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제123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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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두 달 여만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매 사안마다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의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솔직하고 신속한 답변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대전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자원 봉사 활동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사회건설위원 소관 대전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이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상정이 되었는데 우선 다른 지역에 없는 복지만두레를 대전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 조례안이 있는데도 있고 제정이 안된 곳도 있는데 자원봉사활동과 복지만두레 활동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우선 복지만두레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이라든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드리는 것이고, 물론 자원봉사활동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은 우선 스스로… 물론 복지만두레 지원도 스스로 한다고 하지만 자원봉사활동도 여러 가지 단순히 도와주고 베푸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까지 목적을 둔 상당히 다양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인호위원

복지만두레가 소외계층의 하나이고 자원봉사는 더 포괄적인 의미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예산이 수반이 될 것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

평년도 자원봉사에 실비 보상을 포함해서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저희들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실제 상근하는 지원센터라든가 상근하는 직원 4명 정도의 실비를 하루에 5천원 식대 정도 지급하는 것 외에 지금 5조에서 정하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예산에 대해서 일단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서 판단을 했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대전시 관내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라든가 그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법으로 정해 놓은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조례상 자원봉사 발전협의회 또는 발전이라는 낱말을 뺐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 요원과 다른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 위원들에게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다른 조례에서도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안 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니까. 실제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이런 조례 이전에 6백만원씩 매년 계상이 되어 왔고 지금 자원봉사 발전 협의회 수당, 여비 지급 문제도 따르게 되고 자원봉사단체, 학생자원봉사활동의 활동경비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일거리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3조 활동 범위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데 학생 자원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시비에서 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이것도 간간이 배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간헐적으로 들어가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이런 예산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의 앞으로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어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실비 여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떠한 규정을 가지고 어떠한 틀 안에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이 사람들한테 얼마 더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가 지급하는 액수를 더 증액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고 또 이후에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마련을 해서 앞으로 인원을 얼마만큼 확대를 하고 아니면 예산을 더 확대를 한다든가,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차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전시에도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말하자면 이 사항이 앞으로 자꾸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요. 인원수가 기하급수로 불어난다거나 또 예산을 지급함으로서 자원봉사자를 원하지 않던 사람도 자원봉사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을테고 여러 가지 반대적인 급부 사항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의 지침을 확고하게 정해서 운영을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예산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하면 우선 복지만두레는 한시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만 어디까지 실제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측면, 다시 말씀해서 운영비 쪽에 예산 지원이 되었던 것이었는데 자칫하면 자원봉사 활동은 실비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운영의 묘가 살려지지 않아요. 똑 같은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자원봉사활동과 복지만두레는 앞으로 예산이 없겠지만 그런 문제를 우리가 면밀히 봐야 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을 통해서 인센티브가 아니라 10조, 11조, 12조에 나오는 것처럼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라든지 경력인정, 이런 마일리지를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이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고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현재는 동구 자체에서는 한쪽 3층 건물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여러 가지로 확보가 되고 조례가 통과되고 대전시 전체에서 이런 센터 구성을 한다면 우리 동구도 거기에서 맞춰서 그때는 별도로 어떤 건물을 확보한다던가 아니면 건물 확보하기는 어렵고 우리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인호위원

자원봉사, 이것은 사실 민간기구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렇지요.

황인호위원

구청에 다른 새마을 단체라든지 바르게 단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청사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유휴 공간들, 예컨대 곳곳에 파출소가 지구대로 다 통합이 되다가 보니까 전국에 200여개가 통합이 되어서 남아 있어요. 지역에 잘 지어 놓은 파출소 건물들이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라리 활용을 해서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시고 청사는 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다른 민간기구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적을 한 것처럼 그러한 경찰청하고 연계했다든지 유휴로 놀고 있는 청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각 동에 있는 부녀회에 무슨 포상과 무슨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특별하게 부녀회에다 어떠한,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은 없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것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부녀회도 내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서 여태까지 봉사를 하면서도 이런 포상 같은 것, 우수부녀회를 차출해서 장학금을 지급 한다든가 이런 명시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원봉사,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 한다는 데에서… 복지만두레에서는 이런 것을 자꾸 만들면서 포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생기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해 나온 부녀회에 대해서는 한 푼도 없으면서 이런 것이 자꾸 생기면 각 동 부녀회에서 기운이 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 문제는 허대규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도 판단이 되지만 부녀회 자원봉사자 이것은 조금 개념에서부터 차이가,

대규

허대규위원

어느 점에서 차이가 납니까? 부녀회는 봉사활동 안 합니까? 여기도 구청에서 농사짓는데 가서 도와주라고 협의회 쪽으로 시키면 가서 하고 모든 것을 다합니다. 수해가 나면 거들어 주라면 거들어 주고 독거노인 있으면 가서 목욕을 시키라고 하면 다 시키고 하는 그런 봉사단체예요. 그런 데는 한번도 여태까지 지원해 줄 생각도 안 하면서, 여태까지 해온 회원들은 안 하면서 새로운 이런 데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회의를 느껴서 부녀회를 하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입니다. 각 협의회에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부녀회도 있고 있는데 그 단체에 혜택을 줘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부녀회도…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여태까지 돈 한푼 안 받고, 통장은 받지만, 부녀회에는 1원 한 푼 안 받고 솔선수범 해서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들에게 이런 실비를 제공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는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사회에 일익을 담당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큰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을 얼마 투입한다든가 얼마를 책정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조례 시책을 해 놓고 자원봉사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부녀회원들도 물론 지역에서 상당한 자원봉사라든가 자체 어려운 사람들한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녀회원들이 물론 일 하고 봉사하는 것은 자원봉사자 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부녀회원은 오래 전부터 우리지역에 자기 주변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도와 줄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성이 된 것이지만 자원봉사는 단편적인 자기 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전, 동구, 전체 또 필요하면 타 지역까지 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활동 범위가, 상당히 부녀회하고 자원봉사하고는 그 범위 자체가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지금 말이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모로 돌아다니면서 자원봉사는 한다고 하지만 각 동에 부녀회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자원봉사도 있겠지만 부녀회도 각 동에 자기가 맡은 책임을 완수 할 때는 이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각 동에 이미 명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할 때 과연 집행부에서는 그런 예산을 투입할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부녀회도 생각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시달이 내려왔다면 여기에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해주면 부녀회에서 회의를 느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 무슨 방법으로 해서든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녀회에도 자금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제2단계를 만들어야지 지금 새로운 구상을 하는 자원봉사자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지금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것이 동네에 퍼져봅시다. 그러면 과연 자원봉사 하는 것이나 그것이나 똑 같다고 한다면 분명히 누가 하려고 그러겠는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구성원 자체가 부녀회원하고 자원봉사하고는,

대규

허대규위원

틀린 점이 뭡니까? 틀린 점이 뭐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틀린 점이 뭐냐고요. 부녀회는 자원봉사 안 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일하는 자체는,

대규

허대규위원

부녀회도 다 다니면서 합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당연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다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특혜있는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구성원,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구성원 자체가 부녀회원하고 일반 자원봉사하고는,

대규

허대규위원

; 어떻게 틀립니까? 이 사람들 봉사활동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 하는 일이야 다 같이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 구성원이 부녀회원이라는 것은 지역의 가정 부인님들하고,

대규

허대규위원

자원봉사도 지역의 자원봉사예요, 따지고 보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여기서 하는 의미는 일반 자원봉사라고 하면 학생도 있고 가정 부녀자도 있고 또 여러 계층이 상당히 혼합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어떠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고 또 특별히 외지의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시나 정부에서,

대규

허대규위원

; 여태까지 학교에서 나가는 대학생이라든가 그런 자원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나가는 대한민국의 풍속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허대규 위원이 '이상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다시 국장이 더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 임용길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조례가 몇 개 구청은 조례 제정을 했고 작년도에 대전시에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례 제정이 안된 중구와 동구의 조례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용길위원

; 알았어요. 지원 조례를 보면서 우리 황인호 위원이나 허대규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3조를 한번 봅시다. 동구에서 민간이전을 하면서 각 단체에게 주는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압니까? 얼마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정확한 것을 파악 못했고,

임용길위원

;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주는 각 임의나 정액단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임용길위원

;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범위가 거기에 다 되어 있어요. 우리 임의나 자생조직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의 테두리로 묶어 놓는 것밖에 안 되요. 환경보존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은 자연보호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에 엄연히 예산 주지 않습니까. 1년에 3백만원씩요. 또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활동은 학교 어머니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문교부에서 다 하는 것이에요. 도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시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남의 밥까지 빼앗아 가지고 여기에다 넣어요? 또 범죄예방에 관한 활동은 우리 동구 관내에 자율방범대에 몇 개나 됩니까? 자율방범대가 몇 개나 되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동구 관내 자율방범대요?

임용길위원

;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 아니,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이것을 뭐 하러 올립니까? 몇 개 동에 하나씩 자율방범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 예산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교통 및 기초질서에 관한 봉사활동, 이것은 엄연히 아침 새벽부터 새마을회에서 지도자들이 거리질서를 하지 않습니까? 또 모범운전자협회에서도 하고 다 지원되는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하나의 단체로 묶으려면 나머지 단체를 없애요. 폐기해 버려요. 폐기하라고 하고서 이러한 단체를 만들란 말이에요. 왜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영리법인 식으로 예산을 자꾸 불려서 주려고… 이것을 뭐 하러 상정을 해요? 의회에.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에 나가지, 자연보호협의회에 나가지 다 나가지 않습니까? 학교 어머니회는 학교측에서 부모들이 다 하고 거리질서 같은 것은 새마을지도자에서 다 하고 농촌일손돕기 같은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하고 바르게살기에서도 하고 어느 단체에서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타구가 만든다고 우리 구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순 덩어리가 잔뜩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예산을 하나 성립을 시켜서 구 재정에 압박감밖에 안가요. 없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로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조례안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뭔가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하나의 용두사미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3조에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와 같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 동구자원봉사자 활동 범위에 있는 임의나 정액단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굳이 뭐 하려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또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를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 보다 기왕에 저희 구에서도 자원봉사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다시 또 어떠한 활동을 할 때나 필요할 때 필요한 소액의 예산을 지급한다던가 식비를 지급한다던가 또 필요한 협의회를 구성한다던가 그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자연보호협의회를 구성하듯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이 범위이지만 전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를 정해서 이렇게 하자 그 얘기지,

임용길위원

; 자원봉사회가 있잖아요. 있어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이지 별도로 자원봉사회를,

임용길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이것이에요. 자원보호협의회니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임용길위원

; 이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임용길위원

두 개 단체에 준다는 것밖에 더 되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자연보호 명예감시관이 있고 다 있는데,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거기는 거기대로,

임용길위원

이런 것을 또 만들면 2개 단체를 준다는 것이에요. 뭐 하는 것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만드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드는 개념이 아니고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일반 별도의 자율방범대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고유의 분기별로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하는 고유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원봉사 단체라는 것은 그것을 초월해서 어느 때나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국장께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물론 범위라는 것은 3조에서 정한 이 범위를 하되 이것을 떠나서 이 사람들은 활동의 범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임용길위원

아니, 범위가 엄연히 이 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범위야 있지만 이 범위에서 활동을 하지만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는 그때 그때 계절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은 그것을 초월해서 상당한,

