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윤광열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산하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성희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2차 자료 참조
윤광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열위원장
예.
유철식위원
전문위원님! 문화예술회관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어느 관점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위원님이 예산을 다루시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지적도 하여 주셨고 필요한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깊이있게 검토는 사실 못했습니다. 일반 예산 사업은 문화예술이 점점 발전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술단체 운영이나 일반 문화사업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대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를 하실 때 전반적인 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저희 위원회에서 나왔지만 세심하게 예산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은 어감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 속) 가. 문화예술과
10시 10분
윤광열위원장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황인상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는 설명서에 의해서 2005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개과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색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시고 그것이 없다면 바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시면 과장님 특색사업,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윤광열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제20회 모란현대미술대전 1,000만원, 163페이지 맨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2005년 성남전국공모 제2회 한국21세기 서예문인화대전 1,800만원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제10회 모란미술현대대전은 예총에 지원을 해서 한국미술협회 성남지회에서 주관해서 20회째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서예, 문인화 뿐만 아니라 미술, 디자인 여러 분야에 걸쳐서 총괄적으로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술대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성남전국공모 제2회 한국21세기 서예문인화대전은 성남 서예가 총 연합회에서 주관을 2회째 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참가해 보니까 잘 이뤄지고 있는데 하나 문제는 예총 산하에 서예 문인화도 미술협회에 한 분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나와서 행사를 2회째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행사 수행 정도라든가 참여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총 산하에 논란이 있어서 서로간에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각 지부쪽에 회원들의 불협화음이,
이형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설명하면 다른 거 못하잖아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행사 지원하는 방향이 행사 수행 정도라든가 활성화, 시민 참여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모란현대미술대전은 성남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것이 모란으로 바꾸기 전에 성남현대미술대전 예산으로 치르도록 이것이 전국 규모로 확대되면서 성남이라는 것을 빼고 모란을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21세기 서예문인화 대전은 이것은 법인 단체가 아니고 개인 단체입니다. 이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성남미협에 있는 서예문인화 일부 회원, 한국서가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 한국서예가 협회에 회원으로 있으면서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개인들이 만든 단체라고. 여기에 성남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행사를 치르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남시 예총 산하에 미술지부가 엄연히 있는데도 왜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합쳐서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기존 단체체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개인이 만든 단체에서 또 병행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21세기 서예문인화 대전 1,800만원 예산 올린 것은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서예문인화 미술대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서예문인화 대전은 삭감하고 미술대전을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모란현대미술대전에 예산을 더 부활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화영위원
모란현대미술이라고 하지 말고 모란미술대전이라고 해야 서예가 포함될 것 아닙니까.
이형만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란현대미술대전에는 서예 문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화, 동양화, 조각, 디자인, 공예 등 6개에 대한 시민 공모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세기는 서예, 문인화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란미술현대대전은 6개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대상을 뽑고 또 우수상도 주고 등등 여러 가지 폭넓게 하는 차원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흡수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예산이 너무 작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편성해 주시라고. 이상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미술협회 성남지부 산하에 문인화 서예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사가 제2회 한국21세기 서예문인화도 활성화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변형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20회 모란현대미술 대전 1,800만원을 거기에 포함시켜주시면 2,800만원 해서 두 가지 목적의 행사를 같이,
이형만위원
그렇죠. 같이 해야 효율적이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이형만위원
21세기는 삭감이 되어야 되고 미술대전을 증액 요청하면 되죠.
최화영위원
제20회라고 했는데 모란미술대전이 나는 한 번도 개최된 것을 들은 적이 없는데, 왜 성남을 빼고 모란을 넣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전국적으로 모란이라는 것이 많이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서,
이형만위원
성남으로 하게 되면 성남 시내에 있는 응모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란으로 아마 개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성남전국공모 제2회 한국21세기 서예, 문인화 대전 1,800만원 삭감하고 제20회 모란현대미술 대전을 1,000만원에서 1,800만원 더 증액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그리고 157페이지에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단복 제작 1,860만원이 올라왔는데 민간 단체한테 1,86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이형만위원
지금 이거 비슷한 단체가 성남에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것하고 비슷한 것이 정액 보조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성남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와 비슷한,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최근에 설립된 성남시청소년교향악단,
이형만위원
거기가 있고 분당에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다고. 거기서 단복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판단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 동안 역사라든가 활동 실적 이런 것을 봐서 국내외적으로 다른 분야로 성남시를 많이 홍보하고,
이형만위원
지금 기존 성남시에 있는 단체에서 체육복 문제 때문에 위원들간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민간 단체 해주기 시작하면 다른 단체 얘기가 나온나고. 이 단체가 한 군데만 있다면 여기에 적힌 대로 공공활동상을 인정해서 해주겠지만 비슷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요청했을 때는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의 여지를 없애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1,86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안을 먼저 다루기 전에 본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집고 넘어갑시다. 우리 성남에 문화의 집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세 군데가 있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성남, 서현, 초림. 여기서 성남문화의집은 얼마 전에 민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12월 1일자로 계약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서현하고 초림은 왜 아직 시에서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고 성남 것은 민간 위탁을 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희 시에서도 일시에 민간 위탁을 검토했었는데요, 그래서 우선 일시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성남문화의 집부터 우선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위탁의 효율성이라든가 진행 정도를 받아서 이것이 효과적이고 또 자체적으로 초림문화의 집과 서현문화의 집은 동사무소와 가까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동장님과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서 도출해서 향후 민간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화의 집이 성남에 세 개가 있는데 전에 성남문화의집은 민간위탁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했단 말입니다. 같은 내용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왜 한 번으로 해도 될 것을 왜 또 한 번 하고 나서 또 하고 세 번에 걸쳐서 할 것입니까? 문화의 집이 규모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방대한 운영을 한다고 적은 규모인데 한 번 할 때 세 군데 다 하지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는 성남문화의집만 민간위탁을 계획을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그전에 처음부터,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애초에 서현, 성남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았으면 저희가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운영에 효율성도 기했을 텐데 생각을 못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세 군데 문화의집이 한 군데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두 군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같이 민간위탁 주도록 생각 좀 하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예산안 160페이지 시민영화의 밤 예산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8월 중에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2일을,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구시가지에 한 번하고 금년에 예를 들면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에서 한 번 했고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수정구에서 하루 하고 분당구에서 한 번하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틀 했는데 하루에 몇 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한 프로씩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한 프로에 이틀했는데 2,000만원 너무 예산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중앙공원에서 할 때는 비용이 적게 드는데 남한산성유원지 같은 데는 별도 음향이라든가 무대 설치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무대 설치되어 있는 데로 장소를,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수정 중원 쪽에는 없습니다. 야외공연장이 없어서,
윤길
최윤길위원
종합운동장 같은 데 사용하면 안 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잔디 보호장치를 깔아야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분당 야외공연장에서 시민영화의 밤 해서 영화를 상영했었는데 그때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제할 때는 가족,
윤길
최윤길위원
가족 할 때 갔는데 너무 좋은 인상을 받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잘 선택하세요, 170페이지 성남에서 성남문화예술제를 예산이 1억 100만원입니다. 19회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성남문화예술제입니다. 성남문화예술제라면 성남문화의집에 종사하는 성남 문화 말고 성남예술단체를 예총하고 같이 협조해서 성남문화예술제를 주관하고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이나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타이틀은 성남문화예술제인데 예총에서만 주관해서 모든 행사를 치렀습니다. 문화원에서 전혀 참여를 안 했었다고. 왜 그랬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종전에는 문화원이 적극 참여하고 했었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종전이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산성문화제라든가,
윤길
최윤길위원
몇 회. 올해 19회째인데 몇 회째까지 문화원에서 참여하다가.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13회 때에는 문화원하고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문화원에서 원장님 소송 관계 이래서 같이,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사항 때문에 13회 진행하면서 19회까지 문화원에서 참여 안 하고 예총에서 모든 것을 주관했는데 3년 전부터 문화원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안정화되어 있죠? 그러면 문화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1억 1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성남문화예술제가 큰 행사입니다. 성남문화원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행정적인 협조를 통해서 같이 하게 했어야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문화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능 특기 학교에 지원하는 각급 학교에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174페이지 복정동 마을지 발간 2,5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한 지역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까지 마을지를 발간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성남시에 복정동이 대표하는 어떤 특별한 동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요. 복정동에 한정해서 마을지를 발간해주고, 여기 자료에 보면 잊혀져가는 지명, 구전되어오던 귀중한 문화 자산들을 후세에 전하고 성남시 복정동 지역주민들이 오밀조밀 정을 나누며 살아온 진솔한 모습을 재현하여 기록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꼭 복정동에만 있는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대왕지 발간이라고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까지 역사 있는 지역을 학술지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정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대왕저수지, 고등동, 시흥동 그쪽 지역을 했고,
윤길
최윤길위원
복정동과 대왕 저수지쪽은 수정구 아닙니까. 수정구가 성남에 선임구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한 동을 한정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마을지를 발간해주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역사성이 있고 도시화가 덜 된 지역이 대상이 되는데 2003년도에는 판교마을지, 금년에는 대왕마을지 그쪽으로 해서 복정동 마을지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고 있는데 한 동을 마을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성남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데도 소홀하기 쉽거든요. 세월이 가면 이런 책자를,
윤길
최윤길위원
필요하니까 예산 세웠겠죠. 그런데 한 동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전체 동에 비해서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별로 한 개동을 지정해서 해주든가 해야지. 내년에는 어떤 동을 할 계획이십니까? 내년에는 다른 동을 발굴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이것이 문화원 사업으로,
재영
이재영문화팀장
문화팀장 이재영입니다. 판교마을지라고 하면 판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낙생면이라고 금곡, 궁내, 판교, 운중, 삼평 면소재지 지역을 총괄하는 것이고 대왕이라고 하면 고등동 옛날 대왕면사무소 기준으로 금토, 사송, 시흥, 심곡 전체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도 마을지 발간했다는 것입니까?
