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경숙
전경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10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 2014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4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 역시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역시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5일 윤미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71쪽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원수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재위탁을 방지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5조제4항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윤미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미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정 질문의 건(전영남 의원, 서창수 의원, 정길주 의원, 김상호 의원, 윤미근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9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외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6월 시내버스요금 인상에 맞추어 6월 27일자로 우리시 마을버스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일반 250원, 청소년 200원, 어린이 13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반면, 인접시인 안양, 군포, 과천은 일반기준 150원을 인상하여 동일 대중교통권인 우리시와 마을버스요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경영난 해소방안으로 이용자 부담 원칙에는 맞다고 하더라도 주 이용객인 서민들의 상대적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근시와 인상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우선 절차상의 문제를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요금 인상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위임받은 사무잖아요? 그래서 위임 받은 사무를 소비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심의위원회를, 이게 중대사항이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대사항인데 소비자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갈음을 하셨어요. 이번에 버스요금 결정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한은 없는데 그 정도 촉박하고 했다면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랬으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수도요금 같은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요금도 그런 공공요금의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의회하고 협의를 하셨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대안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일방적으로 타 시는 100원 올렸는데 우리시는 150원 올려서 타 시하고 요금이 차이가 나게 만드신 것은 의회로서는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왕시의 6개 회사에 13개
전 28대로 파악을 했거든요. 28대로 파악을 했는데 보면 흑자 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흑자가 나는 회사들이.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흑자 빼고 나머지 전체 손실금이 한 1억6천 정도 손실 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흑자하고 상계를 시키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님은 적자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손실, 이게 재정손실은 법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50조 여기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에는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개정된 게 2013년 3월 23일자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쭉 보면 50조2항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또 경기도 운수사업조례인가 여기도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3장15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각 시도에서 재정적자손실을 보전을 해주는데 타 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적자에 대해서. 1개 업체 4개 노선을 해서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90% 지원, 손실금의. 그 다음에 평택시가 70%, 양주시가 70%, 남양주가 60%, 그 다음에 김포시가 시내는 60%, 벽지는 80%, 화성시가 45%, 그 다음에 파주시가 40%, 의정부시는 건당 50원 해가지고 해주고 있고, 용인시는 건당 19원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19.5%, 20% 지원하다 19.4%인가 19.5% 밖에 안 되요.
타 시에 비해서 재정지원 해주는 게 굉장히 열악하다. 그러면 이 버스요금에 대해서 마을버스요금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민한테 인상을 불가피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우리시도 재정손실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금액을 늘려서 시민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용 여객현황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용객이 6개월 이용객이 264만3,900여명 정도 되고요, 월 평균 14,0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이것을 또 요금을 시민 100원 더 내는 걸로 해서 봤더니 일 평균 146만8천원 정도가 시민 부담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니까 월 4,400만원 정도가 시민부담이 가중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 하시고 우리시 재정 지원부담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최소한도 본의원 생각으로는 적자부분에 대해서 한 50% 정도만 시에서 부담을 해줘도 시민 부담은 상당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검토하셔서 시민의 부담이 줄고, 또 시민이 편하게 마을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수 의원 나오셔서 국도1호 우회도로 모락로 확장과 세외수입 체납팀 신설과 관련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안녕하세요? 서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우리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고하신 조규홍 의원님께서 2013년도, 2014년도 계속 이어서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질문하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 모락로에 피크시간인 출퇴근 시간만 아니라 하루 종일 그 쪽 지역의 정체가 아주 심각합니다. 또 몇 일 안 있으면 8월 초순에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가 곧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게 개통이 된다면 심한 교통량으로 인해서 당해 구간 뿐만 아니라 주 간선도로인 국도1호선, 또 그 이면도로 인접지역의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엄청난 생활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일정 및 재원 확보방안, 그리고 도로확장에 따른 인접 주거지에 대한 소음 등 생활불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며, 또한 아울러서 오전 나구역입니다. 