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제225회 제차 본회의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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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질문을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셔서 시간을 단축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시민서비스국인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도시개발국의 도시창조건축과, 도로건설과, 청소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4년 10월에 의왕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차장지킴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례예요. 그랬는데 1년이 넘어갔는데 아직까지도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지킴이센터를 설치해서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시행이 안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도민촉진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영남위원

이것이 뭐냐면 장애인주차장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장애인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시민들도 그것을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해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장애인지킴이센터를 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과장님은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장애인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려나. 팀장님은 아시나요? 제가 그러면 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의왕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런 것은 넘어가고, 지킴이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이하 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용이한 이용 방법의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홍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상시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 접수 및 관련 평가작업 4. 그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관리와 관련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궁현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주차장 지킴이센터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생활불편신고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전화 민원이라든지 이메일 접수 등으로 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것에 대한 것은 사진판독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요. 사진 판독이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 금액은 비장애인 주차에 대해서는 1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통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을 부과하고 있고. 현재 통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계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속은 저희 시 담당 공무원과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도민촉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사무원을 겸하고 있는데 그분과 같이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지킴이센터 이것이 아마 도민촉진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영남위원

아직까지 지킴이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하던 그런 일들인데 조례가 발의가 되고 저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장애인협회라든지 위탁을 줘서 장애인들이 고용창출이 되고,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판독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거기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할 수 있고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전문적으로 그것만 관리를 하자. 거기에 장애인들이 그것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도 되는 그런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는데 1년이 넘도록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과에서 그냥 방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길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1쪽, 22쪽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공공시설물 위탁현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부곡복지회관과 청계복지회관은 2015년도 점검 결과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도시공사에서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결과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정길주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자료에 보면 2014년도 실태점검 일시에 도시공사 점검, 그 다음 결과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기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점검했던 것이고요. 결과는 양호합니다. 죄송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책자까지 이렇게 발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꼼꼼히 제대로 점검을 안 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일단 죄송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렇게까지 책자로 발간되고 해마다 이것이 앞으로 참고가 될 것인데 그렇게 꼼꼼히 살피지 않고, 하여간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 합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윤미근입니다. 과장님, 저는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13년도 만료에 따라서 수탁자를 재선정하셨어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네.

윤미근위원

재선정할 때 선정경위가 지금 저희 의왕시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 제7조에 보면 ‘선정방법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일 때만 재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재위탁을 하셨는데 재위탁을 하시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혹시 페이지 수가?

윤미근위원

이것은 페이지에 없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뒤에 팀장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동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근위원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도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재위탁을 하셨습니다. 재위탁을 하셨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위탁선정위원회와 현재 온동네운영위원회에 있던 같은 분이 심사를 들어가셨다는 것이고요. 이건 확인을 좀, 이 자료 좀 과장님께 드리세요. 조례에도 없는 부분을 위탁운영협약서를 만들어서, 과장님, 서류 확인하셨나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선정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받았거든요.

윤미근위원

선정위원회 위원과 그때 당시에 온동네운영위원회 위원과 겹치는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있죠? 그러면 해당 기관의 운영위원으로 계신 분이 수탁자 선정하는 선정기관에 들어가서 선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요? 그것은 안 되죠?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의회 쪽에다가 정식 공문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구두상으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그 기관에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수탁자 선정위원으로 들어간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여기에도 그 부분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위탁기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3개월 전에 재수탁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재위탁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도 없는, 조례 상위법 근거에도 없는 것을 우리 시와 장애인 재활치료교육센터의 협약서에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엄밀한 한쪽에 밀어주기이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2013년도 당시에 선정하는 과정 같은 것을 제가 정확하게 그때 당시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윤미근위원

2016년도 10월에 다시 재위탁을 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상위법과 조례를 잘 보시고 위수탁운영협약서에 근거 없음을 확인하셔서 다음에는 조금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기관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정기관에 보면 상위법 사회복지법에는 법인을 위탁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는 법인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경직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마음을 푸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부드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인가요?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했지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네.

김상호위원

얼마 안 됐는데 거기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교회가 복지관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또 평일에는 복지관 이용자들이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것 때문에 주차문제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난 19일부터 의왕육아나눔터를 설치했죠?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품앗이육아를 통해서 기업공동체 등 큰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기금운용현황이 나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관련인데요. 그런데 여기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의 안전생활을 위한 재활, 자립지원,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지도를 위한 지원, 또 장애인단체의 행사 및 사업과 운영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여기 보면 목표액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목표금액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요. 언제 목표금액이 조성됩니까?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 조성기간은 2016년도까지입니다. 내년도까지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내년도면 곧 조성이 된다는 말씀인데,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현재 8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내년까지 하면 10억원 조성이 다 끝납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기금 운용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일단 조성 중에 있고요. 조성이 되고 나면 조성된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용 계획은 조성이 다 되고 나서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2016년이면 얼마 안 남았죠? 내년이니까 미리 기금운용을 계획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2015년도 보조금 세부집행내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페이지 수가.

