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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04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 벌써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 여러분께서 다소 지루한 감이 계실 줄 알지만 그래도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것이 있는 것은 개선함으로써 시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어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 장복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자료가 불충분하게 제출된 관계로 인하여 건설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어제에 이어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당초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가. 건설과 소관

10시03분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장복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장복실 위원님, 건설과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대해 확인하셨습니까?

장복실위원

예, 확인하였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범기입니다.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불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이기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 같은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복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계기로 제출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를 전반적으로 확인한 결과, 건설사업 추진현황에서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자료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추가로 배부해 드렸음을 보고 드립니다. 새로 배부해 드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신속한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동절기 설해예방 사전대비와 강설 시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설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오산 6교동 중점 제설구간 8개소를 중심으로 관내 16개 노선 84㎞에 대하여 강설 시 제설작업에 신속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함 등을 정비하는 등, 신속한 설해대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신속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2,686등과 보안등 2247등에 대한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도로유지 보수 및 주민불편사업입니다. 신속한 도로유지로 차량 및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반영된 사업비 21억6400만원이며 노후화된 보도블록 보수교체, 아스팔트 소파 보수, 차선 재도색, 주민건의사업 등 현재 57건에 8억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호중ㆍ고등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등, 도로유지 보수를 적기에 시행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노점상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오산역 광장과 문화의 거리 등, 미관을 저해 시키는 노점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위인용사복지회와 노점상 정비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2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고 지금까지 현지계도 148건, 현장조치 516건, 행정대집행 6회 등, 총 670건을 정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대집행을 중심으로 해서 노점상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믿음 주는 용지보상 추진입니다. 서부우회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566필지, 지장물 308개소와 미불용지 25필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토지 441필지, 지장물 274개소 및 미불용지 6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서 새로 배부해 드린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갈곶동 KCC 스위첸아파트 인근 폭 10미터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약인가 등, 행정절차와 일부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건설과장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7쪽을 펴주시겠습니까? 서부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했는데요. 뒤에 보니까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설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12월에 확장설계하고 내년 6월에 공사착공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 뒤에 넘어가면서 세마동사무소도 있고요. 거기 주공은 현재 사무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거기 로터리가 어떻게 지나가는 거죠? 세마 앞쪽으로 1차선을 하나 더 마련해 주는 것 아닌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세마동사무소 쪽은 서부우회도로가 1공구하고 2공구가 쪼개져 있습니다. 저희가 1공구는 주공에서 시공을 하고요. 2공구는 저희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주공 시행구간은 양산동에서 가장동까지입니다. 그래서 세마동사무소 있는 구간은 주공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세마동사무소는 이전 하나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이전합니다.

장복실위원

세교지구로 들어가나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금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교1지구에 나오는 길 쪽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와 동시에 다시 대체시설을 지어 가지고 교환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동사무소를 지으실 때도 그런 각 부서랑 협의하시겠지만 커지지 않습니까? 그만큼에 대한 부지가 있는 건가요? 땅이 있는 건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물론 주민자치센터도 기능을 확보하도록 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해서 최대한으로 대원동사무소 같은 규모로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장기적으로 보셔서 아무래도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대지 확보를 많이 하시고, 어차피 그쪽이 발전이 많이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작아지면 또 문제가 관공소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예 처음에 하실 때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실위원

24쪽에 보면 궐동~수청 간 도로개설 같은 경우, 보면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신청을 하면서 설계용역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라고 사유가 있는데 사유가 무엇이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이것은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됐는데, 용지보상을 하려면 시행인가가 나야 용지보상이 되는데요. 행정절차이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용역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장복실위원

쭉 이렇게 보다보니까,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고 그러는 것이 맨 처음에 실시설계 용역착수하고 계획시설 변경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기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까? 몇 개월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하고 나면.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행정절차 기간이요?

장복실위원

예.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통상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립니다. 도로가 개설될 때는 사유지로 편입되니까 거기에서 도시계획, 기존에 도시계획에 의한 경우 예를 들어 8미터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양쪽으로 법면이 편입이 되고 여러 가지 조금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추가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즉,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이라는 게. 그런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장복실위원

그리고 보면 계획대로 하시겠지만 현재 물가상승률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지연되면 거기에 대한 다른 추가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37쪽 보면 남촌지하차도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신 거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완료하고……

장복실위원

발주를 하셨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완료하고 시공업체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착공은 7월 중순경부터 할 예정입니다.

장복실위원

7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하실 텐데 차량통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타일 남촌지하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장복실위원

한 차선을 한 차선하고 그 다음 벽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경찰서하고 교통체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한 쪽 차선씩 하기로 통제하기로…….

장복실위원

7, 8, 9, 10 한 3개월 반 정도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장복실위원

그때 거기로 가는 차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그쪽 좌회전 코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역전으로 가는 게, 그것도 안 되신 거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냥 직진 코스로만 하시는 것이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장복실위원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보다보니까 대한주택공사에 일임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청동 금오산인가요? 산 뚫는 거 있었죠? 3-12호선, 수청동 필봉산 있는 데 ……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필봉산 터널 말씀하십니까?

장복실위원

예. 터널하면서 뒤 쪽으로 길 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동탄면 나는 길 있잖아요. 합산한다고. 이것을 보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협의는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신도시지원과랑……

장복실위원

언제쯤…… 지금 현재 대한주택공사로 넘어간 거죠? 거기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하실 겁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시행하신 건데 관리감독은 건설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저희가 의견을 필요하면 주공에 요구를 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그 뒤 위에 가시다 보면, 그 뒤쪽에 보면 산 위에 집, 혹시 아세요? 수청 리치빌이라고 있습니다. 산 위에 뒤쪽에 있는데 뒤쪽으로 길이 나는 거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그런데 거기 집이 상당히 지대가 높은데 여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해보셨어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장복실위원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그것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리고 등산로 있는 쪽을 쭉 보다 보니까 한쪽 길이 막히는 게 나오더라고요. 도면을 보니까. 올라가는 길이, 맞지요? 거기는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리미리 해 주셔야 질문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답할 수 있는 꺼리가 되던가 해야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시행을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장복실위원

어느 정도 도면은 나와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밑작업이 들어가야지, 이게 다 설계 다해놓고 난 다음에 못 바꾼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복실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쭉 보니까 로타리 부분도 돌아가는 부분도 중간에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셔서 저희들한테, 본 위원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감하지 않습니까? 등산로도 그렇고, 수청 리치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는데 어떻게 도로를 할 건지, 마칠건지 그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깊은 세부설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설계와 나온 듯이 그 도로만큼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라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방금 장복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한 당부 말씀인데요. 필봉산 터널문제는 본 위원이 신도시과장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주민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필봉산이 오산시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거기에 터널이 뚫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더더군다나 필요하고 설계에 대한 설명을 주민들에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건설과장님도 신도시과장님과 더불어서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욕심을 내보자면 터널을 뚫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대안을 낼 수 있다면 그런 대안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주민건의도 듣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공하고 신도시지원과하고 저희과하고 해서 합동으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려서 위원님들 의견이 수렴이 되도록 그런 채널을 해서 의원간담회라든지 별도 보고하는 기회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도래되지 않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게 도래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일 진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25페이지 보시면 고현초교 앞 보도육교 설치에 대한 사항을 추진실적을 쭉 해주셨는데요. 공사중지 사유가 무엇이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거기에 고현육교에 들어가는 아변강판이라고 있습니다. 강판이 주자재인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의뢰를 했는데 그게 독점품목이랍니다. 주식회사 포스코라고 거기서 독점품목인데 자재대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조달청하고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동안에 관급자재 조달이 안 돼서 그동안 중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부터 관급자재 조달이 가능하다고 조달청에서 통지가 왔고, 7월 1일부터 공사 육교 제작의 작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중지되었다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면 2007년까지만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까지 마무리 했었어야 한다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13억이 소요되는데요. 13억이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주공에서 1억3천5백하고 지에스(GS), 자이, 미래건설 3억1500, 삼호건설에서 2억 해서 6억5천을 인근 아파트에서 부담금으로 받아갔고요. 나머지 50% 6억5천은 시비에서 확보를 해서 재원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 이어가지고 계속 공사 중입니다.

김미정위원

어쨌든 그 앞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건너다니기에는 도로 자체가, 되도록이면 빨리 완공이 돼서, 물론 바로 방학이 돌아오기는 하지요. 방학 내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11월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11월이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금년 11월.

김미정위원

되도록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007년 5월 30일에 고현초교 측 ‘보도 부지확보 협의완료’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보상이 완료된 건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보상이 5필지가 거기가 편입이 되는데요. 3필지는 협의보상이 완료됐고 2필지는 소유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공승낙은 받았습니다. 공사해도 좋다라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귀국을 해서 보상금 지급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공사 들어갔다는 것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 들어간 거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해소가 되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입니다. 남촌지하차도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 7일에 디자인을 선정해서 보고하셨다고 하셨는데 누구에게 보고하신 거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저희 집행부 자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미정위원

디자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디자인은 여러 가지 안을 해 가지고 와서 그 중에서 선정한 건데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김미정위원

그런데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사 들어가셨다면서요? 7월 중순에 착공할 예정이라면서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김미정위원

디자인이 저희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디자인이라는 게 타일에 무늬를 넣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쁘게 넣느냐 그것인데 그것은 무늬형태에 대해서는 확정했고요. 그것을 제작을 해야 합니다. 타일의 무늬제작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무늬제작이라는 거면 자체는 디자인이 안 나왔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디자인이 나왔잖아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나와 있죠.

김미정위원

그 디자인이 어떤 건지는 본 위원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오산시민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촌지하도 크기를 감안해 볼 때 색이 두드려진다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이 소통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크기로 볼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데요. 문제는 시민들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모른다는 거죠. 향후에는 이런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할 때는 최소한 여론수렴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청학-가장동 간 도로개설공사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청학-가장동 간 도로 전체 노선 중에서 남촌오거리 부분에서 가장동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청학연립, 그 다음에 밴덤스위트 기숙사 있는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가깝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이기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도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설계도면을 보면 선형이 S자형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아시죠, 도면 안 보여줘도?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그런데 굉장히 지금 현재 상태의 설계도면으로 보면 청학연립에 대해서는 보도 끝하고 건축물 사이가 0.9미터밖에 이격거리가……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90㎝ 떨어져 있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그리고 이쪽 밴덤스위트 기숙사 쪽은 지붕 처마선이 일부 보도선을 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기존적으로 건축법상에나 아니면 그런 것 관계해서 보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설계를 하다보면 그런 사유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배려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길 건너편 쪽으로 공장 아니겠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쌍용제지가 있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쌍용제지인데 그 부분으로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은 가능한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이게 기존 연립에서 90㎝ 떨어진 것은 상당히 근접해 있는 건데요. 저희가 도로개설공사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 기존에 결정된 도시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문제 제기가 됐었더라면 도시계획 확정 전에 의견수렴하고 했을 때 그때 문제 제기가 됐었더라면 그때 약간 굽은 것을 펴서 도시계획 결정 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보도공사까지 다 완료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게 또 도로계획을 변경해서 핀다하더라도 이게 상대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쌍용제지 식당이 전부다 접촉이 돼서 헐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쌍용제지에서 용납을 안 할것 같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기흥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면도 있겠지만 선형이 S자로 굽어서 제가 보기에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렇게 관계돼서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설계부터 판단되고 넘어가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일부 치유가 돼서 설계가 진행되도록 유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다른 절차를 걸쳐서라도 치유하도록 유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물론 이쪽이 뉴타운사업지구하고 관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주거형태의 것과 0.9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아무리 보완을 하더라고 그것은 굉장히 주거활동에 침해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떠한 시설을 하더라도. 그것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치유할 생각을 먼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건축법상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건축선으로부터의 거리라든가 인접 대지선으로부터 거리를 띄울 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로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건설사업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존의 건축법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한 취지를 두고 있는 범위까지 확장해서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좀더 달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물론 완성된 이후라고 하지만 달리 방안을 찾아서,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물론 행정절차상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 질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도로계획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90㎝에 이격된 근접한 거리, 주민들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도로와 건물 사이에 수림대를 보기 싫지 않게 수림대를 풍성하게 조성을 하는 방안, 난간을 설치를 하고 그런 방안들을 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이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상대적 민원이라고 말씀하신 쌍용제지 쪽에는 식당 부분이 지금도 일부 치고 가는 것은 맞지요? 그렇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이기흥위원장

그런데 설계 도면을 긋다 보면 조금밖에 더 안 들어갑니다. 물론 그쪽에서는 많이 들어간다고 표현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아까처럼 행정절차가 문제인 듯 합니다만, 만약에 이쪽 쌍용제지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설득된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못합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지금 공사가 완공된 상태라서……

이기흥위원장

10월이 완공이지 않겠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완공인데 지금 보도블럭공사는 거의 됐거든요. 그리고 쌍용제지하고 협의가 바로 되면 다행인데 그나마도 언제 협의가 완료, 거기서 수긍을 할지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는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쌍용제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이기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o. 지역개발국 소관

10시35분

다음은 감사일정에 의거 지역개발국의 도시과, 신도시지원과, 상하수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지역개발국 소관 도시과부터 재난관리과까지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은 국 소관 업무보고 중 도시과로부터 재난관리과까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어제에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14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2020년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산시 전역에 대하여 동탄2신도시 등, 주변지역 개발에 대응하고 목표연도 2020년에 지향하여야 할 수도권 남부의 신 주거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방안으로 인구 35만명을 겨냥한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으로 금년도 10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 6월 동탄2 신도시 발표에 따라 같은 해 2007. 7월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2008. 3월 사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08. 4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008. 5월 관련부서 협의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지난 6월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08. 7월중 도시기본계획(안)을 도에 승인신청하고 2008. 8~9월중에 경기도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 10월중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2015년 도시관리계획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의 특성과 상위 관련계획의 검토를 통하여 2015년에 지향하여야 할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 4월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5월까지 관리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 7월중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2008. 8월중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2008. 11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2008. 12월중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009. 1월~4월중 경기도에서 관련부서의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 5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151페이지 가장 일반산업단지 확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장동 산38-9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 2009. 12월까지이며 면적은 공사완료된 사업부지에서 북측으로 7만1,143㎡을 확대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200억으로 아모레에서 모두 부담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 4월 경기도시공사와 아모레퍼시픽과 관련기관 회의를 거쳐 자금은 아모레에서 부담하고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시행하는 방안이 합의되어 2007. 6.~7월 아모레와 경기도시공사와 각각 협약 체결이 완료되었고 2008. 4월까지 확대개발부지에 대한 사업승인 신청을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각종 재해영향 평가에 대한 상부기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문화재 시·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까지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 추진 후 2009. 12월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가장2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장2 일반산업단지는 위치는 가장동 산 62-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2011.11월까지이며 사업면적은 6십만 4,730㎡로 공사완료된 사업부지에서 서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3,000억원으로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50%인 100억원은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2,900억원은 사업시행자인 토공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 10월 건교부에서 동탄2신도시 기업이전대책을 위한 인접 시·군관계자 회의결과 토공에서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시에서는 재원을 확보하고 동탄2신도시 이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2007. 11월 토지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시행자가 변경되었으며 2008. 5월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 6.~9월까지 물건조사, 보상계획공고, 보상협의회, 감정평가 등을 거쳐 10월부터 보상을 할 계획이며 2008. 11월까지 제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9. 4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1년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55페이지 의원공약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229페이지 신도시지원과 소관입니다. 222페이지 신도시지원과 보고 드립니다. 일반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보고 2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 세교1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323만 평방미터에 1만6,253세대에 4만9천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2009년12월31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11월30일 대지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향후추진계획은 우리시에서 공공시설 사전점검을 확실히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30일 사회복지타운 부지 3598평, 연건평 3794평, 도서관 부지 2497평, 연건평 2500평에 대하여 건축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약8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역시 주공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80만평방미터에 1만4,139세대를 수용하는, 3만9천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2013년1월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 공공기구와 통합개발계획수립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입니다.
구와

