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갑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구민에게 의회 포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2년 4월 1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규정을 제정하고 의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구민을 선발하여 표창장을 비롯한 감사장, 상장을 수여하여 왔으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집무상의 행위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상을 실시할 경우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 제정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포상 대상은 의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구민이나 단체로 규정하고 감사장 또는 표창장의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이외에 거주하거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의장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 단체에서 요청할 경우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상신토록 규정하고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이 의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포상 대상자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동일한 공적에 의해서 이중 포상을 할 수 없도록 이중 포상 금지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는 의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구민에게 의회 포상을 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