전영남위원

추가자료에 나온 것인데 페이지 수는 없고, 저희가 추가 자료로 받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2015년 노인의 날 보조금 세부집행내역 찾으셨어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거기 보면 10월 5일 노인의 날 기념품 대금이 있습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네.

전영남위원

기념품 대금 해가지고 1,056만원인데 이 1,056만원이 향누리라는 데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계좌이체를 해서 해 드렸는데 이것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10월 5일 노인의 날 선물 시설물 렌탈 해가지고 475만2,000원을 했는데 이것도 계좌이체, 이것은 현금으로 주고 간이계산서를 받았어요. 이것이 정부회계법, 우리 회계법에 맞는 것인지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품 대금은 계좌이체를 시켰습니다. 계좌이체를 시켰고 간이영수증은 아마 증빙서류 차원에서 받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의 날 시설물 렌탈은,

전영남위원

현금을 주고 이것도 간이영수증을 받았잖아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노인지회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의 날 대금, 간이영수증을 받는 것 자체가 이게 불법이고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노인지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이렇게 묵인해 주고 이런 것을 잘 챙기지 않는데. 그럼 간이영수증은 세부내역을 다 받으셨습니까?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일단 정산검사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올해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런 것까지 안 지키면 어떻게 이것을 믿고 위탁을 맡겨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안 지키면서 하는데.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올해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것 정산검사 하시고 내역서를 의회로 자료로 한번 주세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렌탈 한 것은 뭐가 몇 개가 있고 상세내역을 한번.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저도 노인지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5차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이고요. 지금 경로당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바로는 노인지회의 인력을 올해에 새로 하나 뽑았죠? 2015년도에.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2015년도에 새로 직원을 채용한 이유가 뭐예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경로당 프로그램이 2015년도에 처음 실시된 것인가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갑자기 인원을 추가로.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프로그램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몇 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점차 확대하기 위해서 아마 직원을 한 명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먼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여쭤봤는데, 그러고는 인근 시의 경로당 수하고 프로그램 수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제가 해 봤습니다.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수가 220개예요. 프로그램도 거의 8개가 넘는데 여기도 경로부장이 1명입니다. 용인도 마찬가지고요. 용인도 인원수에 따라 양쪽으로 나누어지는데 378개 경로당을 관리하는 데에도 경리부장이 1명입니다. 의정부시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안양시에도 140개 경로당에 5,700명 회원수를 관리하는 데도 경로부장이 1명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경로부장 1명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만 1명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인력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시군 실정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시는 그런데 왜 규모가 적은 우리시는 그렇게 더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질문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더 내실을 기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윤미근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인력이 지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죠. 이 사람이 왜 들어오게 됐는지, 무슨 인력 누수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채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채용을 했으면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경로당사업을 더 활성화 하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사람이 한 달에 150만원씩 받아 가는데 노인지회의 임금체계도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경로당 노인분이, 회장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경로당마다 매달 2만원씩 회비를 걷고 있다. 이게 다른 시에서는 1만원씩 걷는데 우리는 2만원씩 걷고 있다. 거기에서 노인지회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3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임금체계가 잘못된 거죠?. 경로부장은 150만원을 받고 사무국장은 14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140만원을 받는 대신 사무국장은 노인지회의 회비에서 30만원을 추가로 더 받아요. 임금체계가 잘못됐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인력을 쓴다는 것은 인력만 방대해지는 거잖아요. 차라리 지금 현재 노인지회의 30만원을 인건비로 쓰지 않고 정말 경로당 노인들을 위해서 쓰게끔, 아니면 회비를 줄여주든가 그런 방안을 하셔야지 사무국장 인건로비로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회비에서 일부 인건비를 충당을 전부 하고 있더라고요.

윤미근위원

왜 사무국장 인건비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요. 대한노인회 정관과 운영규정, 그다음에 우리 자체 회칙에 의해서 아마 그것이 총회를 걸쳐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30만원씩? 노인회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각 시군의 노인회에서 총회를 통해서 회칙에다 그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뿐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의 4대 보험료라든가 퇴직금 적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느 기준으로 합니까? 140만원으로 합니까, 170만원으로 합니까?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회비에서 주는 돈 가지고는 아마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보조하는 돈에서만 그렇게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 비용에서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윤미근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의 일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더 줘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해야 하고, 지금 한 사람의 필요 없는 인력에 대해서는 정리하실 계획이 없으신지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글쎄요. 필요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요.

