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33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네 건,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07년도보다 423억5,000만원이 증액된 총 3,024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7년도보다 323억원이 증액된 2,61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도보다 42억9,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8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07년도보다 57억6,000만원이 증액된 총 12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지방세가 132억5,000만원으로 4.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4.72%, 지방교부세가 1,500억원으로 57.3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0.84%, 보조금이 835억9,900만원으로 31.9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총 2,614억원 중에 일반 공공행정이 177억4,220만9,000원으로 6.79%, 공공질서 및 안전에 2.15%, 문화 및 관광에 4.21% 등 예비비가 2.2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그 재원은 세외수입이 94억8,538만2,000원으로 33.2%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이 66.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일반 공공행정 부문에 3.9%, 환경보호에 68.57%, 사회복지에 5.05%, 국토 및 지역개발에 29.89%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2007년보다 57억6,000만원이 증액된 124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은 세외수입 61.6%, 보조금이 38.9%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환경보호 107억3,640만6,000원, 기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 농업기술센터에서 증식포 시험포 등을 운영하고 있는 봉양면 분토리 324-1 외 16필지, 약 6,000평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사과, 벼, 마늘의 수입은 700만원이며 투자비용은 2,792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2008년도 세입에는 90만원을 늘려서 79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면적 대비 생산량을 산정하는 등 세입을 좀더 정확하게 추계하여서 수입금액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여서 재정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간 체납세 징수 비용으로 3,500만원 정도가 투입되지만 징수 비율은 15%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2004년도에서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연도별 평균 체납액은 약 12억원으로서 이 중 14.5%인 1억8,0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연도 이월된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서 체납세 일소와 세입의 증대 방안을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첫째, 예산 사전 절차 미이행을 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심의 사업의 예산 계상입니다. 토지의 취득에 있어서 1건당 1,000㎡ 이상인 재산은 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토지매입비 등을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의 사전 의결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강조 지적하였던 사항이나 개선되지 않고 부당 편성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의결 토지매입 현황입니다. 노인여성복지과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외 일곱 건, 40억원, 그 다음 새마을문화과에 의성 생활체육공원조성 3억, 빙계계곡 진입로 토지 매입에 2,816㎡에 6,000만원, 중률초등학교 매입에 2억원, 대제지 복원조성공사 부지매입에 3억원, 환경축산과에 의성군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업 토지매입비에 2억5,000만원, 보건소에 구천 보건지소 신축 토지 매입비가 1,200㎡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아 1명에게 100만원의 수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300명에 3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칭'의성군 출산 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서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를 사전에 제정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부당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소관의 부적정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항목으로서 작목반에 지게차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대, 1,250만원을 사곡면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으며 보조금의 신청, 접수, 교부, 집행, 정산 등의 일련의 보조금의 관리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편성목은 사곡면장이 집행할 권한이 없으며 군청 관련 실과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되어야 하므로 예산소관이 부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선심성 지양입니다. 2008년도 편성된 민간자본보조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2억2,775만7,000원, 36.5%가 증액된 총 270억5,776만4,000원입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는데 일방적 요구에 의하거나 극히 사적이고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28회, 132회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저온저장고가 있는 작목반이나 개인은 거점APC로 출하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일부 확인하고 거점APC의 원물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저온저장시설사업의 개별적 지원에 관한 사업은 재검토하거나 타당성조사 등을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통보하였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현황은 친환경농업과에 여섯 건, 환경축산과에 한 건 등 모두 9억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투입의 집중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의성황토쌀, 의로운쌀 조형탑 설치 사업입니다. 의성 농특산품의 홍보와 판촉정책의 하나로 황토 쌀과 의로운 쌀의 조형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의 사업비로 조형탑을 설치할 경우 규모가 너무 작거나 조잡하여 홍보 효과와 마케팅 촉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변에 간판을 설치하는 데도 약 2억원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의성군의 예산, 군민과 출향인 성금 등으로 군민의 애정이 담겨지고 예술적으로 뛰어난 조형물은 건립하여 의성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하고 장소 마케팅이 될 수 있는 조형탑을 건립할 수 있도록 사계의 전문성과 군민여론을 모아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2007년도 당초예산 보다 5억8,45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 증액되는 사업과 신규로 계상되는 출연금에 대하여는 사유와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두 건, 총무과 두 건, 경제지원과에 한 건, 친환경농업과에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목의 부기,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은 합리적인 기준과 산출기초에 의해 산출된 추계금액을 표시하여야 하나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여성복지과의 대부분 편성목에서는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부기사항이 없어 심의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명백한 근거에 의한 한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집행자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 될 수 있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받게 되므로 본예산서 발행 시에는 반드시 부기가 명시된 예산서가 배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창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기획실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저희들이 3,02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3,024억원인데 이 예산액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액 2,600억원보다는 16.3%가 신장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614억원, 이것은 2007년도에는 2,29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4%가 신장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410억원으로서 2007년도 309억보다 32.6%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가 285억4,000만원인데 의료보호기금운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택관리사업, 농공지구조성관리, 치수사업, 수질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부담금이 되겠고 공기업특별회계로서는 지방공기업 상수도가 있습니다. 124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5조에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57억8,162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조에 저희들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7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모든 것을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인데 지방세 수입이 132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16.0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합해서 294억4,898만8,000원으로서 2007년도보다 20.56%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 150억원이 신장이 되어서 11.11%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억원으로서 2007년도와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27억5,670만6,000원, 시도비 보조금이 147억4,429만6,000원으로 해서 총 1,075억1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장률은 23.5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총액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기능별 분류표에 의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총예산액은 3,024억원이고 거기에 보면 제일 비율을 많이 차지합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이 있는데 밑에 100번에 보시면 농림 해양, 수산분야가 있습니다. 약 561억4,000만원으로서 18.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액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환경보호분야 지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 482억7,400만원, 그래서 15.96%이고 세 번째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080에 사회복지분야입니다. 447억3,500만원이 편성되어서 예산 구성 비율이 14.79%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만 분류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이 2,614억인데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이 역시 하단부에 있습니다. 100번에 농림 해양 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561억4,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일반회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1.48%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차지하는 것이 중간에 있습니다. 080 사회복지분야입니다. 432억9,500만원으로서 1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3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있습니다. 237억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6%입니다. 세 번째로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 이동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기능별이었고 지금 보고드릴 것은 조직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가장 조직별에서 예산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중간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사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상하수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조직별은 실과별로 예산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12억1,800만원으로서 총예산액의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의회사무과 밑에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362억원이 편성되어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9%입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농업과가 288억9,300만원으로서 9.55%를 차지해서 전체적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조직별 일반회계 총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총괄은 일반회계만 따졌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설과가 348억6,000만원으로서 제일 많이 편성되어서 13.34%나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친환경농업과로 288억9,300만원으로서 11.5%를 점유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노인여성복지과에 282억5,100만원으로서 10.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성질별 총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성질별로 분류합니다. 예산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기 때문에 여기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는 인건비와 물건비로 죽 나갑니다만 이것도 중요한 것은 인건비, 자본지출, 예비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상단에 있습니다. 417억3,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에 400번이 있습니다.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전부 시설비나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1,494억9,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9.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800번, 예비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3억2,7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에서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성질별 분류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자본지출, 예비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100번에 인건비입니다. 406억5,500만원으로서 1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자본지출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400번에 자본지출이 있습니다. 여기는 1,178억7,700만원으로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09%가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 및 기타가 있습니다. 여기는 57억8,100만원으로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1%가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로 이동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가 2,61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방세가 132억5,000만원, 202번에 세외수입이 123억5,000만원, 300번에 지방교부세가 1,500만원, 400번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억원, 500번에 보조금이 83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에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2,614억 중에 정책사업비가 1,983억3,600만원, 재무활동비가 136억8,3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49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부터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는 일반회계 사업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인데 세입분야는 저희들은 교부세부터 보고를 드리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수입은 131억5,000만원, 79페이지 상단입니다. 그 다음 80페이지 하단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에 200번에 세외수입은 12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8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 상단부에 222번, 순세계잉여금은 8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전년도에는 50억이 었는데 30억을 더 잡았습니다. 이 30억을 더 잡게된 동기는 저희들이 2006년도 교부세 정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한 달 전에 45억이 정산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정리 추경 때 편성하게 되면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도에 사업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할 것 15억원을 남겨두고 그것 가지고 또 국도비 부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15억을 뺀 나머지 35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8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먼저 보고를 드렸는데 총액은 1,500억원인데 금년도보다 11.1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에 보시면 일반회계에 재무과하고 있습니다. 법정교부세가 1,46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관련 교부세가 10억, 분권교부세가 15억, 도로분 교부세가 5억9,000만원으로 해서 1,500억원의 교부세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500번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835억9,900만원인데 89페이지로 가서 국고보조금이 397억7,7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전부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그렇고 해서 서면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511번 02에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해서 277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에 기금보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은 25억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역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520번입니다. 134억8,500만원, 전부다 상세한 내역은 세부적으로 한 사업마다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기획실 세출예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은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은 현재 정원이 21명입니다. 예산액은 98억6,5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총 우리 군 예산 2,614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77%가 됩니다. 다음 1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 구현, 그 다음 군정의 기획, 조정과 통합 분야에 시책개발 및 홍보 분야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9,2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세부 내역까지 보고를 다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276만8,000원이고 하단부에 가시면 급량비가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수당이 1,008만원이 있는데 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중간에 임차료가 출향인과 만남의 날 장비 임차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포항에서 개최되는 재포항향우회에서 농산물 팔아주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천막이나 이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경비 200만원인데 자자체 협의회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 행정협의회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부권 행정협의회 부담금이 매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일보하고 중앙 행정부처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내용인데 주관은 한국일보사이고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하는데 후원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KBS,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후원사로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후원자에 포함이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가해서 부스를 임차하고 우리 농산물을 전시합니다. 부스 임차료와 농산물 전시품 구입비 하고 또 거기에 오면 시식하고 선물을 줍니다. 그 경비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3,640만원으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3,9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연구용역비인데 저희들 군이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브랜드 슬로건은 없고 CI가 있고 캐릭터가 있습니다. CI는 의성군 마크가 되겠습니다. 캐릭터는 의동이 5형제로 되어 있는데 브랜드 슬로건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는 브랜드 슬로건은 '프라이드 경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CI만 해 놓으면 의성군이라고 표시를 안 하면 의성인지, 군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캐릭터는 마늘하고 형상화를 해서 의동이 5형제를 했는데 이것도 의성군으로 나타내야 알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성군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를 들면 '프라이드'라고 해놓고 경북이라는 말이 분명히 따라 갑니다. 그러면 브랜드 슬로건만 보시면 '아, 의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시군별로 전부 브랜드 슬로건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래서 브랜드 슬로건은 앞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 의성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과 역사적인 특징, 문화적인 매력, 행정 서비스 등 다른 도시와 확연히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의성만의 명칭과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역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성과금은 유공 부서 및 공무원 포상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에 가서 우리 군의 각 실과와 읍면을 대상으로 공동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잘 한 부서에는 시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다섯 개 분야를 합니다. 다섯 개 분야는 우리 군에서 전국 경연대회에 참석한 수상 내역, 그 다음 중앙 부서 평가, 전국 경연대회는 각종 중앙 부서가 아니고 신문사나 이런데서 주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중앙행정부처에서 평가한 결과, 그 다음 도단위에서 평가한 결과, 그 다음 군 자체에서 평가, 또 예산 절감분야, 이 다섯 개 분야를 합해서 등위를 매겨서 시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촉진 지구 관리에 계획서 유인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지원에 9,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행사 운영비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만 8,14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30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협조 지원은 뒷 페이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분야에 740만원이 되겠고 운영수당에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2,760만원으로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위원님들 상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인재육성입니다. 출연금, 장학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장학금 모금 목표액이 55억인데 금년도에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진흥 재단 기금 출연 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없던 사항인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각 시군마다 전부 지역진흥 기금을 출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을 출연하고 10만에서 30만명까지는 750만원, 30만명 이상은 1,000만원, 도는 8,0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실현입니다. 