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미정 위원님과 간사에 조문환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7월 14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접수되었으며, 지난 7월 8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흥 의원입니다. 이번 제14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작성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과 감사반 편성 그리고 감사일정 및 감사실시 결과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위원들께서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하신 사항을 요약하고 국 및 담당관실, 사업소, 시설관리공단별로 정리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각 국, 담당관실,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종합하여 총 128건의 항목을 선정 작성하였습니다. 12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로 송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향후 조치계획이 의회에 접수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시정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임을 인식하시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느껴왔으며,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사항들을 지적하였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다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14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오산시의회 장복실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위촉하고, 김완겸 농협중앙회 오산ㆍ화성시지부 부지부장, 유장식 세무사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의견서를 오산시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오산시장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9일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지역개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4656억1691만9천원으로 4453억2152만7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3273억332만2천원으로 3042억7743만7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50.6%인 1657억7827만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ㆍ세출결산 세계잉여금은 1384억9916만6천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1380억8229만1천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162억2355만4천원, 사고이월액이 8794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217억7079만7천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234억4276만1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1383억1359만7천원이었으나 27억3049만3천원이 증가한 1410억440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40.9%인 565억9739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세계잉여금은 844억4669만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485억1508만9천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44억5660만4천원, 사고이월액이 2831만원, 계속비이월액이 440억3017만4천원, 불용액은 332억111만6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006년 대비 14.9%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006년 대비 1.8%가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006년 대비 36.8%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2006년 대비 22.6%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중 기금은 2007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등 10종으로 58억7005만5천원으로서 2006년도 말 대비 7257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채권총액은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7건에 18억5928만2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채무총액은 시청사 건립 등에 214억7330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2442억138만1천원으로서 2006년도말 1조506억3584만2천원보다 1935억6553만9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7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30종에 32억9005만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예산운용 개선에 대하여 촉구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38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면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에 의하면 불용액이 234억4200만원이 발생되었고, 지출율이 50.6%에 그치고 있는 바, 이는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경우로 연도 중 집행불가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예산과목을 재조정하는 등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사업 집행 소홀 등 비효율적 예산운용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의 이월액은 1866억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계속비이월은 1658억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8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또한 궐동~수청동간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한 6건의 2869억원은 연도 내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결과로서 사업추진 여부와 제반 여건, 공정을 재검토하여 정확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예산운용의 건전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산시의회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보조금 예산액과 수령액 불일치 발생, 이월예산의 처리 부적정, 불필요한 특별회계 정리, 기금조성 목표액에 대한 연도별 확보계획의 수립 등, 총 5가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회계담당 직원들의 교육 등을 통하여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결산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ㆍ확인을 거쳐 의회에 제출되지만 결산검사 시에는 지방재정 관련법령의 규정이나 회계절차, 전ㆍ이용 및 불용액 과다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합니다. 이에 반면 결산심사의 핵심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한 결과나 효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사업집행에 대한 각 사업의 성과 파악 및 평가의 과정임을 깊이 인지하시어 앞으로는 세부사업단위별로 목표달성도와 효과성의 집행실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참조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