나구역 재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시의 심의 의결 된 모락로 삼거리부터 현대아파트 사거리까지 이 구간의 사업비 분담문제 해소방안에 대하여서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고하신 조규홍 의원님께서 누차 질문했고 또 누차 답변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계간 도로가 새로 개통이 되면서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내용에 첨부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시에도 이렇게 자기 일에 열심히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있다는 것을 칭찬을 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입니다. 그 세무과에 아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체납팀이 지난 2월에 두 분의 팀장님과 직원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5개월 동안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체납액 58억6천여만원을 납부 독려하였고, 또 받아낸 금액만 해도 무려 2억1,4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40%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 드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세무과에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소회의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로서, 소회의실에서 박수 친 적은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박수로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서에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꼬집고 늘 안 되는 일만 꼬집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칭찬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칭찬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서가 이 짧은 기간에 2명이서 징수한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체납 전담징수팀은 타 시를 인용한다면 안양은 10명이나 있습니다. 군포는 3명이나 있고요, 수원 5명, 과천 4명, 서울은 27명이나 있답니다. 물론 서울은 대도시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있는데 팀별로 나누어서 전담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징수팀을 만들어서 못 받는 세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받아낸다고 합니다. 우리시처럼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시는 이러한 팀을 집중관리하고 또 이 팀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세금징수를 많이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고지서 송달이 납부저항과 차량폐차, 또 소유권 이전 시 미압류, 소유권 이전할 때 압류를 하지 못한 부분, 이러한 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덧붙혀 말씀 드린다면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36.5%입니다. 그중 지방세가 31.5%인데 재정적인 열악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자립도에서 시세 들어오는 것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도세의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는 도세의 약3%를 수수료 개념으로 해서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받고 그냥 받아서 주는건지, 우리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그러니까 받아주는 것으로 끝내는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서창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국도1호 우회도로 모락로 확장과 관련하여 서면답변 해주시고요, 다음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세외수입 체납팀 신설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도세가 우리가 100원을 걷어서 갖다 주면 약 83억을 다시 의왕시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부곡IC 출구에서 부곡IC입구 사거리 차량 정체와 레일바이크 사업과 관련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16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현안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영대로 구간 중 부곡IC 출구에서 부곡IC 입구 사거리까지 구간이 월암공영차고지 준공으로 노선버스와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혼재되어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 경인ICD 제1터미널 진입을 위해 직진차로에 대기하는 대형 트레일러들과 시청방향로 우회전하는 차량들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특히 우회전 차선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도 정체를 가중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회전 차선 연장 또는 당해 구간 전체 확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철도특구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간 내 기존 도로를 폐지하고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소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레일바이크 설치와 더불어 왕송호수 주변에 어떠한 시설이 입지되는지, 예를 들어 테마거리 조성계획 등 구체적인 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왕송호수 수질개선 방안과 가뭄이나 농업용수 사용으로 물이 부족할 경우 왕송호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정길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부곡IC 출구에서 부곡IC 입구 사거리 차량 정체와 관련하여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알다시피 그 지역이 앞으로 산단이라든지 또 군포시에서 연결되고 있는 도로 지금 개통시기가 눈 앞에 와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셨지만 버스차고지가 월암동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차량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하루에 약 3천∼5천대 정도 차량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보다 좀 더 큰 틀에서 그 지역을 아마 좀 새로 도로개선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비라도 여러 방문에 그런 업무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계속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레일바이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보충 질문 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의원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답변해주신 사업구간내 기존도로 폐쇄와 관련해서 지금 안이 제가 알고 있기로 약 3개안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안으로 하는지, 또 왜 그 때 당시 이것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지를 못 했을까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마 차량통행 대수가 1일 평일에는 약 1천대, 또 휴일에는 약 3천대, 4천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점 이게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때 당시 이걸 꼼꼼히 못 챙긴 게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산낭비도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 째로 아까 말씀하신 왕송호수 내 수질, 수면 일정하게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는 가장 장점이 접근성과 또 호수의 물이 많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물이 아주 없습니다. 물론 또 농수로 써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일정부분 물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부곡터널에서 왕송호수 나가다 보면 앞면에 철쭉동산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 동산 내에 보면 거기 오수, 초평리 쪽하고 이쪽 부곡에서 나오는 그 오수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그걸 이전할 건지에.
