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새싹이 돋고 봄 꽃이 만발한 생명의 계절인 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산불 위험이 많고 전국적으로 막대한 산불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산불방지 비상근무를 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노고에 위로를 보내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봄의 불청객인 황사현상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봄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 할 안건은 대전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주요현황에 대한 소중한 고견 제시와 함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역량 강화와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신속히 대응함은 물론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취지임을 십분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원도심정비사업단 설치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 동안은 도시개발과 1개 담당 계에서 관장을 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우리 동구는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상당히 일이 많은데 담당 계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 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도시개발과 도시정비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구 역사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추진하는 양이 많고 주민들의 호응도 높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로 승격을 해서 좀 더 활력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늦게나마 이런 착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동구는 다른 구와 틀려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은고 사업도 많은데 그 동안 1개 계에서 이것을 하다가 정비사업단을 설치해서 집행부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비사업단이 되면 운영을 잘 해야 되요. 우리 동구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지금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도심 정비사업단이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상시적입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다시 환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상시적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원도심 정비사업단은 여유기구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을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역세권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또 다른 저희 동구의 행정수요가 있으면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류택호위원
한시적이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한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략적으로 몇 년 정도 이 기구가 필요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2015년 정도까지 해서 한 10년 정도는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도심정비사업단에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벌려놓은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마무리되고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좋은 착안을 했고 빨리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원을 몇 명이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원도심정비사업단은 15명입니다. 3담당 15명입니다.
류택호위원
15명,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재원이 한 6억 정도가 지금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재원확보에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인원을 자꾸 늘려서 좋은 점도 많겠습니다만 재원확보가 굉장히 어려운데 기구만 자꾸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위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많이 취약합니다. 그런 반면 할 일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24%도 채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정부지원 조정금이나 이런 것을 볼 때 40∼50% 정도 인건비는 보전해 주는 실정입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이 사업소는 아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사업소는 아니고 본 청 산하에,
류택호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단장 직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직급은 사무관입니다.
류택호위원
사무관으로 충분히 해 낼 수 있겠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잘 운영이 되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이왕 만들 바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서 원도심이 하루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힘 좀 많이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조직에 15명 증원이 되고 예산이 6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모양인데 내년도에는 6억이 넘어 가죠?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자립도가 24% 미만이다, 이것은 미국의 뉴욕주인가 어디가 한번 부도가 났었지요? 그 수준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시내버스를 보더라도 시내버스 요금은 올라가는데 서비스는 개선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원이 증가되고 예산이 그만큼 추가 증가가 되면 거기에 따라 서비스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서비스는 개선이 안되고 비용만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욕구 충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직원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지방행정의 존립 목적이라는 것이 구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 구민에게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 민원봉사실에서 모든 증명을 발행하는 것도 다 구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개선이 안되고 비용부담만 늘어난다고 한다면 구민들이 찬성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에 주 5일제 근무하기 이전 또는 조직개편이라고 해서 피눈물나는 싸움을 해서 정원을 줄이고 작은 정부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시피 그것이 바로 뭡니까? 줄인 정원만큼 봉사를 더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줄인 것은 줄인 것이고 자기 일은 예를 들어서 100을 계산했으면 90 밖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참작하시고 비용 추가되는 것이나 정원 증원되는 것 모든 것을 주민의 서비스에다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C급도 재난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렇다고 본다면 모르는 사람이 기구를 만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재난관리 부서에서 대상물 현황을 보면 한 400여 개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될 업소 건물 교량 등등이. 