임용길위원

뭐가 초월을 해요? 현재 동구에서 자원봉사활동 하는 것을 우리가 못 봅니까? 매일 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지금 동구의 자원봉사 단체도 매월 김치 담궈 주기를 한다든가 매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용길위원

아니, 무슨 김치를 매월 담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아니,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예를 들어서 추석 때는,

임용길위원

어느 단체는 매월 안 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월별로 추석 때는 송편 만들기를 한다든가 설 때는 뭐를 한다던가 상당한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용길위원

아니, 타 단체는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거리질서를 하는 단체도 있고 농촌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하상 청소하는 단체도 있고 다 그것이 자원봉사활동이지 뭐에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를 임의가 되었든 정액이 되었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자원봉사 단체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자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임용길위원

없는 예산 들어갈 것을 대전시에서 만들은 것이에요. 지금 학교까지 집어 넣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학교 같은 데는 별도로,

임용길위원

아니, 문교부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놀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임용길위원

아니, 누가 장학을 하는데 학생들을.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 학생들한테,

임용길위원

아니, 대전시 교육위원회는 뭐하는 것입니까! 아니,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하고,

임용길위원

; 엄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고유의 업무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데,

임용길위원

; 왜 우리가 하느냐 이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임용길위원

; 줘도 교육청에서 주고 문교부에서 예산 내려 보내주고 해야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거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 이쪽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면 점수를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을 통보한다던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조례로 정해놓자 하는 것이지,

임용길위원

; 점수를 주고 자원봉사 하는 것은 일상 상식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새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을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임용길위원

1년에 몇 일씩 자원봉사 하라고 해서 학교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왜 남의 고유 업무를 빼앗아 가지고 하려고 해요? 교육구청에서 잘 하고 있는데.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빼앗아서 한다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할 때 이쪽에서도 나머지 이만큼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해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용길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시달을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예산을 주고 운영 지침을 내려보내고 말입니다. 그렇게 동구가 부자입니까! 엄연히 대전시 같으면 대전시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협조한다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인위적인 무엇을 하고 말입니다. 하나의 회를 가지고 두 개를 만들려고 해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오전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관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는 과·소·관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은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확정으로 대부분 재원의 변경과 추가지원, 내시 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설명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도시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선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동구 지역 보건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이 동구 거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총 3억 1,28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1% 감소된 1,477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인건비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280만 4천원, 일반운영비 586만원, 특근급식비 32만원, 부서운영 기본운영비 40만원 등 658만원을, 308쪽 국내여비 108만원을 예산절감액 및 조직개편에 따른 감원 1명의 조정분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만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25만원, 재료비는 재료구입비 225만 8천원, 시설비 152만 6천원, 309쪽 자산취득비는 장비구입 및 집기구입비로 15만 9천원을 각각 예산절감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호자연생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대청호자연생태관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자연생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자연생태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연생태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4,140만 2천원보다 0.51%인 428만 2천원이 감액된 8억 3,712만원입니다. 313쪽 증감내역은 생태관 운영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절감액과 314쪽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인 민간이전비와 자산취득비 등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대청호자연생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전 시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1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을 보면 대청댐 주변지역사업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관리과 등의 조정교부금 이것이죠? 총 예산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주로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느 부분에서 수입금을 잡았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거의 다 그 사항이고 나머지는 별도로 특별히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조정교부금이 제일 많은데… 그리고 제가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사회산업국 예산을 보면 좀 더 줄이자는 의미에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약 3% 내지 4%씩 반납을 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절감되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만들 때 참고를 하겠지만 어떻게 일괄적으로 한 과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3% 내지 4%씩 삭감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산을 과다책정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절감차원에서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감을 해서 우선은 그 예산을 다른 데로 급한 데로 돌리기 위한 것이지 당초예산이 과다책정이 됐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동구청 전체 실·과가 그렇게 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전체 실·과에,

임용길위원

3∼4%씩 했는데 이것이 어떤 윗 분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별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나도 많이 세워 놨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렇지 않고 원래 당초부터 1월달부터 매월 별로 10% 감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임용길위원

동구청 전체가 다 이렇게 삭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 데이터를 빼보니까 실·과가 다 공히 그렇게 3% 내지 4%, 어떤 데는 5%씩 삭감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본예산을 세울 때 너무 예산을 많이 세워줬나 해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것은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은 제가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만큼은 꼭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예산이 서 있는데 용운종합사회복지관은 중장기투자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이것이 중장기계획보다도 한 2년전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변경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금년도에는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김가진위원

국장이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중장기투자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됐었을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2001년도에 중장기투자계획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난 2001년도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당시에 소요예산을 얼마로 책정했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 당시에도 아마 25억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27억 9천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선규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세출)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3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95쪽에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10억 7,738만 8천원으로 정했는데… 우리 동구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어려운 실정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현실에서 그래도 그나마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는데 여기에서 5억 1,5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예산 자체도 분권교부세로 조정이 되면서 이미 국비에서도 삭감이 됐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비율을 정하다 보니까 시비에서도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저로서도 그렇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확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점차로 해마다, 분기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분기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점차로 공공근로사업을 줄여가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맨 처음부터 본예산에서부터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본예산에는 이 분권교부세를,

대규

허대규위원

어쨌든 본예산에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책정이 됐던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랬으면 이것을 삭감시킬 때는 우리 구에서 싸움을 해서라도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서 이런 예산은 삭감이 안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당연한 말씀인데 이 사항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추세로,

대규

허대규위원

전국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전국에는 부자 동네도 있고 가난한 동네도 자치시대에는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런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시에도 상당한 건의를 했고 중앙정부하고 관련이 되는 부서하고도 상당히 교감을 가졌습니다만 현재의 실정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더 이상 어떻게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될 요인이 보이면 신속하게 중앙부처에 건의해서라도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201쪽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전에 기정예산에 없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복지만두레 우수기관 인센티브인데 이것이 2004년 이월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정교부금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말씀이십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아닙니다. 201쪽입니다. 복지만두레 업무추진용 전산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PC하고 프린터를 구입한다고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2004년도 이월분인데 이 복지만두레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우리 동구가 받은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 상정을 안 하고 추경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본예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었고,

건영

오건영위원

이것을 언제 받았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2월 지나서 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추경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그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때 내시 내려오고 확정내시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그러면 부득이하게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 그러면 복지만두레 업무를 현재 사회과에서 복지만두레 업무만 따로 보는 부서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없고 사회계에서,

건영

오건영위원

중복해서 보는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보기 위한 이 PC하고 프린터를 구태여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C를 구입해서, 어차피 시상금으로 받은 것이니까 그것에 따른 하나의 집행방법으로 거기에 맞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건영

오건영위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복지만두레 업무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얘기가 되나 기존에 PC하고 프린터가 있는 것을 구태여… 예를 들어서 그 부서 인원이 따로 업무를 본다고 그러면 프린터나 PC가 있어야 된다고는 하나,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건영

오건영위원

; 기존의 인원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별도의 계는 신설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사회계,

건영

오건영위원

;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무슨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따로 구태여 PC나 프린터를 살 필요가 없는데,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복지만두레의 업무 자체가 앞으로는 비중이 자꾸 높아지고 또 확대가 되니까 담당하는 직원이 아마 그 업무만 전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에게 PC 정도는 별도로 업무용으로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PC나 프린터를 따로 준비하게 되면 책상을 또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복지만두레에 대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다양하게 전개가 될테고 또 이 사항은 다른 데를 비교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홈페이지 작성이라든가 또 여기에 필요한 정보 등 여러 가지를 하려면 복지만두레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니까 이것은 시에서도 적극 이 사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업무의 필요상 반드시 담당하는 직원이 PC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건영

오건영위원

; 이것이 시장님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복지만두레가 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시간에 조례를 다룰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복지만두레하고 자원봉사협의회나 모든 단체가 중복된 것이 많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업무 자체도 사실은 생각하는 개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많이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단체간 약간의 의견 싸움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구에서는 상관이 없으나 세부적으로 동에까지 내려가 보면 사실은 약간의 의견 싸움도 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건영

오건영위원

;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조금은 분명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PC도 별도로 구입을 하고 또 이것을 저희 없는 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영

오건영위원

; PC하고 프린터를 구입하더라도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많은 금액이 남거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거의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할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아니, PC하고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 얼마나 구입하시려고 그러기에,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의 담당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급을 해 주는 것이니까 2천만원어치를 구입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담당 직원 하나가 쓰고,

건영

오건영위원

; 각 동사무소 담당자들한테도 하나씩 사서 해 준다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만두레를 전담하기 위한 PC하고 프린터를 각 동마다 따로 사 준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업무적으로 별도로 있어야지 없으면 업무 처리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처리를 해 보면요.

건영

오건영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복지만두레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주로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복지만두레에 관해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복지만두레라고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선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 못살고 그늘에서 있는 사람들을 적극 도와주는 업무로서 주업무가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 그런 업무는 사실 내용적으로 우리 사회과에서 생계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초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기본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기본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복지만두레 업무는 그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복지만두레하고 일반 지원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김가진위원

;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앞에서 의안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동 부녀회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나 지원하는 대상이라든가 봉사하는 대상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각각 다 틀리고 특히 복지만두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고 또 소위 유지측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십시일반,

김가진위원

; 예. 됐습니다. 그런 업무 자체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 복지만두레 자체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 그런데 사회과에서 이 업무만 별도로 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별도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업무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복지만두레에 대한 업무 실적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어느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해서 볼 수가 있고 또 굳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자율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왜 사회과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과라든가 행정관청 어느 부서에서든지 이 복지만두레라고 하는 것을 권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평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에서 평가하는데 우리가 보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업무 역할을 수행하려다 보니까 사회과가 됐든 어느 과가 됐든 담당하는 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이 복지만두레… 이 복지만두레의 본 뜻이 뭡니까? 원래 대전시가 주창한 복지만두레의 본래의 취지는 우리 사회과에서 주관적으로 이 업무를 맡아서 각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그런 취지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사회과 고유 업무중에 이런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것하고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복지만두레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런 업무 자체를 우리 구에서 우리 21개 동을 통괄하니까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단체를 관이 주도적으로 이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예산까지 세워서, 무슨 PC가 필요합니까? 이 업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사무기기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복지만두레를 어떻게 운영하자는 의미인지 그 취지부터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운영하는데 특별한 의미라기보다 우선 복지만두레라고 하면 시로부터 설립하게 된 취지가 지역내에 모든 어려운 자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또 상호 협조와 관계를 통해서 복지서비스의 공급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취지와 목적을 정하고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나 동에서 전혀 관련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손 댈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실제 이 사항을 또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자율적으로 둔다고 하면 또 잘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점도 있을테고 특히 구도 마찬가지지만 각 동의 담당자들이 복지만두레, 자원봉사, 일반 사회단체 봉사,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추진하고 있는 복지만두레가 상당히 각 동에서도 활력있게 움직여지고 특히 시에서 평가를 한 결과 작년도에는 우리가 최우수를 했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동 담당자들도 그런 업무가 과중됨에도 불구하고 이 복지만두레를 충실히 이행을 해 가면서 지도를 해 가면서 활력화 시키니까 담당자들의 업무 여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죠.

김가진위원

예. 지금 각 동의 복지만두레를 운영하는 과정에 실제 사회복지직들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접적 지원이라는 것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생계보호대상자 명단이라든가 세대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고 이런 것뿐이지 그 이외에 업무를 별도로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거의 다 자료 확보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설치하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겠죠.

