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광봉
박광봉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분당구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광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 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및 판교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그 증언이 허위증언일 경우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광일 분당구청장 및 해당 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분당구청장 박광일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광봉
박광봉위원장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박광일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박광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박광봉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21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금년도 저희 분당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희망의 초등학교 운영, 독거 치매노인 콜하우스제 운영, 우산 무료수선 서비스 실시, 식물종합병원 운영, 어르신 개인서비스업소 이용료 할인제 추진, 산업교육 실시 등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구민 한마음 축제, 분당구연합예술축제, 청소년 풋살경기대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페스티벌개최, 서로사랑나누기 운동 전개 등 복지시책 추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안내 및 도우미 운영, 생활법률 세무무료상담실 운영, 여권발급 문서전송서비스 실시, 청사 무료개방, 현장 행정을 위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구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봉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안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앞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인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을유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두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자료를 설명할 때는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시고, 둘째, 답변을 할 때에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히 하고 가·부를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중복질문은 자제하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사항이나 불필요한 질문은 되도록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총무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먼저 송영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설명하기 전에 우리 수감 받는 과장하고 해당 동장은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복귀시켰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수감 받는 과장하고 동장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업무에 복귀시켜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분당구 총무과장 송영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광봉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사무를 수감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추진현황입니다.
분당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광봉
박광봉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이 매번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초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향후 계획 14페이지에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못 가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약 5년이 되었는데 저희가 양적으로는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용 시간대가 대부분 낮 시간 대가 되어서 주부 이용에 편중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문화 체육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 그 다음에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의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남자들이나 직장 다니는 분들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관리 점검해서 문제점이 부각된 부분을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동별 프로그램을, 꼭 숫자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과감히 폐강할 것은 폐강하고 조정을 해서 내실 있고 활성화되고 동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지도 점검 및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하겠다고 한 부분이 안 된 것이 지금 반복되어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요. 작년에도 안 되었기 때문에 연초 업무보고 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안 된 것이 왜 안 됐나. 지금 양적으로 팽창이 되었다고 했는데 인원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 금년에 이용 시민이 줄었다고.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금년도 것은 10월까지입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은 작년도 것도 마찬가지지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작년도 것은 12월까지입니다.
정응섭위원
1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2개월간 때문에 줄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강사가 작년 대비 조금 늘었는데 지금 작년 대비 금년 해서 봤을 때 발전된 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표상으로 보았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한 적이 없어요. 지금 가정경제 재테크, 생활법률, 건강관리, 수강생 동아리 소외계층 신설, 경로당 순회공연,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또 도출시켰어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이 얘기가 또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반복되는 지적과 계획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보면 취미 교양과목에 강사가 있는 이용자 수와 일반 과목의 비강사 이용자 비율의 차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돈을 들여서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일반 과목의 비강사 비중이 높은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 지원하지 않는 강사, 비강사가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파악을 해보셨나요? 전문강사라고 채용한 사람들 운영하는 강사들하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비강사, 일반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분당에는 상당히 높아요. 원인 분석을 해보셨나요? 해보셨으면 해봤다고 하고 안 해봤으면 안 해봤다고 하지 변명 같은 것을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거나 이런 대답은 하지 마세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점검해본 바로는 분당에는 문화정보센터나 수내동에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의집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강사가 1시간 기준해서 2만 5,000원에서 1일 7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동 주민자치센터는 1일 2만원입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이것은 문화정보센터 현황 집계를 뽑은 게 아니고 동 현황입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우수한 강사가 확보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강사비를 지급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든가 할 때는 그 프로그램을 재고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프로그램도 늘었고 강사가 좀 늘었어요. 그런데 이용현황은 많이 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취미강좌와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편이 좀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한 번 이용했던 주민들이 다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율이 아마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부재에 따라서 이용률이 줄어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취미나 교양이 아닌 일반 과목의 체력단련이나 독서실, 유아나 어린이를 위한 관리하는 어린이집 등을 일주일 내내 활성화를 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안 해보셨나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상당히 가시화되는 듯하면서도 주민자치위원회 본래 설립 목적대로 가지 않는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지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나름대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들로 위원을 구성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여성 위원의 구성, 남성 위원의 구성, 이런 것으로만 비중을 두지 각계 전문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원래는 전문가 비율이 좀 높게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저도 운영을 해보았습니다만 지역 대표성을 띤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 위촉시 그런 전문가 그룹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답변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그 자리에 총무과장 위치에 오는 분들이 지적받은 부분들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수인계해서 다음 분이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내1동하고 판교동, 운중동은 자치센터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수내1동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 초림문화의집, 운영 주체가 시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판교동은 판교택지개발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을 안 하고 나중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판교동은 지금 동사무소가 없나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가설건축물인데요, 운중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2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운중동 현황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정식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라고 개소해서 운영은 안 하고,
정응섭위원