윤미근위원

이 이야기는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나 노인지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이분을 뽑게 된 이유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분의 업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 프로그램만 관리하려고 150만원씩 들여서 인력을 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건은 위원님, 노인지회 쪽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점검,

윤미근위원

점검하셔서 그 부분은 정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노인지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인지회 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기탁금으로 후보자들한테 300만원씩 기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기탁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악한 바로는 그때 당시에 기탁금을 원래 돌려주게끔 상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기 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 일단 낙선이 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 쪽으로, 그냥 기금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탁금을 반환 안 해 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럼 그 전 사례에는 기탁금을 받아서 돌려줬습니까, 아니면 노인지회에서 사용을 했습니까? 그 자료 없나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받은 것이 아직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해도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면 선거가 끝나면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지회장 한번 하겠다고 300만원 내가면서, 그거를 기부까지 해가면서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상식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데 자기들 내부적으로 내부자금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윤미근위원

노인회장 입후보 할 때 기탁금의 사용처와 그것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셔서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전영남 부의장님과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대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안마의자를 사서 각 경로당마다 설치를 하셨지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것이 참 어려운 가운데 결정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오로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설치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레스트샵에서 구매를 했고 A/S도 같은 회사에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레스트샵의 직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표가 1명이 있고요, 거기에 연구인원이 3명, A/S 배송직원이 10명, 사무실 직원이 2명, 매장 직원이 5명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조직도는 나와 있지 않고 기업정보를 제가 조회를 해 봤어요. 기업정보를 조회해 보면 종업원수 7명으로 나옵니다. 7명. 아까 말씀하신 연구인력이라든지 매장인력이라든지 기타 본점 인원들을 다 포함하면 15명이 넘어야 되는데 왜 여기는 7명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금방 뽑은 거니까. 7명이 맞을 겁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회사에다가,

김상호위원

왜냐하면 이 기업 정보에는 되도록 유리하게 넣는 것이 통상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인력을 줄여서 여기에 넣었을 리는 없는 것 같고. 레스트샵이 제조 인력이 있습니까? 아까 연구 인력이 있다고 했는데 제조 인력이 있습니까?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중개상 역할을 하는 업체가 아닌가.

김상호위원

중개상이죠? 말 그대로 샵입니다 샵. 샵이라는 것은 매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매장. 연구 인력도 없고 제조 인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S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확실하죠. 제가 보기에는 A/S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가 이 안마의자를 만들었습니까?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중국에 있는 제조업체인데 컨펀터라고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스트샵에서 그쪽 회사에 의뢰를 해서 OEM방식이라고 해서 완제품을 의뢰해서 수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중국산이죠? 그런데 브랜드는 릴렉스테크로 되어 있어요. 릴렉스테크는 국내회사입니다. 릴렉스테크라는 회사가 중국에 OEM을 줘서 생산해서 말하자면 수입을 한 것인데 얼마씩에 구입을 했습니까?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개당 200만원 정도입니다.

김상호위원

200만원 정도에 했죠? 모델이 RX-7800S죠? 맞죠? RX-7800S라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상위모델이 RX-9900R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RX-7800S라는 것은 판매가격이 398만원으로 되어있고 RX-9900R은 5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인해서 둘 다 비슷한 360∼370만원 가격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30만원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상위기종을 사지 않고 하위기종을 샀습니까? 같은 가격으로 더 좋은 기종을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낮은 등급의 제품을 비싼 돈을 주고 사셨냐 이 말씀입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레스트샵이 아시겠지만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그때 당시 노인지회에서 6개 업체를 불러다가 사양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그 사양설명을 했던 업체는 사실 레스트샵은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없었습니다. 6개 업체 중에 이 업체는 없었고,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김상호위원

조달청에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래도 사용자는 우리의 어르신입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김상호위원

