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19일간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기타 의안 및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13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인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 그 다음에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실단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평소 지역에서의 의정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면 사업별로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지는지를 물어 바람직한 예산이 편성·운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7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600억5,000만원 보다 423억5,000만원이 증액된 총 3,024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2,291억원 보다 323억원이 증액된 2,614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42억5,000만원 보다 42억9,000만원이 증액된 285억4,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67억원 보다 57억6,000만원이 증액된 124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종합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의존수입의 증감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각종 경상적 경비의 과다편성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에 대해서 중점 심사되어야 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모든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재원을 확보하여 정확한 세수추계로 정확하게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고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세입예산과 세입예산 과다 편성은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의 정확한 세입추계, 국·공유 재산매각 수입, 체납세의 징수가능 여부 등 세입 누수 현상은 없는지, 국비와 도비보조금의 적정성과 각종 공유재산의 임대료, 사용료수입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63% 정도인 우리군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확보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보다 교부세 150억원, 보조금 205억원, 세외수입 50억원 등 총 423억원을 더 확보하여 본예산 3,000억 시대를 연 것은 아주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교부세의 각종 지수 관리와 국도비 보조금 확대 방안을 연구하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야 하며, 국가균형특별회계와 특별교부세 확보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정확한 세입추계로 재원을 포착함은 물론 세수증대 확충 방안 등을 발굴하고 자체세입 증대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은 물론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 등 낭비성 예산편성을 자제해야하며,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사업의 위치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상당수 예산이 사업의 위치나 대상,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어, 집행의 투명성 등에 대한 보완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은 그 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법령, 지침 등 지원 근거가 확보되어 낭비되거나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지역 형평과 경제적 파급효과, 배분적 효과, 합리성과 실효성 등을 검토하고 오지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으로 책정되었는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지 등을 파악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검토 의견으로 자산취득비의 부서별 단가가 제각각입니다. 자산취득을 할 경우 취득 단가 기준을 마련하여 부서별로 같게 편성하여야 하나 디지털카메라 경우에 단가 기준에서는 50만원에서 70만원, 복사기는 500만원과 600만원, 의자 같은 경우에는 17만원과 20만원 등으로 부서별로 제각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시성, 행사성이나 소모성 경비의 지출은 최소화 해야한다고 하였으나, 신평면 왜가리 축제나 읍면 체육대회 경비는 전년도 예산 보다 100% 증액해 가지고 왜가리 축제는 2,000만원, 읍면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한 회에 5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2회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의성황토쌀·의로운쌀 환경페스티벌 행사비가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내년도 신규 예산 지원으로 의성마늘목장 페스티벌에 7,000만원이 새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행사나 이런 것은 억제하거나 간소화를 유도하고 일회성, 소모성, 행사성 경상경비의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성마늘목장 페스티벌을 개최할 경우에 다른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에서도 작목별로 축제개최 지원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비율이 아주 제각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은 법령이나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별도의 시행지침이 없는 군비로 지원하는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보조비율은 지원부서가 다르더라도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분야의 각종 지원사업, 보조사업의 선정 시 정책적으로 처음 도입되거나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보조율이 80% 정도로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보편화 된 사업에 대해서는 높은 비율로 지원하는 것 보다 보조율을 낮추어 여러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과의 과수경쟁력제고 사업으로 저온저장고설치를 지원하는 소규모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의 경우에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은 보조율이 40%, 과수담당의 소형 저온저장고 보조율은 50%로 계상해서 같은 부서에 지원하는 소형 저온저장고의 보조비율이 다르게 지원하는 것은 대상농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농가에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상위 등급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은 전체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인데 대상농가가 155호를 기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 8월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전체가 1,298농가인데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그 사업의 성격상 분야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유기농, 저농약, 무농약별로 지나치게 차별선정 되어서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삭감이나 증액 편성이 아주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그 예산 산출기초에 부기내역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지 않고 계상한 사업과 민간자본보조사업에도 산출근거와 보조율, 자부담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서 임의적으로 집행되거나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뀐 관계로 인해서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에 사업의 부기가 분명하게 부기되어 있지 않는 것이 적잖게 보이는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재정형편과 한정된 예산재원임에도 농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개발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두어서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는 판단되지만 군민들의 욕구와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포괄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지역별로, 분야별로 형평성을 고려하고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경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총 예산은 138억5,805만4,000원으로 균특예산이 27억400만원, 도비가 7억222만3,000원, 군비가 104억5,1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 및 산업진흥고도화 사업으로써 32억8,2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써 27억원이며 그 중에 균특예산이 16억2,000만원, 군비가 1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율은 국비가 60%, 군비가 40%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성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성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하고 그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성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3억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금성시장은 시장 장옥보수 28동하고 시장 화장실 개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양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6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봉양시장은 장옥을 전부 다 뜯어내고 새로 15동을 개축할 예정입니다. 그것하고 화장실 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안계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3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계시장 장옥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육성사업으로써 4억3,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일반수용비 하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상인회 워크숍 참석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의성공설시장 상인회 보조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상세한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4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성마늘직거래장터 비가림 설치하고 단촌시장에 포장덧씌우기공사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안평시장 덧씌우기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안평시장 공중화장실 보수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로써 3,78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169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897만원, 여비 2,16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소비자보호 교육하고 물가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해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모범업소 지원사업은 쓰레기봉투 지원으로써 2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으로써 1억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20만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운영자금 이차보전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로써 35억2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업무 지원으로써 4억9,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94만원, 여비로 7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096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4억5,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자본이전 내용으로는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사업 1억5,000만원, 의성군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2억5,400만원, 농산물 가공공장 고춧가루 건립이 2억인데 25% 해가지고 5,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촌에 고춧가루공장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로 5,6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급식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667만1,000원이고 학교급식 지원으로써 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9,9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식재료 운반차량입니다. 이것은 농민회에서 식재료 차량 50% 지원하면 자기들이 식재료 차량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상품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4억2,000만원으로써 도비가 1억8,000만원이고 군비가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옥산사과마을로 자부담이 9,000만원이고 2억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총 사업비가 3억인데 도비가 9,000만원, 군비가 1억2,000만원, 자부담이 9,000만원으로 해서 도비가 30%, 군비 40%, 자부담 30%로 저장고하고 집하장, 지게차 1대 등이 되겠습니다. 춘산능금회 저온저장고 100평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9,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2,000만원, 도비가 9,000만원으로 지원되겠습니다. 고부가 농식품 산업육성으로써 기업형가공공장 유치로……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금 대부분 말이지요, 경제지원과에 반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월급 외에는 예산을 하나도 주지 말자,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그것을 먼저 대답을 한 번 해주세요. 봉급 외에는 예산을 전부 다 하나도 주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돌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일을 잘못한 탓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전부 이번에 인사이동 다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는 예산 하나도 안 주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돈만 받아 가면 그 뒤에는 의원들이고 뭐고 필요도 없고, 당신네들 맘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뭐 하러 예산 심의해서 줍니까? 받아 가면 뒤는 그만이고, 의원들 의견은 하나도 수렴 안 하고, 이 예산은 군수 돈이요, 과장 돈이요? 이야기 해봐요. 군수 것이요, 부군수 것이요, 과장 것이요? 선심성으로 전부 다 예산을 해 놨는 것을 보면, 50%는 선심성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계장들도 마찬가지이고, 326쪽 한 번 보세요. 의성공설시장 상인회 보조금 하는 이 내용을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게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래시장……

조례 제정 됐지요?

예, 거기 대해 가지고 재래시장에 기반시설 관리하고 상거래질서 확립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지원 기준을 명시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올해 처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예,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의성읍의 총 예산액이 3,218만1,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부사역으로 의성읍에서 2,842만1,000원이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성 예산으로 1,2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단체로써 의성공설재래시장 상인회에 하는데 위탁업무 범위를 상업기반시설관리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화재예방, 청소, 방범활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고객 안전유지 및 고객……

예, 과장님 됐습니다. 이거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명한 몇 가지 그 부분, 예를 들어서 방범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의성에 상인회 등록된 수가 몇 개쯤 됩니까?

상인회 회원수 말이지요?

예, 등록된 수, 그러니까 A상인회도 있을 것이고 B 상인회도 있을 것이고 상인회가 여러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의성읍 상인회하고 지금 금성……

지금 의성공설시장 상인회만 보조를 해주고 다른 상인회는 없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겁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건입니다. 군정질문도 내가 과장님한테 했는데 의성 아케이드 설치, 비가림, 오늘 326쪽에 나오는 시설비 밑에 보면 의성마늘직거래장터 비가림시설 설치 있지요?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 1억2,000만원 서가지고 지금현재 거기 지역적으로 나눠졌는 게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말씀하면 제가 대강 아니까……

예, 그게 철도 완충지역이 10m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12m 있고 그 나머지 지금 남았는 터에 올해 1억2,000만원으로 하고 도시계획도로 부분에서도 가설 건축물이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간간이 원하고 해서 거기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한 3억 정도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가 먼저 번하고는 변경됐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그 부근입니까?