예산 지원은 안 해줍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결국은 여기에 있는 것인데 지금 분당구 내에서 강사들이 몇 군데나 타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가는 구체적으로 자료 확보해 놓은 것이 있나요? 지금 여기 나온 자료 가지고는 타 동, 이렇게만 되어 있지 타 동이 몇 군데인지가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참고로 갖다주시고요, 본 위원이 분당구를 다 파악해서 확인해 보니까 많게는 6개 동을 관리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네 군데, 이렇게 관리하는 강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강사가 한 동에 한 시간만 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한 동에 2시간 내지는 3시간, 많게는 4시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다고 보면 그 운영에 따라서 약간 불공정하다고 볼까요? 쉽게 얘기해서 물론 채용기준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앞으로는 각 동 강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타 동 기준을 2개 동만 한다든가 3개 동만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한 사람이 몇 개 동을 하면서 또 몇 시간씩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당 계산이 명수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지금 각 동에 연초에 예산 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00명당 2만원 곱하기 12개월, 200명 2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실지 이용수로 보았을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해놨는데 결국은 그 예산을 활용도 못 하고 동 문화의집 자치센터를 제대로 이용을 못 했단 말이지요. 강사는 많이 쓰겠다고 해놓고 그 역할을 못 했다는 얘기지요. 내년도 예산도 아마 그렇게 올라왔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된 동에 대한 운영을 왜 못 했는가 하는 부분을 구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조사를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각 동별로 왜 안 되었는가를 조사한 것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한 강사가 몇 개 동을 중복 강의하고 하는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 사람이 4~5개 동을 다니면 아무래도 가르치는데 내실을 기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루에 몇 개 동이 적절한지를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이 지금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강사들이, 많은 자질이 있는 수준 높은 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것이고요, 지금 22페이지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닌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해촉 현황에 금융사고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직권해촉 금융사고로 해촉한 통장은 정자2동 32통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동 관할 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인근 지역 주민들 추정치로 약 100여명에 대해서 약 2억원 이상을 빌려 쓰고 잠적하여 정자2동 한솔7단지 내에 소재한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피해를 입은 수급자들을 대신하여 2004년 4월 13일자로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해서 출장 실사 후에 동장이 직권해촉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수사중인 사건입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수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충원은 안 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 연초에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응섭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김완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분당구가 조금 많기는 많네요? 프로그램 수가 다양하게 있는데 몇 년 동안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이용 인원이 10명에서 15명 되는 적은 데는 폐강을 하고요, 신규 프로그램은 자치위원회에서 이용자나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식으로 신규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문화나 오락 프로그램만 할 것이 아니고 일반상식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원구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일반상식이란 세무상식도 있고 가정교육, 인성교육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금 대개 보면 40대 분들도 인성교육이 안 되어서 예절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체면도 없고 어른도 몰라보고. 그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어른들도 물론 배워야 되지만 자녀들이나 학생들, 또 젊은 신부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자기 친정에서 하던 버릇을 시집 와서도 그대로 해요. 그런 것을 교육시키면 가정교육에 엄청난 보탬이 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리고 일반상식, 세무상식 같은 것도 몰라서 엄청난 가정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꼭 세무서나 그런 데서 배울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알 권리를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무상식이나 인성교육은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또 가정에서도 그래도 상하수도 관리를 못 해서 동파 같은 것도 많이 당하고 하수도 관리를 못 해서 오수가 계단으로 넘쳐흘러서 가정적으로 피해가 많은데 이게 알고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절 따라 봄하고 가을, 동파는 10월이나 11월에 해주면 되는데 1년에 몇 번만 해줘도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이런 교육도 실시하면 우리 가정적으로 시민들이 큰 손실이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득이 많이 가지 않겠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쉽고도 지키지 못 한다고.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3년 조금 넘었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4년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햇수로 4년이지요? 만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하던 것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자1동 같은 데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작년만 해도 잘 되었는데.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지금도 잘 됩니까? 그런 데를 견학해서 각 동에서 그런 것을,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관계공무원들, 자원봉사자 등에게 교육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 센터 운영이 평가를 하면 지금 현재로 봐서 몇 점이나 될 수 있어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점수 매기기가 좀 그렇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한 80점 정도.
완창
김완창위원
80점은 무슨 80점이요? 내가 봐서는 분당이 40점, 수정·중원구는 20점밖에 안 돼요. 사실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활용이 제대로 안 돼요. 이게 제대로 되면 참 좋은 건데, 생활고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그리고 운영을 못해서 그래요. 분당구는 내가 한 40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원구나 수정구를 보면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앞으로 분당구 쪽에 더 잘 하게 지도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아까 제가 사실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말자고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물론 분당구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해 준 현황을 보았을 때 물론 각 부서별로 집행한 부서가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참여한 업체들이 납품 및 관련된 업체들이 시 구 동에 관여하지 않는 업체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표준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업체는 아닌데 왜 유독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것만 간이로 해서 몇백만원씩 발행을 해서 이것을 받았는지, 도대체 공무원들이 단체에다가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주었지 그 정산서 받을 때 왜 정확한 정산서를 받지 않고 간이로 처리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복사해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원본 편철을 가져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호
임종호분당구문화체육팀장
원본은 체육회에 정산하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구에서 직접 집행한 것 중에서 원본 하나만 갖고 와보세요. 비교해 볼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체가 정식 계산서를 하는지 간이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각 단체 보조금 주고 정산을 받을 때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매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업체라고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모 업체는 관에서 하는 데는 전부 표준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런데 왜 사회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은 전부 간이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이게 결국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사업자가 납부를 안 한 거지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사건입니다. 분당구만은 아니길 바랐는데 와서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뭐 답변할 것 있습니까?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노홍섭입니다. 제가 저희 사회경제과에서 집행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중에서도 특히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체육대회 자료인데요, 체육대회나 한마음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지침이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지침을 받을 때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민간추진위원회로 예산을 교부해 주었고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업체는 과세특례업체도 있고 세금계산서 대상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구매자의 사업자등록증이 기재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일반과세업소라도 그런 부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 했다,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표준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는 품목이고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금액을 간이세금계산서로 처리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시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갔다는데 그건 아닐 거고 그 위원회에다가 예산은 지원해줘서 거기서 집행을 하게 하지만 그 집행한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부서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1,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면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가는 관련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지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 줄 때 분명히 타 부서는 세금계산서라든가 거기에 대한 적정한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서 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서는 돈만 주고서 끝. 그리고 정산서가 와도 이것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기는 보았는지 몰라도 결국은 부당하게 간이세금계산서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곳까지도 결국은 묵인했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되었다는 얘기지요.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 설명드린 사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구매자가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고 추진위원회 명의로 구매를 하는데 추진위원회 자체가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 되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봐야 되고 내년도 예산에 관련되어서도 아마 담당 직원들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투명한 세무행정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도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건 투명한 세무행정에 역행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자들이 사업장을 내서 세금을 내면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 세금이 국민들한테 환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데 앞장서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개선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요.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그 개선안은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명백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분당구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고 엄청납니다. 양으로 보면 시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간이 처리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사회경제과장님께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사회경제과에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거기다 묻겠습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문한 건데 제가 또 물어보기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구 단위 체육진흥회라고 했지요?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체육진흥회가 아니고 추진위원회입니다.
