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건영 의원 발언
류택호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37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5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박환서 위원입니다. 245쪽 큰나무 조림이라고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245쪽 큰나무 조림이라고 16,000천원이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나무 조림하는 과정에서 솎아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완을 할 때 큰나무로, 대개 경제림 그런 식으로 해서 큰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이것은 어디에 심을 예정이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곳에 나무를 심을 것이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그것도 위치 선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국장님! 위치도 선정이 안되었는데 예산만 받아 놓자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사업은 가을에 하기 때문에요.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아니, 글쎄 가을에 하면 어느 위치에 어느 나무를 심으니까 얼마가 든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위치도 어디에 심을 예정도 없이 그냥 예산만 올려놓자는 이런 생각에서 올린 것이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서는 되어 있지요.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계획서가 되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느 곳에 심는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면적은 2ha 잡아놓고 위치선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봄에는 산불예방이나 조림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면 여름에 위치선정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국장님. 예산 성립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주세요. 현장에 직원들을 보내서 여기는 어떠니까 큰나무 조림을 해야겠다, 아니면 경제수를 심어야겠다, 아니면 유실수를 심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지 무조건 예산만 올리면 예산 승인을 해주겠지 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은 국시비만 아니라 우리 구비도 한 6백만원 넣는 것 아니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 밑에 우량소나무 보존이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이것은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요. 이것은 다 끝난 것이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진행중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도 보조사업인데요. 보조금이 줄으니까 같이 구비도 비율에 따라서 줄이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아니, 국시비에서 이렇게 준다고요? 전에 우리가 세웠던 것에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본예산 세웠던 것에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보조내시가 들어왔던 것이 보조 결정 단계에서 줄어들으니까 같이 구비도 감을 시킨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우량소나무 보존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상도에서 소나무 에이즈라고 해서 전 산야를 휩쓸고 있다고요. 국장님도 아시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그러면 우리 구에도 이것이 상륙을 안 한다고 가정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줄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나 우리 산림청에서 충분히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분야도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육림사업입니까? 식재사업입니까? 나무를 새로 심는 것이예요, 아니면 기존 나무를 잘 가꾸는 사업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신규로 심는 것도 있고, 보완하는 그런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니까 육림사업에 쓰는 돈 아니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장
그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육림도 있고 조림도 있고 그렇지요.
류택호위원장
확실한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정확히 해 주세요. 우리 직원들도 정확하게 답변서를 전달해 주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244쪽 목 101 찾으셨어요?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봄철 산불예방 특별감시 활동관계인데 이것을 사전사용을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봄철에 산불감시활동인데 저희 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 특별히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특별 감시활동분으로 3천만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것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4월쯤 내려온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것은 사전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전사용하려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이것은 전액 시비이거든요.
진갑
유진갑위원
전액 시비, 국비라고 해도 하여튼 예산을 사전사용한다는 것이 잘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것은 시기가 지나면 효용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봄철 산불예방 감시활동으로 특별히 내려온 자금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사전사용은 원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전사용을 하면 안되잖아요. 사전사용을 하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시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진갑
유진갑위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전사용하려면 의회는 필요 없지요. 의원들도 필요 없고. 다 써놓고 나중에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하면 의원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부득이해서 이런 경우가 어쩌다가 한번씩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의회의 해당의원들에게 사전사용 관계를 먼저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도시개발과장이 본회의 석상에서 사전사용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렸는데 별도로 보고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진갑
유진갑위원
하여튼 사전사용할 때는 최소한도 의회 개원이 안되면 그런 정도라도 보고를 하고 사용토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진갑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인 유진갑 위원님 질의에 특별감시활동을 하셨다고 했지요? 거기에 사전사용을 하셨다고 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산불감시에 813명을 썼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813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지요. 썼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연 인원이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연 인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특별 사전사용 분에 현재 몇 분을 여기서 썼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거의 대부분 집행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지요. 대략 집행 했다고 보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에 산불감시초소가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우리 동구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주로 산불감시 인원은 어디에 많이 투입을 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대개 산불 취약지구인 계족산, 또 식장산, 그 쪽으로…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식장산 쪽에 산불 감시초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식장산 쪽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4개소가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사전사용하신 8백 몇 분이 나갔을 때는 감시초소에 가서 근무를 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여기에 813명,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이것은 사전사용할 정도인데 나가서 산불 감시하는 분이 감시 근무를 했느냐 이 말이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 그렇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구간별로 몇 미터 마다, 또는 안 보이는데 이런데는 다 배치를…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를 하려고 감시초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감시초소는 기본 일용인부임인 그 사람을 고정적으로 배치했던 사람이 하고,
대규
허대규위원
;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사람이 감시초소를 봅니까? 감시초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감시초소에는 대개 3월, 4월에는 고정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국장님께서 감시초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018개소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지만 한 3개소 정도는 가 봤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위원장님!