그 자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에 해주고 또 해준다 이 말입니까? 이월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하는 것은 1억2,000만원으로 지금 건축물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3억이 올라왔잖아요?

3억 올라왔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하려는 겁니다. 그게 도시계획도로는 실제적으로 사는 게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330쪽 한 번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질의할 게 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백년대계를 봐라보면 인재를 심어라'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해서, 이 지원을 예전에도 우리가 했습니까?

예.

아, 예전에도 했고 그러면 이게 농사를 글자 그대로 정말 잘 짓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이런 분들에 식재료를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보조는 그러면 교육청에 해주는 겁니까?

중학교는 교육청에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초등학교는?

병설하고 고등학교는 학교로나 병설유치원으로 이런 쪽으로 바로 해주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쪽 최고 마지막에 보면 옥산사과마을 있지요? 자부담이 9,000만원입니까? 그리고 보조가 2억1,0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옥산사과마을 하면 옥산면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작목반으로?

예.

그런데 우리 농업군에서 농민들을 좀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3억에 대한 금액을 뭐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예를 들자면 농약을 해준다든가 기계를 해준다든가 비료를 해준다든가, 뭐를 해주는 겁니까?

이게 사업 내용이 저온저장고가 67평이고 집하장 100평, 그 다음에 지게차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춘산능금회 이것은 또 작목반입니까?

예.

전부 다 작목반인데 예를 들어서, 동네에 10가구가 사는데 연세가 많아서 농사짓기가 어려워 가지고 작목반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지요? 또 때로는 서로 의견 차이도 있고 또 동네에서 속된말로 찍혀 가지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분들은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작목반이 아닌 개인 지원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사업 지원은 우리가 거점APC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데 다행히 이 두 개만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비 지원만 없는 것 같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은 하나도 안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보고자료 14쪽에 봉양 산내마을 한 번 보시면, 대표가 제 학교도 후배고 고향 후배인데 과장님, 자부담이 4억이지요? 융자가 3억, 도비가 1억, 군비가 2억, 3억을 무상보조 해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 업체가 뭐 어떻게 해서 돈이 3,000만원도 아니고 3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조를 해줍니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전부 다 도에서 받았는 겁니다. 기업형가공산업 유치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가지고 경상북도 농수산국에서 시행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지침에 의거 해가지고 각 기업체하고 읍면에서 공문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았는데 신청했는 데가 산내마을이 신청 해가지고 도에서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신청했는 업체가 산내마을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도비이고 군비는 우리의 세금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 회사는 공장이 잘 돌아가요. 그리고 봉양농공단지에서 이 회사만큼 잘 돌아가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3억이라는 것을 보조를 물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수산국에서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수산국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군에도 경제지원과가 정신 나간 과입니까? 이런 예산은 있는 사람 배 더 터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원되는 게 농산물 가공업체에 지원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산내마을이 가공업체 아닙니까? 이 공장이 잘 돌아간다고, 잘 돌아가는데 또 이렇게 보조를 해주니까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게 주로 가공산업 유치 육성회 하면 주로 영주는 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료 18쪽에요. 황토쌀, 의로운쌀 홍보 조형탑 설치,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나온 것이고 이 조형탑을 설치하기 전에 봉양 탑산온천 맞은편에 마늘 조형탑이 있지요? 그것도 지난번에 군정질문 했을 때 과장님이 대답했는지 군수께서 대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검토를 하겠다." 검토가 끝났습니까, 아직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 하고 있는 중이지요? 끝났으면 벌써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지요? 그리고 황토쌀, 의로운쌀 물론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하면 좋은데 탑산온천 맞은편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돈만 또 7,000만원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조형탑 설계도나 이런 것을 한 번 봐야되지 않겠느냐, 이거 전부 다 주먹구구식입니다. "용역의뢰 해서 했습니다." 수억 들여서 한들 단돈 10원에 가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탑산온천 맞은편에 마늘탑 같은 것, 돈을 2억씩 들여 가지고 말이지요. 의미 하나 없이, 2억 가지고 이 어려운 겨울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연탄을 사서 주면 과장님 칭찬 받고 난리 날 일입니다. 설계하는데 몇 천 만원, 그림 몇 개 그리는데 몇 천 만원이야, 돌 하나 갖다 놓고 하는데, 본위원은 전부 다 의구심을 갖습니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자, 네 이거 하나 해라, 설계하는데 예산 많이 올려라, 1억이다, 3,000만원 가지고온나, 모르겠어요. 군수가 하는지 과장이 하는지,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도록 믿음과 신뢰를 그만큼 떨어트렸다는 겁니다. 이거 설계도를 먼저 보고 한 번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그것은 당연합니다. 위치 선정을 잘못 하면 안 됩니다.

예,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이게 요즘 하여튼 친환경 에너지로, 이것을 의성군 일원에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가구당에 몇 킬로와트를 합니까?

가구당에 3㎾정도까지 합니다.

3㎾정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택이 커서 한 5㎾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킬로와트당에 보조가 60만원이면 5㎾면 300만원을 해준다 이 말이지요?

예.

300만원 해주면 예를 들어서, 3㎾하면 그 투자비가 총 얼마 듭니까?

킬로와트에 840만원이 들어갑니다.

아, 킬로와트에 840만원이면……

그러면 3㎾하면 2,500만원입니다.

2,520만원이네요. 그지요? 2,520만원 중에 180만원만 보조를 해준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좀 부담이 간다 그지요?

예, 저희들이 가구당에 18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이 부분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이 사실 좋기는 좋은데, 신재생에너지로 추진을 해야되는데 이게 지금 광에너지 밖에 안 됩니다. 온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설치해서 해놓으면 적게 쓰면 되는데 많이 쓰게 되면 전기요금을 또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만약에 누가 신청하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됩니다. 그죠? 이제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원망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에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또 제가 질의할 게 좀 더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과장님 30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예산을 줄 때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자꾸 용역, 용역 하니까 또 용역비가 들어가고 이런데 제가 분명히 한 번 검토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여객에 예산을 이만큼 보조를 안 해주면 안 하겠다, 넘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작년에 나왔거든요. 정말로 예산을 이렇게 안 줬을 때는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 외에 더 많은, 실질적인 비용보다도 오버로 주는 것 아닌가, 이것을 한 번 연구를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왜냐, 이거 전부 다 도비, 군비이고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오는데 버스 구입할 때도 보조 해줘, 또 유류비 보조 해줘,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지요?

예, 지금 농어촌버스 실정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장님 당장 대답하기가 그렇고 하니까 정말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마늘 조형탑 그 문제도 며칠 내로 결론을 내 주세요. 안 내 주면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 합니다. 알았지요?

예.

예, 답을 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죄송한데 10%는 왜 10%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5%는 왜 25%이고 40%는 왜 40%인가를 거기에 대한 목별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한 두 가지 궁금한 것을 한 번 과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김수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326페이지에 시설부분에 보면 의성마늘직거래장터 하면 이게 바로 농사짓는 농가에서 가져온 마늘을 소비자한테 바로 파는 게 직거래 아닙니까, 그거 맞지요?

예, 우회도로 쪽에……

아니, 어디 시설하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직거래장터가 소비자하고 농가하고 바로 거래를 하는 것이 직거래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334페이지에 마늘경매시스템 도입 타당성 조사, 이것은 뭡니까?

지금 마늘경매를 하고 있는 데가 남해 있습니다. 남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활력사업단에서 의성에서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마늘경매시스템이라는 것은 경매사가 있어서 이 마늘을 갖다 놔 놓고 공동적으로 농민들이 출하해서 상인들이 사서 파는 어떤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이것도 바로 직거래입니까?

이게 지금 신활력사업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마늘을 저희들이 지금현재 농가에서 수매하고 일반인들이 포전거래 하고 시장형성 되고 하는 현재 체제가 그런데 마늘 자체를 경매……

그러니까 이것은 경매를 하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336페이지 보면 마늘마켓 터미널 조성하는 것은 뭡니까?

말을 그렇게 해놔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저온저장시설에 마늘경매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26페이지에 의성마늘직거래장터 하고 마늘경매시스템 도입 해가지고 이게 모두가 상반된다는 것이지, 이해가 가지요? 경매시스템은 경매시스템 대로 만들고 직거래장터는 직거래장터 대로 이렇게 하면 어느 쪽에 더 비중이 가겠습니까? 이러면 문제가 안 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요? 직거래장터 하면서 또 마늘경매 시설을 이렇게 한다면 과연 어느 쪽에, 안 들어도 되는 예산이 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직거래장터는 직거래장터 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시스템 하는 것도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비로 2,0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마늘경매시스템 타당성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늘가공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 번 줘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쪽은 뭐냐, 마늘경매가 저희들이 판단하는 쪽은 안 됩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안 되는데 이게 신활력사업단에서 이것을 넣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은 하는데 경매시스템 타당성 조사하는데 2,000만원을 쓴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저희들이 남해하고 직접해서 조사하고 용역 하는 것은 일부이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마늘가공사업 하고 연계시키는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경매시스템을 또 새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330페이지 민간자본에 식재료 운반차량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농민회에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있느냐 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수 농산품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농민회에서 도내와 대구에 상당한 부분이 판로를 개척해서 있습니다. 농민회에서 직접 식재료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에 대주는 겁니까?