맞습니다. 바로 나가자 마자 거기에서 아주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아까 시장님 말씀에 우리 최정묵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도권에서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대체도로에 대해서 시장 변화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검토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한 자료에 보면 본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차없는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꽤 많았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어떤 대안 없이 민원을 구실로 대체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좀 구차하게 들립니다. 본 의원한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도에서 특별교부금 38억을 교부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38억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그 대체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우리 의왕시 재정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20억이라는 돈이 적게 느껴지신 모양인데요 20억을 이렇게 쉽게 우리가 추경에서 승인해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20억이 더 드는지 안 드는지 이런 것은 우리 정길주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사업을 시작하는 계획 단계에서 이미 다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그 도로를 잘 이용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거기는 차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당연히 그 때 당시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민원이 생기고 차량이 증가하니까 이걸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요구하겠다. 그럼 만약에 교부금이 안 되고 시에서 이 예산을 승인 안 해줄 경우에 이 대체도로의 운명은 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시장님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이 아니면 20억이라는 추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38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된다고 그랬으면 이 사업을 승인했던, 6대 의회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꼼꼼하게 검토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답변을,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우리 의왕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하여간 최대의 어떤 그런 명소로 또 사업성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왕송고가교에서 의왕역간 도로 식생옹벽 붕괴 복구공사와 오전마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일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을 위해 안팎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김성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사항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8월 집중호우로 붕괴된 왕송고가교∼의왕역간 도로 식생옹벽 복구와 관하여 옹벽구간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구간별 복구공법 등 세부적인 복구 추진사항을 설명해주시고, 붕괴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 시공사와 설게사측의 연대책임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는데, 현재까지의 소송 진행상황과 판결 전망, 손해배상에 대한 채권 확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왕역에서 철도기술연구원까지 2구간의 공사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오전동 324-4번지 일원에 시행 중인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정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지구 동측 오전다구역과 접한 부분의 폭20미터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반폭인 10미터만 확보되어 있어 교통량 대비 도로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직각으로 형성된 커브길이 연속됨으로 인해 충분한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등 통행불편 및 사고위험이 높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상복합 건축물 지하에 대형마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당해 구간의 도로확장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가되는 교통량으로 인해 주 간선도로인 국도1호선의 교통소통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왕송고가교에서 의왕역 간 도로 식생옹벽 붕괴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인재입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아무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한 그런 시나리오를 상황별로 작성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예견되는 시의 손실을 최소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복구공사를 하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사업도 철저한 계획 없이 추진해서 문제가 생긴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전마, 라, 다구역은 동시개발을 추진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계획단계서부터. 어떤 건설을 하려면 도로가 선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도로확보는 3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확보가 되지 않는 사항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위험까지 있고. 그래서 어쨌든 라구역과 다구역이 조속히 개발되지 않으면 임시도로로 쓰신다는 말씀이신데 그건 임시방편이고 어쨌든 라·다 구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시가 직접 도와줘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여하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그러한 어떤 졸속교행, 이것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빨리 그런 임시도로도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사업도 개발이 되어서 원래 계획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부곡역에서 철도기술연구원까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까 하는데 종결이 되어서 다시 해도 되는지,
경숙
전경숙의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전영남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270억이 들어서 토지 유상보상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왕역에서 철도기술연구원까지 도로개설 2차 구간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사업예산은 LH에서 부곡택지개발사업 하면서 LH에서 대행사업비로 도로개설비를 받은 거죠 우리가?
총 얼마죠? 받은 금액이.
그 70억이 금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70억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불용이 될 확률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목적대로 안 쓰고 들어왔는데 도로개설을 안 하고, 안 되면 이게 또 불용이 될 수 있나 없나 해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돈인가 아닌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LH에서 줄 적에는 부곡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LH에서 70억을 주고 했던 돈인데 그 돈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다고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더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네.
