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계속) ㄱ. 주민자치과 소관

위원장님.

;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61쪽을 봐 주세요.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이라고 해서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그 분들한테 해 주는 것이 김장 담가주기 해 주고 설이나 추석에 떡 해 주는 것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위에 명시된대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직장까지 알선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농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주선을 해 줘야지 해 준다는 것이 김장 담가주고 떡 해 주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박환서 동료위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살펴 가지고 보면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골라서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자꾸 연결시켜서 적응하게 만들고 일해서 돈 벌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면 좋지 않겠어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극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류택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해 사업 예산에 김장 담가주기 예산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위원장.

;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87세대가 판암동에 있다고 그랬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57쪽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처리 결과가 나왔기에 질의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가 있었던 지적사항인데 매년 하는 것을 조금 변형할 수 없느냐는 질의가 있었죠?

보충 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발급자가 책임을 진다고 그랬는데 발급자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발급자는 공무원인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발급자가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안 맞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헌철 위원입니다. 70쪽을 봐 주세요. 인동생활체육관 주차시설 확충 30면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실무자인 문화공보실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지금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동생활체육관의 조명시설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조명시설 전체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체육관을 건축할 때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인데 그때 개선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삭감 사유는 건축할 때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인데 왜 그때부터 시정을 않고 지금에 와서 왜 전체적인 조명시설을 교체하려고 하느냐는 내용 때문에 삭감 됐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유는 그래요. 먼저 예산이 올라왔을 때 한번 교체를 하면 반영구적이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반영구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교체하기가 편하도록 공사를 해야지 거기에 그냥 놔두고 전구만 반영구적이라고 하는 업체 얘기만 듣고서 했다가 나중에 바로 몇 개월 있다가 전구가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의 주된 삭감 이유가 교체하기 쉽게 시설을 해 놓고 전구를 교체해야지 그것이 없이 그대로 그 높이에 그냥 하면 만약에 전구가 나갔을 때는 문화공보실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영구적이 아니지요. 그래서 주된 삭감 요인이 교체하기 쉽게 장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장치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설치해서 하든지 해서 다른 체육관처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지나간 얘기이고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구상한 내용은 없습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을 때도 지금 박헌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 가면서 전기시설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삭감이 됐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추후라도 예산이 계상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다 반영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다음에 계상하더라도 먼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세상없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지를 않아요. 승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체가 용이하도록 시설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무작정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하지 말고 여기 업무보고에 조명등 교체 등 불편사항 개선 2개소라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구상을 하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위원장.

;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84쪽을 봐 주세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하죠?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이 체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날 세제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유세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주택가격공시제도는 기존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조사가 되어서 그 시가로 적용하고 있고 단, 일반개인주택하고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같은 것이 조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1월 14일날 작업을 해 가지고 전국에 13만 5천가구에 대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해서 지금 이의신청기간으로 알고 있고 기타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 우리 구는 현재 조사대상이 48,965가구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다 되어 가지고 이용 단계에 있는데 건교부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를 넣어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2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해서 4월 30일까지 공시를 해서 이의신청기간을 거쳐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달에 부과가 되도록 작업이 진행중인데 아까 인력 8명이 왜 필요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13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경기도의 시단위, 구단위, 군단위를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1월초에 8명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행자부 조직관리 파트의 정원승인 과정에서 조사할 때는 인력이 좀 필요하지만 끝난 다음에는 관리 차원인데 8명이면 좀 많은 것 아니냐고 해 가지고 아마 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정도가 조만간 정원 승인이 되어서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력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준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세무인력하고 우리 구청 세무인력까지 해서 전 직원이 여기에 투입되어 가지고, 예산도 전액 국비로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달 말에 국비가 하달되면 보조 인력 해서 직원 한 사람과 보조 인력 한 사람으로 해서 현지 조사 및 장부정리를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택은 면적으로 과세를 했죠?

; 예. 그렇습니다.