김가진위원

각 동 사회복지직들이 그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권자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각 동에 있는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이런 자료를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회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담당자들에게 제공을 하면,

김가진위원

담당자는 지금 그런 것이 이미 자기의 본 업무에 들어가 있는 업무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고유의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고유의 업무인데 별개로 또 유사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만두레 업무로서 별개의 사무를 보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별개의 사무를 더 보게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김가진위원

아니, 이 예산으로 봐서는 별개의 사무를 보도록 하기 위한 기본 취지 아닙니까? 이 예산이. 사무기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복지직들이 각 동에서 고유의 업무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 똑같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만두레 업무를 별도로 보게 하는 사무기기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무기기를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사무기기를 반드시 복지만두레 포상금에서 구입을 하니까 복지만두레 업무만 봐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어느 직원이 여러 분야를 종합해서 취급하니까 거기에 PC 하나씩을 더 공급해 준다면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주니까 복지만두레 업무만 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복지만두레는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각 동에서 주민 스스로, 아니면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지만두레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관 주도형 복지만두레는 절대 성공을 못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예산에 대한 것도 다시한번 참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쉽게 얘기해서 시상금이라고 하니까 시상금이 꼭 사무기기 사라는 시상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상금에 대해서 복지만두레를 위해서 더 뜻 있고 표 있는 사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생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이 사항을 이미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하고 또 설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했었습니다. 어느 것이 업무 처리하는데 가장 좋겠느냐고 했더니 전부 다 하는 얘기가 하나 같이 PC가 있어야 여러 가지 업무를 종합해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복지만두레를 우리 관 주도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효율성을 높여 가면서 복지만두레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를 해 나가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각 동의 자료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 이 사무기기 구입 문제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기존에 있는 사무기기를 가지고도 충분히 각 동의 복지만두레 조직에 대한 지원, 협조 정도의 차원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죄송합니다. 내내 같은 질문인데 각 동에 PC를 하나씩 사 준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 1인 1대씩 PC를 다 보유하고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거의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거의가 아니라 다 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교체되는 대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예. 물론 있죠. 그러나 1인 1대씩은 우리 동구 직원에 한해서 PC를 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복지만두레 PC만 따로 또 하나 해 놓게 되면 복지만두레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 PC 앞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영

오건영위원

; 전에 동료위원인 김가진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이것이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지만두레 우수기관으로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니까 우리 구의 PC나 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각 동에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좀 예산을 잘못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각 동에 인센티브로서 제공해서 어려운 세대에 조금이라도 수혜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좀 더 다른 쪽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무리 본 위원이 컴퓨터에 대해서 모른다손 쳐도 기존 사회복지사가 보던 업무에 데이터만 하나 다시 입력시키면 되는 것을 구태여 이것을… 복지만두레 업무를 각 동에서 얼마나 크게 보고 있다고. 저도 복지만두레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만두레 업무는 단순해요. 그것을 구태여 PC와 프린터까지 다시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냐 하는 것을 사회과에서도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하고 상당히 교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PC만 사자고 고집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집행하자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저도 많이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복지만두레 인센티브로 각 동에 PC를 사 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복지만두레를 위한 전용적인 PC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스럽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인 1PC라고 하지만 명색만 지금 1인 1PC지 사실 동사무소에 가 보면 아주 그야말로 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체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건영

오건영위원

;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동구가 스스로 굉장히 낙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 보면, 본 위원도 일주일이면 몇 번씩 동사무소에 가서 PC를 만집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 구청의 과에도 PC를 교환할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그렇게 부득이 교환해야 할 것 같으면 교환을 해야죠. 아니, 자꾸 이것 하나 가지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한데 여기에서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허대규 위원입니다. 201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자활근로사업인부임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국·시비에서 9,300만원이 증가됐네요.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오른 이유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의 계획이 인원 수하고,

대규

허대규위원

; 인원 수가 몇 명이 늘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인원 수가 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구청에서 늘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늘린 것이 아니고 실제 여건이 동에서 보고되는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인부임인데요, 인부임.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인부임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인력은 여기에서 계획대로 잡았던 것인데,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늘면서 취직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증가가 된 것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것은 무슨 회사에 필요한 인력을 넣어 주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회사라기 보다는 저희들 하천관리라든가 재활용품선별장 이런 데에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복지시설 도우미로도 활용이 되고 하는 것이지 개인 회사로 취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죠? 203쪽에.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후견기관 운영비인데 어떻게 이것도 증가가 됐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2천만원이 늘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인데 본예산에 2억 3천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어떻게 2천만원이 또 늘었느냐 이 말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이것이 당초예산 때는 표준형이라고 해서 대상 인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그 후에 이것이 확대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참여 인원이 76명이라는 인원이 더 늘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장에 요청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자활후견기관의 뜻에 따라서 도와 주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런데 이것이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인원이 거기에 따라서 증가가 된 것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무슨 인원이 증가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방법이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전환되면서 국비가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후견기관이 어디에 몇 개소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5개 사업장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5개 사업장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몇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사업장 내역은 별도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맨 처음에 본예산을 책정할 때도 이것이 많다고 질의했던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2천만원이라는 것이 후견기관에 추가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작년도에 자활후견기관의 사업 내용을,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여기에서 지금 수입이 들어오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도 수입이 들어오는 데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여기에서는,

대규

허대규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도 해 주고 자동차 세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그때도 안 해 줬고 그런 마당에 어떻게 이런 돈이 추가가 됩니까? 물론 여기에서 수입이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앞으로의 생계유지에 쓴다고 얘기는 그때 들었는데 과연 거기에서 수입된 것을 가지고 생계에 보탠 자료를 그때 왜 안 가져다 줬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 때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겠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후견기관의 사업내용이라든가 예산은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직원에 비해서 전부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대규

허대규위원

아무리 국비라도 우리 혈세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런데 저희들한테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니까 그것을 우리가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시비도 우리 혈세이고 국비도 우리 혈세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국비, 시비도 전부 다 하고 필요하면 부담 비율에 의해서 10%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시비가 보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필요없다고 할 만큼,

대규

허대규위원

필요없으면 필요없는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아니, 이런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 할 것이었는데 놓쳤어요. 한 가지만 짚고 싶은 것인데 복지만두레 우수기관 인센티브가 우리 동구청으로 할당된 것입니까? 우리 동구청 복지만두레, 사실은 민간단체에 보조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포상금이잖아요. 포상금이 결국은 민간단체가 잘 했다고 해서 포상을 준 것인데 결국 각 동에 장비 구입하는 비용으로 다 들어가게 됐는데 협의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복지만두레 각 동의 회장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보고서 포상금을 쓰는 방안을 생각을 했어야지 이 포상금 자체를 가지고 업무추진용 전산장비 구입하는 방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복지만두레 원래의 취지가 자꾸 무색해지고 퇴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상금이니까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198쪽에 400만원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과 2천만원이 별개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까? 이것은 우수 동에 대한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별개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쓸 예정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2천만원은 재료비 성격이고 나머지 400만원은 각 동에…

황인호위원

우리 21개 동 중에서 3개 동이 우수 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복지만두레 운영에 따른 종합평가를 시에서 했었습니다만 그 결과 최우수가 산내동, 우수가 판암2동, 삼성2동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우수 동에는 100만원씩, 최우수 동은,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해서 400만원인데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이것은 동에 주면 동에서,

황인호위원

알아서 써라,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품을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대전시 76개 동의 복지만두레를 처음 시작하면서 운영비 조로 400만원씩 줘 가지고 무려 3억여원을 낭비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후속조처가 상당히 정말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쓴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인센티브까지는 좋은데. 이번에 이 복지만두레 관계 공무원 중에서 포상공무원들도 외국 연수를 갔다 왔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외국 연수는 아니고 저희 자체에서 하루 선진지 견학 정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 우수 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한 열흘 정도씩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신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복지만두레 담당 공무원이 간 것이 아니고 배낭여행 형식으로 해서 가고 또 시에서 종합적으로 복지만두레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으로 해서 시하고 우리 구에서 한 사람하고 해서 4명은 얼마 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지만두레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다른 비교 시찰,

황인호위원

아니, 정확하게 알고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여하튼 그 사항이 복지만두레 업무도 잘 추진을 해서,

황인호위원

그 예산은 어떤 것으로 갔다 온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전부 다 시 예산입니다.

황인호위원

복지만두레 쪽만 아니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고요. 물론 포함도 됐습니다만 명분을 그래도 최우수 동, 이런 동에서 많이 가고 우리 구하고 같이,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 공무원들이 시 예산으로 갔다 왔든 어떻든 간에 이것과 연계가 된 것인데 지금 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어떤 예산으로 몇 명이 어떻게 갔다 왔는지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황인호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언제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방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쪽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해서 예산 2천만원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2천만원이 더 왔는데 추가되는 예산을 우리 구가 후견기관의 예산이 실제로 부족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인원하고 거의 맞추다 보니까 국비 부담금하고 같이 맞춘 것이죠.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우리 구가 꼭 필요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국·시비 보조를 받은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요구는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요구한 것이 아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일방적으로 그냥 돈이 남아서 내려 온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일방적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통계에 의해서 아마 중앙에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우리 후견기관에 줬을 때 후견기관에서 어떤 용도로 이 돈이 쓰여집니까? 요구도 안 한 예산, 필요도 없는 예산이 내려왔는데 후견기관에 지원을 해 줬을 때 과연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것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항상,

김가진위원

아니, 요구를 안 한 예산이 왔으니 필요하지 않은 예산으로 봐야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어디 어디에서 요구를 받아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5개 사업장 이상, 월 평균 65명 이상 참여하는 업장이 몇 개냐, 또 여기에 참여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것을 수시로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배정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김가진위원

이렇게 예산이 절실히 필요했다고 하면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어야지 왜 불과 몇 개월만에 이런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오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려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견기관에 이런 예산을 줬을 때 과연 후견기관에서는 꼭 쓸데도 없는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본예산에 계상 된 것이 얼마입니까? 기정예산액이. 2억 3,1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해서 과연 꼭 필요한 예산이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각 후견기관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집행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 사항은 원래 이것은 2004년도에는 단일등급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5년 1월달부터 확대형으로 변경이 됨으로써 그 운영비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30%를 부담하는 것뿐이지 이것을 당초부터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산출기초를 보면 국비가 1,400만원이고 시비가 600만원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이 내려와 있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 예산이 승인된 본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2천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천만원의 예산이 과연 이 후견기관에서 요구하고 우리 구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요구를 해서 내려왔다고 하면 상당한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예산이 내려 왔는데 과연 이 예산이 집행이 됐을 때 그 후견기관에서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적절하게 쓰여진다고 생각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왜 이런 2천만원을 추가로 하게 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등급 변경에 따라서 그 운영비가 추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더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의 부담을 하다 보니까 2천만원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감을 해 달라고 한다든가 이럴 사유가 안 되고 단순히 등급 책정이 다시 금년도에 있다 보니까,

김가진위원

후견기관에 대한 등급 책정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후견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현재 저희 관내에 후견기관이 장애인통합교육보육원이라고 해서 창해학생교육, 학원은 아닌데 이런 기관이 있고 또 한솔밥, 도시락을,

김가진위원

첫 번째 말씀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성남2동 495-1번지에 동구자활후원기관이라고 고철영씨가 대표자로 있는 기관이 있고,

김가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도시락나누기 사업, 공공기관시설 환경개선, 장애아종합교육, 보조원 사업, 재활용선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여기에서 상당히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예산을 받는 만큼 충실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고 이후에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지원되는 만큼 얼마만한 일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은 별도로 확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기 2억 3,1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성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국장께서 지원해 주는 단체의 업무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여기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김가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파악 못하고 돈 달라면 예산 줍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지금은 예산 편성 단계니까 이후에는,

김가진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 2억 3,100만원에 대한 것은 2005년도 본예산에 성립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계장, 과장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것은,

김가진위원

후견기관이 5개소라고 했나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6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별도의 재활용 관계, 구청 및 동사무소의 도우미 관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활후견기관이라는곳이 지금 우리 구에 몇 개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5개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개소입니다.

