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라서 뭐 다 충분한, 발의하신 노진경 의원이 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뭐 심의할 게 별로 없을 거 같다고 하지만 그래서 보통 의원발의는 충분한 심의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별로 질의를 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협의회라는 것은 이 민간인 쪽으로 협의회 순수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상황대로라면 구청장이 회장이 돼요. 그렇죠? 이 조례는. 당연히 구청장이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그 다음에 담당국장이 또 여기에 체육회장이 민간쪽 반, 관 반 이런 식이라는 형탠데 순수성을 인정받으려면 구청장이 회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그래요? 국장님. 구청장님이 이거 지금 행정 우리 지방정부의 수반인데 회장을 맡으면 그 직책 중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하는 거예요. 앞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 삼청공원 주민들의 그동안 오랜 민원인 테니스장 같은 거 이런 것이 지금 앞으로 연습장 같은 것은 주민들에게 돌려준다고 내가 벌써 5년째 외치고 있는데도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구청장 체육진흥이라면 우리 같은 의원들이 얘기하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먹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민간인들이 순수하게 이것저것 떠나서 이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목적상의 목적이 아니고 구민의 입장에서 이런 주민의 편의 쪽으로 진흥과 관련해서 체육진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데 구청장님 뭐 행정수반으로서 한마디 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 예산 들여서 협의회 있는 건 관 기관 하나 만드는 것 뿐이에요. 편리한 구청에서 일하기 좋은 관 기관 하나 만드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셔서 이 문제는 검토를 해봤는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는 종로구의 체육진흥협의회 협의회 하는 것은 순수한 민간인 구성이 우선 기초가 되어줘야만 선명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의견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물론 타구에서도 그렇게 한다. 통례적이다?

늘 얘기가 항상 그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모든 걸 타구에서도 이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나 이런 정책사업 부분은 타구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해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동물조례를 만들어놨어요. 서울시에서 제일 꼴찌에서 두 번째로 만들었어요. 타구에서 다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3명, 4명씩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하는 거는 이건 타구에서 하는 걸 그대로 인용하고 의원들이 얘기해서 정책 사업으로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들은 말이야 이건 본 건과 좀 틀린 얘기지만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노진경 위원께서 이건 의원발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수정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의원님의 뜻을 존중해줘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은 내가 발언을 해서 기록에 남아야 해요. 구민의 세금을 만지는 단체가 구청장이 만들고 구청장이 회장을 해서 구청장 임의대로 갈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구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다 거기서 임명하고 하는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일단은 저는 우리 의원님 발의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거라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걸로 할 텐데 노진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발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한 발언에 대해서 속기록 수정을 요청합니다. 우리 의사담당의 얘기를 듣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2항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상위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단 수정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마지막 조감도 좀 보여주세요. 국장님, 앞부분의 건물들은 지금 정비지구 안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관리처분 때문에 그렇죠?

보존하도록?

그래서 거기는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도 포함되려고 했는데?

옛모습을 남겨놓자?

지금 문화재 발굴 때문에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가 피맛골이에요. 피맛골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때 서울시 정책으로 피맛길 살리기 정책을 이어간 적이 있어요. 피맛골 옛모습 그런데 이 앞에 우리 르메이에르 그 부분도 형식적으로 그만 없어지고 그래서 피맛골이 옛날에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적 차원인데 이것을 복원한다고 한창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우리 종로구도 얘기했었는데 어느 틈에 피맛골이 은근히 다 사라져요. 지금 현재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피맛골이 대표적인 피맛골이라고.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에 따라 피맛골에 대한 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따지고 건축물의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피맛골 부분을 차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피맛골 부분이 좀 도외시된 것 같은 느낌을 내가 지금 받는데 문화, 역사 이걸 가장 계속 건축물마다 저렇게 문화재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정말 의미가 많이 담긴 피맛골을 복원하는데 문화재에서는 얘기 없었어요? 문화재청에서는?

피맛골에 도로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옛 피맛골이라는 어떤 상징적 표시라든가 피맛골에 있었던 어떤 그런 옛날처럼 옛날 피맛골이 좁았어요. 사람 둘이 지나갈 정도야, 그 정도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옛날 그런데 거기가 지금 넓어지겠죠. 정비가 되면서

그러나 거기에 피맛골이라는 정치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상기시키는 부분이나 피맛골에서 역사적 고찰이 거기에 알려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분명히 필요하다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제시입니다.

검토되어야 됩니다. 피맛골에 대한 사회적 부분이 충분히 이번 과정에서 살아나야 된다.

지금 용적률 서울시에서 1개 층을 전부다 저렇게 만들면 손해보는 용적률이 충분히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까? 현재 층수가 올려졌나요? 용적률 만들어줬어요?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에 올려야 되겠네요?

저런 역사성을 살리려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두들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서울시에서 우리 의견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피맛골에 정치 부분이나 또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된 전시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