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8일까지 7일간으로서 국, 담당관실,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그리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5만 오산시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오산시가 최고의 명품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보다 내용면이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국장 및 담당관과 과ㆍ소ㆍ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자세로 감사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소관별로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후, 다음 소속 과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감사를 받는 소관 국장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이때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첫째 날로서 감사계획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o.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일 선서자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권병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구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홍휘표 청소과장 양덕렬 정보통신과장 서현숙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소속 과장 소개와 국 소관업무 중 자치행정과에서 환경위생과까지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서민택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수영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권병춘 시민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관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정명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홍휘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양덕렬 청소과장입니다. 끝으로 서현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부서별 업무보고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보고서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구는 9과 38담당이며 직원은 정원 204명에 현원 1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현황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매도시와의 교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와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문화ㆍ교육ㆍ체육분야 등에서 상대 도시의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우리시는 국내 자매도시로서 충북 영동군과 국제 자매도시로서는 일본국 히다카시, 미국의 킬린시, 베트남 쾅남성, 중국의 우루무치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충북 영동군과는 2008년 오산생태환경축제에 영동군 대표단을 초청한 바 있으며 금년 5월에는 영동군민의 날에 우리시 대표단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미국 킬린시와는 금년 2월에 우리시 고교생이 미국 어학연수를 다녀왔으며 4월에는 우리시 고등학교 학생 축구단이 킬린시를 방문하여 축구교류를 하였습니다. 6월중에는 킬린시 어학연수단이 오산시를 방문하여 학교수업에 참여하고 문화체험을 하는 등 교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충북 영동군의 대표단과 난계국악단을 제20주년 오산시민의 날에 초청하고 5월중에는 우리시 대표단의 영동군 난계국악제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국 우루무치시와는 7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중국 우루무치시 중ㆍ고등학생 연수단이 우리시를 방문하고, 8월1일부터 8월10일까지에는 우리시 중·고등학생 연수단이 중국 우루무치시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제20주년 시민의 날에는 우루무치시 민속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할 계획으로 있으며, 히다카시 대표단의 오산시민의 날 행사 참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우리시 소년축구단이 일본 히다카시를 방문해서 교환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제20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20주년에 걸맞은 다양하고 특색 있는 경축기념 행사를 기획ㆍ추진하고 자매도시·외부인사 초청 및 각계각층 참여로 시 발전상을 대ㆍ내외에 홍보하여 시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행사 추진방향 및 분야별 행사계획을 사전 조율하여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제20주년 시민의 날을 맞아 경축 분위기 조성, 공개행사 추진 등, 완벽한 행사를 위한 기획ㆍ홍보 및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미국 킬린시, 중국 우루무치시, 일본 히다카시, 충북 영동군 등, 자매도시 대표단을 초청해서 행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역대 시장, 시의회 의원, 출향인사, 시민대상 수상자 등, 시 발전 유공자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일 명예시장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10월부터 2008년 4월 9일까지는 대선 및 총선으로 인한 선거법 저촉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금년도 4월과 5월, 월 1회씩 총 2회 실시하였고, 각계각층의 대표자를 명예시장으로 위촉해서 시정의 주요시책을 청취, 사업소ㆍ동 방문을 통해서 당면현안사항 보고 및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시민과의 대화 및 각계각층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새해 시민과의 대화는 1월중에 6개동을 순회 개최하고, 66건의 건의사항 중 완료 19건을 제외한 추진 중 34건과 불가 13건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분석하고 점검을 지속 관리함으로써 하반기에도 노인과 여성, 청소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통(統)행정 추진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소 조직인 통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통장과 통담당 공무원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매월 정례반상회를 운영하여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행정의 보조자로서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단 연수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8년 1월부터 6개동에 주민자치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내실을 기하여 왔으며 77개의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10월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과 12월에는 문화강좌 작품 전시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설계로 안정적인 시정을 구현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행정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인사사전예고제 운영과 다면평가제 운영 그리고 인사고충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선호 및 기피부서 조사를 통해서 조직개편 후 인사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교육훈련 의무이수 시간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환경과 고객중심적인 행정 수요에 부응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직장교육을 통해서 국ㆍ도정시책 및 시정시책을 소상히 알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아카데미를 개설해서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함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직무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장기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보육료 지원, 건강검진 실시, 직장단체보험 가입, 휴양시설 운영, 국내ㆍ외 배낭여행 실시, 구내식당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모든 공직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직장체육 활성화 및 동호회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취미회 활동 지원을 통한 직장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한 심신단련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체육주간의 날 운영과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를 지원하였으며, 건강한 심신단련을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장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별 시ㆍ군 교류전 개최와 공직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과 성과창출 중심의 혁신과제 발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성과중심의 창의혁신과제를 발굴하여 변화하는 지방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배양과 혁신성과를 개개인 스스로가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폭넓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의 조직 내 리더십교육과 직원의 혁신의식 함양교육은 직급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하여 창의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으며, 간부공무원의 오랜 공직경험을 담은 릴레이 공직자 수기작성을 통해서 후배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관 확립과 업무 노하우 습득으로 직무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항상 연구하고 자기계발에 힘쓰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실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고객만족 학습교육과 고객맞이 친절 아침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하여 민원인을 대하는 공직자의 친절마인드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측정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고객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환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동기부여를 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달성 및 업무개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시 지방 세입 목표는 전년대비 26% 감소한 119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세가 602억원, 도세가 591억원입니다. 금년도의 주요 세원 감소사유로 시세부문에 있어서는 세교지구 보상완료에 따른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감소되었고, 도세부문은 2007년에 반영되었던 대림아파트 등, 대규모 신규아파트 분양에 따른 일시적인 취ㆍ등록세 증가 요인이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금년 5월15일 현재 징수액은 345억원으로 시세 153억원, 도세 192억원이며 이는 목표 대비 전체 28%가 되겠습니다. 그간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탈루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158건에 1억91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등기우편물에 대한 환부우편료 즉, 반송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전년도 동기 대비 86.2% 절감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목별 취약분야의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활동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는 한편 업무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분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세무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수준 높고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시키겠으며, 관내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세정시책 홍보엽서를 발송하여 자동차세 선납을 유도한 결과 전년대비 45% 증가한 5,109건에 10억9백만원을 받았습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는 지방세 평생계좌 납부방법 홍보와,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의 올바른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세무교실 운영, 자동이체 신청, 거소지 등록, SMS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수수료 없는 신용카드 납부 확대 등,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법인세무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평과세 실현과 탈루세원 추징을 위해서 5월15일 현재 폐업법인 실태조사 및 32개소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모두 1억4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인 169개소와 과점주주, 관급공사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실시와 법인명부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30일자로 금년도 1월1일 기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시대상 주택 수는 4만148호로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건수가 전년대비 각각 1.8% 감소 및 12.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주택특성의 조사를 통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증가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방세 정리목표액은 현년도는 96%, 과년도분은 전년도 이월체납액의 30%를 설정하여 전 실ㆍ과ㆍ소ㆍ동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왔습니다. 체납세 고지서 발송 및 신용정보 자료조회를 통한 체납액 징수, 전국재산의 조회, 기타채권조회,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리실적은 현년도의 경우 96.9%, 과년도의 경우 4.1%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 기능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일 자금배정 및 유휴자금의 운용, 사용료ㆍ수수료 현실화 등, 세입증대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우리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목표액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액을 포함한 총 810억원입니다. 이중 경상적수입이 113억원, 임시적수입이 69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세외수입 징수액이 모두 52억원으로 6.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일반회계 등의 통합 자금관리 운영을 통하여 2억8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이월액 최소화 정리기간”과 “상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국재산 조회 및 각종 보조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으며 세외수입 정보교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종합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속ㆍ공정ㆍ정확한 회계집행 및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와 지난 회계연도 결산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7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해서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또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오산시의회에서 위촉한 검사위원께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수검하였습니다. 향후 금번 오산시의회 제14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인을 거쳐 7월중 그 사항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복식부기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운영성과와 운영상태에 대한 변동 내역을 회계처리하여 그 결과를 정보이용자들에게 재정공시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다양한 회계시스템을 행정에 적용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6회계 재무회계결산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홍보, 2007회계 재무회계결산을 통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제작 및 재무보고서 이해도모를 위한 정보이용자(주민)에 대한 대상자 교육, 인터넷 및 전 세대 재무보고서 발송으로 시민 누구나 자산과 부채의 변동 상황과 수익과 비용의 재정운영 결과 등, 시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신뢰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행정 및 지역업체 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공능력 배양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업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계약업무의 전문성 제고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대규모 공사 발주 시에 관내업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추정가격 2억원이상의 일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관내 전문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계약의 지속추진과 관계 공무원들의 관련법규 교육 및 연찬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절감의 적극 추진을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쓰레기 위탁처리,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 가로등 및 신호등 유지보수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연간 단가계약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정확한 재산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적정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ㆍ공유 재산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및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여부를 파악하고, 불법행위를 색출하여, 시정조치 함으로써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89필지(258백만원)를 대부하였으며, 매각은 24필지 (1,723백만원)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나 목적외 사용여부, 미 대부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가능여부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고, 매각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여 적기에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세외수입 증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효율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청사 청소를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등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광장 음악분수에 대하여는 청소 및 물갈이 등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는 넉넉하고 편안한 시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여 시청이 시민들이 찾고 싶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최고의 시청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광장을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언제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민의 여가시설로 활용하겠으며, 청사 조경정비 및 광장 보도블럭 교체로 아름다운 청사 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실 상부에 옥상조경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항상 찾고 싶은 청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에서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오산동 25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0,228㎡, 연면적 4,277㎡,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77억원으로 현재 시비와 도비를 합해서 77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2007년3월28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75%이며, 금년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운암도서관 건축입니다. 오산동 920-3번지에 대지면적이 2,970㎡, 건축 연면적 6,421㎡,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축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국ㆍ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14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5월28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9%이며, 금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산시 문화ㆍ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운암도서관을 합리적인 건축계획과 시공을 통해서 우수한 건축물이 되도록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시민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오산동 40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32,199㎡, 연면적 27,431㎡,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479억원이며, 현재 감리용역업체(선종합건축사무소) 및 시공사(한솔EME)가 선정되어 201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시민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고서의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편리하고 신속한 여권발급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11월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난 3월 민원실에 여권발급창구를 설치하였고, 지난 4월22일부터 여권발급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5월 현재 일일평균 25~30건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기간도 15일에서 5일이내로 단축되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는 현행 사진전사식에서 바이오정보가 내장된 전자여권으로 전환예정으로 전자여권발급시스템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제도 조기정착입니다. 금년1월1일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각종 기회교육과 대시민홍보 및 오류자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중심의 가족제도를 탈피하고 개인별로 관리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조기정착을 위하여 홍보책자등에 홍보물 1만3950부를 배포한 바있으며 5월현재 재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대사로 538건에 오류자료를 직권정정하였습니다. 