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 속) 가. 동주민센터 소관

예.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7일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소장!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태엽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인숙 예방관리담당입니다. 김 희 의약담당입니다. 이소영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특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보건소 직원 일동은 지역보건의료의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건설사업 추진현황, 의원 공약사항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직원현황입니다. 정규직은 30명 정원에 27명으로 3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일용근로자 2명, 기간제근로자 23명, 공중보건의사 3명 포함해서 총 55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사무내역과 10쪽 담당별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전염병 감시망 구축 및 조기발견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관리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염병 관리 기동반 운영, 질병 모니터망 운영, 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각종 검사,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1830’ 손씻기 교육, 전염병 예방 및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무료접종으로 BCG, B형 간염, DPT, 소아마비, 일본뇌염, 수두, MMR 등 11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하반기에도 접종대상자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ㆍ홍보, 학교ㆍ교육청 등과 상호 협조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 방역활동 전개입니다. 효율적인 유충구제를 위해서 동절기에 하천, 하수구, 침수 예상지역, 쓰레기매립장, 늪지대 등 취약지를 사전조사해서 4월부터 집중적으로 친환경 분무소독과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과 8월 중에 2회에 걸쳐서 모기밀도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방역활동을 위한 물리적 방제기구 설치, 민간합동 방역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시민중심의 의약관리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불법의료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점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관리 등에 관한 업무로서 상반기 중에 153개 의약업소를 점검하여 이중에 3개 위반업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 편의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건강오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생애주기별 운동, 영양, 비만, 절주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보건소에 내소하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강마을, 건강학교 지정 운영, 어린이 건강교실, 야간체조광장, 노인건강걷기, 경로당 건강교실, 영양개선사업, 이동건강부스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보건소가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게 되면 건강체험, 운동처방, 영양개선사업 등의 기능이 보강 신설되기 때문에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원을 발굴하고 방문요구도 평가를 실시해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27 신규 가구원을 등록하여 전체 2,900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포함하여 6명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전담하고 있고, 필요 시 의사, 물리치료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시스템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금연사업 운영입니다. 질병의 큰 영향을 주는 흡연으로 인한 청소년의 폐해를 줄이고,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 46.6%를 2010년까지 30%로 낮추기 위한 금연사업 실천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홍보, 금연대상시설 파악, 안내문 발송, 금연교육, 금연상담 등을 실시하여 금연 의지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연사업을 실시하여 보건소가 금연 메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치아사랑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올바른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노인 무료 의치 시술, 구강검진 및 상담, 치주질환관리, 치아사랑 배움터 운영, 미취학 아동에 대한 치아관리, 초등학교 불소용액양치,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특히 1개 초등학교를 시범 선정해서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3쪽 암조기 검진 및 환자치료비 지원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한편,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암 검진 사업은 20,641명의 검진대상자에게 수검통지와 검진안내 등 제반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암으로 확정된 13명의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해서는 3,48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암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환자들의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개발도상국보다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만성전염병 질환인 결핵을 조기 퇴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등록 치료자는 19명이며 앞으로 관찰이 필요한 요관찰자가 29명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이 완치될 수 있도록 치료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관찰자와 일반 시민들의 정기검진을 통해서 초기 발견되면 치료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5쪽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소환자 중에 78%가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환자입니다. 이러한 질환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치료관리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평생관리를 잘하면 큰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하거나 소홀하게 되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암 등의 중증의 고액 진료비 환자로 발전되게 되는데 보건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가 우리시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셋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준비교실 운영, 불임부부 진료비 지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임산부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전국 출산율 1위 자리를 지켜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8쪽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승우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크랙보수, 난방시설 교체 등 시설보수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1억4천만원이며 공사를 위한 사업자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30쪽 의원공약사항 추진사항은 오산시 보건소 야간진료를 추진하고 응급상황 시 환자를 직접 방문진료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에는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조치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건소 이용환자 중에 78%가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입니다. 보건소는 전염병관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 등 국가보건정책을 수행하는 보건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주된 기능이며, 진료는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보건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진료만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소가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는 병의원 응급의료진료시스템에 의해서 진료 및 상급 병원 후송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9월에 현대화된 보건소로 이전하게 되면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1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의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인데요. 요즘 TV에서 방영됐듯이 의약품이 의약제품 파는 거랑 혼합추출물 파는 거랑 해서 쌍화탕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번에 TV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 보셨죠? 이 쌍화탕이라고 한 게 의약제품이 있고 나머지는 쌍화라든가, 쌍화는 들어가는데 혼합추출물이라든가 아니면 음료로 판매되는 게 있답니다. 약국에서도 보통 보면 시민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원칙은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을 혼열을 해서, 혼합해서 진열ㆍ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는, 이게 건강보조식품인 것 같은데, 아마 단속대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셔가지고…… 어저께도 약국에 가서 쌍화탕을 주는데 추출물을 주더라고요. 쌍화탕이 아닌 무슨 뭐, 앞에 뭐해가지고 쌍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36쪽에 보면 보건소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 계속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요. 보건소에 임상병리사가 몇 명 근무하고 있지요?