표진형위원
추진위원회라 세금영수증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사업자등록증 관계 때문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내려가면 보통 구청에서는 물건을 구입할 때 구청장 앞으로 해서 구매를 하지요?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도 가능할 텐데 그것은 안 맞네요?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구청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지원금이 내려갔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지원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소한 것이 있어요. 먹거리 같은 것, 이런 것까지는 곤란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부분은 구청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좋은 개선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추진위원회로 교부를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명의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나의 개선안인데, 아까 정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개선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개선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명의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는 구청장 명의로 구입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그쪽으로 검토해서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제 말을 맺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말씀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한 것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집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구청장 앞으로 받아들이면서 추진위원회로 주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못 받았다,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받을 의지만 있었다면 지도 감독 차원에서 구청장 앞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예산이 제법 되지 않습니까? 굵은 예산은 구청장 앞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주시라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일종의 실책 아닌가 봅니다. 앞으로는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소식지 발행하시지요? 배포선이 어떻게 됩니까? 3개 구청 가운데 유일하게 분당구에만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포선 좀 알려주시지요? 아직 한 번도 받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단체에 보내는데 시의원님이 못 받아보셨다고요? 앞으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여기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몇 번이나 발행했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3번 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분기별입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분기별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동사무소에 가서도 보지를 못 했어요. 몇 부나 발행해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분기에 한 번씩 만 부를 발행합니다. 3/4분기까지 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지금이라도 한 부씩 돌려주시지요? 그것을 배포해놓고 감독을 잘 해야지, 비전성남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가면 창고에 그냥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공보담당관실 감사할 때 자료를 달라니까 2부밖에 없다고 해서 그날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렸다고.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타 구의 의원님들한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활동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만들어놓으면 통계가 나왔어야 되는데 통계가 없어서 총 강사 수 중에서 자격증 소유현황이 몇 명이고 합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총 몇 명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는 사람이 몇 명이지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총 강사가 235명입니다. 그 중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41명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나머지는 없는 거네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194명은 분야별 전·현직 전문가, 전·현직 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격증 소지가 없는 사람은 유사경력으로 활동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격증 소지자를 많이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프로그램 특성상 민요나 사물놀이나 그런 부분은 자격증을 굳이 갖춘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보더라도 378페이지 서현1동 같은 경우에 보면 16명 강사 중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세요. 그것도 노래지도 3급,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생활영어 초급, 생활영어 중급, 일어 초급, 중국어 초급 등 어학 쪽에 자격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 자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상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지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자격이 없는 강사 분들이 강의를 했을 때, 물론 자격증에 상관없이 잘 가르치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구청에서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또 활성화되려면 강사가 전문성을 갖춘 고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자격증 소지자를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정구 중원구에 비해서 분당구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 부분에서는 수정구 중원구보다 굉장히 무자격자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당에는 고급 인력도 많고 전문 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충분히 홍보 좀 하셔서 자격 있는 사람으로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강태식위원
강태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7페이지 통장 결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직으로 희망자 부재라고 해서 8명을 임명을 못 했다고 했지요? 8명을 현재 희망자가 없어서 임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1월 19일에 했을 텐데도 여태까지 위촉을 못 하고 있네요, 서현2동에. 그런데 지금까지 통장이 결원되어 있으면 그 통은 고지서라든가 민방위 훈련 통지서라든가 그것을 현재 누가 전달했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통 담당 직원이나 반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충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결원된 지 10개월이 넘었는데 현재도 희망자가 없어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분당은 전에 조례에서 통장 임기를 늘리려고 했을 때 분당 같은 데는 희망자가 넘쳐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구시가지보다도 결원자가 더 많네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8명 희망자가 부재한 동은 특별한 경우고, 최대한 빨리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42명으로 숫자가 많은 것은 정자1동, 금곡동 지역에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하는데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서 기다리는 중인데 입주가 60% 이상 되면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통장이 임기 만료가 되면 만료가 끝난 다음에 통장을 임명합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그 다음 날짜로 바로 연결해서 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통장 임기가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남았으면 사전에 공고를 해서 1, 2개월 전에 미리 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많을 때는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임명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임기 끝난 다음에 하면 끝나고 2개월이고 3개월이고 위촉이 안 되면 또 거기에 공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아니요, 미리 준비는 하고요, 임용날짜만 위촉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임기 전에 공고를 붙여서 하고 있다고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구시가지도 보면 임기가 끝나면 그때 통장 선출 공고를 붙이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그동안에 1, 2개월이 공석이 됩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임기 1,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꼭 그렇게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민방위 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민방위 보유현황하고 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 가져와서 검토를 못 했는데, 민방위 장비를 신규 민방위 대원들한테 매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2001년도부터 지급했지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방독면 같은 것은 98년도부터 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 이후로 한 번이라도 관리 상태라든가 지급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본 적이 있어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점검은 동별로 관리 전환을 시켜서 동에서 매월 1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일지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요,
태식
강태식위원
아니, 개인 지급한 것 말예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그것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분당은 내가 검토를 못 했는데 구시가지는 내가 통장들 대동해서 몇 군데를 2001년도 2002년도 지급한 상태를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방독면이 분실되어서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면 통보를 해주는데,
