류택호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실·국 및 구 산하 사업소 등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단체 고유 사무와 국가 및 시 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관심 사항으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권리와 의사가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정착 및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구민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점 감사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예산 운용상의 효율성과 적정성, 보조사업의 선정 및 수행 적정성, 행정조치의 효율적 운영, 각종 기금 운용의 적정성,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 등으로 각 실·과·소 공통사항 9건, 개별사항 173건, 총 182건의 자료 요구 목록에 의한 서류심사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대다수 공무원들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지나 그동안 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쟁점이 되고 지적된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아직도 주민을 위해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51건이며 지적내용 중에는 시정 요구 사항 4건을 포함 개선 요구 사항 23건, 건의 사항 24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일부 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시정토록 요구하여 주민의 복리를 최우선하는 의지를 반영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만큼 본 감사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데 당 위원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우영 위원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 22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저라는 제목 하에 처리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더 삽입하고자 합니다.「용운지구 7만여평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현 진도가 80%라고 보고 받았지만 지구 내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대학촌 조성에 대한 환지를 받은 주민들이 상수도 미해결로 인해 건축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어」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수정하고자 합니다.「불이익이 예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이렇게 바꿔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간은 생략을 하고「또한 용운지구에 대한 지중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나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아 향후 대학촌 지중화 사업 문제는 계속해서 대두될 것이며」라고 되어 있는데 '대두'라는 말을 바꿔서 '연구 검토되어야 될 것이며 다른 사업 시행시에는 반드시 지중화 문제를 반영하여 시행하기 바람' 이렇게 고쳐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두영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