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회 방청이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구정질문의 건(임용길 의원,성우영 의원,류택호 의원,홍길표 의원)

임용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구민에게 헌신, 봉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시무식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업무들이 약동하는 계절과 함께 힘차게 실시하여 구민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의 조건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하수오염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방치된 폐공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파악된 지하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30여 개소를 비롯하여 농업용, 공업용, 생활용수 등 많은 수의 관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관리되지 않고 폐공된 지하 관정은 지하수 오염원의 주범으로서 지하 수자원 보호 차원에서 폐공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최근의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폐공 찾기 운동을 착수하면서 깨끗한 지하수로의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다 이와 같은 맥락이며, 그나마 지하수 오염방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입니다. 사실 폐공은 우리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현재 심각한 난제에 직면되고 있는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폐공방치된 지하 관정에 대한 관리업무를 2005년 업무보고에서 살펴보면 금년 3월까지 실태를 조사한다 하니 그 동안 방치된 폐공에서 오염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즉 거의 방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담당부서에선 각종 방치된 폐공 통계나 관련 자료가 없다 하니,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없어 본 의원은 매우 답답하였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도 수십년 동안 담수능력 부족으로 물 부족 국가에 속해 있다 하니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은 철저해야 하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청장께서는 동구에서 생활용, 공업용, 민방위용, 농업용수 등 현재까지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는 관정이 몇 공이나 되고, 그 중에서 폐공한 것은 얼마이고 또 방치되어 구청에서 처리할 폐공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하수자원 보존에 대한 향후 사업계획과 방치된 폐공에 대한 관리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제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용기 현장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역 곳곳에 설치된 음식물류폐기물 용기에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는 등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주민과 음식점 사업자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용기 주변이 매우 지저분하고 악취도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인 스티커를 구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고, 월별 스티커 판매액은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지역에서는 기간이 경과된 스티커가 부착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5 의 음식물류쓰레기 수거용기 재질이 단단하여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가져오고 있어, 사전에 용기제작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안된 것이 너무 아쉬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한국공업연구소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이덴"이라는 재질로 용기를 제작하였다면 쉽게 파손되는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작비도 더 저렴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생활쓰레기의 약 30%이상 차지하고 있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화 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목적인데 현재 청소행정이 이런 상태이니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에 있다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이행실태가 잘되고 있는지 매일 현장을 점검하고 확인했는지 의문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께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용기에 대해 사전에 강도실험 등을 하지 않는 사유 등 제작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를 조기에 정착시킬 대책이 무엇인지 본 의원이 열거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우려하는 양식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매일 들어야하는 주민의 대변자인 본 의원으로서는 고통이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재활용품 관리창고가 가양동에서 대별동 재활용 창고로 이전한 사유와 대형 재활용품 창고에서 선별되는 2004년도 재활용품의 명세와 판매금액 등 판매과정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구정이 더욱 활성화되어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미래지향적인 동구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듭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임용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우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용운동 출신 성우영 의원입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동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함께 구민의 입장에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정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박병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정책인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난해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초기부터 험난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충청인의 실망과 분노 속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미흡하나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첫걸음을 내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고 있으며, 그 추진주체인 지방과 지역주민들의 단결과 끊임없는 관심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우리 구의 당면문제인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이 될 역세권 내에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동반 입주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우리 동구가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의미 있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며, 밝은 미래! 동구명성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내실 있는 정책으로 구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민을 중심에 두는 상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내부고객인 공무원의 사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충천해야만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역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계속된 구조조정 이후 가중된 인사적체가 조직의 확대 등으로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공무원의 사기는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설계에 있어 업무특성에 맞는 공무원 직렬의 배치는 업무의 생산성과 합리적인 조직운영의 기초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일반적인 조직운영은 업무의 특성보다는 지원부서 위주의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동안 다양한 업무성격에 맞는 공무원 직렬별 배치에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운영해 왔는지, 또한 조직설계와 관련 합리적인 공무원 직렬에 대해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 다면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면평가제도는 그 동안 상사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를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도로 현재는 전 공무원의 승진이나 실적평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에 걸 맞는 운영이 되고 있나 하는 점에서는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실적위주의 평가가 되지 못하고 인기위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견해와, 경력위주의 형식적인 평가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모든 조직구성원이 다면평가제도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세밀하게 평가 항목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다면평가의 현실과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바람직한 다면평가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실적과 능력위주의 공정한 평가만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역량을 극대화하여 결과적으로 대 주민 서비스 향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인사정책으로 제시한 격무·기피부서의 가점제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통하여 내부고객관리 부서보다 직접 주민을 상대하는 대민서비스 부서에 대하여 실적 가점을 부여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 활발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제도 도입을 위한 직원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격무부서, 기피부서의 선정기준과 우대방법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이나 규칙 등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자치법규와 같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은 행정절차법과 우리구 법제사무 처리규정에 의거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은 입법예고에 관한 접근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3년, 그리고 2004년 제·개정된 조례의 입법예고 건수와 의견제출 건수, 그리고 입법안에 반영된 건수 및 의견제출 주요사항과, 구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전광역시 소관 각종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구 차원의 의견 제출이나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주민의 행정참여와 공개행정차원에서 입법예고의 강화와 제출의견의 적극적인 반영 등 함께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생선골목 아케이트 설치를 시작으로 신도시장, 용운시장 아케이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운시장 아케이트의 경우 지난 12월 공사착공 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계약에서 분할 발주로 인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케이트 설치로 재래시장의 환경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편의와 상인의 매출증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공정별 분할발주로 인한 하자 책임소재와 공기의 장기화로 인한 상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한된 예산과 겨울철 공기를 감안하더라도 시장상인의 생계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며 공사의 통합발주로 인한 공기단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온 지역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요구 부분에 대한 실적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도시가스 배관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난개발 방지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용운사업 지구가 3월말 기반시설완료, 5월말 환지확정 처분으로 사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주거용지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향후 건축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시가스의 사업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기반시설 완료시 부분적인 도로굴착 등으로 또 다른 낭비요인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계획도시에서는 각종 기반시설이 동시에 시공되어 환경을 고려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대전백화점내 경마장 장외발매소 관련 질문입니다. 그 동안 마권 장외발매소의 유치 논란 속에 우리 구에서는 건물용도 기재사항 변경과 주차장 확보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해 진행사항과 우리구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하천점용은 구 대전백화점의 기능회복으로 주변 재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허가하였고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에 명시 하였는 바, 점용기간이 2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영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구정의 정책방향이나 사업관련 주민의견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통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우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길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을 위한 현안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박병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중에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시는 구민 여러분! 2005년 을유년 시작과 동시에 여러 분야에서 감지되고 있는 경제회복의 기대감은 어두웠던 지난 한해를 생각하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으론 아직은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내수경기 회복 조짐 및 중국특수에 대한 미래의 기대감 등 여러 가지 경제적 호재로 인해 그 동안 침체됐던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층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경제회복의 징후들을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가계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서로 협력하여 주민들의 깊은 시름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작은 노력 하나가 결국은 커다란 결실을 맺어 돌아온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했던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인선 및 추동선 가로등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회인선 및 추동선은 동구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대청호를 중심으로 주위의 경관도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동구의 명소입니다. 