류택호위원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과장님께 다시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류택호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도시개발과장 김동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감시초소를 한번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들었다시피 국장께서 감시초소에 산불요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순찰을 돌면서요.
대규
허대규위원
순찰 돌면서 확인을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진실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제가 직접 할 경우도 있고, 또 담당직원이,
대규
허대규위원
순찰을 하면서 확인을 했느냐 이 말씀이예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고 전부 감시초소에 가 볼까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요. 산불기간이…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했는지 안 했는지 근거가 확실히 나올 수 있습니다. 확실히 확인이 될 수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전수를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산불 많이 날 때는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제가 여섯 군데 갔을 때는 전부 산불초소를 쓸 수 없었습니다. 풀이 전부 이렇게 왕성하게 커 가지고 초소에 들어가는 문도 안 열려요, 내가 열어보니까. 열릴 수가 없습니다. 흙더미가 쌓이고 그래 가지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꼭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규
허대규위원
왜 꼭 그 자리입니까? 열 몇 군데에서 여섯 군데를 가 봤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그 근처에서 입산하는 사람들한테 계도도 하고,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가 초소를 사용하려고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은 것이지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제까지 한번도 초소를 사용 안하고 근무를 안 했다는 것이 거기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근무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딱 근무하는…
대규
허대규위원
열 몇 군데에서 여섯 군데를 가 봤는데 전부 다 초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인정한다고 하면 빨리 시정을 했어야지요.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사실 거기에 다시 또 투자하기는 좀,
대규
허대규위원
왜 제가 거기를 가 봤느냐 하면 병충해 때문에 가 봤어요. 지금 병충해가 많아 가지고 동네 쪽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과연 거기에는 병충해가 어느 정도 있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산을 다 가봤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45쪽을 보면 산림병충해 예산이 서 있지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올해 병충해 약을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횟수가 아니고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규
허대규위원
한번 하셨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직 안 했지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언제 해야 이것이 효과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언제 약을 품어야지 효과적으로 없앤다고 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대개 6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전체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대규
허대규위원
나방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해야지 가장 효과적입니다. 6월달에 병충해가 다 기어 나와 가지고 날라서 돌아 다니는데 6월달부터 계획을 잡는다고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가로변에는 저희들이 4월, 5월…
대규
허대규위원
; 지금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글우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전에 약을 쳐서 거기에서 벌레들이 동네로 안 들어 오도록 사전예방을 했어야지요. 지금도 안 쳤다는 것이예요. 동네 사람들이.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산에는 저희들이 항공 방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재를 함으로서 피해가 많을 것 같아서 사실 못 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가로변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어쨌든 우리 동구는 계족산 등 산으로 죽 둘러 쌓여 가지고 병충해 살충을 빨리 해야만 벌레들이 동네로 침투하는 것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각 동네에 보면 우글우글해요. 감나무니 뭐니 전부다 병충해가 우글우글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예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상 산림에는 항공방재 이외에는 저희들이 방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부 매고 올라가서 또 길게 세워 가지고 높이 뿌려야 되는데요. 차가 들어 갈 수 있는데,
대규
허대규위원
; 어쨌든 시간이 자꾸 가니까 예산을 들여서 지은 산림초소를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남이 보기에 시민이 부끄럽지 않게끔 문이라도 열릴 수 있게끔 전부 다 해 놓으세요. 그리고 빨리 병충해 약을 품어서라도 동네에 들어오는 해충이 더 흡수가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잘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초소가 그렇게 있으면 등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빨리 시행해 주세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예산안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7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정식 동의합니다.
류택호위원장
방금 김가진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용전동 사무소 신축부지매입건에 관해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대체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 지금 세 번째 상정시키고 있는데 두 번 캔슬당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 번째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캔슬된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영업보상관계,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영업보상 차원은 빼고 대지하고 건물매입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다시 재상정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의회가 이것을 두 번씩 캔슬할 때는 부지자체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물론 공유재산취득안은 의회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1차 예산때 캔슬이 됐으면 공유재산자체도 캔슬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그런데 현재 용전동 동사무소가 건물도 노후가 됐고, 열악해요.