김상호의원
사실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서 그냥 시간 때문에 제가 그냥 가긴 했는데 일단 질문이 나왔으니까, 2구간 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2구간 도로, 70억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 그런데 그 구간은 지금은 차량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는 거기도 차량이 많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철도연구원까지 해서. 또 장안지구가 개발되고 그러면 덕성초등학교부터 해서 그 도로로 해서 전체 순환도로가 되고 또 시가지 전체를 연결시켜 격자형으로 만들고 해서 교통체증을 미리 좀 막아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억의 돈을 어디에 쓸 건가는 심사숙고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쪽 2구간을 건설하려면 거기에 철도부지를 무상양여를 아마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비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받는 방법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국회의원님을 동원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무상양여를 받고 거기는 어떻든 4차선 도로로 가야 됩니다 결국. 가야되기 때문에 무상양여를 받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의원
저는 다시 오전마구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중단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그러나 공석기간 중에 일어나는 그러한 집단민원, 이것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음, 아침에 공사가 아침 일찍 시작이 된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쪽에 살지만. 이 소음과 분진, 매연, 이런 것은 그쪽 지역의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사항입니다. 현재 그 근처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동원빌라 주민들 그분들이 지금 집단으로 행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중단시킬 수는 없지만 공사 기간 중에 일어나는 민원은 그래도 해결해주고 나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의원
오전마구역에 대해서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해건설에서 지금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좁은 도로, ㄱ자로 꺾인 도로에서 그 도로를 나와서 지금 점거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왜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안 하는지 저는 꽤 궁금하거든요? 지금 서해건설에서의 건설을 하면서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교통이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안과 양지편마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일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16만 우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일 바쁜 일정으로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지 효율화를 통해 지역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하여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측과 교정시설 통합 이전에 따른 치안유지 문제, 이미지 실추, 절차적인 흠결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추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갈등은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지난 2012년부터 1차사업과 2차사업으로 구분되어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양지편마을 도로개설사업에 관하여 확정되지도 않은 서울구치소 이전과 관련된 창조벤처타운 조성계획상 양지편마을이 포함이 됨을 예상하여 1차, 2차사업 추진을 모두 보류한 반면, 양지편마을 초입에 위치한 청계성당 신축부지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당해 건축물의 진·출입로는 건축주가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도로개설사업을 검토·추진하는 근거가 있는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윤미근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 중 가칭 경기납부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안)과 관련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통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그런 것을 구성하신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진즉에 이렇게 먼저 구성이 됐어야 하고 이 구성을 통해서 지금 시장님이 쭉 말씀하셨던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나누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는 3년전에 의왕, 군포, 안양 3개시 통합반대를 의견을 내실 때 의왕시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우려해서 통합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년이 지나고 작년 7월에 다시 의왕시에 기피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교정타운이 의왕시에 들어오게 그렇게 생각을 바꾸신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결정을 하셨겠지만 해당주민들이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당 동의 주민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와 소통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정타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안에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업은 창조모델사업이라고 해서 국책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민민갈등을 최소화 하겠다. 주민참여를 조기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진하는 분들의 어떤 진솔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모델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시에서 제작한 책자에 보면 이게 작년 2월에 국회 창조경제활성화 특위에서 창조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논의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다 라는 그런 논리를 내세웠는데 본 의원이 국회 속기록을 다 조사해봤습니다. 창조경제특위에 대한 자료, 이것 뿐 아니고 1년간에 걸친 것 다 조사해봤는데 거기에는 창조경제활성화 특위에서는 어떠한 교정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특위에서 거론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창조경제 이게 국책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또 그렇게 국책사업이다 라고 함으로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국책사업이니까 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찬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 2월에, 7월에 양진홍 박사가 시장님을 찾아와서 창조특위 이한구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다. 그건 7월 사항입니다. 그런데 책자에 보면 2월달부터 이건 국책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월달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게 국회 특위에서 이게 거론이 됐다, 보고가 됐다 이렇게 책자에 박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시민들은 당연히 특위에서 거론이 됐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을 거고, 뭔가 안심하는 마음으로 찬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월에 양진홍 박사가 와서 이한구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가 있습니까?
양진홍 박사가 우리 간담회에 왔을 때도 제가 질의를 했고 기재부에서 왔을 때도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못 들었습니다. 분명한 건 2월달에 논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근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걸 국책사업이라고 이걸 전제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 단순실수인가. 적어도 가장 근거가 되는 그런 조항을 여기서 인용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어요 분명히.