그러나 도로의 곳곳이 급커브로 되어 있고 특히, 일몰 후에는 시야 확보가 용이치 않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추동선의 경우 2005년 1·2월에만 급커브 지역에서 발생한 20여건의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이 야간에 발생한 사고로 이후에도 유사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의 야간조명이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나 전북 구례군의 경우 농촌형 가로등을 에너지 소비가 많고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주던 나트륨등 대신 절전형 전구인 삼파장등으로 교체하여 전기료 50% 감면 및 농작물 피해를 대폭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전 노선의 가로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 우선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급커브 지역부터라도 가로등 설치는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처럼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회인선 및 추동선 도로변에 가로등을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청동 및 산내동은 동구 농촌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에 대한 구의 지원계획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고 부득이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업용지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농로개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나 우리 농촌지역은 아직까지 농로가 확·포장되지 않은 곳이 많아 농기계의 진입이 어렵고 이로 인해 휴경지로 변하고 있는 농지가 많아 가뜩이나 어렵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수로 정비 실적도 미비하여 해마다 장마 때가 되면 논둑이 유실되는 등 농민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구청에서도 사후약방문식 대처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농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인력부족 등을 탓하지 말고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농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야생동물의 보호와 서식환경 보존을 위해 야생동물의 포획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유해조수로 지정하여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획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해조수의 포획에도 한계가 있어 식량이 부족한 조수들이 농가로 내려와 농민들이 땀 흘려 경작한 농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 피해 규모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청동의 경우 123개 농가가 유해조수에 의해 각종 과일, 벼, 콩, 고구마 등의 농작물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처 파악하지 못한 농가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규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 피해사례를 접수해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들도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마련이 없는 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 부재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판암동 지역에 방치된 폐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동남부권 개발의 일환인 판암지구 역세권개발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암지구 역세권개발 계획에 의거 개발예정지구 주민들이 이주하고 남겨진 폐가의 처리가 커다란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폐가는 생활쓰레기 적치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장과 우범지역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에서 자율적인 방범활동을 전개하고는 있지만 야음을 틈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우범지역화 되어 가는 상황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 및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 폐가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는 오래전부터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왔으며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철거사업"을 실시한 결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상당수의 폐가를 철거하고 철거 후 대지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등의 우수한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원인 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우리 구의 경우와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방치된 폐가가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향후 폐가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매년 정기적 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회기 때마다 수차례 건의하고 지적하여 왔던 사항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를 매번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늦은 가을 또는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고 결국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더욱 깊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본 사업비를 매번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시행이 늦어짐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예산이 배부되면 추경예산 성립 전 주민지원사업비를 사전사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주민들의 여망을 대변하는 간절한 목소리임을 인식하시고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길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 정리를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청장 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태 의장님과 동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이후 두 달여 만에 개최된 제121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활기차게 약동하는 계절, 3월은 그동안 계획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함께 행정수도 위헌판결, 유가급등, 환율급락 등 전 분야에 걸친 위기감 확산으로 서민생활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우리 경제가 수출, 내수, 금융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관찰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기회복 조짐과 지역주민들의 상승심리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동서관통도로 개통, 역세권 개발, 동남부권 개발 사업 등 지역의 현안사업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태도시 조성, 지역경제 회복, 복지사회 구현 등 3대 핵심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시너지 효과는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운영에 발전적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용길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지하수 오염예방과 관련한 방치된 폐공 관리대책 등 총 1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용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들을 힘차게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첫 번째 지하수 오염예방과 관련한 방치된 폐공 관리대책, 두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제도에 관한 사항 세번째 대형재활용품 관리창고 이전 사유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수 오염예방과 관련한 방치된 폐공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시설은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등 총 1,804 공입니다. 이 중 현재까지 지하수 오염의 근원이 되어 폐공한 것은 생활용을 포함해 총 358공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방치된 폐공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부터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방치된 폐공 찾기 운동을 실시하여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폐공은 원인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원상복구 조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에서 직접 폐공한 시설은 없습니다. 앞으로, 신고 및 조사된 시설에 대하여는 원인자를 추적하여 반드시 복구토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수 오염방지와 청정 지하수 자원 보존을 위하여 은닉 방치된 폐공을 적극 발굴 처리하고 매년 폐공 찾기 운동 전개 및 지하수개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제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해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제도는 시행 초기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 제도가 하루 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도출되고 있는 점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그간 음식물류 폐기물의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공사에 용기의 잠금 장치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여 잠금 장치를 보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절단기 등을 이용해서, 잠금 장치를 파손하고 투기하는 등 또 다른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수수료 부과방식을 현행 스티커를 이용한 방식에서 전화 또는 상수도 요금에 합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 또한, 장·단점이 있는 관계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한 후 최적 안을 도출하여, 5개 구가 공동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의견에 따라 일정기간 운영한 후 개선된 통일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기 주변 악취 최소화 대책으로는 지난 2월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 용기 세척차량 1대를 구입하여 도시개발공사에 대행 세척토록 조치함으로써, 차후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용기의 재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구입한 용기가 현재 시판되고 있는 타 제품보다 재질, 두께, 중량 면에서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만, 수거과정에서 수거요원의 취급 부주의로 파손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파손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구·동 합동으로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재활용품 관리창고가 가양동에서 대별동 재활용 창고로 이전한 사유와 대형 재활용품 창고에서 선별되는 2004년도 재활용품의 명세와 판매금액 등 판매과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무상으로 사용해 오던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품 중간 적환장이 대전역 동광장 진입로 개설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2004년 가양동 425-6번지로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얻어 이전·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토지소유자가 개인 사정으로 토지 사용중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도심지 내 중간 적환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지난 해 10월 중 대별동 재활용품 선별창고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의 판매과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자원은 배출 현장에서 1차로 선별 수거하여, 대별동 재활용품 선별창고로 운반 보관 후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재활용신고사업자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아 품목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수거 판매한 재활용품은 플라스틱류 약 1,271톤, 고철류 약 73톤, 병류 약 581톤 등 총 1,925톤으로 판매금액은 5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우영 의원님께서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집행부가 내실있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당부하시면서 첫번째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두 번째 조례안이나 규칙 등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관련, 세 번째 용운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지역업체 수의계약 확대, 네 번째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도시가스 배관설치, 다섯 번째 (구)대전백화점내 마권장외 발매소 관련 진행사항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앙양대책과 관련 직렬별 배치에 대한 원칙과 기준, 합리적인 직렬운영방안, 다면평가제도 및 격무·기피부서의 가점제 운영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직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같이 업무 특성에 맞는 공무원의 직렬별 배치는 업무의 생산성과 합리적인 조직 운영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대는 하루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행정욕구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수요에 걸 맞는 직렬의 배치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렬별 배치는 업무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직렬을 채택하여 단수화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복수화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다면평가제도 및 격무·기피부서의 가점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근무성적, 경력, 교육 등을 종합하여 인사고과에 적용하여 왔습니다만, 작년부터 다면평가 반영이 의무화되어 현재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상사가 부하직원을 평가하는 획일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평가의 다면화, 입체화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면평가 제도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능력 또는 실적 위주의 평가가 되지 못하고 인기나 경력 위주의 형식적인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금년부터 인사고과 적용 비율을 낮추어 실시하는 등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격무·기피부서 가점제는 타 자치단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산하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격무·기피부서를 선정하고 우대방법을 결정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조례안이나 규칙 등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입법예고를 실시한 자치법규는 총 47건으로 조례 32건, 규칙 15건이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 예고시 제출된 주민의견은 2건에 불과합니다. 