김가진위원
글쎄, 그 부분은 이야기 자체가 적절치 않아요. 이것보다 더 오래된 건물도 있어요, 우리 동구 동사무소 중에는. 이것보다 더 열악한 곳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자체가 적절치 못하고 가격도 비싸고요. 그리고 용전동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동사무소 신축을 할 바에는 용전동 중심, 가운데쯤에 신축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물건 자체로 해서는 사실 대덕구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발자국만 나가면 대덕구이니까요. 이런 위치에 고가의 대지를 매입해서 굳이 신축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 용전동 일부 주민들의 건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에서는 용전동 전체에서 중앙에 위치한 부지를 서너군데 다 검토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적정 위치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소유자가 매각을 않는다는 의견도 있고, 또 현 청사위치 근처에 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중앙에 있는 부지들은 선정이 안됐는데요. 그리고 현재 공공청사인 현재 동사무소 주변도 물색을 해 봤지만 부지가 나오지를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들이 매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느 공공청사든지 한번 위치를 변경할려면 엄청난 시련이 뒤따른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8-8번지 부지를 선정한 상태에서 예산을 재상정한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동안 지방지에 났던 기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장께서는 이 건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식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물건이 우리 동료위원의 물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의회가 두 번째 씩이나 이 물건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부분 때문에 예산자체를 캔슬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정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용전동사무소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굳이 두 번씩이나 캔슬이 됐는데도 세 번씩 올려서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국장은 나름대로 변명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시 재상정할만한 여건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여건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 주변에 여건변화는 없지만 현재 그 동사무소가 굉장히 낡아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누수가 되고, 또 주변 주차시설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올 때마다 인근 주택가에 주차를 하니까, 또 주택가에서는 민원이 나오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공공청사가 누수가 된다는 것이…
김가진위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답변내용이 적절치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오래된 건물도 있어요, 우리 동구 동사무소 중에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오래된 건물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열악한, 대지평수도 적고, 건물평수도 적은 동사무소가 있단 말에요. 그런데 이 건에 관해서만 이렇게 세 번씩이나 상정을 시키느냐, 그 얘기에요. 그 답변은 적절치 않다니까요. 논리적으로 맞아야죠. 논리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대동 동사무소도 73년도에 지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상태는 73년도에 지은 건물보다 용전동사무소가 더 열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올린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 본위원이 굳이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아요. 우리 행정을 이렇게 한다면 구민들로부터 질책대상이에요. 용전동사무소는 80년대에 지었고, 대동 동사무소는 73년도에 지은 건물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73년도에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동 동사무소는
김가진위원
; 그리고 대지평수도 대동 동사무소는 169훼베에요. 건물도 253훼베밖에 안돼요. 용전동사무소는 대지평수가 320훼베에요. 그리고 건물도 319훼베에요. 이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둘러서 할려고 하는 이유,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캔슬을 했는데도 재상정하는 이유, 그리고 이 물건 자체가 지방지에 몇 번씩 거론되고 있고, 잘못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망신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기자들이 쓰는 기사는 자기 나름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자가 기사를 쓴다고 해서 무슨…
김가진위원
; 예. 맞습니다.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기사내용하고 지금 용전동 동사무소 예산관계하고 어떤 부분에서 기사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기자들이 쓴다는 것은 지가가 조금 싼 대지도 있는데 왜 하필 비싼 대지를 사느냐, 그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그러면 그 기자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한번 해 볼려고 해요. 그러면 그보다 얼마든지 싼 대지를 구해준다고 하면 내가 그 곳으로 옮기겠다, 그런 얘기를 할려고 해요.
김가진위원
; 지금 용전동사무소가 그렇게 고가의 대지를 사 가지고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고가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큰 도로변이 대지가 비싼 것인데 동사무소 부지가 굳이 그렇게 큰 도로변이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선은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가.