또 한 예로 이 책자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1쪽에 보면 이게 법무타운으로 좋아지는 것은 하면서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 빼고는 모두 좋아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 지금도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빠지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그거 아까 다 설명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주세요.
환경평가는 해보셨습니까? 환경평가.
골사그내 그 수려한 숲이 일정부분 없어지는 것이고 또 8천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밀집해서 거기서 기거를 24시간 기거를 하면 하천오염도 제가 볼 때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또 교정차량이 수시로 들락 날락 하면서 교통혼잡도 불 보듯이 뻔한데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거, 그것만 말씀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또 여론조사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우리 의왕시 도시기본계획 2020 해보면 의왕시의 가장 장점으로 수려한 경관, 환경자원을 뽑고 있고, 또 교통의 편리성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정타운 들어오는 것은 그 방향과 역행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0계획에도 없는 이러한 사업을 갑자기 추진함으로서 우리의 5년간 가려고 했던 방향을 그대로 그냥 없어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개발과 환경은 대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추가질문은 어려울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달에 기자회견 하셨죠? 시의 입장을. 언론에 전달 했습니다 기자회견.
이 법무타운과 관련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측 주민들을 지칭한 거 일텐데 불손한 정치세력에 의해 조정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찬성측 기자회견문에도 나타나요. 그게 주민을 굉장히 자극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과했고. 그런데 아까 소통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 구상은 좋으신데 이렇게 주민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이런 마음 없이 그 소통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의원
네.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 많은 의원들이 같이 의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초기 건설 때부터 많은 주민들이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 또 일반주민들이 초기부터 참여를 같이 시켜서 이러한 반대 측에서 말하는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건설하는 순간부터 지역주민들을 좀 참여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교도소 맞은 편에 있는 복합타운, 행복타운 여러 가지 있죠? 그쪽 지역도 교도소만 하고 이쪽은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복합타운 같은 경우는 인허가상 문제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동시 착공이 어렵다, 이런 기재부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그것 당장 같이 시작할 수는 없지만 꼭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안전장치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말 그대로 정말 지역주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교도소만 들어오고 나머지 다 국가에서 대통령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장관이 바뀐다든지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이래가지고 완전히 무산이 될 수 있는 소지도 다른 정책사업들도 많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시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을 보면 7월에 국토연구원에서 제안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작년 7월에. 그 다음에 금년 1월에 기재부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작년 7월에 이거 제안을 받으시고 나서,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공사가 여기 개입을 하게 됩니다.
디앤아이라는 회사하고. 자료에는 디앤아이 자료가 한라것을 그대로 베껴서 그냥 이름만 바꿔서 올라왔다 이렇게 저쪽에 인터넷에서 보고 했었는데 시장님이 4월 17일날 면담을 해요. 디앤아이 이사들하고.
2014년 11월 17일날.
11월 17일날 면담을 하시고
한라금융측하고. 그리고 12월 1일날 이계삼 부시장님, 김성제 시장님, 권혁천 비서실장, 유은상 안전행정국장, 최정묵 녹색환경과장, 신현재 디앤아이 회장, 유지한 디앤아이 이사, 정상순 디앤아이 이사, 이범재 시민서비스국장, 조상호 도시개발국장이 협의를 합니다 이때.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협의를 하셨어요.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12월 2일날 선남기 본부장하고 신현재하고 또 협의를 하고요 실무회의를. 그 다음에 12월 3일날 의왕시장 면담을 또 합니다. 의왕시 업무추진에 따른 방향검토, 법무부, 국토부 협의안 대안준비 지시, 이렇게 시장님이 하셨어요. 이래가지고 12월 15일날 또 다시 최종적으로 시장님하고 또 정상순 디앤아이 이사하고 해서 그 때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관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것을 하신 거죠? 이 때 협의를. 디앤아이나 한라금융하고.