이제영문화팀장
2003년도에 판교 마을지 했고 금년에는 대왕 마을지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복정동을 그 주변 지역까지 포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과장님께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마을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영문화팀장
내년에 복정동을 하려고 3회째 하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이 있는 178페이지 성남문화예술회관 건립해서 42억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420억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서를 자세히 안 봤으면 모르고 그냥 지나갈 뻔한 내용인데 밑에 보면 기타 해서 객석의자 부분이 있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음향,
윤길
최윤길위원
같이 포함해서,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10만원을 개당 90만원씩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추경 때인가요? 본 위원이 10억을 개당 50만원짜리를 구입해라, 40만원씩 개당 삭감해서 10억을 삭감했던 사항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삭감한 부분을 감쪽같이 제일 끝에 이거 안 보고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어요. 이것을 왜 또 요구를 한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설명서에 포함된 것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보충설명 자료 29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물론 저희하고 협조를 합니다만 건설공사과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보다 좋은 객석 의자가 필요하다는,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삭감했는데 요구한 부서가 어딥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건설공사과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건설공사과 관계자 왔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필요 없다고 여기 우리 위원들이 삭감할 때는 정확한 자료와 어떠한 많은 연구를 해서 꼭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0억을 삭감한 부분을 요구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10억이 삭감이 된 부분을 위원들한테 충분히 얘기해 주고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12월에 현장설명회 때,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잠깐 계시고요, 이거 요구한 관계자들 나와 보세요. 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요구 하게 되었으며, 재요구 했으면 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세요.
종건
이종건건설1팀장
안녕하세요. 건설공사과 건설1팀장 이종건입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 때도 제가 와서 답변드렸고 그 자리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위원님들께 이런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본예산 때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드린 대로 이번 본예산에 다시 요구하게 되었고,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삭감할 때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본예산에서 다시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 승인해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종건
이종건건설1팀장
꼭 위원님이 예산을 꼭 세워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아니고요, 추경 때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려서 다시 세우도록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요? 이것이 10억을 꼭 90만원짜리로 해야 되겠다는 이유와 10억을 다시 요구했던 이유를 이해시켜줘 보세요.
종건
이종건건설1팀장
지금 현재 객석의자 설치하는 공연장 추세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답변한 사항도 있고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객석의자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직 설치까지는 안 했지만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술의 전당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술이 전당에 우리 실시하려고 하는 기능성 의자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문화예술계에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종건
이종건건설1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팀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자가 어느 나라의 어느 제품이고 메이커를 말씀하세요?
종건
이종건건설1팀장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 어떤 회사 그런 것은,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결정해놓고 하시는 거 잖아요. 일제 고부도끼 의자 아닙니까. 개당 90만원짜리?
종건
이종건건설1팀장
90만원대를 고집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에 유명 공연장에 설치되는 것이 그것도 90만원짜리도 아주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앞으로 설치할 거죠?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팀장님이 문화예술회관의 객석의자를 개당 90만원 짜리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보세요. 개인 기업에서 하는 아트홀 하지 말고,
이 예산이 올라온다고 사전에 얘기를 듣고 제가 자료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 설치한 게 2004년도에 국내산 60만원짜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전 예술전당이 국내산 40만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산 문화예술전당에도 국내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안산 문화예술전당이 극찬을 했던 곳입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여기도 국내산 40만원짜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주에 소리의 전당도 국내산 40만원짜리고 지금 서울 예술의 전당이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려고 하는 그 모델, 그 나라 것을 고집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LG아트홀센터는 민간기업입니다. 거기는 지금 하고자 하는 126만원짜리 미국산이고 금호 아트홀에서 하는 일본 고부도끼 제품 110만원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기업이에요. 그것을 왜 우리 관에서 국산도 훌륭한 제품이 많은데 왜 하필 외제 것을 고집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가 민간 기업입니까?
예.
지금
지금감리단장
현재 상태에서 외제를 고집한 것은 아닙니다.
김숙배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지난번 문화예술회관 최종 보고회를 가졌죠?
현장에서 보고를 듣고 나서 거기에 의자,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중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하는 상태이니까 답변 듣고 하세요. 계속 답변하세요.
지금
지금감리단장
현재 계획은 외제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의자들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의자 자체가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고급은 아닙니다. 지금 안산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기 설치되어 있는 의자들이 벌써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고급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의자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하고 고급의자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얘기드리면 공연하기 전에 직원이 7, 8명을 투입해서 의자 점검하는 것도 반나절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처음 설치할 때는 고급스러워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몇 년 지나가게 되면 그 기능이 저하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직원들이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는 이번에 기술 심사를 통해서 내구성을 갖다가 의자를,
윤길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국내산 객석의자 설치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국내산을감리단장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실제 겉에는 디자인을 잘해서 좋은데 내부를 뜯어보게 되면 그 속에 조립 상태라든가 조립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수를 할 수 없게, 예를 들어서 나사를 조여 놓은 것하고 피스로 조여 놓은 것 하고 그것은 한번 풀게 되면 다시 조이지 못하는,
윤길
최윤길위원
객석의자를 구별할 때 밑에 객석의자 등받이 밑부분이 어떤 스폰지고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제작되었는지 그것은 구매할 때 기본이에요.
그런데 3년, 4년 뒤를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외제로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 인체공학적 기능을 가진 객석의자를 수입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입했을 때 장점과 국내산으로 제조가 된 객석의자를 샀을 때 장단점 비교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기능성에 하자가 있을 때 수입을 해서 설치한 의자가 AS가 바로 바로 되겠습니까?
것은
그것은감리단장
가능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국내보다 늦죠.
보통
보통감리단장
보면 국내같은 경우는 AS같은 경우는 1년인데 고급 객석의자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설명 들으려고 나오시라고 한 게 아니고 팀장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시 문화예술회관에 객석의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산도 많고 이것을 어떤 객석의자를 해야 되겠다고 처음부터 기초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나라 제품, 어느 의자를 예산을 얼마 정도 투입해서 개당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종건
이종건건설1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계획을 어떤 제품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세워진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없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윤길
최윤길위원
팀장님, 이제 공사 거의 마무리에요. 개관할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객석의자가 그 중요한 부분을 어느 제품 얼마짜리 이런 것을 아직 계획 안 세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진 자료 제시) 이 사진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고부도끼 객석의자예요. 이거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종건
이종건건설1팀장
사진으로는 봤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맞습니까?
