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예.

예.

예.

저희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먼저 1차분에 보면 행정정보화 부분에 10개 과제, 산업정보화에 5개 과제, 생활정보화에 10개 과제해서 총 25개 과제를 가지고 5년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25개 과제 중에 전혀 추진이 조금 안 된 것은 약 2개 과제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머지……

0%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1가정 1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진을 관공서에서는 못했고요. 두 번째는 지역정보화센터 건립 문제는 아직 못했고 이번에 세교1신도시에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만 잡혀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1일 홈페이지는 구축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큰 틀에서 생각하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전에 주민전산과라고 했다가 정보화 조직을 강화해서 정보통신과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자그마한 틀에서 보면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켓이라는 물가정보라든가 지역경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어린이수호천사 소프트웨어가 음란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음란사이트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을 해 있습니다.

예, 어린이수호천사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일부분이 음란물사이트……

여러 가지 거기에 과제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보면 음란사이트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거기 과제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는 안 나왔어도 저희가 과제별로 우리가 미흡하나마 추진한 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결재만 받고 용역계약은 아직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방침결재가 났습니다.

예.

다 요번에 수렴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시방서를 만드는 중인데요. 각 지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잘된 데를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을 만들어서 결심 중에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바로 7월중에 용역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예,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예.

예.

예.

예, 의회도 하고 정보화촉진위원회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3번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셨다가 11시2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개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3일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청소과장 양덕렬 정보통신과장 서현숙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과장 이기풍 신도시지원과장 조수형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홍진호 재난관리과장 조태희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 속) o. 지역개발국 소관