그 중 한 건은 "대전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중 통장의 위촉연령 상한을 65세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70세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젊고 활동성이 있는 여러 구민들에게 구정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원안대로 부의하였으며, 나머지 한 건은 "대전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중 주민투표 대상의 확대와 청구 주민수를 20분의 1로 완화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또한 무분별한 투표청구로 인해 구 역량이 낭비됨은 물론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반영하지 않고 원안대로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전시 소관 각종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문도 우리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와 마찬가지로 홍보매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적극적인 관심부족으로 구차원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와 구의 자치법규 입법예고시 구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홍보매체를 다양화하여 자발적인 의견 제출을 유도하고 제출된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운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지역업체의 수의계약 확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고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용운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4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아케이드설치, 도로포장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 소방시설, 정보통신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분할발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동일한 공사현장에 여러 분야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책임소재의 불명확, 공사의 장기화 등 어려움과 문제점이 나타나 철저한 현장점검과 공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법령에 분할발주를 의무화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일괄 발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라 지역 업체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관내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각종 계약시 지역 업체를 우선대상자로 검토하여 관내업체 계약률이 2003년 46.3%, 2004년 47.6%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전체 1천2백여 개의 건설업체 중 관내 업체는 140여개로 11%에 불과한 실정이고, 계약내용, 업체의 공사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계약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 관내업체에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용운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도시가스 배관설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실시하여 금년 5월말 완료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지구 내 도시가스 관은 공동주택용지와 일부 일반주거용지에 매설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도로굴착에 따른 예산낭비와 도시가스 미보급에 따른 주민불편을 우려하여 충남도시가스에 전 지역의 도시가스관 매설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관 매설 후 미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공급비용 상승에 따른 요금인상을 우려하여 충남도시가스에서 일부지역을 매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관이 미개설된 지역은 수용가 공급요청 시에 이중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행하는 각종 공사도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구 대전백화점내 마권장외발매소의 기재사항변경 및 하천점용허가 후 진행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대전백화점에 마권장외발매소 입주로 인한 재래시장과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지난해에 하천점용 허가와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을 수리하였습니다만, 한국마사회와 건물 소유주간 건물 임대차 계약 추진과정에서 일부 지분권자들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아 마권장외발매소 개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물임대차계약은 사인간의 문제로 행정기관에서 적극 개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따라서 마권장외발매소의 입주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양측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조만간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택호 의원님께서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구가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 구민욕구에 부응하는 편의시설 확충을 기대하시면서, 첫 번째 능성에 쉬어갈 수 있는 정자건립, 두 번째 등산로 개설 및 보수계획, 세 번째 자양동 청사 및 도서관 건립, 네 번째 일본과의 국제교류 재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능성에 쉬어갈 수 있는 정자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 복지와 편의증진을 위해 지역 곳곳을 돌아보시는 의원님의 지역사랑 마음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지역은 수려한 자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운동에서 계족산에 이르는 등산로는 대청호와 대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많은 주민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념물 11호로 지정된 능성은 산행하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적당한 곳이라 생각하여 구청에서도 정자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의 제한사항과 성곽의 보호차원에서 건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객을 위한 안내판, 벤치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현장을 면밀히 살펴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바램에 부응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구의 등산로 개설 및 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에 설치한 목계단은 급경사지를 보완하고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아아파트 일원 목계단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점검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해빙기에 등산로 안전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능성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10여 개나 되어 일부 노선은 의원님 말씀대로 훼손이 심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복잡한 등산로를 5개 정도로 재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등산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보 답사로 노선도를 재정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보수와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등산로 정비사업인 "대전둘레 산길잇기"사업을 시와 적극 협의하여 금년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양동 청사와 도서관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양동사무소는 대전시에서 2006년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인 백룡길 확장공사로 인해 이전 건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동청사 건립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과 시 예산부족으로 백룡길 확장공사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동청사 이전 신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와 주민들의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양동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하여 오던 중, 백룡길 도로확장 공사로 동청사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신축되는 청사와 도서관을 복합형태로 건립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합형태의 청사를 건립할 경우 도서관 이용률을 제고하고, 부지매입비, 운영비 등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며, 복합청사 건립이 여의치 않을 경우 조속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청사 부지를 금년 중에 선정하는 등 청사와 도서관을 계획대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본과 국제교류 추진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는 언제, 어느 곳이나 쉽게 찾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세계 곳곳을 접할 수 있는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촌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는 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자치단체간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제강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및 세계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일본도시와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교류는 지양하면서도 상호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중국 양주시 광릉구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였고, 일본과는 금년 상반기 중에 대상도시를 선정한 후 8월에 개최될 한·중·일 유소년 축구대회와 병행하여 상호방문 및 교류협정을 체결할 계획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일본 자치단체의 독도의 날 제정 및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 망언 등으로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고, 일본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정대로 교류관계를 추진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제간 교류관계를 단절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변화와 개방의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교류의 역할과 기능 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나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교류기반이 조성된 중국과 분야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교류관계를 추진하고, 일본과는 중앙정부의 대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교류시기를 조절하는 등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 망언과 시마네현의 의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홍길표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계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이 많다 하시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첫 번째 회인선 및 추동선 가로등 설치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된 사항, 네 번째 판암동 지역에 방치된 폐가와 관련된 사항, 다섯 번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회인선 및 추동선 가로등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인선과 추동선은 시 외곽 도로로써 굴곡노선이 많아 야간 운전시 보행자 식별 및 시야확보가 어려워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가로등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농작물의 생육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6천만원을 확보하여 기존 농로 길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을 반알루미늄 증착 보안등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지역 외에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농촌지역의 주거지역과 시내버스 정류장, 급커브 지역 등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해 교통사고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후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갈수록 깊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농민들의 생활안정과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반시설 정비, 농로보수 및 정비, 마을회관 신축, 농촌용 배수시설 정비 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바램을 채우기에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농촌생활 환경 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 사업도 주민숙원 사업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 농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규모와 피해보상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유해조수로 인하여 농민들이 땀흘려 경작한 농작물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갈수록 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2004년도의 피해실태를 보면 농작물의 피해규모는 배, 벼, 포도, 기타 농작물 피해 등 9천 여만원 정도로 집계되었고 피해를 끼치고 있는 유해조수로는,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4년도에 150농가 6만 6천여평의 농작물 피해신고 지역에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통하여 1,300여 마리를 포획함으로써 농작물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야생동물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규정이 없었으나,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 농작물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대책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판암동 지역에 방치된 폐가처리 대책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판암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구 주민들의 이주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방치 건축물이 20여 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치건축물은 사유재산으로 행정 대집행시 건축주의 반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우려되어 사실상 행정권고에 의한 건축주의 자진철거 이외의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방치된 공가가 폐허로 전락하며, 청소년 비행 및 쓰레기 불법 투기장소로 변하고, 또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2005년 2월 힐코리아 주식회사 외 2인에게 빠른 시일내 공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또한 관계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건물주에게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장기 방치 건축물이 빠른 시일 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사전 사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은 금강수계물관리법의 시행 초기로 인하여 사업비 배분 및 승인 등 행정 절차가 원만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 많은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불편과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관련 부처에 수 차례 건의한 결과 금년부터 지원시기가 변경되어 이미 지난 2월에 사업비 22억 여원이 내시되었으며, 향후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사전 사용 여부를 검토할 상황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만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산 사전사용 절차를 거쳐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용길 의원님의 지하수 오염방지와 관련한 폐공 관리대책, 성우영 의원님의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류택호 의원님의 등산로 쉼터 건축, 홍길표 의원님의 회인선 및 추동선 가로등 설치 의향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 제시에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태 의장님께서 여성대학 개강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후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구정질문을 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임용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오염대책과 관련해 방치된 폐공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제거 관련, 대형 재활용품 관리창고 이전관련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용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길 의원입니다. 답변자는 주무부서 국장인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시간에 박병호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하수 자원 오염원인 폐공에 대한 실태에 대해 신성한 주민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다함께 생각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된 데 대해 본의원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폐공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폐공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개발한 지하수가 1,804공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저희들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1,391공인데 거기에서 폐공된 것이 있는데요.