종건
이종건건설1팀장
한 번 봤다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자료 준비하면서 최윤길이가 업체 하고 관련되어 있구나 이럴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일본 고부도끼 객석의자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것이 국내에서 만드는 객석의자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40만원, 50만원이면 이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질문드리고요, 업체 이런 데는 묻지 마십시오. 그런데 더 조사하세요. 똑같습니다. 안에 기능성 측면에서도 본 위원은 파악을 안 했지만 뜯어보십시오. 거의 유사합니다.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당 더블을 더 주고 사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예술의 전당에 불거졌던 똑같은 형태의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0억을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내가 중간에 하려다가 말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문화예술회관 최종보고회에 갔습니다. 그때 참여 안 하신 위원님들이 잘 모르세요. 거기에 의자 샘플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다 봤습니다. 보고서 똑같은 형태인데도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니까 옆에 팔 거는 나무나 천의 재질이 확실히 달랐어요. 우리가 앉아보고서 확실히 이게 좋다 했고, 대전문화예술회관에 벤치마킹 갔을 때 거기 관장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네가 잘 해놨는데 의자에 실패했다. 의자를 안 좋은 것을 했다는 얘기를 했고 또 우리 보고 “돈을 많이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니까 의자에 신중을 기해서 좋은 것으로 하세요.” 이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LG아트홀에도 가봤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의자가 너무 좋았고 예술의 전당에 의자를 나쁜 것으로 해서 다시 교체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1,6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합니다. 1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산이 나쁘다, 좋다 이것을 떠나서 재질이 안에 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도 없고 우리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죠. 모르나 경험했던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것이 50만원이 됐든 90만원이 됐든 몇 십만원 아끼려다 앞으로 다시 교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벤치마킹 갈 때는 나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다 참석을 해서 만져보고 앉아보고 또 관장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주에 연수 갔을 때 컨벤션 센터에 가서도 의자를 봤고 또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에도 가서 의자를 봤고 거기 관장한테 물어봤습니다.“의자 만큼은 좋은 것으로 하십시오.” 거기 컨벤션 센터 의자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도 90만원 100만원 단위의 의자입니다. 제주도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을 다 와서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으로 하자는 쪽에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종보고회 때 가셨던 분들이 의자 다 앉아보고 만져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의견을 제시하세요.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의자를 10억이라는 예산을 증액 요구해서 올라왔을 때는 우리 담당 예술과장이나 이 계장이나 집행부 쪽에서 공무원들이 담당 부서에서 완벽한 시장 조사를 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와야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공사관계자들이 대신 와서 답변하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앞뒤가 일을 하게끔 하셔야지. 그러면 오늘 1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도 설명 들었습니다.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외제, 일본산도 좋다 이거야 그러나 국산을 비교해 봤을 때 훌륭한 그만큼 제품이나 값어치가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 국산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위원님께서도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해서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시장이나 샘플이나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10억 예산을 요구하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 의견에 존경하는 김숙배 위원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성남시 문화예술회관이 객석의자가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좋아야 됩니다. 좋은 제품을 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준공팀에서 하고자 하는 90만원 객석의자가 개당 금액이 50만원 예산 가지고도 그 훌륭한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더 질이 나쁜 객석의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제 의도가 아닙니다. 좋은 제품이 국산 제품이 있으면 국산 쓰고, 좋은 것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틀린 말씀이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국산으로,
윤광열위원장
황인상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런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의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9회 때부터 의자에 대한 것을 준비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현장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윤광열위원장
위원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없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아니, 현장에서,
윤광열위원장
위원회에서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위원회 열릴 때는 보고 안 했고요,
윤광열위원장
119회 때도 보고하라고 했고 120회 때도 보고하라고 했고 예산심의 때 결국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충실하게 보고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다룰 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예산 다루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보고해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자꾸 비협조적으로 나간다면 예산을 어떻게 다룹니까. 좀더 성실하게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의자건에 대해서는 최윤길 위원님이 10억 삭감 요청했습니다. 이 삭감 요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건설1팀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0만원대라고 하는 것은 90만원으로 정해진 가격은 아닙니다. 국내에 유명 의자 제조 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최고 가격을 90만원으로 정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0만원대 의자도 50만원대가 국내에서 좋은 제품으로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그 제품도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각자 나름대로 제품을 만들어서,
윤길
최윤길위원
팀장님, 이전 추경 때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인체공학적 기능 의자를 사기 위해서 일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종건
이종건건설1팀장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국내산 의자가 그 당시까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적합지 않다 나름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산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을 삭감했으면 본 예산에 다시 올릴 사항이었으면 충분히 자료 검토를 했어야지 말로만 가지고 와서 예산 올려놓고 다시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10억 예산 삭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이의 없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는 더 확보를,
윤길
최윤길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이해를 시키고 다시 요구를 하시든지 공부하셔서 자료를 검토하셔서,
이형만위원
언제 준공검사 받을 거예요? 1차 추경이 몇 월에 올라와요? 5월에 올라올 것 아니냐고. 언제 준공 검사 받으려고. (장내소란)
「국산으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
최윤길 위원님이 삭감 요구를 했으면 집행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면 집행부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삭감에 동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동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 안 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윤광열위원장
집행부에서 답변을 삭감에 대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부연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170페이지 봅시다. 거기 모란민속예술제 이번에 하죠? 2005년도에 또 할 거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금년에 1억을 세워서 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만 세웠습니다.
김숙배위원
지난번에도 이거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 또 사회를 보는 개그맨이나 가수들도 출연합니까? 항상 출연시키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김숙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장미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 출연료 얼마 주냐고 물어봤습니다. 500을 줬다고 했습니다. 가수들의 출연료는 정해져있어요. A급, B급, C급 이렇게. 달라는 대로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냐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줘야지 그 사람들의 공정 가격이 300이야. 확실히 모르면서 어떻게 500을 줘? 달라는 대로. 또 어디에선가는 500짜리를 800을 줬어. 너무 한심해. 왜 그런 데는 인심이 좋으냐 이거예요. 이것을 출연시킬 때 못 나온다고 배짱 튕기면 딴 사람 해요. 왜 그렇게 성남은 출연하는 사람 인심이 좋다고 연예계에 소문이 짝 났다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나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태진아? 최고 500이야. 그런데 800씩 받아가. 그러니까 성남에 만만한 싹을 본 거야. 못 오겠다고 하면 출연시키지 말아요. 여기에 그 사람들의 출연료가 예산에 들어가 있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에, 5,000만원으로 모란장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공연자 선정 및 행사 계획을 짭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내년도에 계획에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500 삭감해도 되겠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작년에 1억 편성했던 것을 5,000만원으로 반을 줄였습니다. 반으로 줄어서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숙배위원
하여튼 출연료를 앞으로 섭외할 때 미리 물어보고 해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보면 시 승격 32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 하는 e-푸른 열린 음악회 2억 2,000이 나와 있는데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매년 연예인들 불러서 연예인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고 해서 지금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인지 예산 편성할 때 연계시켜서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별 행사들을 보면 사실은 성남에 가면 연예인들이 대우 받는다 하는 것이 그간에 많은 이벤트 행사를 치르면서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e-푸른 음악회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칭을 정해서 이런 행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 2억 2,000중에서 1억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이 있는데 이 설명을 간단히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설명 내용에는 서현역 로데오거리와 연계시킨다고 했지만 실제 이것은 문화의 거리의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하고 시공하느냐 여기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인데 당초 용역조사결과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이것이 현대 도심에 문화의 거리 조성 자체가 이것도 오랜 역사를 했고 추진을 해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공간을 분당구청 앞에 조성하는 위치 문제도 지적했지만 어쨌든 그 거리 자체를 인근에 있는 로데오거리하고 연계시킨다고 했지만 실제 공사 비용에 있어서는 30억 세운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30억 중에서 10억을 삭감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분당 문화의 거리는 당초에 30억 예산이었을 때 위원님께서 여러 의견이 로데오거리하고 롯데백화점 사이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우리가 30억 예산이 과다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거리를 확대함으로써 30억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본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시고 보다 더 거리도 확대되었고 보다 유명한 명소가 될 수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거리가 확대됐다고 했는데 거리 확대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여기에서 30억 예산에 세부 내역은 공사와 관련해서 30억을 세웠고 그 이후에 문화의 거리가 인위적으로 투입을 해서 일정한 문화 정체성을 확보해 가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화의 거리로써 공사의 개념에 30억이지 이것을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타의 결국에 그 거리를 사람들에 의해서 조성이 되고 문화가 형성되는 것인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로데오거리나 서현, 수내역 이쪽에 일정의 문화적인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이 거리 자체가 그야말로 가고 싶은 거리를 만들 어떤 정서적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라고 한다면 이후에 세워도 될 일이고 이 공사와 관련한 30억은 과다 계상한 거다 이 말이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30억이라는 예산의 판단은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8개 도시 10개 문화의 거리 벤치마킹해서 종전에 이뤄진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보통 30억에서 40억 이 정도 들겠다는 판단 하에 예산 편성한 것이지 임의적으로 30억이다 거리가 길기 때문에 30억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산출근거는 있을 텐데 공사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성공사 사업비로 말씀드린 것을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예산 요구가 되든지.