김가진위원

1개소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지금 설명하신 성남동에 있는 거기에다 연 2억 3,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이 자활후견기관이 돈 2천만원이 부족해서 요구한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표준형에서 변경되다 보니까 단가 차이에 의한 보조금에 대한 비율입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쉽게 설명을 하자면 국·시비 눈 먼 돈 내려온 것을 그냥 집행할 데가 없으니까 후견기관에 주는 돈이죠? 눈 먼 돈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이것은 국비가,

김가진위원

이런 예산을 눈 먼 예산이라고 그러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국비가 여기에 해당되게 책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여기에 책정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국비가 내려온 것을 쓸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준다, 이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 책정되어서 자활사업 추진이 변경됨으로써 단가 변경이 되니까 그 차액을 이만큼 보조를 해 주니까 부담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뭘 부담합니까? 우리 구가 얼마 부담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국비 70%, 지방비 30% 이런 부담 비율이 있으니까요.

김가진위원

여기 예산은 국비 1,4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2천만원의 추경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 구비는 없어요, 여기에.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구비 30%를 지방비로 해서 시비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후견기관에서는 이런 예산이 국비로 내려와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아직은 모를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집행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담당 국장께서는 어떤 업무를 조금 더 한다든가 후견업무를 한가지를 더 추가를 한다든가 하는 뭐가 있어야지 이런 예산을 더 주는 것이지 업무는 없는데 예산만 지원해 줄 이유가 뭡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업무 자체가 복지간병인이라든가 도시락나누기 사업, 공공기관 시설 환경 개선 등 다양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 동안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해당 과에서 지도점검도 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다 지도를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과 뿐만 아니라 국장인 저 자신도 실무자니까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 몇 %, 시비 몇 % 이렇게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차원이니까 예산이 성립이 되고 또 해당 업소에 배정이 되면 과연 이 예산의 집행을 어떻게 하고,

김가진위원

예.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 실무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실무과장은 지금 교육중입니다. 서울에 교육이 있어서,

김가진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자활후견기관의 실제 지도감독을 어느 부분을 했습니까? 무엇을 지도했고 어떤 부분을 점검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지도한 내용을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린다는 것보다 우선 간병인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도시락나누기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은 못하지만 수시로 지도점검은 해야 된다고 보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다음은 20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211쪽 민간자본보조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으로 15억 5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2005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항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1회 추경에 전액 다시 계상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유라기 보다는 우선 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은 이미 2년 전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라든가 국비, 시비로 지원이 됐던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조가 됐는데 우선 국비, 시비로 우리 지역에 이러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는 좋은 조건과 그리고 현재 사회적인 추세로 볼 때 이런 시설은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본위원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만 향후 운영계획같은 것을 국장께서는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운영계획을 받지는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일단 운영비는 국비나 시비로 50%를 지원하게 되겠고, 또 거기에 따른 50%를 지방비로 충당한다든가 자부담으로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소 우리 구비가 충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아니, 시하고 논의를 하실 때 이 15억 5천은 순수 신축비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그러면 향후 운영비라든지 장비구입비라든지 앞으로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은 운영비 일부 30%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했는데 시에서는…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국장님. 이것이 앞으로 몇 년간은 운영비나 장비구입비가 신축이 끝나면 필요로 합니다. 향후 그런 계획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받아 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앞에 실비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치매나 중풍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도 와요. 그러면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제한이라든지 연령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생보자를 넣는다든지 저소득층을 넣는다든지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당초에 법인을 설립할 때 계획에 의하면 일단 노인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 치매 중풍환자를 입소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이런 시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된다면 꼭 65세 이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실제 운영자와 시와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추가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일단은 완전히 신축이 되고, 영업이 운영될 때 즈음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여기 운영비도 당분간은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분권교부세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 구비를 투입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은 없고 운영실태에 따라서 과연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추후에 정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이것이 1년전부터 준비가 됐고, 금성복지재단에서 시에 시비요청을 하고, 국비를 요청할 때는 이런 모든 계획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런 예산을 올릴 정도가 되면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한 부씩은 설명을 해주고 사업계획서같은 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 사항은,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사업계획같은 것을 받으셔 가지고 앞으로 요양대상인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관내에 이런 노인요양시설이 확충이 되면 우리 동구 저소득층 노인중에서 치매 중풍 노인이 많으면 동구에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든지, 아니면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주축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시와 협의하든지 금성복지재단하고 협의를 하든지 향후 이런 운영계획같은 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한 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당연합니다. 좀더 일찍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의원님들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했습니다, 핑계말씀 같지만. 조금전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건축이 되고, 시설이 어느 정도 된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과연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조속한 시일내에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황인호 위원. 전 시간에 요구한 자료를 받으셨어요?

황인호위원

못 받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복지만두레 회의한 자료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시에 팩스를 요구했습니다. 시에 여행간 명단까지 전부 해서 전체적으로 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계획서와 같이 팩스로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그러면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5시 전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알았습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필요로 해서 우리 구가 중앙정부에 사업예산을 요구해서 내려온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가 필요로 해서 이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 법인이 어디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금성복지법인입니다.

김가진위원

금성복지법인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 복지법인이 자기들 스스로 필요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가서 로비해 가지고 예산을 따다가 우리 구에서는 요식행위만 갖추면 예산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 관계 공무원들이 이 예산내용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예산이 캔슬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 답변은 우리 구가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알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이 예산이 내려오게 된 동기는 물론 본인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김가진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법인 설립 신청은 우리 구에서 중앙부처로 올렸습니다. 시를 경유해서.

김가진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우리 구에 필요가 없어서 의회가 이것을 문제삼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국장께서는 알고 계셔야죠.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관계자들이 우리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나 아니면 국장을 찾아와서 우리 지역에 이런 노인복지시설이 꼭 필요하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거쳐서 최소한도 중앙정부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 구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예산이 내려왔단 말에요. 관계 공무원은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신축예산은 원래 우리 동구 중장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2004년 4월 8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책정이 됐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작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국,시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투자매입비 등 예산확보가 작년 5월달 제1회 추경때 이것이 됐었습니다. 10억 7천만원이. 그 다음에 공원관리부서와의 변경계획 등 여러 가지를 다 거치고 특별교부금까지 교부가 됐고,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및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김가진위원

전체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전체 소요예산은 25억 19,847천원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명칭이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이란 말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우리 노인복지회관하고 기능이 비슷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거의 비슷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복지관을 신축하고 나면 여기에 따른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관리비가 물론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구청의 예를 보면 이렇게 설립을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김가진위원

민간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보조금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복지관이라고 하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 실비노인요양원처럼 국비나 시비로 저희들이 적극 운영비도 여기에서 부담을 하게끔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타 시군구에서는 이런 다기능복지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민간에게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가까운 대덕구나 중구에서는 이런 유사한 복지관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거기도 민간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일단 설립을 한 다음에 1년간은 자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에 따른 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던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소요예산은 대개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운영비로써 연간 2∼3억을 주고 했었는데 그것도 시비나 국비로 많이 충당을 했고, 한 50% 이상을. 그리고 또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민간한테 위탁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글쎄 민간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하는데도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운영비 2∼3억,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 2∼3억도 구 자체 순수한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입니다. 서구같은 경우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2∼3억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운영은 대개 거의 인건비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2∼3억 가지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건물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제세공과금만 해도 상당할텐데,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전체적인 시설비는 이미 다 좋은 시설로 된 상태이고, 단순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지금 서구같은데는 2억 8천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좀전에 김가진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임기응변식으로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는데 총 사업비가 어떻게 25억 가지고 됩니까? 여기 예산서에도 엄연히 있는데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이번에 요구한 예산 25억을 보고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총 부지매입비, 건축비, 설계용역비, 이것을 다 합한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휴식하기 전시간에도 본위원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시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답변이 맞는 것이지,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의회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 예산 요구사항을 25억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전체로 총 소요예산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건영

오건영위원

김가진 위원님께서 당초에 질의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고 질의를 했지,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을 질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도 모두 계시지만 집행부 공무원들도 모두가 계신 자리에서 우리 구로 얘기하면 엄청난 복지사업인데 이런 것을 너무 쉽게 답변하셔서 외부에 오보로 알려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오픈된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수치상으로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최소한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저도 다기능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기정예산 1회 추경, 이것만 가지고서 답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 소요예산이 얼마인가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그것은 간과를 못했고,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금년도 1월 21일날 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됐고, 그런데 2개월 후에 3월 10일날 사업지를 변경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5월 21일날 변경승인이 났어요. 이 보조금 확정내시 이후에 변경승인신청을 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변경하게 된 주 사유는 토지사용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토지가 옆의 도로관계 등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차이가 나니까 그것에 대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영향평가같은 것을 거치지 않고서 처음에 보조금이 확정내시 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 경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황인호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사실 감사대상인데 일단 우리 구를 통해서 예산신청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법인설립허가를 요청했었죠.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비를 예산신청을 할 때 우리 구를 통해서 시로 갔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 내역을 보니까 예산 얼마를 우리가 요구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법인 설립허가신청을 시를 통해서 복지부로 했으니까 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이것은 이렇게 되겠다 하는…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신청을 할 때 사업지가 거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사업개요가 있을텐데,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렇죠. 총사업비는 명시가 돼죠.