폐공한 숫자를 빼고 얼마입니까?

1,391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 지금 1,391공은 우리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자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 아니, 주무부서가 도시국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민방위용으로는 몇 공이 있습니까?

생활용 중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용요?

; 예.

민방위용 비상급수시설은 40공입니다.

40공요?

예.

농업용수는 몇 개가 있습니까?

농업용수는 386공입니다.

공업용수는,

공업용수는 27공입니다.

; 생활용수는,

그러니까 생활용수가 비상급수용까지 해서 1,391공입니다.

; 숫자가 안 맞아요. 1,391공하고 폐공한 숫자를 빼면 얼마나 됩니까?

폐공 빼면 현재 남아있는 것이,

; 146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것이 전체가 1,804공이고, 폐공이 358공인데 총 숫자는 358공하고 1,804공하고 합친 총 숫자에서 358공이 폐공이 됐으니까 현재 남아있는 것은 1,804공입니다.

; 지금 도시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연구를 안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연구 좀 하십시오.

앞으로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1,804공에서 민방위용 40공, 농업용수 386공, 공업용수 27공, 또 생활용수가 1,381공, 이렇다는 것이죠?

생활용수는 1,391공입니다.

여기에서 1,391공은 우리 동구청에서 관장해야죠?

그렇죠. 관리는 해야죠.

주기적으로 생활용수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1년이나 2년에 몇 번씩 검수를 시킵니까?

지금 규정은 그렇습니다. 음용수는 30톤 이하는 3년에 1회 수질검사, 그리고 30톤 이상은 2년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까?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한 것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 자료를요?

; 예.

자료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 것부터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하수법이 93년도 12월 10일에 제정이 돼 가지고 그 이후부터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청에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죠?

93년도 이후부터 수질검사한 데이터요?

예.

지금 없습니다.

;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1,391공 중에서 동구청에서는 완전 파악을 다 못하죠?

1,391공요?

; 예.

예. 전부 전수확인은 다 못했습니다.

; 본의원이 가르켜 드릴께요. 954공을 동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장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요?

; 예. 동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은 한번이라도 읽어 봤습니까?

자료 현황파악은 했는데 이런 상세한 것은 다 못했습니다.

무슨 상세한 거에요! 954공을 동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폐기물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파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동구에요. 그 사람들이 음용수에 대해서 954공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구의원도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주무부서의 국장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업무연찬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인하죠?

; 예.

민방위용도 관장을 하고 계시죠?

; 민방위요?

예.

; 민방위는 저희 국으로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주무부서가 도시국 아닙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요. 예. 그렇습니다.

관장하고 있죠?

예.

이것은 최초로 몇 년도부터 팠습니까?

그것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 주무부서의 장으로써 명쾌한 답변입니다. 우리 동구청에는 겉다리 과가 많아요. 주무부서가 있는가 하면 나머지 겉다리 과에서는 주무부서에 보고를 안해요. 주민자치과에서 엄연히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주무부서로 동향을 보고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민방위용 비상급수시설을 폐공시킨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비상급수시설을 폐공시킨거요?

; 예.

지금 거기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2005년도 첫 구정질문의 답변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농업용수는 구청에서 폐공한 것이 있습니까?

예. 21공입니다.

; 21공은 구청예산으로 했어요?

원인자가 했습니다.

원인자가 한 것은 근 100여공이 넘는데 무슨 21공이라는 그런 답변을 해요! 원인자가 132공을 했어요. 왜 그런 답변을 해요! 본의원이 알기로 지하수법 제 14조에 보면 이행보증금 예치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이용을 종료하거나 이용할 수 없을 시에는 이미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구에서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예치한 이행보증금과 구에서 이행보증금으로 직접 폐공한 숫자를 답변해 주세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하수를 파내면 이행보증금을 갖다가 예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폐공을 안 시킨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리로 원상회복을 시킨 것이 있느냐, 이거에요. 이행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지하수를 팔 때. 99년도 5월 14일날 건교부에서 법조항이 통과된 것을 한번 읽어 보세요.

이행보증금으로 해 가지고 폐공을 시킨 것은 아직 없습니다.

; 그러면 이행보증금은 받지 말아야죠. 왜 받아요, 왜. 폐공도 안 시키고. 여러분들 근무태만에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지하수에 대해서 몇 번 검사를 하는지 제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승승장구하고 잘 했어요. 음용수에서 불합격판정받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답변서를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본의원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짚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도시국장이 꼭 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로 지하수를 개발한 자를 적발한 건수하고 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 답변이 안돼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면 과거에 대덕구로부터 동구로 편입된 이 동의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엄연히 인수인계를 받았는데도 그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99년도 이전 서류가 없어요. 아무리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폐공에 대해서 신고하면 보상금을 준다, 뭐를 준다고 한들 뭘 합니까? 동구에 신고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홍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본의원은 지금 동구에서 1,804공의 지하수를 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아심이 가요. 우리나라가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 동구에서 이것만 팠겠습니까? 3천공도 넘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숫자인지도 나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짜맞추기를 한 숫자에요. 아니, 지하수개발을 하겠다고 기술자를 데려와서 구청에 신고를 하면 이행보증금을 끊어 가지고 오라고 해서 끊어다가 딱 붙여서 지하수개발을 한다, 이거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물이 나쁘니까 폐공신고도 안하고 그냥 가 버리면 구청에서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폐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대로 파악 하나 안하고 있으니까 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농업용수라든가 민방위급수용이라든가 뭔가 공문을 보내 줘 가지고 정기적으로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라, 뭐를 해라, 안한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불합격한 것은 검찰에 고발을 해라, 이러한 지시 한번 안 내리는 곳이 동구청에요. 그리고도 1등국민으로 가는 공무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탄복할 일입니다. 이행보증금 증서 예치를 구청 건설과에 했는데 지금까지 그 돈을 가지고 폐공한 것이 한 건도 없다니 말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좀더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서면으로 합니까? 올해 2005년도 업무보고시 하수도 정비 및 지하수 관리, 이렇게 해서 본의원이 한 장 복사를 해 가지고 나왔는데 3월중에 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005년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지하수 1,804공, 생활용수 1,391공, 농업용수, 공업용수, 소유자변경, 용량확대, 용도변경, 폐공방치 등 모든 것을 다 끝낸다고 했어요.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손도 안 댔어요. 3월이 얼마나 멀리 남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동구청에서는 놔 둘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확히 파악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폐공시킬 것은 폐공을 시키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3월말까지 하겠습니까?