그 중에 건축에 관한 것이 몇 %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분야가 90%를 상회합니다. 건설과 재난관리계에서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토목하고 건축하고 비교를 할 때 건축이 90% 이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15쪽입니다만, 재난관리과에 행정 내지 토목이라고 해서 건축은 싹 빼놨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 이것이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주민의 서비스와 관계된다, 왜냐하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협요소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직이 담당을 해야 옳은데 행정직이나 토목직이 와서 수박 겉 핥기로 보고한다 이런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가만히 있어봐요. 실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구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담장이 넘어가서 지지대로 받쳐놓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것을 받쳐 놓은 지가 3개월 정도 되었고, 지난 11월인가 12일 인가 넘어가서 한 3∼4개월 정도 되었고 본 위원이 신고한 것은 두고 보다가 안되기 때문에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건축 분야의 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토목 분야에서 담장이기 때문에 자기 소관이 아니다, 모르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본인한테 시정명령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이와 같이 기구라는 것은 아까 얘기하다시피 비용부담이 늘어나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뒤따라야 되는데 서비스는 그 자리에 있고 비용만 추가되어서는 하등에 구민들이 동의 할 이유가 없지요. 인사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토목, 건축직이 빠졌는데 건축을 복합적으로 하나 삽입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우선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현재 새로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존에 있는 건설과의 재난방재계 그리고 주민자치과의 민방위계, 이 두 계와 지역협력계, 복구지원계 이렇게 4개의 계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지원담당과 지역협력담당 실무계장들은 건축직을 추가했습니다. 단지 과장만 행정·토목으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하면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일이 행정직 과장이 맡고 있고 또한 건설과에 토목직 과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하게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어 가지고 건축직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지금 민방위계를 행정직이 담당을 하고 재난관리담당을 건설과의 토목이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토목만 넣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구 개편입니다. 개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해가 맞아 떨어지게끔 주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것인데 행정·토목, 또 건축을 추가할 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구민이 6억이 아니라 7억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을 한다손 치더라도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4쪽에 보면 자치행정국에 지적과를 둔다고 하셨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지적과는 지적측량이나 지리정보 때문에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기술을 요하고 있는 과를 굳이 자치행정국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는 물론 기술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단순 기술입니다. 측량 그런 위주이고 또 한편 국간의 업무형평성도 고려를 했습니다. 도시국이 기구가 늘고 중복이 줄다보니까 국간의 업무 형평성도 안 맞고 또한 지적과는 건설교통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과 업무는 행정자치부에 있어요. 그래서 총무국 산하에 있는 것이 연계성이 더 많고요. 또한 시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도 지적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교통과는 단순업무라고요. 그렇지요? 교통과가 차라리 자치행정국으로 오고 지적과, 기술적인 것은 도시국으로 가는 것이 나은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상부의 지시는 아니고요. 우리는 시와 업무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교통국과 도시국과 연계성이 많습니다, 업무추진을 하는데 보면. 시에도 지적과가 있는데 지적과를 우리처럼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통 절차가 시의 국과 저희 국 계통 절차가 그렇게 있어야 체계가 맞는다, 이렇게 해서 이관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시의 조직하고 연계성 때문에 이렇게 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적업무는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국에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다른 문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을 보면 정원 증원이 나오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거기에 보면 세무과가 4명이 증원이 되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증원 내용을 보면 부동산 가격조사라고 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러면 지금 세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택 전체 조사가 끝났지요? 3월말로.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제 조사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3월말로 끝났으면 이렇게 4명이나 인원이 필요 없잖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하면 구청에 현재 여유가 있는 직원들을 착출해 가지고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상용인력과 담당을 두고 상용인력을 썼거든요. 그래서 많은 동은 3∼4명, 적은 동은 1명 이렇게 해서 일단 1차 조사는 끝냈어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몇 일전 신문에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번 조사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가 조사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다 이런 평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전문담당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이 저희 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평가 부서를 만들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후에 처리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서비스 행정을 강조하고 행정은 정확성을 기해야지요. 실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지금 3월달까지는 대충 대충 했으니까 전문가가 앞으로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 있지요? 4월달에. 주택가격에 대해서.