황인호위원

지금 이 자료는 우리 구에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드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사회산업국장은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아시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오늘 끝나기 전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아울러서 그 당시에 예산을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하고 그 뒤에 예산이 확정된 뒤에 사업지를 변경한 지역을 비교할 수 있게끔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변경신청을 할 때는 왜 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를 통해서 하게 되고, 시에서 직접 승인을 내리면 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승인이 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절차가 시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니까 거기에서 아마 시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신청할 때 구를 거칠 필요도 없는데,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예산은…

황인호위원

; 작년 3월 16일날 구를 거쳐서 시로 들어갔단 말에요. 그런데 사업지를 변경할 때는 구하고는 아주 무관한 상태에서 시하고만 관여했는데 이것도 지방자치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의문스럽단 말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런 사항같은 것은…

황인호위원

; 행정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절차가 그렇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비부담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국·시비로,

황인호위원

; 아니, 사업지변경신청을 시에서 하고 승인을 시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심의도 여기에서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예산신청을 구에서 했단 말에요. 이것이 행정절차상 맞느냐는 얘기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일단 집행은 구에서 해야 되고, 또 지도감독도 역시 구청장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성격상으로는 당초에 설립할 때는 시와 국가에서 해 주지만,

황인호위원

; 전문위원은 지금 내 얘기 알아 들었죠? 그 내역을 집행부측에 관계 근거법령이 있는가 한번 알아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 문제는 자료를 통해서 예결위원들이 다뤄줄 것으로 보고, 홍돗골 경로당 전세임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개 경로당 임차료로 4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예전에 임차,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현재 홍돗골 경로당하고 동산리 경로당은 상당히 지근거리인데 이것을 통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사전에 확인을 해 봤는데 홍돗골 경로당과 동산리 경로당은 물론 거리는 가깝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남자,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의 관계가 명확히 성립되어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홍돗골 경로당에 있는 회원들이 동산리 경로당과 합치는데 성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장소 역시 합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홍돗골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기가 매우 불편하고 또 경로당을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으로…

황인호위원

; 지금 단적으로 2개 경로당의 내부 사정만 우리가 짚을 것이 아니라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 2개 경로당이… 지금 하나는 대한노인회에 등록이 되어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또 하나는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 미등록 경로당도 이제 우리가 합법적으로 전세보증금까지 지원을 해주다 보면 나중에 이 경로당도 등록을 하겠죠. 그러면 경로당 등록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통합경로당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남녀 경로당을 다 만들기 시작한다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황의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는 운영을 홍돗골 경로당과 동산리 경로당을 따로 따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신축되면 저희들이 아파트 시설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 단지내에 통합경로당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해당 지역 의원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사실 그쪽 파밀리에 아파트 공사완료후 잔여부지를 받아서 거기에 신축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 보긴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파밀리에 아파트 단지내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파밀리에 아파트 단지내에 경로당도 있는데 바로 그 밖에다가 또 하나 잔여부지랍시고 거기다가 지으면 안팎에 경로당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돗골이나 동산리하고 같이 좀더 규모를 크게, 아니면 어떤 대책을 사업주하고 세워서 그렇게 통합을 시켜서 운영을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홍돗골 경로당에 일단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고 하면 그동안 여기 경로당을 활용하시던 분들이 사실 갈 데가 없거든요.

황인호위원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1차적으로 남녀경로당을 따로 따로 만들고, 파밀리에 아파트에 입주하는 노인분들 경로당을 따로 만들면 결국은 3개가 늘어나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들을 통합시키는데 지금 집행부측 얘기를 먼저 들어 보니까 단지내 경로당에 통합을 시킬 의향을 비추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단지 외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단지내 입주민들이. 그래서 그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단지내 경로당은 대개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주변에 위치하기가 쉬우니까 잔여부지를 받는 곳과 담장을 연해 가지고 통합경로당을 만들면 내외부 노인들이 같이 쓸 수 있고, 하나의 경로당으로 통합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 전세임차료는 부득이하게 노인분들이 가실 곳이 없기 때문에 개발 와중에 발생을 해서 해 드리긴 해 드려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차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반드시 약속을 하시고서 해 주세요. 한 건물에 지금 지적도 등본을 떼 보니까 2개 경로당이 100미터 정도의 거리밖에 안돼요. 이렇게 가까운데 경로당을 따로 따로 만들면 안돼요. 한 건물에 4천만원을 들여서 2개의 방을 쓰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같이 모실 수 있으니까 통합을 지금부터 유도를 하시란 말에요. 그리고 도시국 측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준공된 뒤에라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내와 단지외의 잔여부지를 같이 쓸 수 있는 통합경로당으로 유인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215쪽 하단부분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5억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결식아동은 대상자가 지금 한정되어 있을텐데 급식비가 갑자기 높이 계상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아닐텐데요. 본예산에 계상을 적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후에 아동급식 확대지원대책이 또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2004년말부터 2005년초 겨울방학부터 학기 중에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동들 희망자 전체에 대해서 확대를 시켜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확대 인원에 따른 시비와 구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그러면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급식비가 증원이 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급식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그러면 그동안에는 결식아동에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확대되는 대상자는 아주 완전한 결식아동은 아니고 어렵다는 아동들을 더 파악해서 확대를 시켜서…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이 파악은 각 동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학교단위로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습니까? 결식아동,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교육청 요구에 의해서 각 동에서 파악을 하는 것이죠.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그러면 대상자가 늘어나서 계수가 늘어났단 말씀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216쪽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도 내내 그런 내용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저소득층이 늘어남으로써 그동안에 혜택을 못받던 사람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대상자가 늘어났다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민간자본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여기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1억원이 계상됐는데 대상지가 어디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대상지는 성심보육원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성심보육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심보육원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산내,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산내 하소동에 있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3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허대규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대청댐 주변지역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가 다 안됐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해마다 대상자가 발생됩니다. 전년도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신청자를,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심야보일러를 10가구를 한다고 했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한 가구당 600만원 가지고 이것이 됩니까? 업자한테 물어보고 한 거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신청을 받은 것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업자가 600만원씩 해 준다고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통장들의 요구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옛날에는 한전에서 보조가 있어 가지고 550만원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전기공사 입금이 똑같이 통일화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10가구에 6,100만원이면 한 가구에 600만원이란 말에요. 이것이 잘 되는가 확실히 알아보고 예산을 짠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이것은 해마다 설치하는 것인데 통장들 회의에 의해서…

대규

허대규위원

만약에 심야보일러를 1가구당 600만원에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것은 사업비가 다 책정된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업자가 600만원에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것은 통장들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가 못한다거나 또 하다가 중단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죠.

대규

허대규위원

주택개량사업도 39가구인데 2억 26,238천원이 이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이 돈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돈을 꼭 받아 가지고 내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예산절차상 확보하고…

대규

허대규위원

예를 들어서 심야보일러를 600만원에 한다고 하면 다행인데 지금 보통 주택하는데 8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에요. 지금은 한전보조금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취소가 돼 가지고 지금은 안 합니다. 실무국장께서는 다시한번 알아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221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 상하수도료 부족분이 있는데 여기가 먼저번 폭우에 다시 싹 고친 것으로 아는데 여기를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전기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49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선별창고를 다시 개보수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야별로는 운영을 못하지만 우리가 수거되는 재활용품 전체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임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이 언제 갔다 왔느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재활용사업장에요?

임용길위원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열흘 됐습니다.

임용길위원

가 보시니까 날씨가 30도 이상 가 가지고 상당히 덥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임용길위원

거기 재활용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낮이나 저녁에 끝나고 가실 적에는 씻어야 되는데 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던가요? 목욕탕시설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시설자체는 잘 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게끔,

임용길위원

거기에 안 들어가 봤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임용길위원

아니, 열흘전에 가 봤느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임용길위원

가보긴 뭘 가봐요. 물도 안 나오는데, 거기 인부들이 씻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때는 물이 제대로 활용됐었습니다.

임용길위원

본위원이 물어 봤어요. 얼마나 들어가면 고치겠느냐고. 한 40여만원 들이면 상수도 고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번에는 왜 안 고쳤느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해요. 아니, 이 더위에 고생을 하면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데 목욕물이 안 나온다고요. 한번 국장께서 가서 하루 근무를 해 보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 당시에는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임용길위원

여러분들이 고치지를 않았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당초에 공사를 할 때는 거기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하 땅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임용길위원

될 수 있는대로 밑의 사람들한테 잘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물론 그것은 잘 해줘야 되겠죠.

임용길위원

그게 무슨 짓이에요! 목욕도 안되고 씻을 수도 없고 말에요. 지금 날씨가 30도를 오르내리는데 상수도가 안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결산검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두 번 갔다 왔어요. 두 번 다 물이 안 나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현재도 물이 안 나온다면 그것은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가 봐요. 지금 물이 나오나, 고장나서 안 나오니까 한 40∼50만원 들여서 고치면 된다고 하죠. 그렇게 예비비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했는데도 이것이 몇 달이 안 가서 고장이 났는지 처음부터 안 고쳤는지 높은 사람들이라 점검을 안 하는 것인지, 우리 동구청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툭 하면 예산만 올리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내가 재활용품 창고에서 선별작업을 하면서 저녁에 갈 때는 냄새가 나니까 씻고 가야 되는데 그 장소에 물이 안 나오니 말에요. 오늘 가 보세요. 오늘도 안 나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바로 확인해서 수도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임용길위원

거기에서도 누차 고쳐달라고 했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전혀 그런 건의를 받은 적도 없고, 안 나온다고 불평이나 건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을 한 대로 잘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상수도는 쓰지도 않고 본예산에 세워 놓은 것이 있는데 무슨 부족분이 필요해요? 예상되는 가상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20쪽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대청댐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청댐 지역주민 전기, 통신 등 제세공과금,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대청댐 주변지역에 심야전기보일러하고 주택개량사업하고 전부 해서 금년도에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은 22억 7,278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예산은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자기들이 요구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심야전기보일러가 필요한 집은 심야전기를 해주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주택개량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보호구역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붕개량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 내부에 목욕탕을 개설한다든가 대문을 개설한다든가 담장을 개설한다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김가진위원

지금 39가구 중에는 지붕개량도 있고, 주택개량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주택개량사업, 그리고 지붕개량사업에 요구한 금액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다 했어요. 없어요. 지붕개량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은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그리고 주택개량할 집도 없어요. 불과 한 3∼4개월 전에 지붕개량도 싹 해 놨고, 주택개량도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해마다 통장협의회라든가 그 지역에서 추진할 대상사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심야보일러 몇 건, 주택개량…

김가진위원

그 얘기는 알아요. 그 얘기는 아는데 가보면 지붕개량할 곳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왜 지붕개량사업 예산이 올라오느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단순히 주택개량이라는 것은 지붕개량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담장개량, 대문…

김가진위원

담장개량할 것도 없고 주택개량할 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다 끝내 놨어요. 현장에 가 보세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올라오느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 지역 전체가 개량대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확인하고요. 또 만약에 지붕개량을 한다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절대로 불가능한 것으로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개량을 한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준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붕개량대상이 아닌 것이 지붕개량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요구명분은 그렇지만…

김가진위원

국장! 됐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요. 국장이 설명을 안해도 그 정도는 기본상식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39가구에 대해서 지붕개량 내지 주택개량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가보면 주택개량이나 지붕개량을 할 데가 없어요. 다 해 놨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올라 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러면 39가구에 대해서 과연 어느 부분을 개량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통장들이 요구하는대로 한 것 같은 인상이 저도 드는데 그것은 아니고 안쪽이라든가 바깥쪽이라든가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을 올릴 때는 최소한도 주택개량은 누구네집, 또 몇 세대, 그 세대에 얼마의 금액, 그리고 지붕개량은 아무개네집외 몇 세대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서 이 금액이 산출된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가보면 할 것이 없다니까요. 다 해 놨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느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저희들이 통장들한테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서…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지금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거기 통장님이나 새마을부녀회나 단체에서 이렇게 해야 겠다는 자료가 올라오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확인을 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확인해 봤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을 보면 통상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아니, 통상적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올라왔으면 담당직원이나 계장, 과장이 확인을 했느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확인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김가진 위원께 자료를 주세요. 김가진 위원께서 주택개량할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갑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확실하게 나갑니다.