행정혁신관련 일반운영비를 1,386만원을 편성했고 119페이지 여비에 864만원, 포상금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혁신 강화에 전부 2,780만원인데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 보상금으로 520만원, 포상금으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에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원을 편성했고 207번에 연구개발비에 500만원, 포상금에 18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치경찰제에 4,01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어제도 행정자치부에 가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현재 자치경찰은 제주도에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북도내에서 시범지역으로 의성군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입법 자체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 이야기로는 내년 2월 달에 가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내년 2월 달에는 정권 교체시기가 되고 그래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효과적인 군정 홍보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정 홍보에 하단부에 민간 자본 보조입니다. TV난시청 해소 사업으로 이것은 도비, 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분야에 2억9,0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는 문화유적해설 및 관광홍보 인부임에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4,29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광고비 중에 농특산품 및 군 이미지 광고해서 500만원 곱하기 3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억을 편성했는데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광고비가 되겠는데 올해 저희들이 가을빛 고운 축제할 때도 광고비가 없어서 신문이나 방송광고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앞으로 어차피 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광고비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보다 5,0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행사운영비, 2008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참석을 다 하는데 1,500만원 중에 임차료가 1,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시품이나 시식품, 선물로 우리 농특산품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500만원으로 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 1,296만원은 금년도와 똑 같고 업무추진비 600만원, 이것도 금년도와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방송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물 제작 발간에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격년제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홍보 영상물을 보셨겠지만 이것은 한 번 제작하면 2년간 씁니다만 금년도, 2007년도에 편성 안 한 것을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군정 홍보지 발간은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 홍보지가 사실 저희들 없습니다. 매월 나가는 의성메아리가 군정 홍보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1월 달하고 7월 달하고 연간 2회에 걸쳐서 군정 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의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전부 한 권의 책으로 수록해서 군민들과 출향인사한테 돌리기 위해서 이것은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는 2,4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증액된 9,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 맞춤형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액 1,297만원, 이것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국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건전재정운영에 일반운영비가 8,5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보다 2,877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올해부터 예산서가 사업별 예산이 있고 세부사업설명서가 있고 정책단위사업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인하자면 예산이 상당히 듭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비 2,160만원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900만원도 역시 금년도와 같고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스팀진공청소기와 예산작업장 환경개선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통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예산을 쓰다가 보면 긴급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공통경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전부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500만원하고, 여비에 2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동기는 125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1억2,500만원, 금년도에는 1억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5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4억6,161만원으로 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1만원도 금년도와 동일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5,000만원인데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행자부에서 할당이 내려옵니다.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문화조성, 여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484만원이 편성되었고 여비가 1,296만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일반보상금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입니다. 인건비가 919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가 6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법무행정 및 통계자료 생산 보급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가 1,386만8,000원인데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분야에 일반운영비 2,95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법령 추록대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864만원,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 통계자료 생산보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5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50만원, 다음 1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행정자료실 도서 및 전문서적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수행분야입니다. 소송업무 수행비로 일반운영비 8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480만원, 소송 수행자 승소포상금, 승소를 하면 포상하기 위해서 100만원, 다음 소송증인 실비보상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원관리분야인데 이것은 예비비 57억8,100만원을 편성했는데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획실에 인건비, 자치경찰 보수인데 이것은 편성만 되었지 실제 집행은 안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저희들 부군수실부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를 4,020만원을 편성했는데 부군수님이 3,300만원이고 기획실장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1,728만원입니다. 직원에 대한 특정 업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를 1,732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8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서 저희들이 기채를 낸 차입금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에 3억1,02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에 1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기획실 보고를 마치고 읍면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의성읍부터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 예산은 어느 읍면이나 비슷비슷합니다. 사업비만 저희들 올해부터 조정을 해서 어느 면이고 예산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총괄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읍에 총 예산 규모는 22억3,488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지역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한 인건비가 3,803만3,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여비가 63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가 1,220만원, 405번에 자산취득비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나 이런 것은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읍사무소 포장 및 장애유도시설 보수공사에 2,160만원, 창고 지붕 보수공사에 1,000만원, 공중화장실 보수에 100만원, 이래서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냉온풍기, 읍장실 응접셑, 읍장, 부읍장 책상 및 의자구입 등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73페이지 중간 부분에 307번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에 04번,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읍면 체육대회경비 500만원 곱하기 2회,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민체전 경비로 500만원만 2007년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500만원 곱하기 2회 한 것은 가을빛 고운 축제를 해보니까 군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고 이래서 군민체전을 매년 개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래서 읍면에서는 봄에 경로 잔치와 겸해서 4, 5월 중에 읍면장들이 경로잔치 겸 체육대회를 하도록 500만원을 편성했고 군민체육대회 출전 경비로 500만원을 읍면 공히 1,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74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분야인데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각 읍면마다 똑 같습니다. 401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 이것도 읍면마다 똑같습니다. 밑에 원당2리-분토간 농로 포장공사, 제사공사 앞에서 구봉산간 농로 포장공사, 팔성2리 손도지들 농로포장공사, 음지원당 농로포장공사, 중리3리 청애골 농로포장공사, 팔성1리 덤넘골 농로포장공사, 해서 의성읍에 8,000만원의 시설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장들 기관운영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읍면장 공히 같습니다. 600만원씩을 편성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추진비는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의성읍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05번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한 대, 호적부 출력용 프린터, 주민등록등초본 및 사무용 프린터해서 자산취득비를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단촌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면에 내년도 총 예산은 12억1,1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촌면에 6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 바닥 공사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 685페이지 장애인 인도블럭 설치 사업이 300만원, 고추시장 홍보용 광고판 보수에 1,000만원, 시장 화장실 보수와 회의실 책상 등으로 해서 1,41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군민체육대회 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하단부에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87페이지에 보면 관덕2리 거마들 도수로 설치공사 외 네 건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203번에 업무추진비 이것도 읍면장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5페이지 점곡면이 되겠습니다. 점곡면 총 예산액은 11억5,5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에 건마산 빙벽설치 사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마산 빙벽설치에 점곡에는 보면 바위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양면에서 빙벽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곡면에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겨울철 레저도 되고 빙벽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군 자체 홍보가 상당히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에 부대비 청사 보수 및 도색 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7페이지 민간이전, 군민체육대회 경비, 역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5,000만원과 송내1리 농로포장공사 사업 외 네 개 지구에 편성을 했습니다. 701페이지 203번에 업무추진비, 읍면장 업무추진비 역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옥산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산면의 총 예산액은 12억71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401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에 1,000만원, 청사 담장 철거 및 화단 조성에 1,500만원, 이래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면장실 쇼파, 테이블 구입비로 해서 450만원입니다. 709페이지 민간이전에 체육대회 경비가 역시 1,000만원입니다. 다음 7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금학리 농로포장공사 외 두 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면장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레이저 컬러 프린터기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억148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20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보건지소 리모델링비 해서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21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2페이지 민간이전 사업도 역시 군면민 체육대회경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작목반 지게차 구입비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으로 음지리 좌봉들 배수로 설치공사 등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7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춘산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9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7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빙계군립공원 제2매표소 설치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회관 지붕보수비 1,000만원, 청사 내부 도색 1,000만원, 이래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인데 1층 사무실 에어컨 설치비가 사무실 의자 등 해서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면민 체육대회에 500만원 곱하기 2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으로 금오1리 양지마을 배수로설치 공사 외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39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입니다. 다음 7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와 문서 세단기 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가음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음면 총 예산액은 11억3,1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에 401번 시설 및 부대비에 청사 도색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취득비에 면장실 온풍기와 회의실 냉방기 해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00만원 중에는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하단부에 군면민 체육대회 경비가 1,000만원입니다. 746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다섯 건을 편성했습니다. 749페이지 면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다음 755페이지 금성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성면 예산은 14억9,84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7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에 2,500만원, 실외문서고 누수보수에 500만원, 수방자재보관창고 설치에 500만원, 뒷 면에 장애인 유도시설에 50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 행락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00만원으로 해서 총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민원실 소파, 면장실 소파 해서 500만원입니다. 759페이지 민간이전에 군면민 체육대회에 1,0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지원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1억1,9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63페이지에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되겠고 76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레이저 프린터기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봉양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억8,1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771페이지 상단부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 환경개선 정비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72페이지 군면민 체육대회 경비 1,000만원을 편성했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1,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76페이지 면장 업무추진비가 역시 600만원입니다. 7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기 구입에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81페이지에 비안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4,09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78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청사 및 화장실 보수공사, 783페이지 군면민 체육대회 경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8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7페이지 역시 면장 업무추진비 600만원입니다. 7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레이저 프린터 구입에 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3페이지 구천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천면 총 예산액은 11억6,22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794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입니다. 사무실 수선에 1,500만원, 청사 내외 도색에 600만원, 부속사 방수에 500만원 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5페이지 군면민 체육대회 경비 역시 1,000만원입니다. 7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으로 1억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79페이지에 면장 기관업무 추진비가 600만원입니다. 80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5페이지 단밀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1억8,418만원이 되겠습니다. 806페이지 상단부에 405번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그레이더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복지회관 화장실 개보수에 1,000만원, 청사 노고수 보호 및 화단정비에 5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관사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807페이지 군면민 체육대회 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 외 다섯 건으로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1페이지 역시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컬러 복사기, 민원실 운영비, 프린터기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북면이 되겠습니다. 817페이지 총 예산액은 11억1,275만원이 되겠습니다. 818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창고 보수공사, 복지회관 출입문 교체, 이래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1,050만원입니다. 사무실 냉방기, 면장실 온풍기, 복지회관 의자가 되겠습니다. 819페이지 민간행사 보조금에 군면민 체육대회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0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과 네 건의 사업에 대해서 1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3페이지 기관업무 추진비에 600만원입니다. 82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9페이지 안계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15억2,1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8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안계 진입로 전주도색 1,980만원, 안계 위천 잔디구장 주차장 설치에 2,970만원, 이래서 부대비와 함께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3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사무실 증측 공사, 사무실 천정 보수공사, 공중 화장실 보수공사, 이래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7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실 책상과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12페이지 군면민 체육대회 경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3페이지 지역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외 세 건에 대해서 1억1,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6페이지 중간 부분에 면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컬러 복사기와 복합기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1페이지 다인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1,8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8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다인면 복지회관 담장 철거에 1,000만원, 다인면 청사 여자화장실 신축에 2,000만원, 다인면 청사 내부 조명교체 공사에 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면장실 현황판 교체에 500만원, 청사 물탱크 교체에 700만원, 장애인 점자 블록 600만원, 이래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844페이지 상단부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커텐과 민원인 대기용 의자로 해서 390만원입니다. 845페이지 상단부에 면민 체육대회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외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1억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850만원은 디지털 카메라, 모사전송기, 프린터, 칼라 복사기,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853페이지 신평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평면 예산은 9억9,3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856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 화장실 보수에 1,500만원, 청사 현관문 보수에 5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냉온풍기, 도서관 책장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군면민 체육대회 경비에 1,000만원이고 신평면만 추진하고 있는 왜가리 축제 행사 경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58페이지 지역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 외 네 건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62페이지 기관업무 추진비 역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5페이지 안평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평면 총 예산액은 12억4,213만원이 되겠습니다. 868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면사무소 게시판 교체 500만원, 사무실 환경 정비에 1,000만원, 이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군면민 체육대회 경비가 1,000만원이고 3.1독립운동 기념행사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외 네 건에 대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역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외 지가 도면 보관함, 디지털 카메라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79페이지 안사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사면 총 예산은 10억1,740만7,000원입니다. 880페이지에 도농교류 체험장 부대시설 신축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1페이지 체육대회경비 역시 1,000만원입니다. 8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네 건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85페이지 면장 기관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7페이지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관련 서류보관용 금고,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2008년도 예산을 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의문나고 그런 점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115페이지에 군정백서 제작하는데 해마다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군정백서는 해마다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안 했습니까?