지구와

연개 개발하여 계획적, 균형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서동, 가장동 일원의 428만평방미터에 2만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탄2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현 정부의 택지공급에 관한 기본방침 정립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지구 미지정시 개발행위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세교2지구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 내 지구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의 뉴타운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구)시가지에 대한 광역적·체계적 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오산동외 6개 법정동 일원의 252만4천㎡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07. 12. 14일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5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2008. 03. 31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08. 04. 02일에 건축허가제한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12월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 8월에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사업지구 내 지분 쪼개기 등의 불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되어 향후 기존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법개정 등,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의 명품신도시 U-City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 전 지역에 단계적으로 U-City 사업을 추진하여 오산시를 IT 명품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 2월에 오산 U-City사업 추진을 대한주택공사에 의뢰하여 4월에 세교지구에 대한 U-City 추진계획을 확정·통보 받았으며 12월에는 오산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U-City정보화전략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을 통보 받았습니다. 향추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7월부터 8월 중 U-City 정보화전략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2009년 3월 정보화전략계획을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2009년 7월부터 U-City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U-City 오산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동외 6개 법정동 일원 252만4천㎡을 대상으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09년 11월 완료 예정이며 사업비는 28억4백만원으로 도비 50% 보조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9년 12월에 경기도에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48페이지 의원공약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별책에 제본된 상하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4페이지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상수도 누수신고자 보상실시입니다. 효율적인 누수복구체계의 확립으로 유수율 제고 및 수돗물을 절약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수도누수신고자에게 1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상품권을 지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유수율이 84.97%로 전년대비 1.4% 향상되었습니다. 홍보를 강화하여 긴급 누수복구체계확립으로 수도시설관리비용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사업은 수기검침으로 발생되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동검침시스템 시범도입 사업으로서 금년도 4월29일 준공,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재정비 촉진 예정지구 뉴타운 사업지구를 제외하고는 오산시 전지역에 신개념 자동검침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8페이지 삼미배수지 신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하여 세교지구택지개발 등, 우리시 북부지역에 늘어나는 용수 수요에 대처하고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현공정은 90%이고 2009년5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갈곶배수지 신설공사는 갈곶동 산 7번지 일원에 낟부지역의 늘어나는 용수수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공정 15%로서 2009년4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는 누수가 빈번한 구)시가지 일원에 대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률을 줄이고자 92년부터 2011년까지 총 80킬로미터 12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57킬로미터를 개량을 하였고 금년에는 4킬로미터를 개량하기 위해서 7월 하반기 개량구간 실시설계 및 공사를 발주를 해서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7년까지 총 16개소 중 3개소를 완료 하였고, 금년분 2개소는 6월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상 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2007년 5월 오산시와 대한주택공사간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4월 용역완료예정으로 소요사업비는 40억원으로 주공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총 사업비 1365억원으로 턴키방식의 건설공사로서 GS건설이 선정되어 2005년8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2009년6월 준공 예정입니다. 비위생매립지와 연계한 맑음터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오산북부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334억원의 1일8300톤의 하수처리용량사업으로서 현공정 33%이고, 2009년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공사 입니다. 1일 1만2천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사업으로서 LG마이크론과 오산에너지등의 산업체 공업용수로 공급하여 수자원 재활용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공정 20%로서 2009년3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세마지역하수관거정비사업은 세마동 일원에 발생되는 오수를 세마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5년9월 착공하여 2009년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 대원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원동 갈곶동 일원의 하수를 제2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상하수과 소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35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136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홍보교육으로 시민의 의식변화유도 및 특정구역에 대한 옥외광고물표시기준마련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광고주 및 광고업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문화의 거리 간판정비사업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부족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조달청에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보급책자를 발간하여 시민의식제고와 광고업자 교육 및 안내문 발송, 행정력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설치하면서 단속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건설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법의 엄격한 집행으로 법질서확립 및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획일적인 회색도시환경에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하여 오산시 이미지제고를 목표로 그간 추진실적은 건축허가 후 1내지 2년이상 미착수된 건축물 50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장기중단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건축허가 취소건은 의견수렴 내용검토 및 현지조사를 거쳐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하고 또한 도시경관조성과 재난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최가 수행하는 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된 공영시설의 원활한 보수, 교체 및 환경개선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달 6월26일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시설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추진현황의 오산문화의 거리 광고물정비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재난대응관리체계확립입니다. 재난예방 및 초동수습을 위한 체계적 상황관리와 여름철과 겨울철 재난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빈틈없는 상황근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속한 상황점거가 이루어지고 유관기관간 재난관리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대형화, 다양화 추세로 인하여 재난사고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어 시특법 대상시설물인 아파트 231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물 24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난발생예방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안전점검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대책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안전문화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안전문화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집회 교육시 재난대책방법 등을 홍보,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재난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풍수해로 인한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구축을 위해, 5개년 종합계획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화성, 동탄1, 2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책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해 11월 착수하였으며 2008년11월에 소방방제청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오산천 장기 발전용역 플랜 연구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천 장기발전플랜 연구용역은 오산천을 1년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서 오산천 및 합류지천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발전계획수립과 청사진 제시를 위한 사업으로서 용역에 착수하여 현장조사, 설문조사, 생태복원 및 경관, 공간계획 등을 검토하여 2009년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2페이지, 민방위대 운영내실화입니다. 국가안보 안전의식고취 및 생활주변의 위험대처능력배양, 효율적인 민방위대 조직정비를 통한 재난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체험실습 및 실기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불참자 및 전입자, 신규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를 하고 민방공 대피훈련과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태세확립은 민방위 경보시설관리와 비상급수시설 관리, 그리고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비상사태에 대처하고 있으며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장비점검 및 관리를 확행하고 을지연습과 2008년도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는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복무점검 및 교육강화를 통하여 대민봉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25페이지, 건설사업추진입니다. 226페이지, 문시천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문시천 주변지역이 각종개발로 인한 농경지잠식과 우기시 침수에 취약한 하천 하류저지대의 2.15킬로미터 구간 내에 수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1월30일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30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27페이지, 오산천 제방 이동식 화장실 설치, 228페이지 오산천내 하상분수대 설치, 229페이지 오산천 횡단교화공간 쉼터 조성, 230페이지 오산천내 간이체육시설설치, 231페이지 오산천내 순환교량 및 보행도로 설치, 232페이지 오산천내 자전거도로 확포장공사는 기 준공되어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잘 아시고 계신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신규설치공사는 전쟁 등, 비상사항 발생 시 시민의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급수시설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원당초등학교에 책정하였으나 수량부족으로 원동 근린공원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셨다가 11시1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나. 도시과 소관

11시15분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속 담당 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기풍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근성입니다. 개발행정담당 이경만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춘우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도시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151쪽하고 153쪽에 보면요. 가장일반산업단지 확대개발로 인해서 도상계획공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반발도 최소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두개 다 보니까 보상지급이 똑같이 다 10월이거든요.
기풍

이기풍도시과장

하나는 가장산업단지 기존 1단계에 완공시기에 있는 것, 거기에 확대 개발해서 2만평정도 된다고 하는거고 하나는 좌측에 가장2산업단지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거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거의 보상일정 주인이 맞물려 가는 사항입니다.

장복실위원

토지공사로 들어가고 하나는 경기도 시공사에서 하는 건데요. 그 쪽에 가서 직접 거기서도 보상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혹시라도 불합리하다 그쪽으로 가면 어려움을 겪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질문사항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풍

이기풍도시과장

그래서 현재 토지공사에서 궐동지구에 보상 사무실을 개설했고요. 저희 도시과 내에서도 직원이 하나 상주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8쪽에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인구가 35만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기풍

이기풍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사회적 증가에 인구를 받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오산시가 35만명이면 이정도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치만 잡은 거지요?
기풍

이기풍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19만명정도가 사회적 증가 인구로 보고가 되어있는데요.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풍

이기풍도시과장

계획대로 되면 가능합니다.

장복실위원

들어오는 인구유입하고?
기풍

이기풍도시과장

사회적 증가요인이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나온 거니까. 계획대로 되면 가능합니다.

장복실위원

도시과가 일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산시가? 발전된 부분 중에 하나니까요.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풍

이기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당부 말씀과 함께 몇 가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주한미군 공여지구역 관련해서요. 여러 군데 도시과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도시과장

저희 시에서는 1단계에서 특수목적고 올렸고 2단계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서관 건립 올렸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너무나 많이 신청해서 행안부에서는 심사기준을 엄격히 강화를 해서 예를 들면 미군 공여지라든가, 반환지역 행정지역에만 선정이 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인근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거의 빠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산시도 1, 2차 다 만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그러면 우리시가 당초 1단계 발전종합계획서 제출하고요. 2단계까지 발전종합계획을 제출했는데 두 가지 다 저희한테는 관여사항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풍

이기풍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미군부대에 진입도로에 연결된다든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야 되는 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이기흥위원장

1단계는 어차피 시간이 지났고요. 2단계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기풍

이기풍도시과장

2단계는 아직 거의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방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풍

이기풍도시과장

그래서 저희 2단계는 안되었지만 어차피 세교 공공지구 택지개발이 들어서면 이러한 시설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공지구에 다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어차피 그 지역이 중복관련 되어있는 지역은 맞지요? 주한미군지역이랑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관련해서 연계된 지역인데 아직 두 가지 다 현실적으로 공고, 공람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해주셔서 저희시가 발전하는 과정에 기초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다. 신도시지원과 소관

11시22분

다음은 신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신도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도시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신도시지원과장 조수형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두빈 신도시기획담당입니다. 이필온 뉴타운사업담당입니다. 모천우 뉴시티U-시티정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신도시지원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뉴타운 관련사항입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 뭐가 있을까요?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은 그리 큰 문제는 없는데 행정사안과 계획적인 부분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인구문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구를 배정해 주면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없을텐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뉴타운의 경우에 기반시설을 시에서 해준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있는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외곽에서 뉴타운 사업지구 들어오는 부분에 도로를 넓힌다든가, 하는 부분을 사업지구 내 부담 시키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런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확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와 시의 반반 부담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뉴타운 사업하는 것이 그런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지구를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김미정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준다면 기반시설 관련예산 재원이 어디서…….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그 당시 계획수립을 해봐야지, 어떤 도로가 어떻게 늘어날지는

김미정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재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겠다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일반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택지개발사업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한테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본위원은 뉴타운 관련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때 뉴타운을 하고자 하면 이익이 창출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익창출을 위해서는 아파트는 고층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고층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뉴타운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사업성인데요, 용적율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용적율이라는 것이 꼭 고층아파트를 지어야 용적율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층으로 지어도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저층으로 지으면 많이 건물이 깔리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어렵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층으로 올려서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층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방금 전 도시과에서도 인구를 35만으로 해서 2020도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해서 10월에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뉴타운 관련해서도 인구, 문제점으로도 지적했듯이 관련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 인구승인이 안될 경우에 지금 27만으로 뉴타운을 지정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사업성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고요.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 세교 1지구하고 2지구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뉴타운지구 내에 인구배정을 많이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시행자가 과연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뉴타운 사업지구는 대부분이 오산동 부지가 있는데요.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판단 근거는요?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먼저는 경부선 철도 오산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오산역을 이용하면 충분히 매리트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뉴타운에 상가나 주거 토지주들이 아닌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 대안이 검토되어야 되나요?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세입자라면 주거세입자?

김미정위원

주거세입자도 해당되고요. 상가세입자.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상가 세입자는 어차피 세입자는 본인 건물이 없기 때문에, 개발되고 난 다음에 상가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계획은 각 조합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하게 되어있지만 긍극적으로 세입자는 영업하고 있는 영업보상비를 받고 이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주거의 경우는 세입자 주거는 주공하고 임대아파트를 확보해서 전부 다 줄 수는 없지만 일부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본위원은 뉴타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질문해 봤고요. 은평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이 많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오산시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산의 뉴타운 사업이 오산시민의 최대 관심사이고 이슈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예, 구)시가지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올해하고 내년까지 계획수립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께서 뉴타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개별방식이 주민자치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각 동에 통장 주민자치위원 회의가 있을 때 나가서 설명을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고요.

장복실위원

문제는 통장님들이 주민들한테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인데 예를 들자면 저희 동네만도 그렇거든요. 얘기를 말씀드릴 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세요.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팜플렛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알기 쉽게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서 각 가정으로 가구당 한부씩 다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가급적 재미있게 알기 쉽게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할 수는 없고요.

장복실위원

얘기할 수는 없지요. 2020년12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았는데 그 안에 안될 경우에 재산권 행사가 못되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장님들이 여기서는 충분히 얘기한다고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뉴타운이 뭐하는지, 왜 그냥 살아도 되는데 왜 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예.