또한 고객편의시책으로 처리결과를 휴대폰문자서비스로 통보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족관계등록후 대시민홍보와 오류자료정비로 제도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및 결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친 2008년도1월1일 기준에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30일 결정고시하고 과세관련부서에 지가조사부 책자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토지 이동된 필지에 대하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으로 공정한 자료추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내실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서 2006년1월1일부터 2008년3월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된 440건을 대상으로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년 5월현재 허가사항 외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한건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실태조사를 지속추진해서 토지에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차량등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외국인 및 개인사업자, 사회단체 등의 특수 신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서 효율적인 차량등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차량등록 안내문을 제공해서 민원인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개인사업자 및 사회단체 차량에 대해서는 신규ㆍ이전등록 신청 시에 사업장 주소지를 별도 기재토록 해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반송된 검사안내문 등을 사업장 주소지로 재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1건이며, 향후 민원인에게 과태료 발생의 귀책사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차량 검사 및 책임보험 과태료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과 검사 미필자에 대한 명령서 및 책임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서를 월 3회씩 발송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활동을 추진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급여의 압류조치를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겠으며, 시효가 소멸되거나 무재산 및 공매실익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체납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6월22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홍보와 안내에 철저를 기해서 신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서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서 법 시행 이전 사업에 도출된 문제점을 정비해서 도로명주소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된 법률에 의거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재정비 중에 있으며, 건물번호판의 경우도 용도별(주거, 상업, 문화재·관광, 관공서용)로 구분 부착토록 개선방안이 시달이 돼서 도로명 DB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전국적으로 찾기 쉽게 통일된 편리한 새주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민 인지도제고 및 활용도 확산을 위해 관내극장과 계약을 해서 영화 상영 전에 홍보용 CM을 송출하였으며 대형전광판을 통한 공익광고를 총 72,900회 실시함은 물론 홈페이지에 새주소 안내시스템 운영 등, 도로명주소 홍보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신청 유예기간이 금년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확인서가 발급된 40필지에 대하여 현재 38필지가 등기정리 되었으며,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도 전량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정보센터를 활용한 '조상 땅 찾아주기'를 지속 추진하여 상속자에게 83건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극 홍보해서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정확한 지적관리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누락필지 정비는 토지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지번을 상호 검색한 결과 79건의 누락필지를 색출해서 현재 32필지를 정비하였으며 누락필지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해서 지적공부의 완벽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적측량 및 기초측량은 담당공무원이 전량 실지검사 등, 철저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국가보훈기본법 외에 6개의 법률에 의해서 육성ㆍ지원하는 단체로서 우리시는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 외 9개 단체가 보훈ㆍ참전 및 안보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100만원, 보훈기금으로 1900만원을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보호ㆍ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자체가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발굴,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심사하여 선정ㆍ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는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 사업과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에 5억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 사업으로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으로는 영어체험학습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인 1:1독서지도서비스 사업에 월 1,120명이 참여 중이며,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월 23명이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맞춤형바우처사업은 영어체험학습서비스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서비스는 초ㆍ중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실용영어회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운영 내실화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및 풍요로운 문화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오산복지관은 4개 분야에 24개 단위사업, 70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산남부복지관은 4개 분야에 20개 단위사업, 75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오산복지관은 4억5천만원, 오산남부복지관은 6억3천만원 등, 총 10억8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산복지관과 오산남부복지관에서는 교육ㆍ문화, 가족복지, 재가복지, 지역사회 조직분야 프로그램과, 각 복지관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복지관별 특성화된 복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복지관 간의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및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의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제공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지역사회 내 잠재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 발굴 및 자원 간의 연계ㆍ협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표협의체 5회, 실무협의체 1회, 실무분과위원회를 28회 개최하였으며, 장애인과 함께 한발두발 산행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관 종사자 직무향상 교육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실무분과별 단위사업 추진, 협의체 워크숍 개최를 통해서 서비스 기관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참여복지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및 보험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오나리 사랑실천단은 금년도 총 89회, 연인원 366명의 직원이 저소득층에 대한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아동 학습지도, 사회복지시설봉사 등에 참여하였으며, 연 2회 부서별 릴레이 사회봉사의 날을 운영해서 총 21개 부서 363명의 직원이 오산천 환경정화활동 및 사회복지시설봉사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자원봉사단체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군 기름방제 자원봉사활동에 3,000명의 시민이 참여해서 방제복 등, 3543만8천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 ‘2008년도 오산 생태환경 축제’에 1일 70명에서 최대 172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햇살마루도서관, 중앙동 주민센터 등에 자원봉사 상담 봉사단을 배치해서 민원상담 및 안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원봉사 홍보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롯데건설(주)에서 기부채납하여 200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배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더욱 힘쓰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한 115건 중 부적합 45건을 제외한 70건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명절에는 이웃돕기 성금 1억1백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후원금 2억5600만원을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복합적 욕구를 지닌 대상자의 전문사례관리를 위해서 저소득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해서 수혜대상자의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신규 자원 발굴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수요자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축소에 노력하겠으며,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고 저소득 원-스톱 지원센터 및 주민포탈서비스 홍보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편리성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통합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의 복지급여 신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한부모가족복지, 장애수당 등을 일괄 검토하여 보장 결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주민생활지원 체감도 향상 및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분야별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하여 8개 분야이며, 관련서류 민원접수 후에 전국 자산조회 및 가구방문 등을 거쳐서 보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788가구 중 427가구는 적합, 353가구는 중지 또는 부적합 가구로 조사완료 되었으며, 한시적 생계구호 및 이웃돕기 등, 기타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매분기마다 통합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14일에서 8일로 단축하였으며, 사례검토회의, 재조사 등을 병행해서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법적 또는 법적외 보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하여 상담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비밀보장 및 심층상담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청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6개 동사무소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동별 여건에 맞춰서 기자재 구입 및 편안하고 쾌적한 상담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 1,321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심층상담 및 사생활 비밀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실 이용민원인을 대상으로 환경 및 서비스 분야의 만족도를 설문조사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ㆍ보건뿐 아니라 주거ㆍ고용ㆍ문화ㆍ관광ㆍ생활체육ㆍ평생교육 등, 8대 서비스로 이용민원인을 확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모두 1,243가구에 2,056명이 있습니다. 그간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자립지원을 하였고, 이 지원에는 법적 현금, 현물지원과 그리고 법적 외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저소득층 건물신축 지원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저소득층 자립ㆍ자활능력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립ㆍ자활능력 향상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73명이 참여하여 재활용분리사업, 방과 후의 공부방, 간병인 사업 등, 11종의 사업에 7억39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운영은 2001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소자복지회 오산지역자활센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참여자 추가 발굴 및 적성능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 빈곤탈출을 지원해서 명품복지도시 구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2,882명이며 1종 대상자가 1,699명, 2종 대상자가 1,183명이 있습니다. 그간 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본청 및 6개동에 7명의 의료급여 텔레케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전화상담을 매월 2회 실시하였고, 500일 이상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서신을 통해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1인당 년 29일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사례관리를 통하여 의료비 급증을 관리하고 의료상담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UN군 초전비 매점, 관리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동 시설물에 대한 위·수탁협약 기간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 상태입니다만, 수탁자가 시설물을 반환하지 않아서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 12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건립입니다. 원동 813-1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400㎡, 건축연면적 3,82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받고 5월30일에는 롯데건설과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서 건축허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9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규모로 건립될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의 랜드마크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5,152명이 되겠습니다.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모두 15종류로 분류되고, 그중 지체장애인이 2,71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성심동원이 있으며 정원 130명에 124명이 현재 입소되어 있고 종사자는 54명이 있습니다. 그간 저소득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와 리프트차량 운영을 실시한 바 있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수화통역센터와 심부름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성심동원에 대하여는 8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 하였고, 하반기에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원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 계획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청소년의 푸른 성장을 돕는 복지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제공을 위해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기관에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 공부방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지원센터에서의 각종 상담사업과 심리검사,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 남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과 청소년 유해환경단속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과학캠프, 청소년 어울마당, 지역특화 명품 프로그램, 장애체험 교실 운영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8,300여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6%로 전년도보다 0.15% 증가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모두 94개소로서 경로당 4개소와 실비노인요양시설 1개소, 노인교실 1개소 등 지난해 보다 총 6개소의 노인시설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기초노령연금이 1단계는 70세 이상, 2단계로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게 되며, 7월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치매ㆍ중풍으로 앓고 있는 노인들의 가정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경로당 3개소 신축 및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기능보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어르신들의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지원 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소년소녀가정은 4세대 8명이, 가정위탁아동은 32세대 45명이 있습니다. 가정빈곤, 가족해체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은 295명으로 단체급식소 로뎀의 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보육시설은 12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국공립보육시설이 8개소, 법인, 법인외 보육시설이 3개소, 민간보육시설이 42개소, 가정보육시설이 72개소입니다. 종사자인건비, 영아기본보조금 등, 145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3천여명의 아동에게 차등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인증 지원, 기능보강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건강한 여성 행복한 가족문화 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여성과 한부모가정 전 세대를 대상으로 애니어그램, 글쓰기 독서지도자 교육, 여성의 날 기념행사,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 열린 아버지 학교, 행복한 모자캠프,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한 부부수련회 등을 추진하여 행복한 가족문화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전문여성인 양성으로 경제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체계적인 기술습득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여성회관을 여성의 자립기반과 전문여성을 양성하는 평생사회 교육기관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12･13기 과정을 실시하여 직업훈련ㆍ문화취미반 등, 52개 반에 1,957명이 수강하였고, 그 외에도 일일 단기특강과 학습동아리 관리, 여성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4기 과정을 12월20일까지 10개 분야 52개 과목에 약 9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부터 234페이지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구심적 시설로 위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세교택지개발지구 내 15,019㎡의 부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어린이집, 보훈회관 등, 4개동 12,542㎡ 규모의 사회복지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왔으며, 대한주공 측에서는 인접 신도시에 건립되는 복지타운 수준 이상의 건립에 협조하겠다는 회신을 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 원하는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서를 제공하고자 설계용역비 5억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공사 측과 기부채납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3페이지, 7260㎡ 규모의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사업 또한 우선 주택공사 측과 기부채납 협의 중에 있으며, 2009년부터 국ㆍ도비를 반영하여 사업일정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청소과, 정보통신과 보고서의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싹 체험 환경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물향기 수목원에서 자연 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환경의식을 제고 시키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오산생태환경축제로 인하여 금년도에는 5월말부터 10월까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향기수목원에서 그간 1회에 35명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매주 수요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폐수배출업소가 119개소, 대기배출업소가 80개소, 소음ㆍ진동 배출업소가 79개가 있습니다. 그간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사업장 스스로 환경상태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 확대 추진하여 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자율적인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들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자율점검 유도를 통한 사전예방에 주안점을 두어 환경오염과 관내 사업장의 피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대상 차량은 경유사용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 이상은 2년, 총중량 3.5톤 미만은 5년이 경과한 자동차로 2008년도에는 7,000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밀검사 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하여 5,732대가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LPG엔진을 개조하거나 매연 저감장치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밀검사 대상차량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경유차량사용 자동차 중 정밀검사 부적합 차량 및 저공해조치 의무화대상 차량에 대하여 매연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개조 및 조기폐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악취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원동 정일화학과 누읍동 공단, 청학동 한일농원, 외삼미동 대원화성 등, 4개소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악취발생 지역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시 악취시료를 포집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악취 오염도 검사를 5회 실시하였으며, 오염도 검사결과는 모두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월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되,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비올 때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을 위하여 업체의 사업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시설투자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위생적인 모범음식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음식점은 모두 1,665개소가 있으며 이중에 57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현지조사 7개소,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홍보 3회 90개소,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안내 홍보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향토ㆍ전통음식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음식전시회와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영업주 간담회와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식품의 안전한 유통ㆍ판매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부정ㆍ불량 식품에 대한 주민의 단속 요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계절별 성수식품 및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제조업소외 11개 업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였다가 11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목입니다. 저희 과에 소속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용구 총무담당입니다. 김장환 시정담당입니다. 이정묵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이강길 행정혁신담당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 민간위탁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위ㆍ수탁 선정 심의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 심의요?