태식
강태식위원
아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유하지 않고 필요 없으니까 귀퉁이에 방치해 놓으면 찾을래야 찾지도 못 하고, 그것은 비상시에 우리가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급하는 장비인데 그것을 지급해 놓고 한 번도 관리 상태를 점검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훈련이 있지요? 그때 방독면을 지참을 시키세요. 그러면 확인될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에서 일제 점검을 한 번 실시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1회성 소모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민에게 지급하는 장비인데 비상시에 활용하려고 했을 때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명년부터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때 통지서를 보내면서 꼭 거기다가 명시를 하세요. 방독면 지참이라고 해서 꼭 방독면을 지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방독면 사용방법도 그때 교육도 한번 시키는 거고.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앞으로 그래서 소모성 지급이 아니고 영원히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상태를 많이 점검하면서 예산 낭비도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창고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민방위 장비가 양수기라든가 발전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상시에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관리상태 점검표를 요구했는데, 가서 작동도 해봐야 하는데 그것은 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를 잘 하세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분당은 지역이 고지대라서 홍수가 나도 피해가 안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금곡동이라든가 사송동이라든가 일부 이런 지역에서는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실정이거든요. 갑자기 재해를 당했을 때 그런 장비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점검일지를 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TV 보도를 보면 지난번에 방독면이 불합격품이 많다고 보도가 된 바 있는데 분당구청에서는 구입한 방독면에 대해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점검을 해보았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저희 분당구에는 그런 것이 해당이 없습니다. 2001년도 이전 것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것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약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서예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필법을 한번 잘못 습득을 해놓으면 안 배운 것만도 못 할 수가 있어요. 한문 같은 경우는 문자를 배우니까 상관이 없는데 서예라는 것은 필법이 있기 때문에 그 필법을 한 번 잘못 습득해 놓으면 다시 교정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허비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여기 우리 분당에 협의회에 보니까 방위협의회가, 분당이 18개 동이지요? 18동 중에서 미구성이 8개인데 8개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물론 기존시가지하고 분당하고는 같은 시가지 구라도 다른 특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비군 방위협의회가 있음으로써 예비군 동대를 협조해 주고 같이 우리 성남시 지역 예비군이 돌아가는 상황도 알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8개 동씩이나 구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동장님들께서 좀 성의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지도 감독을 해서 가급적이면 구성을 해가지고 예비군 동대에 협의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빠른 시일 내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민동익위원
안녕하세요, 민동익 위원입니다. 자치위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치위원장님들 구에서 1년에 몇 번이나 소집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시달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월 1회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매달 하는데도, 어떠한 내용들을 많이 하시는지 제가 동네에서 볼 때는 전혀 교육 아니면 회의하는 효과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주로 시 구정의 홍보나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공무원들 참석했다가 나가면 자기들끼리 자체 안건을 토의하고 그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달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치위원장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잘 하시겠지만 일부에서는 운영 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동장님이 자치위원들 위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부에서는 자치위원장이 동장이나 시의원들을 의식을 별로 안 해요. 우리 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동이 지난 2, 3, 4일 감사 받은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그때 자치위원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4일에 야유회 가는 것으로 자기네들끼리 밖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4일에 다른 단체까지 전부 야유회를 가기로 했어요. 동장님이 해외에 가 계셨어요. 그러면 또 사무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동하고 상의를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치위원이 왜 있습니까? 동이 있으니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동은 동장도 없고 시의원도 없는 동네 같단 말예요. 우리 동이라 창피한 얘기지만.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자치위원한테 그만큼 너무 구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위원장을 자치위원장이 마음대로 당신이 위원장 하시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육을 시키란 말이에요, 앞으로. 예?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맨날 모여 앉아서 공지사항이나 내려 보내고 해서 동네가 돌아가는 줄 알아요? 언제 한 번 나와 보셨어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리고 이번에 내가 수입 지출내역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것을 왜 해달라고 한 줄 아세요? 엿장수 마음대로 이 돈을 쓴단 말예요. 수당 만원씩 내려가지요? 그 돈이 포함된 돈을 자치위원장 마음대로 쓴단 말예요. 그런데 이 수입 지출을 회의 좌석에서 공개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교육을 시키시란 말이에요. 투명하게 공개하게끔 시키란 말이에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맨날 모여 앉아서 밥이나 먹고 보내면 되겠어요?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이거 분명히 시행하세요. 돈을 쓰는 것은 좋아요. 자치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녜요? 몇 달씩 공개를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다 기억해서 책임을 집니까? 물론 수당 1만원밖에 지원되는 게 없고 각자 나름대로의 회비를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관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을 유도해서 매월 회원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역서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공개를 않는대요. 거기에 동장님까지 한 3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그런 놈의 것이 어디 있어요? 구청장님도 메모하셨다가, 돈 얼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명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위원들이. 그렇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단체는 지원을 잘 해주고 자기하고 잘 안 맞는 단체는,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니니까 지원 못 해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내역서를 보자는 거예요. 지원 해준 것을 보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할 때 동네가 화합이 되고 편 가르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센터 운영도 중요하지만 사실 자치위원장이란 그 자리는 동네의 선임 단체면서도 어른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화합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운영하게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이나 구청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동네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동이 활성화되고 단합이 되어야 구가 또 단합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나아가서 시가 화합이 되는 거예요. 한쪽 귀퉁이에서 그렇게 삐걱대면 다 문제가 많아요. 하여튼 제가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까 분명히 사후 감독을 하셔서 그 감독한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해도 좋고 유선상으로도 좋으니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또 하나는 자율방범대가 있지요? 여기도 일부겠지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하면, 지금 보니까 어머니방범대하고 자율방범대에 거의 1억 가까이 지원이 나가는데 저는 지원하는 것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준 만큼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 동네 활동사항을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전체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냥 책상에서 보고만 받지 말고 현장에 나가보세요. 우리 야탑1동이 어떤지 아세요? 동부코오롱이 있고 현대가 있어요. 또 단독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율방범대가 동부코오롱 울타리 안에만 돌아요. 동장이 얘기하고 시의원이 얘기해도 안 돌아요. 그러면 이건 야탑동 자율방범대가 아니에요. 동부코오롱 자율방범대지.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 앉아서 돈만 내보내고 책상에서 그냥 점검하지 말고 현장을 한 번씩 동네를 불시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활동하느냐, 또 활동하는데 애로가 있으면 지원을 더 해줄 수 있으면 늘려서 더 해주면 좋아요. 