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병권입니다.

;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새로 신설이 되나요?

부동산 보유세보다는 종합토지세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재산세로 통합이 됩니다. 그런 것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 아까 총무국장이 제안설명 할 때 보면 부동산 보유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분류가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토지 과다보유자의 기준을 보면 주택이 국세청 기준 시가로 9억원이 초과될 때, 또 나대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6억원 초과시, 영업용 토지는 공시지가가 40억원 초과시에는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국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재산세로 해서 지방세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것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호화주택은 국세로, 또 큰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은 국세로 되고 나머지 9억이나 6억 미만은 지방세로 이원화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여기에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추계 세수 계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16억 정도가 줄어 든다고요, 2005년도에. 참고 자료를 한번 보세요.

예. 그런데 그 금액이,

;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묻는 것입니다. 16억 정도가 줄어드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지방재정에서 16억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방세에서. 그렇죠?

예.

이 도표를 보면요.

예. 맞습니다.

; 그러면 이것은 국세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되는 부분, 그러니까 작년보다 세수가 감소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응당한 배분을 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프로테이지로 배분하면 16억 이상 우리한테 올 수가 있어요?

국세가 12월 납기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배분이 될 것으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것이 배분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는 건물하고 주택을 일괄적으로 과세했었죠?

예.

; 그런데 이번에 보면 건물하고 주택을 나눠 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 나눠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방세법에서 주택과 토지를 별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방세법상에 토지와 주택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부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전부 과세를 했는데 건물과 주택을 분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한번에 재산세를 부과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분류를 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지방세법에서 그렇게 분류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9억 이상의 주택, 또 6억 이상의 나대지를 국세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것을 분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면 납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 놨다고요?

예. 국세 부분은 12월달에 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니, 여기에 보면 재산세 납기 변경에 보면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또 2분의 1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뭔가 타당하니까 이렇게 분류를 했겠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낼 때도 그랬는데 납세자들에게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 오던 것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충분히 구청에서 홍보도 해 줘야 되고 또 관계자분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 왜 주택과 건축물을 분리를 했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왜 두 번에 걸쳐서 내야 되는가, 이것을 다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박환서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숙지를 덜 한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 담당자한테 물어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세무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예.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예. 박환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잘 들으셨죠?

; 예.

그 분야에서 첫 번째로 부동산보유세가 다시 신설됩니까?

; 개편되는 것입니다.

예?

; 개편입니다.

개편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전에 보유세제라고 해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분리되어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부동산보유세로 된다고요?

; 부동산보유세제가 새로 국세로 생기고 기존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합해서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 시켜서 보유세제가 완전 전면 개편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납기를 변경을 했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과 건축물을 분리를 했더라고요?

; 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의 강화 방침에 따라서 지난 2004년 12월 31일 세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 시켜 가지고 재산에 대한 과다보유자는 국세로 환원해서 이것을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 나대지는 6억 이상, 주택은 9억 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 이상의 보유자는 국세로 환원을 시켜서 국세청에 12월 자진 신고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원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는, 즉 서울 강남 같은 곳에서 많이 징수를 해서 세원이 적은 지방에 전액 배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는 기존의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방향으로, 그 전에 종합토지세가 종합합산, 전국합산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토지세도 청양에 있는 것은 청양에서 받고 동구에 있는 것은 동구에서 받고 서울에 있는 것은 서울에서 받고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누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왜 납기를 바꿨느냐 하면 주택분 재산세에는 토지가 합병이 됩니다. 그 전에는 종합토지세를 따로 내고 건물분 재산세를 따로 냈는데 지금은 주택분 재산세라고 다시 신설이 되어서 주택＋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 부담이 좀 큽니다. 그래서 납기를 2분의 1씩 해서 7월 납기, 9월 납기로 해서 나눠 놨습니다. 기타 상업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7월 납기로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또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납기로 해서 이렇게 4개로 재산세를 나눴습니다. 그 나눈 이유는 건물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기존대로 나가고 주택분 재산세를 2분의 1씩 나눴는데 이것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토지＋주택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나눠 놓은 것이고 기타는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주택조사를 다 끝내셨죠?