3월말까지는 좀 어렵겠습니다. 한 6월말까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에 한 거에요. 이것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한 책자는 각 동사무소에도 비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음용수 중에 약 954개가 동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금을 부과하고 폐수요금을 받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모르고 앉아 있단 말에요.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같은 동구청내에 있는 것인데, 독립되어서 나갔지만… 한번 이 회의가 끝나면 전화로 가양2동에 있는 동구 상수도사업본부에 물어 보세요. 본인은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수도세를 받기 위해서 전부 거기에 계량기가 달려 있어 가지고 목욕탕, 세차장, 식당 등등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동구청에서 모르고 있으니, 한 천여개를, 그리고 나머지 한 400여 자원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니 말에요.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다 못해 가지고,

; 내가 이렇기 때문에 몇 일전에 자료요구를 다 했습니다. 지하수 관정 신고서, 관리업무, 폐공한 것, 등 전부 다 가져 오라고 몇 일전에 했어요. 그래서 다 봤습니다. 봤는데 여러분들이 한 것은 2003년도, 2004년도 것 밖에 없어요. 전 것은 정확한 것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정이나 안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감사원이나 건설교통부에 역행하는 행위를 그대로 편지로 해서 내보낼 거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폐공찾기운동을 해도 헛일이라고요.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보충질문을 해도 여러분들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도시국장께서는 우리 임용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없이 답변대에 나와 가지고 그냥 서 있기에요! 이래서 어떻게 동구발전을 하겠습니까! 도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성우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니,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누구한테요?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이 잘못되어 있죠?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는 제가 잘…

; 잘못된 부분은 국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실텐데요.

작년 10월부터 시범기간을 통해서 현재까지 추진하는 동안은 그다지 잘못되지 않고, 우선 국무총리실에서도 한번 확인점검을 나왔었고 또 시에서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총리실에서도 기간이라든가 제반 여건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평가는 받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음식물류 폐기물 스티커 판매량이 줄죠?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선량한 주민은 스티커를 사다 붙이고, 어지간한 사람은 안 사서 붙여요. 그것을 각 동에 파악을 해 봤습니까?

예.

제일 나쁜 동은 어느 동에요?

이 자리에서 어느 동이 가장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 좀 그렇고요. 매월 실태를 점검했습니다만 어느 달에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동에서도 그 다음 달에는 조금 상향되는 경우가 있고, 좋았던 동에서도 그 다음 달에는 하향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당초에 시행할 때보다는 첫 달에, 시범실시하던 10월달에는 상당히 50% 가까운 48.6%를 판매를 하고 구입을 했었습니다만 그 후에 작년 12월까지는 상당히 구입량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에는 조금 상승을 해서 32% 정도 가까이 판매량이 상향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0월달에는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도 만들고, 이것을 각 동사무소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죠?

예.

; 설명한 결과 10월달에는 그런대로 판매가 됐어요. 어느 동이라고는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는데 첫 달에는 150만원을 1개 동에서 스티커를 팔았는데 그 다음에는 100만원, 그 다음에는 30만원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봤습니까? 이것이 각 동을 보면 거의 다 같은 상황에요. 12월달까지. 그리고 1월달에 또 홍보를 해서 조금 올라 갔어요. 2월달에는 그냥 그 수준이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각 업체는 업체대로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심지어 여러분들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요식업소 자체도 지금은 안 따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을 담는 중간통을 거의 다 개봉한 상태에요, 지금. 잠금장치를 다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에서 잠궈도 뒤에서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끼워 있어 가지고 뒤에서 잡아 당기면 쑥 빠져요. 본의원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대로 스티커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청장께서 답변한대로 상수도요금이나 이런데에 부과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어떠한 고지서를 발행해 가지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 우선 잠금장치에 대해서도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초기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었는데 이것이 날짜가 지나면서 강제로 떼어내는 실태, 또 별도로 무단 투기 주민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실태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이미 시나 구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다 예측은 했던 사항입니다. 과연 이 스티커가 얼마나 많이 팔리고 얼마나 많은 이행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 봤고, 같이 회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오전에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각 5개 구청이 동일하게 분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덕구는 전화요금에 부과를 하는 방법, 그리고 서구는 상수도요금에 부과를 하는 방법, 또 우리구와 유성구는 현 상태에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절대로 불법으로 투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제도적인 방안을 정착시키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5월까지 시험을 하고 또 추진을 해서 과연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는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6월까지는 각 5개 구청이 시험기간에 접한 기간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또 5개 구청이 다같이 시와 함께 이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몇 개월 후에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6월달까지 본의원이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구수입이 줄어요.

예. 사실입니다.

아니, 150만원 수입이 되던 동사무소가 30만원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이것은 홍보를 하나도 안하고 놔두고 방치했다는 얘기에요.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무방비상태였다는 거에요. 그리고 잠금장치를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다 개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환경이 겨울이니까 괜찮지만 여름이 되면 부패한 냄새를 다 어떻게 견뎌낼는지 그것도 문제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절기가 되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악취 때문에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특별히 우리구에서 건의를 해서 세척차량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한 대 구입을 해서 3월 하순부터는 정상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통 200개 정도의 안팎을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척차량을 구입을 해서 이미 시운전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시정이 되겠는데 스티커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좋은 효과가 되도록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하나 건의를 할께요. 밤 2시나 3시 정도에 나와 보면 그 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차에 갖다 실어서 대 줍니다. 실어 올리면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붓고서 내려서 그냥 통을 놓고 그냥 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물어 봤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통까지 운반하는 사람한테 물어 봤더니 그 사람들은 일용직도 아니고 고용직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100만원 미만의 돈을 받고 5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성의있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뭔가 짚어줘야 만이 그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고 자기 구역에 있는 통을 닦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국장께서 과장으로 재직시에 이 플라스틱통을 만들었는데 왜 그 때 하이덴으로 안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덴이라고 하는 것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인데 이 하이덴하고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합 프로필렌이 주재질로 되어 있는 용기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하이덴 폴리에틸렌 재질에 대한 것을 청양에 있는 군조산업제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이 제품의 비교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저희들 용기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하이덴 용기에 대해서도 실험검사를 다 했습니다. 실험검사 결과로는 용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장강도라든가 경도, 충격강도가 군조산업에서 생산하는 하이덴 제품보다는 월등하게 성능이 좋고요. 또 성능을 떠나서 지난 10월에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10월 사업을 시행할 때까지 용기납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1개 구에 5만 몇 천개씩 동시에 이것을 납품을 해야 되니까 과연 어느 업소가 가장 생산능력의 우위를 갖고 있느냐, 그것으로 볼 때 하이덴을 생산하는 군조산업은 1일 생산능력이 1,500개입니다. 24시간을 가동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인 오토코리아는 1일 생산능력이 3,000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인 내쇼널 플라스틱이라고 공단에 있는 것인데 여기도 역시 1일 생산능력이 1,500개에서 2,000개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그렇기 때문에 5개 구청 전체가 다 오토코리아에서 생산하는 우리 제품을 많이 선호해서 구입을 했는데 군조내쇼널에서 생산되는 하이덴제품은 서구하고 유성구에서 일부만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 일부라는 것은 충당을 못하니까 그 나머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용량이라든가 두께라든가 인장강도라든가 성능면에서 월등히 저희 구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했고, 또 입찰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전 조사를 아주 철저히 해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조금도 제품면에서 그 제품에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더 견고하게 사용이 가능한,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5리터 짜리 음식물폐기물통은 5미터 높이에서 놨을 때는 다 깨져요. 파손이 돼요. 그런데 하이덴은 공업연구소에서 봤을 때 5미터 높이에서 놨을 때 안 깨져요. 어느 회사제품인지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 단지 본의원이 연구소에 가서 배운 것은 원유에서 추출할 때 플라스틱과 하이덴, 세가지 종류를 빼 가지고 만들어서 각 업자에게 배정하고 매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유회사에서. 그래서 하이덴이라는 것은 한번 봤을 때 약 5미터 높이에서 들어있는 놨을 때 깨지지는 않더라고요.