얼마든지 지금 현재 관에서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민간인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 운영되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꼭 자율방범대도 보면 지원만 해주고 점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현장 점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현장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범 순찰대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상당히 감사자료를 많이 요청했고 많은 개선을 요구했는데, 총무과 담당 팀장 계신가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개선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드리기 전에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개선된 사항이 어떠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첫 번째로 작년에는 실비보상비로 해주던 피복비를 전 대원들을 통일해서 12월 1일에 근무복에 대한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일괄 제작 배부를 579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대원들의 상해보험 가격이 1,812원씩 525명에 대해서 95만 1,300원을 전체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 방범대에 저희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의사항이 나온 것이 있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개인 차량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차량비를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도 질의해보고 알아본 결과 차량비나 출동비 명목으로는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 편성 지침상 유류비로 지원은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23개 대 중에서 개인 차량으로 순찰 도는 데가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군데 동만 차량 지원을 해주면 타 대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월 9만원씩 23개 대에 유류대의 예산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현황에 보면 사무실 위치가 파출소 내에도 있고 컨테이너박스에도 있고 동사무소 내에도 있는데 지금 식비라든가 피복비 기타 장비 이런 것을 현 지대 운영 상황을 보고 지원해 준 것이 맞습니까? 사실 확인을 각 지대별로 운영 현황을 파악해서 지급해 준 것이 맞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실제 현지 상황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요, 저희가 동에 명단 받는 것하고 경찰서에서 현황을 1년에 세 번을 받습니다. 인원수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은 상급 부서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라고 해서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지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우리가 지급을 해주는데 있어서 지금 지급만 해줬지 그 지급을 받은 단체가 정말로 그 목적에 집행을 하고 지금 여기 인원이 등록되어 있는 대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가. 이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소홀하게 관리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해주라고 해서 주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급만 해줬지 주민의 편의와 안녕을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확인이 미흡했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올해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을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위치에서 제 일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금년도에는 3월 8일하고 8월 23일 2주일씩 두 번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점검은 실시했겠지만 동사무소 내에 있는 수내1동은 여기 동장님이 계시면 물어보겠지만 안 계시니까 안 물어보는데, 지금 1개조 4명씩 6개조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1개조 5명 6개조, 1개조 6명 6개조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느냐고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점검을 상반기에는 3월 8일부터 3월 26일, 하반기에는 8월 23일부터 9월 6일 해가지고 실지 운영사항을 야간에도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했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물론 했다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 그렇지 않고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그리고 금년에 상해보험을 가입했지요? 그런데 지금 분당구에는 1,81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똑같은 LG화재입니다. 그런데 수정구는 1,500원, 중원구는 1,900원, 분당구는 1,800원, 뒤에 붙는 몇십원 단위는 떼었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 보험 들은 보험 명칭이 자원봉사단체보험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구별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수정구는 1,500원대, 중원구는 1,900원대, 분당구는 1,800원대란 말이지요. 성남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일이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느냐,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LG화재 상해보험에만 자원봉사단체보험 취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비교분석은 제가 안 했습니다만 상해 가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혜택 보는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어제 중원구에도 비교 견적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는데 지금 굳이 LG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원구도 똑같은 LG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일관성 있게 통일을 시킬 수도 있을 텐데, 분당구만 상해보험을 들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랬으면 업무협조가 서로 되었어야 되는데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수정구 사람들은 수정구 자율방범대 사람들은 똑같은 활동을 하면서 보험은 들었습니다만 거기는 상해를 당했을 때 2,000만원 배상받아야 되고 여기는 3,000만원 받아야 되고 중원구는 4,000만원 받아야 되고 이게 되겠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3개 구청 실무자들끼리 확인을 해가지고, 내년 7월 2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재계약할 때는 3개 구청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것도 문제지만 사실 민동익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실질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해주되 지원을 하는 만큼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몇몇 동 그렇지 않은 동으로 인해서, 좀 관리가 소홀한 동으로 인해서 전체 대원들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집행을 적정하게 잘 했는가를 지적하는 것인데 반드시 내년에도 문제가 발생되겠지요. 올해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얼마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피복비를 직접 와서 주문 제작해서 맞춰줬다고 하는 것 이외에는 변한 게 없어요. 그것도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인원수대로 옷을 전달해 줬으니까, 그 옷이 썩었으니까, 이번에는 직접 체형에 맞게끔 사이즈 맞춰서 제작을 했다고 하니까 변화는 있었는데 더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통장회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자료가 있는데 수내1동이나 2동은 100%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사실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내1, 2, 3동이 대다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숫자가 하나도 안 틀립니다. 다 그냥 쫙 나와 있어요. 과연 이렇게 되는가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기 관련 동에 빨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지급현황, 통장협의회 회의수당 지급 도장 찍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해가지고 참석을 하고 했다면 그 동에 동장이나 사무장, 기타 동사무소 직원들은 상당한 표창을 시상을 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숫자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응징의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료가 오면 확인을 하고요,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동별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의 보면 업무 소홀, 그리고 예산을 과다 지급, 미징구, 미이행, 과태료 부과 소홀,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겁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업무 지침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들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징계수위가 약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성남시나 상급기관에 감사 수감 받은 사례라든가 각 동에 감사를 받으면 각 동에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전파를 해서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집합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교육을 시켰겠지요. 그런데도 이게 한두 번 교육시켜서 될 사항은 아니었고 계속 했을 텐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있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실무적으로 직원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동에 회계담당 같은 경우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바뀌면, 그 업무를 상당기간 업무를 봐야 회계업무 특성상 내용을 숙지하고 잘 아는데 인사이동이나 또 동 내부적으로 업무 조정할 때 앞으로는 회계담당은 가급적 교체를 안 하고 업무를 장기간 연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인사권 결정자가 총무과나 구청장이 관여는 어느 정도 하지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동에 배치는 합니다.