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한 것은 하드 측면 조성공사 벤치마킹 판단해서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당시 벤치마킹이나 용역조사 결과 분수대 설치, 조각 설치 이런 내용들이,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기본실시설계를 30억 사업비에 맞춰서 실시설계하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추진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거칠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고 과다 계상되어서 삭감 요청한 내용인데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각 구간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취지나 이런 부분에 동의하고 찬성하는데 공사비가 과다 계상이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공사비 산출을 기준이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타 시에 문화의 거리를 벤치마킹 통해서 사업비 조사해보니까 30억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보충말씀드겠습니다. 이것을 일단 목표로 한 것은 아까 자료를 가지고 예산액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우리가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기본설계를 가지고 검토하시고 만약 그것이 부당하다 하고 그러면 그때 예산 조정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아요.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e-푸른 음악회와 관련해서 1억 삭감 요청했는데 집행부에서 세부 개최 검토 보고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동안 MBC, KBS 중앙방송국에서 주관을 했던 내용들을 소위 유명가수 초청해서 사실 지역문화를 꽃피우는데 음악회를 하는데 상당히 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2005년도 계획에는 지역방송사에서 주관하는 것은 잘 했는데 기존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내용들, 그래서 이러한 e-푸른 음악이라고 한다면 명칭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지역의 전문 음악이 됐든 다양한 음악활동을 하는 그러한 출연진들이 같이 프로와 아마추어가 결합을 해주고 시민 축제로 자리 잡아야지 너무 외형적으로 유명가수만 보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출연진들에 대한 과다 계상된 이런 측면에서 삭감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개선 방안이 있다라고 한다며 조건부승인으로 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중앙방송하고 지역방송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지역에 있는 방송사 또는 업체 이런 분들도 저희 지역에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활동하시는 아마추어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화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시민 화합의 장은 구경꾼으로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문화예술인들 가운데 음악회니까 음악과 관계된 여기에 참여 속에서 육성되고 발전되는 것이지 구경꾼으로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살려서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시립교향악단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악기 대여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사는 것보다 더 비용이 수반되니까 차라리 팀파니 같은 것을 구입해서 2,000만원 정도면 좋은 거 충분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년간 팀파티를 비롯한 악기 대여했을 때 2,500만원, 5,000만원 가까이 되는 정도라면 빌린 곳에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정도하고 대여료를 줬으면. 그래서 우리 예산 갖다가 그야말로 이렇게 비용 자체를 구입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통해서 과다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악기 대여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관련해서 평가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재위촉할 것인지 정리해서 아니면 상임 지휘 체제를 객원지휘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방도가 있어야 예산 심의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나와서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팀파니 구입 관계는 우리가 악기 구입 요청했었는데 조달청에서 입찰상에 아니면 납품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악기 같은 것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조속한 시일 내 어떻게 구입합니까? 무슨 예산으로?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조달청에서 문제가 생긴, 납품상에 문제가 생긴 것이 조속히 해결된 다음에 구입 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이 예산 확보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필요 시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마무리가 빨리 되어야 될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동안 대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엉뚱한 곳에서 빌렸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지도 못하겠네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상임지휘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객원지휘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객원 지휘는 2회 정도 예산만 잡았고 상임지휘 체제로 계속 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평가를 해서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서 할 것인지 한다라고 한다면 내부 방침을 정해서 공개 모집을 하든 특별 전형을 하든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상임지휘자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공개할 수 없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하기가 어려워서 그 사항도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이 언제 확정되는 거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올 12월에 단원 정기평정과 연계시켜서 확정이 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한 개의 예술단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투입 예산 대비 정말로 시민사회에 이러한 예술단들이 그야말로 대중적으로 녹아 들어가게 하려면 정말로 성남시 이미지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고 구체적 대안이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 차원에서 본 위원은 대안이 없으면 사실상 시립 교향악단 예산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대안 마련한다고 하니까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최화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신년음악회를 개최하고 166페이지 보면 새봄맞이축제가 있습니다. 1,500만원. 거기도 보면 예총하고 참가 단체, 또 167페이지 보시면 동호인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이것도 1,500만원이 있고 이것들이 전부 예총에 속해있는 단체들 다시 말해서 예술단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최화영위원
그래서 저는 첫째로 이 부분이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있고 이중삼중으로 지원되는 이런 내용도 다분히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또 문화예술기금에서 지원을 해도 충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166페이지에 있는 새봄맞이 축제 1,500만원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있는 동호인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1,500만원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아예 과장님 의견을 물어봅시다. 나중에 삭감하고 난 뒤에 의견 물어보지 말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사실 최근 감사원에서 전국적입니다만 축제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도 예총에 성남시 행사가 많다는 그런 의견을 줬는데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서 의욕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그 행사의 결과를 봐서 잘 안 됐다고 하면 지원하지 않느냐,
최화영위원
제가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주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2005년도에 신년음악회를 해요. 하고 난 뒤에 3개월 있다가 또 새봄맞이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동호인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또 합니다. 이 부분들이 다 검토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예총에 다 가는 금액이에요. 지원해주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중삼중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낭비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삭감하고 싶은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삭감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지를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새봄맞이 축제는 13회째 오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봄 맞아서 시민들의 호응도 많았고 조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동호인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사업도 이번에 기금도 확대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동호인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화영위원
이것은 인정을 하되 새봄맞이 축제는 봐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최화영위원
좋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각 문화예술 동호인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쪼개주는 것 같은데
최화영위원
이중삼중으로 지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얘기 못하시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이 중복 지원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저희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 말씀은 문화발전기금 10억이 증액되어서 기금이 늘어나고 문화예술 발전기금 사업에 동호인 단체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적 안 해주시고 저희는 너무나 좋죠. 그런데,
최화영위원
매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 내년에 국민경제가 나빠진다고들 경제학자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도 이런 시민들이 배고픈데 앞에 나와서 꽹과리 치고 놀아봤자 흥이 나겠습니까? 이 축제한다고 해서 꽃이 피고 새봄이 오고 이 축제 안 하다고 해서 꽃이 안 핍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맘 속에 봄이 오게 해야 됩니다.
이형만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동호인 단체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 편성을 보더라도 동호인 단체에서 주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받고 시에서 예산을 받고 이런 단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예술인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준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그리고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슷비슷한 행사가 너무 많아요. 이거 정말 정리되어야 됩니다. 성남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서로 해달라고 하니까 교통 정리 차원에서 굉장히 머리 아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문화예술인을 위해서라도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부터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 둘 정리하는 차원에서 과감히 해나가자고요.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166페이지 제13회 새봄맞이축제 1,500만원은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동호인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 1,500만원 삭감해도 괜찮다는 얘깁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의견 개진해도 되겠습니까? 제10회 청소년문화제 같은 경우는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청소년 문화 행사가 많으니까 제10회 청소년 문화예술제를 대신 삭감해 주시고 동호인 단체는 세워주십시오.