예.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그러면 현재 선정심의가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선정심의가 적법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사건의 민간위탁사무 위임사무에 따라서 적격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 실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락에서 위탁 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위탁심의를 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신청업체가 한 군데뿐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위탁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업체가 한 군데일 때 심의를 않고 위탁하는 게 올바른 건가요? 재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오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하면, 지금 그 조례 말씀하셨지요?

예.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만이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 소관부서는 수탁자심의에 있어서는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 통보해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를 협조 요청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위탁심의위원회 운영은 관련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안 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오산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현황 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소관부서인 교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본 위원도 보육정책심의위원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 심의위원회가 수탁자를 선정 심의할 권한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용을 연찬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시 산하기관인가요? 법적지위가 어떻게 되지요?

시설관리공단이요?

예.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사무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민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시 산하기관은 아니고, 그러면……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이기 때문에, 전액을 시에서 다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공기업이면 공공기관인데 왜 민간위탁 현황에서 빠져 있지요?

민간위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에서 빠진 겁니다. 제외가 된 겁니다.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63조에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민간위탁촉진조례라든가 개별 조례를 행자부를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다.

언제 받으신 거죠?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위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행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나요? 대행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시의 업무를 대행해서 전액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일들이 뭐뭐 있지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운영,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운영, 시설 시청부설주차장 운영, 유엔군초전비 관리, 노인복지회관 운영,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영노상ㆍ노외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개별조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하신다고 했지요?

예.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16조에 보면 위탁관리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표현이 되어 있고,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관리조례 제13조 시설의 관리에 보면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주차장조례 제1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그 다음에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공단이 위ㆍ수탁계약과 관련이 없는 곳이라면 이런 개별조례가 잘못된 것이겠네요?

시설관리공단 업무조례에 그런 조항이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을 의회에 위탁사무를 의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주관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유권해석 받은 것 저한테 가져오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행자부 지방공기업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의 제2조 및 제71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기업법령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사업을 대행할 때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ㆍ수탁 관련해서 계약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거해서 소관부서가 아닌 회계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담당 소관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안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오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14조(감사)에서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감사할 때 감사의 주체가 시장이 하는지, 아니면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소관업무부서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고 있지요?

현재 감사도 소관업무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조례에는 시장이 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부서인 감사파트에서 직접 감사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관계법령 준수나 아니면 절차이행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절차상 하자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감사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대행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는 게 민간 위ㆍ수탁 관련 사무전반에 걸쳐서는 적법성의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해서 향후에 이런 위법사항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 위원회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를 해서 총괄부서인 저희가 하든지 하여튼 추진토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법령을 해석할 권한이요.

법령을 해석이요?

예.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나요?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해석하는……

그러면 볼게요. 저에게 제출한 행정정보공개 심의내용에 의하면, 한번 보세요. 같이 가지고 계시죠? 심의내용에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때문에 비공개라고 하셨습니다. 공공시설물 설계서 등이 지금 이 규정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공개목록 보고 말씀하신가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가 아니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가 따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한 번, 2008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현황 주신 자료에는 물론 2007년 4월 4일하고 2007년 1월 10일이라고 했는데 2007년이 아니라 2008년이겠죠? 한 번씩이니까.

비공개 지난번에 한 것 말씀하십니까?

예. 공공시설물인데 왜 비공개 사유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하수처리장 이것 공공시설 아니에요?

오산 세마하수처리장이요?

예.

상대성이 있어서 기각된 것 같은데요. 잘 기억이……

상대성이요?

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심의공개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 비공개 하셨어요. 부분 공개하시고. 설계도 및 시방서를 제외한 나머지만 공개하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공공시설물 설계서는 비공개사유가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과에서 처리 비공개로 의뢰를 해서 저희가 심의……

상하수과에서 하더라도 정보공개에 관련한 모든 사안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그러면 행정정보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만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정분야라 할 수 있겠지요?

행정정보공개위원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은 개발국장……

아니 위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저는 법률심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촉직을 전문으로 해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라든가 법무사 이런 사람을 하고……

법률도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법률이 다 다릅니다. 이 분들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법령은 물론이고 행정심판 재결 혹은 법원의 판례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인가, 그래야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전체적인 전문가는 아닌데요. 위원 숫자가 7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당연직은 세 분이고 나머지 네 분이기 때문에 네 분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럼 그 위촉직 위원들이 그런 정보공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에요?

저희가 위촉한 사람이 대학교 교수하고……

아니 아니, 그 직업을 묻는 게 아니라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전문가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것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해서 오산사람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법률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다른 위원회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들이 과연 고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깊이 있게 심의할 수 있는지를 참고로 해서 위원을 선정하셔야죠. 제가 보니까 비록 우리시에서는 2007년도 1번, 2008년도 1번, 2번의 회의밖에 없었지만 제가 이 심의결과 내용으로 판단해볼 때에 비공개사유 법령 보시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정보공개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시민의 법적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 사항도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정보공개의 전문가를 위촉하든지, 우리가 풀 인력관리제라고 해서 시정위원회를 위촉할 때 그것을 활용을 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풀 인력관리라고 해 가지고 위원들을 위촉할 때, 앞으로 그런 전문가가 신청을 했으면 그런 사람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정보공개 내역을 보면 올해 정보공개 청구한 228번 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8번 세교동. 올해 거예요, 올해 것. 여기 집행부의 비공개사유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2, 3항에 의거 제3자에게 의견 조회결과 공개거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3자에게 물어서 제3자가 공개거부를 했겠죠. 그래서 공개거부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적법한거에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제3자의 의견청취규정은 단순히 의견청취만하는 것이지, 그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결론을 확정을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항도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요.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있다니 이 결과를 …….

내용만 가지고 있지 처리결과에 대한 내역이…….

비공개로 하셨어요. 제3자에서 물었더니 ‘하지마라’해서 안하셨다고 결과가 나와있는데요.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나 행정정보심의위원이나 모두가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올바르게 판단하고 처리되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이나 집행부 구성원들이 법률심의, 과장님을 포함하고 담당공무원을 포함한 집행부 공무원 구성원들이 법률심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전문인들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도 별도로 추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요, 왜 비공개가 되었는지 사유를 몰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새마을회관 공사시행이 2009년12월로 해놨네요. 전에 저희한테 운영계획 주신 거에 의하면 2009년11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을 모두 완료하겠다고 하셨거든요. 46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립이요?

예.

현재 저희가 1차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학동에 남촌동사무소 아래 국유지 있는 필지를 매입해서 새마을회관 건립하는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진행과정에서 분쟁이 있어서 시기를 늦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1차 추경을 편성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매입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매입이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시행이라는 것은 2009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2009년 내년 말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 보면 시민의 날 행사추진내용에 보면 종합계획수립이 2월 중으로 마무리가 되고 7월부터 9월에 저희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한테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완전히 부서별로 취합된 것은 없네요.

현재 30일까지 공문을 시행해서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5월달 축제도 저희가 환경축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준비기간이 1월부터 시작해서 준비했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20주년 되었다고 연초부터 계획 잡았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이 15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어서 기본계획이 아직도 안나왔다는 것은 부서별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5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올 수 있는 계획을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내용 얘기 좀 해주세요.

시민의 날 행사는 문화행사와 기념행사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오산시민의 날이 9월15일인데 14일부터 추석이 연휴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20일날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는 20일로 하는데, 문화행사는 9월6일부터 실시해서 20일날 마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관련부서에서는 준비를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했으면 지금쯤해서 지금 7월 아닙니까? 진행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큰 행사가 있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전시회라든가, 오산문화 사진전이라든가, 축하공연, 문화행사는 다…….

그냥 행사명만 연초에 잡던 내용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하셔서 불만 없도록 하고 특별히 시민의 날 체육행사라든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취합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22페이지 1일명예시장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민선4기 들어와서 1일 명예시장제 운영형태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담당 사회단체장이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하는데 바꿔보실 생각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민선4기 들어서 저희가 16회를 실시해서 16회 중 주민자치 위원이 5분, 나머지 시 사회단체장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1일 명예시장이면은 한분이 계속, 공무원이 하루종일 같이 모시고 다니지 않습니까? 한명만 명예시장 할 것이 아니라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계획을 수립해서요. 오산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 분들이 말을 많이 해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효과적인 면도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시려면 인원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딸려오겠지만 계획을 새롭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67쪽에 보면 고충심사청구 아까 인사고충처리현황이라고 했는데요. 고충심사 청구에 보면 고충심사청구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산시 공무원은 다 맘에 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고충처리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넣지 않고 직접 와서 상담한, 예를 들어 지난번에 진주에 고향인 사람이 진주에 가고 싶다해서…….