; 그 문제는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장율이라고 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율은 하이덴 제품이 한 10% 정도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연구기관에서 시험하기 위해서 5미터 높이에서 충격을 가했을 때 과연 하이덴 제품이라고 해서 안 깨지고 일반 제품이라고 해서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수치상으로는 10% 정도 성능이 강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도실험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단단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강도실험은 오히려 하이덴 제품이 더 강합니다. 제품 자체가 더 딱딱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담아서 처리하고 하는데는 전혀 그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고, 오직 분야별로 부분별로 과연 어느 제품이 더 성능이 좋으냐, 그리고 값이 어디가 더 저렴하냐, 그리고 납품할 때 지장없이 납품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춘데가 어디냐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판단을 해서 구입이 된 제품입니다.

지금 5리터 짜리 용기가 상당히 재질이 단단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그 사람들의 관리소홀로 많은 양이 깨져 있어요. 금이 가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이러한 조사를 한 것입니다. 했는데 하이덴과 복합해서 만들었더라면 상당히 좋은 재질이 된다고 하는 것이 연구소 직원들의 얘기였어요. 손잡이 같은 것을 플라스틱으로 하고 통은 뭐로 하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사람들한테 배운 얘기인데 우리 동구가 너무나도 음식물쓰레기통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급을 할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완전한 준비를 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활용창고가 가양동에 있다가 대별동으로 이전을 했습니까? 대별동 재활용창고가 상당히 면적상으로 부족했다고 했었는데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청장님 답변내용과 같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소제동에서 중간적환장을 사용을 하고 활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철도관계로 인해서 부지가 편입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가양동으로. 가양동은 사유지인데 토지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토지주가 원할 때는 항상 비워주는 조건으로 당분간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재활용창고로 이동할 시점에 땅 매매가 가능하게 되니까 이 장소를 비워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부지를 일반 중심지에서 찾기도 어렵고, 또 비슷한 용지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용지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산내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재활용창고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좁지 않습니까?

현재는 무난하게 바로 바로 입고 되는대로 배출을 하니까 장소가 좁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2004년도 판매대금을 나열해 보면 아까 청장님께서 약 5,300만원 어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전체 다 그렇죠?

예. 전체입니다.

과거에 소제동 동광장에서 나오는 양이 아니죠?

아니고요.

그런데 거북한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동광장이라든가 가양동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했을 때 판매하는 것보다는 개인으로 나가는 것이 더 많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완전 공개는 안 하겠는데 이러한 부분은 감독소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 예. 2∼3년 전 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분류되는 것이 일반 개인사업자한테 흘러 나갔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강력하고 완벽하게 우리 구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도 있었는데 차제에 재활용사업장을 활용할 수 있는, 중간적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장도 없고, 또 재활용사업장으로 오면 우리가 관리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주 원인은 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이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또 그런 면에서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내로 간 이유가 이렇게 사재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갔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조금은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절대로 의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몰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언론에 비친다고 하면 동구청내에 사제폭탄을 가지고 오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좀더 어려우시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엄벌에 처하고 그것을 한번이라고 한 근무자들은 그 근방에 배치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성우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병권입니다.

; 성우영 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청장이 소상히 보고를 해 주셨는데 미흡한 점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 12쪽에 보면 조례안이나 규칙 등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47건 중에서 2건만 의견수렴이 됐는데 흡족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총무국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그 나머지 각 과에서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아니, 여기 2건이 다 총무국 소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통장을 65세로 규정한 것을 70세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65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로 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젊은 사람이 통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5개 구청을 보더라도 전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60세에서 65세로.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맞췄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 통장으로 있으면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65세가 정상이 아닌가 해서 그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65세, 70세가 문제가 아니고, 여론 수렴의 결과에 만족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검토할 때 많은 의견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지금은 한 건씩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주민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 여론수렴 문제는 열린 구정을 펼쳐가는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개방된 의견을 들어야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에 의한 짜여진 얘기를 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플러스해서 주민의 의견을 같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는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서 의견수렴을 위해서 주민에게 공개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작해야 관보 내지는 인터넷, 거기에 의해서만 하고 다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부조직인 동장들을 통해서라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행정예고규정이 사문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빛 좋은 개살구란 얘기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의견수렴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좀더 객관적으로 공무원 플러스 주민의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는 우리 결재라인에도 그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의견도 듣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직원교육도 시키고,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각 실, 국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4쪽 용운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업체가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계약된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 7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전기분야는 제외돼죠?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폐기물 관리하고 소방설비하고, 전기공사, 통신공사는 다 법적으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입니까? 전기공사, 쓰레기하고, 통신공사, 소방공사, 4개 아네요?

; 예.

그러면 지금 몇 개가 남습니까?

3개가 남습니다.

3개죠?

예.

3개 업체가 경쟁함으로 인해서 지금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에도 주민들이 한번 구청에 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그 뒤에 조치를 했습니다. 우선 공사계약이 그렇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3개는 아케이드 공사하고 간판하고 토목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4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공사비 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추진은 할 수가 없고, 빨리 추진은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아케이드 공사부분을 조달청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6천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가지고 토목공사 부분, 그러니까 밑에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로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냈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통합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차라든가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있는 등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에 6천만원 시비보조금을 보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공사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12월달 아닙니까? 12월 초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때 6천만원, 그것 때문에 늦어졌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아시고 이 공사계약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시더라도 이것은 아까 전기공사, 통신공사, 또 소방공사, 쓰레기분리수거, 네 개 분야를 떼어 놓고 세 개 분야는 같이 해 줬어야 되는데 각각 분할발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서로 싸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한 사업장에 둘 이상의 업체가 들어가면 서로 하자 문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선 하자문제는 나중 문제이고 시공상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8조에 보면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의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 거기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가, 거기 세가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해당되는 것이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있으면 있다고 하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사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두고서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업은 한 사업장에 하나의 공사로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분할발주를 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업체, B업체가 서로 싸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진다, 쉽게 얘기해서 소방시설공사를 설계를 빼놓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사감독 공무원이 복명서 한 장으로써 공사를 무엇, 무엇을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방공사를 맡은 사람하고 토목공사를 맡은 사람하고 서로 옥신각신 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지고요. 효율적인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는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법률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국장이 더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하자책임부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써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세가지 중에 뭐가 있습니까?

; 지금 이 토목공사 부분은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중화사업까지 하고 나서 도로를 포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는 믿습니다만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공사장 안에 두 개 이상의 기업체가 들어가서 서로 일을 하다 보면 하자가 불분명하고, 아까 효율적인 공사가 어떤 것이냐고 나한테 되물으셨는데 그것은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서 분할시공함이 불가능한 공사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용운동 아케이드같은 경우는.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공사를 따로 발주하는 네 가지, 그것은 빼놓고요. 세가지는 같이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자 책임부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1년이고 2년 후에 하자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자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위에 포장한 사람은 포장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대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개별법에서 소방설비는 별도로 따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통합해서 발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별도의 법에 의해서 네 가지, 전기, 통신공사하고 쓰레기분리수거, 쓰레기 처리하는 것하고, 이 네 가지는 빼놓고 세 가지만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분할발주 했습니까? 세 가지만이라도.