윤춘모위원
잠깐만 과장님, 답답하시네. 아니, 삭감 요청하는 것은 다른 항목인데 그러면 청소년예술제는 안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요구하지 않은 부분들을,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행사가 많으니까,
윤춘모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새봄맞이축제하고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는 다 필요한데,
윤춘모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다른 행사가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 하나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도 나오지 않은 것을 예술이라는 것은 단체도 중요하지만 그 계층간에 문화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청소년 단체에서 이것을 없앴다 그러면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동호인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필요성이 있다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결론짓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있는 제13회 새봄맞이 축제는 그대로 두시고 167페이지에 있는 동호인 문화예술 사업지원 1,50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삭감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작년에 과장님 보면 금년이나 작년에 각종 예산에 무용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윤광열위원장
최화영 위원님의 삭감에 대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화영위원
무용하시는 분들이 작년이나 금년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좌지우지 해요. 그 무용단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종 예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단체들이나 어디서 공연할 때 한 무용단에서만 독식하는 일이 없도록 저변 확대, 골고루 무용단들이 참여해서 성남 무용에 발전이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요구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아까 지관근 위원께서 e-푸른 음악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료에 보면 2001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각 가격이 다릅니다. 작년에도 MBC에서 했을 경우에 관람 인원이 3만 5,000명 해서 1억 8,000이 예산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주관사가 아름방송에서 해서 내년에는 2만명 예상을 해서 2억 2,000 소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관사를 아름방송으로 예산 승인도 안 했는데 주관사를 선정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아니, 계획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계획이면 주관 방송사 선정해서 아름방송에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유철식위원
그렇다면 지역 방송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문제는 KBS나 중앙방송에서 했을 때 질하고 아름방송에서 했을 때 여러 가지 기획 능력하고 분명한 차이점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명 했는데 1억 8,000 세웠는데 2만명 해서 2억 2,000이라는 예산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작년과 비교해서 경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도 1억 8,000의 예산을 세워서 MBC에서 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동의합니다.
윤광열위원장
지관근 위원 1억 삭감 요청하신 것은 철회하시고?
관근
지관근위원
표현에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유철식위원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깎으면 깎고 안 깎으면 안 깎아야지
관근
지관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최화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조금 구체화 시켜서 향곡 정금란 무용제, 박태현 음악제 이게 사실은 무용협회 성남시 지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음악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용제와 음악제의 관객이 너무나 저조하게 참여하고 있고 해서 과연 이것을 개인적인 성남 지역사회에 보편적인 무용제와 음악제로 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관객도 없고. 과장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삭감 얘기하면 당사자들은 섭섭하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관객이 없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홍보 많이 해서 관객 동원하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자율과 간섭인데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는 전문직이 없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산 지원하고도 저희가 간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술단체 권위라든가 전문성을 해할 염려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에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행사에는 적었는데요, 지도를 잘해서 행사에 시민이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하시겠지만 직원 채용 기준 그것을 자료로 가져오세요. 오늘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아직 직원 채용기준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임이사님이 출근한 지가 지금 몇 일 안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최화영 위원님이나 지관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성남시 향곡 정금란 무용제를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죠? 플랫카드 붙어 있더라고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무용제 발표할 때 보면 관객 동원 전혀 안 됩니다. 심지어 성남시에 무용을 하는 전문가들도 성남시 무용제 안 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남시에는 한 특정한 사람이 한국무용이나 고전 무용이나 성남시 무용은 특정한 사람 이외에는 발을 붙일 수 없다 지금 이것이 성남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용인들조차도 어떤 성남시가 주관하는 발표회에 등을 돌리는 겁니다. 하물며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관심이 없으니까 다 안 가죠. 이것이 성남시 무용의 현실입니다. 아까 최화영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는데 한 단체에서 성남시에 무용을 하는 등록되어 있는 무용단이 많이 있죠? 거기 자료 보면 특별한 한 개 무용단이 성남시의 전 행사를 독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 파악하셔서 2005년도에는 골고루 전부다 무용에 관심이 있게끔 행정지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저는 예산 삭감은 아니고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행사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려고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20회 모란현대미술대전이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이 한국미술협회 성남시 지부에서 주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163페이지에 2005년도 성남 전국 공모 제2회 한국21세기 서예 문인화 대전,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각종 행사에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되요. 그런데 중복적으로 투여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예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자율과 간섭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과장님이 간섭은 하면 안 되겠지만 통제를 하고 컨트롤 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집행이 되지만 2005년도에는 이러한 모든 각종 행사를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예산에 낭비 요소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종 행사를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지 어떤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든지 행사가 제대로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얘기해서 마무리된 부분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회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식사를 하고 와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화재단의 기능이 77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부터 권한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인원이 내년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 날짜가 테이터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다루는데 총 48명을 뽑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직원이 30명이라는 예산을 1월부터 수립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바로 채용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필수적인 요원만 채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이외 사항은 추경이라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그때부터 뽑아서 전에 뽑을 사람과 필수 요원만 정리를 하자고요. 그래서 그 인원이 15명이 필수 요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20명 정도만 해서 출범을 하시고 무대장치라든가 기계라든가 필요한 인원을 20명에서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이것을 삭감하기가 참, 30명에서 예산을 수립했잖아요, 1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10명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상세하게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들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필수 30명에는 시민회관 인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에 필수 요원이 7명입니다. 30명에서 5명을 줄여서 25명으로 허락해 주시면,
유철식위원
그러면 15명 중에서 7명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니까 22명이네. 15명하고 그러면 8명 인건비 삭감하려면 데이터를 어떻게 삭감할 것인가,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러면 진행하는 중에 22명을 빼고 나머지를 마저,
유철식위원
필수요원 15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22명으로 충분해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안 해주면 예산 낭비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삭감할 때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가 7억 1,000여만원 돈이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는 다양한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세하게 내용이 없어요.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7억 1,000여만원이라는 많은 액수의 돈인데, 그런데 이것이 출범해서 문화재단이 개관했을 때 이후에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지금 개관이 내년에 10월경이라고 잡더라도 그 이후에 들어갈 예산인데 그러면 3개월이나 2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7억 1,000이라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조정하자고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사실은 별도 옆에 사무실 임차해서 규모는 적지만 하나의 단체로 운영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유철식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과다한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2억 삭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도 인건비가 줄어들면 이것도 같이 조금 약간 조정하시라고. 그 다음에 문제는 가장 큰 것이 민간 위탁비도 2억 8,000이면 과다하게 예산이 되어 있다고 이것이 아직도 할 것이 아니잖아. 내년도에 2억 6,000이라면 맞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편성해줄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개관과 동시에 주차관리라든지 민간위탁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유철식위원
물론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기간이 짧다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없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얘기하신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설명 자료 14페이지 전기 요금이 1억 6,000 그 다음에 건물 화재보험료가 1억 8,000인데 전기 요금은 4개월분만 세웠습니다. 준공되고 난 이후에 8월 말 이후 9, 10, 11, 12, 1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1억 6,000짜리가 있죠?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것이 4개월분 건물 화재보험료도 이것은 본 건물은 건물이 준공이 되면 바로 화재보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6개월 분, 아까 말씀하시는,
유철식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7억 1,000에서 2억만 삭감했으니까 충분해요. 예산을 많이 삭감한 게 아니고 7억 1,000에서 2억이니까 충분해요. 그 다음에 민간 위탁금 관리 시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17페이지 건은 하반기 것이니까 그때 해도 됩니다. 추경에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필수적인 경비는 확보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을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문화재단에 과연 자산취득비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단에서이 과연 이 모든 것을 관장해서 물품 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봤을 때는 이것도 권한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6억이라는 자산취득비를 주면 예산을 세워주면 문화재단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약하고 모든 것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유철식위원
시에서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 준비팀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실지는 파견된 직원이 업무를 보게 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효율적 측면에서 이용하는 자들이 이 업무를 보는 것이 업무수행도 그렇고 효율성도 그렇고 여하튼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판단이 앞서서 출연금을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출연금으로 위탁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이고 대다수 의견이 이것은 운영하는 자, 사용하는 쪽에서 판단하고 집행하고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전문기관에 원가 계산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철식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재단에 많은 권한을 가지고 4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집행 권한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잡음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물품 구매는 조달이나 이런 것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지금도 그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문화예술회관의 비품을 구입했을 때 사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 어느 특정 업체가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로 하는데 덧마루공사 있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물품입니다. 21페이지.
유철식위원
덧마루 공사 이것은 제작 설치 관계는 삭감입니다. 5억 8,000.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요, 이것이 뮤지컬이나 각종 공연을 할 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이것은 하반기에 하자고,
유철식위원
이것은 조정하자고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 삭감하는 것은 인건비 관계는 조정하는 대로 협의를 하자고. 저희가 아직 할 입장이 안 되니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씩 점검을 하자고요. 지금 420억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잔여분이 3차분이 지금 차수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계약 기간이 내년 1월 13일.