이것은 정해걸 군수님이 계실 때 한 번 하고는 안 했습니다.

그럼 새로 제4대 김복규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까?

예, 백서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실장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연구개발비 용역 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도 보면 의성메아리나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브랜드 슬로건 말씀입니까?

예.

브랜드 슬로건은 사실 각 자치단체별로 홍보하는 방향이 CI가 있고 캐릭터가 있습니다. CI는 의성군 마크입니다. 거기에는 의성군이란 표시가 없고 마크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달고 나갔을 때 과연 이 마크를 보고 의성군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싶고요. 그러나 마크는 있어야 되고 캐릭터는 의동이 5형제로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북도가 '프라이드 경북'으로 하고 있는데 전부 이런 문장으로 표시하고 그 밑에는 자치단체 명칭을 하는 것이 브랜드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첫 째 서울시부터 시작했고 브랜드 슬로건은 어느 자치단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경북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항상 옆에 '프라이드 경북'이라고 명시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브랜드 슬로건을 보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간에 이것은 확실히 경상북도구나, 의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해서 의성군을 홍보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까지도 안 했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117페이지에 체육대회를 실장님 생각에는 해마다 한다고 하는데 너무 번잡스러운 것 아닙니까? 면에서 봄에 경로잔치하고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보니까 봄에 체육대회도 하고 경로잔치도 하고 군에 가을에 군민체전도 하고 읍면 마을마다 행사하다가 끝난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김복규 군수님은 들어오셔 가지고 모든 행사를 줄이겠다고 해놓고는 들어올 때 뿐이지 4대 때는 면에 한 번하고 군이 한 번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지금현재 군민들이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면에서도 애를 먹습니다. 면에 행사해야지 가을에 축제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117페이지에 보면 군민의 날 행사에 특수 효과 장치 축포, 불꽃놀이, 이벤트 용역 수수료, 이것이 8,000만원입니다. 어차피 체육대회를 하면 이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격년제로 이제까지 한 번은 군민체전을 하고 한 번은 면민 체육대회로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체육대회를 분산하다가 한 번에 합쳐서 가을빛 고운이란 명칭으로 해봤습니다. 사실 읍면에서는 애를 먹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면장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충분히 아는데 그렇게 군민 위안 잔치를 해보니까 군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이래서 정 군수님이 계실 때 격년제로 한 것이 5, 6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군민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했는데 너무 중복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단지 봄에 면에서 경로잔치 겸 면 체육대회를 했을 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읍면당 500만원으로 해서 9,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군민 체육대회는 가을에 했고, 군민의 날이 10월 9일이기 때문에 가을에 했고 그것과 겸해서 이벤트 행사로 해서 군민 위안 잔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단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차원은 사실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성군민들로 봐서는 그런 위안 잔치가 없었을 경우에는 문화적인 혜택이 사실 다른 도시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군민들을 위한 위안 공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출연금에 대해서 지역인재 육성 출연금이 장학회에 기금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 출연금 말고 장학회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해마다 출연금 때문에 의회에서 4대 때나 늘 말썽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서 군에서 장학 출연을 하고 일반인한테는 장학금에 대해서 모금 운동을 안 하느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 아까 보고드릴 때도 15억 기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6억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에서 출연한 것이 2003년도에 2억, 2004년도에 2억, 2005년도에 2억, 2006년도에 3억, 올해 2억, 이래서 4억이 민간 자체 모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11억하고 자체 모금하고 장학회하고 해서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금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수시로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0페이지에 효과적인 군정홍보하는데 4억1,588만8,000원인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보계에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군정홍보로 해서 4억1,588만8,000원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는 것은 TV난시청 해소 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3,000만원이 되고 121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문화유적 해설 및 관광 홍보인부임이 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34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 2억4,200만원은 복사기 토너부터 해서 사무실 용품하고 여기에서 제일 많은 것이 122페이지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 번째 줄에 농특산품 및 군정 광고, TV나 신문 홍보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1억 가지고는 전부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이래서 예를 들면 가을빛 고운 축제할 때 홍보비가 없어서 MBC만 계약해서 홍보가 나가고 일반 지역 일간지에는 못했었습니다. 황토쌀 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현재 산업정보박람회 참가 1,500만원은 도내 전 시군이 전부 공통적으로 참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내용인데 1,500만원은 부스 임차료가 1,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홍보용 쌀이나 마늘이나 이런 홍보로 해서 하는 것하고 500만원과 함께 1,5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문 광고는 지난번 추경에 3,000만원 올라왔을 때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광고를 못했다는 겁니까?

