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제121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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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도시정비사업소 감사 실시 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위원님들에게 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엇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허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이호섭위원장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로 2004년도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였습니다만, 시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고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은 지적하여 주시면 좀더 나은 시민편익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희 사업소 소관 공원운영과 10개 분야와 자원관리과 16개 분야, 탄천관리과 8개 분야 총 34개 분야의 답변자료를 성심껏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여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소장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널리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결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접할 때마다 생각되는 부분이 업무보고 형식이라든지 또는 행정사무감사가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해요. 특히 도시정비사업소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든 것 같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대비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개선하고 앞으로 더 잘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예산을 이렇게 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때로는 그 사업을 집행하기까지의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인데, 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면 그 문제를 도출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기획 파트에서 오래 계셨고 행정국장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 예산 대비를 하시더라도 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어떠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었다 또는 이 문제는 앞으로 지향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이런 문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서 거기에 답변하기 전에 그런 자료를 명기해 놓았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자의에 의해가지고 자료를 내지만 행정사무감사는 타의에 의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니 앞으로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주실 때 그 고충을 여기에 함께 하면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더 발전적으로 토론의 장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을 해서 처벌하고 징계하고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서로 고민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자리에서 한번 해보기를 바라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실 때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은 ‘감사’ 그러면 움츠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표현을 못하는데 하여튼 김상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지금 도시정비사업소 사무실이 세 얻어 나갔지요?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공원운영과하고 자원관리과는 소각장에 있고 탄천관리과는 제2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분리돼가지고 행정 하는데 일원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탄천관리과는 어떤 면에서 그 자리가 아주 명당자리라 저희도 통합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장소도 없고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동준

염동준위원

그것을 연구해서,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도시정비사업소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공원운영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이어서 연명흠 공원운영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공원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수감자료 목차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운영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동준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기 자료는 받았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호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 직제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감사에 앞서서 공원운영과하고 녹지공원과가 하는 일에 대해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흠

연명흠공원운영과장

저희 공원운영과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말 그대로 운영하고 공원을 신규로 신설하고 새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 조성해서 저희한테로 인수인계를 해주면 저희는 그때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각 동사무소나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혼선이 와가지고 지역주민들도 어느 쪽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이번에 공원 보수공사내역을 보니까 한꺼번에 발주해서 할 사항들을 분류 발주하는 식으로 예산 집행이 돼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모든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의 설계변경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업체가 하더라도 같이 발주하고 다른 업체가 하더라도 같이 발주를 해서 해야 공사의 일관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완벽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 업체를 나눠주기식 내지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절약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흠

연명흠공원운영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