유철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이 아직도 차수분 계약이 126억의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유철식위원
건축 총괄 공사에 대해서.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유철식위원
그러면 전체 계획 3차분에 대한 126억 5,000 이것이 세부 내역이 없어요. 어떻게 126억 5,500이라는 돈이 정확히 명확히 차수분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에 126억 5,500이라는 돈이 어디에 과연 소요될 예산인가가 충분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예산이 올라왔으면 차수분부터 정확하게 백 데이터를 위원들한테 줘야하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예산인가,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죠?
예,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이 된 것으로 별도 자료 준비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가 현재까지 판단은 마지막 해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70%고요. 1월 14일 차수 계약 끝나면,
유철식위원
마지막 차수분 계약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유철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들아다보면 잘 몰라요. 데이터가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담당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줘야 되요. 그래야 시간이 많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올해 초 관급 자재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조달해서 일괄 구매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급 자재를 조달해서 왔는데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사급 자재에 대해서 품귀 현상된 철근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 해줬다고.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은 철근이나 파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철근 파동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한 자재는 거의 관급 자재로 조달을 하기로,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6억 2,800만원이라는 돈이 내년에도 관급 자재 품귀 현상을 가정해서 예산을 사급 자재 쓸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했다 말입니다. 품귀현상 일어나서 지금 해소가 되어서 품귀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6억 2,800만원 이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감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시라고.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타당성이 없어요.
윤광열위원장
자료 준비된 것이 있으면 주세요.
유철식위원
토목 수량 정산 이것도 지난 설명회 때 지적했습니다만 처음에 여기 공사 지을 때 사토는 어디다 운반하고 버릴 것인가를 다 가정 하에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사토를 버릴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어느 지역에 섹터가 있었는데 하면 멀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토 수량을 어느 지역으로, 그 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다 마무리가 되니까 사토 버린 것이 다 차니까 다른 구역으로 이동해서 운반 거리가 길기 때문에 토목 수량 정산을 요구해왔는데 이것도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토수량은 운반에 대해서 이 계장님이 나중에 정리하시라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어갈 테니까. 그리고 조경공사가 원래 예산이 지난번 추경 때 20억인가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10억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조경 공사가 옛날에 지하주차장 파고 그 위에 광장 여러 가지 조성하고 그러는데 그 예산에서 10억을 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20억이라는 것을 또 예산을 들여서 하면 조경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증가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경공사 분야가 그러면 30억 이상이 변경이 된다고. 지난번에 10억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너무 화려하게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보편타당성이 없더라고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위원님께서는 과다하다는 판단이 서시는데 사실 당초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을 때는 나무로 조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광장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감으로써 거기에 부수적으로 조경할 사항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 흐름 자세라든가 또 주변에 당초에 제기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조경 시설물이 들어감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1,250만 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설계변경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쪽으로 누차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수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질을 위해서도 최소한도 이 예산은 반영을 해주셔서,
유철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다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에 맞춰서 충분히 공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20억에서 5억 정도는 삭감해도 타당하기 때문에 5억 삭감입니다. 집기 비품을 40억을 해놨는데,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출연금으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에 통로 설치하고 거기 음향 개선한다는데 무엇을 하는데 전기공사가 13억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까? 지하주차장 연결 통로거든 그렇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유철식위원
음향 개선하고 그러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아니, 음향 개선이 아니고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전기시설, 주가 그렇고요. 음향에 관한 것은 일부에 속하는 사항이에요.
유철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기시설물 변경이 8억 6,000이고 객석연출 조명이 2억 7,900, 지상 연결 통로 조명이 1억 1,600만원 이런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객석 연결 조명,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객석 내에 전기와 조명과 연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은 객석 연결 조명하고 같이 들어간다 이거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옥외 조명 그것도 아까 5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조경개선공사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옥외조경도 같이 삭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도 1억 정도 삭감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틀은 잡았는데 문제는 제가 예산을 승인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것을 서로 인정이 안 되면 모든 예산 삭감 요구할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도 얘기했지만 원래 공사 취지가 처음에 공사 발주가 2001년도 재판 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2002년도 5월경에 착공이 들어갔는데 4,800이면 2005년도 원래 설계변경하기 전에 공사가 사실은 2005년도 5월 20일이에요. 원래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같이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사기간은 인정하지만 최소한도 공정은 실질적으로는 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되어 가면서 공사기간이 설계변경한 만큼 어느 정도 기간이 늘어나서 충분한 시간을 둬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제대로 한 다음에 개관도 하고 오픈했을 때 나중에 하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6월말로 한다고 하면 부실공사 성남시에서 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업체들은 공사 끝나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하자보수 나는 것에 한해서만 하자보수 해주고 물론 2년도 있고 10년도 있지만 주공사 공정이 2년이에요. 2년 후에 지나가서 하자문제가 발생되면 시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부실 공사에 쏟아부을 수 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조정 안 해주면 집행부에서 어느 기간에 맞춰서 모든 것을 강행해서 공사가 진행된다면 부실공사는 뻔하다 그래서 삭감 조정하는 것과 예산 공정 문제하고 어느 정도 확실한 답변을 듣고 예산 삭감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예산관계는 다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공사기간이 원래 6월 말 예정이었었는데 공기를 3개월 연장해서 9월 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동의합니다.
유철식위원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첨단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서 훌륭한 문화예술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공기를 3개월 연장하는 것이니까 그 취지를 정확히 아시고 마무리를 잘 하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잘 알았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예산안 중 286쪽 청소년오케스트라 단복구입 1,860만원 삭감, 287쪽 2005년도 성남 전국 공모 제2회 한국21세기 서예 문인화대전 1,800만원 삭감, 288쪽 동호인 문화예술단체 지원 1,500만원 삭감, 288쪽 시승격 32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 하는 e-푸른열린음악회 2억 2,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290쪽 성남문화재단운영비 77억원 중 9억 994만원 삭감, 292쪽 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 421억 3,537만 8,000원 중 16억 삭감, 총 6건으로 26억 154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총 6건 26억 154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체육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다음은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점검을 해 왔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관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0쪽 탄천변 파크골프장건립공사가 제출되어 있는데 탄천변 파크골프장건립공사가 신종업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신종업종에 대해서 검증도 안 됐고, 이 공사와 관련해서 처음 예산안이 위원회에 제출됐는데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안 됐고, 신종업종으로 검증이 안 된 골프장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전액 삭감요청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삭감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건립공사는 체육청소년과 정책토론회에서 부의가 되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위치는 수내동에 있는 백현교와 수내교 사이에 있는 고수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파크골프는 저희 시에는 처음입니다만 서울이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에는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파크골프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생활체육연합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게이트볼하고 골프하고의 중간형태입니다. 저희가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일 성행하고 있는 데가 일본인데 남녀노소, 가족들이 여가생활로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데는 용인 양지 파인리조트에 되어 있고 평창 보광 휘닉스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한강시민공원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개장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꼭 탄천변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파크골프장은 크게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활용해서 시설을 하면 시민들한테 훌륭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이용효과가 되기 때문에 고수부지를 선정해서 출현하게 된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에 동호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동호회에 등록하고 있는 인원은 약 120명 정도 입니다만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등록 여건을 갖춰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파크골프가 홍보가 안 되어 있고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게이트볼 회원도 많거든요. 그리고 남녀노소,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되어서 홍보만 되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충분히 보고 한 이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5억 계상했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설계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잠정적으로 5억을 생각한 것은 잔디시설이 있어야 돼서 잔디하고 시설물설치하는데 8,000만원 정도 예상했고 배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배수시설 300m 연장해서 1억 5,000만원, 관수시설에 2억 5,000만원, 기타 관리시설 해서 5억을 예상했는데 이 예산을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는 설계비 1,695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충분하게 설계를 해서 설계결과를 위원님들께 공사하기 전에 보고를 드려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면 일이 추진이 안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추경 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충분한 조사와 보고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 이런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시의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를 전문가한테 잘 해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한다면 저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관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이고 파크골프장 필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위치는 수내동 백현교 밑 고수부지입니다. 지상이 아니고 탄천변 고수부지입니다. 행정구역상 위치는 수내1동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아닙니다. 용어에 ‘골프’가 들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게이트볼장입니다.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클럽이 있고 공이 플라스틱입니다. 게이트볼 하는 형식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신종업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서 검증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충분히 예측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검증을 철저히 해서 충분히 보고된 이후에 예산을 세우자는 취지에서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지관근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내년도에 저희 시에,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설계를 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설계 부분같은 경우 공개입찰 안 해도 되겠네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총사업비가 5억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에 체육시설 확충하는 새로운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해서 금년 7월부터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 요컨대, 족구동호인도 많고 축구동호인들에 대해서 축구전용구장이라든가 족구전용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의했던 과정들이 있는데 갑자기 검증도 안 된 신종업종을 탄천변에 설치를 한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누적되어 온 많은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반영이 안 되고 이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본예산서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충분하게 검증된 결과물을 갖고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측면에서 연차적으로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한 거예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동호인들이 하는 것 중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족구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번 본예산에는 전혀,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요구한 것이 내부 심사하면서 잔디축구장도 계획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예산에서 삭감됐고 이것만 심사에서 됐는데 내년도에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시설을 위해서 열심히 조사를 한 사항이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파크골프연합회 회장이 누구예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전반적인 내용이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금년 10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세대별로 엄마, 아빠, 할머니, 애들이 탄천변에 와서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참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 권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광열위원장