예, 그것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 때 그 당시에 설명이 나가신 분 이야기를 하기에 안 되었지만 설명이 미진해서 예산이 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잘해서, 지금처럼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군정 홍보물 발간 제작이 있잖아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군정 홍보물,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3,000만원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몇 번씩 보셨을 겁니다. 매년 1월 달에 군수님께서 읍면에 순시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돌리는 홍보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왔을 때 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그 때마다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관광 명소나 농특산물 그래봐야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변동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없었고 내년에는 2년 차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군보 발간은 매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군정 홍보지,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로 해놓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선거법 때문에 군수님 사진이 실린 것이 의성 메아리에도 매달 한 번밖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군정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의성 메아리밖에 없습니다. 홍보물 나가는 것이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너무 약하더라, 군 홍보도 그렇고 의원님들 활동 홍보도 그렇고 이래서 약하다고 해서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에 걸쳐서 6개월동안 활동한 것을 상세히 주민들에게 알리고 출향인들에게 알리고 타 자치단체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내가 볼 때는 메아리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볼 때는 군수의 치정을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메아리는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만 나가지 의성군정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은 안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671페이지에 자산취득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맨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냉온풍기 읍장실, 부읍장실 의자 구입하는데 이런 것을 면에서 그냥 올린다고 그냥 해줍니까? 뒤에도 보면 면마다 그런 것이 많이 나왔는데 면에서 필요해서 올린다고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까? 현지확인을 해보고 합니까?

사실 현지확인은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읍면장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수렴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안 봤는데 우리 다인면에 보면 민원실 같은데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민원실을 덩그렇게 해서 고치더라고, 또 면장실에 응접 세트나 책상이 깨끗한데 전부다 바꾸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단밀면이 선거 관리 구역이어서 가니까 면장실이 거기는 다른 면에 비해서 바꾸어야 됩니다. 거기는 면장실에 의자를 수리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의자에 앉아 보면 의자가 밑으로 꺼지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를 바꾸었느냐고 하니까 면장님 하시는 말씀이 의자 밑에 것을 20 몇 만원주고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저께도 가서 앉아 봤는데 깨끗합니다. 그것을 보고 다인면에 의자 바꾸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쓸 수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바꾸더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좀더 생각을 깊이 하면, 물론 예산이 뒤에도 보면 면마다 의자나 이런 것이 있는데 바꿀만한 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나 쓸 수 있는 것은 알뜰히 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던지 해서 되도록 이면 현재 사용할만한 것은 사용하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체육대회, 물론 군에서 이야기하면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격년제를 하던지 예산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예산 관계도 위원회에서 오고 갈 사항이 많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22페이지에 사곡면에 지게차 구입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현재 보면 지게차 구입비 지원해서 1,250만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사곡면장이 직판할 권한이 없으며 사곡면장이 관련 실과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되어야 하므로 예산 소관이 부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 의성군 보조금 관리 규정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우게 된 동기는 다른 면에는 없고 사곡만 있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인정을 하시면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봐서는 우리 위원들을 우습게 생각해서 그냥 올리면 안 해주겠느냐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업무 연찬이 잘못되었다고 밖에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민간자본이전이나 자본 보조 이런 것은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읍면에 보면 간이상수도 전기료 같은 것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읍면예산에 바로 편성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래서 자본 보조를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민간자본 보조로 된 전기요금도 군에서 세워서 읍면에 바로 자본보조 지시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예산서에 바로 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722페이지에 보시면 읍면 단위시설 유지 관리에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 해서 1,440만원, 읍면별로 똑 같이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이래서 예산 편성 부서에서 확실한 업무 연찬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지게차 관계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세입 총괄표에 보면 4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있잖아요. 다른 것은 다 세입을 잘 잡아야 세출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예산안이 다 올랐는데 이것은 금액이 동결되어서 왜 이렇게 밖에 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재정보전금 같은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더라도 군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할 자료를 내서 돈이 내려올 것인데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도 없고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것은 뭔가 업무상에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질의를 하신 것이지만 브랜드 슬로건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기획실장님이시니까 다른 과와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전략사업단에 보니까 '의 스타일'이라고 있던데 어떤 겁니까? 설명을 안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의성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깍인 것이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것인데 저희들이 시기상조라고 해서 반영을 안 했는데 어차피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3,500만원 정도면 충분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전략사업단에서 하는 '의스타일'과 연계해서 이왕 브랜드 슬로건 비슷하게 의성을 나타내는 것을 연구를 할 때 같이……

이것은 브랜드 슬로건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의스타일'이라는 것은 의성과 가장 가까운 스타일로 뭐를 하자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 보고를 마치고 전략사업단 예산 보고가 있으니까 그 때 상세히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성을 나타내는 것을 한다면 그것을 할 때 차라리 예산을 보태서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실 계획인가요?

예.

120페이지입니다. 보통 민원실에서 친절도를 전화를 해본다거나 이런 것은 봤지만 기획실에서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민원인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혁신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혁신정부라고 하고 있는데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민원실은 민원실에 오는 사람을 하는 것이고……

지금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는 것입니까?

예, 의성군 전반적인 행정혁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읍면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 유도시설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법적으로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입니까?

예, 장애인 유도시설은 공공 건물에는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청에도 점자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는 곳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곳은 점자 블록인가 그것이 보수하는 것인데도 새로 설치하는 시설보다 100만원인가 더 예산이 많더라고요. 이래서 어차피 법적인 취지에도 맞고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일괄적으로 다 같이 해서 각 면사무소에서 통일감도 있고, 발주할 때 같이 하면 금액적인 것도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하실 수 없나 해서 물어봅니다.

사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현재는 주민생활지원과 측면에서 파악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금년에 해당 실과하고 읍면하고 수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출 예산서 가지고 이야기가 되니까 예산서와 관계되는 것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에 2,000만원을 올렸는데 이런 대회에 참여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치경영대전은 주최가 한국일보사하고 행자부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겠다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다 참여를 하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 군이 왜 참여를 안 했습니까?

전에는 참석을 안 했는데 금년도에는 참석을 해서 여기도 참석을 하면 각 신문사하고 후원에 중앙부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사 KBS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도 이 정도의 홍보 효과는 충분히 있지 않겠나 싶고 요즘 신문에 광고를 한 번 내어도 몇 백 만원씩 하는데 이렇게 참석을 한 번하면 어차피 서울에 코엑스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훨씬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동안 우리 군이 다른 데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왜 올해 처음 예산이 올라왔는지 하는 겁니다. 제가 2007년도에 우리 군의 주요 시상 현황을 보니까 총 12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가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중앙 행정 기관에 의한 대회는 농림부에 두 개하고 세 개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나머지의 대회는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군청에 프랭카드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길에도 붙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 군은 행정 혁신 업무뿐만 아니라 농산물 경쟁력 부분에서도 굉장히 앞서 가고 선도적인 군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붙어 있는데 실지로 그 상의 내용을 보면 또 상을 받았는데 그러면 군민들 입장에서 피부에 닿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알맹이 없는 상을 주는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거나 아니면 실지로 중앙부처에서 의미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대회에는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늦은 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군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앙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첫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대회에 참석을 안 했는지 그것은 저로서도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 전에 실장님이 아니어서 참여를 안 한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회에 참여할 때 분명한 기준과 우리 군에 어떤 이점이 있는가를 판단한 후에 참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랭카드를 많이 걸어 놓는다고 해서 좋은 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포상금에 관한 것입니다. 303번에 보면 성과거양 유공 부서 및 공무원 포상이 있고요. 뒤에 가도 또 있습니다. 119페이지에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민 제안 우수자 시상금이 있는데 그 밑에 또 학습 동아리 우수 시상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바로 위에 있는 군민 제안 우수자 시상에 군민 제안이라는 것이 진짜 군민이 제안한 의견이 좋아서 그것에 대한 포상을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한테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지 불분명하거든요.