장복실위원

276쪽 세교지구 개발에 따른 우리시의 반영사항 여부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시비를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회복지타운이라든가 동사무소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주공이라든가 협의를 잘 하셔서 시세확보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신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세교지구개발에 따른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셔서 오산시가 살고 싶은 오산시가 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city 관련해서 이번에 개편하면 U-city 업무가 조직개편에서 이관이 되지요?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예, 도시개발과로 가게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감사니까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U-city 관련해서 주공과의 서면으로든 구두상의 협의체든 왔다 갔다 하는데 교류가 있었는데, 일정상 많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 주공에서 가져온 일정상으로 봐도, 추진계획을 봐도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말 그대로 U-city라는 게 첨단생활환경에 기반구축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십분 이해는 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U-city 관련되어서 감사일정을 보면 정보화 전략계획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주공에서 부담하겠지요?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세교1. 2. 3지구 아니면 뉴타운 지구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예, 뉴타운 지구 포함되고 더 나가서 요약지역까지 다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세교지구는 그렇다 치지만 뉴타운 사업까지 부담하려고 할까요?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공은 시행할 때…….
진원

김진원위원

전략계획 안에 내용적인 측면만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환경이 U-city 환경자체가 전략계획 수립이후에 변화도 있지 않습니까?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변화가 있으면 그때는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현재 미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를 강화하셔서 향후에 1. 2. 3 조건 아니라 1, 2, 3지구 뉴타운 외곽지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그 외에 사항변경 있는 부분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기본협약서는 체결이 되었나요?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예, 국토해양부하고 주공하고 기본협약 체결은 되어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국토해양부하고 주공은 되었는데 아직 저희하고의 협의는 안 되었지요?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협약 그 자체를 우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투마트 부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식은 알겠는데 주공에서 임대비 30%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주공도 기업이기 때문에요. 손해 보는 계획은 수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설득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말 그대로 시범사업 아니겠습니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이기 사업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부분도 투마트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개연성이 있는데…….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배재할 수 없는데요. 국토해양부에는 해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해주게 되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우리가 시위한 것을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에다가 우리시 협의 없이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투마트 지역, 과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지만 투마트 지역을 제외한 상태에서 개발을 하면 그 지역자체가 섬형태 이루어지는 난개발뿐 아니라 섬형태로 이루어지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께서 적절해 질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자체가 협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협박내용은 어떤 겁니까?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을 투마트를 빼놓고 나면 오산시민 전부다 국토해양부로 몰려갈 예정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다른 형태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해 봤고요. 뉴타운 사업 관련사업 존경하는 김미정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구지정 안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 의문점은 계성제지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계성제지 부지부분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안에 포함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었는데 제척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척사유는 도시지구단위계획으로 제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당초에는 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은 뉴타운 사업지구에 계획은 없었습니다. 당초에, 그 부분을 빠지게 되면 연계계획 계획하는데 처음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일단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는 아니고 계획을 지구단위계획하고 뉴타운 계획하고 연계해서 수립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본위원이 상황정리를 하자면 지구단위계획을 처음에 지구지정신청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남촌재개발 재건축인가요? 이 지역하고 연계개발하려는 생각도 있었지요?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예. 계획수립할 때는 연계계획,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고요. 처음에 뉴타운 사업관련해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이 있을 때는 거기서 계성제지 부분을 아예 얘기를 안했던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4월인가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통합적으로 계성제지부분도 뉴타운 지역으로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워봐라, 그래서 검토한 적은 있었지요?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예, 계획수립 할 때 연계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추진내용에는 시정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어차피 지구단위 계획으로 추진이 안 되어 있으면 사업지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용역한건데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도시과에 접수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 일반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었고요. 일반공업지역은 알겠는데 아까 처음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서두에 분명히 남촌 재건축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은 남촌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지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계성제지 문이 바로 옆입니다. 어차피 뉴타운 사업이라는 자체가 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녹지공간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일반공업지역이라고 하지만 포함시켜서 하는 개발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뉴타운 사업의 성격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본위원 말이 틀린가요?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아니요. 포함시켜서 하면 더 좋은데요. 어차피 일반공업지역을 많은 면적을 뉴타운 사업지구에 넣을 경우에 부담이 갑니다. 공업지역 대체지정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수립은 같이 하되 공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은 접수가 된 상태고요. 추진하는 것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본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수립해서 1400세대정도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1473세대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는 형태 자체가 뉴타운사업 성격에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의 편리성을 봐주기 위한 인위적인 대책이 아닌가 하는 부분 강하게…….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뉴타운 사업이 포함되면 사업시행자한테 혜택이 가고 별도의 사업으로 가면 사업승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진원

김진원위원

사업승인자가 다 부담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연계적인 개발자체가 도시개발 연계자체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 목적 아닙니까?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문제가 있어서 남촌동 재개발, 재건축지역하고 같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같이 하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계성제지하고 같이 하면 줄이지 않겠느냐!
진원

김진원위원

그 당시에도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같이 하겠다고 고려해봤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도 설명이 부족함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기로 하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뉴타운 개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목적자체에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어긋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일반 공업지역이고 주거지역의 차이, 저는 그 차이 빼고는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라. 상하수과 소관

11시48분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상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

박양춘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박양춘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규 행정관리담당입니다. 최광근 상수관리담당입니다. 배종익 하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상하수과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우수부서로 선정되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서면 감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상하수과장을 비롯한 부서 전 직원은 상하수과가 15만 오산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와 수도사용허가 수도요금부과징수, 먹는 물 수질 및 위생관리 등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니만큼 앞으로도 상하수도 행정에 완벽한 추진으로 오산시민에게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셨다가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마. 건축과 소관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14시0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진호입니다.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봉섭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정하철 건축담당입니다. 한택진 주택담당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건축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활용한 불법유예 광고물 정비를 하고 계시나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어디 단체에서 하시는지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광고물 단체에다 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지금 정비를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합동으로 정비도 하고요,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주별로 합니까, 아니면 시기를 일자를 정해놓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수시로 하시는 겁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수시로 불법 플래카드 같은 것은 광고물협회에서 자의적으로 하고, 저희하고 합동단속할 때에는 야간단속 아니면 기습적으로 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조성을 하시기 위해서 특성화 조경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 중이라고 저희가 연초에 말씀하시면서 건축조례 개정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작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현재 건축물, 특히 아파트 같은 것은, 조경 같은 것을 도에서 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법제화도 되어 있고, 앞으로도 추진을 할 계획인데 그것에 대해서 미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힐스테이트 같은 아파트는 내년 7월이 준공인데 그런 것은 색채 이런 디자인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장복실위원

그럼 건축조례 개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있는 조례 가지고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현재 도에서……

장복실위원

본 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하실 때는 건축조례 개정중이라고 저희한테 보고서가 올라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조례가 올라온 적이 없고 입법예고된 것도 없었습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거지요?

장복실위원

이것은 업무보고 거예요. 연초 업무보고 당시. 그때 특성화 조경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면서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개정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반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7월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된 것도 없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라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조례개정이 됐고요.

장복실위원

됐습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장복실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는 하셨습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공원녹지 기본계획 시 계획수립 검토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검토예정이신가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담당

건축담당

정하철 자리에서 - 건축담당 정하철입니다. 건축조례에 내용을 삽입하게 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오산시를 건축조경을 여러 가지 특성화조경으로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지는 감나무 위주로 심은다든가 여러 사항을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건축조례내용을 삽입을 시킨 것이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나 용역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공원녹지계획을 기본계획을 해놓은 입장에서 ...용역계획을 같이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조례의 근간을 두고 싶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안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장복실위원

연초에 건축 조례 계획 중이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게 돼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 계획 수립중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본 위원들한테 이게 지금 2008년도 연초업무보고입니다. 2월에 하신 겁니다. 지금 7월입니다. 아직도 개정중이고 계획중이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 숙지해 보시고요, 담당자하고 가서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은 이 조례 건을 혹시 아세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일부 부분 조례가 건축조례 개정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저도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담당

건축담당

정하철 자리에서 - 조례의 개정내용은 이렇게 넣었습니다. 오산시를 대상으로 해서 특성화조경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장복실위원

그것은 본인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자체만 알고 있는 거지 본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정하철 자리에서 - 이번에 건축조례에 관한 강화지정하고 이 과정하고 해서 5월에 입법예고 해서……)

장복실위원

5월달에 입법하셨어요?
담당

건축담당

정하철 자리에서 - 5월이 아니고요.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서 공포까지 다 됐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장복실위원

작년 가을에 시작했어요, 개정된 게? 연초 업무보고라니까요.
담당

건축담당

정하철 자리에서 - 조례절차에 의해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질의하신 내용이 특성화된 조경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 문구입니다. 한 두 줄 정도, 이것을 이번에 넣은 사항입니다.)

장복실위원

이것을 이번에 넣으셨어요?
담당

건축담당

정하철 자리에서 - 예.)

장복실위원

넣었는데 저희한테 이것을 건축조례 개정중이라고 연초 보고는 하셨냐고요?
담당

건축담당

정하철 자리에서 - 아마 그때는 1월달에는 진행중이었었고요. 제가 날짜를 파악은 안 되는데 3월인가 4월에 공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그것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저께 입법예고 된다는 데는 다 봤거든요.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신 내용이……
담당

건축담당

정하철 자리에서 - 지금 자치법규도 공포가 되어있고요. 인터넷사이트도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장복실위원

그 내용이 있으면 끝나기 전에 출력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정하철 자리에서 - 예.)

장복실위원

행감자료 155페이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물이 건축물이 있다라고 보통 세무과에 언제 정도 통보하십니까? 세금 받으라고? 무허가 건물을 여기서 지적을 했으면 세무과에 통보하지 않습니까? 세금부과하라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통보기간이?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세무과에 통보하는 것보다 세무과에서 이 자료를 미리미리 저희한테 발췌를 해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내려 보내주는 게 아니라 세무과에서 건축과에 가서 그것을 발췌해서 가져간다는 얘기인가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자기네들이 그 기한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우리가 적발된 사항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렇게 인지를 하면 되는 겁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장복실위원

숙소추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숙소추인.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어디 몇 페이지?

장복실위원

159쪽 10번 외삼미동 보면, 숙소에 대한 …….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숙소에 대한 추가 인정하는 겁니다.

장복실위원

161쪽에 보면 부동산 롯데쇼핑이 5월31일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이 끝나지 않습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그것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지금 롯데쇼핑이 임시준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옛날부터 부산동에서 신격화해 가지고 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도 정식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것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승인을 내주도록……

장복실위원

그것은 공무원이랑 상관없이 부산동 사람들하고 롯데물류센터하고의 일입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저희가 기반시설이니까요, 기반시설이 되는대로, 도로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낼 줄 계획입니다.

장복실위원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세금부과는 어떻게 하지요? 이것도 세무과에서 알아서 하나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보도 하고 이것은 자기네들이 과세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번 정기분 재산세 부과하는데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장복실위원

더 질문을 하면 162쪽에 미준공 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되면 지방세의 취득세를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6월달이 됐는데 지금 살면서도 준공이 안 된 사람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이것 어떻게 관리하실 거죠?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취ㆍ등록세하고 재산세 같은 것은 세금은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는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사용을 하거나 거주를 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들이 취ㆍ등록세나 아니면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세무과에.

장복실위원

취득세는 못해도 세금은 부과……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등록세는 못해도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부과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장복실위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게 좀 많습니다. 그것은 세무과하고 항상 같이 자료 누락을 피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190, 191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현황인데요. 아까도 마찬가지이지만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퍼센테이지 별로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납부 지연이 많은지, 이게 내용이 뭐지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체납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이 거의 다입니다. 한 95%도 차지하고요. 광고물 과태료하고 회수비용 이것인데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설계대로 건축을 안 하고 준공을 받아가지고 후에 변형을 시키는 상태입니다. 만약 상가를 주택으로 변형시킨다든지, 주택을 상가로 임의적으로 변형시켜서 저희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요. 반발성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내 집을 뜯어고치는데 무슨 이행강제금이냐, 부과금이냐 해 가지고 반발성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등기압류까지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매매나 아니면 그럴 때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할 때, 이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징수가 덜 해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랑 과태료부과랑은 틀린가요? 같은 맥락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과태료가 세외수입에 포함됩니다. 저희들은 다 세외수입입니다.

장복실위원

금액이 틀려야 맞는 겁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지금 저희 체납액이 16억5500만원인데요.

장복실위원

190쪽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192쪽입니다. 이게 과태료 부과랑 세외수입 부과랑 저희들한테 이것을 보니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랑 이행강제금이랑 틀린 거냐고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장복실위원

그러니까요. 7번하고 8번하고 금액차이가 왜 틀린 건지를, 같은 맥락이라면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게 대집행하고 소송 회수비용하고 그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관에서 미리 집행을 하고 그리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장복실위원

현재 체납액 자체가 과태료 부과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광고물 과태료다 이런 인식을 하면 되는 거죠? 인지를 하고 있으신 거죠?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이것 더 박차를 가해주셔서 세외수입이 많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금 징수액이 너무 저조합니다. 독촉을 하셔서 받아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오산천 축제 관련 사안입니다. 오산천 축제 관련 업무협의 시에 건축과의 의견을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오산천 축제에 관련해서요?

김미정위원

예.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들하고 업무 협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미정위원

각 부서별 회의가 없었어요? 전체 해당……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전체회의는 있었는데 오산천하고 관련 있는 부서만 협의를 했지, 저희하고는 건축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정위원

협의한 사항이 없다? 그러면 오산천 축제 당시에 오산천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라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구체적으로 다리 뭐 놓고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미정위원

건축법상 모든 시설물들이 가설건축물이 맞는 거냐고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의 정의라 하면 임시사용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컨테이너박스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김미정위원

아니 아니요. 건축과장님, 담당계장님도 이것 모르세요?
담당

주택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오산천에 설치된 임시 천막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정위원

예, 다 포함해서요.
담당

주택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그것은 건축법상에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컨테이너 이것만 해당되고요. 파이프 천막으로 된 임시천막은 가설건축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미정위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가설건축물들에 들어가 있거든요.)
담당

주택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가설흥행장 이런 것은 서커스단이라든가 흥행 그런 종류고요. 임시 천막이기 때문에 오산천에 설치된 것은 임시 천막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김미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설건축물과 담당공무원이 생각하는 가설건축물의 개념이 틀리네요.
담당

주택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예.)

김미정위원

이것은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가설건축물 다른 사안인데요.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 견본주택신고현황이 누락된 신고현황이 있나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견본주택 신고현황.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견본주택이라 함은 모델하우스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업체들이 홍보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

김미정위원

아니 아니요. 누락된 신고현황이 있냐고요. 저한테 이것 주신 것 말고 누락된 거 있냐고요.
담당

주택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아파트 단번 모델하우스는 지금 건축계에서 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서 다 적법하게 허가가 됐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대림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대림 분양사무실.
담당

주택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대림도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김미정위원

여기 주신 자료 중에 어떤 업체예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지금 대림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정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힐스테이트 자리에 새로운 견본주택이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새로운 견본주택은 그것은 분양이 끝났으니까 철수했고, KCC가 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주소가 틀려요. KCC하고 힐스테이트하고요. KCC는 이미 있어요.
담당

주택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광도 그게요.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광도건설 엘리시아 그 아파트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없잖아요? 신고 들어 왔어요?
담당

주택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명의변경은 됐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명의변경)

김미정위원

명의변경이면 명의변경했다고 그 주소로 똑같이 신고 현황리스트에 들어가야지요.
담당

주택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그것은 가설건축물이 한번 모델하우스 허가는 받았는데요, 다시 사용하는 임대계약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임대계약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확히 자료, 견본주택에 대한 것, 다시 한번 확인을 전체적으로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견본주택에 대한 광고물 있지요. 견본주택에 대한 광고물 신고현황을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시하셨는데 그럼 현재 모든 건축 견본주택들이 무허가로 광고하고 있는 거네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 안에, 그 바깥에 광고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정위원

예.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들이 광고물 신고를 받을 때는 대장에 등재가 된 것에 의해서 합니다.