김가진위원
; 접근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건은 사실 용전동 동사무소 위치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용전동 중심부쯤에 이것보다 더 싼 부지를 구입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대덕구에 치우쳐 있는 그런 부지, 그리고 고가의 부지를 매입해서 굳이 동사무소를 지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본위원 이야기 뿐 아니라 용전동 일부 주민들이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 줘서 저도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면 당초에 용전동 동사무소를 80년도에 지을 때 처음부터 용전동 중앙위치에 대지를 물색해 가지고 지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지를 물색하기도… 그 인근에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현재 공공청사가 있는데 왜 다른 위치로 옮기느냐, 그런 민원도 굉장히 나올 것입니다. 현재 동사무소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중앙이나 어느 위치로 옮긴다면. 중앙에 있는 대지도 물색을 했습니다만 대지물색을 한 결과 중앙에 있는 위치들도 부적절하고, 또 소유자들이 적정한 위치는 매각을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부지를… 구의원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반대여론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구의원이 아니었더라도 아마 인근에 그런 대지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그런 대지를 구했을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이렇게 고가의 부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저희가 판단을 해 봐도 고가는 고가에요. 그런데 같은 수준의 저가 대지를 구할려고 하면 그런 적정한 위치를 구하지 못하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김가진위원
; 만약에 현 용전동 동사무소 부지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감정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대지보다는 조금 가격이 저렴할 것입니다. 지금은 대로에 접해 있는 대지이고, 거기는 그래도 한 필지 건너서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래서 용전동사무소는 꼭 대로변이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꼭 대로변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대지가 나오면 그 인근의 저렴한 대지를 구하죠, 저희가. 현재 동사무소 옆에 접해 있는 필지들도 전부 물색은 했었어요. 그런데 소유자들이 매각을 않는다고 하니까 대지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김가진위원
; 용전동에는 매각할려고 내놓은 대지가 지금 전혀 없단 말씀이네요,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 담당직원이 그 근처나 중앙위치도 부동산소개소에 가서 전부 알아본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 알아 보니까 용전동에는 대로변 이외에는 대지를 내놓은 것이 없다, 그 얘기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동사무소를 지을 만한…
김가진위원
; 맞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300평,
김가진위원
; 국장!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가 부동산소개소를 직접 간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갔습니다.
김가진위원
; 글쎄, 담당직원이 국장한테 보고한 것이 용전동에는 대로변 이외에는 부지를 내놓은 것이 없다, 그 말씀이죠? 맞는 얘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로변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지을만한 적정한 위치의 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적정한 부지라는 것은 누가 어떤 판단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판단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접근성도 좋고,
김가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접근성이 뭐에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접근성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도 가깝고 차도 마음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제일 편리한 위치라고 생각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현재 내놓은 대지중에서는 그래도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용전동 지역내에서 몇 군데나 물색을 해 봤습니까? 물건을 몇 군데나 그동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가 전부 알아 보기로는 다섯군데를 알아 봤습니다. 위치별로 중앙위치도 알아 보고요. 그래서 다섯 군데를 알아 봤는데 대개 면적도 어느 정도 맞고, 그 다음에 접근성도 괜찮은 다섯 필지를 알아본 결과, 전부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적정한 위치는 소유자가 매각을 않고요.
김가진위원
;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위치변경을 해서 일부 용전동 주민들이 지금 건의하고 있는 용전동 중심지 내지는 지금 국장이 말씀한 그런 접근성이 좋은 용전동 주민전체가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위치를 다시 물색할 용의는 없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대지를 물색하는데 거의 3∼4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색을 한다고 해 가지고 매년 지연이 되면 언제 용전동 동사무소를 지을지…
김가진위원
;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논리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빼는 것이 좋아요. 그것보다 더 오래된 것도 전혀 거론도 안하고 검토도 안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순위도 없고, 행자부장관까지 보고된 중장기계획 자체도 전혀 엉터리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의회에 용전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는데 이 물건 이외에는 한번도 의회에 상정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물건을 조정해 가지고 물색을 해서 다시 의회에 상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전동 동사무소를 신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이보다 오래 됐다는 73년도에 건축한 동사무소가 두 군데 있는데요. 그런 중장기 계획에 수립이 안된 동사무소들은 이 이후에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중장기계획에 수립토록 우리가 할 것이고요. 우선 용전동 동사무소 부지매입비가 올라온 것만은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시고, 이후에 다시한번 중장기계획에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국장은 내용을 알려고 하면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세요. 내용도 모르면서, 여기는 73년도에 신축한 것이 두 개라고 되어 있죠?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73년도에 삼성2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서 그 이후에 본 건물 이외에 증축을 해서 삼성2동 동사무소는 아직 손댈 여건이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는 73년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증축을 해서 건물은 아직 말짱해요. 무슨 내용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답변을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연도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오래 됐다는 건물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김가진위원
; 그것은 정했었잖아요? 용전동은 2004년도이고, 대동은 98년도에 신축할 것으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중장기계획에서 김위원님께서는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삭제가 됐으니까 다시한번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김가진위원
; 국장으로 취임해서 우리 의회에 나와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할려고 하면 그런 내용 정도는 알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죠. 모르고 있으면 그만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삭제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가진위원
; 그렇죠. 삭제된 이유를.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니까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가진위원
; 그러니까 모르면 다냐고요. 모르면 사실을 알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셔야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어차피 삭제된 사항이니까 다시 수립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가진위원
; 이것은 행자부장관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중기투자계획은. 그런데 행자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동구에서 보고한 내용을 그렇게 신뢰하겠습니까?