행정혁신 분야에서 하는 포상인데 군민제안 우수자 시상은 부기 그대로 군민들한테 직접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우수 제안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지요?

구체적인 것은 담당이 직접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실제로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행자부에서 총액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증액을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각 시군별로 지침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2008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269페이지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산정 공식이 나와 있는데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총액으로 액수가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액수가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산을 하는 것이지요?

예.

계산을 하는데 계산 공식에 의해서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3억5,000만원이 안 넘습니다. 계산 공식에 나와 있는 것은 편성 기준인데 여기에 보면 계산하는데 필요한 것이 자치단체의 면적, 기초 기준액, 당초 일반회계 예산 규모, 직전 연도에 6월 말 주민등록상 인구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3억4,000만원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3억4,000만원에 다가 더해지는 계산인데 아까 제가 계산해 봐도 3억5,0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애초 우리 군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것이 과다 책정된 것이 분명한데 또 특별한 근거 없이 1,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 관계는 여기에서 전부다 계산을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 실의 예산이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산대로 하면 1억원은 깍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받을 줄 모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을 줄 모르고 지난 7월 달에 받은 책을 가지고 봤었거든요. 이것이 기획실에서 준비해서 준 것이니까, 이 두 가지 책을 비교를 해보면요. 예산규모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페이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뒤에 예산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특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6년도에서 2010년도면 김복규 군수님이 당선되고 난 바로 뒤에 2006년도 11월 달에 이 책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었고 이것에 의해서 5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총체적인 계획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산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거가 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혹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세입예산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특별한 세입예산에 이렇게 증가 요인이 있나요? 우리 군에……

우리 군의 세입 예산에 증가요인은 지방 교부세가 가장 많고……

지방세 수입에서요. 지방세 수입에 증가률이 16.02%입니다. 지방세가 이만큼 늘어날 요인이 있는지 하는 겁니다.

각 세목별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재무 부서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수합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기초 단체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함부로 못합니다.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어느 세목이 얼마나 증가되었다, 무슨 사유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방세가 16%가 늘었는데 인구는 늘지 않았고 줄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주행세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주행세는 그러면 우리 군의 차량 증가 추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하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물론 차량도 증가하고 유류값이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행세 증가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수를 잡는데 있어서 좀더 정확해야 안 될까, 딱 떨어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 하에 좀더 과학적인 분석 하에 지방세를 잡는 것이 사실 3,000억 예산이라는 것은 경상북도 전체에서 몇 군데 안 됩니다. 굉장히 큰 군인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세수에 대한, 수입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없이……

분석은 달리 할 방법이 없고 매년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단지 올해 같이 중간에 기름값이 폭등한다든지 담배가 많이 팔렸다든지 하면 계속적으로 세수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1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내년도 목표액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07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산 대비해서 16점 몇 프로가 늘어난 사항인데 여기에서 늘어난 사항이지만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가 추경에 재원이 틀림없이 증가되고 그럴 겁니다. 그 만큼 지방세를 더 거둘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무작정 그렇게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10억 이상 넘어가는 투자 사업이 없나요?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지요?

그런 투자 사업은 많지요. 교량사업도 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 세부설명서를 보면 이 두꺼운 책 전체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10억이 넘어가면 군에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되고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으면 교부세에 불이익을 준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예산에는 보면 투융자심의위원회는 1년에 네 번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의회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단위사업별로 1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사실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못한 것이 맞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규정을 보면 민간인 전문가로 2분의 1 이상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투융자심의위원회 명단을 받아 본 결과 민간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10억 이상이 넘어가는 투자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심의를 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정당하게 심의해서 정당하게 국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국가사업에 예산을 반영시키기보다는 일단 일을 조그마하게 벌려 놓고 나중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지나친 것인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투융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할 수 없고 순수 자체 재원으로 10억 넘는 것만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저희들이 관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초선인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편성되어지는가의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대로 보면 우리 군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의회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몽땅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작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회의록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단적인 예로 조문국 사적지 박물관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군에서 만든 수첩에 보면 그것이 20억이 넘는 사업으로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투융자심사를 거쳤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억이면, 우리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2억이면 모든 사업이 다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산이 올해도 또 올라왔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를 유심히 볼 때 첫 번째는 의원들의 눈을 흐려서 예산을 전체 덩어리로 해놓으면 절차상 어렵고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조각조각 내어서 예산을 부분적으로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되다가 보면 사업비는 투자가 되었는데 1년, 2년, 3년, 4년 사업이 진행되다가 보면 정작 이것의 투자가치가 없어서 발을 빼야 할 때 못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탑산온천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투융자심사를 했었고 그래서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조각조각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다가 보면 이제 와서는 들어간 예산 규모는 크고 더 쏟아 붓자니 난감하고 진퇴양난의 귀로에 서 있는 사업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절차를, 예산 편성의 절차를 지켜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재원이 넉넉하면 방금 말씀하신 조문국 관계 같은 것은 총 예산을 해서 하는데 2억씩, 5억씩 분할해서 들어가는 것은 일 할 것은 많고 가용 재원은 없으니까 예산을 분할해서 합니다. 단지 의원님들의 안목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느냐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해 달라는 것은 많고 가용재원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예산이 분산되어서 나가는 것뿐이지 절대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한 위원회이니 만큼 제대로 심의를 해서 제대로 투자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3,000억 예산을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주셨고 저는 125페이지 기관 공통 국외여비가 작년보다 1,500만원이 더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경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1,500만원 인상요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외에 보내는 것은 여기에 거의 없습니다. 기획실에 편성하는 것은 도에서나 행자부에서나 정부 중앙부처에서 나가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대어주는 겁니다. 사실 전에는 동남아시아를 많이 갔는데 요즘은 유럽이나 미국으로 많이 가버려서 모자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좋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 전체 공무원 중에서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금년도에는 군 자체적으로 보낸 것 이외에 50명 넘지 싶습니다.

연중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을 내보내는데 사실 갔다 오고 난 뒤에 리포터 같은 것도 확실히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 도에서는 인심을 쓴다고, 예를 들어서 도 유통과에서 시군별로 한 명씩 차출해서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고 공문을 내면 부담은 시군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자치경찰제도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자치경찰제가 도에서 시범 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도 행자부에서 이것 때문에 교육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내년도 2월 달 경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니 하는 행자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 2월 달에는 대통령 이취임식이 있고 4월 달에는 총선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안 되지 싶습니다.

된다고 보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예산은 시범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안 확보는 해놓아야 됩니다.

지금현재 내년도에 인력의 수요를 보고 1억4,000만원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상이지 얼마나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43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하단에 청사 여자 화장실 신축인데 본 면입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새로 짓는 것을 예산 받을 때는 예산계장,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다인면에서, 여자 화장실을 지어주려면 18개 읍면에 다 지어주어야 됩니다. 특별한 것이 있어서 화장실을 해야지,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다인면장이 사전에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까?

협의라니, 면장들 요즘 군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협의를 하나? 안 하지……

다인면에 여자들이 많은가보네요?

많기야 많지, 사람들이 안 많습니까? 이런 것은 지으면 이야기를 해보면 아는데 자기 멋대로 올려놓고 말이지, 이것을 지어주면 18개 읍면에 다 지어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50억을 잡았는데 내년도 2008년도에 30억을 더 잡아서 80억을 잡게 된 원인이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정산부분이라고 있습니다. 2006년도 교부세를 각 시도, 시군별로 갈라보니까 남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6년도 정산분하고 45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세입은 정리 추경 때 잡힐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정리 추경 때 각종 사업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고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계상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잡았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으면 참가를 못합니다.

이것은 55억을 모아놓으면 그 이자만으로도 장학회 운영이 충분하다는 그런 취지 하에 저희들 장학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에 장학회 성금이 안 모여서, 4억밖에 안 되어서 전부 군비로 출연을 해서 장학회라는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큰 액수의 기탁자가 없는 현실에서는 군비가 출연이 안 되면 장학회가 사실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인데 1억을 더해서 3억으로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진흥 재단기금은 행자부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것인데 주 목적이 지역개발 자문하고 지역 축제 등 지원해서 5, 6가지 명목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획일적으로 인구 10만 이하는, 군부든지 시부든지 10만 이하는 500만원, 10만에서 30만까지는 750만원, 30만 이상 인구를 가진 곳은 1,000만원, 도는 일률적으로 8,000만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행자부에서 일괄로 합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공히 똑 같습니다.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필히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공무원 교육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전에는 보면 도에서 집합 교육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체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50시간 씩 교육을 시키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홍보비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은 서울에서 하는 겁니다.