김가진위원

나가서 확인된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최근에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언제 나갔습니까? 누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이 예산때는 아마 나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예산자체는 이미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전부 개량이 된 사항을 예산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대문이면 대문, 담장이면 담장을 설치한 세대가 몇 개, 또 앞으로 할 것이 몇 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국장! 그것을 답변이라고 지금 하는 거에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예산을 왜 올렸어요! 지금 장난하는 거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러니까 작년에 한 사항도 있을 테고요. 아니, 작년에 한 사항은 이미 지급이 됐지만, 금년도에 할 것은 제가 30개면 30개 예산올린대로 별도로 파악해서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집수리를 하겠다고 올렸는데 현장을 가보면 집수리 할 것이 없어요. 지붕개량할 것도 없어요. 다 했어요.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올라왔느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러니까 제가 통장들한테 받아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얘기대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실제로 다 주택개량을 했으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렇죠.

김가진위원

예산을 승인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직원이 나가서 확인했다고 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직원도 다니고, 계장도 다니고,

종성

정종성위원장

; 직원이 나가서 확인했다고 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 직원이나 담당계장이 나가서 확인했다고 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 어느 직원, 어느 과장이 나갔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담당직원 이름이 뭐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황 수성 씨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서 착오가 생기면 국장께서 책임지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책임지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현재 시공이 안된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시공이 된 것도 있을 테고, 시공이 안된 것도 많을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국장께서 사전에 시공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시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시공된 사항은 아마 사전에 파악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이 된 것일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시공이 된 것도 있고 시공이 안된 것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예산통과가 안되면 돈은 누가 지불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래서…

종성

정종성위원장

국장께서는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세요. 김가진 위원님께서 거기에 가서 다 돌아 봤는데 하나도 수리할 곳도 없고, 주택개량할 곳도 없다고 하세요. 그러면 사전에 시공을 해놓고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알겠습니다. 여하튼 예산에 요구된 3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체계없이 불법적으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면 차라리 민간에게 생계비지원사업비로 부기를 고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장 답변으로 해서는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왜 다 해 놓고 할 데가 없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왔느냐는 거에요. 할 데가 없는데 왜 예산이 올라 옵니까? 그리고 이것을 관계 공무원이 다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에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하시고 과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도 하시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죠. 할 것이 없는데 예산을 지원해줄 이유가 없죠.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이 연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연도마다 상향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어려운 우리 동구 여건에 많이 지원되는 것에 대한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나 이 사업이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다 보니까 매년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 이월되는 것은 과다하다는 것보다는 늦게 예산이 와 가지고 3회 추경, 4회 추경에,

건영

오건영위원

지난 연도 같은 경우를 보면 정리추경 다 되어서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는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정말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다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가능하지 사업예산만 떨구어 줘놓고 관리감독을 안 한다고 보면 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예산 집행하는데도 항상 3회, 4회 추경 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말썽의 요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홍길표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왜 이렇게 사업이 늦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건의도 해서 금년에 가장 일찍 예산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상 집행이 그동안에 했던 것은 착오가 있을 수 있었고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는 배정된 예산은 금년 내에 다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사업 예산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든 시설비든 자치단체이전이든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이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목별로 보면 문제점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목을 보면 거의, 물론 사전에 상의가 됐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충분하게 관리나 감독이나 관심이 철저하게 있지 않고서는 우후죽순처럼 자칫 잘못해서 전 시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가서 주민을 나쁜 쪽으로 모는…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신경써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이 일찍 성립이 되면 충분하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21쪽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있죠?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몇 분이나 퇴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한 명이 추가로 발생됐기 때문에 그 한 명분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한 명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추가금이 7,500만원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한 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한 명요. 그러면 원래 기정예산은 얼마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원래 해마다 추계를 하는 것이 상반기·하반기 해서,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기정예산이 8억이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한 명이 8억,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뭡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7,5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인데 원래는 저희들이 추계해서 퇴직금을 8억 얼마를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그런데 이 사람은 중도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기존에 퇴직금을 8억 500만원을 해 놨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8억 500만원을 해 놨는데 올 해 몇 분을 예상해 가지고 8억 500만원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니까 그 분들이 몇 분이냐는 이 말씀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7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일곱 분입니까? 이 돈으로 봐서는 7∼8명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나간 한 분까지 따져서 일곱 분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7,500만원 빼고 나머지,

대규

허대규위원

; 나머지가 일곱 분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여덟 분 정도 되네요. 이 분들은 올 해 12월말로 관둡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금년 6월말에 5명, 12월말에 2명, 그렇게 해서 7명을 했는데 그 사이에 한 명이 더 발생이 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면 이 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퇴직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퇴직하는 것입니까, 우리 동구 환경관리요원 중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우리 요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우리 요원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모자라는 요원은 어떻게 합니까? 보충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보충을 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보충해야죠.

대규

허대규위원

; 보충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의 인력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지원해 주는,

대규

허대규위원

; 아니, 그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인력도 사실은 동구 인력 아닙니까.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동구 인력인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다 뭐다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직원을 뽑았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담당하는 직원을 뽑았는데 일반쓰레기 담당하는 요원은 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물론 퇴직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지금 허위원님 말씀은 거기 퇴직자가 발생되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대규

허대규위원

왜 못하고 있습니까? 퇴직금도 여기에서 주면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동안에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문제도 한번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당연히 해야 되겠죠, 퇴직금은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이죠? 맞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지금 인력이 일반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변환됐을 때 일반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인원이 따라 갔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인원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차량 1∼2대 폐차시키는 인원도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인력이 거기에서도 남을 것인데 인력을 받아서 우리가 쓰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신규로… 그리고 계속 받아쓰면서 퇴직할 때 인원이 감소되는 것 아니에요? 인력이. 지금 인력은 감소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냥 써야죠. 그것을 여기에서 활용을 해야죠. 그것을 상의해서 활용하도록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분야도 도시개발공사하고 시하고… 지금 그 사항은 시 전체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이후에 수시로 시와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서는 한 30명의 인력이 어영부영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요. 그 인력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죠, 여기 지금 7∼8명이 나가면 또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인력을 못 내보내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퇴직금은 지급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인력을 우리가 쓴다는데 쓸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최선을 다 해서 거기에서 어영부영하는 인력을 데려 오십시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올해 차량 폐차 2대 하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 인력만 해도 차 한 대 3명씩 해서 6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인력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223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기정예산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절감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절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가진위원

;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의 계획이 재활용품을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 예산이 4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부터 8월까지 민간에게 위탁하지 않은 예산, 당초에 확보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보다 이 예산을 이렇게 절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민간위탁비로 성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4, 5, 6, 7월달이 지나갔으니까 이 예산은 쓸 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고 8월달이나 가서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예산 가지고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아니, 기정예산에는 언제까지의 예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4월부터 12월까지 예산입니다.

김가진위원

; 4월부터,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2월.

김가진위원

; 12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4월달에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했었는데 지금 법원에서 계류 중인 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8월달 가야 그것이 최종적으로 통보가 오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을 안 하면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민간에게 위탁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혼합하는 것으로만 계속 지금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정부나 시에서 재활용품 추진하는 의사에 반하게 되는 것이고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가진위원

; 아니, 지금도 대형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선별을 못하고 그냥 판매를 합니다.

김가진위원

; 판매를 해도 이렇게 절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본예산에 사용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절감예산으로 보는 것이고 실제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안 나오고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이죠. 그동안 1년 동안 판매를 한다고 해야 2∼3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그나마 지금 체제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김가진위원

;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릴 때 이것을 예측했던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측은 했는데 그것이 원래 1차 공판이 3월달이었습니다. 3월달이면 그때 가서 해결이 되고 4월부터 가능하지 않으려나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한 것인데 의외로 상대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빨리 결정이 안 나서 몇 개월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김가진위원

; 예.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국장님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원래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의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런데 민간위탁을 못하니까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런데 이 예산만큼 시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품을 민간에 위탁을 못해 가지고 이 쓰레기가 시라든지 어디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톤당으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개인업자한테,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니까 들어가고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증감이 될 것 아닙니까? 증감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로 봐서는 삭감이 됐지만 나중에 가서 정산할 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후 예산은 증가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렇죠. 연말에 가서는 이 돈이 어디론가 들어가겠죠. 절감이 아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예산요?

대규

허대규위원

;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저희들은 예산상으로,

대규

허대규위원

; 예. 현재 예산상으로 절감했다고 하는 것이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절감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나중에는 주는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대규

허대규위원

; 주는 것은 절대 아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절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절감되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서는 절감으로 본 것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안 준다고 그래서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세워 놨다가 못하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시나 어디로 들어가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어디로 들어가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 우리 자체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대규

허대규위원

; 들어가서 나중에 그 예산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시나 개인 민간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대규

허대규위원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편성되는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나중에 이것이 절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오건영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목 301 일반보상금에 11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과원폐원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8,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과원폐원이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복숭아 농장이라든가 포도시설재배자들이 농사를 하다가 그것을 못하고 다른 것으로 전업을 한다든가 할 때, 말하자면 복숭아, 포도 등 과일농사를 하다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것을 못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죠.

건영

오건영위원

; 기존에 하고 있는 과수 농가가 타산이 안 맞아서 정리해서 타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229쪽 목 402 민간자본보조 포도재배농가 포도봉지 지원이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하는가 싶을 정도로 의아스러운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그동안 없던 사업인데,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포도재배 농가들이 상당한 판매라든가 재배하는 과정에서 어려우니까 포도봉지 씌우는 것을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나 해서 지금 산내 지역, 대청동 지역의 포도재배 농가들에게 포도봉지 값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포도를 싸는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많은 농가나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대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포도봉지 지원까지 하는가, 예컨대 우리가 산내 포도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출하과정에 있어서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을 개량하는 것 정도는 양해를 했었는데 포도봉지는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영농비라고 해서 농약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 같으면 저희들도,

황인호위원

; 이것이 포도농가 전체 세대에게 다 돌아가는 양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거의 다 돌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 지금 포도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우리가 포도재배만 하는 농가가 시설포도라고 해서 한 600 가구 정도,

황인호위원

; 600가구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정확하게 640가구입니다.