지역개발국장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은 소속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업무 중 지역경제과부터 건설과까지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먼저 저희 개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석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탁수 농림과장입니다. 이범기 건설과장입니다. 이기풍 도시과장입니다. 조수형 신도시지원과장입니다. 박양춘 상하수과장입니다. 홍진호 건축과장입니다. 조태희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존경하옵는 이기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주시고,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면밀히 보살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말씀하신 바는 전체 시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수행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지역경제과 등,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개발국은 9개과에 29담당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141명, 현원은 132명으로 9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시민들의 소비자보호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특히 유사석유판매 장소에 경찰서, 한국품질관리원과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유사석유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터 상담인원을 고정 배치하여 생활정보 제공과 상담실 운영 내실화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안정적 에너지공급 및 관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삼천리와 지속적인 협의로 도시가스 공급 세대수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 하반기 계획도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사용 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LP가스 소비시설 점검 및 가스사고 안전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시설 기반구축과 각종 기업애로사항을 적극수렴 해결을 통하여 기업이 생산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기업현장방문과 1사·1공무원 담당제를 추진하여 기업관련 건의사항 76건을 접수, 처리 55건, 불가 5건, 1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공장설립 민원처리기한 단축추진은 민원처리기간 7일인 민원 66건을 접수 받아서 평균 3.5일~4일로 단축 처리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에도 문시천 정비사업에 2억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기술, 교육 등, 맞춤형 지원으로 생산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7개 업체에 65억4천6백만원을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특례보증 자금으로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으로 1억8,1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금년에도 5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자족도시 기반구축 및 투자유치입니다. 가장일반산업단지 및 세교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한 기업유치와 R&D센터 및 APT형 공장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조례제정,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방법 및 투자자 선정 등, 사업시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제안 등 자족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복원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공모를 통하여 6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경진대회 우수마을 추천과 자전거도로 지도 제작 배부 및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의 고용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 오산시 취업광장과 work-Net(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하여 구인·구직자 알선 및 수요자 중심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취업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진학청소년 등에게 컴퓨터활용, 간호조무사 등 고용촉진훈련을 통하여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작금의 지역실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안정시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지난 6월 당면현황 보고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부지매입비를 지불하였고 6월18일 아모레퍼시픽과 건축 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2009년 3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아케이트 설치공사와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주차장 증축공사는 2007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아케이트 공사는 금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의원공약사항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서 13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34페이지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지방대중 교통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대중교통의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수업계에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대시민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입니다. 안전휀스설치, LED신호등 교체공사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 등 편의시설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활동 강화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체증 및 시민불편을 해소시켜 나갈 뿐 아니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를 통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차량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강화하여 밤샘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정기적인 차고지 확인으로 운송업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운암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입니다. 오산시 원동 운암공영주차장에 총사업비 52억7400만원으로 1층 2단 408면 규모의 주차빌딩을 건축하는 공사로 2004년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2007년 건축형태 확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8년 6월 17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7월중 착공예정이며 공사기간은 3개월로 현재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오산대학 인근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궐동 94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으로서 2008년 3월 편입용지 협의 보상 안내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거쳐 2009년 3월 착공해서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불법주ㆍ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성호대로 외 12개소에 기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중에 5개소를 추가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다기능 무인카메라는 과속 및 신호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CCTV로서 오산시에서 설치하고 경기도 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운암 3단지 앞 동부우회도로 교차로 1대 및 1번국도 한전사거리에 1대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9월중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213페이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서 224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26페이지에서 고품질ㆍ친환경 농산물생산화 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식부계획면적 420ha에 대하여 고품질쌀 1,995톤을 생산을 목표로 고품질 품종 보급, 못자리 육묘용 상토지원, 토양개량제지원, 유기질 및 친환경 비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병해충 방제 및 기상재해에 사전 대비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와 소 사육농가 무료진료를 연 2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산불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및 산불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화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봄, 가을로 주말 및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7명을 운영하는 등 사전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공원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41개소의 공원 및 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원 내 쓰레기 수거, 시설물 보수, 그 외 잡초 및 수목관리 등을 수시로 점검관리하여 쾌적한 공원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31페이지 수청근린공원 제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수청동 산 33번지 일원에 200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이며 인공폭포 설치와 전통정자 설치 등, 전체 공정이 50%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를 9월초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청호동 115번지 일원에 유형 용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20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농업용수 양수시설 노후화 개선사업입니다. 탑동 양수장외 4개소의 노후 양수시설 개ㆍ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은 가수초등학교에, 236페이지의 푸른학교 만들기 사업은 수청초등학교와 대호초등학교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3개소를 지난 5월말 전부 준공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오산천 연꽃식재 조성사업과 239페이지 오산천 자연학습장 조성사업도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준공을 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의원공약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유인물의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6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서부우회도로 개설입니다. 가장동에서 두곡동까지 총연장 3.34km에 폭 50m 도로 개설사업으로서 2006년 11월 27일 보상협의 통지를 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을 97% 보상을 하였습니다. 우리시 공공지구 발표와 동시 세교2지구가 연계한 광역설계를 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세교1지구 및 공공지구택지개발 시 서부우회도로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장동~두곡동 간은 현재 설계된 4차로를 6차로로 확대 개설 계획에 따라 재설계가 불가피하며, 재설계 구간은 세교2지구 및 공공지구 택지개발 지구단지를 통과함에 따라서 접속도로 및 단지 계획고 등,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택지개발 단지계획과 병행 추진을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를 주택공사로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19페이지 청학~가장동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남촌오거리에서 화성시계까지 연장 3.4km, 폭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6월13일 공사 착공하여 2008년10월12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60페이지 원동~부산동 간 도로개설은 원동에서 부산동 연결 도로로서 연장 500m, 폭 20m 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10월4일 공사를 착공을 해서 금년 7월16일 공사 준공예정이나 우기 관계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1페이지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은 사업시행에 따른 용역비만 확보된 사업으로서 2006년 6월2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3월17일 도로폭 증가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였고, 22페이지에서 보시면 향후 계획은 7월 경기도 경기도건설기술심의를 거쳐서 8월부터 2009년까지 실시계약인가 및 보상, 2010년 3월 내 공사를 착공하여서 2011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철도변 도로 개설사업은 오산역에서 오산철교까지 연장 850m를 폭 8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철도시설부지 매입, 지장물 철거 지연 등으로 늦어졌습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궐동~수청동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궐동 지하차도에서 수청동 오산육교와 남부와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연장 400m, 폭 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8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2009년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고현초교 앞 보도육교 설치사업은 철근 파동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 7월초까지 철근 납품을 받아 10월 안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비위생매립지 앞 도로개설 및 황새교 재가설 공사는 준공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지도 82호선 확ㆍ포장 공사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동 화성시계까지 도로 연장이 637m, 폭 30~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7년4월25일 롯데물류센터와 사업비 분담을 협약하여 2008년5월16일 공사발주를 하였고, 8월 용지보상 및 공사착공 그리고 2009년6월까지 공사를 준공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갈곶동 동부대로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갈곶동 원우정밀에서 동부대로까지 연장 380m,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7월부터 8월까지 용지보상을 한 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세교동 570번지 일원에 도로 연장 273m, 폭 6m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8월중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아 9월부터 용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양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설계용역비만 확보된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문시마을에서 동탄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도로 연장 510m, 폭 25m의 소요사업비 157억6천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고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고현동 57번지 일원에 도로연장 265m,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실시계획인가 및 용지보상을 한 후 2009년 3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35페이지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실시설계 후 인가절차를 금년말까지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지난 6월18일 강우로 인하여 매홀초등학교 삼미분교 진입로가 침수되어 김명철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가신 바 있습니다마는, 본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함께 개설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운암, 원동고가 교면 방수처리 및 재포장 사업은 교면 방수 불량으로 파손된 아스팔트를 방수처리를 하여 재포장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5월 9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 공사 착수를 해서 8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남촌지하차도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남촌지하차도 내부 벽면의 노후화로 벽화가 퇴색되어 지하차도 타일벽화를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23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입니다. 국도 1호선 운동장사거리에서 한전사거리까지 재포장 및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3월17일 공사 착공하였고 2008년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의원공약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금일 수감대상인 개발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였다가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순옥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용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최원배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양태길 고용정책담당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주부교실 1,74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계시면 뒤에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 자료를 제가 지참을 못했는데요.