류택호위원장
예산부분이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본위원이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용전동사무소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 또 평수가 지금 200평이 안됩니다. 동사무소부지는 최소한 200평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이 좀 넘는 대지로 해서 가격은 좀 저렴하고, 그리고 위치는 용전동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중심지쯤으로 물색을 해서 다시 상정하기를 정식으로 촉구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이 용전동 동사무소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박환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 용전동 동사무소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두 번씩이나 캔슬된 것을 지금 올린 정확한 이유는 뭡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우선 답변을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이 용전동사무소 예산을 가지고 거듭 상정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용전동사무소 동청사 추진경위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용전동 자체에서 동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동안에 다섯 군데 부지를 선정해서 동과 구청과 협의하여 선정한 결과 현 용전동 28-8번지가 최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 940명 정도 여론도 들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04년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동시에 예산상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예산과 동시에 올렸다고 해 가지고 예산회계법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 때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가가격과 보상비가 들어 있다고 해서 또 부결이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가 평가한 결과, 이 금액이 나와서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계상하는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거듭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실장께서는 현 위치는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는 말씀이네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리고 신문을 인용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신문지상에 보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나왔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담당자가 하는 얘기는 이것은 정확한 감정을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객관적 감정을 해서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신문기사를 보셨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봤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이 객관적 감정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신문에는 공시지가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사 두 분의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감정평가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정확한 감정이 되도록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객관적 감정이라는 것이 정확한 감정평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 저희들이 임의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에 의해 보상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글쎄요. 자꾸 실장께서는 보상감정이라고 하는데 보상감정하고 취득감정은 완전히 어휘나 행위가 다른 거에요. 그렇죠? 보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실건물이라도 다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취득을 할려고 하면 적정선에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아네요. 왜 언제든지 보상감정을 의뢰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저희 재정형편이 열악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예산을 가능한한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글쎄요. 본위원도 우리 동료위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간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고 적정한 위치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실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어쨌든 예산절감차원에서 성립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위원은 객관적 감정이 무엇인가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다시한번 위치선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절감하는 방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다섯 군데 이상 자리물색을 했다고 하는데 용전동 몇 번지로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전동 132-3번지,
대규
허대규위원
132-3번지면 어디쯤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용정노인정 부근이라고 써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노인정있는 부근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또 용전동 62-3번지 BBS 야학교 부근이라고 써 있네요.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이것은 시유지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용전 현청사부지 26-29번지, 또 하나는 용전동 125번지로 위치상 용전동 중앙부근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위치는 어느 쪽입니까? 홈플러스 뒤 버스정류장 하던 곳, 거기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위치상 용전동 센터부근이라고 하는데,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버스정류장 하던 중앙부지, 거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됐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곳이 위치상 중앙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위치상 중앙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저도 이번에 용전동사무소 부지매입건이 올라와 가지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민들을 만나 봤습니다. 주민들을 만나 봤는데 거기 중앙이라는데는 도로가 6미터 도로입니다. 그리고 선정해서 물어본 곳은 땅을 팔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 자체가… 지금 용전동 인구는 지금 현재 몇 분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22,000명,
대규
허대규위원
22,000명 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용전동 인구가 22,000명이다 보니까 저도 동사무소에 가 봤습니다. 민원 때문에. 동사무소를 보니까 민원실 복도에서부터 보니까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앞에 있는 여유공간이 한 5미터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폭이 한 3미터 폭도 안돼요. 그래서 민원실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서두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치위원장과 통장협의회에 죽 물어 봤는데 빨리 옮겨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실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전동 동사무소 복도가 굉장히 협소하고 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용전동 주민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숙원사업을 왜 의회에서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25-3번지는 가장 가운데 중앙지역인데 거기 땅값을 본위원이 물어 봤습니다. 여기는 얼마 정도 하느냐고 하니까 거기는 37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는 도저히 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왔을 때 주차를 해 놓으면 우리 동네는 시끄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고, 저도 느꼈어요. 그런데 살려고 하는 현 위치는 매입감정을 의뢰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가감정만 한 상태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매입하는데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125-3번지도 제가 가서 물어봤을 때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그 주위의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 위치는 주차하는데는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월등하게 차이가 많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더 깎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감정을 정확하게 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모든 행정은 수혜자 중심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생활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용전동사무소 신축건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실수요자인 용전동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은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상세히 몰라 가지고요. 2003년도에 용전동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20분이 조금 안된 위원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개 부지를 가지고 1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많이 들은 것 같고요. 또한 자생단체, 통반장들까지 의견을 다 수렴한 결과, 위치가 대안이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용전동에서는 동장이하 전직원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 또한 자생단체에서도 이 부지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위원도 대안이 없다는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구 동사무소의 활용계획은 앞으로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제가 아침에 청사관리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 볼려고 전화를 했더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줄 당시에 그것은 영유아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의결을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실장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셨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장
; 실상은 위치,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유재산취득이 승인된 상태에서 예산이 다시 다루어져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은 서로 안타까운 상황인데 토지매입가격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중장기계획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중장기계획에요?