황인호위원

; 이런 농어민 단체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특별하게 지원요청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포도포럼할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황인호위원

; 포럼 시에 건의사항으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 예를 들어서 이 봉지가 어떤 재배 시에 우량종을 만들어 준다든지 더 나은 상품을 만드는데 기여하는데 있어서 관에서 지원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볍씨라도 다 사줘야 할 판이고, 모든 농어민들이 요구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 있는 도비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지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될 것도 같은데 봉지까지도 사 줘야 한다, 이것은 조금 더 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현 실태가,

황인호위원

;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계를 장만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이 포도농사를 하는 농민들이 실질적인 이득금이 적어지니까 자꾸 포기를 하는 상태가 상당히 많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영농비 절감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포럼할 때도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했었습니다만,

황인호위원

; 아니, 지금 영농비 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관에서 떠맡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경쟁력이 없으면 사실 거기에서 다른 전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품이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그 동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포도주까지도 만들어서 시판을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한다면 전업을 해야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런 문제도 많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현재 산내 지역이나 대청동 지역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것 외에는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봉지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금을 제공한다면 상품 자체도 더 좋게, 포도봉지를 어떻게 싸 주느냐, 어느 정도 햇빛을 받느냐, 적조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도 상당히 많이 구분이 되니까 이런 것은 본인들을 위해서, 영농포기자의 예방을 위해서, 또 이 분들이 이것을 포기하고 좋은 업으로 전업을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배운 것이 처음부터 이것인데 이 사업만 계속 하다가 도대체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를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영농 농어민 보호 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적은 것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황인호위원

; 영세한 농어민들이 경쟁력은 떨어져 가고,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광역이나 기초 차원에서도 볼 때 지금 또 다른 자본보조에서도 보듯이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비료도 공급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자리용 상토도 공급을 해 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 영세한 농어민들한테 영농에 관계되는 많은 재원을 다 여기에서 조달해 주기 시작한다면 사실 그들도 만약에 전업을 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붙잡고 있는데 관에서 마치 이런 기초 재원을 다 부담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죠. 상품이 경쟁력을 갖춰야 실질적으로 그들이 자생력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영농비를 조금 대 주는 것 가지고는 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길이겠느냐, 이것은 오히려 어떤 의타심 같은 것을 더 심어 줄 수가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여기는 도심지역에서 일부 변두리 농촌 지역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도 단위 이런 농촌 지역이 많은 데는 영농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영세한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어디서든지 농업을 자꾸 육성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니까 포기를 많이 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농어민들이 살 수 있는, 좀 더 원활하게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 과연 도비지역에서 이런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민간자본보조 3개가 경제진흥과에 올라와 있는데, 포도재배농가 포도봉지, 비료, 상토가 있는데 비료와 상토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이런 포도봉지 문제는 재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23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설부대비로 해서 생선골목 홍보간판 설치비 1,780만 7천원, 공구거리 홍보조형물 설치비 3,165만 8천원, 시설부대비 53만 5천원 이렇게 끝에 5천원, 7천원, 8천원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여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먼저 생선골목 홍보간판 설치 이것도 두 개소를 할 것인데 한 개소 당 1,780만 7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실무자가 이 홍보간판의 단가가 얼마냐 하는 것을 파악해서 하다 보니까 7천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사실상 1,700만원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것인데 아주 정확하게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본인들이 조사하고 알아 본 사항이 이렇다고 한 것 같습니다. 7천원이니 이런 것은 사실상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국장 얘기가 지금 맞기는 맞는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국장 말씀이 지금 맞기는 맞는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어떤,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끝돈이 7천원이 나오고 5천원이 나오고 이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부대비 산출근거라든가 이렇게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김가진위원

; 그런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했을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해서 중앙시장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는데 중앙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중앙시장이 건물이 시원치 않아서 장사가 안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건물도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김가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내부가,

김가진위원

; 그러니까 내부가 시원치 않아서 장사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내부가 시원치 않아서 장사가 안 된다는 것보다도 우선 내부의 전기배선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를 개선하고 시설을 다시 해서 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김가진위원

; 중앙시장 지금 현재 상가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까? 전기배선 갈으라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점검요?

김가진위원

; 예. 전기안전공사가 누전이나 이런 것이 됐을 때 사주한테 경고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를 받은 일이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아직까지는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기가 불량하다는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김가진위원

;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없이 예산 지출을 할 수가 없겠죠. 본 위원이 보기는 중앙시장이 전기배선이 잘못되어서 장사가 안 되고 건물이 시원치 않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인들의 의식이 우선 바뀌어야 되겠고 그리고 일반 마트나 백화점에 준하는 상품을 싼 값에 공급해서 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대량구매, 그리고 값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판매를 해야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대량구입을 할 수 있는 물류기지센터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에 지원을 해 줘야지 전기배선 갈아준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에 페인트칠 해 준다고 중앙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왜 이 소중한 예산을, 이 예산 이렇게 집행해 봤자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소한 데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단순히 전기배선공사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중앙시장 내에 있는 건물 자체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래된 건물임에는 사실이고 또 일반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했을 때는 상당한 요주의 건물로 수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압이 현재 100볼트인데 220볼트가 필요하다든가 냉방시설이나 소방시설 등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단순히 전기배선만 가지고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또 안전시설공사, 판매시설공사, 판매지원시설공사와 편의시설공사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런 지원사업하고 리모델링 하는 항목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전기배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시장의 장사는 물론 시설만 좋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제품이라든가 종업원들의 친절도, 또 대형마트 같은 편리성, 모든 조건을 갖추었을 때 장사가 잘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시에 이런 모든 조건이 확보되기는 어렵고 우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시설 개선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토양이 갖추어져야만 본인들도 자체에서 솔선해서 할 수 있는 내용도 나올 것이고 또 장사도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얼마를 지원하고 여기에 부담을 얼마를 하는 내용이 나오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만 해 준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것,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또 이 분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양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대량구매, 아니면 도저히 경쟁력이 없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대량구매를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해 줘라 그 얘기죠.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을 해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좀 모아 가지고 한번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반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집행을 해 달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사소하게 몇 년마다 페인트 한 번씩 칠해 줘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중앙시장이 전기배선이 잘못되어서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얘기도 안 되고 지금 전기안전공사가 지적한 내용이 없습니다. 전기안전공사가 정말 지적을 해서 누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전기 차단시킵니다. 아직 그런 경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그런 것을 먼저 해 주려고 합니까. 근본적인 대책부터 세우셔야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노후된 건물이고 그 시설 자체가 상당히 몇 십년 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전기배선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은 염려가 됩니다. 저나 의원님들이나 다 똑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우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더 앞을 생각해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토양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단순히 전기가 불량하다고 해서 해 줘야겠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 매사 일에는 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 줘야 될는지, 우선 쉽게 하려고 하면 리모델링하고 페인트 사다가 페인트 칠해주면 간단하게 건물이야 반듯해 보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장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래시장이 그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구는 그래도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 줘야지 사소하게 건물 페인트칠이나 해 주고 전기배선이나 갈아주고 형광등이나 갈아준다고 해서 노후된 건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충분히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전국에 재래시장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 같아도 이 중앙시장이라는 데를 건물을 전부 다 철거하고 대형건물로 현대식으로 해 놓을 것 같으면 그것은 얘기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과 지원 능력이 그런 데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작은 것부터, 또 안전하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지 단 한 방에 그것을 전부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대량구매할 수 있는 여건, 종사자들의 친절,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교육·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지금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투자된 기 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우리 관내에서는 중앙시장이 제일 많고 신도시장,

김가진위원

; 아니, 지금까지 기 집행한 시장,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시장 숫자요?

김가진위원

;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중앙시장, 신도시장,

김가진위원

;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중앙시장하고 신도시장은 지금 추진 중이고 대전도매시장, 자유도매시장인데 별도로 용운시장의 아케이드라든가,

김가진위원

각 시장에 실제 얼마 정도 투입을 시켰고 그리고 그 시장에 투입시켜 놓은 이후에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가진위원

한번 조사해 보시고 만약 이렇게 예산을 투입시켜도 될 것인지,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김가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이 앞에 중앙시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A동입니까, B동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A동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A동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국장께서는 A동이 시장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시장입니까? A동을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명분상은 지금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명분이 시장으로 되어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허가도 그렇게 받아 있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런데 2층에 올라가면 사무실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창고라든가,

대규

허대규위원

; 창고가 사무실 아닙니까? 인력 사무실, 무슨 사무실. 지금 B동은 상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A동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A동의 점포는 103개,

대규

허대규위원

; 아래 층에는 있습니다. 아래 층에는 쌀 가게도 있고 책방도 있고 담배가게도 있고 아래 층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철물점도 있고 미싱센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칸막이가 다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통로식은 아니죠? 거기는 통로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로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B동을 책정해서 하지 왜 A동을 책정했습니까?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줄 때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곳을 책정을 해 주셨어야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국비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우선 되는 데부터 지원을 해야 되니까 아무 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 아니,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책정을 안 하면 되죠. 왜 아무 데나 책정을 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대규

허대규위원

; 개인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곳을 난방시설을 해 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자부담 능력이 없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개인시설이 많은데 내 사무실에 난방시설 해 주고 전부 다 해 주는데 10%만 내면 다 해 준다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의외로,

대규

허대규위원

; 거기는 시장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자꾸 시간만 가는 것이니까 다음 특위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세출) ㄱ. 도시개발과 소관

그러면 전시간 사회산업국 소관에 이어 이번 시간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5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9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청장님께서 찾아서 잠깐 나갔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임용길위원

250페이지 시설부대비 용전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하고 249페이지 용전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먼저번에 올라왔던 예산보다도 삭감이 됐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지난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대지, 건물, 그리고 영업손실금액까지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손실관계 때문에 예산성립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업손실관계 금액은 빼고 대지하고 건물보상비에 대해서만 개략 감정한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이것이 저희가 공공사업이나 강제수용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영업손실관계는 제 판단으로써는 줄 것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용길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거기 전세권자라든가 월세권자하고 뭔가 이면합의가 이루어졌어야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그것은 건물소유자가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임용길위원

아니, 그러면 먼저번에 왜 올렸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지난번에 올릴 때 영업손실관계는 생각이 조금 오버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용길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 왔다가 삭감을 당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계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돈이 1∼2백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답변할 자료를 완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 세입자하고도 뭔가 타협을 봤어야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영업손실관계는 건물 소유자하고 저희 구하고 협의에 의해서 매매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영업손실관계는 건물소유자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용길위원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본예산때 아예 올리지를 말았어야죠. 안 그래요? 잘못됐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임용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동사무소신축부지매입비에 손실보상금이 얼마였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한 1억 2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1억 5천만원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줘야만 예산을 심의할 때 의원들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죠.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된 문제인데, 지금 좋지 않은 기류가 요사이 흐르는 것 같아요. 예컨대 본예산에 상정했다가 일단 거기에서 커트되면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방식들이 지금 사회산업국에서도 있고, 도시국에서도 있습니다. 필요 없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처럼, 그리고 이러한 동사무소 신축문제들은 상당히 필요할 수 있겠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는 것이고, 적어도 중장기계획에 다 계획될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당겨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본예산에 허술하게 다루어져 가지고 낭패를 봤다가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 상정할 때 주의를 해 주시고, 벌써 7개월째입니다만 그 당시에 심의를 할 때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현 건립예정부지의 위치편중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재정부담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부지가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만 이 주민들이 실제로 어느 주민들을 얘기하는 것인가는 우리가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서 봐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일단 위치, 매입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단 말에요. 이런 지경에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우리 동구청의 위상과 관련될 수 있단 말에요. 주무국장으로써 여기에 대한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이 동사무소 부지매입업무는 지난번에 조직개편때 저희 도시국으로 넘어왔는데요. 그 전에 이루어졌던 과정을 제가 전부 서류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터미널 쪽, 그런 선정과정, 또 시유지 관계도 전부 서류상으로 보기는 봤습니다만 위치가 부적정으로 나오고 또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한번씩 옮길려면 엄청난 파장이 오는 것으로 저희도 대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자문위원들이 그 전에 올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 위치 부근에 선정을 해 줬으면 하는 건의서도 있었고, 저도 이 부지를 보니까 현재 동사무소가 있는 부지 주변에 접촉되어 있는 대지들을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판단도 해 봤습니다. 그 과정을 전부 물어 봤는데 소유자들이 매각을 안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의원님 건물이지만 그 건물이 제일 근처에 가깝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도 그 위치로 옮겼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지를 선정했고, 다른 부지는 우리 담당직원들도 많이 알아보긴 알아봤습니다만 적정한 위치가 있다고 해도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강제수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부지로 선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다시 올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강제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였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영업권 보상까지 심지어는 편성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균형있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느 지역이든지. 지금 이것이 언론에 나오게 되니까 그 인근에서 사실 그 정도면 우리도 내놓겠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장이나 주무직원들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 동구 전체의 발전과 또 용전동민 전체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꾀해 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반대의견이 심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주민들이 반대했는가, 예컨대 900여명 설문조사를 했던 그 안에서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죽 있었는데 그 설문조사조차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 2 순위가 죽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단 말에요. 그런데 정작 반대했다고 한다면 1순위, 2순위가 왜 거기에 상충이 될 것인가, 그러면 반대하는 주민 따로 있고 설문조사에서 거기에 찬동을 한 주민들이 따로 있겠는가, 거기에 우리 집행부의 어떤 공정한 시각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들을 간단하게 짚어야 하는데 어떻든 집행부가 내놓은 대책안을 가지고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균형있는 생각들, 이들을 얼마만큼 부지매입에 담을 수 있는가,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따라서 현재 건축비 역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만 납득할 수 없는 건축비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대개 행정청사를 짓게 되면 평당가가 한 350만원 정도에서부터 420만원으로 423만원 정도로 계상된 것 같은데 이렇게 건축비 자체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동구민들 입장에서는 일반 건축물 평당가 건축비와의 차이도 그렇지만 같은 행정관청을 짓는데도 차이가 많이 있다,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점들, 이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시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답변은 예결위에서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대전일보 기사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김가진위원

; 기사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기자들은 현실을 보긴 보지만 자기 주관이 많이 들어가서 쓰는 기사를 씁니다.