김미정위원

어디 대장에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

김미정위원

가설건축물도 광고물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그것은 일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2년, 3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물대장을 작성을 안 해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김미정위원

건축물대장 작성을 안 하면 허가 안 해도 된다. 라는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김미정위원

그러면 해야죠.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하면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일 경우에는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허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가까운 용인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대해서도 모두 광고허가를 해주고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근교에서 유일하게 견본주택에 대해광고물허가관리가 허술한 이유가 뭐지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요. 제18조 1항에 의거 건축 조항이 있습니다. 안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본주택 전수조사하시고요. 검토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와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것에는 이수 받으신 분들만 자료로 제출하셨는데요. 미이수자 자료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현재 이수자 자료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교육 미이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것은 광고물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협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거기서 대행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게끔 다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협회에서.

김미정위원

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물협회에서 100% 교육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하셨어요? 100% 교육을 받았나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김미정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지요. 위탁도 1년씩 운영계약서가 1년씩 하게 되어 있나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감사도 하셔야 되는데요. 내용을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죠. 자료 136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건축과에서 오산 시내 무질서한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고업종사자들이 불법 현수막을 의뢰를 받고 무신고 무허가로 설치되어서 그냥 걸리고 있거든요. 불법을 조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광고업자들에게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을 통해서 게시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불법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도 한 16군데에 게시대를 더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께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조치내역에 보면 추인허가든 고발완료든 시정명령이든 이행강제금 부과든 원상복구든 이런 조치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법적근거는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는 거죠?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그렇죠.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 본 위원이 의문점이 드는 것은 똑같은 번지에 대상에 불법증축에 대한 부분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황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고발완료하고 시정명령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런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중하다고 보는 경우는 고발을 하고요. 저희들이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시정명령으로 해서 원상복귀 시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기준은 또 중하다고는 판단기준은 어디서 내리는 겁니까? 지금 보면 내삼미동 건에 대해서 ‘가구수 증가’한 것이 있는데 똑같이 구조 같은 경우는 철근콘크리트조고, 그런데 일부는 고발완료 들어가고 일부는 또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벽 쌓기나 아니면 조금 더 내놓기 이런 것 같은 것 즉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에도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은 그럼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겁니까, 담당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내가 위법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조치내역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중하다, 경하다에 있어서의 부분은 어느 정도 민원인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자의적인 판단대로 했다고 하면 설명하기 부족, 아무래도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해도 안 될 거고.
담당

주택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무허가건축물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요. 이행을 안 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이행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납입을 안 하면 우리가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고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규모가 크다든가 상습적인 것, 이런 것은 고발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예를 들어서 중하다 이런 부분보다 오래 경과됐다라는 부분이 인식하기 편하겠네요. 오히려 1차적인 행정조치가 시정명령이고 단계 단계 올라가면서 마지막 행정조치가 고발완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판단이 맞겠네요?
담당

주택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기준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그런 기준들은 기간자체는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기간을 설정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담당

주택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기간도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경기도에서 무허가건축물 관련지침이 있습니다. 1차, 2차 계고 한 다음에 고발이나 이행강제를 하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2달 정도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마찰 같은 게 없습니까? 행위 위반자하고의 마찰 관계는 없습니까? 좀 있으리라 보는데요.
담당

주택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그런 기간이라든가 그런 때문에 마찰은 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아무리 불법을 저질렀던 행위자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죄를 묻는데 ‘경’과 ‘중’은 따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자체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머리를 맞대고, 과장님! 명확히 하시자고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작업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이야 뻔할 것은 알지만 구)오산호텔 자리가 지금 뉴타운 지정에 들어가 있나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구)오산호텔 자리는 어차피 뉴타운 지정과 관련돼서,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네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우리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어떤 재난위험이 있는지 부분만 점검을 하고, 그것은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만 안전관리실태만 파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네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그 안전관계만……
진원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환경위생과 행감 때도 원동 힐스테이트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건축과에서 대처하는 방식이 이게 집단이기주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음진동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음진동이 있는 부분은 물론 환경위생과가 맞기는 하지만, 어차피 주택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자체는 우리 건축과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음, 분진에 있는 부분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조치를 하겠지만 건축주하고의 협의나 이런 관계는 중절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에서?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업주하고 시공사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굳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계속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오산시민들이 아니겠습니까? 오산시민들이 우림아파트 1,000가구, 동부삼환 1,400세대 정도 되는데, 1,000세대, 1,400세대 2,400세대 되는 사람들이 연판도 했고, 서명도 했고, 그래서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을 단지 협의를 상황자체가 관리소장이나 건축주의 어떤 관계자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또 그 소음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소음으로 인해 민원도 들어오는 실정이고요. 물론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환경위생과에서 어느 정도 합당하게 행정조치를 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주택건설사업의 계약승인의 책임자로서의 건축과는 좀 더 건축주와 주변 인근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너무 대처가 집단이기주의니까 아니면 집단민원인 것 같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수동적으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주한테 건축관계자한테 전화 한번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보상적인 게 많이 접근을 된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접근을 해서 원만하게,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도 없는 얘기고,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는 얘기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부분들은 그 분들도 알아요. 그것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만큼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건축주하고의 협의할 수 있는 공간자체만 마련해 주십시오. 건축과에서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민원이 잠재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 더 이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파급돼서 훨씬 더 사례화 돼서 공사장마다 대형 건축공사할 때마다 이뤄지고 한다면 계속 건축과에서는 계속 힘들지 않습니까? 대처방법도 이것도 원칙 가지고 명분 가지고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여기에만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 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이뤄질 소지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곤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건. 하지만 자세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겁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오산시민들께서, 오산주민들께서 아까 2,400세대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은 건축과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전반적으로 전체부서에 관련해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이번 행정사무 관련해서 전체를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몇 가지 사무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3가지 사무가 있습니다.

이기흥위원장

3가지 사무는 대개 옥외광고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이기흥위원장

물론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 사무에 대해서는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위탁근거가?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준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관련한 조례지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이기흥위원장

지금 만약에 이런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오산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로 규정을 가지고 업무를 보시는데, 민간위탁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그 기준을 두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조례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같은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28조에 의해서 광고물 협회하고 지회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업무자체에 대한 것이죠?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이기흥위원장

민간위탁자체에 대한 것은 어떻게 기준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분류를 하시고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이기흥위원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그래서 민간위탁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도 만드는 것이고 공증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이기흥위원장

그런 차원으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협약서라든가 협약서 공증 받는 방법이라든가,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여부라든가, 지도감독, 더 나아가서는 감사까지 실질적으로 관리조례 규정이 되고 있지요?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사무를 보시는데 근거를 두고 그 부분을 시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사항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위탁협약서를 봐주시겠습니까? 3가지 중에 하나만 보셔도 같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같은 시기에 위탁을 하셨고요. 공증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위탁협약서를 보시면 협약일자가 2006년도 12월27일이죠?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위탁일자가요?

이기흥위원장

예.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95년 1월1일자로 위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기흥위원장

아니 아니예요. 오산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위탁협약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여기 있습니다. 위탁일은 12월27일.

이기흥위원장

맞습니다. 물론 수탁기간은 2007년도 1월1일부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공증을 받는 것에 있어서 2007년도 10월23일날 공증을 받으 셨거든요. 물론 다른 3건에 대한 사무자체도 다 같습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이기흥위원장

그런데 공증에 대한 법적인 조례상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데 기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10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 실무자들이 업무미숙으로 공증을 아마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같이 3가지를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장

다행히도 마지막에 공증에 대한 효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셔서 공증 효력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기흥위원장

그러면 사무편람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무편람은 수탁자가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승인신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도록 돼 있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사무편람은 있습니까? 승인해 주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기흥위원장

작성 비치하기 전에 수탁자는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얘기하시죠?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못했습니다.

이기흥위원장

물론 조례에 보면 지도감독 관련되어 있는 시행규칙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안전도검사를 하셨고, 이런 것은 아주 세부적인 실질적인 것에 대한 해당업무를 가지고 안전도검사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우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 전체적으로 위탁사무 전체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도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들이 감사라기보다는 1년 동안 수익이나 지출에 대한 손익분기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그러면 부분적인 것만 하시는 거죠. 담당부서, 그러나 이 감사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보면 그런 것은 아주 부분적이고요. 전반적인 민간사무위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협약서 내지는 공증, 사무편람, 또 관련되어 있는 업무 등등해서 제대로 위탁, 본래의 민간위탁을 주는 본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감사를 통해서 민간사무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을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평가를 통해서 다음에 협약을 할 때 재협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싶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련조례도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했을 때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살피셔서 이번 기회에 같이 전체를 모습을 다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그리고 사후에 그렇게 진행되는 절차는 꼭 위원님들한테 같이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본 위원이 법령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함께 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 계장과 본 위원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해석이 달랐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법령을 카피를 해서 드렸는데요. 같이 보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법 15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면서 쭉 나와 있지요.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에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2항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11에 3을 보면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도 가설건축물로 보거든요. 이게 제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서 위원님은 먼저번에 우리 행사할 때 그런 천막을 여기다 자꾸만 대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미정위원

다른 건가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이것은 목적으로 천막이라 하면 그런 천막이 아니라 큰 천막을 얘기하는 게 있고요. 공장에서 쓰는 가설천막이라고 비니루 같은 것으로 크게 해 가지고 건축물은 아니고…….

김미정위원

단어만 똑같고 개념이 틀린 거예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그렇죠. 임시적으로 자재 같은 것 쌓아놓는 천막, 그런 천막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오산천에 친 천막이 아니죠.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과장님, 제가 참고삼아 여쭙겠습니다. 건축법 관련해서 보면 신축 시나 증ㆍ개축 시에 보면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하도록 유도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적 관련돼서 지상에 건축물 관련돼서 보면 인접대지경계선이라든가 처마선이 지켜야 될 도로경계선에서부터……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경계선 거리요.

이기흥위원장

예, 그것 관련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건축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인허가 관계돼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이기 때문에 안 지킬 수는 없는데 사후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저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지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내주는 것은 기존 대지경계선에서부터 규정이 있습니다. 1미터 내지 3미터 이렇게 건물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건축허가에 의해서 우리는 내주는 사항이고, 추후에 벌어지는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철거를 해 가지고 그 나머지 건축, 이격거리가 만약 법적으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그러면 어떤 공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그게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그것은 사후처리가 될 수 있는 방향은 없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건축법에 위반되는 것은 신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헐어 가지고 나머지 이격거리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은 법에 저촉이 되는 것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우리가 지적분할이라든가 이런 신청이 있을 때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따지고 지적분할이 되든, 안 되든 그것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측량해 가지고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 있을 때 지적분할을 할 때 건축법에 위배되게 지적분할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글쎄 저도 지적분할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나 법률적으로 공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인정된다 하는 범위가 있다 하더라도 도로건설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건축법 위반사항이 해당되게 되면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였다가 15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의 마지막 부서인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태희입니다.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목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문배 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학칠 민방위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재난관리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245쪽 펴 주세요. 계속해서 행감 때 나왔던 지적사항인데요. 신장빗물펌프장 소유권이전에 대해서 부지분 매입해서 보상금 다 지급되었죠?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예.

장복실위원

소유권 이전 확정판결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앞으로 진행사항하고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신장동 빗물펌프장 토지소유권 이전은 92년도에 보상금이 지급되고 나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증빙서류는 없으나 추상자료가 확인이 되어서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먼저 번 소유권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이전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대지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을 못하고 그 이후에 소송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을 택해서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판결이 나면 판결문에 의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소유권 이전 확정판결 예정이라는 게 확실한 겁니까?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현재 진행사항은 소유자들이 인정하고 등기상의 소유자가 인정했기 때문에 판결에 대해서는 별 큰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장복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겠네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복실위원

마무리 꼭 지시기 바랍니다. 257쪽 보면요. 오산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통해서 불법행위 단속 하천정화 활동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연보호 오산시 협의회라든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경기지부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언제하십니까? 이 분들이?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자연보호협의회하고 고엽제 전우회하고는 계약이 맺어져서 현재 단속 중에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이 분들이 요일별로 할 경우 언제하세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요일별이 아니고요. 매일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하십니까?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에요? 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축제 때 보면…….

장복실위원

축제 말고 지금이라도 용역은 가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용역입니까?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연말까지 되어있는 데요.

장복실위원

12월31일까지?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예.

장복실위원

이 분들이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어떻게 알고 계세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현재 매일 확인은 못하고요. 현재 일지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제출할 때 토요일 일요일 것을 보시냐고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날짜하고 요일은 확인이……

장복실위원

아니, 매일매일 일지를 내면 누가 검열합니까?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안보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문배 자리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고엽제 전우회는 4월7일부터 올 12월까지 계약해서 일주일에 5일, 1일 계산이 들어갑니다. )

장복실위원

계산이 문제가 아니고 1주일에 5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5일을 말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문배 자리에서 - 그거는 저희 계약사항에 7, 8, 9(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오산천에 대해서 7, 8, 9(월)는 일요일까지 포함되고요. 그 외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연 계획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특별히 단속할 필요성이 있을 때 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장복실위원

월별로?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문배 자리에서 - 예, 자연보호협의회는 세 번 정도의 계약할 수 있는 인원이 있지만 현재 한달에 걸친 1회에 대해서 축제기간에 계약해서 현재는 두 번에 계약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

장복실위원

이것을 지금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전번 주 같은 경우를 보면 하천 내에서 음식물을 해먹었단 말입니다. 차들을 갖다놓고 교각 밑에서요. 검열이 안되면 거기에 대한 하천수질이라든가 거기서 먹고 남았던 음식이라든가, 누가 제재하시는 분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단체 위탁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을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올라왔는데 7. 8. 9(월)만 하신다면 토요일, 일요일을 한다면 6월 같은 경우는 전번 주였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토요일날 나와서 꽹과리 치고 노시는 분들이라든가 그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교각 밑에서 먹는 것만큼은 단속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끓여먹고 사람들 놀고 차를 갖다놓는 것은 수질문제도 심각하고 하천도 그렇고요. 모르시는 거잖아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감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7, 8, 9(월) 토요일도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시민들이 나와서 즐겁게 보내야 되는 시기거든요. 보면 다 보행통로입니다. 사람들 걸어갈 수 있는 자리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재가 안되면 심각한 문제가 도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하천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거기서 음식물 끓여먹으면, 거기다 버릴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다가, 쓰레기도 문제가 되고요. 음식을 먹고 또 싸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끓여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철저하게 불법행위를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실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62쪽, 물품검사 하다가 봤던 내용입니다. 민방위 장비가 노후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방독면 빼고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민방위 장비를 갖다 실질적으로 사용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포장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복실위원

지금 현재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예.

장복실위원

그러면 일단 방독면에 대해서 하면 방독면은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관리감독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지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예.