그런 것은 인사담당이고, 고충심사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면서 고충 스럽다라든가…….

그렇게 인사상담이 다 고충, 인사에 따른 고충상담이거든요.

인사상담은 밑에 나와 있고요. 고충심사 상담에서는 없는데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고충스러운데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많은 인원이 있는데?

인사상담이나 고충상담이나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 고충상담이 와서 예를 들어 대원동에 김미정이 같은 경우는 육아휴식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낳고 근무를 하다가 어린아이가 아파서 상담을 해서 육아휴직을 들어간 예가 있고, 박지원이라는 친구는 진주에 부모가 살고 계신데 어머니가 농사짓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보내준 건, 이렇게 인사상담이나 인사고충 상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년에 3번이면 고충이 1년에 3번,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 수렴을 해서…….

이것 어떤 부서에서 어떤 게 힘든 건지를 부서장이 이야기를 해서 부서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공무원들 일하시는 데 부족함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8쪽에 동별 순회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조치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불가’ 2007년도 있고 2008년도 처리 중인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2007년도 것도 처리를 ‘불가’ 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가’된 내용은 받아봐서 알겠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추진 중인 것 얘기해 주세요.

‘불가’ 내용이라는 것은 법령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불가한 것은 통보된 것이고요. 조치사항은 추진 중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든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원동, 중앙동에서 금년도에 동 주민센타 앞에 횡단보도 도색을 삭제해 달라는 것은 교통흐름 때문에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불가하다고 관련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보통 2007년도 것도 처리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각 동별로, 불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처리하고 있는 중에서 12건을 2007년도에 보통 주민과의 대화를 언제 합니까?

연초에…….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연초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처리 중에 있으면 문제 아닙니까?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 2008년도 올해 나온 내용이고요. 각 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표들이 와서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의견수렴을 하면 언론 대처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아직도 처리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파악을 하셔서…….

관리카드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촉구를 하고 있는 건데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79쪽에 보면요. 범죄예방무인경비시스템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행감자료에 보시면 자료 요청한 것 보면 운영실적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감자료 먼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건데도 안 올라온 건데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있는 게 아니고 실무자가 자료를 제출할 때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 예산…….

조치실적 가지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운영에 따른 효율성을 말씀해 주세요.

분석은 실제로 안해 봤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공공요금하고 제세 CCTV 운영비에 8400만원, 장비 유지비 1천만원해서 9400만원 편성되었고요.

편성된 게 아니라 조치실적 말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조치실적은 말씀드렸다시피 제세공과금 전기료, 사용료 내는 게 많고요. 장비 유지비, 현재는 새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인데…….

거기서 자료를 안 받나요?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는 게 맞는 겁니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설치했으면 뭔가 볼 수 있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예방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주셔야지요. 예방 설치해 놨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보통 보면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있는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서 물론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만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저희들이 시민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경찰서에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아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고요. 102쪽에 보면 가로기 관리용역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2월부터 12월까지 있고 밑에 5번에 보면 생태환경축제로 또 있습니다. 이게 연초에 해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이월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초 가로기 게양계획은 저희가 삼일절이라든가, 광복절, 제헌절, 시민의 날, 독산성 마라톤대회, 전년도에 계획된 것에 대해서 연초에 가로기 게양 관리용역을 주었던 거고 5번에 있는 생태환경축제 가로기 게양은 금년도에 갑자기 계획이 세워져서 운영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가 아니죠. 수립이 올 1월부터 계획된 것으로 맨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잖아요.

수립되기 이전 가로기 계양, 계획세우기 이후에 생태하천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못 넣고 추가로 계약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꺼번에 했을 때 따로따로 관리 운영할 것은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까? 세수입도 마찬가지지만 오산시 세입을 위해서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1월달에 생태하천축제라고 되어있으면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지요. 그러면 관련 부서랑 협조해서 1월29일날 분명히 했는데 3월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1. 2월에 같이 했으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고객만족도 검사를 받았는데요. 용역회사 나왔지 않습니까? 다 읽어보셨지요?

다 못 봤습니다.

다 해놓고 안보시면 왜 합니까? 보셔야지요. 시민들 상대로 고객만족도 조사보고서한 건데, 2006년도 2007년도 2007년도 것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정에서 반영된 내용 있습니까?

시정에서 반영된 내용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매년 시정운영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사실 각 실과소가 공통적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부서는 민원업무 부서하고 어느 부서는 지원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원부서는 평가표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민원부서나 사업부서는 민원이다 보니까 설문조사에서도 좋은 반응이 안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수부서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뭡니까?

공통적으로요?

시민들이 이거 시민들한테 한 것 아닙니까? 오산시청에?

방문한 사람들이라든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통으로 나온 소리를 아시냐고요. 안 읽어 보셨으니까 공통으로 나왔는지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객만족도 조사보고서가 각 부서별로 이송됩니까?

각 부서에 한권씩 다 주었습니다.

국장님 읽어보셨어요?

예, 읽어는 봤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민들한테 불만족스럽게 친절이라든지 시원하게 처리한다. 이런 부분이 주일 것 같습니다.

같다는 거죠. 저기하는 게, 저기하시는 게 정확치는 않으신 거고. 이것을 했으면 각 부서로 됐으면 부서장들이 한번쯤 읽고 우리 부서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우수부서 선정하셨습니까? 작년에? 2007년도에? 아니, 올해 하셔가지고, 올해 하셨나요?

예.

어느 부서가 됐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수부서는 회계과, 정보통신과, 장려로 세마동이 됐습니다.

회계과하고요?

정보통신과, 세마동.

말이 없는 데, 조금밖에 없는 데를 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부서라든가 민원부서는 점수를 줄려고 해도 안 나오는 것으로 돼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아까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또 내년에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각 부서별로 열심히 준비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읽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계장님들 이것 읽어보시고 토론 혹시 하셨어요? 우리 부서가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읽어보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되겠다고 회의라도 혹시 하셨어요? 안 하셨죠? 이것 뭣하러 하는 겁니까? 회의도 안 하면서, 부서장만 알면 끝인 거잖아요. 부서장한테 가면. 한 권씩 주시지도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했으니까 각 부서별로 이관할 때 회의 시에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전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산시가 살기 좋은 오산이고 살고 싶은 오산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부분부터 저희들이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사항이다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각 부서로 전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해서, 개선 방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였다가 13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는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민간위탁이 되면 저희한테 공증을 받아서 저희가 그 공증서를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까도 지적해 주신 민간위탁자격심사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단순히 업무에 대한 취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도 관련되어 있고요. 또 전체적인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한 총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맞겠습니다. 전체 부서에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협약서를 공증하고 사본을 갖다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지요?

예.

그것에 대한 것은 구비가 다 되어 있는지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셨습니까?

저희 29건에 대해서는 공증은 다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100% 다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 차원에서 형식적인 요건을 다 갖추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무편람에 대한 것은 구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혹시 보셨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사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지 혹시 보셨나요?

사무편람은 현재 민간위탁사무 29건 중에서 9건이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나머지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작성을 해서 비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감독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단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무편람 승인은 신청을 받은 다음에 10일 이내에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니까 강제조항입니다. 사무편람에 대한 작성 비치뿐만 아니라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놓치고 계신 거죠?

예, 현재는……

그 다음에 공증은 반드시 구비해야 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 공증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각각 부서에 해당될 때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협약서 내용도 미흡합니다. 협약서 내용에 대한 부분의 각각에 대한 항목도 뭐뭣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전체적으로 협약서 내용에 반드시 구비해야 되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도, 이것도 강제규정이지요?

예. 1년에 한 번씩……

그렇죠. 감사도 1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 이런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휘감독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휘감독을 하는 그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을 감사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기능에 있어서 그렇게 그것을 유추해서 봐야 되는 것인지는 한번 판단해보셔야겠습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각각 부서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처럼 총괄적인 강행규정을 전부 위반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다듬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저희가 자체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전체적인 조례 개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아까처럼 김미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대행 관련되어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또 그 이외에 각각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각각 조문을 보면 누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완할 부분이 많은데 그 해당이 되는 것은 차후에 각 부서별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모든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제출이 부분적으로 미흡하고요. 자료제출을 지시하면 바로바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는 제가 지적을 합니다. 다른 해당부서에서도 마찬가지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장복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성과위주로 예산 편성이 돼서 성과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투입된 것에 대한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대한 것을 철저히 기하셔서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다음 예산편성이나 업무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식하시죠?

예, 전 직원이 공람을 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나.세무과 소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세담당 홍성안입니다. 도세담당 이상국입니다. 과표담당 최원호입니다. 징수담당 이원노입니다. 세입관리담당 김경옥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이상으로 배석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129쪽,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던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를 해서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그렇죠? 129쪽에 보면.

예.

‘완료’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또 고액자가 많아요. 계속 연차적으로 되는 겁니까? 1년에 하고 이게 완료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조치 완료 표현이 지적하신대로인데요. 이것은 징수대책수립에 대한 완료고, 고액체납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고액체납자들이 결손처분될 것은 물론 돼야 되겠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대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136쪽을 펴주시겠습니까? 136쪽하고 139쪽을 보면, 시세에 보면 과년도에 보면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액이 극히 저조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면. 바로 뒷장에 열면 139쪽 시세 2008년도 것 보면 5.7% 징수율이고 2007년도 하반기 것은 26.9%입니다. 그렇죠? 징수액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목표는 연도목표가 당초에 정해지고요. 지금 부과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 아직 부과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계속 현재 자동차세가 6월말에 납기가 끝났고요. 이게 집계된 게 자동차세 같은 게 집계가 안 됐을 거고, 앞으로 재산세에 대한 게 상반기, 하반기에 또 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동차세, 계속 징수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셔서 어떻게 돈을 받으실 거예요?

지금 과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과년도에 대한 것은 제가 징수목표를 30%를 잡고 있습니다.

총 30%요?

예.

지금 반이 지났는데 5.7%인데요.