말씀하신 중에 소방관계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하튼 아케이드 공사업체 뿐만 아니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시고 모든 특별법에 의한 공사발주하는 것 외에는 전부 묶어서 같이 발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총무국장께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 성우영 의원입니다. 17쪽입니다. 대전백화점내 장외발매소를 용도변경허가를 해 줬죠?

예.

; 그런데 마사회와 건물소유주간 건물임대차 계약추진과정에서 일부 지분권자들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아 마권장외발매소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신청을 할 때는 건물 소유주들이 전부 합의를 했습니까?

용도변경할 때도 100% 찬성을 안 했습니다만 법률상 해석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용도변경을 할 때,

50% 이상 찬성이 됐기 때문에,

50% 이상 찬성이면 용도변경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예.

그런데 지금 한국마사회에서는 몇 % 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 건물주들이 지금 합의가 안돼서 임대차계약이 안된다면서요?

마권장외발매소 개장은 7∼8명이 지금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못 하니까 지금 개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도변경은 집단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또 해석에 50% 이상이면 용도변경, 기재변경사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 아니, 그 사람들이 용도변경을 해놓고 승인을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7∼8명이.

아니, 용도변경은 7∼8명에 관계없이…

; 아니, 글쎄 50% 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8명이 반대를 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할 때도 100% 찬성은 안했죠.

; 아니,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용도변경을 해 줬는데 용도변경한 후에 한국마사회하고 건물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7∼8명의 소유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소유지분요?

예.

소유자는 총 42명,

아니, 7∼8명의 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느냐, 얘기에요.

예.

1,000분의 8이라든지 1,000분의 7이라든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예.

; 그러면 7∼8명이 용도변경된 건물을 가지고 마사회하고 갈등을 빚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에요.

갈등을 빚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는 안 했지만 그 건물의 자기 소유지분을 사라, 이겁니다. 사라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값을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지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임대차 방향으로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개인의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모른다고 해도 깊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죠. 그러나 일단 용도변경허가를 해주고 지금 가보면 옛날 밀레오 때 사람들이 나가고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7∼8명 때문에 그런다고요?

예. 그런데 대표격인 윤봉자 씨가 엊그저께 한번 와서 상의는 했었는데 아마 직접 나서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표자가 나서서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킨다고요?

예.

; 그러면 한국마사회에서는 건물 소유자간에 합의가 안되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 그리고 구. 대전백화점 장외발매소와 관련된 얘기인데 하천점용허가를 해 줬죠?

예.

; 하천법 33조 몇 호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하천법 33조에 점용허가 등 1항에 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가에 필요한 항목이 나오는데 몇 호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줬느냐, 이런 얘기에요. 하천점용허가를. 건설과장은 자료를 넘겨 줘요.

하천법 제 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0조 규정에 의해서,

; 본의원이 묻는 것은 하천법 33조 중에서 1항 각 호가 있지 않습니까. 아홉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허가를 해 줬느냐, 이것입니다. 1항이 유수의 사용 2. 토지의 점용 3. 하천부속물의 점용 4.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다만 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6. 토석, 모래, 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 산출물의 채취, 7.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의 재식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의 운항. 이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를 해 줬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법률검토도 안하고 그냥 무조건 승계한다고 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까?

승계도 승계지만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마권장 개장을 위한 차원에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 도시국장은 공무원이시죠?

예.

; 법을 우선해야죠?

예.

; 악법도 법입니다. 법을 초월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한다는 사람이… 아침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분할발주를 한다든지 또는 역내하고 역외하고 수의계약에 반대입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유가 나오느냐, 그런 얘기에요.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법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재량권 행사를 할 때 재량에 의한 행사를 하셔야지, 법을 어겨 가면서 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천법 33조 중에서 1항 2호 내지는 4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1호에 보면 이 허가에는,

토지의 점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2호 내지는 4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용목적이 주차장이죠?

예.

주차장을 함으로써 하천의 오염방지가 됩니까, 안됩니까?

오염방지가 100%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큰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천의 오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인체에 피해가거나 하는 그런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법에서 얘기하는,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된다고 되어 있죠?

예.

; 부관이 뭡니까, 부관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천점용 허가시 조건을 붙여서,

; 아니, 글쎄 부관 내용이 무엇인지 읽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8가지 사항인데요. 읽어드릴까요?

; 아네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이 33조 1항에 관계되는 사항만 불러 주십시오.

행정기관의 여건변화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취소시 이로 인한 소유권이나 건물입주 시설물에 대한 손해책임은 수허가자에게 있습니다,

; 그것은 아니고,

부설주차장에서 하천점용허가구역에 대하여는 하천오염방지를 위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허가청에서 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추후 본 하천점용허가 면적을 관리청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나 관리청 사업시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으며, 특히 대전광역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전천 복원사업 등 대전천 생태공원화 사업추진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하천 이외의 장소에 별도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 두가지 사항이 제일 큰 것으로 여겨집니다.

;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천변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점용료를 차치하고라도 이 하천점용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하천에 오염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 그것은 사람이 죽거나 살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한 부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 그래서 그 하천점용허가구역에 대하여는 하천오염방지를 위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허가청에서 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는 그 조건을 붙였죠.

; 그것이 33조 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관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청소나 깨끗이 하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관계는 하천에 전연 관계가 없겠네요?

그래서 매연 때문에 전혀 위험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지금 도로에서나 마찬가지로…

;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관이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좀더 강하게 부관에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법에 나온대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조목조목 나열해서 부관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부관이 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가스는 도로나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매연가스까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한번 더 연구해서 부관에 붙일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더 보완은 하겠습니다.

; 이 부관은 중요한 것입니다. 허가행위에 대해서는 부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관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가진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 대전백화점 마권장외발매소 입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하면서 하천점용허가, 그리고 건축물기재사항을 변경해 줬단 말에요. 그런데 이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것이 약 1년이 됐어요. 2004년도 4월 1일자인가 하천점용허가가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 2004년도 12월 24일, 이것은 연장허가인가…

1차적인 점용허가는 2004년도 4월 1일인가 허가가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연 1년이 다 되도록 도박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우리 구청에서 이 도박산업 유치가 돼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는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입주도 안되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약 1억 6천만원 정도의 재정손실을 봐 가면서 이런 하천점용허가, 그리고 기재사항변경을 해 줬으면 무슨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지금 마권발매소가 개장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8명 정도하고,

그것은 그 쪽 (구) 대전백화점 사정이고, 공무를 보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까지 봐 줄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지금. 1억 6천 정도의 재정손실까지 봐 가면서 기재사항변경 등 각종 인허가를 내 줬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청장 답변으로 봐서는 마권장외발매소 입주가 다소 늦어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입주가 늦어질 것 같으면 하천점용허가는 취소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입찰을 봐서 재정수익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 그것은 김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하천점용허가 취소까지 하면 그 사람은 더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앞으로 지분을 가진 사람하고의 의욕이 상실될까봐 허가 취소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협의에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면서 저희가 의욕을 키워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간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가시적인 효과도 없는 이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특혜를 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 특혜라고 볼 수는 없죠.