보건소에 임상병리사가 현재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정규직이고요, 1명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지금 전문인력 중에 3명이 기존 인력인데 2명이 부족, 정규직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 쓰고 있고요.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임상병리사 2명을 보강하는 계획에 따라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을 시켜서 지금 발령은 못 내고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검사인이 너무 적으니까 과중업무가 될 수 있고요. 하는 데도 상당히 피로누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검사하시는 분 자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빨리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서울대병원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첫 행감 시에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를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각도로 애쓰신 결과 서울대병원 유치라는 큰일을 행하셨고 또 양해각서까지 체결하셨습니다. 오산시민들을 위해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서울대병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오산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몇 가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72페이지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추진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예정대로 오산시에 2015년에 설립이 되면 병원 명칭이 서울대병원인가요, 아니면 오산시립병원인가요?

(가칭) 오산서울대학교병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설립의 의료관련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가칭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시립병원하고 국립 서울대병원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 병원을 설립을 하게 되는 거지요?

법적근거는 서울대학교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서울대학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오산시민들이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안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병원이 들어오면 오산시민들이 이용할 때에 의료비 할인혜택이 있나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고민인데요. 본 계약을 2년 안에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유지를 거의 한 29,000여 평 정도를 무상 제공하기 때문에 오산시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를 본 계약에 반영해야 되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병상의 몇 %라든지 아니면 진료 우선권을 부여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서 본 계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사안이 답변 중에 나왔는데요. 할인혜택과 또 우선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립병원 예산이 24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일 거예요. 모 신문에서 “오산시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오고 투자액이 2,000여 억원이 될 거”라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잘못 알고 쓴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내용이 있는 건가요?

투자금액은 추정치입니다. 유치하기 전에 대학병원 유치 타당성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아마 1200억 정도, 600병상을 건립하는 데 한 1,2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600병상이면 적어도 한 2,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컨설팅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재원조달 방안,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마 기자가 추정치를 보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오산시에서 투자한 예산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에서 자체 투자하는 예산이라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고요. 병원 시설 건축하는 것은 일체 건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서울대학병원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지 무상사용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양해각서를 봤습니다. 거기 안에 우리 오산시에서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무상제공하면서 도로라든지 통신, 상하수도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갖춰주는 것으로 MOU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토지에 대한 무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예정부지에 병원이 설립이 되면 서울대병원은 15만 오산시민, 넓게는 2020 계획에 의한 30~35만을 보고 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쪽에 경기도의 남부권을 타깃으로 해서 오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나 도시기반시설의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국립병원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국도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병원 측에서 만약에 국도비가 들어가게…… 당초에 MOU 전에 그런 국도비 들어가는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게 되면 MOU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고요. 일단 승인이 되게 되면 MOU 체결 후에 교육부 승인이 나게 되면 그 후에 국비 지원문제를 저희가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MOU 전에는 그 사항이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대병원 부지는 언제 매입해서, 아니면 또 수용해서 어느 시기에 제공할 계획이세요?