류택호위원장
; 예. 우리 토지매입금액이.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12억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12억이 서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장
; 건축비는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13억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그러면 25억을 가지고 짓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장
; 그러면 감정은 정확한 감정사에게 의뢰를 해서 11억 7천만원을 상정하신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정확한 감정보다 가감정을 해 달라고…
류택호위원장
; 탁상감정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탁상감정을 받아 가지고 상정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그러면 실장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것은 아니시겠죠? 정확한 감정이 나오면 감정대로 다시 상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실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정식절차를 밟아 가지고 토지주와 협의하여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탁상감정이 자꾸 변동이 왔어요. 처음에 상정했을 때의 감정가격하고 자꾸 변하는데 어떤 감정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상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한가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관계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상정할 때는 이런 일이 가능한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다음은 25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69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71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교통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인종곤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정동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은 곳이 있죠?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예산을 준 것도 현재 시설을 안하는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지금 현재 추진상태를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설계의뢰해서 설계진행중에 있습니다. 철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배치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진척이 느리다는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제가 여기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9월달부터는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사회건설위원이다 보니까 본위원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주차장부지로 산 땅을 그 동에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재산매각을 해서 그나마 거기에 주차를 했었는데 현재 거기를 꽉 막아놓고 활용을 안하고 있는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할 동안이라도 막아놓은 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글쎄요. 우선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에서 어떤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일일이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편리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수적인 문제점을 고려하다 보면 사실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예상되는 부수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네요? 그래도 30여대를 주민들이 사용하던 것을 갑자기 막아 버리면 불법주차를 유도하는 것이죠. 그 차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내 그 주택의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 아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생기기 전에도 시설할 때만 막아놓아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곤
인종곤교통관리과장
;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5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5쪽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47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박환서 위원입니다. 289쪽 하단을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용역비 5천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동구에서는 관광벨트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대청호주변인데 지금 저희가 대청호 주변을 돌아보면 호수가 보이고, 또 주변에 산이나 수목도 보이는데 차를 세워놓고 구경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청호주변의 녹색자연환경조성이라고 하면 환경조성이고, 또 3개 노선을 돌다 보면 어느 마을에 가면 특산품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볼거리, 주차장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볼 까 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로 5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이 대청호가 우리 충청인의 상수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상수원에 관광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얘기 아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산림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이 훼손되지 않는 정도로 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코자 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상수원은 보호하고 관광객은 유치하는 이중효과를 내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요? 이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은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직영하는 직속기관이 있어요. 그런데에 직접 의뢰해서 한번 해볼 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상수원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주차오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오건영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이신 박환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대청호주변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환경디자인 연구용역으로 해서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을 상정할려고 생각하기 이전에 시에 한번이라도 이런 안에 대한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서로 조율은 있었어요. 조율은 있었고, 그렇지 않아도 시 녹지과 물관리과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 관광벨트, 사계절 꽃피는 가로조성 차원도 시 차원에서 연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신문에 비친 것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녹지과 소관, 그리고 물관리과,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모든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용역을 만약에 주게 되면 자료를 수집해서 용역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청호 주변이라고 하면 비단 우리 동구만이 떠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대전시민 모두가 떠안고 있는 문제이고, 또한 이 용역 자체는 본위원 기억에 한 4∼5년 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사실은 진작에 청남대를 연계하고, 또 대청댐과 연계한 우리 대청호 주변을…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환서 위원님과는 조금 환경적인 면에서 상반되는 얘기입니다만 대청호 자연생태관하고 연계한 관광개발을 나름대로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것을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용역같은 것은 우리 구의 의지만 강력하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본위원이 시의 공무원들과 나름대로 얘기한 바로는 충분하게 시에서도 할 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우리 구에서 떠 안아서 용역까지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물론 용역회사의 용역이 나오면 용역한 바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시에서도 받고, 국비도 환경청에서 받고,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용역자체부터가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 용역비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이것이 구 차원에서 해야 될 업무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이것은 대덕구에도 대청호가 붙어 있고, 우리 동구도 그러니까 시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 물어 보니까 시에서도 아주 전문적으로 대덕구나 우리 동구, 또는 대청호 주변개발을 연구하는 용역계획은 없다고 해서 우리 동구만이라도 사계절 꽃피는 가로조성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건영