예, 학교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꼭 농민회에 준다는 보장도 없고……

아니, 농민회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학교 하고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면 계약 체결할 때에는 군에 식재료 운반차량을 지원 받는 조건에서 했나, 자기네들 영리 목적으로 했으면, 어차피 농산물 파는 목적도 있지만 결국 이렇게 하면 영리가 따르는데 그러면 여기서 꼭 이런 것을 지원 받겠다고, 그러면 또 다른 타 단체에서도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게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지요?

예,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하면 50% 지원이 다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중복이 될까 싶어 가지고, 그 밑에 바로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비 해가지고 도비, 군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은 거점APC 관계로 전부 다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도에 유통과장이 의성 출신 분이 있습니다. 신팔호 씨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의성 쪽에 좀 지원을 해주려고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두 군데 사업을 올렸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도에서 안 된다 했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저온저장고 하고 집하장, 지게차 이런 물류 그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것 같으면 지금 어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어디어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게 춘산능금회 하고 작목반 이름입니다.

이 두 개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예, 옥산사과마을 하는 게 작목반 이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춘산능금회 하고 옥산사과마을 하고 두 개라는 말이지요?

예, 이게 작목반 이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보면 자산취득에 농특산품홍보물 제작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라 하고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라고 하면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는데 디지털카메라를 200만원짜리 구입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 시장개척계에 카메라 구입입니다. 그런데 좀 성능이 좋은 것을 구입하자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 공보실이 있고 또 공보실에 좋은 카메라가 있는데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거기에 이용을 해도 될 것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통 시중에 디지털카메라가 한 5, 60만원 주면 아주 고가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성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그 정도만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200만원, 물론 그렇습니다. 별 것 아니라고 하면 별 것 아닌데 200만원의 구입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과다하게 잡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카메라 관계는 위원장님,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자는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그런데 기계라고 하는 것은 화소만 높으면, 기계만 좋으면 사진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경제지원과에는 사진에 대한 그 정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했을 때는 그 고가의 카메라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물어 보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334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에 보면 대도시 농산물판로 개척 및 직판행사에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나가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도 하고 농업경영인회도 하고 농민회도 하고……

이 지원은 농민회, 경영인회에 지원하는 것이다. 2,500만원은,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올해 도청 직판행사 하는데 저희들하고 농업경영인회하고 했고 농민회에서는 별도로 행사를 저희들한테 사전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 타당성을 조사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해주고 합니다.

재포향우회 직판행사에도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대도시 농산물판로 개척 및 직판행사 해가지고 2,500만원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이게 한 번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맞혀 가지고 여러 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번 행사를 한다고 해요. 행사에 효과나 효율이 그 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2,500만원 해가지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직접 하던 것을, 재포향우회는 행사비로 해놨던 것을 내년에는 향우회 주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예, 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330쪽 보면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 식재료 운반차량을 농민회한테 지원한다고 했잖습니까. 그지요?

예.

여기 병설유치원 하고 초등, 중등, 고등이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애들한테 정말 신선도 좋은 것을 공급하겠지만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 식재료 운반차량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농민회에서 100% 자기들이 공급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파기가 되면 이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농민회 소속됩니까?

예.

그것은 문제가 좀 있지요. 당연히 자기들이 신경을 쓰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 보면 마늘마켓 터미널 조성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것을 교수가 신활력으로 해서 마늘마켓 터미널 조성하고 넣었습니다만, 명칭을 그렇게 해놨지 실제적으로 이것은 마늘 저온저장고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위치가 거점물류센터 위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 운영도 안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요? 급한 것은, 저온저장고 창고가 지금 설계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운영되는 것을 봐서 뒤에 지어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본래 마늘타워도 만들고 홍보관도 만들고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도 만들고 해놨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그걸 순서대로 하게 되면 실제 운영도 안 되고 경비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 쪽에 해가지고 연구소나 그것은 최고 나중에 돌아가는 것을 봐가지고 할 계획이고 지금 해가지고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것 쪽으로, 생산시설 쪽에 초점을 맞혀서 하니까, 저온저장고 시설은 아무리 해놔도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대형 저온저장고 한 동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아니, 거점물류센터 자체가 운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저온저장고가 실효성이 그 만큼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사업 쪽으로는 가치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광식입니다.

예, 윤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모니터요원 예산은 별로 안 됩니다만 모니터요원 하는 일이 뭔지?

이것은 가격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몇 명 세웠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선정은 우리 과에서 해요?

예.

지금현재 누가 하고 있어요?

현재 의성읍에 이영숙 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면 그냥 구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 조사를 한다면?

예,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으로 하지요. 그 자료가 있어요?

예.

그런데 모니터요원들이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과에다가 서면으로 연락을 해준다 이거지요?

예.

하면 그것은 어디 참고가 됩니까?

우리 물가동향보고 하는데 하고 홈페이지에 가격동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옥산사과마을, 춘산능금회는 작목반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앞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하셨는데 작목반에서 우리 과에 요청을 할 때 계획서 있지요?

예.

위원장님, 이 문제는 춘산 하고 옥산 하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올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331페이지 기업형 가공공장은 봉양에 있는 것 맞지요?

예, 산내마을 입니다.

주로 가공을 하는데 농산물 가공하는 겁니까?

예, 주로 고춧가루하고 시설을 해가지고 한 40억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참기름, 들깨, 이런 종류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고춧가루, 참기름 이런 농산물을 가공하기는 하는데 의성 것은 몇 프로 해요?

거의 홍고추작목반 하고 의성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고 작목반 하고 연결된 데가 있어요?

예, 단촌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촌농협 하고 연결이 됐어요?

단촌에 농협도 연결되어 있고 홍고추작목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운사 넘어가는 마을 안 있습니까? 구계동, 그 동네하고도 자매결연 해가지고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구두로 하기보다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좀 해주십시오.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334페이지 보면 재포향우회 직판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직판행사 때 참석을 해봤는데, 올해 보편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얼마정도 팔렸어요? 대충 저도 들었는 얘기가 있으니까……

포항에 2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날 팔았는 것이요?

예, 그 날 팔았는 것이 상품권은 2억 했는데, 그 날 갔는 물건은 거의 다 팔렸습니다. 농가들 가지고 갔는 것은 다 팔리고 못 팔았는 것은 농협에서 가지고 갔는 쌀을 다 못 소화시키고 농산물 가공 쪽에 했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거의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는 제가 봤을 때 돈 천 만원 밖에 투자가 안 되는데 우리 재포향우회에서 지금 2억5,000만원의 돈을 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재포향우회에서 자기네들이 물건을 사는 겁니까?

자기들이 상품권을 해가지고 포항에 있는 사람들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상품권을 샀는 사람들이 그 날 와가지고 물건을 사서 가는 거지요.

아, 향우회 회원들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산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우리는 상품권을 돈하고 바꾸고, 그런데 갈 때 농가에다가 어떤 홍보를 합니까?

예, 재포향우회 한다고 신청을 다 받습니다. 읍면에 공문도 다 내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데서 오고 가격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어떤 물품을 가지고 올 것인지,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미리 통제를 해가지고 그 가격에 가지고 올 사람만 가지고 오너라, 더 비싸게는 못 팔도록 저희들이 올해는 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그 행사장에 가 봤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좋다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세심히 계획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336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세계 마늘주산지 방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이게 균특사업으로 해서 신활력사업단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전부 다 저희들하고 교수진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다. 그지요?

예.

이것은 방법 없습니다만, 340페이지 보면 농촌버스, 보면 비슷비슷한데 예산 지원이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이라든지 손실보상이라든지 운행손실보상이라든지 이 항목을 원래 따로 나눠야 돼요?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좀 드리고 제가 설명을 했으면……

이게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까?

예.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말이지?

이것은 각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비교해 가지고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시군마다 더 지원해주는 데 있고 덜 지원해주는 데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각 시군에 조사를 합니다. 각 시군에 대당 얼마를 지원해 줬는지, 타 시군도 똑 같겠습니다만 그것을 평균치쯤 내 가지고 중 정도 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이 예산을 지켜보는데요, 이 문제도 좀 세심하게 우리 과에서 한 번 살펴보시도록, 938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조성이 있지요?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농공단지가 세 군데 안 있습니까? 의성읍하고 봉양하고 다인 있는데 지금 현 실태가 어떻습니까? 다 나갔어요. 남았는 데는 없습니까?

지금 다 나갔는데 안 되고 있는 데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산업이 지금 부도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산업하고 삼성콘크리트, 거기에 따른 보림에쓰에쓰 하고 지금 부도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현재 대표이사가 관리자로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동부 쪽에는 되어 있는데 단밀 이 쪽으로는, 사실 구미 쪽에 산업단지 하고 연계시켜서, 그 쪽에는 땅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저희들 것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용 쪽에서는 농공단지가 사실 상당히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업체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 해 놨습니까?

예.

몇 개의 업체가 들어온다고 합니까?