이런 것을 특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 이 마권장외발매소가 개장이 되면 1억 보다는 더 크게 하상주차장도 활성화가 될 테고, 또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중앙시장도 경제가 굉장히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장은 그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십니까? 이것은 도박산업이에요. 도박산업을 우리 구가 유치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 발상자체도 지금 잘못된 거에요. 전국적으로 이 장외발매소 입주를 자치단체별로 보면 천안시가 이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전주시가 이런 것을 도박산업이기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 우리 구만 굳이 이것을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마권장외발매소는 세율이 28%에요. 소위 우리가 도박산업으로 알고 있는 빠징고가 세율이 25%입니다. 이 장외발매소가 우리구로 입주가 됐을 때 재정수입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재정수입이 되지를 않습니다. 마권장외발매소가 연간 매출을 1천억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 떨어지는 것은 불과 1억 5천밖에 안 떨어져요. 세율 28% 중에서 10%가 국세로 나가고, 10%가 지방세인데 지방세 중에서 마사회가 있는 경기도로 5%가 나가고, 우리 대전광역시로 5% 떨어져요. 그 중에서 우리 구로는 0.5%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가 마사회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무슨 재정수익이 있다고 이런 도박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발상에서 이런 개인적인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특혜라기 보다는…

; 이런 것을 특혜라고 하는 것이라니까요. 이것이 특혜에요!

지금 인근 중앙시장내 주민들이나 또는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대전 동구 지역경제활성화나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유치할려고 하는 것이었고, 또 우리 재정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지금까지 마음적으로나마 도와주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 마저 하천점용허가까지 안해 줬으면 지금도 계속 대전백화점 건물은 빈 상태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됐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빈 건물로 놓아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허가를 내 줘서 지금 1년쯤 됐으면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적자만 보고 있는 거에요. 공영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2004년도에 약 1억 6천의 재정손실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내용을 아는 국장이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을 시켜서 재정수입을 올리고, 또 구 대전백화점이 정상화된다고 할 때 그 때에 가서 조건부로 하천점용허가를 내줘도 문제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천점용허가를 취소를 하고 공영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대전백화점 건물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허가 건물로 되어 버리는 거에요. 주차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한 사항입니다.

;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간 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됐지 않습니까. 하천점용허가를 내 준 것이. 그리고 어차피 지금 구. 대전백화점이 내분 때문에 정상화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허가를 취소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입찰을 봐서 우리구 재정수입을 올리고, 그리고 자체내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을 때 그 때에 가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줘서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도 문제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가시적인 효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내 준 이유가 뭐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자하고 지분을 가진 사람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 협의는 1년전부터 한 것 아닙니까? 그 쪽은 그 쪽 사정이고 1년이 지나도록 아직 협의가 안된 사항을 왜 우리 구가 재정적자를 봐 가면서 그 냥 방치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12월 말까지 어차피 허가를 해 줬으니까 금년말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어떠냐,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거기에 재정적자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중에 누가 책임질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부터 적자요인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허가를 해준 사항이고, 그 대신 간접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때문에 해 준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실현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적으로라도 도와주면… 지금 현재 대표자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어요. 기관에서 허가를 어렵게 해 줬는데 자기들도 개장을 못하고 있으니까 미안한 감을 알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저희 구청에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과 협의도 했어요. 그리고 좀더 기다려 주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 협의내용이 뭡니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특혜다, 외부에서나 또는 객관적으로 볼 때 특혜라고 오해는 사고 있어요.

; 오해가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오해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입장을 그 대표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갔어요. 허가청의 어려운 입장을.

; 그 내용이 협의내용입니까?

또 다른 사항도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부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천점용허가 관계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분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지금이라도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입찰을 봐서 재정수입을 올리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 기재사항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상적으로 마권장외발매소가 입주가 될 때 그 때에 가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줘서 부설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특혜의혹으로부터 모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긴 얘기 해 봤자 얘기가 안되겠어요.

김의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계속 검토해 가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도시국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홍길표 의원입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회인선, 추동선을 야간에 운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아직 야간에 거기까지는 못 가 봤습니다.

주간에는 혹시 가 보셨습니까?

; 예.

시야 확보가 주간이든 야간이든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전하시기 좀 불편하셨죠?

; 예.

굴곡이 많고 급커브가 많아 가지고.

; 예.

2005년도 본예산에 농촌지역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교체할려고 6천만원을 세워 놓은 것을 아시죠?

; 예.

현재 6천만원이면 가로등 및 보안등은 몇 개 정도 교체가 가능합니까?

; 정확히 몇 개라고 계산은 못 해 봤지만,

가격이 나와 있고, 액수가 나와 있고, 교체하는 비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평균 작년의 예로 봐서 한 200개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대청동, 산내지역 농촌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00정도면.

; 예.

농촌지역 보안등 교체니까요.

; 예.

그러면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혹시 신고 들어온 것이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아직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안 왔지만 피해 신고나 민원이 들어온 것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미한 사항이죠?

; 예.

그러면 굳이 6천만원의 본예산을 가지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은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렇게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설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예산효용성으로 봐서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농촌지역의 농작물피해가 많은 지역, 그리고 직접 신고가 들어온 그런 지역을 우선 파악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회인선이나 추동선 급커브 지역, 또는 민가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융통성있게 예산을 집행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농작물을 고려했기 때문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6천만원 예산 가지고 전체 교체를 하지 마시고 신설하는 쪽으로 유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융통성있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홍길표 의원입니다.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마을 진입로 개념과 농로개념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시죠.

개념요?

; 마을 진입로는 무엇이고, 농로는 무엇이라는 것을 해당 국장으로써 한번 생각하시는 것을…

우선 농로라고 하면 농사에 필요한 농사 트랙터라든가 일반 기구를 운반할 수 있는 진입로가 되겠고, 일반 진입로라고 하면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취락지역 형성과정을 보면 마을진입로가 대부분 농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마을 진입로는 도시국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시고, 농로는 사회산업국 경제진흥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지역인 산내동, 대청동 지역에 가 보시면 마을 진입로가 다 농로에요. 농로 따로, 마을 진입로 따로, 지금 국장께서도 개념을 달리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사업시행에 있어서 건설과 따로 경제진흥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여건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골, 즉 농촌지역의 길이라는 것이 농로 따로, 인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이 농로로도 활용이 되고, 일반 진입로로도 활용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제진흥과 소관으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즉 정주권 정비사업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국비로 예산을 반영받고, 또 여기에 따라서 그 계획대로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정비 등을 연차적으로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건 정도 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농로가 됐든 마을 안길이 됐든 간에 농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원활하게 오고 갈 수 있게, 또 순조롭게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조성해 주고, 또 배수로도 아무리 우기가 되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포장, 또는 정비를 해 달라는 의도로 알고 이런 분야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업, 또 도시국과 관련되는 것까지 해서 지역의 농민들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국장께서는 새로 사회산업국을 맡으셔 가지고 농로 확, 포장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해 보시지는 않았죠?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 못 하셨죠?

예.

; 산내지역에 가면 대별동 지역에 농촌지역이 많은데 식장산에 가면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대청동 지역은 효평동 쪽이 많은데 거기 보면 백골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시면 한 눈에 다 내려다 볼 수 있어서 파악하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국장께서 시간을 내 주시면 본의원도 같이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산내지역과 대청동지역에 보면, 사실 많은 양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국장께서 농민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인부들의 평균 나이를 보면 65세 이상으로 노인들입니다. 옛날같이 지게지고 농사지을 수 없습니다. 경운기가 들어가야 되고, 과수원은 차가 들어가 줘야 되고, 논에는 트렉타나 이앙기가 들어가 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농로 확, 포장에 우리 구에서 중기계획이라도 세워 주시고 농촌현실을 안타깝게 봐 주셔서 해당 국장으로써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농촌길 포장이나 배수로 정비사업을 농촌지역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길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임용길 의원, 성우영 의원, 류택호 의원, 홍길표 의원,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고, 이 네 분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안 한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셔서 개선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