정응섭위원
구에 배치된 인원을 동에 업무분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 있습니까? 총무과장께서 그것 자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동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주로 8급 7급 직원이 회계업무를 보는데 구청으로 가거나 직원이 변동이 있으면 동 내부적으로도 업무 조정을 합니다. 또는 동장들 회의 때나, 가급적 회계담당은 업무 연찬을 오래 할 수 있도록, 가급적 교체를 안 하는 쪽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여하튼 동 행정 업무에 소홀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바로 동민에게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실수해서 넘어가고 두 번 실수해서도 넘어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보니까 주의 받고 시정 받고,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최소한 견책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견책 이상이 없어요. 지금 자료들을 보면 시정, 주의야.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받고 주의 받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조금은 나태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도 강화를 해야 되고, 물론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안 하려고 하겠지만 일단은 그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는 응당히 받으려고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왜 나만 부당하게 징계를 먹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철저히 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환
방익환위원
153페이지에 직원 인사조치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구청장님이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직원이 6급 이하입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6급 이하 직원 배치,
익환
방익환위원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누구 주위에 아무 상관없이 받고서 본인이 진짜, 이 사람이 우리 구청에 필요하다 하는 직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혀놓지 못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저희가 직원들 배치를 하면 의견들을 많이 묻습니다. 인사 관련부서라든지, 또 평소에 저희 직원 배치하는데 어떤 업무가 적성에 맞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저희가 적재적소에 인사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요. 아까 정응섭 위원이 직원들이 나태해진다는 부분, 그것은 무슨 일이냐 하면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태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책임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내가 지금 적성에 안 맞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인사에 불만도 있고 일도 하기 싫고 그렇잖아요. 또 인사하는 상급자에 불만도 있을 것이고.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인사는 저희가 가급적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향식으로 하고 또 고생한 부서의 직원들은 나름대로 공무원 사회에서 능력 인정받고 대우받는 나름대로 상향식으로 하도록 저희가 인사시 직원 배치할 때 그런 불만의 요인이 없도록 잘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일반적으로 구청 업무가 더 중요합니까, 동사무소 업무가 더 중요합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다 중요한데 거기서 그러면 내가 어제도 중원구에서 그것을 총무과장한테 질문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데가 일차적으로 어디입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우선 가깝게는 동이 되지 않겠느냐,
익환
방익환위원
동에서 민원 제기하는 것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거기까지는 깊이 제가 내용을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우선,
익환
방익환위원
민원 접수가 아마 동에서 70~80%가 될 겁니다. 동 직원한테 민원 접수를 해서 해결이 안 되면 동장을 찾아갈 것이고 동장한테 안 되면 구청 담당 직원한테 찾아갈 것이고 또 안 되면 구청장한테 찾아갈 것이고, 또 안 되면 시청으로 갈 것이고. 처음부터 민원이 동사무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 민원 접수가 되는 데가 동사무소니까. 그런데 지금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공무원들 시험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동사무소지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예, 우선 동사무소로 갑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민원 보는 제일 먼저 주민들하고 접촉하는데 청장님 처음 공무원 들어오는 사람을 동사무소로 보내면 적합하다고 봅니까? 뭘 알아야 답변을 해줄 것 아닙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분야별로 교육을 한번 구청 주관으로 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일선 동 행정업무에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업무처리 지침을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전체적으로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성남에 44개 동에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공무원들이 합격해서 첫 출근하게 되면 동사무소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것을 처음 출발해서 업무 분장할 것이 없으니까 주민등록등·초본을 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상적으로 짜여진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치지만 다른 업무를 부여하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무 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예, 세무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동사무소에는 전담 직원이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전담 직원이 없으면서도 주민들이 고지서 재발급 좀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있지요? 그것은 잘못된 일 아닙니까? IMF 이후에 구조조정 다해서 다른 업무는 다 복귀시키고 지금 동사무소 업무만 그대로 놔뒀단 말예요. 구청도 업무 지금 그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IMF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동사무소만 지금 IMF 이후에 변한 게 없어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동 직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저희가 업무 지침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애로사항도 수렴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본인이 내가 구청장으로서 직원들 인사에 사심 없이 한 직원들 얼마나 됩니까? 전체 다 했습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인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관련 과장님이라든지 또는 총무담당 과장이라든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저희가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구청장으로서 인사에 관해서 진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뒤에 지금 공무원들 다 듣고 계세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가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어려우시죠?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고요, 저한테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성실하게 업무를 하고 또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수정구청장 하시다가 이리로 오셨나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수정구청장 하시다가 분당구청장으로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수정구청은 인구가 약 26만 3~4천 되고요, 분당은 43만 6~7천 됩니다. 그런데 분당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인구도 많고 녹지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많고 저희가 해야 할 업무가, 생각하기에 달렸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분당의 일이 많지 않느냐 느끼고 마음적으로, 저희 직원들도 다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합니다만 업무적으로 처리하는데 바쁜 것 같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감사 목록에는 없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해에 내가 분당구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빼왔어요. 내가 어느 정도 줄여달라고 했거든. 지금 사회적으로 경기도 불안하고 분당구하고 수정·중원구하고 생활 리듬이랄까 격차가 한 마디로 많이 벌어진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쪽에서 분당구를 볼 때는 저 분들은 잘 사니까 음악회도 하고 예술도 하고 한다고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조금 줄여 주십사 했는데 작년에 보조금을 한 90% 정도 지원했네요? 올해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총계적으로 보조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6,900만원이었고요, 총무과에 임의보조금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나갔는데 금년부터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오늘 현재까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1억 6,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보조금을 한 군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여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재향경우회에 방범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한 540만원, 그 다음에 주로 사회경제과에서 테니스연합회, 축구연합회, 분당구연합축제연합회, 축제추진위원회 등 문화·예술·체육 쪽이 주로 많고요, 나머지는 건설과에 분당모범운전자회에 900만원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단체에 1억 6,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것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예 발표 및 전시회 종목이 한 종목입니까? 여러 종목을 이렇게 합산한 것입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사회경제과 것이라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예.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노홍섭입니다. 저희가 문예 발표 및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 단체 정도 나눠서 지급을 하고 600만원 예산 선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완창
김완창위원
6개 단체가 하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300만원 2회 해서 600만원을 지원해 주었나요?
