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3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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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오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칠백 몇 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4차 대유행이 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월달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가족들이 만나고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조기극복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여름 우기철이 다가옵니다. 문화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사전에 실시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의원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유양순 동료위원님! 김오현 문화관광국장님과 또 과장님들, 집행부 직원 여러분! 혜화동, 이화동, 종로1·2·3·4가동 지역구 의원 강성택입니다. 우리 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인사동, 대학로 문화지구 두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의 문화지구를 보호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넉넉지 않아 기금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문화지구의 보존,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기금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문화지구 안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금 운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방문객의 감소로 공연장, 공예품점 등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3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문화지구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운영 수입을 기금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문화지구 권장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에 대하여 융자대상으로 우선하도록 하고, 융자에 대한 이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문화의 상징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인사동, 대학로 문화지구의 경기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강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김오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

김오현문화관광국장

의견 없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정재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김오현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의 활력을 되찾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문화예술의 도시 종로구에 널리 산재한 저명한 화백님들의 구립미술관 건립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구립미술관 건립 추진과 관리운영 체계를 기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7조 제1항과 안 제5장, 안 제29조에서 위원회 기능 확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제4항, 안 제24조 제2항의 유효기한이 지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에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구립미술관 관람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작품기증’에 관한 규정이 종로구 기부심사위원회 기능과 중복되어 삭제하였고, 안 제30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을 양성평등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고, 미술관 건립에 관한 심의 기능을 신설하여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구립미술관이 지역주민의 문화소양을 키우는 동시에 관광객들이 모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 소관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위탁 동의를 구하는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은 2011년 8월에 개관한 영어특화 도서관으로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영어교육 전문업체인 ㈜다앤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위탁기간이 2021년 7월에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도서관 운영관리, 어린이 영어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 등 도서관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어린이들이 양질의 영어도서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김오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국 홍보과장님 좀 오라고 해주세요, 홍보과장님.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장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위원

참전용사하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지원 받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연령대가 한 75세 거의 한 80대가 제일 막내로 알고 있는데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나 돼요, 대충? 한 10%나 됩니까? 20%?

규동

이규동문화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파악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위원

예, 미술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장

예.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