업체가 한 열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크게 자를 것인가, 작게 자를 것인가는 그 때 가서 봐야 됩니다만 지금현재 의향 조사는 다 받아 놨습니다.

들어올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확실한지, 이것도 미미하면 아예 하지말고……

그런데 그것은 그 때 돼 봐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했다가 매일 과장 꾸지람 듣고 그것 때문에 징계 받니, 어떠니 그럴 필요 없고 어지간한 이런 것은 확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일거리 창출이라고 하지만 지금 농공단지 들어오면 전부 기계화가 되어 가지고 큰 공장에도 몇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현 상태도 제가 봤을 때 업체가 많이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한 번 고려해서 확실한 계획이 되도록 해가지고 위원님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명확히 해서 한 번 올려주시고 그리고 농공단지 현황도 한 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지금 전체적으로 세 군데를 해가지고 비어 있는 데가 몇 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해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점심 식사 후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보조 비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이것은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에부터 있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청 했는 데가 옥산사과마을 하고 춘산능금회 하고 두 군데를 신청했는데, 타 시군에도 전부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도 이야기가,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비가 붙었는 지원사업 같으면 올리면 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를 써야 됩니다. 담당 실무자로서, 처음에는 이게 한 군데 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두 군데 안 되고 한 군데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도에도 의성 출신 신팔호 과장님이 계시고 해서 의성은 타 시군 보다 지원을 더 많이 받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군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주택 하는 게 신에너지 하고, 저희들 관내에 태양광발전소가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투자비는 원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생산하는 양은 보면 미약합니다. 저희들 이산화탄소 배출량 때문에 나라간의 협정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는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실익 측면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들 관내에 많이 하고 200㎾가 점곡에 조성이 되어 있고 금성에 가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가지고 군에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잘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해진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한 해도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로 지역 농민들이 어려운 농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간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에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8년도 사업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34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0∼5세까지 25만3,000원∼16만2,000원까지, 유치원 원생에 대해서 3, 4세∼5, 6세까지 3만9,000원∼16만2,000원으로 연령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여기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금년에 185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명을 예상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예산은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로 5ha미만 농지에 농가 자녀 중에 0∼5세까지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12만6,000원에서부터 8만1,000원으로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국비 50%,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06명에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 창업농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에 대해서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경영 혁신을 위해서 농업인턴제는 월 60만원, 10개월, 창업농후견인은 월 50만원으로 10개월, 그래서 국비가 70%, 도비가 30%로 1,1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으로 영농이 일시 중단이 되므로 해서 영농을 대행할 수 있는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일당이 원래 3만원인데 자부담이 붙어서 일당 2만4,000원을 지원 해주게 됩니다. 80%로, 30일에 해당하는 출산했을 때 지원해주는 겁니다. 5,760만원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본 군에서 원 지침이 90일 이내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60일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별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분권교부세가 31%, 도비가 21%, 군비가 48%로써 금년도에 882명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90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다음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종합적인 문제해결 및 능력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전문교육기관으로 경북대와 안동대에 농업개발원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는 9명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도 9명에 인원이 경영자과정 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5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입니다. 도 주관으로 우수농업인에 대해서 해외연수비를 지원해 줍니다. 2명이 해당됩니다. 국제적인 농업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비 20%, 군비 60%, 자부담이 20% 해서 해외연수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귀농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로 금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귀농농가 최소한의 시설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측면에서 8명의 대상자로 해서 500만원의 80%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5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반 취약농가 경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도비에 신규 사업입니다. 대상은 처음 사업이라서 1명으로 도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영세한 농가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도비 30%, 군비 60%, 자부담이 10%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주민농가 부담이 30%로 해서 금년에 900ha에 재해보험을 들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0ha을 계획해서 본 사업을 계획 수립하게 됐습니다. 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밤이나 참다래, 자두, 자두가 우리 지역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확대되면 우리 지역에 자두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60일분은 본 군에서 별도로 추가분의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귀농농가 농기계 지원사업과 귀농농가 패키지 지원사업은, 농기계 지원은 농기계 200만원을 기준해서 80%만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귀농농가 패키지 지원사업은 영농기반시설 자금과 농가주택 보수자금을 500만원 기준해서 80%만 지원해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육성입니다. 현재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한농연, 한여연, 농민회 남·여 4개 단체가 도서리에 있는 현재 농업인회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전국 도대회 참석에 농업인단체에 지원육성 사업으로 본 사업을 한농연과 한여농에 도대회 행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작물 재배단지조성이라고 해서 본 군에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의성을 찾는 관광객이나 의성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사곡지역과 동서부에 한 개 정도를 해서 개나리나 작약 등을 해가지고 경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해 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마을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1년간 100만원을 기준해서 90%를 지원 해주게 됩니다. 현재 안계 교촌마을과 단밀 용암마을에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20%,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능력을 갖춘 농촌거주자를 선도자로 지정해서 인근 농업인의 정보화 교육을 하도록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자격증 소지자 5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로써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과 농촌공동체 형성을 유도하고 도농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촌과 용암이 금년까지 지원되고 내년도에 안계면 양곡1리 태양동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여기는 균특에 1억, 도비에 3,000만원, 군비에 7,000만원 해서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체험장, 판매장, 등산로 개척, 마을조경 등으로 해서 농촌의 체험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잘살고 희망이 넘치는 1억원 이상 부자마을을 만든다는 도 사업으로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에 저희 군의 점곡면 윤암리 청암공동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30%, 군비가 50%, 자부담이 20%로써 약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체험관과 유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FTA를 대응해서 도·농상생 교류체험 행사입니다. 대구, 경북 한농교류연합에서 해마다 10월, 11월 사과 결실기를 겸해서 사과 따기 체험을 하도록 당초에 예산을 7,000만원으로 수립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1,000만원으로 축소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는 인원이 약 한 7,500명이 사과 따기 체험행사를 하러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군위군에서 본 사업을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 가지고 군위의 한자 사과 따기 체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체험행사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되어서 군위군 대표 축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금년도에 추경을 얻더라도 한 번 유치를 하는 것이 좋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1,000만원의 예산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하는 측면에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공동 마케팅 조직과 산지유통조직, APC, RPC등에 농가와 업체간의 계약을 하는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관내 5개소에 선정을 하여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10%, 자부담이 30%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문화교양강좌와 방과후에 학습지도의 공간활용으로 하고 있는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점곡면 서변리에 있는 농촌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운영비 중에 인건비, 교구, 기자재 등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 해서 약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내년도에 경북도에 목표가 81억원으로 확정되어 본 군에 배정액이 2억5,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기금을 출연해야 할 입장입니다. 금년도 10월 1일 현재 저희 군에는 12명이 9억3,290만원을 융자받고 활용을 하고 있으며 5년간 저희 군에 실적이 119억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 이제까지 총 출연 금액은 '93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9억6,000만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재해복구비라든가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에 융자를 해주는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도 2억5,000만원을 내년에 출연해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형태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으로 저희 관내 구천면 용사리가 친환경농업 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친환경 농자재생산 시설장비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4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단촌에 마뜰에서 마을 친환경농업 지구로 해서 점곡 윤암에 한우리, 금성 초전, 가음 선암산, 단밀에 주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하는 구천 용사까지 해마다 한 두건씩 국비사업을 지원 받아서 유치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토양에 산성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유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토양개량제가 해마다 4년 1주기로 가던 것을 내년에는 3년 1주기로 공급하게 된 원년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역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석회는 동부지역에 선호가 있고 규산은 서부지역에 선호도가 있어서 의성, 단촌, 점곡, 옥산, 사곡에 규산질 석회를 먼저 공급하고 서부에는 다인면 한 개 면만 해도 규산이 1년에 저희 군에 들어오는 물량하고 맞먹기 때문에 내년도 1차 년도에는 6개 면에 대해서 토양개량제를 국비 80%, 군비 20%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비입니다. 영농과정상에 발생되는 폐비닐을 농촌지역에 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킬로그램당에 30원을 정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저희 군이 1,384톤에 4,1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이 예상되기 때문에 5,322만원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환경축산과에 각종 실적이 통보된 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소비자 수요충족을 위해서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대상으로는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메론, 포도는 헥타르당 700만원을 기준하고 딸기는 헥타르당에 600만원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 자부담이 40%로 국비사업을 이제까지 추진해 왔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물 재활용과 자원화하고 토양 환경보전과 자연순환농업 정착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올해까지는 농협 계통으로 이 사업을 해오다가 지방비 어떤 보조를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을 이관시키는 바람에 농협 계통에 넣던 사업이 저희 군으로 넘어왔습니다. 본 사업에는 2만1,985톤에 유기질비료를 단가 2,800원으로 기준해서 기존 농협 계통에서 공급하던 것과 같이 정액으로 700원입니다. 일반 유기질비료 700원, 그린 1급 비료는 800원으로 해서 공급하던 사업을 저희 군이 자치단체에서 맡게 되므로 해서 5억3,860여 만원의 군비를 여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지침은 내려놨습니다만, 계획은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농협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 유기물 함양증대와 지력증진을 위해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는 종자대를 지원합니다. 호밀이나 자운영 등 녹비작물에 대해서 헥타르당에 약 한 16만원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로써 금년도에는 저희 군이 1,750ha를 여러 분들이 지원 확정을 해주므로 해서 농림부장관 표창으로, 우수 시군으로 저희 군이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 연말에 시상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750ha이었는데 내년도는 반지가 줄어서 875ha로 줄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조금 전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국비로 신청을 저희 군에 두 군데를 했는데 한 군데는 국비로 선정되고 한 군데는 국비 지원이 안 된 사업이 도비 지원으로 내년도에 바로 해주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추가로 내년도에는 한 건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1억4,000만원 해서 2억과 자부담이 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토양개선을 위한 규산, 석회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 해줘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나 단체에 지원을 해가지고 환경 토양을 개선하는데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패화석과 규산이나 석회를 희망하는 농가나 단체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도비가 24%, 군비가 56%,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생산시설 지원으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 사업으로 농가형 퇴비제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1개소인데, 금년도에는 가음, 단밀, 2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1개소로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이 20%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들판조성과 정착될 때까지 들판별로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서 종합 지원해주는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 지원사업을 헥타르당에 100만원을 기준해서 130ha에 대해서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래서 저희 군에는 약 1,003호가 과수, 곡류, 채소, 이렇게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인증을 받고 농산물 판매에도 애로사항이 많고 인증 받는데 너무 부담이 돼서 유기농에는 약 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0%를 인증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무농약은 한 40만원이 되기 때문에 20만원, 저농약은 한 30만원 되는데 10만원으로 해서 기존 인증을 받은 농가는 제외하고 앞으로 새롭게 받는 인증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 신규 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 벼 재배농가 지원으로 우렁이와 쌀겨농법이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친환경과수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농자재 지원과 그 다음 해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해충포집기공급 지원사업, 그리고 퇴비살포 자동화를 위한 살포기 지원사업, 그리고 과수 농약 과다 사용을 방제하기 위해서 과원 제초기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용 잔가지 파쇄기 지원과 저온저장고 이동식 저장고 지원, 이 부분은 12억1,400만원을 들여서 자부담이 20%, 40%, 50%, 차등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입니다.