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권오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저희도 미처 생각지 못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저희가 코로나를 직접 하는 보건소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돈이라든가 융자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융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정이 좀 많이 늦어졌는데 교육 중에 못 온, 1월 1일자로 질병예방과가 신설돼 가지고 오신 변영진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앞에 코로나19 추진현황 보고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확진자가 671명이고, 예방접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오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35쪽부터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만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과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3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5억 3,200만원의 1.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보건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 94억 3,20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1억 5,6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편성액은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한 안심식당 사업비 350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소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4,100만원,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필수인 선별진료소 운영과 해외입국자 이송 등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6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4,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7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변경에 따른 편성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서 3,9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필요경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반영 등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출부문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출부문 35쪽부터 47쪽까지 보건위생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은 4월 9일에 사임하셨고 저번 주에 공고해서 이번 주에 합격자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이면 소장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면접하고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미리 3월에 퇴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년도 예산을 할 때 6개월치 정도만 잡았던 예산입니다. 1년치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잡을 당시에 처음부터 6개월치만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총원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정원이 다 현원대로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6개월치만 반영하게 되면 일반경비 같은 경우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난 정원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하려면 7개월 정도는 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그 부분은 필요한 1년치에서 기존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을 빼고 나머지입니다. 원래 저희가 전년도에 1년치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6개월치를 올렸고 나머지 6개월치는 보기 좋게 하려고 1년치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데 기존에 6개월치만 잡혀 있으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6개월치만큼을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하고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정예산이라고 해서 기존에 저희가 정한 예산이 6개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편하시라고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됐어야 할 예산이었습니다.

6개월이면 종료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때 위원님들께서 6개월에 종료된다는 가정에 모든 예산을 6개월치로 모두 맞췄습니다.

저희가 조기진단하는 것을 도구로는 하기는 하는데 키트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예.

조기검진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주민센터별로 해서 전체 일정을 잡아서 또 코로나기 때문에 인원을 한정해서 예약하고 방문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서 전체 구를 다

지금 말씀하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선별검진이라고 말씀하신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