면적 과세하던 것을,

; 시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노후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격이 얼마 가겠다는 것을 조사하는 작업이라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재산세가 개편된다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컴퓨터에 입력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컴퓨터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컴퓨터 관리보다도 건물 가격이 결정이 되면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감가상각도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관리하는 부동산계에 4명이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관리는 감정평가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대로 해마다 바뀐 재산을 전문인력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에 한번 입력해 놓고서 연차적으로 얼마나 바뀌는가 하고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낫지 해마다 그 집에 가서 뭐가 노후가 됐는지,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현지 방문을 하는 것 보다도 매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개별 건물 가격도 매년 공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줄거나 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받고 하는데 토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독가구라든가 다가구, 또 2006년도부터는 공동주택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공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이 아닙니다. 같이 의견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8명으로 증원된 사람이 금년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가서 내년에 그 집이 노후가 됐는지, 아니면 작년에 1억 가던 것이 금년에는 천만원이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조사하는 것보다는 컴퓨터가 작업하면 다 계산이 되어서 나올 것 아닙니까.

;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택은 올려 달라는 사람도 있고 내려 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엄청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마찬가지로 매년 건물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과장님이 원인과 결과를 다 얘기했는데 본 위원도 그것입니다. 가서 눈으로 봐서 올리고 내리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세원 관리를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오히려 1억짜리 집이면 1년 지나면 몇 백만원씩 떨어진다, 집이 노후되니까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가는 올라가는 추세인데 건물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가서 일일이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저희 동구도 감정평가사가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부터 토지와 마찬가지로 공시할 때는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시할 때는 감정평가사한테 자문을 받는데 우리 직원을 이렇게까지 많이 증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 승인 과정에서 4명으로 거의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집행부에서 증원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에 기구 하나가 더 생긴다,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 이것이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건물가격조사 때문에 197명 정도가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보유수라든가 다가구주택을 파악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샘플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줄여서 이렇게 시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은 중앙집권제가 아니라 지방분권화 시대입니다.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8명을 증원하라, 10명을 증원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동구는 여러 가지가 열악하니까 우리 동구 실정에 맞게 하는 자치행정을 펴 나가자고요. 과장님한테 자꾸 얘기해야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여기에서 증원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항상 집행부에서 공무원을 증원하려고 하면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증원하자, 기구가 늘어나니까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우리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여기는 감사자리가 아니고 업무 연찬의 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연구를 해 보자는 것인데 과장님은 행자부에서 내려주는대로 그대로 따르자고 하시는데 시정하시고 연구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각 구청의 인원수가 다 나왔네요?

예.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런데 이 8명에 대한 것은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이 8명이라는 인원은 행자부에서 시를 통해서 우리 구에 통보된 사항이지만 정원 승인 과정에서 반으로 줄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곧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 관계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정원 승인 과정에서,

;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인원만 결정해서,

보정정원에서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류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쪽을 봐 주세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를 해 보겠다는 의지가 강하신데 우리가 사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체납액이 114억이나 되는데 과연 일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외수입이 12월 31일 현재로 117억 6,1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세가 과년도분이 약 101억 9,800만원입니다. 현년도분도 15억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홍명상가 부분이라든가 기타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 114억 5,800만원 중에서 일제 정리를 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과연 올해 어느 정도를 줄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년도분 시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홍명상가 법인에게 부과된 것만 해도 43억 6천만원입니다. 사실상 징수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있고 또 중앙데파트 관계도 있고 또 문화공보실의 각종 과태료 사항이 있는데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 같은 것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 세외수입인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큰 기대는,

;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업무보고 시에 꼭 나오는 것이 홍명상가 하천사용료 문제입니다. 계속 장부상에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회수불능하면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장부상에만 받을 금액으로 해 놔 가지고서는 매년 겹치는 질문과 답변에 몸서리가 나실 것인데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수 년 전부터 의회나 각종 감사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하천사용료 법인부과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거의 징수 불능상태입니다. 이것이 시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시 건설방재과 등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 같이 결손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명상가 법인부과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옥탑하고 통로, 사무실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미 압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1억이나 1억 5천만원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안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부분결손을 준비해 가지고 거의 2년 전인가 3년 전에 시하고 결손을 하려고 협의해서 하다가, 또 결손을 하더라도 사후 관리를 5년간 하기 때문에 거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 관련부서에서 생태하천살리기로 인해서 복개를 철거하는 방안,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상계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도 나오고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안 되는 관계로 결손을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시하고 서로간의 유대가 다시 이루어져서, 사실 시에서 징수해야 될 세금이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우리 장부상에만 남아 있어서 이것 때문에 징수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일은 많이 하시고 사실 징수율은 낮고,

작년 감사원 감사 때도 구청 감사를 할 때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정이나 권고 등의 지적 사항이 내려왔는데 시의 관련 부서의 판단을 지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세무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성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우리가 계속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경진대회나 세정 평가에서 이 세외수입 분야가 5개구 중에서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라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회수불능한 부분에 대해서요.