예.

군정백서는 발간실적이 1995년도 7월부터 1999년 6월말까지 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간한 것은 민선 의성군정 10년사 해서 1995년 7월 달부터 해서 발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백서와 홍보물은 차이가 많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은 마치고 준비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이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전략사업단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전략사업단 업무에 대하여 항상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직원 모두는 군민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전략사업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단 부서별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전략사업단 정원은 11명이며 현원 10명입니다. 예산액은 18억2,809만1,000원, 증액사업비가 18억245만5,000원, 행정 운영비가 2,563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단 예산액이 18억2,089만1,000원, 전년도 예산액이 5억2,716만원입니다. 비교 증가률이 많은 것은 저희들 부서가 올해 7월 달에 신설 부서가 되었고 2007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비교 증감에 예산액이 많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 전략 사업추진에 14억1,897만5,000원, 군정의 전략 및 시책사업 추진에 12억7,308만원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먼저 저희들이 예산안 설명 자료를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는 5억입니다만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선정 배경은 2007년 3월 2일날 행자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전국에 30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실시 설계비가 5,000만원, 실시설계비 5,000만원에 대한 것은 밑에 시설비에 마을복합센터 건립 1억3,902만원입니다. 이것은 복합센터건립은 40평 정도로 해서 여기에는 주민교육장, 도서관, 정보이용시설, 이런 것을 넣어서 사곡면 화전3리 광장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수유 광장은 여기에는 주차장, 특산품 판매장 등을 설립해서 봄에 많은 상춘객이 올 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화장실 신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장에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산수유 전시관 건립, 여기도 40평을 해서 전시관은 사곡면 화전2리에 건립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시관에는 산수유에 관한 모든 자료 수집이나 전시관에 들어가면 산수유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전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 쉼터 조성, 1,980만원입니다. 이것도 사곡면 화전2리에 마을 안 공터에 쉼터를 조성해서 마을 주민도 쉬고 오시는 상춘객도 쉬었다가 탐방로로 해서 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신 전신주 이설, 이것은 사곡면 화전2리, 3리에 올라가면 사진 작가나 이런 분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전신주 때문에 작품에 걸림돌이 되어서 전신주를 산 쪽으로 이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일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49만원 사무관리비, 홍보 현수막 제작 200만원, 이것은 봄, 가을, 겨울 찾아오시는 여행객이나 이런 사람한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업무추진 사진 인화비 100만원, 사업추진 계획서 인쇄, 사업평가 PPT 제작 360만원과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중 도나 행자부 도시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배부도 하고 전국에 살기좋은 마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올 때 사업 계획서를 한 부씩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문단 운영 수당이 245만원, 다음 특근자 급식 144만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는 저희들 고정적으로 화장실 두 동을 설치합니다만 상춘객이 많이 올 때는 화장실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동식 화장실을 곳곳에 적합한 장소에 배치를 해서 상춘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마을 견학 버스 임차료는 사곡면 화전2리, 3리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하여 전국에 살기좋은 마을 견학을 한 번씩 시켜서 인식 변화도 하고 자기들 마음가짐도 다시할 수 있도록 정신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1,728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산수유 CI개발에 2,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서울, 부산, 대구, 대도시에 홍보를 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홍보도 하고 앞으로 산수유에 대한 모든 농산품에 대한 디자인개발을 붙여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해서 CI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우수마을 견학 참가자 여비보상,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화전2, 3리 주민들 견학을 할 때 들어가는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꽃동산 조성에 부대비하고 합해서 4,000만원입니다. 작승리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묵묘가 있어서 현재 잡초나 이런 것으로 해서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경관을 바로 잡기 위해서 묵묘를 정리하고 잡초를 제거해서 꽃을 개나리나 이런 것을 심어서 보기 좋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 유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청 소재지 유치입니다. 저번 의원간담회 시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도청 유치 추진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근거는 경상북도 이전에 관한 조례, 위치는 다인면 삼분리 일대에 450만 평으로 하고 후보지 선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 최 중심지로 도청 소재지 입지 조건에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95년도 경상북도의회 발표 도내 6대 신도청 이전 후보지 지역 중의 하나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고 또 2006년도에 혁신도시 유치 선정지입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상 배산임수형으로 명당혈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인면 삼분리를 도청 소재지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입지 타당성 용역을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해서 12월 28일까지 대구 카톨릭 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4,9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도청 유치 신청으로서는 신청서는 내년도 2월 달 내지 3월 중순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밑에 도청 이전지 평가 준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도청이전에 따른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유치 향후 추진일정은 입지기준 마련 공청회가 2008년도 1월 중에 공청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후보지 신청 접수를 내년 2월 초에서 3월 중순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지 선정은 4월 중순, 평가기준 확정은 5월 말이고 평가단 구성을 6월 중순까지 도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지 실사 및 평가를 6월 하순에 하여서 도청 이전 예정지 발표를 6월 말 종료 즉시 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서안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에 1억6,56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8,470만원, 사무관리비에 5,470만원, 내용은 신도청 후보지 시뮬레이션 제작에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평가단이 현지에 도착하면 장소가 도청 후보지란 시뮬레이션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과구입은 그날 평가단이 오면 다과라도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 신문 광고비 1,000만원, 이것도 도청 후보지에 따른 내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기회를 봐가면서 직접적인 홍보는 하면 감점을 당하니까 간접적으로 홍보를 언론사에 할 계획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도청 유치 타당성 조사 연구결과 보고서 인쇄입니다. 이것도 평가단이 오면 도청 이전추진위원회 등에 배부할 수 있는 타당성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 특근자 급식 270만원, 평가단 현장 장소 토지 임차에 500만원, 여기는 다인면 비릿재에 보면 밭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탄 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어차피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임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도청 유치 추진위원회 공청회 참석 버스 임차료는 내년도에 가면 도에서 권역별로 공청회를 할 것입니다. 북부, 남부, 서부, 이 쪽에 의성군의 추진위원회가 참석을 하면 버스도 임차하고 여비도 보상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신도청 후보지 현장 설명회 개최 3,000만원입니다. 이 3,000만원은 보고 장소에 전망 시설을 하고 애드벌룬도 하고 연막도 피우고 현수막도 하고 주민들도 동원해서 분위기를 최대한 잡아서 어찌되었든 도청이 오도록 최선을 다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1,296만원, 국내여비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공기관 유치 홍보물 농특산품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위원회라든지 용역단, 자문단, 평가단이 오면 의성의 농특산품 홍보도 할 겸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원, 이것은 의성군 도청 유치위원회 공청회 참석 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지규정공청회, 우리가 그런 공청회라든지 권역별로 할 때 참석자에게 여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청 유치 홍보단 활동 여비 보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성군의 유력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여비보상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도청 유치 현장설명회 진입로 환경정비입니다. 이것은 다인 삼분리, 안계에서 다인으로 가는 도로에서 비릿재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조금 좁다든지 미관상 보기가 흉하다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오는 손님들이 봤을 때 진짜 그래도 많이 준비했구나, 깨끗하구나 하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참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그것도 예산안 설명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올해 추진현황은 사곡면을 제외한 읍면별로 한 개 마을씩 선정해서 읍면당 2,000만원 및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가 거의 다 되었고 이래서 읍면별로도 기존의 사업비로 주는 것보다 자본보조로 해서 마을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니까 교수들이 와서 자문도 해주고 이러니까 사업하시는 마을에서도 아주 좋아하시고 이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계획 사업은 내년도 2월 달에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 대상은 10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3월 달에 해서 대상지를 3월경에 확정해서 사업 시행은 내년도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5,000만원씩을 계상해서 평가를 내년 상반기 내지 7월 달에 해서 행자부 컨테스트에 참가해서 우수라든지 이러면 인센티브를 3억 내지 몇 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8페이지 참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억76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65만원, 참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여비 보상, 전국 잘된 곳을 방문하고 컨설팅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 45만원, 여비보상이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비전이 있고 주민이 일심단결해서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지원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참살기 좋은 자문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저희들 투자유치를 위한 활성화는 올해도 한 군데 체결을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합니다. 일반 운영비에 2,606만원, 사무관리분야 2,306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진현상이나 양해각서, 홍보물제작, 상패제작, 수당, 이렇습니다. 여비도 거기에 따른 투자유치 여비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는 투자유치 홍보물 농특산품 구입, 또는 투자유치 오시는 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 전화도 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는 의성군 이미지를 위해서 의성 농특산품을 하나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387만5,000원은 투자유치 간담회를 하게 되면 소요되는 급식비입니다. 출향 인사나 기업가, 입지 기준에 맞는 그런 대상자가 오시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6,000만원, 하천부지 조성에 부대비하고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유휴하천부지 조성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제방 축조 후 넓게 형성된 하천 둔치를 정비하고 잔디를 식재하여 면민들의 생활 체육공간과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둔치 일부를 잔디 모포장으로 조성하여 판매함으로서 군 세입 증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내년도이고 위치는 비안면 동부 장춘 위천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폭이 60m에 길이 400m로 해서 잔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수관로 매설, 부지매입, 잔디식재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에 하천부지 조성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저희들 3억8,34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기 신활력사업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비는 83억8,800만원으로서 국비가 78억7,5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신활력사업의 실적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도 저번에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예산서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지역 지원에 3억860만원, 신활력지원사업에 2억6,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3,560만원, 사무관리비 현수막, 사무용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PPT보고서, 3품사업 기획단 회의서류 유인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품 기획단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단은 지역협력단, 다음 사업진단팀, 평가단으로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신활력 사업은 농림부에서 내년 3월경에 확정을 지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기획단이 구성되고 사업단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3품사업 사업단에는 명품, 진품, 1품으로 3개 사업단으로 해서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서류 유인 및 회의준비에 200만원, '의 스타일' 공청회 PPT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을 개발 육성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고 상품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성 개나리, 의성에서 나는 개나리에는 연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로 가공 클러스터 참여업체 전문단 자문료에 이 가공 클러스터는 저희들이 마늘, 신활력 사업에 내년도에는 소스 종류나 양념, 화장품 종류, 마늘 젤리나 이런 가공품을 해보자고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 거기에 따른 버스 임차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도 기술혁신과정, 이것도 앞으로 생산자나 가공, 유통,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혁신 과정 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공 클러스터 참여업체 관계자 워크샵에 500만원, 여기에도 혁신협의회라든지 가공, 유통, 생산단지 업체들을 워크샵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의성팔경 선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다른 시군에는 보면 경치 좋은 곳으로 해서 몇 개 선정해 놓았는데 의성은 아직 경치 좋은 곳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의성에도 팔경을 선정해서 앞으로 모든 홍보자료나 이런 데에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주민들이나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한 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360만원, 재료비에 혁신 센터 운영 홍보용 물품 구입입니다. 혁신센터는 서울 프레스 센터, 광화문에 있는데 전국방방곡곡 코너라고 해서 1층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홍보 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서울 시내의 주요 인사들, 서울 시민들이 와서도 많이 관람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용 물품을 비치해서 의성군 농특산품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의성 IC 마늘테마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의성IC 마늘 테마라고 하는 것은 봉양 IC 진입 시에 의성 지방의 특색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용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IC에 테마가 리모델링 되어 있는 곳은 경주, 전주, 용인, 마성 같은데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톨게이트에 들어가면 전주도 아주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고 경주에도 보면 경주를 천년고도의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하려고 하면 도로공사와 협의도 있어야 되는데 용역을 한 번 줘보고 타당성을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실비보상금 4,690만원입니다. 3품기획단 급식비, 여비보상, 급식비 등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저번 간담회 때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획단이라고 하면 진품, 명품, 일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은 가공업체, 가공을 해서 하고 진품은 생산, 유통, 홍보, 일품은 지역브랜드를 창조하는 '의 스타일'로 해서 선정해볼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비에는 의성 팔경 경관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성 팔경이 선정이 되면 팔경에 대한 경관을 앞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144만원,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균형발전 업무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및 공무원 국외여비가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2,000만원, 여기는 신활력 부서 담당 공무원하고 혁신 협의회라든지 관계 주민들이 한 번씩 해외에 마늘에 관련된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를 견학하고 와서 축제에도 참여하고 그 분들을 의성의 마늘에 관련된 축제에도 초청해서 서로 네트워크가 되도록 앞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다음 지역혁신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510만원입니다. 여기는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서류 인쇄,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및 행사실비보상금은 978만원, 여기도 위원회 급식,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전국 회의 참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혁신협의회 위원들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4,000만원, 이것은 혁신협의회 포럼 사업비에 3,000만원입니다. 올해도 행정자치부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서 혁신협의회에서 3개 분과위원회, 의성개나리, 조문국토기, 금성산화산으로 해서 많은 포럼활동을 하고 있고 12월 말경에 올해 3개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보고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경북북부지역 혁신협의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이것은 올해도 낙동강 프로젝트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에 인력 운영비에 부서운영비 3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1,716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쓰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사업단 업무추진에 462만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 구입에 4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한 대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단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이 드리는 것이라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전략사업단에 오는 손님은 교수님, 전국혁신협의회 위원, 기업가들이 오시면 마늘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단장님 138페이지에 신도청 유치 현장 설명회 진입로 환경정비하는데 여기에 가보셨습니까? 137페이지에 보면 신도청 후보지 현장 설명회 개최하고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회 개최하는데 장소를 빌리는 것 아닙니까?

