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황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담당 부서 공무원들과 현지방문을 했습니다만 좀더 일찍 시행을 했었어야 하는데 국장께서 부서를 맡기 이전에 이미 우수관거랍시고 2년 전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좀더 같은 명분으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못내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 공사를 했던 것은 아시죠?

그런데 왜 사회산업국장께서 참석을 안 했습니까?

일단 예산관리는 사회산업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사는 도시국에서 해야 할 것이니까 이 지역의 공사에 대해서는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같은 우수관거 정비사업, 또는 개설사업을 2년 전에 했는데 윗부분에 다시 할려고 하고 있어요. 현지 사정을 모르시나요?

이런 공사명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 관거시설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을 주무국장께서 모르시면 되나요? 그렇게 하고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까?

일단 예산편성이나 사업수립에 있어서는 사회산업국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니까 국장이 없으니까 담당 환경관리과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어제 현지에서 실제 답사를 하고 담당 계장으로부터 충분히 브리핑을 받았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은 지금 모르고 있을 거에요. 왜 이중으로 공사를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에서 내려오는, 특히 두 계곡이 마주치는 지역에 가옥들이 죽 늘어서 있는데 가옥에 연해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비탈진 우수들을 받아 넘긴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런 사업계획을 어떻게 시를 거쳐서 이런 절차를 밟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 아니, 액수는 많지는 않은데, 액수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것은 위쪽으로 올려서 하수관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 아네요?

; 2년전에 토지매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적은 액수로 관거만 설치하면 됐었는데 문제는 액수의 과다를 우선 떠나서 그 당시의 사업계획… 지금 과장께서도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 가옥에 연해서 그러한 큰 물들을 받아 내기도 힘들겠지만 그것도 역시 가옥 밑으로 빠지는 관거, 조그만데로 연결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것이 아주 부당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빤히 알고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기획을 했고 집행을 했단 말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전을 기해서 두 번씩 할 작업을 그 당시에 했었으면 쉽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토지매입을 보면 2년 전에 안 판다고 한 사람이 지금은 판다고 하는 그런 것도 납득이 안 가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토지를 보면 그동안에 전혀 경작이라든지 아무 쓸모가 없었더라고요. 안 팔 리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임야를 포함해 있으면 임도도 앞장서서 개설할려고 하고, 특히나 사태라든지 다른 우려를 생각해서 관거같은 것의 설치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것 하나 설득을 못해 가지고 두 번씩이나 사업을 했다는 자체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억지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물론 댐지원사업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10%씩이나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 이런 공사를 할 때 아마 지금 산 밑 부분을 일반 답하고 임야의 경계선 있는데를 가로질러서 관거를 만들 요량이죠?

자체 절개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물의 흐름을 보면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관거를 2년 전에 할 때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한 것이 가옥 쪽으로 치우쳤는데 이것을 돌릴려고 하다 보니까 계곡물을 각을 상당히 줘서 거의 직각에 가깝게 돌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조금 무리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산을 절개하는 것 같은데 자칫하면 절개면같은 것이 매몰돼 가지고 사실 우수관거 자체가 바로 쓸모없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보셨나요?

부득이한 일인데 이중으로 했다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