지금 이것을 보시고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가지고 오시든지 하셔야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740만원은 저희가 보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140만원 차액은 자부담 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도 답변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극소수인데요. 말씀하실 사항들을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초평동 변전소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고, 향후에도 진척사항이나 해결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관심 많이 가지셔서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하고 관련돼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방안을 가지고 물리적인 것과 관련해서 시설을 지원하거나 시스템으로 인해서 5일장 문화축제 같은 것도 지원하고 행사를 유치하셔서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무척 다방면으로 애쓰시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지역 인근전체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과 관련되어 있지요? 지역적으로는?

예.

그런데 아직 우리가 재래시장에 대한 섹터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지역을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되고 또 지원해서 재래시장이 전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에서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오산시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재래시장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지 좀더 고민하고요. 또 그것이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산시에 맞는 재래시장의 규모, 역사, 또 거기에 실제로 어떤 패턴으로 아날로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종합분석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더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립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다른 부서도 중요합니다만, 현시점에서 오산시가 발전방향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자족도시기능을 갖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는 맞지요?

예.

특히나 자족도시기능을 가지려면 우리가 기업유치하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되고 당연히 그런 것에 인식을 하셔서 그동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체에 관련되어있는 여러 가지 조례나 아니면 투자유치하는 것에 대한 것도 위원회를 구성하셨고요.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투자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아서 아쉬운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유치위원회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우리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계획된 것까지 3가지 센타로 되어있지요? 1지구 2지구 3지구, 1지구는 이미 대부분 완성을 하셨고요. 2지구는 특성이 틀립니다. 2지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1지구하고 틀리게?

1지구에 편입되는 작은 면적이지요.

작은 면적인데 우리가 유치하려는 기존 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관련되어서 기업을 이쪽으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의 전체적인 특성상 동탄면에 위치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특성이 있고 3지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지요? 3지구 산업단지 도시기본계획변경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있는데

3지구……

3지구는 우리 관내업체에……

1지구가 31개 업체가 분양이 된 게 1지구고 2지구는 아모레퍼시픽에 포함되는 면적이고 3단계를 2단계로 표시되는데

지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지구, 2지구 3지구, 지구로 설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차, 2차를 합쳐서 1지구라고 표현하시고요. 2차는 지금 바로 시행하게 될, 2지구지요.

2지구 동탄 신도시 대책기업부지지요.

1지구는 첨단산업 관련되어있는, 반도체 관련 되어있는 것도 들어가고요. 물론 태평양에 관련되어있는 것도 들어가고요. 2지구는 동탄지역에서 유치하는 것이고요. 3지구는 어떻습니까? 3지구 산업단지에 특성은 어떻게 갑니까?

3지구는 관내외 기업을 유치한 기업으로 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1지구, 2지구, 3지구에 대한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유치에 대한 전략도 틀려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기업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유수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투자유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의 방향에 맞게 위원도 설정해야 되고요. 또 유치하는 방향도 전략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장복실 위원님께서 지적된 부분인데요. 투자기업 상담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상담일지를 보니까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같습니다. 상담을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전화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야겠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상담일지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상담하는 것을 보면 업체명, 성명, 업종, 연락처, 질문도 한 두가지, 답변 없습니다. 기타사항,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요.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는 정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시에서 볼 때 유치를 해야겠다 안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릴만큼 데이터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하는 것도 좀더 전문성을 가진 분이 담당했으면 좋겠다.

보완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런 보완이 정확히 되었음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 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김석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업무담당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 정찬웅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이철희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종호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쳤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의장님이신 조문환 의원님 자택근처에 있는 현재는 고물상으로 되어있고요. 관리부서가 자산공사로 되어있습니다.