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농특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하고 소요 경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도비 사업으로 800명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 지역에 많은 인원이 찾아오는데 군비 사업으로 1,000명의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장려와 농업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해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저농약 이상 인증농가가 선정이 되면 이행사항을 점검 후에 12월 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해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지불금을 고정 직불금은 헥타르당에 평균 70만원 정도를 10월에 지급하고 변동 직불금이라고 해서 고시가격과 수매기간에 산지 쌀 가격의 차액에 85%를 고정 직불에서 주고 차감 한 금액을 해마다 이듬해 3월에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내년 사업에도 1만2,600ha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 기준으로 선정된 관내 7개 면, 18개 법정리에 대해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라고 해서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을 보조 해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1,297농가에 883ha에 대해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3억5,200여 만원을 들여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조금씩 조건불리지역이 확대되는 입장이라서 내년도에는 1,010.6ha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상자가 선정되면 이행사항을 점검 후에 매년 연말인 12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장비구입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번별 용도지역이나 각종 토지에 대한 변동사항이 많아서 국비 사업으로 국비 70%, 군비 30%로 저희 군에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본 사업은 읍면에 계속 한 대씩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선진농업의 기술 습득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분야에 해외선진지 견학이 도비 사업으로 도비 10%, 군비 90%, 또 도 주관으로 친환경농업에 해외선진지를 가는데 농업인을 위주로 해서 또 도비 10%, 군비 10% 해가지고 해외선진지 견학이 2명씩 해서 4명이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가지고 저농약인증 이상 친환경농산물을 택배로 유통시킨 농업인에 대해서 건당에 5,000원을 기준해서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30%,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군에 1만3,000여 건의 택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과 신뢰구축을 위해서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소비촉진을 하고 소요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가나 작목반, 영농조합, 농업회사, 농협 등 친환경농업 체험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 군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현지 확인과 행사를 하는데 1인당 2만원 기준해서 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인데 앞에서 저희 군비로 1,000명 분으로 인원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원정비 비용 지원으로 방침이 경영 부실한 과원에 대해서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원조건 기준에 의거해서 산정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 배는 헥타르당 600만원, 또 덕시설이 되어 있으면 800만원, 다양한 내용이 됩니다만 신청이 17.3ha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써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FTA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7개 사업이 50억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본 사업이 기금 25%, 도비가 7.5%, 군비가 17.5%, 자부담이 50%로 해서 사업 선정을 추후에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99농가가 31억4,800만원에 5가지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과수원이 계속 경영에 문제가 있는 시설포도나 복숭아에 대해서 폐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것도 금년도 신청이 약 한 13.3ha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수확기에 홍수출하 방지로 수급안정 하고 그 다음에 일시저장으로 농가에 각종 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로 해가지고 10평을 기준해서 6동에 약 한 2,000만원의 사업비를 판단해서 50%를 지원해 줄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산건위원회에서 현지확인 하신 단촌 병방에 이칠수 과수원에 가셨던 그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선도와 경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과실 장기 저장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스를 이용해서 하는데 약제명이 스마트프래시라고 해서 저희 관내 과실 저장고를 하시는 사람 중에 신청을 받아서 기 교육을 이미 이수를 했습니다만 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초생재배 확산과 과원 농작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생산비 절감형 과원 전용 농기계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저희 군에서 도에 15대를 신청해서 10대 정도가 되는 걸로 아는데 얼마 전에, 이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15대로 되었습니다만 승용예취기와 리프트기를 공급 해줍니다. 대당에 900만원을 기준해서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도비가 20%, 군비가 30%,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과 반사필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1,000ha에 대해서 40%를 지원하고 6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고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과수 개량부직포 공급사업을 40ha에 50% 자부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 관수 및 덕시설 지원입니다. 고품질 배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15ha에 50% 자부담, 50% 지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봉지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과실에 품질향상을 위해서 배 봉지나 복숭아 봉지를 50%씩 부담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과수 유인추공급 지원사업으로 40ha에 40%의 보조를 해서 채광 또는 정형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과수 유인추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형 저온저장고와 농가형 저온저장고 두 가지로 해서 과수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소형 저온저장고는 약 10㎡, 3평 내외 기준으로 해서 20대와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10평을 기준해서 120평을 지원해 가지고 과수 농가의 홍수출하와 여러 가지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수 현대화 지원사업으로는 포도 수평커튼 시설을 6개소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도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자사과용 씨링제작 보급입니다. 대외적으로 사과가 수능 합격시험 가깝게 많은 출하가 결실을 보기 때문에 공급해서 농가에 특수성이 있는 판촉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과주산지 시군협의회 분담금입니다. 도내 15개 주산지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 내년도에도 연이어서 영주시장님이 협의회장님으로 됐습니다만 운영비를 2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경북사과홍보 행사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서울 명동거리에서 우리 도내에 15개 시군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북사과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분담금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지형 마늘의 발전을 위한 주산지 공동심포지엄을 한 번 개최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11개 한지마늘 주산지 시군 상호교류를 위해서 주산단지 상호교류 행사비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지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명품화마늘 단지가 자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정부지는 단지별로 확보를 해서 균특사업으로 관내 여섯 군데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DA농업협상 타결 시에 양념류 채소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친환경 홍고추 생산기반조성 사업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사업으로는 비가림 재배시설이나 관수시설, 자동개폐기 등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균특에 30%, 도비가 6%, 군비가 14%, 자부담이 5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단촌면이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 채소 자재공급입니다. 월동채소 생육촉진을 위한 탄산가스 공급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과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로 1,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본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고추생산시설에 개소당 지원 기준을 지정해서 8농가에 대하여 친환경 고추생산시설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예산이 금년도에는 38개소에 했는데 예산이 많이 감축된 입장입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성장 작목을 육성하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마늘건가시설 설치와 마늘지력증진사업, 시설채소 음이온발생기 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음이온발생기 공급은 음이온발생기를 공급함으로 해서 광합성을 촉진하고 산소결핍을 해소하며 하우스 병을 예방하고 다양하게 채소에 좋은 부분으로 해서 금년도 저희 군에 신규 사업으로 80대를 한 번 공급을 해서 특색 있는 성장 작목을 한 번 육성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생산 현대화 사업으로 무인방제기와 연질강화필름을 공급하여 생산비 절감이나 신선 채소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해서 가격의 경쟁력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10%, 군비가 5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속채소 생산기반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민속고유 지역에 자생하는 채소를 선정해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도비 10%, 군비 50%, 자부담 40%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해충박멸기 공급입니다. 특히 하우스 재배농가에 해충박멸이 농가를 침범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바이오램프를 지원해서 해충박멸기를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도비가 10%, 군비가 5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마늘농가 지원, 고추농가 지원, 고추 부직포 공급,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고품질 양파종자 지원 등 약 5억9,500만원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부담 50%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추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분담금은 도내 16개 시군이 주산지 시군협의회 운영 분담금을 200만원,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로 전국 11개가 있는데 분담금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쫑뽑기 체험행사가 도시와 농촌의 만남이라는 행사로 금년도에도 5월 30일 4개 단체 약 한 400명이 저희 군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본 행사를 추진하도록 안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폭설을 대비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비닐하우스 내부 받침대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특히 단동하우스 보유 농가가 시설이 무거워서 폭설 시에 많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경쟁력 있는 시설원예 농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시설원예 기반조성 사업과 시설하우스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5,000만원의 예산 지원과 주민부담을 50%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기능성식품 수요증가 추세가 있는 애누에 공동사육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공동사육장에서 사육해서 애누에를 공급하는 겁니다. 특히 누에는 요즘 약용으로 많이 홍보되어 이용도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가 됐습니다. 비안에 전만웅 씨가 지금현재 공동사육을 맡고 있고, 여기에도 도비가 20%, 군비가 80%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작약생산기반조성 및 경관보전사업과 절화용 작약 생산기반조성, 산수유, 개나리 육묘장 지원, 특용작물 부직포 공급,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잎담배 재배농가 지원 등 다양한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1억2,9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농가에 50%씩 부담을 하도록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 경영체에 육묘공장을 설치하여 일괄 기계화해서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벼 육묘공장 설치 및 보수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대규모 육묘공장 1개소와 시설보수 1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5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 묘 생산에 필요한 상토지원 경영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경감에 보탬이 되도록 벼 육묘공장에 상토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현재 도비가 지원되는 게 24개소만 됐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약 한 64개의 육묘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토비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이 50%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쌀 확대재배, 경영비 절감과 의성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브랜드쌀 단지조성사업,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사업,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사업, 소규모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으로 35억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4페이지 벼 육묘공장 시설보수, 재배농가 건조비 지원, 초기 병충해 방제, 돌발병해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5억5,500만원 사업 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375페이지 브랜드쌀의 우수성과 대도시 소비자를 위한 홍보 방안으로 의성군 브랜드쌀 홍보, 판촉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원으로 쌀 양이 1,000ha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여기는 홍보용 쌀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판매원 등 여러 가지 판촉행사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성군 브랜드쌀 대도시 판매장려금입니다. 이 부분도 100% 군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지역으로 국한을 하고 10㎏ 판매는 500원, 20㎏에는 1,000원, 사실 인근 시군 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만 계속해서 지원이 꼭 필요한 입장으로 있습니다. 제3회 의성황토쌀, 의로운쌀 환경페스티벌이 금년도에 좋은 평가로 내년도에 1억원 예산을 들여서 지속해서 의성 쌀을 특히, 군 브랜드쌀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최대한 행사를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농기계 적기 영농 실현과 농가에 농기계 구입비를 경감하는 측면에서 중소형 농기계공급 사업을 금년도에는 관리기와 예취기 안정판, 하우스용 분무기가 선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도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는 관리기와 비료살포기, 볍씨발아기를 선정할 것으로 도에 지침이 대충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10%, 군비가 30%, 자부담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이 50% 정도는 돼야 할 입장입니다.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못자리 또는 모내기가 필요 없는 노동력이나 생산비를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다기능 직파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영농의 규모화와 생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특히, 쌀 영농 규모가 대규모인 농가에는 일손 또는 생산비 절감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저희 군에 8대가 도에서 배정이 돼서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로 공급해서 농가일손을 돕는데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논콩재배에 집중 소요되는 작업을 기계화해야 할 입장입니다. 특히 논콩재배단지에 생력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로 관내 5ha이상 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에 한해서 1개소를 선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에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일손부족과 농기계 구입비의 경감 차원에서 FTA대응한 육묘용 파종기 지원사업과 또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 곡물건조기공급 지원사업, 그 다음 보리재배 생산농가 지원사업을 약 2억1,7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 포장을 일괄 처리하는, 경영비 절감과 미질 향상이나 산지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설치를 관내에 안계 합동RPC가 기 보고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고 여기는 국비가 50%, 군비가 1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계 합동RPC가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브랜드쌀 품질평가시상 상사업비입니다. 지난 10월 23일날 경주에서 경북 쌀의 날 행사시에 의성 황토쌀이 경북도에 최우수 브랜드쌀로 수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로 도비 30%, 군비 50%, 업체 부담이 20%로 해서 상사업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공비축 매입용 포대벼 중 포장재를 지원합니다. 10만 매입니다. 그리고 매입용 톤백 포장재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경북도 시범행사로 톤백 수매를 했습니다. 지금 다인지역에서는 호응도가 좋아서 금년도 1만5,000톤인데 상회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군의 신규 사업으로 톤백 포장재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의 관리를 위해서 훈증소독약제를 구입해서 약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대해서 계획은 한 600억의 예산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그 정도는 못 만들어서 한 500억을 해서 금년도 계상을 446억 정도가 농업부분에 지원해주는 걸로 예산이 거의 굳혀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로 고생 많습니다. 그간에 고생하신 것도 많으셨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도 정말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 하셨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는 모습이 정말로 본위원으로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서에 나왔는 것을 몇 가지만 한 번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논콩재배단지에 생력화 지원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네요. 1억6,000만원, 이게 1개소인데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지침이 아직,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안 내려와서, 상세하게 내려오면 우리가 읍면에다가 지침에 의해서 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 내용으로 보면 5ha 이상으로 단지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이미 과거에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지조성이라고 하면 몇 헥타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5ha 이상입니다.