현장설명회 개최에 3,000만원은 사업설명 할 단을 만드는 것하고 애드벌룬을 띄우고 연막탄, 현수막을 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 138페이지에 있는 현장설명회 진입로 환경정비는 삼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계에서 다인가는 지방도에서 비릿재까지 들어가는 통로에 마을이 있고 한데 좁은 데는 넓히고 45인승 차가 두 대 옵니다. 그리고 소형차도 오는데 차들이 오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또 여기에는 비릿재에서 앞 전망을 보려고 하면 나무가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제거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나무를 제거하라고 주인이 승인을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주인이 승인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위치를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도로 진입로 환경정비라고 하면 어디를 정비해야 됩니까? 정비할 것이 없는데, 차가 다 다니고 길도 다 좋은데, 무슨 정비를 한다고 5,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까?

마을 있는 데서 들어오는 커브길도 좁고……

어디?

안계에서 다인으로 해서 비릿재 들어오는, 동네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일신, 우리 집 있는데 거기인데 좁다고 해서 고칠 수 있겠어요?

조금 고치고……

이것은 예산이 거기에 5,000만원 들 일이 없어요. 거기까지 계속 산까지 올라가도, 삼분 동네로 가는 데를 우회도로를 내어 놓았는데 우회도로로 가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회하러 들어가는데 별 애로 사항이 없는데 5,000만원을 세워놓았네요. 그 위에 올라가서 후보지 현장 설명회 단을 만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봤을 때는……

벌목도 하고……

나무 제거를 주인이 승낙을 안 해서 못 했습니다. 김삼동 계장이 있을 때 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못 배게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면장이나 부면장 이야기로는 산주 동의를 얻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하는데 이것이 한 동네에 5,000만원씩 되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18개 읍면에 2,000만원씩 주고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10개를 선정해서 5,000만원을 주어야 됩니까?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참살기 마을도 곁들여서 행자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도 2,000만원씩 투자를 하고 올해 한 실적하고 내년도에 사업 선정을 봐서 비전이 있고 주민들이 합심단결해서 옛날 새마을운동과 비슷하게 열의가 있는 곳에 마을을 가꾸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이것이 군비입니까?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이것을 잘하면 내년도 하반기에 행자부 컨테스트에 참가해서 하면 교부세나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작년에도 예산 세울 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2,00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한 덕본 것이 있습니까?

올해도 2,000만원씩해서 도에까지는 저희들이 최우수로 올라갔습니다. 사곡 화전리에 살기좋은 마을이 최우수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안 그래도 행자부에서 살기좋은 마을은 제외를 한다고 해서 올해는 참살기 마을에 선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이 안 되잖아요. 작년에 면마다 2,000만원 줄 때는 그 돈을 줌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특별히 받는다고 작년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잖아요? 올해는 행자부에서 교부세가 하나도 안 내려왔다는 겁니까?

참살기 좋은 마을에 대해서는 안 내려왔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작년에 해줄 때는 올해는 해주면 내년에 자치부에서 돈이 내려온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면 거짓말밖에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유휴 하천부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비안면 동부 장춘리 위천 하천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넓은 하천이 있는데 폭을 60m, 길이는 400m로 해서 배수관로를 매설하고 부지를 평탄하게 정비해서 잔디를 심을까 합니다. 잔디를 심어서 지금 봉양에 골프장 조성하는데 거기에도 잔디를 팔아서 수입도 올리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잔디를 심을 수 있습니까? 거기 1억을 투자해서 추후에 잔디 팔 수 있는 것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허황된 꿈 아닙니까?

군위에 한 군데 소재지 지나서 있는 곳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는 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민간인 해외 기술교류 및 견학인데 해마다 올라와서 해마다 이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는데 외국에 갔다 오면 큰 이익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군비네요?

저도 혁신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혁신협의회에 소프트웨어와 하드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행자부에서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신활력사업이 한 마디로 말하면 행자부에 계신 분들 이야기가 전부 다가 이구동성으로 당장 먹을 물고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활력사업으로 정신교육이나 견학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행자부 신활력사업의 근본 취지가 그런 것이라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행자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드, 소프트웨어 50대 50으로 저희들 같으면 신활력사업이 29억입니다. 그 중에 하드 시설하는데 다 쓰면 쉬운데 소프트웨어에 반 정도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견학을 시킨다든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보기에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반조성 사업 실시설계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은 밑에 마을복합센터 건립이라든지 산수유 광장, 화장실, 산수유 전시관 건립, 이런 것을 하고 전체 통틀어서 한꺼번에 용역을 해서 발주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통신 전주 이설이 있는데 4,960만원인데 이것이 보이는 전기줄이 미관상 안 좋아서 옮긴다고 하셨는데 길이가 얼마쯤 됩니까?