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의신청,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러면 대충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정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지 계획적으로 했던 것 아니예요? 3월말까지.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충했다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정확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러면 아까 실장께서 다른 조직의 여유인력을 흡수해 가지고 조사는 끝났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사 끝났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러면 재조사하려고 4명을 보강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매년 조사 하게끔 되어 있어요.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글쎄요. 공시지가 같이 주택가격을 정해 놨다고요.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했기 때문에 세 달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수량을 내서 미비한 점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실장께서 무슨 답변을 하셨느냐하면 다른 조직에서 여유인력을 데려다 했었다고 했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다른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의 종토세나 건물분 재산세를 그동안 부과했던 부서가 지금은 부과하는 시기가 아니라 조금 시간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과 내서 일이 덜한 사람들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15명을 증원하면 820명이 된다고요. 현재 정원이 805명이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중구하고 비교를 하면 91명이 많다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렇게 하고 중구하고 비교해서 인구는 거의 우리가 25,000명 정도가 적다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러면 아까 실장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여유인력을 갖다가 이렇게 충원해서도 광범위한 가격조사까지 했는데 또 이렇게 증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매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때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행정수요에 맞게 늘어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감소될 수 있지만 지금은 행정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자꾸 인원이 늡니다. 그 점을 일단 양해를 해 주시고요. 중구와 저희 구와 비교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을 시행할 당시에 행자부에서 22가지 변수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별, 시·도별, 정원을 준 것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각종 변수를 계산해 가지고 보정정원, 표준정원 숫자를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구와 저희들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90명 정도 많습니다. 주로 많은 것이 잘 아시겠지만 중구는 사업소가 2개 밖에 없는데 저희는 6개나 됩니다. 중구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은 도서관 3개, 분소까지 합치면 5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소에서 인력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한 중구는 동사무소가 17개소입니다. 저희는 21개소이고, 동사무소만 해도 직원이 50명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만 봐도 저희들이 이번에 1명 늘면 61명입니다. 그것 보면 10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행정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직원의 숫자가 차이나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직원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시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할 때 6억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5억 9천만원,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것도 한 6억 정도 되더라고요. 6억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양질의 서비스는 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지요? 질적인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우리 실장께서는 여기 오신지 한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조직진단을 잘 했느냐 본 위원이 사석에서도 얘기하고 공석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은 행자부에서 진단을 해서 이만큼 필요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꼭 채우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우리 동구를 알차게 운영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세무부분은 다시 전문인력이 주택가격 조사라든가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시더라도 그러면 지적과에 2명이 더 증원이 되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지적과 증원 이유를 보니까 재산관리라고 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우리 국공유재산이 갑자기 더 늘어났어요? 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번 15명 증원에 대해서 잠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아니 지적과 2명만 얘기를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건설과 재난관리계 인원이 4명 있습니다. 그 업무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천, 도로부지 이런 것들이 한 8,000필지가 됩니다. 작년에 8,000필지를 일제 조사를 하고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재산관리가 있는데 행정직이 하다가 보니까 약간 전문성의 결여가 된다 이렇게 해서 지적과에 업무를 통폐합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적과에 지적직 2명을 보강해 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아니, 지금 행정자치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적과가. 도시국에서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러면 행정직도 충분히 복수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적과에 지적직만 2명을 더 보강해야 된다는 논리는 조금 맞지 안잖아요? 그것이 도시국에 있다면 얘기가 되지만 행정자치국으로 간다면서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지적과 업무가 행정자치국으로 다 넘어가고 건설과에 있던 재산관리 업무는 현재 지적과 부동산관리계와 합병을 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정체된 일들을 해결해야 되고 또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설과 하천계가 이번에 생깁니다. 재난관리계의 업무중에 하천관리담당 업무를 놓고 가기 때문에 그 인력이 건설과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적과로 주고 일부는 건설과에 남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러면 지적과에도 공유재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업무가 부실했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보강한다, 이 말씀이군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글쎄요. 