그러니까, 제안해서 들어보고 이런 지시도 시장님이 하신 거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장님 지시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게.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한 의왕시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관한 이렇게 얘기가 나오십니다. 이렇게 나오다가 기재부에서 1월에 기재부에서 제안을 받으시고 2월달부터 협의를 시작하고 하셨다고 그러면서 여기가 빠지게 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민간기업에서 이것을 어쨌든 국토연구원에서 제안을 했는데 민간기업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셨어요 여기에. 시장님도 여기서 개입을 하셔서 시에서 굉장히 깊게 논의가 됐었다 토의가. 이래서 시민들이 더 반발을 하고 하는 거에요. 만약에 이 때, 이 때는 기재부에서 어떤 노플랜코드도 아니고 엠바고도 아니고 그런 사항도 아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시행사하고 의왕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면 이 때에 의왕시의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든지 보안사항으로 유지해놓고 하셨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시장님 혼자서 일부 몇 개 회사들만 해서 이런 사항을 진행을 하셨다. 그런 바람에 의왕시의회 의원들도 시민들한테 욕을 먹고, 의왕시도 욕을 먹고 이런 걸로 인해서 민민갈등이 더 심해지고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시장님, 디앤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디앤아이가 됐든 한라금융이 됐든간에 이런 민간기업이 그 제안을 했을 적에 이걸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여기하고 협의를 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기재부에서 사업제안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접으신 거잖아요. 이 협의한 자체가 저희 의회를 굉장히 무시했다. 이 당시에 이런 제안이 오고 시장님이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랬으면 하다 못해 의회 몇 명이라도 아니면 의원들하고라도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하시고 이런 안이 있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야지 시장님의 역할로도 맞는 거고 우리도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시간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그러세요 그럼.
아니 저희는 도시공사로, 여기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고소고발은 그쪽에서 다
경숙
전경숙의장
질문과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전영남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나쁘다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지금 의왕시 창립 이래 가장 큰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가장 핵심은 법무타운을 건설하는 거 아니에요? 부지조성 해서 건설하는 거.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LH한테 넘겨줬어요 시행하는 것을. 자본은 캠코에서 감당을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LH한테 넘겨줬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이것을 맡아서 SPC를 설립을 해서 도시개발사업 하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나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하고 하려고 그러면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아있고, 백운밸리는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8년, 2017년 분양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거 분양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자금이 회수되고 자금여력이 생기면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우리 지역에 하는데, 우리 공기업이 있는데 이것을 LH한테 뺏기는 것은 그것도 또 본의원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캠코에서 어떤 자본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 저기 해주는 상황이면 우리시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런 공사를 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진짜 흑자경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진짜 발돋움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시장님은 너무 일찍 포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양지편마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지금 청계성당 앞 도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청계성당이 들어서면서 그 인근 주변에 교통 체증을 우려를 하고 그 도로 뿐만 아니라 그 앞에 판교간 도로까지도 교통체증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청계성당이 들어가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받으신 게 없으십니까?
경숙
전경숙의장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황은상도로개설팀장
청계성당은 건축면적이나 이런 걸 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윤미근의원
이런 교통유발에 대해서 이 뒤에 양지편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근 시민들도 다 주말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고통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은상
황은상도로개설팀장
좀전에도 시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단계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이루어질 부분들이고요,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윤미근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5월 29일날 포일동에 가구제작 비닐하우스가 두 동이 불이 나서 한 동이 전소가 됐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양지편마을 안쪽입니다. 진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2009년도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화가 마련되면서 양지편마을에 공동주택이 건축허가가 20호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형성되지도 않아서 소방도로 조차도 확보가 안 되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그쪽에 도로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고 이 밑에 성당의 도로 먼저 개설을 해주는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 뒤 양지편마을 주민들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것은 예산이 나간 거고, 지어진다면 여러 가지 시선이 지금 청계성당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양지편마을 주민들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조경제클러스터의 사업이 잘 되면 도로가 다 이루어지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것은 빨리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의원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계성당에서 이 성당 허가 조건으로 약속했던 그 40평의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속했던 40평의 땅을 청계성당에서 확보를 못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못하면 이건 허가조건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했던 땅 기부채납을 정확히 한다면 청계성당하고는 약속했던 그 부분 만큼은 정확히 지켜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체크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장시간 동안 성심껏 답변해주신 김성제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 반영하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당초계획 대비 누락, 변경, 추가 및 오기 등으로 보고회 진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원활하고 정확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46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기 길 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