; 예. 끝냈습니다.

우리 동구에 9억 이상 주택이 얼마나 있어요?

; 없습니다.

그러면 이 16억이 모자라는 것, 세수에서 부족되는 것에 대해서 추계 낸 것을 보셨죠?

; 예.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토지 분야에서 16억이 국세로 가는 것입니까?

; 거의 토지 분야이고 주택분도 약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약간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구나 유성은 상향으로 올라가고 동구나 중구는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주로 대부분이 토지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5월달에 관련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과 건물을 분리한 것은 9억이 넘는 주택에 대한 것을 국세로 가져가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주택이나 건물은 2004년도까지는 면적 기준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여 가지의 위치 지수 등을 적용시켜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지방, 또 같은 지방이라도 대전에서도 유성과 동구가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같은 30평 아파트라도 서울 강남에 있으면 9∼10억 가고 변두리 구는 한 2∼3억도 안 가고,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에도 유성이 3억 정도 간다고 그러면 동구는 한 1억 정도밖에 안 가고,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부과기준이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것을 정정·수정하기 위해서 주택은 시가 기준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 기준이 시가 기준으로 전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제가 개편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타 건물은 아직까지도 면적 기준으로, 점차적으로 시가 기준으로 가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면적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주택을 시가로, 나대지 6억 이상을 시가로 한다고 하면 담세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 아닙니까?

; 적용율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1.8% 정도 적용했습니다만 금년부터 법으로 50%를 적용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으로 명시를 해 놨어요. 그때는 자치구마다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41.8%, 42.8%, 43.8% 시·군·구마다 다 달랐는데 금년부터는 적용율을 50%로 적용하도록 법으로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주택 가격이 확정 공시가 되면 그 가격의 50%가 과표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율 50%가 과표가 되어서 7월달에 2분의 1, 9월달에 2분의 1씩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이 시가는 9억이 넘었다 하더라도 표준지는 한 7∼8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국세로 이관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조사한 것은 시가 조사였습니까, 표준지에 맞춰서 조사를 했습니까?

표준주택을 건교부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 609채가 됩니다. 이것을 1월 14일날 공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가장 근접한 가격을 해서 저희들이 28,994가구를 전면 조사를 했습니다. 일용인부 천 여명을 투입하고 동사무소 직원과 구청 직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지금은 열람기간입니다. 열람기간에 의견 제출을 받아 가지고 4월 30일날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개별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이의 신청을 또 받아 가지고 6월 30일날 수정해서 수정 고시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민원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이 책을 전부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표준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동구 지역이야 호화주택이 없어서 9억이 넘는 것은 없을테지만 나대지라도 그런 표준지 적용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동구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가격이 높다 보면 국세로 다 가고 담세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요.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주민이 부담하는 담세율이 높아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서 항상 과세하는데 납세자 편의, 납세자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가 16억 정도 결손이 생긴다고 했는데 대략 따져 봤을 때 현재 내는 재산세하고 앞으로 적용되는 재산세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율 말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관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담이 높아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거의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부담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하든가 약간 오르는 데도 있고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일반주택하고 다가구주택, 특히 다가구주택은 세 부담이 작년보다 좀 떨어질 것으로, 한 2분의 1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일반주택은 근 3분의 1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시가로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 왜냐하면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집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지금 자료 가지고 해 보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동구민은 거의 큰 세 부담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유성이나 서구,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세 부담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해서 안분하는데 특히 청양 같이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광역시 단위에는 거의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같은 경우에는 많은 세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구는 주민들의 세 부담이 적겠다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또한 16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된다는 것은 동구청의 입장이지만 5월달에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예측이 나오겠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는 12월달에 신고납부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안분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 세수는 약 10억∼20억 정도가 세수 감소가 오지 않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