장복실위원

그것 하셨습니까?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러면 구입년도라든가 오래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내려와서 지시사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받고 교체되는 것은 없습니까?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검사를 하는데 성능검사는 도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성능검사를 한 결과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구입한 방독면이 불량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년도, 그 전이나 그 후에 취득한 방독면은 불량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장복실위원

연도수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2001년도와 2002년도

장복실위원

그 전 것에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그 전 것도 성능확인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장복실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던데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예, 오래된 것도 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독면을 사용하지 ……

장복실위원

않았기 때문에 이상은 없고?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예,

장복실위원

이상이 있는 것만 교체하겠다?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이상 있는 게 685개로 파악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방독면을 만드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구입할 수 있는 실정이 못됩니다. 회사운영이 되면 그때 가서 교체나 새로 구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재난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해준 거니까요. 이런 부분도 이번에 물품검사하면서 봤던 부분입니다.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내구연한이라든가 그런 것에 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면 되겠는데 도에서 검사가 나오고 관리감독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잘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오산천 축제를 오산천에서 했잖아요. 오산천 축제 관련 업무협의 시, 재난관리과 의견은 무엇이었나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의견이라기보다는 저희 과가 담당한 업무는 기관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기관시설에 대한 것을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했다고요? 뭐로 시행했다는 건지, 시설을 재난관리과에서 설치했다는 건가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축제 시에 비상대처계획 수립하셨나요? 하천법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비상대처 계획요?

김미정위원

하셨어요? 하천법제26조에 보면 비상대처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축제당시 말고 기본적으로 세워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풍수해저감 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거 하나 있는 건가요? 그러면 하천을 사용하게 되면요. 하천을 사용하게 되면요.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법 제35조에 의하면 손실보상이 있을 경우는 손실보상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손실보상에 관련한 사항도 협의하셨어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축제추진위원회가 축제를 추진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담당해서 하긴 했지만 오산시 전체적인 축제행사로서 저희가 직접 거기에 시설물 설치나 관리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업무로 보고 저희가 직접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손실부분이 생겨도 축제추진위원회에 손실보상 청구한 게 아니라 재난관리과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복구했다는 말씀이시죠?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2000년 전 후로 기억하는데요. 오산대 건너편 지점 있지요? 거기에 대규모 포장마차들이 설치되어서 철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미정위원

다른 분들 기억하시는 분 안계세요? 그때 공무원들이 많이 하셨다고 하시던데 기억 안 나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문배 자리에서 - 오산천에 노점상은 많이 들어왔었지요. )

김미정위원

그때 대규모로 한번 설치가 되어서 철거하셨던 적이 있지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예.

김미정위원

하천에서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지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리고 오산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에서 시설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용허가 먼저 받아야지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축제기간 중에 설치한 시설물들 관리청에 허가 받으셨나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축제기간에 설치한 시설물이 허가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이 목교하고 보안등, 보안등은 먼저 된 거고, 목교하고 분수대가 해당되는데요. 목교는 4월17일날 국토관리청에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허가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축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2007년도 5월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허가가 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지나오는 과들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관련법령 준수나 절차이행은 필수 아니겠어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리고 오산천 종합홍보관 계획이 전에 있었어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 게 아니라서 진행사항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전에 공문에 의하면 홍보관을 오산동 40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고, 공공시설타운 부지에 다목적홍보관 및 전시관 건립 시,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공문을 보내신 게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가 되어있지요? 취소가 된건가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공보관을 새로 짓는 것은 취소된 것이 아니고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망대에 오산시 홍보관은 아니더라도 오산천을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김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홍보관을 전망대에 대체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대체는 아니고요.

김미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잠시 중단 계속적으로, 잠정적으로…….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추진하다가 부지가 오산시에 없었기 때문에 동탄면 목리에 구입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잠정보류가 계속 하실거지요? 부지가 확보된다거나 예산이 확보되면…….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문배 자리에서 - 그건 아니고요. 오산천에 대한 홍보관 설치계획이 아직 오산천에 대한 홍보관 설치가 시기상조라는 판단 하에 오산대학교에 보도육교설치로 대처했습니다. 그 예산을,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홍보관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내 전망대 설치 시에 한개 층을 달라고 홍보관으로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

김미정위원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이 오산시에서 먼저 하겠다고 의뢰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홍보관 건립을 하라고 의뢰가 온건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문배 자리에서 - 국토관리청 계획에 있었습니다. )

김미정위원

계획에 의해서 오산시에서 홍보관을 건립하라는 협조공문이겠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문배 자리에서 - 부지를 오산시에서 대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시에서는 그 당시에 홍보관 보다 오산대학교 앞에 육교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홍보관 설치비용을 육교설치비용으로 대체시킨 사항입니다. )

김미정위원

그건 협의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홍보관은 여전히 지어야 되는 거고요. 안 짓고 그냥 지금 얘기하신 1층 홍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꼭? 홍보관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문배 자리에서 - 기왕이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으니까요. )

김미정위원

본 위원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 사항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오산천 전체구간만 우리 오산시 구간만이 아니라 제가 당초 듣기로는 화성시 쪽으로 하는 걸 우리시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협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부지문제도 있고 해서 오산천 인도교 하게 되어있고 어차피 우리가 하다보고 전망대를 하다보니까 거기다가 홍보관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홍보를 하자, 앞으로 꼭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김미정위원

왜 그런 것을 질의하냐 하면 홍보관 건립에 대한 예산을 다른 것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 건립을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의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o.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5시20분

다음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기흥위원장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7월4일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이기흥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담당 주사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모 기획경영담당입니다. 어수자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전형국 예산담당입니다. 이경철 의회법무담당입니다. 김명수 감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 오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기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3쪽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의 정책기능강화를 통한 시정발전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조정과 효율적 지원을 통한 시정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시정의 비젼과 목표실현을 위한 주요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시장공약사항 추진사항 점검, 2008년도주요건설사업 추진사항점검, 시장지시사항 추진사항점검을 각각 분기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선4기 공약 및 2008년 건설사업추진사항과 시장지시사항을 추진사항을 분기 1회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강화하고 정책지원자로서 시의회의 정책협의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시정업무지원 및 정책홍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의 체계적인 지원과 조정관리를 통해 시정목표 달성 가시화하고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08년도 시정설계와 동영상을 제작 홍보하였으며 삶의 질 향상 등, 측정을 9개 분야 52개 항목을 한 바 있으며 오산시 인지도 제고를 위한 CF제작을 하였습니다. 독서경영 행정운영과 연계한 제한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민선4기 역점사업을 제작 홍보자료로 사용하고 오산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CF제작을 했습니다. 또한 독서경영행정과 연계한 제한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선4기 2년의 성과와 향후 2년간의 역전사업을 제작 홍보자료로 사용하고 오산시 인지도제고를 위한 CF홍보물을 TV매체 등을 이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정의 시민성과중심 자체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시민 성과중심인 평가체계 구축과 환류강화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2008년1월 시정업무 성과우수아 시장 운영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08년2월 주요업무자체평가과제 147건을 선정하였고 2008년3월 2007년 주요업무자체평가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5개 부서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시정평가 신호반을 7월에 운영하여 평가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 균형 성과관리 시스템도입을 준비하고 시정발전 우수부서 및 유공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종합관찰제 내실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의 주민불편사항 및 도시미관 저해 요인에 대하여 신속한 적출과 능동적인 해결로 시민편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2월, 2007년 종합관찰제 운영실적을 점검해서 345건을 적출한 바 있습니다. 2008년3월, 2007년도 종합관찰제 우수부서를 시상한 바 있으며 부서별로 담당구역을 집중관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 종합관찰 게시자 전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여 2009년도에는 맞춤형 복지지원 복지 포인트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의 재정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중심으로 예산편성 집행을 평가하고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성과중심예산을 운영하고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 및 재정공개를 통한 열린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서예산담당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7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E등급을 받았는데 3단계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재정운영사항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서는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2008년 재정운영사항은 시보나 시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 지방재정공시 8월에 2009년 예산편성지침 작성을 9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의 계획적, 합리적 편성운영으로 건전재정기반을 구축하고 내실 있는 투자심사를 통한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11건을 심사하여 적정이 8건, 조건부 3건이며 보조금 결재전용카드제 계획을 사회단체 소관부서 담당공무원 22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은 11월에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각각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에 의정활동지원으로 동반시정구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원과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으로서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조성하여 생산적이고 동반자적인 시정을 구현하고 시의회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행정사무처리사항 및 조치계획 의뢰한 바 있으며 의원간담회 개최 시 당면사항보고를 4회, 위원공약사항추진보고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의회 임시회와 정례회 개회를 적극 지원하고 위원간담회 개최 시 당면사항을 적극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세확대에 부응하는 법무행정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자치법규 유지관리로 도약기에 있는 시의 행정업무추진에 부응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여 개발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추록정비 1회 자치법규 제개정 32건, 심판 소송 수행공무원 안내지원 87건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개발관련 주요판결사례집을 발간하여 인허가담당부서 직원에 배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하고 자체 법무계획을 1회 실시하고 청문 및 소송수행 안내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적 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시민명예감사관을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종합감사를 환경사업소와 시립도서관을 실시하였으며 부분감사로 민원사무처리실태와 건설공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상 2억331만8천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종합감사를 신장동, 세마동, 시설관리공단을 실시하고 열린감사운영으로 시민명예감사관을 감사시 적극 참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리스크 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위주의 기강감찰과 주요시책추진 현장확인을 강화하고 비위발생, 정보, 여론동향 수집으로 유용한 정책판단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공직기강확립 복무점검을 3회 실시하여 8개 부서를 경고조치하였고 공직부조리 신고센타운영, 공무원 범죄통보사항을 조사하여 각각 훈계1명, 주의촉구1명, 4명을 훈계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직기강확립 복무점검은 수시로 실시하고 취약분야는 기획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공직부조리 신고센타운영과 공직자 선물신고센타 등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7월말과 10월말 개최하여 재산등록대상자 재산변동 신고사항과 최초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위원입니다. 16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지원 및 정책홍보에서요. 오산시 변화된 사진전 개최를 언제 하실건가요?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 때 하실려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생태하천 때 했습니다.

장복실위원

상반기 제한접수 건수는요. 시민8건, 공무원 219건이라고 했는데 제안접수 되어서 실행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상반기 접수된 7월 중에 실무심사위원으로 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부분입니다.

장복실위원

지금 현재 채택할 부분은 있고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심사를 해봐야 합니다.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25쪽, 전략적 감사부분에 보면 열린 감사운영에 시민명예감사원 감사 참여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시민명예 감사반이 12명이 있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이 분들이 한번도 참석을 한 적은 없고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각종 부분 감사할 때 토목관련 전문가하고 건축관련 전문가해서 총 4인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3번 한 겁니다.

장복실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실적이, 올해는 빠졌네, 올해하신 겁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금년도에 한겁니다.

장복실위원

이분들이 하셨던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객관적인 차별화를 정확하게 실시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갑니다. 한 가지 이걸 더 하면 특별히 54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을 연초 보고에는 2009년부터 할 계획인데 이번에 행정감사에서는 도입 시기를 2010년 본예산에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타시군 사례 수립하셨나요? 2006년11월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타시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조례라든가 제정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파악한 게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도 조례제정 방침을 결정하신건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조례가 작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김진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면 주민들이 너무 위원님들 권한을 침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복실위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 계획서에 있는대로 금년도 9월에 안건을 조례안을 작성해서 방침결재를 받고 입법예고를 받고 금년도에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어느 정도 계획 되어있는 거네요? 아우트라인은 잡았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인 안은 잡았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왜냐하면 이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본위원도 알아야 거기에 맞게 예산참여자라든가 어떤 시민들이 오셔서 어디까지 한 부분인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조례안 입법예고하기 전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39쪽에 소송비용 회수내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미회수액이 많네요. 600만원, 700만원정도 되는데 약, 언제쯤 회수하실 예정이신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보시면 각종 소송이 제기되면……

장복실위원

그 분들이 지는 거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시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2200만원 중에 1500만원정도 회수해서 700만원정도 미회수가 되었는데요. 실질적인 업무추진에 총괄적인 부서는 저희가 추진하지만 소송비용 회수는, 소송은…….

장복실위원

각 부서별로 하나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회수관계는 거기서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관리하시는 거니까 각 부서에 이거를 시달을 하셔서…….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135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이 22명입니다. 맞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22명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17%도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높여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네요.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공무원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고를 하셨냐하면 양성평등 사회구현과 여성권익증진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말씀은 거창하게 했는데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여성위원들을 확대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성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분들을 많이 확대위촉하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담당관실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정조정에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서 26가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공직자로 구성되어서 주요업무평가위원회 10명 중에 3명, 재정경영심의위원회15명 중에 4명, 투자심사위원은 14명 중에 5명, 규제개혁에 11명 중에 3명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성분으로 위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위원회 정비 시, 여성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물론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 담당이긴 하지만 함께해서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인력풀 얘기를 자주하시는데요. 인력풀 평소에 노력을 하셔야 구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올 때만 바라지 마시고 평소에 각종 인력풀들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얼마 전에 조례특위에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부결시킨 조례가 한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입법예고 안한 것에 대한 문제없냐고 질의했었는데 문제없다고 답하셨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담당관님께서 자치법규 심사강화 및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확실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절차에 정확한 이행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차원에서…….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평가 시정평가에 있어서 몇 가지 소견을 밝히자면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평가 에 대해서 정확성 부분이나 평가이후에 다음연도에 반영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담당관님 생각하십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년에 평가할 때 저희가 주요업무평가위원만 있었습니다. 각 실과소 주요업무 자체추진한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 대상업무를 가지고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평가를 했었는데요. 미진한 것 같아서 사실 금년도에는 실무평가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시민들 공모를 하고 대학에서 교수님 추천을 받고 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지난 달에 위촉을 했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12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여덟분, 실무 담당계장급이 4명해서 4개 분야로 해서 평가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에 그 분들 중심으로 해서 실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건 1차 평가되고 향후에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2차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실무평가위원회에서 한 게 40%,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한 게 60%해서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물론 나름대로 담당관님께서 애쓰신 측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작년도 2007년도에 보면 총 과세건수가 142건이었죠? 대상과제가?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그 중에 여러가지 평가기준에 노력, 부진한 부분은 일곱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우수하거나 향상된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행감하자면 행감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하자면 굉장히 밀도 있게 추진되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또, 대부분 향상과 우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대로 한다면, 그래서 굳이 이 자료에 대해서 산출지표라든지 이것까지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출지표나 이런부분도 오히려 제가 보기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훨씬 더 큰 부분인데 우수했다. 향상되었다. 고 측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명년도에는 평가할 때 세심하게 해서 평가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성을 기하여야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향후에 다음년도에 반영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다행히 평가실무반 운영이 된다니까 보완된 측면이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한 가지 얘기하면 과세산정에 있어서도 성과위주로 하다보니까 성과가 미흡할 것 같지 않은 부분들은 대상에 넣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써놓긴 했는데요. 제가 다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인지하시리라 본위원은 판단하니까, 또 이 얘기를 처음하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주요업무평가위원회 가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인위적으로 점수에만 매달린, 어차피 평가에서 제대로 안나올 것 같으니까 대상과제 선정을 안 하던지 아니면 이행과제에 넣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양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과세선정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과세선정을 했는데 분위기 자체에 어쩔 수 없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향후에 보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자는 본위원이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과 농림과,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 들으셨습니까?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직접 안했고요. 이경철 계장이 해서 본 바는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에 대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내드린 거하고 저희가 실과소 정산보고 받은 것 복사해서 제출해 드린 자료에 차이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확인해보셨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정산은 제대로 되었는데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정산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산계에서 자료복사하다 보니까 영수증까지 하면 분량이 14권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서 복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복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보니까 유족회가 2건, 미망인회가 3건, 주부교실 1건, 농업경영인 1건, 생활가산회 1건, 이렇게 해서 복사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끝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향우회 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도 제가 지적할 게 있는데 거기도 있거든요. 그건 언제 바꿔서 주실 겁니까? 제가 말한 게 다가 아닙니다. 담당관님,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한번 점검을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담당관님 얘기하신 얘기는 제가 말한 과만 얘기하신 거고요. 이거는 다음번에 행감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정산은 제대로 되었는데 복사하면서…
진원