홍섭
노홍섭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200만원 내외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예협회, 미술협회, 음악 관련 단체,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내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난 협회 지원해 준 것을 내가 호되게 질타했지요? 그것을 해주지 말라고 해서 작년부터인가 안 해주고 있는데 서예나 문예 같은 것은 조금 차원이 있는 분들이, 생활도 괜찮은 분들이 하시는 것 아녜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을 조금 줄이고 자율적으로 행사를 하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유도할 수 없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당 쪽에는 축제가 너무 많아서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에서 보는 시각이 곱지 않게 보고 있어요. 분당구민들은 잘 사니까 자기들이 행사를 다 주관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조금 나가는 것을 알면 조금 문제를 제기할지도 몰라서 이것을 문제가 되면 우리 구시가지나 분당시가지나 그러지 않아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조금 벽이 있다고 느끼잖아요. 우리 청장님도 느끼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분당구는 해마다 줄여줬으면 해요. 더군다나 경기도 나쁜데.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창
김완창위원
분당구는 수급자가 많지는 않습디다. 내가 파악해보니까. 그렇지만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는 많아요. 밥도 못 먹고 굶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 내년에는 3분의 1로 줄이고 자율적으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것 있지요? 문예 발표 및 전시회, 그것이 협회가 6군데라고 했지요? 그것의 집행 내역서하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한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분당구는 정책 계획도시기 때문에 지금 우수와 오수관로가 분리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탄천의 수질을 개선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분당구에서 해야 할 일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베란다에 세탁기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지정되어 있는 이외의 장소에서 세탁기를 돌린다든가 할 때는 그 물이 바로 탄천으로 직수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아니, 대답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기술적인 문제나 세부적인 것은 자세히 모릅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이 오수관로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일반 관로로 연결이 되어서 사용을 하면 그리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하수관로로 나와야 되는데 하수관로가 아닌, 그것을 홍보와 계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탄천으로 나오는 물의 수질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는 우수 오수관로가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독정천이나 중원천, 단대천으로 다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분당구는 관로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물론 비전성남을 통해서 하든지 신문 홍보지를 통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그런 계획 같은 것을 해본 적은 없나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환경부서에서 또 건설과에서 두 과가 역점을 두고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안에서 우수관을 통해서 하수가 흘러나가는 유형이 많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다못해 세차하는 행위부터 해서 복도에 청소하는 물까지 그런 것들이 탄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심지어는 저희가 몇 해 전에는 아파트 단지마다 전부 가구를 방문해서 그런 현장들을 확인하고 계도하려고 했었는데 상당수의 아파트에서는 공무원 출입을 꺼려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금년엔 저희들이 홍보물도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에다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했습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응섭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민들이 동참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분당구에서는 있는 시설을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에 따르는 하수관거나 오폐수 관리, 이런 정밀진단을 하기 위한 이런 계획도 아마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아마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들어가세요. 2. 분당구시민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이어서 시민과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은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의사항 운영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광봉
박광봉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민동익위원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네요? 국적상실, 외국출생, 외국거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들이 이렇게 관리가 어렵지 않아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현재 주민등록은 1960년대 말에 주민등록이 신설이 되었고 호적은 1910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전 사람들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으면 주민등록이 없는 게 많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84.5%고 나머지 818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동차로 말하면 번호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 사람들이 무슨 큰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이 부분들이 않나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등록 없는 사람은 잘못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색출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지금 저희 내역이 396페이지부터 쭉 있는데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보면 사유를 전부 적어놨습니다. 외국출생이나 외국거주가 있고, 번호가 없는 자들은 주로 사망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리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법원에다 의뢰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 정리 불가능한 것은 현재로서는 정리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여기 생년월일 같은 것을 보면 돌아가실 연세들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차라리 돌아가셨으면 다행이지만 안 돌아가시고 이 분들이 사고를 친다든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정리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43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만원 이상 지출 내역이 나와 있네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총무과장님, 어디 계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설맞이 격무부서 직원 격려품 구입이 있네요. 중추절하고. 내용이 일괄적으로 지출한 것으로만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 주셨어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수로원, 준설원, 환경미화원 등등 현업부서, 밖에서 현장 노무 일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청장님 선물을 전달한 것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잘 하셨네요. 왜냐하면 중원구하고 수정구는 이것을 경찰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안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리고 동이나 구나 어려운 분들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많지도 않은 금액을 인사로 주지 말고 그런 분들 어려운 분들을 주라고 내가 지난번에 수정구 감사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분당구는 잘 하고 계시네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실제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어려운 직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칭찬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이게 금년에 있는 수감자료가 아니고, 공무원들 친절교육은 분당구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는 누구 몇 회를 했는지.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저희들은 구청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은 상하반기 총무과에서 외래강사 초빙해서 월례회 끝나고 하든가 소집해서 하고요, 동의 직원에 대해서는 동 자체에서는 매월 1회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특별히 시킬 경우에는 수시로 각 과나 시민과에서 주민등록 담당자나 인감 담당자 불러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로서는 저희들 CD를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구하고 동에 배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CD 제작 배포를 누구한테 합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각 과하고 동에다가 하나씩 주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구에서는 친절교육 했습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구에서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장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4회를 실시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구청 전직원하고 동의 필수 민원창구 직원을 제외해서 4회를 실시했는데 3회는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시켰고,
정응섭위원