우리시에서 병원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아마 7월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게 되고, 또 보상을 추진해서, 보상이 간단하게 협의보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수용 재결하는 문제까지 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3~4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토지보상 문제 해결은. 그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토지 보상문제가 일단 해서 이 토지를 시 재산으로 만들어 놓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과의 MOU 후에 진행상황은 저희가 실무선에서 계속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필요한 사항들을 진행시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울대병원에는 부지를 언제쯤 제공할 계획이십니까?

부지 제공 시기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 계약을 체결한 시점 전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0년 중순쯤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2010년.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반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일부 지주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받으면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현실에 근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바랍니다. 그리고 동탄지역에 800평상 규모의 한림대 부속병원이 2010년도 하반기에 개원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용인에 3만 평 규모의 세브란스병원 분원도 공사에 들어갔고요. 평택지역에 삼성의료원 분원도 추진하고 있대요. 이렇게 근교에 병원이 많이 설립이 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서울대병원 유치가 빨리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될 가망성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서울대병원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 봤는데요. 2013년경에 착공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시에서는 2010년도 착공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어떤 게 맞는 말이지요?

2013년 정도가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건립하는 데 7년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짓는 게 짧은 기간에 금방 지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시설이 일반건물하고는 달리 복잡한 면도 있고요. 공기가 일반건물보다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병원 측의 입장은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당겨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3년이라는 기간차가 시와 병원과의 견해차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은 자체적으로 국내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 병원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런 여건은 감안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병원들이 이미 들어서고 난 후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면 주변 병원들의 반발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런 것은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물론 예가 잘못된 표현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근처에 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반발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대병원이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주변에 병원들이 있는데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면 그 병원들이 그런 반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병원들이 의료서비스진료로 경쟁해야 되는 세상이라고 보고요. 많은 병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6개월씩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 아니면 최상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많은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서울대학병원이 다소 착공이나 개원시기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병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 혹시 반발이 없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추진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보는 거고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놓치고 지나온 부분이기도 한데요. 당초 병원부지가 세교지구 내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서울대학병원 부지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병원부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세교내 병원부지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지를 확장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부지예요?

그 부분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장님 관할 과는 아니기는 한데요. 부지는 제가 놓치고 지나온 부분이라 질의를 하는데요. 이 사안도 부지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해하고 지나갑니다.”라고 얘기했던 건데요. 시립병원 계획이 서울대학교병원 분원 유치로 바뀐 건지 아니면 시립병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법적조항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시립병원이 아니라고 하면 명칭도 우리 행감자료에 ‘시립병원 추진을 위한 현황’이라고 하셨는데 명칭도 사실은 바뀌어야겠지요?

그거는 그동안 시립병원으로 추진되어 왔고요. 또 병원부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다 시립병원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OU체결 바로 직전에 사업방향을 전환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 명칭들은 다 앞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하고 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챙겨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차원에서 묻겠습니다. 37페이지 장비 관리부분인데요. 조치사항 내용이 ‘국내산에서 외국산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장비를 바꿨다는 건가요? 아니면……

당초에 감사를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에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었던 것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표시부분만 제대로 된 표시를 하셨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83페이지에는 장비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취득일자가 90년도인 것도 있고 91년도……, 이게 다 사용가능……,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한 20년 정도 됐는데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 이전 전에 이런 사용유무도 확인을 하시고 장비 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보건소 이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금요일인가 사용장비하고 불용장비를 구분해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월 예정이면 이전 전에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예산에 다 잡혀져 있습니까?

다 잡혀져 있습니다.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무민간위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잘 되어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들이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보완이 돼서 원래 사무위탁에 대한 본래의 목적대로 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보건소에 대한 사무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사무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있지요?