지금 문제가 과년도 부분에 가장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액체납자들이 문제거든요. 고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매, 공매 추진 중에 있는 게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내용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게 해결이 되면 큰 부분에서 털어지면 징수율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체납세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200만원이상은 세무과에서 전담해서 책임 1:1 마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각 실ㆍ과에서 제가 책임징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징수된 게 과년도 회계시작이 3월부터입니다. 2월에 회계 끝나니까 전년……

그러면 작년도 2007년도 것은 2월달 것까지 한 거예요?

계속 넘어온 거죠.

이때는 26.9%로 조금…… 작년에는 또 30% 예상을 했습니까?

그렇죠. 목표는 저희가 30% 정도 예상을 합니다.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가 보통 2007년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올라오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연도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작년 1년치를 것을 다 지금 여기다 안에서 표기하신 거예요?

못 받은 것은 전부 금년으로 이월이 되니까, 두 달치에 대한 실적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저조한 실적입니다.

최대한해서 시세가 늘어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체납액인데요. 163쪽에 보면 이것도 체납액 징수 전망분석을 해서 징수가능이랑 불가능, 불투명이 있는데요. 징수불가능, 불투명은 이것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불가능하고 불투명하고의 차이를 얘기해주세요.

경계가 명확히 구분은 안 됩니다만, 일단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볼 때 부도나 폐업상태고, 이 사람의 회생능력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봤을 때 이런 경우가 거의 불가능으로 판단을 하고요. 불투명은 우리가 계속 추적 중에, 계속 그 자료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일단 불투명으로 분류를 합니다. 경계는 확실히 딱 어디까지 불투명이고 어디가 불가능이라고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대로 불가능 판단은 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결손처분이 됐더라도 계속 추적을 하거든요. 추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분했고, 최대한대로 받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불투명으로 분류를 한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몇 년하게 되면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시효는 5년입니다마는, 5년이 시효가 됐다고 해서 결손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전국재산조회서부터 금융조회, 현장출장을 해서 주변상황을 확인해야 되고, 가족사항까지 다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본 다음에 결손을 하기 때문에 5년이 됐다고 해서 바로 결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세무과가 물론 열심히 하셔서 상도 받으시고 좋으셔서 괜찮지만 더 적극적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일부러 또 체납되시는 분들도 꽤 될 겁니다. 재산조회를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195쪽에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받기는 받았거든요. 과오납 현황을 보면 전체 저희 시에서 환부해 주는 거죠? 과오납이요. 저희들이 환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받은 것 만큼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이게 사건이 많아졌거든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196쪽을 봐주세요.

과오납은 세목별로 조금 차이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현황에서 과세 부분을 적용할 때 과세관청에서 착오한 부분도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표준지방세 전환할 때 일부 공동주택부분에서 재산세 산정에 전산오류가 발생했었습니다.

그게 작년인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2007년도 것하고 2008년도 게 5월 31일 기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올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도 오작동 된 부분이 있습니까?

금년은 아니고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하고 같이 물려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소득할주민세라든가 아니면 소득할주민세 부분에서 국세에서 경정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세자료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거기서 본세에서 변경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10%가 주민세로 납부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멸시효에서 결손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도 과납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어떤 착오도 있습니다. 우리 착오도 과세관청 착오도 일부 있는 게 예정신고가 된 것을 통보를 해서 기 납부된 부분을 또 이중부과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주민세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 같은 경우는 등기목적으로서는 선납을 하게 됩니다, 등록세 같은 경우. 선납해 놓고서 등기를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등기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선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부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저희 행정적인 착오는 많이 줄여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행정착오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이 어떤 세목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더 강구해서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과오납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갑니까? 전화로 해서 계좌번호를 부릅니까? 아니면……,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본인 확인을 하지요. 본인 확인을 하고 과세자료하고 일단 확인한 다음에……

직접 나오라고 해서 받아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요. 통보한 다음에 계좌번호를 받지요.

거기에 따른 시민들이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개중에 이해를 못해서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도 개중에 한두 건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에서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고요. 223쪽을 펴주시겠습니까? 이것 하다보니까 보조금사업 중 교부률을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32% 정도 들어 온 것 같거든요. 저희가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국고보조금 말씀하는 거예요.

금년도……

예, 금년도에 들어 온 것. 그것만 보게 된다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사업도 미도래 했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집행부서 업무지연으로 인해서 못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보면 문화공보부터 보면 6억2900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큰 건으로만 얘기한다면. 환경위생과에 14억1300만원 정도, 음식물 폐기물도 10억6천만원정도, 큰 건만 하면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7억 정도, 도서관 문화공보에 10억 정도, 생활체육 3억 정도, 이렇게 큰 건만 말씀드려도,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일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부시기를 앞당기게 된다면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실례도 있었습니다. 실례가 시설부담금 같은 경우는 몇 십억, 몇 백억 되는 경우가 96년, 97년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미리 받았을 경우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던 게 사실이고요. 제가 여기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담금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세부사업별로 각 실ㆍ과 부서에서……

제가 각 부서별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내용은 정확한 것은 여기서 답변을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실무부서가 세무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자료를 쭉 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뽑아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세무과 자료잖아요.

총괄 세입을 하다 보니까 부담금이 세외수입의 일부분이니까 저희가 총괄 조치관리는 하는데 어떤 일정이라든가 사업개요라든가 다 맞물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취합은 하겠는데……

자료취합을 하셔서,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을 주겠다고, 우리가 일을 하겠다고 올리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 받아놓고 계획서 미리 제출하고 돈을 미리 받아서 그만큼 이자세율을 우리 시세에 적용해 주면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나! 그것 보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지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공감하고요. 일단 지적하신 대로 사업별로 부서에서 사유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빨리 교부금을 교부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별도로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241쪽에 보면 물품장비 보유현황에 보면 저희가 올해에 차량번호판독기를 구입했지 않았습니까? 운영방법하고 구입효과를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징수액이 얼마만큼 전년도에 비해서 좋아졌는지도,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2월달에 2980여만원을 들여서 화상판독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있는 PDA를 가지고 현장을 가서 자료를 확인해서 거기서 영치하고, 바로 현장에서는 수기로 영치증이라든가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상시스템 구축을 해서 차량에 카메라와 컴퓨터 내장기기를 탑재를 합니다. 그러면 주행 중에도 번호판 인식해 가지고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인식을 합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고지서나 영치증이 인쇄 발부가 됩니다. 하여간 속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도보를 할 경우는 출장을 가서 현지 일정부분만, 시간제약상 일정부분만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말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6월달까지 4개월 정도 해본 결과 전체 단속에 대한 실적은 한 85% 정도가 고양이 됐습니다. 증가가 됐고요. 지금 이게 저희가 앞으로도 더 하는데 일정부분에서 조금 정체현상이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번 전역을 제가 스크린을 하다보니까 나타나는 게 적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법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외자까지도 한번 출장을 가서 해보는, 특히 고액체납자 위주로 해서, 그런 것도 시스템을 같이 운영해 볼 계획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에서는 건수가 대수로는 한 450대 정도를 했고요. 체납건수는 한 1,800여 건 적발해서 영치 또는 예고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따른 징수는 한 1억2천정도 현재까지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판독기가 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징수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한 가지 의문점이 나는 게 위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까 직전에. 이것을 다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해서 부과했지 않습니까? 돈을 받았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 올해 6월달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조립식 건축한 분들……,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이 1년만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마다 세금을 물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세입부분은 지방세 부분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정확하게 시세를? 시세로 해서?

시세가 맞고요. 특히 이런 무허가 건축물 관련해서 재산세가 주가 되는데요. 저희 시세입니다. 저희가 세금체계는 현안과제입니다. 현재 거기에 건물이 있냐, 대지가 있냐 이런 것만 판단하지, 불법이냐 아니냐까지 판단을 안 하거든요.

건축과에서 한 것 올라오면 받아서 거기서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매년마다 거기서 올려오는 것만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건축물에까지는 저희가 행정력을 못 미치고요. 저희가 개별주택 가격조사 때문에 주택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가 정확히 가지고 있는데 일반건축물까지는 다 저희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시세로 들어가고, 그러면 해년도마다 받은 것으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작년에 있던 게 금년에 있으면 계속 부과가 됩니다.

부과는 계속하고 있고?

예.

부과에 대해서는 별로도 계정과목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까?

예.

시세로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시세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냈는지 안 냈는지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지요? 이 사람들이 체납했다. 그러면 체납자료에 나오나요?

그렇죠.

체납자료에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체납자료를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269쪽을 펴주시면 이번에 공공시설 건립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운암도서관, 시민스포츠센터 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보건소 건립하면서 보건소에서 일하는 것까지 일임된 게 있지요? 회계과로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에서 적정수가 맞는지, 충분히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시설타운, 그러니까 시립병원 부지 매입 건을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 1명 추가로 보강을 받았습니다.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해서 우리 시정시책에 이상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6쪽을 보면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물품 관리 철저’라고 했는데 여기 조치상황에 완료로 되었습니다. 1차는 2007년 7월 19일날 하시고 2차는 4월 11일날 하셨는데, 저희가 물품관리를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했는데요. 과장님 생각에 이게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다 하신 거예요?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 재물조사를 합니다. 시기가 금년도 6월달에 재물조사를 하고 아직 다 마무리는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물품관리가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고, 또 담당자들이 바뀌고 그런 인수인계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물품이 정확한 규격의 물품만 계속 구입하는 게 아니라 또 규격 외에, 그리고 또 물품사양이 새로운 모델이 자꾸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물품종류나 이런 것도 저희 물품관리시스템에 없는 사항, 그런 사항도 발견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재물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앞으로는 물품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예, 똑같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 보면 불용처분 받은 내용이라든가, 작년에도 이것 하신다고 했는데 받으셨어요? 불용물품에 대해서? “우리 동은 어떠어떠한 물품을 불용처분했다”라고 받으셨냐고요?

예,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있으세요?

예.

올해도 받으셔서 정확하게…… 그럼 실사 나가세요?

예.

나가셔서 확인하시냐고요?

예,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다 전체다? 불용처분된 거랑 새로 된 거랑?

예, 확인을 하고요. 또 불용처분을 폐기할 부분은 폐기하고 매각을 할 부분은 저희가 매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물품정기재물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폐기나 처분사항이 발생되면 규정절차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1쪽,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제가 변상금 받은 내역서를 못 받은 이유를 사유서(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제출이 안 되었네요? 변상금 받은 내역서요. 변상금 부과한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변상금 받은 내역서랑, 못 받았으면 왜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331쪽이요. 2007년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 및 조치내역 말씀하십니까?