; 이것은 하나의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비교했을 때 가오도서관하고 용운도서관하고 예산상 많은 차이가 납니까? 운영하는데.

저희보다 용운도서관이 이동도서관을 더 운영하고 있고 디지털자료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차이가 나지 다른 사항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가오도서관은 이동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용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은 동구 전체를 포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그런데 용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상태가 자꾸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문해야 될 곳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가오도서관은 아직 필요성을 안 느낀다는 말씀입니까?

예. 용운도서관에서 동구 전체를 포괄해서 구석구석 찾아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책도 비슷하게 사고 예산 청구할 때 보면 비슷하게 청구하고 쌍둥이 같이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운도서관은 페이지수로 봐도 더 많은데요. 가오도서관은 몇 가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업무보고에 없는 것은 거의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특이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잘못 질의하는 것입니까?

문화강좌 행사는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문서를 작성할 때 독서관련 경진대회 개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것을 큰 타이틀로 안 넣고 묶어 가지고 작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 문화강좌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 졸속한 것은 아니죠?

예. 저희가 더 열심히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항상 예산이나 모든 여건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번 만큼은 안 그런 것 같아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하나 더 생겨 가지고 어려운데 지역을 위해서 문화 활동을 하시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예. 더욱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127쪽에 생산적 여가활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초빙 채용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직접 모집 공고를 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예. 저희가 직접 노인들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내서 강사 교육을 시킨 후에 강사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 심사를 철저히 하시는 것입니까?

; 예. 자격 심사는 일단은 교육을 시킨 다음에 평가를 해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겠다 싶은 분을 대상으로 강사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학력 제한이나 이런 것도 없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 구분해서 하십니까?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3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 도중에 10명 정도가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강사 파견은 20명 정도를 했는데 중도에 그만 두신 분이 4분 계셔서 16분이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남녀 구분 없이 모집을 했고,

16명중에서 남자분 몇 분, 여자분 몇 분입니까?

그 인원은 구분이 없이 일단 모집을 했습니다.

아니, 모집했는데 남은 분이 16분이라면서요. 그 중에서 남자, 여자가 몇 분씩이냐고요.

; 남자분이 세 분 있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 평균 연령은 67∼70세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67∼8세 되신 분들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지낼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 저희가 보육시설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지난 주 토요일날 문화정보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원장님들한테 작년에 했던 사업이 어땠느냐를 질문을 했었는데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사업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린이들은 젊은 사람들이 좋지 않을까요? 그것은 노인 분들의 말씀이지,

배우시는 분들 자체도 동화를 배우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고 또 제가 초기에 파견할 때는 시설에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들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좋다고 그러니까 좋다고 인정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 예.

그러면 그 분들한테 수당은 얼마씩 드립니까?

시간당 만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한 달 정도의 수강료가 얼마나 됩니까?

; 20만원입니다.

20만원요. 병원에 가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 작년에는 병원까지 파견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열 여섯 분 가지고 관내 보육시설에만 파견을 일단 했기 때문에 병원까지는 파견을 못했고 올해 병원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인시설은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 노인시설은 일단 관내에 있는 임마누엘양로원 같은 곳에 파견을 해 보려고 하고,

아직 안 하셨나요?

; 예.

작년에 한 곳은요?

; 작년에는 노인시설까지 못했고 어린이시설만 했습니다.

어린이 시설만요. 어느 시설입니까?

; 관내에 있는 25개 어린이집에 파견했습니다.

이 분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주로 동화를 들려주고 노래하고 율동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것입니다.

한 7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 율동하고,

; 예.

고전무용 같은 것도,

; 고전무용은 아니고요. 동화에 맞는 율동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개구리 올챙이 같은 노래입니다.

연령을 55세에 가깝게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70세 가까운 분들이 가서 동화 들려주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것이 어울릴까요? 타당성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님께서 한번 나가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것인데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상식 아닙니까. 일반 상식상 어린이들한테 7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 가서 동화 들려주고 춤추고 노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상이 55세 이상이면 될 수 있으면 55세에 가까운 분들이 하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교육이니까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