실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이 항상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에서 증원을 하려면 그 분들이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를 뽑아서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조직진단을 잘 해 주시고 원도심정비사업단에 보면 투자유치담당계가 하나 생기지요? 신설이.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생깁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투자유치담당,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러면 이것 9급 직원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투자유치담당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력 2명과 6급 1명과 7급 1명과 9급 1명을 보강해서 3명으로 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래서 이것이 투자유치, 도시정비담당 ,역세권개발담당이야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라든가 모든 준비 업무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투자유치담당이라고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이것에 신경을 써주셔서 인력을 잘 배치해 주시고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적인 살림을 실장께서 봤기 때문에 제가 언뜻 노파심에서 얘기하는지 몰라도 우리 동구는 정보 부재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요.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신문에서 들어서 압니까, 아니면 수시로 우리가 관심 있는 데에다가 연락을 해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두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다 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구 대전백화점 자리에 마권장외발매소 유치하려고 했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신청해서 그것이 불허라고 통보 받은 것이 작년 12월중에 불허를 받았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런데 이번 제121회 구정질문 답변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때 "불허했습니다" 라고 한마디도 안하고 지금도 진행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보가 이렇게 부재하고 있으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에 마권발매장 신청한 분한테 통보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마권장외발매사업소를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전화를 수시로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얘기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은 늦게 안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어디에다 전화를 했다고요? 윤봉자씨 그 측에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허가 내 주는 부서, 한국마사회 해당 부서에다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했었는데 그쪽 담당자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3월 달에 오마이뉴스에 난 것을 보고 그때 알았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것은 실장님께서 조금 잘못 아셨어요. 본 위원이 마사회에다 전화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마사회에서 그때 불허를 했고 금년 계획까지도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1월달이나 2월 달에 전화를 했다면 어떻게 해서 제121회 임시회의 때 여기 나와서 지금도 진행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항하고는 별개 사항이지만 항상 실장께서는 조직을 점검하시고 또 우리 현안사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증원을 해서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다,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전문인력을 그쪽에다 배치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 점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자주 체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보정정원 얘기를 하는데 보정정원이 15명중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정정원이 살아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보정정원은 다 씁니다.
성우영위원
다 쓰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성우영위원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15명 증원을 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기구 개편이라는 것이 수시로 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주민의 동의를 구해서 할 때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직이 있지요? 지난 임시회의 때 사회복지직 직급에 대한 것을 질의했는데 그때 구청장이 뭐라고 했느냐하면 노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직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 판암2동인가 하나만 되어 있어요, 동에.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동사무장은 판암2동 6급 하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이번에 사회복지직 한군데라도, 15명중에, 6급을 증원할 필요성을 안 느낍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이번 증원 내역을 보시면 15명은 다 각자 기술분야 직원들입니다. 사회복지사 6급을 늘려 줄만한 여력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회복지사의 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5급도 사회복지와 복수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정원에 보면 지적사무관 토목·건축사무관 임업·농업사무관 보건·간호사무관을 전부다 동에다 배치하는 것으로 동장이 한번 내려가면 본 청에 자리가 안 비면 옮길 수가 없어요? 지금.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성우영위원
이러한 것을 본 청하고 동하고 아니면 직속기관 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거기에 대한 위원님 의견을 좀더 자세히 주시면 조직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의견 들을 것도 없고 여기에 보면 지적사무관이 동에 하나, 그 다음에 토목·건축사무관이 행정은 빼고 얘기입니다. 행정도 다 포함이 되는데 동에 2명, 농업·임업사무관이 동에 1명, 보건·간호사무관이 동에 1명, 동만 쭉 기술직을 갖다가 놓고 5급이니까 동장 자리밖에 없잖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한번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행정직이 다 보하고 있지만 기술직을 보한다고 할 때 본 청에 자리가 빈다고 치더라도 시에서 내려오는 사람 따지면 이 사람들은 4∼5년씩, 5∼6년씩 동에 근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너무나 기술직들을 동장으로 미뤄놨다, 마지못해서 만들어 놨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느냐 하면 그 당시 동장이 별정 동장직에서 일반사무관으로 바뀔 당시에 기술직을 안배 차원에서 골고루 배치한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별정직 동장이 일반직화 된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제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그 동안에 규칙에 계속 그렇게 있습니다, 정원규칙에. 이번에 새로,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개정조례안.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개정한 것이 있고 그것은 동에 있는 동장의 직렬 자체는 이번에 손을 안 댔습니다.