예, 변상금 부과했던 내역 있지 않습니까? 매각하고요. 이거요. 받은 내역서가 있으면 해 주시고요. 못 받았으면 왜 못 받았는지를 얘기해주세요.

제가 정확한……, 제가 대부분 아는 사항인데요. 1번 사항은 저희가 변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웃집하고 분쟁사항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번 사항은 받지를 못했고, 2번부터 5번 사항은 저희가 다 변상금 부과를 해서 변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받으면 세의 과목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공유재산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예. 2번 사항은 저희가 매각하면서 도로 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받고 매각을 한 사항이고요. 3번 사항은 롯데물류센터 내에 있는 대지입니다. 저희가 매각해서 변상금까지 받은 사항이고요. 4번, 5번 사항은 가수동 늘푸른 단지 내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각해서 다 받으신 내용이에요?

예,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번 사항은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매각을 해서 받았으면……, 이게 지금, 이것은 공유재산이면 시 것입니까?

시의 재산입니다.

시 것?

예. 1번 사항은 매각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옆집하고 분쟁관계로 해서 본인이 이해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 사항은 못 받았고,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저희가 매각을 한 사항이고요. 변상금도 다 부과하고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69쪽을 펴주시겠습니까? 369쪽을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매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2개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이게 2007년도 것인데, 이것은 어느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2007년도……

2007년도 현년도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현년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돈은 안 맞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액이 틀리는데요.

이것은 변상금 부과액이기 때문에 매각액이……

여기랑 또 틀리나요?

예, 틀립니다.

다시 해야 되네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내역서가 정확치가 않으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주시든지……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공유재산매각내역 2007년도, 2008년도 내역을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369쪽 펴고 계시죠?

예, 펴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체납된 사유가 혹시 아나요? 또 한 가지 같이 질문을 드리면 과년도 소계하고, 2007년도 과년도 것하고 2008년도 과년도 소계를 보시면 지금 2008년도에 약 33% 정도 증가됐거든요. 이 증가된 이유하고 징수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공유재산은 시 거죠?

예.

국유는 나라 거고?

예.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이해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에 공유재산임대료 부과액이……

1403만1천원이고요. 과년도는 3445만9천원이거든요. 이 차이를 얘기해주세요.

이 사항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2008년도 과년도 사항이, 과년도에 수치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왜 늘어났냐고요. 해년마다 받는 사람들이 그게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 자료에 보면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느는 건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왜 체납이 되지요? 국유재산인데요. 2008년도 것인데요.

이거는 납부기일이 안 돼서……

지금은 냈나요?

예.

지금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내고 6월 20일 납부, 6월 19일 납부 이런 사항이 쭉 있습니다. 5월 28일 납부. 공유재산임대료 체납내역은 그 뒷장에 보시면 무재산이 한 350만원 되고요. 사망 및 부도, 이거는 저희가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기타고, 1043만3천원, 그다음에 기타가 1558만6천원인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지난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중에 이것을 일제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뒤에 것 보면 체납액이라는 게 과년도는 계속해서 이월돼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작년에 이 정도 있었는데 2008년도에 넘어오면서 증가가 됐다는 겁니다. 증가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이라는 게, 그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돈을 얼마만큼 덜 냈다는 것 아닙니까? 사용을 하고 그 사용비를.

공유재산임대료 선납은 납부기한이 6개월입니다. 이게 연말 되면 금년도분은 거의 다 납부를 합니다. 아직 납부기일 안 됐기 때문에……

언제까지죠?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임대 계약한 날짜별로 다릅니다.

그 자료를 뽑으실……, 6개월마다 하면 내가 1월달에 들어왔으면 1월부터 해서 6월말까지 내는 거고, 다시 7월에 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체납액이 1천4백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해 하신 사항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3천4백으로 곱으로 늘지 않았느냐 이런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부과는 했는데 아직 납부를 받지 못한, 기일이 도래 안 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5월 31일 이전에 부과를 하고요. 납부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받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6월달 이것 하는 게?

예. 6개월 정도 주니까요, 선납은.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서……, 그래도 수입으로 잡히는 돈인데 공유재산을 쓰고서는 돈을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348쪽에 보면 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M5하고 렉스턴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SM은 매각을 하고 렉스턴은 건설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매각했습니까?

아직 매각은 못하고요. 렉스턴도 아직 건설과로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바로 매각절차나 건설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빨리 하셔야지요. 있는 것 사용이 되면……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보시면 각종 용역추진현황인데요. 5번에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서 비고에 ‘2007년 12월 5일자 용역일시정지(건립부지 재검토)’ 이렇게 해놨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지요? 이것 어떻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근로자복지회관을 원동에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짓는 것으로 설계를 기본설계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아모레퍼시픽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기부채납한다는 의향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부채납하면, 가장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복지회관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다 짓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기본설계까지 진행된 사항을 중지시키고 협약이 체결된 이후 산업단지에 부지에 맞게 설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시중지 시켰다가, 지난번에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된 후에 가장산단 근로자복지회관 부지에 설계를 하도록 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부채납일 경우에는 거기에서 다해서 우리한테 기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설계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을 낸 다음에 저희한테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우리가 마무리 지어서 그 설계대로 건축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를 보면 전체 회계과에서 공사 관련한 것을 다 관리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 오산천 방송시설 설치공사, 2007년 7월 13일에 오산천변 가로등 설치공사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이게 다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이것 허가 받고 진행된 건가요?

오산천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천 방송시설 설치공사, 이런 사항이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된 사항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셔야지요.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계약 시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 시설은 승인을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일부시설은 지금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협의가 된 것은 어떤 것이고 안 된 것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시고요. 회계과에서 핸드링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행정기관에서 그런 위법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괄지원 부서인 저희도 그런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 시나 이런 때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111쪽을 펴주시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를 대표협의체로 오해를 하셨는데요. 서면 심의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178쪽을 펴주시겠어요? 행감자료 178쪽에 보면 4월18일날 서면심의한 게 있습니다. 양산동 늘푸른 임대아파트 건에 대해서 했는데 5명 들어가 있는 것으로 있는데 맞습니까?

예, 5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 있는 것, 5가구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아본 상황에 의해서는 최순영씨가 등록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를 얘기해주시겠어요?

올해 5월달에 거기에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현재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들어가서는 있습니다.

이 분이 어디에 계셨다가 그쪽으로 가시는 거지요?

현재 한가구가 입주를 안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입주가 안되어있어요? 그러면 최순영씨가 입주를 안 한거에요?

나중에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지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심의안건 했을 때는 다섯 분 다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심의안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상으로는 안 되어 있는, 네 분만 지금 들어가 있으면 한 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는 전혀 사후관리가 안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정확히 지금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5명 다 입주했다고, 5가구 다 입주했는데 안 되었다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된거네요. 심의만 하면 저희들이 끝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요. 현충시설 안내도우미를 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 하셨고, 그리고 3월달에 도우미 모집교육을 해서 프로그램대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를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유를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복지시설, 현충시설, 안내도우미는요. 현재 저희가 현충시설이 현충탑주변이 공사 중이라……

공사 중인 게 문제가 아니고 공사 중 하기 전에 저희한테 할 때 도우미모집하는 것은 현충탑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시면, 우리시 보훈현충시설인 유엔군초전비와 현충탑을 방문하는 관내외 시민들에게 큰 현대사에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보훈단체회원 및 자원봉사센타 도우미로 활용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호국이라든가 보훈의식함양과 시설에 대한 이용만족감을 제고하겠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하반기 때 만족도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하셨지 않습니까? 3월중에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집은 하셨어요? 그것도 안하셨잖아요.

예, 못했습니다.

안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현충탑이 공사 들어간다고 해서 안하시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고요. 유엔초전비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안하시는 거예요?

두개를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모집을 못했습니다. 수청근린공원이 9월에 착공이 되면 그 전에 현재 하려고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만요? 연초의 계획이 지금까지 이어지네요. 그런 뒤에 디자인 오산구현대회의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예.

받았는데요. 계획은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9월달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하겠다 하시고 그 내용을 발표해서 평가위원 4명도 외부 2, 내부2 다하셨네요.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는 것 아십니까? 혹시? 돈은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500만원 추정되어있는데 1회 추경에도 보고, 2회 추경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는 돈을…….

저희가 3회 추경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3회 추경이요?

추경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500만원 신청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현재 어떻게 되어야지 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삭감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굳이 2회 추경 때, 1회추경도 있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연초에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디자인 오산 구연대회 하겠다고 모색해 놓으셨고 계획수립은 2월에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7, 8월에 하겠다고 했으면 개최해서 인센티브도 사람들에게 하게 되고 이렇게 했다고 계획서까지 되어있으면 이런 부분까지 냈는데요. 삭감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족했다는 뜻인데 이것도 못하시겠네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 못하시잖아요.

방법을 바꿔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을 평가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서 시상금이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을 축소해서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편성목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려고 하셨는데 직접 하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 때 예산이 700만원인가 현재 서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시설종사자로 하여금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계시다고요?

평가를 바로 할 거거든요. 8월달에, 하면 그때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추경에도 전혀 들어오지, 본예산에도 없고, 1차 추경에도 없고, 2차 추경에도 안 들어 왔다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2회 추경 때 올라갈 테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해달라고 하시든지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거꾸로 저희가 질문하는 사항이지,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건데 너무 좋거든요. 오산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사실은 계획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거기에서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1차 안 되었으면 2차에서라도 하셔야지요. 필요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사람 관철시키는 것도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급여 텔레케어사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집결지에 있는 거니까 주민생활센터 자체가 보통 보면 자원봉사자들 역할을 많이 하는 부서 아닙니까? 물론 실비냐, 순수 자원봉사냐, 이런 특별하게 요구사항 하는 게 어렵다싶은 생각이 들지만요. 계획에서는 1월부터 5월까지만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운영시기는 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08년 매월2회로 한정되어있습니다. 2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저한테 5월달까지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본청 9회로 65명이고 중앙2번, 대원동 1번, 남촌동6번, 신장동1번, 세마동 8번, 초평동 6번 했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순수하게 부탁하기도 힘드시겠지만 매월2회씩 해야 된다면 5개월 했으면 기본적으로 10회는 해야 된다는데 10회 떨어져도 한번밖에 안된 팀들이 상당히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자료 받아보시고 매월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하세요? 새롭게 시책, 내용이 다 특수시책입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하시려고 현충시설안내도우미도 그렇고, 디자인오산구현대회도 그렇고, 의료급여텔레케어사 운영도 현재 다 특수시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올해, 이렇게 사업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체크하셨냐고요. 과장님께서 매월 체크하셔요? 2번씩인데.