김진원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는 담당자가 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도 받았고 지역경제과도 받았고 농림과는 이 자리에서 정회하는 요청을 통해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오류가 있었다, 서류제출에 오류가 있었다. 다 틀립니다. 세 가지 안이 다, 지역경제과는 담당자의 오류가 아니고요. 서면의 오류가 아니고 결재를 잘못한 겁니다. 영수증 틀려요.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또 농림과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하면 제대로 다 담당관실에 제출했는데 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취합을 안한 것 같다. 농림과에서는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그거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발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제대로 다 각과에서 취합이 된 게, 이게 행감자료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오래 하셨으니까 알지 않으십니까? 행감하는 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행감자료라는 게 어떤 것인지, 행감자료는 감사의 기본이라는 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취합을 잘못했던, 아니면 과에서 오류를 했던, 과에서 오류를 했다고 해도 한번정도 확인을 해보시면 저도 확인했는데, 몇 개과라도 담당관께서 확인해 보셨으면 그 오류는 행감자료라도 분명히 지적이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취합을 농림과 말대로 제대로 했는데 취합을 잘못했으면 더 한 잘못이고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하여간 자료오류관계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실과소와 저희담당관에서도 각 실과소도 지도점검을 하고 담당관실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철저히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제는 보조금의 정산에 대한 부분들은 카드로 이루어지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정산관계는 카드로 정산이 아니라 카드로 쓰라고 저희가 사회단체에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카드를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카드를 주로 쓰되 일부 카드를 못 쓰는 사회단체도 있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 공직자들하고 달라서 전용카드를 쓰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부분도 있고 이 정산보고서가 통일된 정산보고서 양식은 없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정산보고라는 것은…….
진원

김진원위원

각 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종합적인 검토는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예산에 대한 집행심사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굳이 이건 얘기를 안했지만 조례상으로도 어차피 시장이 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 정산이라든가 자체평가라든가 이게 시장을 대신해서 담당관실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정산서 서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서 서식 증빙서류 영수증이라든지…….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정산 영수증은 제외하더라도 정산서 서류만 양식대로만 취합이 되었다면 이런 오류가 없었을 거 같은데요. 왜 이런 통일된 양식이 없지요? 여기는? 정산서가? 그러면 그것도 조례대로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일된 정산서 양식이 있는데 그대로 받지 않았다면 그것도 조례대로 안한 것 아닙니까? 지금 양식이 다 틀려요.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몇 개과만. 첨부자료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첨부자료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정산 내역서는. 그런데 정산적인 기본양식자체가 틀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정산서를 보면 맨 앞장에 공문이 있고요. 각 사회단체에서……
진원

김진원위원

쭉 보세요. 지금 첫 페이지만 봐도 의정동우회하고 문화원하고 양식이 똑같은 건가요? 간단하게, 더 이상 뒤를 볼 필요없이.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보시면 의정동우회는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보조사업, 정산내역 보조사업 추진기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원도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비, 보조사업, 정산내역 보조사업 추진기간. 그것은 다 같은 것 같은데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이게 누락되는 부분들은, 타 과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맨 첫 장에 나오는 정산보고서가 양식은 제가 볼 때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다 동일하게 들어 온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사업내역서가 세부적으로 그것은 조금씩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과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타 과 틀린 데 많은데요. 바르게살기만 봐도 틀리고요. 2/4분기, 4/4분기 또 틀리네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것은 같이 확인하시자고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오류와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분명히 담당관님이 인지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보전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하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지원대상이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실적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 및 실적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심의를 합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운영, 실적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조례상으로 제9조 제3항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의 평가에 대한 사항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전 계장님, 제 얘기 틀립니까?
담당

예산담당

전형국 자리에서 -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담당관님 이 부분도 앞으로 이행해 주십시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조례에 그런 규정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제가 없는 얘기하겠어요? 있습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금년도부터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이 사업을 추가로 회의자료에 넣어서……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주시고 같이 이행해주시고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정산보고서는 안 주는만 못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한번 더 확인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아까 얘기한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불이행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 집행에 대한 심사권한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누누이 여러 번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면도 있지만 그 중요성이 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조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1년치 전체를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인식하시면 인식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도 김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자체에 대한 성과분석 평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누락된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예산편성에서 반드시 해야 될 항목자체도 누락돼서 추경으로 보완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연사례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성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좀 있고요. 더군다나 예산 관련해서는 물론 행정자체에서 지시돼서 내려오는 예산편성도 있겠지만 시민과 관계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시민 및 단체 여론을 수렴하는데 있어서도 부족해서 그것을 의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예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이것 아니고도 여러 가지가 편성하거나 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항목별로, 사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부족하게 느끼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장애가 일으키는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각 조례 제정하는 절차도 있고요. 그렇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기흥위원장

그런데 그 행정절차를 하지 않아서 의회에서 종종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한 경우도 있는 것 아시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기흥위원장

좀더 적극성을 띠면 다들 충족돼야 될 문제들인데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위원회 등의 요건을 보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의 위원부터 업무분장자체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 이런 것마저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교감하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는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조례제정에 대한 이 책자만 갖다 주시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례 제ㆍ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제가 지적한 문제점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고요.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겸허히 수렴해서 차후에는 사전에는 모든 절차가 이행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입법예고 하기 전이라도 조례 같은 경우는 간담회 시라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 의견을 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취합하고 추진을 하니까 각 실ㆍ과ㆍ소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전반적인 행정조정이 잘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셨다가 16시2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담당관님, 더우시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괜찮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괜찮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장

위원님들도 외투를 벗고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더우니까 담당관님 외투 벗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 후에 벗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6시22분

이기흥위원장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4일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

이기흥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형진수 공보담당입니다. 김기수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신선교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원 체육담당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부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유인물에 있는 사항들은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정원이 현재 17명인데 결원이 1명 있습니다. 현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담당사무와 다음 페이지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단체현황은 체육가맹단체를 제외하고 모두 31개 단체를 지원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9번째에 있는 오산청죽라이온스부터 14번째 국제와이즈맨 오산클럽의 회장명칭 및 자료가 5월 이전에 제출한 관계로 회장이 바뀌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네 번째 위원회 및 협의회는 오산시 미술위원회 등, 모두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으로서 저희는 2개의 유형문화재와 3개소에 기념물, 1개소의 전통사찰이 있으며 문화예술회관은 하단부에 보시면 객석수가 총 1,124석입니다. 이는 대공연장 906석, 소공연장 218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모두 34개 학교로서 2006년도 대비 8개교가 증가한 현실입니다. 종교단체는 모두 88개 시설이 있습니다. 공연장 및 유통관련 업소 관광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극장은 모두 2개이며 유통관련업 등록업소는 모두 191개이며 관광사업체는 국내외를 포함하여 16개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가맹단체는 모두 15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동호인과 시설업, 체육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 효율적인 시정시책 홍보입니다. 이는 다양한 홍보매체 및 언론지를 통한 홍보의 극대화와 시정홍보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원활한 시정업무에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저희 출입하는 신문사는 모두 31개 신문사이며 3개의 방송사를 대상으로 매일같이 일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서는 그동안에 1,600권의 홍보기사가 게재되었고 각종 신문사별 창간기념 등, 각종 유사 행사시에 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산소식지는 5월말 현재 4회를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산소식지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예결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확대를 하면서 약 56,000세대에 골고루 배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로 7월부터 8월까지 각 신문사별 창간기념을 통해서 오산시 이미지를 함께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시정뉴스 인터넷 및 IP-TV 방송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13대의 IP-TV를 통해서 그동안에 60회의 송출을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IP-TV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시 홍보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금년에는 5대의 IP-TV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로비에 하나, 남부복지관, 어린이햇살마루도서관,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에 총 5개를 현재 설치를 하고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오산시 홍보영상물 제작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도약과 살고 싶은 오산 슬로건에 맞도록 오산시의 현재의 참모습과 미래전략 및 계획, 역사와 전통적 가치 등을 영상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총 7천만원의 예산으로 DVD 1,000매와 VCD 1,000매를 제작하여서 전 국민, 외국까지 배포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19일날 주식회사 SI미디어그룹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료하기 전에 2번의 시사회를 거칠 때 위원님들께 별도로 영상물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해맞이 행사를 비롯해서 모두 8개 행사를 테마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해맞이 행사를 1월 1일날 실시하였고, 정월대보름행사는 2월21일날, 오산생태환경축제는 5월4일부터 5월10일까지 추진하였으며 이때 참여인원은 현재 52만 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야제와 개막식, 걷기대회, 어린이날 행사 축하공연, 동아리공연, 생태환경학술세미나 등을 개최를 하였으며 이 기간 중에 세계막사발장작가마축제를 물향기 수목원에서 같은 기간동안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약 2만여 명이 다녀갔고 5개국에 65명의 작가들이 참가를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종합예술제는 8월 중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예총, 오산지부와 함께 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는 KBS 열린음악회는 9월 중에 개최토록 하며 현재 방송국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제20회 시민의 날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토록 적극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별 순회공연을 하반기 9월과 10월 중에 각 동과 협의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서 문화예술회관 및 예술단체의 지원입니다. 먼저 추진개요로서는 문화예술회관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함으로써 우리시뿐만 아니라 인근 동탄과 병점 등, 화성시, 수원시, 평택시까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산문화원에 운영지원과 문화예술단체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에 지붕옥상 누수방지공사를 실시하여 공연장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계획보다도 업자 선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바로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7월 안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프로그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금년도에 구비전승 민속자료조사집 발간을 하고 있는데 오산문화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집 발간을 하면서 특징이 각 민가를 고루 다니면서 전래민속동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채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고)농기구라든가 우리시로 봐서는 역사적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무상으로 기증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기증을 받고 주인과 협의하여 유가로 구입할 부분들은 추가로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투입해서 향후 향토박물관에 비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8월말까지 청소년 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농악 및 가야금 등 국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부에 오산여성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문인협회와 음악협회, 국악협회 등, 각 급 예총산하에 지부를 통한 시화전, 음악회, 국악대축제 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산문화원의 운영지원으로서 향토사례집, 문화책 발간, 찾아가는 공연, 오산역사기행을 만화책을를 통해서 발간함으로써 초등학생들도 쉽게 우리 시의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와 아마추어 연구제 등 각종 예술제를 적극적으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서 전통문화보존계승대책 확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외래방문객 및 시민들에게 관람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대책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오산시사를 현재 편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이후 중부 발행이 되겠습니다. 독산성 성벽보수 3개소를 현재 설계를 마치고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신청 중에 있으며 세 번째, 도보여행코스도 역사 현재 설계를 마치고 현재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통사찰인 보적사에 대한 보수, 대웅전, 보수 석축 보수를 현재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해서 곧 착수될 예정입니다. 추진개요에서 보고 안 드린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사편찬사무실은 지난 3월 12일 구)대원동사무소 자원봉사센터 2층에 마련을 하였으며 그동안에 2차례의 시사편찬회의를 개최해서 위원장과 상임위원 그 다음에 시사편찬회 방법을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독산성 성벽보수는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실시설계 중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도보 트래킹 코스 역시 3억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는 모두 3억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한 바, 이것은 형상변경허가가 경기도 소관입니다. 형상변경허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건전한 질서확립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먼저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3개 분야에 160개 업소를 정기와 수시단속을 하였는데 단속반은 저희 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3명이 항상 함께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비디오감상실은 특히 청소년 출입여부라든가 시설기준위반행위 등, 음란행위 묵인행위, 심야 숙박업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노래연습장은 주류판매 묵인행위, 도우미 알선 제공행위 등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임장 및 PC방은 이용불가 게임기를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사행행위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행성 PC를 저희가 압수한 것이 현재 PC가 7,000대, 모니터가 약 5,000대, 리후터, 모뎀 등, 약 12,500개의 물품을 압수하여서 투마트 앞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사무실과 구)교육청 사무실을 무상임대하여 현재 보관 중에 있으며 검찰의 지휘가 떨어지는 대로 바로바로 처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서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통해서 학교간 균형발전과 지역인재발굴 및 육성을 하는 데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실적으로서는 그동안에 교육환경개선방안연구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시의 교육분야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학교 내외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방과후 학교운영지원, 원어민전담배치지원, 학교급식 지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시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연도인 2009년도에 교육경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난 3월 3일날, 금년도 3월 3일날 이미 내년도에 경기도교육보조금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설사업비에만 추진되었던 교육경비를 앞으로는 시설사업비와 프로그램사업비로 구분해서 지원하는데 시설사업비는 전체의 약 70%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전체의 한 30%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테마사업을 선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학교신청에 의한 사업대상 심의나 선정이 아닌 시가 필요하다고 파악된 사업에 대하여 신청하게 하고 심의 선정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지원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2월22일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정부미를 모두 지역 쌀인 세마쌀로 지원하는 방안이 의결이 되었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지원공급단체를 오산농협으로 선정하는 협약식을 지난 6월25일날 체결을 하였고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안정된 공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전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경비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사립유치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2008년도 교육경비지원 선정학교 보조금 교부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요 추진대상사업은 대응투자사업이 17개 사업에 24억5100만원이며 도 협력사업이 5개 사업에 1억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대상선정을 위한 학교조사와 교육경비심의위원 학교실사, 2009년도 교육경비사업 심의선정, 2009년도 본예산 반영 요구까지 지속적으로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유사하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는 처음으로 경기파주영어마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일 체험학습운영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 후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서 제2기 오산시민아카데미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업체는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며 금년도에 소요예산은 3800만원, 총 10회를 계획하였고 현장학습 1회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제5강인 구성애 강사까지해서 5강을 마쳤으며 다음날부터는 6강부터 10강까지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균 참여인원은 약 5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서 오산시 영어마을조성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교육과 연계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함으로써 어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화시대를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운영방법은 비합숙 전일 통학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육인원 및 교육시간은 연 3,800명이 되겠으며 1기당 약 100명, 5일 30교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규모는 교실수가 약 20실인데 일반실이 8개실, 체험교실 12개입니다. 강사는 총 1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원어민 7명, 내국인 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1인당 학생수는 약 10명에서 1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철거를 구)시청사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 새로운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설계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현장을 보시면 휀스를 설치해서 안전을 최대한대로 고려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시작되면 12월 이전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도 3월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평생체육활동 여건조성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생활체육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먼저 설명 드리면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5개 종목 배드민턴, 생활체조, 유소년축구, 족구, 게이트볼 등, 5개 종목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체력광장, 어린이 체력 래크레이션 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여성생활 체육광장 등, 수요자중심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볼링, 스쿼시, 배드민턴, 생활제조 등,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과 함께 어르신 전담지도자를 육성해서 현재 탁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산시 체육 생활체육회를 지원하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전국 또는 도 단위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서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에 관한 8개 항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최근에 장수노인 체육대회, 게이트볼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창단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37페이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도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8쪽에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각종 대회에 참가한 실적을 정리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서 향후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은 총 4종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하반기 중에 보급하도록 하겠으며 도생활체육대회는 제19회 생활체육대축전이 이번에 고양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총 15개 종목을 출전토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금년 11월까지 12개 대회가 열어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먼지 없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은 금년도에는 성호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시설 교체는 성호중학교를 대상으로, 여성 및 유소년 축구교실 창단을 통해서 현재 3천만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창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서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건설사업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독산성 성벽보수공사에 앞서 보고 드린 바와 내용은 같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허가를 신청 중에 있으며 이 허가가 완료되면 금년 중에 착공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45페이지의 의원공약사항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이며 다양한 홍보시책과 역사와 미래를 연결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 문화재의 계승발전, 또한 참신하고 앞서가는 교육시책을 전개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체육진흥사업에 적극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정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오산천 축제 관련한 사안입니다. 오산천 축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오산시의 대표적인 축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거기에 대한 모티브는 생태환경 즉, 대한민국 환경수도로서의 면모를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대표축제를 개발하려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시 인지도 제고라든지, 대표축제개발을 위한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흔히들 말하는 것을 보면 각종 교육이라든가 회의에 참석해서 전국적인 얘기들 들어보면, 또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공무원조차 대화의 중심 중에는 ‘오산시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할말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도 오산천과 같은 정말 자연이 준 천혜의 대표적인 명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지 못한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은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보다도 우리 오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개발하는 것을 사실은 처음에는 목표를 많이 두었으며. 이로 인해 가지고 오산시가 작지만 전국적으로 이미지가 확산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시 인지도 제고의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사실 본 위원도 축제를 많이 즐겼고요, 많은 시민들이 다녀갔고, 오산시를 알리고자 애쓰는 것만큼은 잘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축제에 대한 열의가 있으셨던 만큼 그 준비도 더 철저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오산천 축제 하실 거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꼭 오산천 축제가 될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이 축제가 대표축제로 바뀔지는 아직은…… 9월이 돼야 정확한 답은 나옵니다만,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대표축제의 개발을 위해서 큰 돈을 들여가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들의 여론수렴이 약 40% 이상이 포함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미정위원