오건영위원
; 발상은 좋고, 상당히대안은 좋습니다만 우리 구가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평상시에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딘가 모르게 시하고 웬지 모르게 톱니바퀴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우리 동구안에는 우리 구의원님들을 비롯한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국회의원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단순하게 공무원들의 생각만 갖고, 공무원들의 연계성만 이어가신다고 하면 조금 어려우실텐데 그런 다각적이고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부딪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 용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타당성이 있으면 개략 사업비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이 예산을 여기에 많이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시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건영
오건영위원
; 바로 그 점이에요. 동구청에서 지금까지 용역을 해서 용역대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아니, 설령 있다손 쳐도 그 용역대로 하지 않고, 용역을 사장시킨 경우, 용역비만 날린 경우가 사실은 부지기수입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국장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에요. 예산상으로도 그것은 엄청납니다. 2년 전에 몇 가지를 큰 골자만 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우리 구에서 이것을 어느 용역기관한테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나온다는 것도 없고, 추후에 용역이 나온다손쳐도 우리 구에서 과감하게 거기에 돈을 투자할 그럴 형편이 되질 않다는 것은 더더욱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을 발주해서 예산만 사장시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저희 생각은 제가 도시개발계통에 있다 보니까 용역같은 것을 몇 번 해 봤는데 용역비를 사장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용역을 주고 나서 용역 결과가 나온대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를 보면 거의 50% 정도는 사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만 있으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외부, 또는 시, 또는 중앙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비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볼려고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가 노력을 하면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용역의뢰가 충분하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이번에 용역비 5천만원을 세워 주시면 제가 사장이 안되겠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대전광역시 둘레 산잇기라든지 관광특성상품화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줄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길표
홍길표위원
시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여기 대청호주변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환경디자인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전에 우리 청장께서 대청호주변 관광상품화 개발을 위해서 우리 구청 전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한 적이 있는데 혹시 결과가 나왔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결과는 나왔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은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5천만원의 용역비가 계상된다면 그 자료까지 전부 자료를 줘서 성과물을 한번 받아 볼려고 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의 아이디어 제안과 실질적인 관광상품화 개발을 위한 용역이라면 대청동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그렇죠.
길표
홍길표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소득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본위원이 15차 동구포럼에서 대청호주변 녹색자원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결과가 일 개 몇 분 교수들한테 의뢰해서 학술적으로 끝나는 용역이 되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민들, 대청호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이득이 있는 관광상품화 개발을 위한 용역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우리 국장께서는 잡아 주셔야 됩니다. 대청동 동장이하 전 직원들과 대청동 주민들, 기타 우리 구청 전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어디에 용역이 될지 아직 정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학술적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적절하게 운영을 해 주시고, 용역이 용역자체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에 직접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이상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여기에는 표기를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주민이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수익사업도 과업지시서에 넣을려고 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위원장님! 국장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 대청호주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오늘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장
국장께서는 홍길표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홍길표 위원께 전달해 줄 수 있겠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류택호위원장
언제쯤 되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바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는 사실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천동, 대청호 주변으로 해서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산내지역으로도 참 좋습니다. 어떻든지 이런 좋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동구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 유진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88쪽 목 402 민간자본보조관계입니다. 건축물 경관관계 개선으로 해서 1억 2,465만원하고 간판정비 2개소에 8,4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건축물 경관개선은 대전역 앞, 그러니까 원동 4가에서 삼성 4가, 그 주변의 대로변인데 건물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아서 건물주가 희망하는 건물에 한해서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댈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건물 전 면적을 깔끔하게 대수선식으로 하고 간판도 규정에 맞는 간판을 설치하는 간판정비 21개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 그러면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내용이 다 나왔겠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내용은 네 분이 신청을 했는데 한 분은 중간에 자부담을 하기 어려워서 취소를 하고, 세 분이 해서 건축사에 의뢰해 가지고 전부다 리모델링 확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협약까지 한 상태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자부담이 거의 50% 정도 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 60%,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50%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 50%요. 그러면 어떤 건물, 어떤 건물인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판정비관계하고 경관개선관계가 4개 동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국장께서는 그 자료를 유진갑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간판은 그냥 두시고, 건물관계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장
; 건물관계부분.