시청에 오는 분은 항상 체크를 하는데 동까지는 사실 체크를 못했습니다.

동은 누가 해요? 동에 나가있는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는 본인들이 혼자하고 말아요? 그거는 관리 누가 해요?

저희가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한번밖에 대원동 같은 경우는 1회에 15명밖에 안 돼요. 그 많은 인원 중에서

이승배 자리에서 - 제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원이랑 중앙이랑 실적이 저조한데요.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전문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그런 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게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고 업무보고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하셔서 과장님께서 하셔서 놓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오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오산남부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부분하고 오산남부종합복지관하고 물론 오산종합복지관이 연수로 보면 3년된 거 아닙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잘 되어있고 체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수입면에서 기본 총계에 대비했을 때 오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16%정도 나오고요. 남부종합복지관은 48%가 나오거든요. 이 차이가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것도 주무부서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복지관에 오산종합복지관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는 종합복지관 예비비 같은 경우는 9%에서 10%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봤을 때 남부복지, 우리가 총 금액의 1%정도 예비비로 본다면 보지만, 그리고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 4%정도 나오거든요. 예산편명이라든가 사업비 조성이라든가 운영비 조성 같은 경우는 다 사업부서, 관련부서에서 조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따가지고 왔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선 맞춰주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장님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담당계장님 이거 모르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엔초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초전비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부서에서 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거기가 소송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임대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임대료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나가야지오. 당연히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구두상으로는 작년 수준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나가는 것으로

올 10월요?

예.

이게 지금 2007년도해서 명시이월 된 거 아닙니까?

예.

명시이월된 사항인데 보면 세입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초전비가 그렇다면 그동안 소송 걸려있는 동안은 장사는 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소송은 소송대로 가는 거잖아요.

예.

임대료는 계속해서 들어오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 분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 거지요?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월에 한꺼번에 받으실 거예요?

예.

자신 있으신 거죠?

예. 그렇게 현재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하셔가지고 2007년도 벌써 1년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진행이 빨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부복지관 협약서 제18조에 의하면 관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상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장이 상근 중인가요?

실질적으로 현재 관장이 1주일에 2, 3번 상근하고요. 그 외에는 상근을 못하는데 강남대에서 사회복지학의 대학원에 원장이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현재 급여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관장에 대해서.

상근규약에는 급여가 나가고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안나가고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상근이기 때문에 급여가 안나가는 개념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나가면 이중적으로 나가는 거라 저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약서와의 상이한 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남부복지관이 위탁된 지는 1년이 지났지요?

예.

본위원이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적했듯이 오산시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14조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감사하셨어요? 감사가 아니면 평가라도

점검은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도점검만?

평가는 사회복지기관들 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해서 3년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저희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예산이라든지 시설물 전반적으로 해서 점검을 지도점검을 하고 또 그것 이외에 오산의 사회복지기관들이 22개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그거는 별도로 평가해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 때 표창을 하지요.

일반사회복지 업체와는 틀린 게요, 위탁시설이잖아요. 우리 오산시 조례에 의해서 위탁된 기관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감사를 꼭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도점검 하셨다고 했는데요. 지도점검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우리 복지관이 두 군데인데요. 사무편람 승인해 주셨나요?

사무편람은 위탁관련조례에 보면 사무편람을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관은 별도의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운영규정을 승인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편람을 승인해 주신 적은 없다는 거네요?

운영규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로 위탁을 하셨는데요. 협약서 제9조4항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현물 3천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위탁신청서에는 실장 급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금이라는 거지요? 급여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현물이라기보다는 현금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매년 4천만원의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3천만원씩 자부담을 하는 거요

3천만원이 아니죠. 현금 1천만원과 실장급여 3천만원해서 4천만원.

예, 그래서 4천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매년 4천만원, 3년동안 위탁기간동안 1억2천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협약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본위원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이 아니라 단순 질문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묻겠습니다. 전 위탁기간에서 자부담을 1년에 운영비의 20%해서 1억원씩 되어있는 것 같은데 협약서에 의하면,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협약서에 의하면 20% 자부담의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1억씩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3억원이거든요. 3억원을 출자를 하게 되지요. 이번에 수탁기관은 1년에 4천만원씩, 3년동안 1억2천만원인데, 오산시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 항목만 놓고 봤을 때는 불리한 입장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이유가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 능력을 자부담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업을 잘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운영주최가 의지라든지, 마인드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잘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냐를 판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던 수탁업체하고 틀리게 이번에 수탁된 업체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탁월하다, 의지가 높다고 평가하시는 거지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요. 저는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제조건을 달았듯이 심의과정 속에 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평가에 대한 것을 인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느낌을 그렇게 받았고요. 그때 수탁신청을 한 한신대하고 코스모스 법인은 2개 법인이 계획서로 보면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한신대에서 그런 사회복지 부분의 마인드는 높았지만 실질적으로 필드에 와서 시민들한테 접목하는 부분들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복지관의 보조금하고 자체 수입 있잖아요? 자체수입은 후원금도 있을 수 있고 교육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수입하고 지출개정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아세요?

수입하고 지출은 전부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고 별도계좌로 되어있습니다.

하나의 통장으로 수입지출이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현재는 한신대에서 운영을 할 때는 후원금은 후원금, 법인전입금은 법인전입금, 시의 보조금은 보조금, 그런 상태입니다.

별도의 통장이 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다 달랐다는 거에요?

예.

그러면 후원금은 협력단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관 자체적으로 받는 건가요?

복지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법인체로 가는 게 아니라 복지관 관련한 개정하나만 있으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행정감사자료 134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심판현황에 “보육시설운영정지 등 처분취소청구의 결과가 일부인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점검은 정기적으로 연 2회에 정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관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하고, 허위보조금 청구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운영 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부 시설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사항에서 해당 보육시설이 종사자 배치기준이 위반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보조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영아 기본보조금 회수, 영아 기본보조금 6개월 정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금 12개월 중지 등 이런 데 대해서 재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원고 시설이 4천여 만원의 재정상 조치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결과가 수정이 일부 인용이 됐다는 것은 일부는 인용을 하고 일부는 기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담당 공무원이 처음에 행정처분을 할 때 잘못 행정처분을 했다는 건가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부 인용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전체를 다 기각한 것은 아니고 일부 인용이 됐는데 그 내용도 종사자 배치기준이라든가 저희가 행정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을 합니다.

설명하실 때 용어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허위 보조금’ 이런 말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제9장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1항에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식의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허위 보조금’ 얘기하셨는데 이 내용에 강도라든가 정도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필요성 있을 것 같고, 담당 공무원은 행정처분할 때 그래서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저희가 체계화해서 행정처분에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할 때는 사실상 정당한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고요. 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된 내용도 기본보조금 환수라든가 6개월 정지라든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12개월 동안 중지하는 이런 등의 재결이 됐기 때문에 한 4천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조치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행정심판 청구한 이 기관하고 똑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행정심판을 했다면 혹시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요?

예.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조례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요. 그 기능은 주로 심의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라든가……

주기능이 심의예요?

예.

심의 말고는 뭐가 있어요?

내용에 보시면 영유아보육조례 제3조(위원회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및 아동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시의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심의, 그다음에 보육시설 및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 연장에 관한 사항,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육정책위원이기는 하지만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보육정책에 관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회 참석을 해서 여태까지 한 심의내용은 거의 비용수납이라든가 한도 조정이라든가 이런 식의 심의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는 안 들거든요. 보육정책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해야죠. 그러면 영유아보육조례에 의하면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저는 상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정책적인 재원보다는 심의기능에 비중이 높았던 게 사실인데요. 참고로 지역사회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분과실무대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과에는 실무자들로 구성된 분과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정책적인 게 개발되려면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보육정책의 개발 또는 정책적 재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민간위탁 중에서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청소년어울마당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 보면 매년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결과보고서라든가 총평이라든가 행사개요라든가, 개요야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건데, 다 하고 난 다음에 잘된 점, 잘못된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으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십니까?

민간위탁행사보조금이요.

그거는 결과를 받고요. 주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자체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하고 나면 장애인단체와 저희가 함께 모여서 평가를 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해서 내년도 보완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보면 예를 들자면 청소년어울마당 같은 경우, 이런 게 예산투입에 있어서 익년도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인 보고서가 있었더라면, 그런 보고서들을 저희들한테 올려주셨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추진결과보고서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내가 이런 사업하겠는데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 하면, 다음연도에는 이런 사업을 할 텐데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겠다라는 게 추진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더 해줄 수 있고, 아니면 거기서 마이너스 삭감할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왜 이것을 왜 우리가 투입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불합리성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5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종사자 성심동원 보면 정원이 51명인데 현원이 54명입니다. 이것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인건비는 지금 사무원이 정원이 1명인데 2명이지요. 취사원이 2명인데 3명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도비를 지원이 됩니다.

운전하고 같이 해서?

예.

도비로 지급돼서 나가는 건가요?

도비 50 대 시비 50으로 해서 별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50, 시비 50이라는 거잖아요.

예.

정원이 넘었었으니까 시비에서 나가는 것 있습니까?

차량운행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정원에는 운전원 인건비라든가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에서 받아들여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원을 더 하는 방법은 없고요?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인원수가 딱 지원이 돼서?

예, 부족한 부분은 도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 내역도 보면 2007년도 하고 2008년도하고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혹시 큰 문제점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07년도는 하반기고 2008년도는 상반기인데……

이게 상반기 것만 나와 있어서 그러나요, 저희한테?

예, 그렇습니다.

전체 1년치가 아니고?

예.

이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을 하는 것이 상반기에 주로 하는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 운영비는 정기적으로 나가지만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반기에 하는 경우가 있고, 상반기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반씩은 딱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계(計)를 보면 2007년도 계랑 2008년도 계거든요.

2008년도가 상반기고 2007년는 하반기고 그렇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 것만 나온 거예요? 1년치가 아니고요?

2007년도는 1년치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6개월분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5월말까지입니다.

5월말까지가 이 정도 나간 거예요?

운영비라든가 약간 약간 오르면서 그 금액이 단가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저기 됐네요. 성심동원 이전 계획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국ㆍ도비 지원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국ㆍ도비 지원은 성심동원에 대한 국ㆍ도비 지원 건축비는 없는 겁니다. 보상 받은 금액을 가지고 이전하는 겁니다.