예, 재경부 소관이니까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데 그것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시설결정 했는데 현재 시설결정했다하더라도 저희 시위주라면 저희가 추진해서 고물상을 다른 데로 이전하도록 조치하겠지만 자산관리공사다보니까 기관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가 담당을 작년연말하고 찾아가서 같이 의견도 나눴고 올 초에는 전화로 수시로 해서 '해달라', 그래서 민원도 냈고 우리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작년연말 1월인가 이때까지 임대기간을 그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안 나가면 변상금을 더 하겠다.

부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간다고 했는데 그분들 얘기로 우리시나 재산관리부서에서 대체 부지를 알아봐 달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체부지도 고물상에 오는 사람들이 노인이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땅을 알아봐달라니까 그건 오산시내에서 그런 땅을 구하려니까 힘들지요.

현재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가고 했는데 우리시 다른 현재 여름이 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냄새, 소음,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다시 한 번 연명으로 자산관리공사에 공문을 띄운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그 내용이 있으면 같이 가서 그 내용을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산터미날은 임시철도공사에서 임시주차장에다가 터미널을 하고 있고요. 터미널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골조를 올려서 1층 지붕까지 거푸집 완료했고 채권관계는 2차 경매까지 유찰이 되어서 최고채권자가 양재곤씨라고 있는데 그 분하고 오산터미널 공사 남광인원 플러스하고 태성에서 같이 협의하는 중에 아마 저희가 확인을 그 사람들 말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권자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서 아마 낙찰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받든 아니면 제3자가 하든 일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되어서 오산역 주변도 저희가 오산파출소 자리 관계도 경찰서하고 협의 중인데 경찰서에서 임금부지를 확보해 달라래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오산터미널에서 임대료를 많이 안냈습니다. 일부만이라도 내라! 일부만이라도 낼 것 같기도 한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2월말이 지났습니다. 엊그저께 지났지만, 그것을 천안~수원 복복선 전철준공에 포함이 된답니다. 주차장으로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보증을 서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터미널 측에 확실한 채권정리가 되면 가능성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철도시설공단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터미널관계는 내년 3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거 같이 경매가 토지분에 대한 경매입니다. 건축주나 시공자들이 그 사람들이 받으면 토지하고 건물이 일치되기 때문에……

3자가 받으면 그 사항이 여러 각도로 노력 중입니다. 계속 사항이 발생 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을 보면 장애인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민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접해 보신 적 있으시죠?

민원사항도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행감할 때도 저희한테 질의해주신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어서요. 아무래도 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승차거부를 하면 안되지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기피현상을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바로잡아서 제도적으로 장애인 승차를 했을 경우 어드밴테지를 준다든가 그런 면을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안전문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어린이보호구역지정 현황을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해도 저희부서에서 하다가 작년연말 건설과로……

일단 그러면 업무가 이관되었으면 그 쪽으로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고 요.

그러면 스쿨존에 관련된 것은 전체가 다 이관입니까? 자료도 넘겨줬고 관리도, 예산도 저희 예산으로 관리도 있었는데 그 예산까지도 건설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체계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그 부분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해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하면서 교통을 교통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될 그 규칙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규정 및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관련해서 어린이들이 보호 받아야 될 부분적인 것은 우리시가 챙기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호구역에 관련되어서 조례나 지침서나 표본설계는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 특히나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다녀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스쿨존 안에서는 아이들이 움직이는 동선에 접해져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주정차에 관련된 것들이 조심스럽게 설계가 되어서 안전성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있을 뿐 아니라 횡단보도에 접해서 버스정류장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 버스가 주정차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버스가 서있는 경우에 횡단보도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나다니는 것이 순간적으로 안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표본설계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택지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 계획할 때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승인할 때 협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시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미리 준비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설지역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 내는 협의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요. 기존에 스쿨존에 있는 사항도 건설과하고 하면서 정비된다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해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건설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 속) 다. 농림과 소관

농림과장 김탁수입니다. 농림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담당 유태을입니다. 농축지원담당 황상섭입니다. 산림녹지담당 신기수입니다. 공원담당 김선태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농림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 가지고 온 겁니다.

예.

경영인은, 생활개선은 영농지원 활동에 20만원 한 거하고 결식노인 장애인 중식제공하는데 180만원 지원해서 200만원 썼습니다.

없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지금 자료가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당연히 지적을 하지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예.

지금 김진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자료를…… 과장님! 김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자료 준비하시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겠습니까?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가지고 오셔서 확인하고 대답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1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0분만 지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자료 준비관계로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작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작성하여……, 자료 준비 되셨어요? 그러면 배부해 드려야지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됐습니까? 김진원 위원님 자료?