왜냐하면 제목은 오산천축제가 아닐지라도 축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 하겠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축제 끝났지 꽤 됐는데 문제점들 파악되셨나요? 자체평가 하셨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 나름대로 자체결과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한번 간부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축제주체들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그런 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객관적인 평가는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객관적인 평가는 아직 안 들어와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축제기간 중에 1일 모니터링을 했고, 매일같이 설문조사를 받아서 보관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이루어질 부분들이 아니라……

김미정위원

평가는 아직 안 된 거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1차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못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자체평가에 의해서 잘하고 못했던 것들이 다 나왔을 텐데 그러면 내년에 있을 축제를 위한 개선사항들은 다 파악이 되셨겠네요? 개선사항이 뭐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나름대로는 파악이 됐습니다.

김미정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선할 점을, 잘된 점을 놔두고 개선할 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 발로 뛰는 홍보를 하다 보니까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했다는 반성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일 버스 2대를 이용해 가지고……

김미정위원

제목만 이야기 해주셔도 이해가 되니까는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10일날 운동장에서 있었던 ‘힘내라 친구야!’ 이 프로그램에 우리 오산시민들이 참석하지 못했던 아쉬움, 이 내용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 장터 운영을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잔디밭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호를 해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방객의 편의시설, 모유수유라든가 화장실이 부족했다는 등,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행사장 내 청결유지를 위해서는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 좀더 체계적인 청결유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출연하는 공개방송이라든가 이럴 때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강구가 조금은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문제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나온 얘기는 뭐냐하면 생태환경축제라 했지만 생태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했다 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미정위원

본 위원이 각 과 쭉 지나오는, 각 과에 행감 시에도 지적했듯이 사실은 오산천 축제에는 많은 위법 부당한 일들이 행해졌거든요. 일례로 오산천축제 현장 곳곳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설치가 됐고요. 야시장 개설로 인해서 식품위생법, 건축법, 하수도법, 하천법 등을 위반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지나가고요. 먼저 축제추진위원회부터 짚어보고자 합니다. 담당관께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질의를 했었지만 축제추진위원회의 법적지위가 어떻게 되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비영리법인입니다.

김미정위원

비영리법인은 민간단체인가요, 시 산하단체인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법적지위는 민간단체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산하단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시 산하단체라고 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지요? 조직도에 나와 있지도 않는 ……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지위는 민간단체라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미정위원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대표자가 오용근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제출 자료에 따르면…….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대표자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공동위원장 체제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보조금 신청자 또한 현재 공무원인 오용근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인 부시장하고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안인지 설명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법인의 대표자하고 부시장하고 동일하다는 의미는?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인 부시장하고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물 아니에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동일 인물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의 지위는 이것은 조례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축제추진위원회에 위원장이 하더라도 부시장의 직함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가 비영리민간단체라고 규정하신다면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난 해에 지원신청 공고를 냈을 거고요. 그 신청을 하고 심의과정을 거쳐서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게 그게 절차상의 이행해야 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일반사회단체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신다면 우리시 축제위원회는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개별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럼 축제의 실무위원장은 또 다른 분이었는데 이 분은 어떻게 선임이 되신 건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실무위원장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법적지위는 없습니다. 다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추진위원들이 할 일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행하는 팀들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내부적인 결재과정을 통해서 구성된 조직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무위원회 포함되어 있는 사무국장이나 간사는 축제추진위원회의 일을 하는 유급직원이고요. 나머지 실무위원들은 무보수 자원봉사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자원봉사직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임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선임의 과정이라고 하시면……

김미정위원

실무위원장으로 추천을 누가 하셨어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실무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정위원

예.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실무위원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저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가명으로 붙여준 거고요. 이름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나온 결과라는 거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구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내부적인 결재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그 일은……

김미정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 내부조직 결재라고 했는데 그 내부가 누구를 표현을 하는 거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의 시죠.

김미정위원

물론 처음에 얘기한 조례에 개별조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요. 지난 3월 13일 보조금신청을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오용근 위원장께서 하셨고요. 3월 18일자로 교보금 결정 역시 오용근 부시장이 직접 결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물론 동일이라는 사람, 부시장이라는 그 직함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산시 생활체육회장이 오산시장입니다. 오산시 체육생활 체육회장 이름으로 보조금 들어오는 게 연간 한 6억 이상 되는 것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은 오산시장이 합니다. 그런 경우가 결코 틀리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김미정위원

이 경우도 그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오용근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고, 부시장의 자격으로서 결재를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에 선례를 들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있었던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나 오산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적용을 안 받을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축제추진위원회 조례인데 어느 항목에 그게 있는 거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조례를 갖고 계시면……

김미정위원

그냥 읽어주세요. 들을게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13조에 예산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과 제14조에 보면 지원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는 축제에 관한 종합적인 행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를 등을 포함한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는 시장은 1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한다. 1번이 사업내용의 적합여부와 2번이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명단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 가지고 계시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축제추진위원회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부 위원을 제외한 대다수 위원들이 사실은 축제와는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들의 성격은 저희가 가장 중심을 둔 것은 일대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전문가를 먼저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오산시라든가 축제추진위원회만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는 축제가 아니라, 온 시민이 같이 참여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가자. 라는 것이 저희의 어떤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각 시민들을 많이 이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임을 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에 규정을 지금 말씀하신 거로 하시면 되겠네요? 위원회 성격을? 축제추진위원회의 성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구성된 위원들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오산 생태환경축제의 경우 목적과 취지에 비춰볼 때에는 이 사업의 적법성을 담보하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예총이나 아니면 문화원에서 주관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총이나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미정위원

문화원이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축제당시에 관내 업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은 적이 있나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기부금품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은 조끼는 뭐로 규정을 해야 되지요? 기부금품이 아니면?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생각하는 기부금품이라는 것은 2조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에 대해서』만 기부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제2조.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 물론 우리시에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 그 사람들이 반대급부 없이 행사장에서 취득을 했느냐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미정위원

관리감독의 책임은 있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관리감독의 책임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도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예산이 5억5천이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농림과 오산천 초화류 2007년 예산 가지고 있는 게 지난해 7438만원이었는데요. 올해 초에 이미 들어간 게 5천4백이고요. 오산천 수목 식재 관련해서 추경에 5억이 들어갔습니다. 축제로 인한 예산 증가로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재난관리과 등 각 실과소에 축제로 인한 예산이 사실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과소에 축제 지원을 위한 지원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축제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축제는 원래 1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5억입니다.

김미정위원

5억 이상?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5억5천인데? 그것은 나중에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오산천생태축제가 계획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산천에 관한 투자는 이뤄졌다고 보여지고요. 또 앞으로의 축제장소가 오산천이 아니라 다른 데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오산천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융자에 관해서는 당초에는 위원님들 본예산에 세워주신 금액 4억5천이었습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었죠. 그런데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지만 1억이 내려와 가지고 5억5천으로 늘어났습니다. 5억 이상이 되면 10억 미만까지는 경기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10억이 넘으면 중앙까지 올라가는 투융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5억5천으로 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입니다.

김미정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4월 중순쯤에 받았습니다.

김미정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가 없으니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축제 소요예산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회성 공연비용이 전체 예산 총액 대비 약 60%가 넘습니다. 1회성 공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은 예산편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1회성 공연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솔직히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그 1회의 공연이 오산천에 모였던 또는 오산시민들에게 제공한 효과는 1회성 공연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금액 이상의 효과를 분명히 봤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본 위원은 담당관께서 오산천 축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관계법령 준수나 절차이행은 필수니까 더 많은 심사숙고를 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축제의 테마와 장소 선정, 예산편성, 앞으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25쪽에 KBS 열린 음악회을 종합운동장에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장복실위원

주차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합운동장에 사람이 꽉 차게 되면 주차난이 되게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예상하셨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앞으로 축제장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운암지구 내에 각급 학교의 주차장을 모두 활용할 운동장을 주차장화 해서 협조를 구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은계동 성당하고 동부건설 부지까지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안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가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현재는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현재로서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이때가 종합운동장 내에 사람들이 꽉 하게 상당히 큰 주차문제로 인해서 거기가 도로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것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복실위원

32쪽을 펴주시겠습니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사립유치원 부분에 대한 조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개정 조례인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복실위원

그 내용 골자가 보통 뭐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지만 교육경비지원 비율이 정해진 게 저희 학교가 22개였을 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34개면 현재 3% 이내의 금액은 너무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몇 %까지?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저희 계획입니다. 방침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만, 저희 계획이 3% 이상으로 봐가지고 맥시멈 7내지 10% 미만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보고를 드린 다음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례에 보니까는 사립학교 유치원에 관한 지원조례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근거를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렇다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학교 실사를 7월에 하신다고 여기……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내년도 것입니다.

장복실위원

올해는 다 끝난 건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2009년도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장복실위원

2009년이 내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사람들한테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조사하는 것은 어떤 학교에 어떤 시설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오산시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바라는 테마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조사, 이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때도 이런 것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테마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장복실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사업비에 30%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7 대 3으로? 시설비에만 다 100% 하는 게 아니라?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사업비도 30%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또 교육경비가 예산심의가 저희가 12월에 진행되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경비위원회에서도 1차적으로 걸러지겠지만요. 저희한테도 정확한 사업보고서를 각 학교별로 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그 다음에 경기 파주마을 초등학생 1일 체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화성ㆍ오산교육청하고 업무협의 끝나셨어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업무협의가 아니라 이것은 각급 학교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장복실위원

그러면 각급 학교에서 9월부터 11월에 하루 해서 나가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다 신청해서 거기에 해당 인솔교사까지 지금 명단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장복실위원

제출이 벌써 끝났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여행자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서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추진계획 통보는 여기는 7월달로 되어 있는데 벌써 다 해서 끝나갖고 온 거예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추진계획……

장복실위원

여기 32쪽에 보면 경기파주 영어마을 초등학생 1일 체험 운영 지원해서……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신청서 접수라는 것은 저희 시에서 파주 영어마을로 신청서를 접수한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접수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를 끝내놔야 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받은 겁니다. 4학년을 대상으로 받았습니다.

장복실위원

영어체험마을이 실시설계하고서 연초 보고랑 많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늦어졌습니다.

장복실위원

그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개월수라든가 아니면 착공시기라든가 다 늦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정확히 60일 정도, 2달 정도가 당초계획보다 지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11월 말에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저희가 늦게 시작을 하면 여름에 우기라든가 피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웅진씽크빅의 설계팀하고 웅진씽크빅 전례를 보니까 기간은 충분하다고 통보가 와서 그러면 설계를 좀더 정확히 하자.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하자 해서 저희가 심사하는 기간이 한 20일 정도 지연시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과정에서도 한 달 정도가 지연된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 50일에서 60일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만,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감리자라든가 설계자라든가 시공사까지 확정이 됐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준공시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나같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복실위원

어차피 준공은 12월에 할 수 있겠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12월에 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장복실위원

1월, 2월이잖아요. 2달이잖아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요. 2달하고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아직도 착공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7월인데.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안에 터파기하고 주변에 휀스 설치는 이미 끝나 있고요.

장복실위원

그것만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착공자체는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착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금주 내에 됩니다.

장복실위원

금주 내에?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장복실위원

착공이 언제예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다다음주 정도 착공이 됩니다.