그걸로? 그냥 다요?

예. 그리고 거기에 중증장애인시설이 추가로 신설이 됩니다. 그것에 따른 것은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ㆍ도비를 받아서 새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시설결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시설결정 중에 있습니다.

반응이 좋으냐 안 좋으냐,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가……

좋은 입장은 아닌데요. 지금은 그렇게 의견을 많이 내고 그러는 입장은 아닙니다.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306쪽 보면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작업장 지금 일을 하세요?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은 4명이고요. 가끔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재활작업장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부족하고 생산물품 같은 경우도 사실 다양하지를 못해서 저희도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회사 같은 데 생산품목을 알아보고 많이 했는데도 사실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편인데요. 지금 면적이 좁아서 기계를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세교택지개발지구에 장애인복지관 건립할 때 한 200평 정도를 작업장을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버스가 서는 것도 아니고 차를 주차하기도 그렇고요. 작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 잘 하셔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남부복지관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지금 국ㆍ도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거기가 지하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장은건설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오나요? 하반기부터 진행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원래 5월달에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디 갈 데가 없다고 애로사항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복지관 쪽에서라도 일부 사무실을 좁은 데라도 내주고 주간보호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공문도 저희가 보내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얼른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민간위탁된 시설이 많지요?

예.

몇 개나 있습니까?

한 16개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할 거다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근거규정이 각각에 맞는 조례나 아니면 오산시에서 별도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전체적인 운영기준을 잡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협약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협약한 것을 공증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한 다음에 승인을 내주고요. 수탁기관에서는 그것을 비치토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감독을 하는 편이 있고 사후에 전체적으로 사무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협약서에 대한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협약서에는 필수항목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필수항목으로 내용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빠진 것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나 시립경로당 같은 경우에 보면 기간에 대한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항목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안 들어간 것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인식하시겠습니까? 제가 지적을 해드릴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년으로 민간에 관한 위탁이 조례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그 기간에 대한 것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운영에 대한 것을 보면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내용은 있지만 “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명시하셔야죠?

예, 보완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협약서에 부족한 면이 있으면 우리 기준에 맞게 수정을 해야겠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한 것을 공증하는데 공증에 대한 기간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증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즉시 공증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사례로 보면 공증이 늦어진 것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공증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먼저 공증이 안 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소년공부방에 있어서 궐동하고요, 원동은 공증서류가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을 그냥 인정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다 된 것으로 아는데요, 자치행정과 쪽에 자료를 저희가 혹시 빠진……

저한테 준 이 사무민간위탁협약서에 공증까지 다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증서가 없는 것 같고요. 있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제출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증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이라는 게 있지요? 그것도 협약일이…… 우리 시립경로당 같은 경우에 2006년도 6월 28일부터 시작되는데 공증은 2007년도 11월달에 하셨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시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증이 늦어졌습니다. 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제약은 없겠지만 어떻든 공증 효력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다 하시고요.

예, 앞으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편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무편람은 수탁자가 승인신청을 하고요. 10일 이내에 검토해서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일이 넘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대부분 승인이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리가 잘되셨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10일이 넘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에 대한 것은 10일이 넘었고요. 다른 것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예.

협약서하고 공증하고 위탁기간이 날짜가 잘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오산시 청소년상담센터를 보시면 협약서 작성일은 2008년도 1월 2일이고요, 위탁기간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먼저지요? 물론 공증은 협약서 작성한 날 하셨습니다. 빨리 하셨는데 기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업무준비가 잘 안 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사무편람 승인신청된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청소년상담센터, 궐동 청소년공부방, 원동 청소년공부방,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이것 맞습니다. 10일 다 넘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들 다른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가요?

예, 감사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했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이번 기회에 협약서의 내용도 다듬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감독하는 면이나 공증 받는 방법,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을 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시고요. 또 관련 규정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은 판단하셔서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을 판단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사.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홍휘표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서기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진택 대기관리담당입니다. 이정규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홍숙 식품안전관리담당 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17쪽을 펴주시고요. 사진이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사진을 제시하며) 그 사진 보시면 탑동 밑에 가장천에서 흐르는 거거든요. 이것이 밑으로 흘려서 환경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누읍동 공업지역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폐수가 처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늘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고요. 가장천에서 오산천으로 지류로 흘러나오는 물인데 여기 보시면 폐수관이 관이 2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대성에너지에서 직접 나오는 폐수관로고요. 한쪽은 우수관입니다. 우수관인데 누읍동 공업지역에서 내려오는 오수와 오수관이 사실상 분류돼서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작업이 중간에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수관으로 연결이 돼야 될 부분이 우수관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가장천으로 직접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고요. 현재 상하수과와 협조를 해서 중간에 우수관로를 다시 매설하는 것으로 지난 추경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치가 되면 이쪽에서는 폐수가 안 나올 것으로……

빨리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냄새도 나고요.

예,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늘 저희한테 신고가 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파악이 됐으니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그 회사에서 보내는 것은 추징금 같은 것은 없나요? 거기에 나오는 빼는 폐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회사 같은 데서는 두 군데라고 지적하셨잖아요. 거기는 추징금 같은 게 없습니까?

예, 그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도 없어요?

법적으로 저희가 관을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뺐어야 되는데 저희가 중간에 어떻게 작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연결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가 이쪽뿐만 아니라 궐동지역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현장에서 업자분들이 건축을 하고 관이 2개 인데 관이 2개가 색깔이 틀려야 되는데 아래 위층으로 관이 되어 있다고, 양쪽으로 관이 되어 있다고 보니까 잘못 오인해서 우측 좌측으로 연결이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 조치될 부분입니다.

냄새가 안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학교 앞 기호식품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1회 22개소 했고 앞으로 추후에는 2회 30개소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도점검하시고 지도대상은 없습니까?

단속실적이요?

예, 실적이요.

저희가 학교 앞에……

보통 보면 뭐를 지적하지요?

불량식품이라든지 현장에 가 가지고……

문방구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문방구 앞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떡볶이집 그런 거는 안 하나요? 혹시 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몇 미터 앞에 ... 그런 것은 안 하시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예.

문방구 앞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문방구 앞에서 불량식품을 판다든지 아니면 식약청에서 어떤 제품을 수거해서, 회수해라 그러면 저희가 전 학교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문방구점을 돌아다니면서 회수를 하고, 현장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아이들한테 식중독이 발생됐다든지 이런 게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요. 현장에 나와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70쪽, 71쪽에 보면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예산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정밀검사, 종합검사를 할 때 정밀검사는 따로 하고요. 종합검사를 따로 합니다.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법도 따로 따로 있고요. 법이 현재 규정상에는 자동차관리법상에 종합검사기준을 두고 있고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배출가스정밀검사 이 두 가지를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차량 가지신 분들이 혼돈이 생기고요. 그리고 검사를 안 했을 때 저희가 강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게 30일까지는 안 했을 경우에는 4만원이고요. 그 뒤로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강제로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액이 60만원까지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가지신 분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도 해도 ‘이것 안 받으면 뭐 어때?’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다가 60만원이 됐습니다. 60만원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돈을 왜 내야 되지?’ 하면서 하다가 돈을 안 냅니다. 돈을 안 내면 저희가 모든 차종을 전부 저희가 압류조치를 시킵니다. 압류가 된 상태에서 계속 60만원이상은 늘지를 않거든요. 60만원이 최고액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폐차 때 아니면 자동차 이전할 때 그때 와서 보면 이게 걸려있으면 판매가가 안 되거든요. 그때 와서 풀고 다시 가져가고 하는 것도 있고요.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서 나는 모른다 그러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납부태만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3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가지고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이 연계하는, 그래서 종합검사를 받을 때 환경배출가스검사와 같이 함께 받으면 그게 한꺼번에 받아서 1차 처리되기 때문에 자동차 가지신 분들이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아마 곧 내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5월달에 성원이 돼서 국회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일원화됩니다. 일원화돼서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액 다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자동차 가지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덜 가지고요. 현재 있는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수십 장 독촉장을 보내도 소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어떻게 좀 더 독촉하셔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국도비보조금이 환경위생과에서 14억6750만원입니다. 이번에 올해 2억96620만5천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봤을 때 올해 상당히 저조하게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운행차 저공해사업으로 해서 2억9270만원 받은 게 있고요. 체험환경프로그램은 350만원해서 이것은 다 받았는데 이게 상당히…… 이것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빨리, 하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5월31일 기준이라면 6월달에 뭐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국비 받으셨나요?

예.

따로 얼마 정도 더 받으셨나요?

국비가 저희가 14억7355만원이 1년치입니다. 저희가 저공해자동차라고 해가지고 경유차에 대한 시설해 주는 게 있습니다.

1년 안에 다 받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현재 2억9천밖 안 받았잖아요. 반학기 지나갔는데.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다 못한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빨리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올려서 아까 세무과 할 때도 했지만 각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올려서 물론 날에서 어느 정도 2번 기종되어 있는 금액으로 주기는 하겠지만 빨리 사업을 올려서 우리가 세비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세입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오산천 축제관련 부서협의 시에 야시장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 의견이 뭐였나요?

저희 의견이요?

예.

축제관리위원회에서 당초에 저희 부서하고 협의하기를 모범음식점을 오산천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환경에 여러 가지 오염의 문제가 있다 해서 한번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열리는 생태환경축제이고 타시ㆍ군의 축제 사례를 보게 되면 음식점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부분이 빠진다면 조금 위축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 음식업 조합하고 상의해서 12개 업체 정도만 올해 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산천에 야시장 개설이 식품위생법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식품위생법에는 저희가 야시장, 과거의 야시장, 그러니까 일반 포장마차 들어왔을 때는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에 해서 논란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타시ㆍ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연결해 주고, 전기를 해주고, 일반 텐트도 다 쳐주고, 시설을 전부 갖췄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오물도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허가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허가사항은 아닌가요?

허가사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품위생법상 사전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지하지 못한 허가법령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인지하지 못한 허가 법령이 있다면.

허가문제는 신고, 음식점 허가는 사실상 장소를 마련해서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라 사전허가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러면 관리는 하셨나요?

예. 저희 직원이 상주를 해서, 현장에 상주를 해서 늘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같이 관리를 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문제점도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현장에서 하다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와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향후 문제점으로 제기해서 개선대책을 마련…….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 파악된 것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법사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법령 준수나 절차이행 등을 지켜서 우리가 그 안에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확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19페이지 악취사업장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약속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