아이디어는 좋은데 꼭 탄천고수부지이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고 부지선정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파크골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바가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장소를 탄천변 고수부지에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파크골프는 잔디에서 하는 운동이며 아울러서 아무 잔디에나 다 됩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도 되고 아무 데나 다 되는 스포츠인데, 파크골프라는 운동명 자체가 굉장히 생소해요. 일본에서 지금 운동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골프채와 게이트볼에 있는 방망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잔디만 있으면 아무 데나 다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관근
지관근위원
좋은 것 같은데 본 위원으로서는 검증도 안 된 부분을 갖고 신규로 들어오니까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사실 족구같은 경우는 한국형 스포츠 아닙니까. 비좁은 성남 땅에 많은 족구동호인들이 있는데 그러한 족구전용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큰 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족구장을 탄천변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원공원 위에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오래 전부터 제안했는데 이런 것은 안 나오고, 어느 날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파크골프가 올라오니 많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족구장은 현재 검토하는 데가 어디냐면 양지테니스장 위에 배수지가 있어요. 거기 하고 성남 4통 현재 축구장 뒤에 족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양지동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양지동 테니스장 위 배수지에 잔디만 되어 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하대원동에 대원공원이 있어요. 거기 공원터널 위에 가보면 해볼만한 장소가 있거든요. 그러한 건의들을 본 위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생활체육에 동호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파크 골프같은 경우는 신종종목이죠. 그래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급을 다투는 일인 아니면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참 좋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체육시설은 과장님이 사전에 얘기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더 좋은데 체육시설은 분당이나 수정이나 중원이나 많이 확충해 주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 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8쪽 “수정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운영에 따른 대행료” 이것이 위탁기간이 다 종료 안 되었는데 “수탁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나오니까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조례를 위반하지 말고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시를 했는데 예산서에는 수의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2005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마당에 수탁자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러한 행정을 하다 보면 조례도 무시하고 방침을 너무 성급한 나머지 2005년도 본예산에까지 수탁자를 아예 물음표로 해놓으시던지 이것이 뭡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설치조례에 의해서 연장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사항에는 연장 계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으나 먼저 적용하는 부분은 민간사무조례 있죠?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불가피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했다라고 해서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을 본 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넘어갔어요. 일정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본예산서에 그러한 것을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위원회에도 보고가 안 됐던 사항이었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서 설명자료에 마치 어떤 결정이 선행되었길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해갖고 위탁 대행료를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삭감하면 수련관 운영을 못하는 거잖아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청소년수련관을 연장 계약할 것인지, 새로 공모할 것인지를 최소한 3개월 전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모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온다면 기존 사람들 고용관계에 있어서 최소한 3개월 전에는 검토를 해야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 쯤에 검토했을 때 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연장 계약할 수 있으니까 연장 계약하는 것으로 시의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안을 해당되는 위탁단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예산을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기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처음 제기하는 바도 아니고 조례를 우리가 의회에서 다룸에 있어서 집행부가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당초에 무리수 없게 그 당시에 위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잘 운영을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됐었어야 해요. 이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고 통보식으로 예산서에 나와 버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사전에 미리 충분히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왜냐면 다른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개모집해서 청소년 전문법인에게 위탁을 주고 잘 해왔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수정청소년수련관만 갖고 예외규정들을 적용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연장계약을 하는 것에 대하여 결정된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나름대로 신중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수정청소년수련관장도 말이에요, 예전에는 청소년지도자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관장도 했는데 최근에 인사 이동한 것을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양반이 오셔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청소년관장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총무부장을 하던 김영배 부장이 관장으로 갔는데, 수정청소년수련관의 관장이라는 직은 물론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자격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맞는 자격 있는 청소년지도자가 있습니다. 관장의 일은 직접적인 실무적인 사항보다 전체 수련관 업무를 조정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김영배 팀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공무원의 훌륭한 자질과 정평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수정청소년수련관장으로 가서 한다면 이 일을 더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마냥 다른 문제가 나오게끔 현 관장을 옹호하시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마인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 마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윤길 위원 질의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설명자료 205쪽 봐주세요. 위원장님! 체육청소년과예산 중에서 제2종합운동장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괄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원되는데 밖에 시설관리공단 실무자들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광열위원장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과장님이시지만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와 제2종합운동장의 관계자가 배석이라도 해서 예산 다루는 부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업무가 나름대로 종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석을 했는데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는 저희한테 예산이 오면 해당되는 부분에 분기별로 예산을 주고 집행을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합니다. 제2종합운동장 사업비가 몇 쪽에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217쪽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봅니까?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세부내역은 있습니다만, 민간위탁금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윤길
최윤길위원
본예산서에는 이렇게 세우더라도 세부 설명자료가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떤 사업인지 알겠습니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21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깎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예산요구 되어서 더 올려줄 필요가 있는 것은 추경에 더 올려줘야 되고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삭감이 불가피한 것은 삭감해야 되고 제가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인정하시면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자료 21쪽에 보면 제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개최, 왜 주체가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인데 성남시 예산 1,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의 주체는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가 맞습니다만 성남시에서 개최가 될 때는 저희 시가 주관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태권도, 야구, 궁도 세 개 대회를 성남시에서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종목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두 개 정도를 성남시에서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저희가 주관 시로서 대회당 500만원씩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왜 해주느냐고 물었습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시에서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생활체육이 그만큼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현재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는 각 시·군이 다 유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떤 종목인지 결정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결정이 되면 총 사업비에 일부 두 개 대회니까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전체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주체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이면 주관은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라고 표시를 넣어주셔야죠. 설명 자료를 보면 성남시 예산으로 경기도대회를 치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일부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설명이 잘못 됐다는 말씀이시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 성남시장배 탄천하프마라톤대회에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고, 밑에 성남시장배 인라인마라톤대회에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인라인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무슨 대회입니까? 하프마라톤과 인라인마라톤이 뭐가 틀립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하프마라톤은 육상 마라톤이고 인라인은 인라인동호인들이 하는 마라톤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주체입니다. 그렇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성남시에 인라인생활체육협의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요? 아직 정리 안 됐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협의회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대회를 치르기 전에 그것부터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대회를 치릅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인라인마라톤대회에 3,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지난번에 경기일보사 주체로 해서 2,000만원이 서있었는데 당초 계획에는 협회가 정리가 되면 금년 11월 달 쯤에 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정리가 안 돼서 금년에 행사를 포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정리를 한 다음에 가을쯤에 인라인마라톤대회를 계획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식으로 가맹되어 있지 않은 동호인들을 위한 순수한 시민들에 대한 대회라고 보여지네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성남시장배 하프마라톤대회에 3,000만원 예산요구해서 이 대회를 거창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마라톤대회 중에서 하프마라톤대회 말고 더 큰 규모의 행사를 치르는 마라톤대회가 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성남시의 검프마라톤대회라고 순수한 민간인 동호인단체인데 시장배 탄천하프마라톤대회 보다 인원이 배 이상 집결됩니다. 그 대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가봤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마어마하죠? 탄천하프마라톤대회의 참가인원하고 비교가 안 되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동호인들은 시 예산을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안 하고 있는데 순수한 인라인동호인들 대회를 치러주면서 그것은 그렇게 요구해도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엘리트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체육회를 주축으로 해서 체육가맹단체행사를 지원을 해주고, 동호인들은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가맹단체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탄천하프마라톤대회는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성남시 육상연합회에서 지원하는 행사인데 성남시 육상연합회라면 아까 말씀드린 검프마라톤 동호인도 전부 여기 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검프마라톤은 생활체육협의회 산하단체가 아니고 자기 동호인들이 별도로 만든 단체인데 시에서 각 개별단체까지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합니다. 홍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은 하는데 예산적인 지원은 육상연합회나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인라인마라톤대회는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의 예산을 주잖아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인라인마라톤대회는 육상연합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검프마라톤동호인들도 육상연합회 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시 육상연합회에서 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윤길