잠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드리셔야죠. 잠시 기다리시죠. 농림과장님, 설명할 준비 되셨어요?

예.

김진원 위원님, 자료 확인 괜찮……, 들으시겠습니까?

농림과장님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 작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아마 자료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냈는데 이 붙이는 것을 편성과정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복사하러……

일단 이것부터 설명을 들으시죠?

생활개선회 저희가 정산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정산을 해서 자료를 넘기는데 아마 거기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연결된 겁니다.

연결된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독거노인 육묘사업비에 저희가 5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무·배추 지원하는 데에 75만원 보조금이 집행됐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264페이지 관련해서 보호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호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고요. 그 이후에 2008년도 관련한 본예산 편성을 일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편성이……

얼마로 편성을 하셨지요?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 하셨지요?

예.

현재까지 집행하셨습니까?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집행 못한 사유는 있습니까? 금년도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보호수 관련해서는 지금 여름이고요. 봄부터 관리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호수 예산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실 예정인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쓰일 것인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벌음동 팽나무에 토양개량하고 병충해 방제, 입간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병원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어가지고 아직 집행이 못……

실시설계는 무엇을 실시설계 한다는 말씀이시죠?

병충해방제 같은 경우는 와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한다고 하면 썩은 부위를 오려내고 거기에 다른 이물질이 못 들어가도록 거기를 막아주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것을 해 가지고 하는 수술입니다.

과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며칠 전에 김명철 위원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보호수를 전체다 다녀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팽나무라고 하시는 것 초평동에 있는, 벌음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상당기간 동안 나무 표피 부분에 아까 말씀대로 썩은 부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위를 파봤더니 곰팡이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오시면서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400만원 200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벌음동에 있는 팽나무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호수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독 초평동 것만 예산편성을 하셨고요. 추경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보호수가 세교동에 있는 것은 양호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관리상태가 부실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리대장에도 보면 관리한 흔적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지금 궐동에 있는 은행나무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호수 맞지요?

예.

굉장히 역사가 깊은 은행나무입니다. 이 은행나무를 가서 보니까 우리가 보호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역사를 가지고 나무이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소풍을 갈 정도가 되는데, 가지 관리상태를 보니까 뚝뚝 부러져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표피, 가지와 가지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부위에도 일부 곰팡이가 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균형을 잃을까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끈으로 상단부위에 중간부위를 묶어 놨습니다. 우리가 보호수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특히나 일반적인 보호수가 아니고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하는 근거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대장을 보면 몇 년간 보호수 관리를 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보호수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하지 않았고요. 그것도 벌음동에 있는 것 400만원이상 편성하시고서도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과장님 너무 하신 것 아닌가 생각듭니다. 과장님! 차후에라도 이 부분 추후에 다시 한번 현장 가셔서 제가 자료를 드리든지 아니면 가셔서 다시 조사를 충실히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35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이 있지요? 학교 숲 조성사업은 도비, 시비 50%씩 대응투자로 지원되고 있지요?

예.

2005년도에, 이것은 기간이 지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향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 오산중학교에 배정, 학교 숲 조성사업 1억원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제가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1억원을 지원하고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하자보수를 2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 하자보수한 날짜가 2007년도 9월입니다. 그때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2007년도 9월에 최종 하자보수를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바로 왠지 1억원을 들인 학교 숲 조성사업 한 곳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아주 부분적인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얘기 듣고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교 운동장을 관리주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잔디구장을 만들면서 그 부분이 훼손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오산중·고등학교에서 들어온 일은 모든 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관련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지금 지원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향후에라도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문제를 계기로 우리가 관리차원이라든가 이런 게 검토가 돼야겠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로는 우리시가 관리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관리라는 것은 오산중학교든 고등학교가 돼야겠지요?

예.

제가 보니까 관리주체의 변경을 보니까 맨 처음에는 오산중학교였는데 관리주체가 오산고등학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뀌면서 몇 개월 사이에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1억원에 해당되는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변했는데, 그럴수록 우리시에서 지원되어 있는, 대응투자를 지원되어 있는 대해서 협의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5천만원 우리 시비 5천만원 까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 우리가 물론 지원을 했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문제보다도 그러한 협의체 구성이 돼서 향후에라도 학교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시비로 들어간 대응투자되어 있는 금액 뿐만 아니라 관련 비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시설물 등, 다른 부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시와 협의가 되도록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향후에라도 행정감사가 끝나서라도 이 부분은 가서 꼭 확인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 속) 라.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이범기입니다.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문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삼진 도로건설담당입니다. 노승일 도로정비담당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건설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