김가진위원

; 본위원도 기사를 읽어 봤는데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사실과 틀린 부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보다 굉장히 저렴한 땅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비싼 땅을, 또 공시지가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예산을 책정하느냐, 그런 의도로 글을 썼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공사업도 공시지가에 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하는데,

김가진위원

; 국장님. 됐습니다. 답변은 그런 정도만 해도 알아 들어요.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두 번씩 의회에 상정됐다가 캔슬된 사실이 있는데 그 때하고 지금 여건변화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여건변화라고 하면 그동안 다른 부지도 많은데,

김가진위원

; 아니, 이 물건에 대한 여건변화가 있느냐, 그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물건에 대해서요?

김가진위원

; 예. 쉽게 얘기해서 두 번씩 캔슬 당했는데 그때보다 가격이 싸다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용전동사무소가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당장 신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든가 등등 여건변화가 있어야지 뭔가 상정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캔슬된 사항을 가지고 또 올린다는 것은 의회하고 힘겨루기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왜 이 안건이 또 상정됐는지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여건변화라고 하면 현재 동사무소 위치가 협소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건변화라는 것은 특별히 없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영업손실을,

김가진위원

아니, 여건변화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지금 없죠? 이 물건에 대해서 여건변화가 있습니까? 전에 제안한 안하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여건변화라고 하면 건물이 더 축소됐다거나 넓어졌다거나 많아졌다거나,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만 영업손실을 지금 우리가…

김가진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용전동사무소가 우리 구 중장기 재정투자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 동사무소 신축예정이. 몇 년도에 들어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4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본위원이 동사무소 시설현황을 하나 뽑아 왔습니다. 우리 동구 21개동에 대한 동사무소 시설현황을 뽑아 왔더니 1973년도에 신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32년전에 신축을 한 건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대동 동사무소가 우리 중장기재정투자계획에 98년도에 신축할 것으로 계획이 원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로 보면, 물론 심의에 심의를 거쳐서 투자계획이 확정되면 행자부장관한테 들어가게 되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98년도에 신축할려고 했던 것이 없어졌어요. 대동 동사무소 신축예정에 대한 것은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행자부장관까지 보고한 내용이, 의회심의까지 거치고 의회보고까지 한 내용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순위를 보더라도 73년도에, 그러니까 7년씩이나 더 노후된 건물을 놔두고, 또 부지여건이나 건물평수나 모든 것이 더 열악한 동사무소가 몇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용전동사무소를 서둘러서 신축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혀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쉬운 문제부터 풀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문제부터 풀면 문제 못 풀어요. 시험을 못 봅니다.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은 98년도에 중장기계획에 넣었고, 행자부까지 보고됐고, 의회에 보고됐던 계획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이렇게 고가에 매입을 해서 용전동사무소를 서둘러서 신축할려고 하는 저의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98년도에 대동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대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에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대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관계기관하고 협의과정에서 동사무소 부지가 들어오면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부지를…

김가진위원

국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신축예정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진했던 사업은 그 해에는 시작도 안하고 계획도 안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까 다른 답변을 하십시오. 그것은 맞지도 않아요. 본위원이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대동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부지선정관계 때문에,

김가진위원

부지선정을 어디 알아 봤습니까? 알아본 곳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부지선정은 대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부지선정토록 어느 정도 계획단계에서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최종 투자심의과정에서 관계기관이 도저히 대동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을 하면,

김가진위원

그것은 2003년도 일이죠. 2003년도 그 이후 일이죠. 2003년도에도 용역 1차 보고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가 안 맞는 소리에요. 그런데 98년도 계획에 있던 것이 2003년도 용역 1차 보고때 들어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5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98년도부터 2003년도 그 사이에요?

김가진위원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당시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동사무소의 적절한 위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일을 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누가 부지를 알아 볼려고 노력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누구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김가진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는 있습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추진했습니까? 누가 쫓아 다니면서. 그 지역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아니,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김가진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잘 모르는 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왜 잘 모르는 것을 거짓말로 답변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아니, 중기재정계획까지 수립했는데 담당부서에서 그냥 손놓고 있겠습니까?

김가진위원

98년도에 있다가 그것이 2000년도에 없어졌어요. 99년도에도 없어졌어요. 중장기계획에 없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아니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아마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그 당시에 시일만 끌었을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찾았느냐고요. 그 당시 현직 의원이 왜 그것을 모르고 있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아니,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는 중기재정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그냥 손놓고 있겠습니까?

김가진위원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계획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방재정중장기계획에 재정법에는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장관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단 말에요. 우리 조례에. 그랬던 사업내용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그 재정계획이 삭제될…

김가진위원

만약에 이것이 삭제가 될 때는 지금 보고하는 내용에 준하는 방법으로 삭제가 됐어야 돼요. 준용하게 되어 있단 말에요. 그러면 역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행자부에도 보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재정계획에서 삭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실히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대동 동사무소가 제일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전동 동사무소보다는 대동 동사무소가 더 오래됐는데 왜 용전동 동사무소만 추진하느냐고 물으시는데 저도 알아 보니까 지금 대동 동사무소는 그래도 누수같은 경우는 없고, 용전동 동사무소는 건물자체가 노후가 돼 가지고 누수가 되어서 현재 다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 80년도에 지은 것하고 73년도에 지은 것하고 노후를 따지면 73년도에 지은 것이 더 노후됐겠지,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건축사들이 안전점검까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 대동 동사무소의 실정을 본위원이 말씀드릴까요. 무허가로 다 달아낸 집이에요. 누수가 돼 가지고 옥상 방수하고 다 해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에요.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에요. 본 건물은 20평도 안돼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도 건물 상태는 대동 동사무소가 오래는 됐지만 용전동 동사무소보다는 그래도 안전점검 결과 더 안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 건물은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정밀진단은 안했고, 건축사가 육안으로,

김가진위원

; 육안으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 육안으로 보면 용전동 동사무소가 훨씬 더 탄탄해요. 지은지가 얼마 안되니까. 그런 얘기를 어떻게 의회에 와서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근거있는 얘기를 하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도 건축사가 육안으로 점검을 상세히 한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 그것이 전부 명분입니까? 그것이 이번에 다시 재상정한 이유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으로 명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선 중기재정계획에 용전동 동사무소는 세워져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이 낡아서 누수현상도 나타나서,

김가진위원

; 98년도 재정계획에 있는 것은 무시해 버리고 2004년도에 세운 것은 추진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도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동 동사무소는 중기재정계획에,

김가진위원

;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구가 앞으로 5억 이상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교과서 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교과서에 준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에요. 중장기재정계획은 돈주고 만든 거에요.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대동 동사무소는 신축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대동 동사무소도 중기재정계획에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이것은 감사대상이 므로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9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71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오건영 위원입니다. 273쪽 민간이전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해 가지고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직원들을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운수업계에서 경유를 사용하는데 유류세가 인상이 되니까 운수업계에서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경영이 악화되니까 국가에서 유류세가 인상된만큼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시에서 직접 보조를 해 줬는데 그것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구에서 나눠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각 구별로 나눠서 보조금이 배정이 돼 가지고 구에서 직접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산은 시에서 주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건영

오건영위원

시에서 업무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구에서 떠 안고 하라고 했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건영

오건영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운수업계에서 시에 가서 힘든다고 얘기하면 그냥 덜컥덜컥 주어지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보조금을요?

건영

오건영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국가정책에 의해서,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 예산상은 시비이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건영

오건영위원

행자부에서 시로 내려온 것을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줬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그렇죠. 결국 그런 돈인데,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아니, 유류세가 지방세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지방세를 시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유류세가 지방세도 있어요.

건영

오건영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주행세 21.5%가 지방세인데 시로 들어가는 지방세를 갖다가 각 구로 배정을 해주는 것이죠. 보조금으로.

건영

오건영위원

그래서 화물운수업계가 현재 유류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힘드니까 그네들한테 이것을 적절하게 나눠주라고 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 화물운수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대략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몇 개 업소, 몇 개 차량.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저희가 996대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996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저희 구가 제일 적은 편입니다. 지금 중구는 1,800대, 서구는 1,400대, 유성구는 1,300대, 대덕구는 3,400대로 저희 구가 제일 적은 편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는 추경에 올라 왔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본예산에 매년 이 정도는 계속 상향이 되면 됐지, 하락할 요인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유가보조금은 시한부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시한부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될지,

건영

오건영위원

명시는 언제까지라고 되지 않았고, 덜 오면 안 줘도 되는 그런 가정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지금 2007년도 7월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휘발유가 2007년도 7월까지 약 85% 선까지 올린다는 그런 비공식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383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2대에 8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는 처음 사는 것이죠? 383쪽 하단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죠? 이것을 기존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용도가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저희 구에서 직접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처음인데 용도가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용도는 무단주차 또는 버스노선같은데에 주차해 놓은 차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버스노선같은 곳이면 대부분 4차선 이상 시 관할도로일텐데 왜 구에서 설치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저희 구에서는 제일 차량의 통행량도 많고 무단주차하는데가 많은 지역을 두군데 정도 선정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아마 계속해서 각 구마다 또는 시에서 주차단속요원들이 야간까지 주차단속을 할 수 있게끔 대폭적으로 늘인다고 언론에까지 나왔었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지금 인원은 늘렸죠.

황인호위원

지금 인건비도 엄청나게 많이 계상될텐데 실제로 2개소를 설치해 가지고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드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제일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두 군데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은 4차선도로 같은 경우는 시 관할도로이니까 시에서 하면 됐지,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시간제 주차노선 설치 2개 노선은 또 어디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옥천길에 SK텔레콤에서 판암 KTF 시내방향쪽으로 4차선 도로, 거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계족로, 성남 4가에서 대동 5가쪽 4차선도로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다 우리 구비로 한 것입니까? 시비가 아니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예산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우리 구예산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계족로나 옥천길이라든지 그것이 다 위에 지적한 것처럼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할만한 2차선 정도 도로에는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75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85쪽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4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정비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세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9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선규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그러면 305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1쪽 대청호자연상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3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