장복실위원

그러면 7월 셋째 주잖아요. 우기철인데요. 장마가 시도 때도 없이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7, 8월달까지는 비가 많이 오는데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에 대한 것은……

장복실위원

부실시공이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4월에 착공하기로 한 게 지금 7월달입니다. 4, 5, 6 3개월이 지나간 거죠. 90일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장복실위원

그러면 똑같이 11월에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12월달 한 달이거든요. 계산적으로 담당관님 생각해보세요. 3개월을 갖다가 지연됐는데 딱 한 달 미리 먼저 준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마만큼 부실이 나온다는 뜻 아닙니까? 설계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지연되고 한 것은 좋은데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 작업이 상당히 중요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니 2월달까지 공사가 간다고 하면 저기 되겠지만, 1, 2월달은 저희가 시범운영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어차피 착공은 끝나야 되는데 착공 끝나려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우기 걱정해서 4월달에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기철입니다. 요즘 기후가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마라고 해서 장마가 딱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시때때로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예상을 해야죠. 거기에 집어넣어줘야지요. 계산일수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영어체험마을은 웅진에서 짓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의 재산입니다. 또 학생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장복실위원

재산이고 일단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내년 1월, 2월에 분명히 거기서 아이들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는 학부모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괜히 빨리 빨리 진행으로 인해서 부실시공 될까 봐 가장 큰 걱정입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복실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요.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세부내역을 받습니다. 그것 내역서 알고 계시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 운동장……

장복실위원

예, 운동장. 지금 미수납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 미수납되신 분들 중에서 시에서, 문화담당관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조금 나가는 팀들도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세금을 못 받으면서 보조금은 나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난 저희가 4월에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보고대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느꼈는데요. 저는 해당 계장들이라든가 실무자들과 의논하기를 이렇게 안 낼 바에는 ‘거기서 아예 나가라.’ 거기를 들어오고 싶은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가라는 방법을 선택을 해보자.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과 여기에서 내야 될 사용료와 결부시켜 본 적이 사실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장복실위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안 난 것은 결부를 시키셔야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시세는 시세대로 안 들어오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동안에 미온적인 대응에서 진짜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낼 수 있는 단체도 지금 안 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조금 아이러니 한 게 금년 것은 냈으면서 작년 것은 안 낸 이런 데도 있고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개별적으로 협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화를 해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완료가 되면 바로 제가 직접 대표자를 만나서 담판을 짓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언제까지 하실 작정이세요? 지금 체납액 세부내역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나와 있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리고 4월에 보고를 하셨으면 지금이 7월초입니다. 5월, 6월에도 뭔가 작업이 필요했었어야죠. 분명히 행감자료 이게 올라오면 질문요지가 나왔다라는 것은 예상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장복실위원

그 두 달 동안에도 만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현재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장복실위원

계획을 하시니까 본 위원들한테 언제까지 얼마만큼 하셔서 이 정도까지 됐다. 라는 것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약속을 해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7월입니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어떤 물건이라든가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사실은 약속을 지키겠는데……

장복실위원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담당관님이 전화하는데 단체장이 이것을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직원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이것에 대한 그동안에 제가 활동한 실적을 앞으로 한 2달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장복실위원

2달이면 8월30일이니까 9월초에……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시민의 날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약속 지키십시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어차피 행감이라는 게 행정 일을 올바르게 지적을 해서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일하는 데 있어서 좀더 제대로 가게끔 이끌자는 입장에서 행감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있어서 좀더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확인차원에서 여쭤보면,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추경 2차에, 우리 담당관님 기억하시겠지만 ‘오산시민 오산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편요금하고 부수를 확대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기억나시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확대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달았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기억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라든가 우편료를 들이지 않고 배부할 수 있는 배부할 수 있는데는 배부하고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시 소식지는 의회사무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의회란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뒤에 「오산시민 오산사랑」이 6월25일 발행되었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발행된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신 시책하고는 아직은 결부를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리기에는 선거법이라든가 정보통신,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안 된다고 양개 과 시민과라든가 정보통신과에서 회신을 받았다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문제 발생된 게 그 당시에 행자부에 질의한 게 뭐냐하면 그런 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받아보는 사람이 동의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는 고민이 많은데요. 현재 저희가 1만2천부를 배부하는데에서도 동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보내고 있는 건데 이것까지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고 볼 때는 자료의 추출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료를 주민등록 전산상에서 일괄적으로 추출해서 엑셀파일로 변환시켜서 라벨지로 찍어서 보내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건데 이것이 그 법에 저촉이 된다면 어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원

김진원위원

저희가 일일이 동의 받을 수도 없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일단은 저희가 채택한 방법은 힘들더라도 각 동별로 명단을 엑셀파일로 기록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다보니까 시간이 다소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당시에 예산확보하면서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것은 철저히 이행을 할 것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처음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절차라고 한다면?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절차가 주소를 추출하는데 있어서 문제지, 선거법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추진할 것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향후에 추가보고해 주시고, 홍보업무라는 게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본위원이 행정홍보에 대해서 실적을 내달라라고 행감요구 자료에 넣는데 행감실적에는 어느 신문사에 줬다고 나와 있는 데 비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대외비입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실적이라는 부분이 어디에 얼마큼 줬는지 알아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위원이 받아볼 수 없다면 누가 받아볼 수 있는 거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개별자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수원시의회에서 발생했던 그런 사례를 볼 때 이 부분들이 저희…….
진원

김진원위원

수원시의회에서 의원한테 제출안하기 때문에 오산시의회도 의원한테 제출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때 그 상황이 발생했던 상황을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들께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제가 금액을 감추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행정, 서류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감추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금액입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의원님들만 보시는 것도 아니고 이 자료들이 각 언론사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등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더 우리 시정홍보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방금 차등대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홍보에 대한 계획은 업무분장 중에 홍보종합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차등대우가 어떤 얘기지요? 홍보종합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금액별로, 지불하고 광고내용이 나가고 그럴텐데 어떤 차등대우가 있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열람은 할 수 있지요? 복사는 안하겠지만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본위원이 열람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적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시정홍보의 실적이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맥락을 같이 해서 그것을 봐야 홍보의 종합계획이 과연 제대로 수립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금액별로 상이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금액별로 상이한다는 부분은 백분 이해하더라도 제대로 홍보계획 안에서 종합계획 안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내용만 본위원이 파악해 볼께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정의원님께서 축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우리 담당관님도 짧은 기간동안 준비하다보니까 행사준비에 소홀한 측면은 있었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행감장에서 아쉬웠던 측면들은 축제에 관련되어 있어서 오산천 생태환경축제에 관련 되어서 자료요구할 때 축제추진현황 뿐만 아니라 결과단위사업비 예산투입 등, 그러면 여기에 존경하는 김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된 점, 잘못된 점, 향후에 대책 같은 것이 같이 들어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문서를 담당관님만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쉬웠던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해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발언과정 속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생태환경축제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종류가 여러 가지 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전시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 참여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미흡했지요.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공연프로그램도 5월의 행사를 똑같은 장소에서 몰아서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참여프로그램이 생태하천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도 아쉬운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또 얘기하자면 아까 보조금 신청인하고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오산시 생활체육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오산시 생활체육회는 오산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의 조직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히 회장으로 있는 조직이고 그것은 축제추진위원회하고의 성격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제 생각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중앙조직이고요. 이건 오산에서 만든 조직이니까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측면을 말씀드리면 인지도제고, 물론 축제에 관련되어있는 게 오산시에 어떤 네임별을 높이고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미지도 향상시키고, 문제는 그 오산시가 현재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따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구차하게 말씀 안 드리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은 2008년3월부터 2010년12월까지 21억 되는 것 같거든요. 정확히 21억7300만원정도 되는데 인지도 제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20억 넘게 인지도 제고를 하면서 이래야 되나, 이게 축제관련 되어서 이 축제가 인지도를 목적으로 5억을 또 투입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성격이 틀리기는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시민들이 주민께서 많이 참여하는 공간을 넓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아까 말씀하신 인지도 제고만을 위해서라면 문제점은 있고요. 또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아까 봉사인력, 행사인력이라고 표현할게요. 각 과 직원들 시간근무수당을 본위원이 산출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지요. 1월부터 5월까지 야간에도 그렇고 이 행사를 위해서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많지 않지요. 시간당 7천원, 8천원 수준이고요. 그런데 또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나는 무료봉사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 받고 가네, 저게 어떻게 봉사야, 이렇게 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행사인력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행사에 참여한 일반시민들의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아니, 아까 봉사인력도 있고 사회단체 인력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봉사했었거든요. 그래서 봉사인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의 형평성은 안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행사인력, 봉사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만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지만 생태환경축제가 축제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을 인지를 많이 하는데 생태라는 개념자체가 너무 모호해서라는 부분도 있고 또 안을 내자면 본위원이 판단하는 생각하는 거지만 먹거리를 웰빙이라든가, 유기농이라든가, 생태와 맞게 한다든가, 아까 시책보전추진비를 받으셨지만 일부는 전액 시비라고 봐야겠지요. 1억을 제외한, 그러면 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아마 전국규모 축제개발 할 때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보고 하실거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보고 할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도 연구해 볼 수 있도록, 마상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말씀을 드리면 오산시체육회 예산도 많이 올라갔고 도체전 준비를 위해서도 많은 부분이 2007년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고 제가 금액을 굳이 얘기 안하자면 수영육상팀도, 직장부도, 도체전을 위해서 도체전의 점수를 위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물론 이브리그에 2위 성과라는 게, 저는 절대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담당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 때 말씀하신 꼭 1위를 하겠다. 물론 목표지만, 예산 투입된 만큼은 성과가 미흡하지 않았나, 물론 거기에 대한 분석도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시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만큼 100% 만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목표는 자신 있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1위한다는 강인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입이 100개라도 할말은 없습니다만, 2위했다는 것은 기대치에 못 미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또 이러려면 2009년도 예산할 때는 예산 더 많이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2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어차피 저희들은 예산에서 예산투입된 만큼 성과주의 예산제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쉬움이 남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지적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만,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계산기 눌러가면서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명히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대한 사과를 드리면서 끝나는대로 바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가득이나 보조금과 정산이 타 과보다 많은 저희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체계를 잡도록 확실하게 개선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후에 본위원이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단체가 틀립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7개 단체가, 문화공보담당관님, 제가 이 책자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드렸고요. 7개나 되니까 한협회, 한협회 단체마다 명명은 안하겠습니다. 표시하고 있으니까 확인시켜드리고요. 앞으로 정산절차에 대해서 오류, 표기상의 오류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에 우수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문화에 관련된 것은 중요한 판단기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문화에 대한 질을 높이려고 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패턴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요. 성과도 국가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관련해서 매번 기회가 될 때마다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굉장히 크고 넓게 대규모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산시 역사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문화재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시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면 문화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보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향후에 예정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촌락부락은 대부분 씨족관계 되어있는 전통마을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가 보면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할 수 있는데 구전전래도 있고요. 종중에 관련되어 있는 향토적인 것도 있고요. 마을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도 있습니다. 수목관계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지난번에 본예산에 선정이 되어서 구전전래 관련해서는 용역중이고요. 열심히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중간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은데 그것 이외에도 제가 문화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조사되어야겠다. 하는 면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자료에 대한 분석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되고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문화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중 하나가 그동안에 사라져 가는 마을중심으로 전래 민요 구전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건이라든가, 고농기구까지 일체 같이 조사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것이 구전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은 기록해 주고 물건으로 남아있다면 없어질 것이라면 무상으로 시에 기부할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을 무상으로 줄 수 없다는 가치가 있는 것이면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가는지 가격산정까지 같이 해달라는 얘기를 해서 그 당사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중간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수시로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듣고 있고 하는데 이것을 문서로 남기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장

저도 마을주민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면 대학,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서도 가지고 가겠다. 심지어는 종중관련 되어 있는 비석 상석 인물석 이런 것을 다 체킹해서 가져갈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게, 그런 물건은 그런 데로 가면 우리가 다시 찾아오는 데는 무척 시간이 걸리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전에 미리 홍보도 할 필요가 있겠다. 조사하는 사람한테만 맡겨서는 안되고요.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그런 시설물이 보존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것이 얼마큼 양해될지 모르겠지만 판단되면 보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박물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을 소중히 다뤄서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보관장소도 미리 준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궐리사는 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궐리사는 지금 두 가지가 성적도와 각종 시설물이 함께 국가지정과 도지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유인물에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기재를 해놨습니다만,

이기흥위원장

이렇게 인식을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문화재인데 다른 보다도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우선 그렇게 집단적인 문화재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독산성.

이기흥위원장

지금은 관리상태가 관리인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중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건장치를 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문화를 직접 접하게 열린 공간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려서 전체를 시민들이 오픈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가 많지 않은데, 그리고 지금 시건장치를 하면서 문화를 관리하다 보니까 건축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일부 지붕이 추녀가 내려앉기도 하고 파손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에 담당관님 직접 저랑 같이 가셔서 답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안 닿으면 흙이 뜨고, 주춧돌이 내려앉으면 지분에 균형을 잃어 힘이 균형을 잃어 집이 손실이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면 문화재가 오히려 훼손되는 것이 적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낫지 않겠느냐!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입구에 문짝부터 삐걱거릴 정도로 균형이 안맞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식견으로 그렇게 판단되고요. 문화재 관련 측면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화재 관련해서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지난번 국가 보물1호인 숭례문 같은 경우 화재가 있어서 온 국민이 가슴 아팠던 적이 있는 데, 궐리사 같은 경우에 그런 화재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도 도로관계라든가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궐리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궐리사의 건물들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보험을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하고 거기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이 한번 나면 전소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건축물에 대한 등재작업을 위해서 건축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궐리사 측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도로를 새로 개설하기 위한 토목설계작업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단을 짓거나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각, 강당, 자료 이런 것들이 소실되지 않도록 아직까지는 소화기의 비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금년에 완료가 된다면 CC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도로가 생기니까 당연히 접근성은 좋아지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해서 전통 예도법이라든가 횡단에 관한 각종 서책이 장만해 준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관광의 코스로 넣었고 시에서도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거기서 전통 충효 예절교육 등을 예전처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궐리사가 시민들에게 많이 오픈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유도회가 중심이 되어서 유교사상에 대한 예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시설교육로서도 관리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1차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문서상으로는 궐리사 쪽에서 문서가 오지 않아서 못했고요. 저희가 그런 계획을 추진해 갈 때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그런 거에 합의를 했고요. 설계 끝나고 들어오는대로 본격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담당관님 말씀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3쪽을 펴주시겠습니까?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셨어요? 자료가 틀립니다. 행감자료 할 때 늘 저희들이 신경 써 달라는 얘기하는데 이런 표기가 너무 많이 오류되면 안됩니다. 이건 완전히 틀립니다. 담당관실 위원회가 여기서만 대충 89명정도 나옵니다. 계가 4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장복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불편한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보건소 등 3개 사업소와 6개동 주민센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7월7일 월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 소관 건설과 부터 재난관리과까지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5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