오산시 정신보건센터입니다.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신 것에 보면 우리가 민간사무위탁하고 관련해서는 몇 가지 행정적인 것이 보완되고요. 또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협약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협약서 내용을 공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탁자가 사무편람을 승인신청을 받아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감독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전반적인 업무에 부분적으로라도 지휘감독을 하지요. 그다음에 감사에 대한 기능으로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평가도 하고 해서 다음에 존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민간사무에 대해서 보완할 것이 있는지를 검증을 해서 전체적으로 업무가 보완되어야 되는데, 협약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협약서에 대한 날짜하고 공증한 날짜하고 협약기간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 중에 보면 12조에 보면 감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표현된 것으로 봐서는 감사가 지휘감독하는 것과 실제로 처리상황 전체에 대한 감사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 감사는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을 하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실질감사를 하는 감사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분명한 면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서는 근거규정이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위탁근거는, 위탁을 해야 되는 근거는 제가 보기에 정신보건법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우리 오산시 사무민간 위탁에 대한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수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협약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협약서에 반드시 지켜야 될 필수항목인 것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감사라는 것이 있고 별도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제가 보기에 틀리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라고 해 놓으신 것은 “정기 혹은 불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불분명하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본래의 민간위탁 관련되어 있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협약서에 대한 내용과 공증에 대한 내용은 그렇고요. 사무편람은 승인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편람도 행정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승인신청을 받으면 승인을 해줘야 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승인신청을 해 주도록 기간을 정해놓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규칙에 보면 10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10일이 초과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살펴보실 때 그런 것까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을 해드리고요. 어떻든 이러한 사유에서 민간사무위탁이 제대로 행정적인 것이 겸비되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관리감독이나 감사가 철저히 되어야 향후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검증이 되고요. 또 사무민간위탁에 대한 총괄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보건소장님이 인지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검토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였다가 11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 속) 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7일 환경사업소장 이홍진

환경사업소장 발언대 앞으로 가셔서 소속 담당 주사 소개와 관련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홍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현일 업무담당입니다. 현병선 시설담당입니다. 송희무 수질관리담당입니다. 박경화 하수처리담당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건설사업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소관사항,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9쪽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는 업무, 시설, 수질관리, 하수처리의 4개 담당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31명이나 현재 3명이 결원인 상태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쪽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5쪽 지속적인 수질분석을 통한 수질향상으로 하수처리공정별 수질분석과 수질관리로 법적기준 이내의 수질을 확보하여 오산천에 오염을 예방하고 수질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내실있는 하수ㆍ분뇨처리 설비를 운영하겠습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의 기계, 전기 시설물에 대하여 1일 점검을 통하여 고장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교체를 통한 처리효율을 극대화하여 완벽한 하수분뇨처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17쪽 시설개선 및 보완을 통한 악취발생을 저감시키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미생물 탈취기와 탈취기 활성탄을 교체하고 정기적인 악취검사를 실시하여 악취관련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근무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8쪽 전문화된 운영요원을 양성시키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의 실무 및 전문교육을 통하여 전문화를 도모하고 타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운영에 따른 노하우 등, 상호 기술 교류를 통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안전교육 생활화로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하겠습니다. 하수ㆍ분뇨 처리시설물의 안전사고 요인 사전제고와 현장근무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로 사전에 재해를 차단시키겠습니다. 20쪽 환경기술검증 시설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ㆍ학의 유기적인 연계체제의 구축으로 산ㆍ학 환경기술개발지원과 실증플랜트 단지조성으로 우수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증플랜트 단지 내 성균관대학교 등 산ㆍ학연계 6개 업체가 입주하여 신기술 1건, 특허출원 등록 9건 등, 우수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소 내 분뇨하수처리관련 기술자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현장근무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조직의 유기적 화합도모와 활력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5쪽 분뇨처리장 미생물탈취기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기존 미생물탈취기 교체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 원인제거와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사로서 금년 4월 조달계약하여 현재 완공상태에 있어 시험가동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6쪽 최종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로 최종침전지 내에 설치된 노후 부식된 슬러지 수집기를 신품으로 교체하여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을 증대시키고 노후로 인한 기계의 고장이나 파손 등으로 가동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사로서 금년 4월 조달계약하여 8월 19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하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입니다. 15쪽을 펴 주시고요. 15쪽과 더불어서 연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했던 사항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상반기 동안 전직원 면담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다 하셨나요? 전직원 상담 실시하신다고 했는데요.