강사명이 어떻게 되지요?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어떤 주제로 했는지.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친절아카데미 이런 전문교육기관의 강사를 초청해서 했습니다. 3번은 그렇게 했고 한 번은 구청장께서 각종 간담회나 이런 때 불친절 사례를 공익요원들까지 얘기가 있어서 전직원에 대해서 구청장이 강사가 되어 친절봉사교육에 대해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도 전문아카데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 5회 실시했고 12월중에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구에서는 그렇게 확실히 한 것 같은데 동에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동에서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 동장이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그리고 동에 기타 인력들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갈 때 대체인력, 공공근로, 공익요원들 포함해서 전직원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동에서 물론 구에서는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인허가 관계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모든 행정에 대한 민원은 동에서 발생되는데 지금 공공근로나 공익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 사실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야 공공근로다 공익이다 이걸 알겠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은 정말로 지도 감독을 필요로 합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정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7월 3일자로 와서 공익요원들 교육도 시키고 외부강사도 초청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저희가 구에서는 월례조회 때도 친절교육을 시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요원이 상당히 일하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공익요원에게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청장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더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지요.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예, 교육을 생활화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공무원 이외에도 기타 인력까지도 명찰 패용을 다 하고 근무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결과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요, 별도로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금년에 건축 경기, 물론 부동산 경기가 임대 경기도 안 좋고 매매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전년도 비해서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에 대한 지도 단속이 사실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도시녹화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환경위생과 것이네요.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분당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3. 판교동사무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다음은 계속해서 판교동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판교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판교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장 곽현성
광봉
박광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교동장은 인사와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판교동장
판교동장 곽현성입니다. 유인물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교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광봉
박광봉위원장
판교동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교동장은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현성
곽현성판교동장
10개월 되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질문 안 하고 그냥 가면 너무 허탈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교동의 주행사가 널다리 쌍룡줄다리기 행사하고, 대표적인 것이 그것이지요?
현성
곽현성판교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참여 인원이 1,000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현성
곽현성판교동장
금년도 정월 대보름에 실시했는데요, 인원은 1,000명으로 실적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그 당시의 동장이 아니라 참여나 그런 것을 봐서는 1,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전통 행사로 해서 성남시에서 일부 이런 동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업이잖아요.
현성
곽현성판교동장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널리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참여 인원도 더 많아야 되겠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0명에 2,3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예산이 많아요.
현성
곽현성판교동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쌍룡줄다리기가 50m씩 하거든요. 암 줄다리기와 수 줄다리기를 하는데 그 제작을 보통 한 달 정도씩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제작하는 비용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기술 보유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조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준비 한 달여를 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 인원이 미비하다면 행사의 의미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 동안에 한 달여를 고생한 사람들이 사실은 동장 이하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여 인원으로 봐서는 예산이 많고. 준비기간으로 봐서는 예산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전통 민속 행사로서 더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동장께서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현성
곽현성판교동장
예, 계승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올해가 몇 회입니까?
현성
곽현성판교동장
4회가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전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특수성이 있는 전통행사이기 때문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시고요, 서로 사랑 나누기 운동 추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성
곽현성판교동장
저희가 지금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사랑나누기를 69세대 125명인데요, 이 분들이 밑에 실적도 있습니다만 물품을 구입을 하고 쌀이나 그런 것을 지원을 받아서 전부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분당구 전체의 사항이고 저희 동만의 실적으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판교동에 65세대 125명의 어려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액 예산 지원 받는 것이지요?
현성
곽현성판교동장
예, 지원 받는 것 맞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다른 일부 어려운 동에는 이런 예산 지원 받는 게 아니거든요.
현성
곽현성판교동장
서로사랑나누기는 유관단체나 사업체 종교단체에서 기탁 물품만 가지고 정부 지원과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응섭위원
시 예산을 지원 받은 게 아니고?
현성
곽현성판교동장
예, 자체적으로 모금해서 지원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사실 이런 것도 널리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현성
곽현성판교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시, 구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지금 판교가 아직도 개발하고 어떤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보상이나 이주대책 등으로 인해서 말썽이 많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애로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판교동장
동사무소의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단체가 세입자 위주로 해서 6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서로 동일한 요구권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보상기준일을 당초보다 보상 감정안 기준날짜로 소급을 해달라. 그래서 많이 달라. 그 다음에 23평짜리 아파트를 33평짜리 아파트로 달라. 10년 후에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5년 있다가 분양을 해달라. 가이주단지를 설치해달라. 이런 많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 많은데 그 사항 때문에 동에 와서 많은 민원을 제출하고 있고 저희가 가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가서 협의도 하고 지원해 달라는 것 지원 요청도 하지만 제한된 기준 안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로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요?
현성
곽현성판교동장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다수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때는 상담을 누가 합니까?
현성
곽현성판교동장
제가 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동장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서 상담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토지개발공사라든가 개발단과 관련되어 있는 직원을 요청받아서 상담 처리를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현성
곽현성판교동장
저도 보상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제가 알아듣고요, 그리고 급하면 제가 전화통화도 직접 해서도 하고 제가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사업시행자를 방문해서 민원상담일지 가지고 가서 상담하고 결과 일러드리고 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시나 구에다 협조 요구할 사항은?
현성
곽현성판교동장
구청은 없고요, 시는 저희가 판교개발단하고 수시로 해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사무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판교동장
감사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분당구청에 와보니까 다른 구청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수감 받는 담당 과장들의 답변이 회피성 발언을 하려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잘 했다는 것보다는 다른 구청보다는 대체적으로 수감 자세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일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시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박광일 구청장님을 주축으로 분당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하여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구호에 걸맞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입·세출예산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와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분당구청 및 판교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46분 감사종료
광봉
박광봉출석위원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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