총 길이가 2㎞정도 됩니다. 화전2리에서 화전3리 동네까지 들어가는데 논, 밭으로 가는 전신주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진 찍을 때 안 좋아서……

사진이나 이미지 상으로 봐서는 전봇대 자체가 아예 없으면 안 좋습니까?

농업용수라든지 화전2리 주민들이 쓰는 전기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땅 밑으로 묻으면 안 됩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나요?

한전에서도 지금 모든 전기는 전신주를 세워서 하지 땅 밑으로 하는 것은 별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아니더라도 외국의 어느 도시를 가봤을 때 굉장히 도시가 깔끔하고 미관적으로 예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유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도시 전체에 전봇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을 이설할 것으로 해서 사업을 설계하셨으면 지중화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이것이 단지 편리하고 또 옮기거나 하는 비용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미관도 고려를 하신다면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성IC 마늘테마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1,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경주, 용인, 전주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같으면 봉양IC 표를 받고 있는 곳이 일반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붕을 저희들 같으면 의성에 맞게 마늘 모형을 한다든지 의성에 들어오면 의성에는 뭐가 유명하구나, 이런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기와처럼, 경주 같은 데는 들어가는 톨게이트에 게이트 수가 여러 개여서 넓게 해서 지붕을 올리니까 멋이 있었는데 이것도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구태여 이것을 하셔야 되는 사업인가 싶어서……

저희들도 여러 주민들 의견이 의성에도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되었고 또 신활력사업에도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 번……

조사 용역에 1,00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시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것인데 이런 것이 혹시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보조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하는 겁니까?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하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지중화사업으로 통신 전주를 지하로 하는, 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실지 관광 단지에 한옥 마을은 지중화 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이나 아니면 하회마을이나 이런 곳에 가면 실제로 지중화 사업을 해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는 김에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다른 것을 줄여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가공클러스터 사업 참여 업체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 마늘 가공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업체의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 가공인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금강유통, 의성흑마늘……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회장님이 금강유통입니까?

예.

그러면 140페이지에 가공 클러스터 업체별 전문가 자문위원료 지원 20만원 곱하기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늘의 가공품 그러니까 소스 종류나 화장품 종류나 마늘 젤리나 이런 가공품을 앞으로 개발할 때 자문단한테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주는 겁니다.

자문단이 구성된 것은 아니고 구성할 계획인데 규모를 50명으로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예, 50명이라는 것은 소스 개발하는데는 소스 전문가를 하고 화장품 같으면 화장품 전문가를 하고 마늘젤리를 만들려고 하면 마늘젤리에 대한 전문가를 자문받을 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농림부에서 클러스터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청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때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연교로 신청을 했는데……

농업 클러스터 신청을 3년 주기로 받았는데 저희들 전략사업단에서 한 것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신청 받았는데 그 때 마늘을 안 하고……

그 때는 마늘을 왜 안 하셨어요?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쓰실 것이었으면……

그 때 결정 과정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마늘은 신활력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래서 한방 쪽에 의성 개나리 연교에 대한 클러스터를 해보자고 해서 그런 취지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 전체에서 클러스터 육성을 두 개의 내용으로 하고 싶었던 건가요? 하나는 한방클러스터, 하나는 마늘클러스터로……

마늘은 어차피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 또 향토 육성사업으로 해서 한방클러스터를 해보자는 취지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클러스터 사업을 관계하고 계시니까 물어볼께요. 농림부에서 그 사업을 받을 때, 신청서를 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신청 기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기준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저도 평가 기준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안 많겠습니까? 만약에 클러스터를 하면 조목 조목 해서 하도록 평가 점수를 매길 때도 그렇고……

친환경농업과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이후에요 저희 지역에 가공클러스터 참여업체, 아까 말씀하신 금강유통하고 그 외 업체하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신청 기준 내지는 사업에 대한 공문이 내려 왔을텐데 그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에 의뢰하겠습니다.

실제로 마늘 클러스터 사업을 전략사업단에서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도에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에 1등으로 올라갔던데 참고적으로 그 지역이 어느 곳입니까?

춘산면 효선리입니다.

잘 가꾸어져 있으면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보고 싶습니다.

춘산에 젊은 분들이 많고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꽃동산도 만들고 그런데 지난 11월 달에 임시회를 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 이 부지매입에 관한 건이 올라오지 않겠나 했었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도 작년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재무과에 누누이 당부했던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른 실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부지매입과 관계된 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미리미리 받아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부지 조성한다고 시설비는 올라와 있고 이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4,000만원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묵묘가 작승리 마을 입구에, 사곡에서 화전리로 들어가는, 토현으로 나가는 갈림길에서 조금 더 가면 작승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경관적으로 안 좋아서……

땅이 군유지입니까?

예.

꽃동산 조성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계절별로 바꾸어서 한다는 겁니까?

평수가 2,000평 정도가 됩니다. 개나리나 화사하게 자연적으로 봤을 때 미관적으로 보기 좋게 가꿀까 합니다.

계절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어 놓으면 줄기장창 가게 한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행자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 생각에는 행자부의 균형발전으로 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청회는 일단 의성팔경에 대한 공모를 먼저 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에 나온 여덟 팔경이 되든 이십 팔경이 되든지 전부 공모한 것을 주민들 공청회를 거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이래서 내년 한해에 팔경을 선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공청회를 하면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식대도 있고 그런 겁니다.

저희들 보통 한 번 PPT를 제작을 해보면 돈이 많이 드는데 꼭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해서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PPT를 연중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획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협력단이라고 해서 교수나 6, 7명이 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사업 진단하시는 단이 있고 또 신활력사업에 대한 평가단이 구성됩니다. 아직까지 사업 진단이나 평가단은 구성은 안 되었습다만 진단 평가단별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디를 식재해서 판매하는 계획도 있습니다만 유휴지에 비안면민들의 체육 공원 차원도 있고 또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봉양에 골프장에 대해서도 잔디를 심어 놓으면 골프 연습장도 안 되겠느냐 해서 다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50억이 아니고 5억입니다.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48억3,300만원이란 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균특에서 37억7,000만원, 다음 도비가 2억6,000만원, 군비가 7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8억 안에는 균특 예산하고 환경부에서 주는 탐방로 개설비가 총 12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48억 중에는 행자부에서 나오는 사업비만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합해서 주는 돈이 48억3,300만원입니다. 환경부에서 주는 총 12억 중에서 내년도에 8억 얼마가 내려오고 나머지는 2009년도에 가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를 잊어 버렸는데 143페이지에 혁신협의회 포럼사업비하고 경북 북부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는 전액 군비이지요?

예, 전액 군비입니다.

혁신협의회 포럼은 작년에는 행자부에서 예산을 받았고, 3,000만원을,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전액 군비로 지원해 줘야 하는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3,000만원을 가지고 의성 개나리 분과위원회, 의성 조문국 토기 분과위원회, 금성산 화산대 분과위원회에서 의성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관광화 하자, 상품화 하자는 것으로 해서 최종 12월 달에 한 번 합니다만 그것이 부족해서, 여기에는 각 대학 교수님이 참석을 많이 하고 있고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자니까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내년에 어떤 세미나라든가 발표회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그 명목으로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확정을 하려면 자료도 더 수집해야 되고 교수님들한테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 3,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세히 아세요? 저도 거기 위원이기는 한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저도 대충은 알고 있기는 한데……

지금 각 분과위원회별로 현지조사도 몇 번 이루어졌고 견학도, 만약에 의성 개나리 같으면 의성 개나리로 한방계통 대학에도 가서 자문을 받고 있고 조문국 같으면 박물관장님을 회원으로 해서 몇 개 박물관도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3,000만원이라도 들여서 민간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좋지만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생각을 한 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북부지역혁신협의회가 실제로 2007년도에도 했던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내지 않았던 것을 알고 뒤늦게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다시 1,000만원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도청유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비를 내야 되어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나요?

북부혁신협의회는 1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이 공히 1,000만원씩 운영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고 있는데 저희들 군이 늦게 내었지요?

예, 이제 막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수님도 북부지역혁신협의회가 의성을 위해서 뭐를 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데 어차피 북부혁신협의회가 구성된 근본 취지가 북부지역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큰 사업인 도청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북부 사람끼리라도 한 번 뭉치자, 이런 취지에서 혁신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있고 또 낙동강포럼이라든지 백두대간포럼이라든지 혁신협의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책정이 된다고 그러면 가능한 늦게 제출하시고 아니면 책정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까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을 관여하고 있는 저나 직원이 관여를 안 하고 여기는 자문단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문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위임해서 읍면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