여기에 나오지는 안 했잖아요?

예,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도 지침에,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한다는 방침은 안 서가 있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말입니다. FTA대응 육묘용 파종기 지원, 모든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불리기는 많이 불려 놨네요. 불려 놨는데 이 사업이 우리 농가에 조금 충족시켜 줄 만한 그 정도는 됩니까? 지금현재 이 기계 지원사업이?

각종 지금 농기계 보조 지원사업이 나쁘게만 자꾸 보면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걸로 되지만 실제 소규모, 중소형 농기계는 오히려 농촌에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은 사실상 지원이 보조율이라든가 물량이 힘들고 큰 사업은 어떻게 배정 받기가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실제 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농가에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용으로서는 보조율도 조금 적은 부분은 좀 올려줬으면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지난 보다 1억 한 3,180만원이 이 부분도 증액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에도 지금현재 보조율 비율이 잘 안 맞아요. 보리재배 생산농가 지원해서 여기에는 80ha에 80%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농기계 지원, 이런 것은 50%, 여기에 지원 차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예, 사실 보리재배가 거의 사양길입니다. 사양길이고 저희 관내는 다른 데하고 틀리고, 보리 압맥공장이 서의성 농협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난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리농가를 지원해줘야 보리 압맥공장이 살아날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리면적 확대 측면에서 조금 무리한 퍼센티지이지만 보조율을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안 되겠나……

아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부 시책은 지금 보리쌀의 수매를 점차 줄이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또 늘려준다면 아니, 우리 정부시책하고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지역 거기에는 이모답을, 또 보리를 하고 싶은 농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권장했다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정부에서 수매를 중단했을 적에 그러면 그 뒤에는 우리 군에서 수매할 겁니까? 이렇게 권장을 했을 때에,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성에 좀 맞지 않잖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씩 하나씩 궁금한 점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의성군 브랜드쌀 대도시 판매장려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3억 들여서 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그만큼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걸 어디어디서 했습니까?

제가 작년에 서울에 한 6회 정도, 양재동 하나로마트, 그 다음에 갑자기 물으니까, 하여튼 서울에 쌀 판매하러 대외적으로 거기 행사가 마트나 안 그러면 다농마트, 이런 데서 자기들이 특판행사를 곁들여서 저희 쌀도 같이 거기 홍보용 쌀, 이런 것을 하고 대외적으로 판매했는 실적을 저희들이 전부 받습니다. 이 부분은 판매장려금을 혹시나 자료가 거짓으로 할까 싶어서 제가 오고 부터는 세무서에 바로 통보를 해줘 버립니다. 나중에 세금하고 연관되도록, 그래서 대도시에 판매를, 지금 쌀 면적이 작년도에 2,000ha의 의로운쌀에서 금년도에 3,000ha를 넘기게 되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3회 의성황토쌀, 의로운쌀 환경페스티벌 행사비 1억이, 이것은 지금현재 전년도 그 예산이 있었습니까?

전년도도 했잖습니까?

안계에서 했는 것 말이지요?

예, 안계 하천변에서 했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이 우리 의성에 황토쌀을, 우리 의성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 그 행사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금년에도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 있는 사람의 차량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있는 사람만 오도록 왜, 대구 지역은 제일 처음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을 여기에 불러드려서 우리 지역의 황금들판에 메뚜기도 잡고 하도록 외지에 사람을 위주로 이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원이 서울과 부산, 경기 지역에 조금 적게 되기 때문에, 대구에는 우리가 각종 농협이나 단체에서 결연을 맺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부분만 수용을 해서……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홍보용 쌀에 대한 홍보비라고 해도 과연 홍보비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억이라는 홍보비가 정말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과다하지 않나, 그 한 행사에 비용으로 본다면 조금 적다, 또 충분하다,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제가 한 품목의 행사로 봤을 적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브랜드쌀 대도시 판매장려금은 1년 동안에 팔았는 데에 대한 장려금이고 밑에 페스티벌은 하루 당일……

당일 행사이고?