성우영위원
; 안 댄 것은 15쪽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 기왕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도 신경을 안 쓰느냐, 신경 좀 써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분야는 언제 기회가 되면 동에 있는 동장 직렬 자체를 한번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한 6급 얘기, 그 다음 기술직 동장을 보 했을 때 5∼6년이 넘도록 동장직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기술직 5급 공무원을 보면 전부 동에다 갖다 놨다, 본 청하고 유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조직 정원관리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정원이 805명에서 820명이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15명이 증가되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장
이것이 금년도에 몇 번째 증원을 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는 처음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작년도하고 금년도까지 해서 몇 차례이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 동안 표준정원 당시가 2003년도 5월이었습니다. 2003년 5월 당시 정원이 732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820명으로 88명이 늘은 것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증원 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35명을 증원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6급 배치하는 것과 그 동안 초과정원으로 있던 사람들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4년도에 네 번에 걸쳐 38명을 증원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네 번째,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네 번에 걸쳐 38명 증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서관, 생태관 개관 같은 기구가 확장되어서 생기는 요인도 있었고 복식부기나 수질총량제실시 이런 신규사업에 의해서 증원된 부분도 있었고 또한 불법 주정차단속, 역세권개발 이런 것과 같이 동구의 특수성 때문에 증원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러니까 이번까지 하면 3차례 증원을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2003년도 한번 했고 2004년도에 네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하면 2004년부터는 여섯 번째 증원입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35명, 38명, 15명 전체 몇 명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88명이 증원됩니다.
유진갑위원장
88명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유진갑위원장
우리 실장이 그 전에 답변할 때 보면 첫 번에 35명 이 인원만 가지면 충분히 잘 하겠다고 그래서 몇 번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명 증원해 주니까 또 38명 증원하고 계속 증원할 때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과든지 인원이 적어 가지고 더 줘서 싫어하는 과는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전에 내무부 시절에는 1명 증원하려고 그러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2년도 못 되어 가지고 88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안 해도 구조조정 해 가지고 어렵지만 잘 해 나갔는데 이렇게 인원을 2년도 안되어 가지고 88명 증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유가 있어요. 다 맞아요. 맞는데 없어도 없는대로 해서 그렇게 잘 처리해 나가고 했는데 88명은 너무 그렇고 지금도 15명 증원하는데 6억이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회사나 모든 공무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 한 것인데 결국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너무 많이 증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증원 요청을 드릴 때마다 송구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이라는 것이 확정되고 팽창되고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조직의 활력이 생깁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또한 행정수요가 자꾸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점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증원 없이 현 인력대로 수행을 하면 무척 좋은 일이겠지만 새로운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직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장
100명을 더 늘려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요. 인원 조정하는 것은 심사숙고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는데 문화정보관을 한시기구에서 상시기구로 바꾼다고 그랬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상시기구하고 한시기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상시기구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시기구는 한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상시기구는 어떻게 조정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문화정보관이 2001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문화정보관 건물이 동구청 소유가 아니라 국가 재경부 소유인데 저희들이 무상 임대 사용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원 승인은 났지만 기구가 우리 건물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매년 한시적으로 1년씩 연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저희들이 매번 연장 승인신청을 하다가 보니까 불편함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들한테 상시적으로 해 줘라, 건물은 회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상시기구로 해 준 것입니다. 한시기구는 기간이 정해진 것입니다. 상시기구는 저희 구청에 있는 보통 과처럼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통폐합을 하지 않는 한 그냥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그것이 중소기업청 건물이라고 그랬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거기하고 그렇게 타협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현재 2010년까지 5년간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금년도에 체결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유진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3일 오전 10시에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방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