100%는 못했지만 한 80%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별 고객만족도를 측정을 통해서 피드백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자리에서 - 기획관리팀장 최연동입니다.)

아니, 이사장님이 대답하셔야지요. 이사장님이 직접 하신다고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고객만족도의……

그러니까 전직원에 대한 이사장님과 면담을 실시하시면서 직원들에 대해서 고객상담자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연초에 저희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하셨나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고객과 직원 간에요?

예.

메모를 전달해 드리세요. 데이터 같은 것은 전달해드리세요.

시설운영방법 개선을 한다든가 주요시설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직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고객하고 대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고객하고 1 대 1 시스템은 갖추지 못했고요. 고객이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지시했습니다.

전직원 중 80% 직원 면담한 사항을 가지고 측정을 하셔서……

고객과 1 대 1 접촉은 그런 시스템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직접 갖추지 못하셨고요?

저하고는 갖췄는데 고객과 직원들 간의 1대 1 접촉은 갖추지 못했죠.

그러면 한 가지 더하면, 탑2012를 위한 CEO 비전 마인드 전달이라고 있지요?

예.

이번에 하신 거 있나요? 올해 나온 책자 있지요?

비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탑2012가 보통 CEO가 지역 내에서 문화, 수익, 사회적 가치를 공유해서 최고의 공기업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 프로그램이라고 설정한 사항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시민과 가치를 공유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올해 하실 일은 뭐 있으세요? 문화적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올 하반기에요?

올 하반기가 아니라 올해 하셨던 목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는 업무보고로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민과 가치를 공유하는 최고 공기업을 비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경영혁신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혁신제안이라든가 아이디어 직원 목표를 설정하신다고 했는데, 직원들 아이디어 수렴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디어가 월별 제안제도를 채택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혁신제안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리십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고요. 제안이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혁신제안방이 있는데요. 확인해보시고, 2006년도로 마쳐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만큼 시민들이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시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창이 저희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하면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하셔서 주기적으로 고객 만족도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2월달에 하셨고 상반기에 4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하셨습니까? 이거는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된 부분들은 있지요?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요?

예.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노상주차장 오산역앞 광장 주차면 개보수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몇 면하신 거지요?

24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24면 하신 거예요?

예.

오산역 앞 광장이라고 하면……

전에 파출소 옆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잖아요. 가보셨어요?

예.

24면이 확보되었나요? 확인하셨냐고요? 맨 처음에 몇 면이었어요?

26면입니다.

그러면 24면 하면 50면이 되는 건가요? 50대 갈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개보수 됐다는 것인지요. 담당자가 설명을 해보시죠.

자리에서 - 사업운영팀장 이화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리에서 - 당초 26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만 오면 배수가 안 되고 주차면이 좁아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 4월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자전거보관대를 철거하고 26면에서 24면으로 2면이 줄었지만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보수를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면수는 줄었는데 사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개보수 하셨다는 거지요?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면수 확정된 게 아니라?

자리에서 - 예.)

20쪽에 보면 고객감동의 고품격 서비스 확대를 하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셨지요? 이사장님?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셨지요?

예.

그러면 고객들이 대관 직원이라든가 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혹시 자체 친절사원을 뽑은 적 있습니까? 상반기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설문지 개발이라든가 이용고객만족도조사를 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사원들 사기진작도 되는 부분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장복실 위원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고객이 우리 공단을 접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창이 있다고 했는데요. 시민으로서 받으신 정보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창이라니요?