예.

장려금도 3억의 팔았는 장려금이 나간다는 게 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인근 시군이나 전국 쌀 생산 지역에는 저희들이 가니까 깜짝 놀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벼 육묘공장 설치 및 보수비 해가지고, 아까 대형 육묘공장 하나, 또 소형 육묘공장 하나로 두 군데라고 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육묘공장 한 군데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요.

지을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시설보수비로 10개소를 출아실이나 컨테이너, 부직포 등 보수하는데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대규모의 시설은 지금현재 80%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 소규모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은 20개소인데 이것은 50%입니다. 사실 조금 영세한 사람들에게 보조 비율이 더 가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자꾸……

밑에 소규모 육묘공장은……

차라리 위에 80%를 줄여 가지고 소규모를 더 늘려주든지, 어떻게 같은 육묘공장인데 형평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한지마늘 아, 이것은 균특자금이네, 369페이지에 균특자금하고 다 있는데 친환경 홍고추 생산기반조성 사업하고 그 밑에 친환경 고추 생산시설 하고 틀리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그러면 지침서 476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저거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 476페이지와 47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홍고추 생산기반조성 위에 사업은 작목반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밑에 친환경 고추 생산시설은 농가 단위로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밑에 것은 농가 단위로 해서 8개 농가를……

예, 8개 농가를 선정해서 하고……

8개 농가를 선정해서 하고, 그러면 위에는 그냥 작목반 8ha이네요?

예, 이것은 전체 면적이 8ha인데 이게 금년도에는 단촌면 작목반에 지원 됐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8개 농가이지요?

예, 8개 농가인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38개소 사업을 지원해줬던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8개소로……

여기에 친환경농법 채소 자재공급 하고 친환경 고추 생산시설 하고 감해져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감해져 있습니까?

어디가 감해졌는 겁니까?

여기 감해졌는 것 아닙니까? 작년 대비 왜 감해졌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친환경 고추 생산시설……

농가가 줄어들어서 감해졌는 겁니까?

아니지요. 농가 지원을 금년도에는 38개소 예산을 얻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8개소로 예산이 줄어들었지요.

그러니까 그 농가수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실제로 건수는 더 많았지요. 예산부서에서 건수를 줄여버리니까 건수가 줄었는 거지요.

그러니까 줄어들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군에서 어떤 요구가 덜 되었거나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줄어들었나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

그리고 367페이지에 시설과수 현대화 지원사업 6개소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포도 수평커튼 시설을 지원해주는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예, 이것은 6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의성에 시설하우스로 하는 데가 몇 동이나 있습니까?

거의 금성뿐이고 다른 데는 시설하우스로 되어 있는 데가 포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몇 동 되어 있어요?

우리 담당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냥 한 번 물어 봐줘요.

이 6개 동은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성면에 하고 모두 몇 동입니까? 모두 6동 밖에 안 됐지요?

조국호 아닙니다. 모두 한 12동쯤 됩니다.

12동요. 지난해 몇 동 해줬어요?

조국호 지난해에 3동하고 그 다음에 비닐 교체 3동, 그 다음에 지금 춘산하고 단북도 있기는 있습니다.

담당자님, 발언대에 가서……

됐습니다. 제가 잠시 물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또 위에 보면 소형 저온저장고, 이 차이점은 뭐로 두십니까?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뭐고, 소형은 작은 평수를 말하는 것이고?

아, 소형 저온저장고는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박스형으로 해서 저장하고, 그러면 그 밑에는?

밑에는 건물을 짓는 거지요.

이것은 120평 같으면……

10평 기준하면 12동이 됩니다.

이게 12동입니까?

예.

12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50% 지원하고……

위에 소형 저온저장고는 컨테이너를 저온시설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평으로 했는데 평이 잘 못 됐습니다. 20대로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366페이지에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은 뭡니까?

약제입니다.

이것은 약제입니까?

예, 가스를 사과창고에다가 스마트프래쉬 하는 약제를 하면 신선도가……

저장고에 약제를 넣으면, 이게 전자에 하다가 없었잖습니까?

올해 안 그래도 우리 관내에……

새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전자 한 번 있었다가 없어졌는 거지요. 계속 했었어요? 없었다가 처음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해진 예, 올해 이것 때문에 도에서 교육을 해서 우리 지역에 창고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민간자본으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도비 사업이고……

이것은 그러면 도비 사업, 군비 사업으로 별도, 이것은 소형입니까? 몇 평짜리 됩니까?

이것도 10평입니다.

이것도 10평짜리이고, 그러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은 밑에 산출근거가 틀렸는데 33㎡에다가 6동을 기준해서, 2,000만원을 기준해서 50% 지원해주면 현재 이 내용이 맞습니다. 밑에 산출근거가 계산 해놨는 것이 복잡하게 해서 힘들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여기에도 지난 비교해 가지고 이것도 또 감 됐네요?

예.

더 받지는 못하고 감되면 어떡하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60쪽 보면요,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지요? 저가 알기로는 인증농가가 관내 한 1,000여 농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계상이 155농가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55농가만 지급합니까, 다른 농가는 지급 안 하고?

예, 안 그래도 금년도에 저희 신규 사업으로 이 안을 만들어서, 당초에 예산은 약 한 900농가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할 수 없이 조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155농가 선정을 해야 되잖습니까?

앞으로는 제 생각에 전체 숫자가 전부 줄었기 때문에 기존 인증을 받은 사람은 주는 게 아니고 새로 인증을 받는 분에만 한해서 주게 되면 본예산이, 또 금년도에 인원이 그렇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처음부터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기존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새로 인증을 받게 되면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360쪽 같은 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보조율이 40%다 그지요?

예.

그리고 367쪽 보면요, 과수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소형 저온저장고 비율이 50%입니다.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면서 보조율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야기하기가 참 난감한 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별도로 저희 과에서 지금 기 안은 성립이 된 이후에 조정할 부분을, 그런 보완을 할 것을 저희들이 따로 뺐습니다만 추후에 최영재 예결특위 위원장님, 참고하셔서 저희 안을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 사업도 같은데 어떻게 해서 한 부분은 보조율이 친환경분야만 특히, 임 위원님 지적하신 친환경 부분은 거의 80% 보조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40% 보조하는 것은 친환경에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0% 해놓고 일반 농가에는 또 50% 보조해주고, 뭔가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후에 계수조정 하실 때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보면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경관작물 재배단지조성 되어 있지요? 경관작물이 뭡니까?

구경거리를 만든다 하는 거지요. 우리 의성군을 찾는 관광객한테 의성에 이미지를 제고한다 해서 사곡에 개나리 꽃피는 마을에 들어가는 길에다가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개나리나 작약의 육묘장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경관작물인 개나리를 심을 그런 계획으로 단지를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2개소인데 한 곳은 또 어디입니까?

한 곳은 지금 서부 쪽에 안 그래도 자꾸 달라고 하는데 일단은 왜냐하면, 사곡에 지금 통로가 금성 쪽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음이나 금성이나 이쪽에도 한 군데 하고 사곡 쪽에도 하고 해서 계획을 일단 수립은 해놨습니다.

아니, 한 곳은 장소가 결정 안 됐다 말이지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372쪽 보면요, 특용작물 생산지원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작약 생산기반조성 및 경관보전사업이 있지요? 이것하고 조금 연관이 된 겁니까?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농가를 상대로, 작약 생산기반조성 및 경관보전사업은 작약의 꽃을 안 끊는 전제 하에서, 꽃을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절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신청 농가가 좀 있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도로변에 꽃을 그대로 놔두도록 하는데 개인들한테 보상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앞에 것은 육묘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개나리나 우리 지역에 경관을 가꾸는 데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원호입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해가지고 4개 단체가 2회에 2,000만원 나가는 게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한농연 체육대회지원 2,000만원은 뭡니까?

예, 그것은 한농연만 지원해주는……

지원되는 것이 2,000만원이고 위에는 4개 단체가 2회 하는데 2,000만원이고 그렇지요?

그게 250만원으로 4개 단체에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개 단체가 2회 하는데 2,000만원이고 밑에는 1회에 그냥 한농연 체육대회 2,000만원이고 그렇지요?

예.

이것은 한농연에서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하는 게 있잖습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왜냐하면 이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데도 본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신통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또 이 사업을 조성해야 되느냐 하는 의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을 또 하는데 지금 한다면 어디 하는 겁니까?

안계면 양곡1리에 태양동 마을이라고 기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교촌이나 용암이 잘 안 되지만 농촌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서 뭐라도 자꾸 해봐야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부자마을 만들기는 도대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도 도에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농가를 전부 1억원 이상 만들어준다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계획서를 보니까 저도 걱정입니다만, 한옥집을 크게 한 개 짓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했습니까?

점곡면 윤암리에 청암공동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라도 만들고 해야되는데 정부시책에 사업이 나오는 것을 그냥 방관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의성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하면 뭐가 득이 됩니까?