진갑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347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몇 페이지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는 지금 예산만 있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소제동지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소제동 지구는 지금 용역계약이 돼 가지고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대규
허대규위원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직 지구지정을 안 받았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구지정은 지금 아직 안된 상태인데 국비보조확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계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비까지는 지정이 된 모양이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가양1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석천은 되어 있는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소제지구에,
대규
허대규위원
소제지구는 지금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아직 지구지정은 안 받았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런데 가양1동 주민들을 들뜨게 만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성여중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전부 들떠 있어요. 내년에 개발한다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이 확정되어도 4∼5년이 걸리는 것을 내년에 한다고 소문을 퍼뜨렸는데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거기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서울에 있는 모 부동산컨설팅 회사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자꾸…
대규
허대규위원
그전에 동구청에서 먼저 그것을 건드렸어요. 통장들이 나서 가지고 소제동하고 같이 하겠다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가양동은 소제동지구에 정확한 면적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일부…
대규
허대규위원
; 지금 재개발하는 것도 건축년도가 몇 년도인가에 따라서 승인이 나겠죠?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지금 재개발한다는 지역은 연립주택이나 신설된 주택이 10년 안에 여론수렴하면서 몇 가구가 지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을 알고 같이 한다고 했냐, 이 말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몇 프로 이상은 몇 년 이상, 몇 년 이상으로 프로테이지가 되면 해당이 되어서,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거기에 포함이 안될 것 같으면 아예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그런 여론수렴은 하지 말았어야죠. 거기 보면 10년 안팎의 3층 건물, 2층 건물, 다세대주택을 제가 헤아려 봤는데 2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여론수렴을 해서 내년에 한다고 들뜨게 만들고 말에요. 그런 소문을 자꾸 유포해서 어떻게 감당을 할려고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거기는 내년말까지 지구지정을 받을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대규
허대규위원
; 그렇게 내년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해서 한다고 해도 그 후부터 몇 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죠. 주민들은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류택호위원장
그 문제는 다음에 해 주시고,
대규
허대규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347페이지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거기는 200세대 이상 짓고 있습니다. 아주 멀쩡한 집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새로 지었어요. 올해에도 34가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론수렴을 해서 동네사람들을 들뜨게 만들어 가지고 본위원이 가서 얘기를 하면 아무 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주민들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설명회를,
대규
허대규위원
; 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정확히 해줘요. 추진계획을 연도별로 정확히 해 주는데 거기 재개발한다는 사람들이 자꾸 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혼선을 일으켜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앞으로 거기에 가서여론수렴을 할 때는 좀더 확실한 설명을 해서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게끔 얘기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국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고충도 아셔야 돼요. 뜬소문만 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보건소장 강선규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29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149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그러면 155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고상일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161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그러면 165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다른데는 전부 3.45% 정도로 절감을 했는데 여기는 5% 선이 넘었어요. 맨 처음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까? 이번에 6% 이상을 깎았네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예. 6.5% 절감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예. 그렇게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과다하게 예산을 짰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아니, 과다예산이 아니고 예산과목별로 일정비율을 감액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다른데에서는 3.5%에서 3.45% 정도로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는데 여기만 6% 이상을 했어요. 관장!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렇게 6.5%의 예산절감을 해도 수련관을 운영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애로가 없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감액된 과목에서 수련장시설 민간위탁금이 프로테이지가 많아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좀 높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집행잔액에서 감액된 것이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예. 거기에서 프로테이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대규
허대규위원
민간위탁 집행잔액도 1,5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것도 맨처음부터 잘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짰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305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대청호자연생태관장 문금복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그러면 311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최 현 의회사무국장 최 현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그러면 77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미리 질의 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용길위원
아니, 총무국도 전체가 다 안들어 왔고, 사회산업국도 전체가 다 안들어 왔지 않습니까?
류택호위원장
분야만 먼저 말씀하시면 지금 오시는 길이니까요. 지금 다 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방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