아까 말씀하실 때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홈페이지 창이라고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혁신방에는 2006년도로 해서 끝나져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컨텐츠를 확보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물품장비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유현황자료에 기준이 뭐지요? 각 팀별로 물품보유하고 계신 것을 제출을 해주셨는데 물품보유 리스트를 낸 기준, 자료를 낸 기준이요.

저희들이 장비를 갖추고 있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여기에 낸 자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품보다 더 많은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품 내용이 적어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얼마 이상만 냈다라든가 아니면 몇 년도 이후에……, 이 자료를 낸 기준이 뭐냐고요.

해당 팀장님들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 기획관리팀장 최연동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리에서 - 지금 현재 있는 자료는 100만원 이상 구입한 자료입니다. 기획관리팀에 전산실하고 직원 컴퓨터 구입한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가격되는 것만 여기에 넣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자리에서 - 그 이외에도 재물조사관계는 수탁자산하고 우리 공단 이후에, 수탁이후에 재물이 있습니다. 기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사업운영팀에는 66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팀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기준이 1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는 나오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100만원 이하도 들어가 있네요.

자리에서 - 사업운영팀에 무전기 관계가 30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총금액이, 그 밑에 종량제 봉투사업에 레이저프린터가 한 세트로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팀에 컴퓨터가 4대라고 표시를 하신 거잖아요.

자리에서 - 현재 컴퓨터는 각 직원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보유현황은 수탁자산하고 우리가 구입한 자산만 가지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자산만 표시하셨다는 거지요?

자리에서 - 아닙니다.)

아니, 95페이지는 공단자산만 표시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공단자산만 표시된 물품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단자산의 컴퓨터가 펜티엄 컴퓨터 4대, 그 외에 컴퓨터가 5대가 더 있고요. 노트북 컴퓨터도 1대가 더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자산들이? 물론 이거는 공단자산 보유분만이고 수탁자산은 보지도 않았어요.

자리에서 -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보지도 않았는데 공단자산만 이렇게 컴퓨터가 많이 차이가 나요.

자리에서 - 수탁자산 중에도 내구연한이 당초에 수탁할 때, 공단이 설립할 때 자산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한, 우리가 순수하게 구입한 공단자산이 되겠습니다.)

무슨 자산을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됐으면 처리를 하셔야지요. 보유분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여기에 그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자산에 대한. 기준도 없이 이렇게 넣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적시를 해놓으셔야지요. 자산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리에서 -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이 설립하기 전에 2003년도에 시에서부터 수탁 받은 자산과 그 이후에 우리공단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적시를 해야 되는데 재물목록표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003년도의 물품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컴퓨터가 틀려요. 2003년도에 위탁 받으셨지요?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 2005년, 2006년만 계산해도 5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대잖아요.

자리에서 -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아니 자산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자리에서 - 따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례로만 한 거고요. 굉장히 많아요, 자산 틀린 게요. 그리고 위탁 받기 전 재산, 위탁 받은 후 재산을 정확히 표시를 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자리에서 - 예.)

예,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장비에 대한 보유현황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만 주지 마시고 전 위원한테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에 처음 위탁할 시에 오산시 봉투수익금이 12억 정도 됐습니다. 처음 위탁 받을 당시에 그랬지요? 처음 위탁받을 때 수익금이 얼마였는지 확인 안 해보셨어요?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수탁 받을 때 12억 정도 됐습니다, 수입실적이.)

지금 수익실적이 얼마 정도 되지요? 위탁 받을 당시와 지금?

자리에서 - 사업운영팀장 이화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종량제봉투 총 판매금액이 14억83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위탁당시와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은 별 차이가 없네요?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비례해서 종량제봉투가 증가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단지가 증가함으로써의 종량제봉투가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는 쓰레기종량제를 아파트단지에서 공동으로 쓰레기를 수집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가 증가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른 계산이 필요하겠네요. 아파트도 종량제봉투 쓰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아파트 자체내에서 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종량제봉투가 같이 비례해서 증가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구수 비례 수익을 봤을 때에 쓰레기봉투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과 저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세부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