최윤길위원
인라인마라톤대회를 말씀입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협회가 구성된 다음에 할 예정이죠. 이것을 협회가 구성된 다음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작년에 1,000만원은,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경기일보사에서 주체해서 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인라인스케이트연합회가 구성이 안 되면 대회를 안 치르고 구성이 되면 치르겠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15쪽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내년에서 성남시에서 경기도체육대회를 치른다는 미명 아래 각 단체에서 경기도체육대회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예산이 다 통과되고 합리성을 주장하는데 너무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생활체육협의회에 도민체전을 위한 홈페이지구축에 예산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 것입니다. 도민체전지원단이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것이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2종합운동장의 세부내역을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을 미리 갖다 줘야 볼 것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국제선진기관교류비 요구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71쪽 하단에 선진기관연수비 2,000만원 서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제2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선진기관연수여비 2,00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기2004년도에 세워줬던 예산을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강력하게 지적했는데 아직 집행 안 했죠?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집행 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추진과정의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2,004년도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집행내역서를 검토한 후에 2,000만원의 효과를 충분히 거뒀다고 판단됐을 때 추경에 다시 요구하십시오. 2,000만원 삭감요청합니다. 그리고 제2종합운동장 소장님 나와 주세요. 본인 소개 좀 해 주세요.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2종합운동장 소장 김덕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2종합운동장에 인건비를 상당히 많이 요구했는데 기타비용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2종합운동장의 체육회관에서 청소하는 청소인부가 총 몇 명입니까?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전체 인원이 12명입니다. 12명이 주경기장까지 다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총 정원은 몇 명이에요?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99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현원은요?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현원이 99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산요구한 인원은 몇 명이에요?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정원은 101명이고 현원은 99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인건비 인원은요?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인건비 인원은 99명으로 올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2종합운동장의 민간위탁금 총 예산 요구한 것이 경비부분이 34억 6,6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30억 4,566만 6,000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설명 자료하고 틀리네요? 30억인데 30억에 대해서 큰 줄기만 설명해 주세요. 무슨 경비가 제2종합운동장 관리하는데 1년에 30억씩이나 들어갑니까?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도광열비가 10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이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광열비는 기본운영비인데 수도, 전기, 가스, 상하수도요금이 10억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나머지 20억은요?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머지는 셔틀버스임대료 부분이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복지후생비라든가 여비, 교통비, 통신비 각 종 경비로 쓰는 것이,
윤길
최윤길위원
30억에서 10억은 수도광열비 기본 경비니까 인정이 되는데 나머지 20억에 대한 재경비는 너무 과다하게 요구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경비가 올 1월부터 연중무휴제로 하면서 경비문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 해 예산대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물론 회원들 수에 따라서 경비는 증감될 수 있죠. 그것을 어떻게 예측하셔서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목표치를 보고 경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올 해는 매월 900명의 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정도의 수치를 보면서 경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무엇이냐면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성남시의 시설들을 위탁경영하는 부분에서 가장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시설들만 위탁운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 체육시설은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수익을 내야 합니다. 적자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1년간 끌어 오셨는데 제2종합운동장 체육시설은 수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익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에서는 공익성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채산성이든지 수익성이든 시민들한테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져요, 수익을 내려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거기에서 대관료 해서 수익을 내려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옵니다. 제가 왜 경비 부분을 다루냐면 물론 수익을 날려서는 안 됩니다. 시에서 손실 보존을 해주니까 손해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너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체계가 경영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타당성 없이 예산만 요구하면 여지까지 줬으니까 너무 이것은 예산 자체에서 경비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정말 개인기업들 구조조정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뼈를 깎는 그러한 경비를 줄여야 됩니다.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도 공감합니다만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경비 30억에서 30% 삭감하겠습니다. 10억을 삭감할 테니까 살을 깎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합리적인 경영을 해보세요. 단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제경비 부분입니다. 10억을 삭감할 테니까 꼭 필요하시면 추경에 다시 세우세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시설공단의 어떤 경영 혁신, 어떠한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변화된 모습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사회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그때 가서 다시 삭감한 부분을,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은 그렇게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은 저희 자치단체가 직접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사항을 위탁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위탁한 것은 자금 요청 경비가 아닌 일반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2종합운동장에 지원한 예산이 64억 2,512만 5,000원으로 내년도에는 실지 이것보다 작습니다. 현재 제2종합운동장에 이용하는 인원은 작년보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 자체도 나름대로는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삭감을 하는데 일정한 기준없이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우선 효율적인 운동장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아까 청소부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몇 명이냐고. 우리 성남시 본청에 청소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청소같은 위탁 용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본청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8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주경기장은 거의 청소할 일이 없습니다. 경기를 안 하니까. 스탠드 이런 데는 경기를 해야 청소를 하죠. 안에 있는 사무실 쓰는 부분을 청소한다고 인정하는데 거기는 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2명」하는 이 있음
4명이면 맞습니다.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 시설 자체가 아주 활동 공간입니다. 우리 시와 대비를 해주셨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왔다갔다하면서 업무를 보고 가시는 부분이면 여기는 계속 이 오물을 버린다든가 담배꽁초만 해도 실제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정문에서부터 25m된 데에서 30개씩 주우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활동공간이기 때문에 오물이라든가 더러워지는 부분이 아주 많이 넓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12명의 여성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라도 한번 와보십시오. 한번 허리를 펴고 숨 돌릴 시간도 없이 정말로 에어로빅장, 스쿼시장, 빙상장을 다니면서 청소할 때 저희들이 잠시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청소 인건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얘기한 거지 그 부분 전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 체계가 자체적으로 살을 깎는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인원 편재를 봐도 성남시 본청에서 근무하는 조직표 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인원도 많고 이런 부분을 좀 줄이라는 것입니다. 줄여보고 정말 안 되면 다시 한번 요구를 하라는 얘기에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내가 거기 근무한다고 해서 그냥 여지까지 했던 행태에서, 틀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에요.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계획을 어떻게 하면 경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 계획을 제출해주시면 그 후에 이번에 삭감한 것을 다시 요구하면 승인해주겠다는 얘기에요.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1월 2일부로 운동장 소장을 맡으면서 정말로 에너지 절약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무실 공간에 형광등을 하나씩 등을 돌리고 주경기장에 각 단체가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곳에서는 전기불을 꺼달라는 것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경비 부분만은 이번 기회에 저희 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뼈를 깎는, 정말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절약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30%가 과하다면 20%만 삭감합시다.
윤광열위원장
20%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없으세요?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제2종합운동장의 예산이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총괄로만 기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이 예산에 최소한도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보다 작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고 현재 실제 이용하는 것이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호응도 좋은 편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저희도 집행하는 부분까지도 세밀히 감독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인정은 합니다만 조건부입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실 게 있겠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때까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제2종합운동장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경영 기법, 뼈를 깎는 경영 혁신 이런 어떠한 자세한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꼭 챙기십시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 안 합니다. 그때 가서 자료가 부실하고 이러면 내년 예산에는 가차 없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제가 마무리 발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든 엘리트 시 체육회든 시 보조금 교부하는 각종 선수들이나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 내역을 보면 영수증이나 개인들 사인 받아서 집행 내역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죠? 그것은 집행내역에 첨부 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부분이 무지 많지만 최우수 선수들 120명 월 50만원씩 주는 부분, 가맹단체들 보조금 지원해주는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합리적인 영수증,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산서 붙여야 할 것은 붙이고 송금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송금한 영수증 개인 사인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발 2005년도 본예산에서는 승인해주면서 부탁드립니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내년 행감 때 제발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올해는 보조금에 대한 것을 신경 써주십시오.
혁서
박혁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중 305페이지 제2종합운동장 관리 60억 3,724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총 1건 2,000만원 삭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총 1건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다음은 고병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질의에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2005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