여기 청암공동체가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농산물도 홍보를 하고 또 여기에 와서 체험도 하고 다양한 것도 만들고, 부자마을 만들기이기 때문에 유통을 자기들이 한 번 와본 사람은 이용하도록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구축하는 거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예, 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겨 놓으셨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또 우리 농업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과장님 나가실 때 화끈하게 일하시게, 또 계획하고 추진한 것을 다 잘 이뤄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겠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의성군이 못 사는데, 부의장님께서 이제 방금 하셨는 것을, 제가 오늘 회의 갔다가 임 위원한테 와서 이것, 이것 누가 질의를 했느냐 하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려고 했는 것을 부의장님이 이제 하시더라고, 그런데 353쪽에요,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말이지요. 실제로 가보니까 좋습니다. 어렵고 시골에 정말 하늘 아래 첫 동네 같은데 우리가 지원을 해서 체험마을을 하는데 농가에 소득도 조금 있고 또 이익도 조금 생길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은 맞습니다만 실제로 가보니까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도 현장에 갔었고 올해도 현장에 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절실히 느꼈습니다. 절실히 느꼈는데 "어떡합니까? 해야되지"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없을까요?

다른 시군으로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부기를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왜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안 합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대한민국 5,000만의 모든 국민의 0.1원이라도 우리의 혈세니까, 우리 의성군이 조금 뒤쳐졌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갖다 써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소모성, 또는 낭비성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같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안을 한 번 냈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부자마을 만들기가 자부담 1억2,000만원, 우리 군비 3억, 도비 1억8,000만원,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제 부의장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점곡에 돼 있다." 돼 있다 하면 안 되지요. 계획성을 갖고 있다고 해야지 되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의회에 의결 없이 그냥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계획이라고 해야지요.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 집행부에 하급 기관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왜, 돼 있다 하는 것은 집행부끼리만 하이소. 군수부터 해서 과장님까지 봉급을 십시일반으로 거두시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안 됩니다. 위원님들, 위원장님 계시지만 이것은 예산 1원도 못 줍니다. 군비는 깎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와 도비는 어떻게 쓰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어떻게 선정이 됐으며 여기에 이익 창출이 나면 군에 환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혹시나 특혜성은 없습니까?

선정은 도에서 현지 확인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군비 없이 도비로 하이소. 이것은 10원도 못 줍니다. 도에서 선정하면 군에 재정 뭐 하러 달라고 합니까? 도에서 다 하지, 그 다음에 374쪽 벼 재배농가 건조비 지원이 있잖습니까? 이게 가마당 500원입니까?

몇 쪽입니까?

374쪽 벼 재배농가 건조비 지원 5억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기준 선정은 어떻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성군에 년 몇 포대 정도 나옵니까?

건조비는 우리가 산물벼를 수매하는 양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산물벼가 우리 의성군에 100만 가마 밖에 안 나옵니까?

100만 가마도 더 나오지요.

더 나오는데 이것을 과연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100만 가마 선정을?

아, 기 어떻게 했느냐 하면 RPC에 우리가 계획 시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산물벼기 때문에 날짜를 첫째 준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수매했는 양에서 정산을 해보면, 작년도에도 우리가 건조비 실적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갔습디다만, 그래서 올해도 100만 가마 정도만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날짜라든가 산물벼에 무슨 공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만 해준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가마가 안 되고 80만 가마도 될 수 있고 200만 가마도 될 수 있는데……

남는 예산은 반납합니다.

아, 반납하고 오버되면 어떡합니까?

오버되면 일단은 추경에 한 번 건의를 드리던가 안 되면 거기에서 안배를 해서 배정 해가지고 끝내야지요.

과장님 이런 것은 우리가 농업군이니까, 또 먹거리이니까 예산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장려할 부분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좀 유도리를 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7쪽 토양개량제 공급은 지난해 보다 한 3억이 더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예.

3억이 지원되고, 이것도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주고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 누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금년까지는 4년 주기로 넣었는데 내년부터는 3년 주기로 희망하는 양에 의해서 공급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3년 주기로 한 번 밖에 못 받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받는 것이 아니고 3년에 한 번 받는데 저희 군에 이 신청 양을 전부 읍면에 받아보니까 의성, 단촌, 점곡, 옥산, 사곡까지는 석회를 선호하는 동부지역으로 되어 있고 서부지역은 규산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농사에 투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6개 면을 일단 대상으로 내년도 안을, 우리군 전체를 3년에 한 번씩 면을 돌아가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의 결정을 우리 농정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데를 먼저 공급을 해주면 되겠느냐, 거기서 결정이 동부지역에 사과가 많고 하니까 동부지역하고 다인이 쌀 농사의 근본인 규산이 필요하니까 다인하고를 그 안 대로 먼저 선정을 해주셔 가지고 여기를 1차로 공급하는 지역으로 해서 계획량대로 요청을 해서 국비하고 군비를 보조 해주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5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지요? 15억3,800만원, 도비나 국비가 많아서 이런 사업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현장 감사를 나갔을 때 이 유기질비료가 말입니다. 공터에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게 현장이 어디냐 하면 안평면입니다. 의성에서 오르막 올라가서 안평면에 내리막 내려가면 바로 들어가면서 좌측 동네가 있습니다.

안평 박실인 모양이지요. 첫 동네 말입니까?

예, 안평에 작년에 유기질비료가 말이지요. 공터에 쌓여서 이게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한 두 포가 아니고 한 100포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돈 아닙니까? 과장님, 그지요? 그래서 이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혹 중복되지는 않는가, 이것도 염려가 됩니다. 조금 전에 357쪽에 질의한 것이나 또 이거나 유사합니다만 그 분배의 원칙을 잘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정말 돈인데, 이것은 국민의 혈세인데 이게 방치된다. 그러면 유기질비료는 혹시나 굳지는 않습니까?

유기질비료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잘못 만들어 오는 것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방치하는 내용은 그것을 약간 더 포대 속에서 숙성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도로변에 방치되는 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단속을 하고 했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 추후에는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방금 질의하신 유기질 이 비료는 금년까지는 농협에서 공급하다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 사업을 넘겨주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25%는 700원입니다. 700원을 국비로 정액 지원하게 되면, 농협 계통에서도 공급을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오고 우리 행정기관에도 각종 유기질 작물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이 안을 만들어 놨는데 추후에 한 번 조정을 해야 할 왜, 방치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반 작물에 유기질비료를 축소하고 기 국비가 보조되니까 이 사업은 유치를, 지금 여기에 군비가 5억3,800만원이 생각하지도 않던 예산을 내년에 투입해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우리 유기질비료 사업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유기질비료는 도로변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축소를 하게 되면 국비나 도비가……

아니지요. 이 사업은 그대로 유치를 하고 우리 군비 사업으로 유기질 공급하는 부분을……

5억3,800만원에 대해서는……

딱 그 만큼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축소를 하겠다?

아니, 그 만큼은 안 되고 하여튼 어느 부분만큼은 사업에 어떤 그것을 파악해서 좀 줄여야 안 되겠나 이렇게……

그런데 작년에 방치된 게 몇 월 달이냐 하면 작년 11월 달입니다. 작년 11월이니까 농한기 때입니다. 농사가 다 끝나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는데 비료를 그렇게 방치했다가 내년에도 쓸 수 있습니까?

아, 쓸 수 있지요.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올 농사에 쓰라고 줬는 것인데 그것을 다 쓰지 못했다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농협 사업으로 공급됐는지, 또 우리 행정력으로 공급됐는지, 저들 행정적으로는 시기적으로 그 때 공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객관적으로 눈으로 볼 때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었답니다. 왜냐, 이게 포대가 막 뜯어지고, 그렇게만 참고해 주시고 좀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 겸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민간인 외국여비에 친환경실천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해서 2,5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우리 친환경 인증농가를, 저번에 한 번 부의장님이 저한테 질의를 의회에서 하신 내용입니다.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중복이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갔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 내용인데 예산이 작년도에는 3,000만원 되어서 18명을 일본에 과수와 쌀분야로 현지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00만원인데 날짜를 축소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20명 정도를 과수나 쌀분야에 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과수나 쌀분야이고, 그러면 362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친환경 농업분야 해외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이것은 도 주관 사업입니다. 도 주관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도 주관이 두 건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도 주관으로 민간인 두 사람, 위에 것은 공무원 두 사람,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을 한 사람씩 농민하고 해가지고 도에서 유럽 또는 일본이나 선진지를 기술 습득하러 가도록 해외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280만원씩?

그러니까 한 사람 280만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여기 밑에 두 사람은……

공무원이고 363쪽 위에서 셋째 줄에 있는 것은 민간인 농업인이 두 사람 선정되고 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 위에 친환경 실천농업인 20 몇 명요? 작년에 보다 몇 사람 줄었다고?

아, 사업비가 500만원이 줄어버렸지요. 그러니까 날짜를 축소 시켜서 인원은 한 20명 정도로 가야 안 되겠나……

매년 그래 갈 수 있는 인원이 계속 바뀌어 가지고 갑니까?

예, 그래서 사람 수를 자꾸 변경을 시키지요.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