그러면 우리의 어르신이 가장 편리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할 수 있게 조달청과 협의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협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정보는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기종들이 있고 더 좋은 기종을 살 수 있다. 이런 정보는 조달청에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한테 우리가 구매업무를 의뢰를 한 것은 우리의 업무가 과중하고 거기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한 것이지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우리가 조달청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레스트샵이라는 회사와 우리가 A/S를 체결했는데 A/S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고장이 나면 애물단지 될 건 뻔한데 제조업체인 릴렉스테크가 보장할 수 있게, 레스트샵이 A/S를 못할 경우에 릴렉스테크가 A/S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런 보장장치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관업무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대부분 질의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우리 사회복지과만 연관된 일이 아닙니다. 보시면 어제 바로 나온 기사내용입니다. 2015년 11월 26일 어제 ‘줄줄 새는 의왕시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경기일보에서 나온 것인데요. 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워낙 이렇게 보조금들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및 정산검사를 보면 대부분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동일하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단체에 대해서도 경영평가제도를 도입을 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제를 도입해서 잘하는 단체에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그런데 단체마다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보훈단체, 장애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인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는 단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선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시는데 이렇게 줄줄 새고 있는 보조금을, 지금 보시면 제대로 대안이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말 적절하고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평가제를 도입해서 철저한 교육과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관업무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윤미근입니다. 책자 37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각종 기금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41페이지에 보면 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두고 계시나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은 2003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서 조성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어떻게 공모를 해서 선정은 누가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공모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시에서 매년 언제, 연 단위 사업이면 언제 공모를 합니까?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2014년도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5개 단체에 5개 사업을 지원하셨고요. 지금 미용창업준비 경영마인드교실이라고 해서 이것은 2기, 3기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 계획이 몇 기까지 가실 예정이세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수 제한하기는 어렵고요. 공모에 의해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거기에 하자가 없다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계속 이어나갈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1기, 2기 올해까지 3기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평가서를 좀 갖다 주시고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네.

윤미근위원

2014년도에는 5개 단체가 사업을 했고, 올해는 8개 단체가 사업을 했어요. 8개 단체가 대한미용사 의왕지부, 초심회, 남부두레생협, 식생활교육네트워크, 누리봄, 국제문화교류회, 의왕시 여성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왕지부라고 8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한 단체에 5개가 지금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네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한 단체 소속에.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성단체연합회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윤미근위원

네.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8개 사업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5개가 여성단체연합회 사업입니다. 거기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공고를 하느냐, 어떻게 공고를 하느냐,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여쭤본 것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연합회의 어느 단체, 협의회 어느 단체,

윤미근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서류상으로 나온 것만 봐도 한쪽 단체에서 5개의 사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보니까,

윤미근위원

과장님, 이것은 여성단체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내년에 하실 때 공고를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 군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시고요. 이렇게 한 단체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공모건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내용을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소관업무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기길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전영남 부의장님, 또 윤미근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이 한결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노인지회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쭉 나열했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 노인지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만 사례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감사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온 것이 많아요 지금. 많은데 과장님도 아마 그런 민원사항을 아시리라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각 경로당에서 2만원씩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31개 시군,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것은 관행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사무국장에게 30만원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왜 노인경로당에서 2만원씩을 어떤 법적근거로 받나 해서 제가 지금 살펴봤더니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있는데 경로당에서 받는 금액은 정관 및 운영규정, 지방조직운영규정 제7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출력해서 보시고, 여기에 보시면 얼마를 받게 되어 있냐면 분회경로당에서 내는 회비는 1만원이에요. 또 연합회는 2만원이고. 우리는 얼마 받았지요, 아까?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불법으로 더, 어떻게 보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더 과다하게, 그렇죠? 노인지회 사무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 달이면 얼마고 1년이면 얼마고, 연수로 돈의 액수가 수천 만원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액수에 대한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30만원 인건비를 그분 줬다고 치더라도 그 나머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을 텐데 이것에 대한 사용처를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 담당과에서? 아직 살펴보지 못하셨지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도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세세하게 나열해서 갖다 주기 바라고,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각 경로당에서 2만원 회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 운영규정에 나와 있듯이 1만원이 맞습니다. 1만원을 받으셔야 되고,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우리 경로당 왜 노인지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느냐. 왜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느냐. 아까 전영남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수증 처리 하나부터도 잘못되어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이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지회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도와드리고 싶고 배려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거기를 운영하는 운영 직원들의 문제예요. 이분들이 제대로 해야지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가 가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아까 지적했지만. 이것은 총체적으로 노인지회의 직원들 문제부터 하나, 하나 점검해나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고 조치하고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것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의 비호를 받든 그것을 개의치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노인지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재검토하고 재조사하고 재감사해서 이러한 모든 의혹들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소신 있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기길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지회는 사단법인이고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검사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해서 운영을 제대로 시키겠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 소속이 된 우리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기관에 대해서 우리 소관 아니라고 자기들끼리 주물럭주물럭하고 자기들끼리 금전이 왔다 갔다 하고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관이 아니니까 모른다.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그것은 책임감이 없는 말씀이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회의 감독권은 우리 시에 있고 우리 담당과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우리 시가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잖아요. 모든 책임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고 잘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잘 하시고 잘 되게끔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노인지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잘 알아들었고요.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비가 정관에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2만원을 받느냐? 이것은 내부 회칙에 의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지금 운영규정에 1만원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만원 받아야지요. 그러면 그것을 감독하셔야지요. 과장님 이것을 안 보셨잖아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아니, 회칙에,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고 1만원 받게 되어 있으면 1만원을 받게끔 잘 지도감독하고 해야지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회칙에 자기들이 총회를 거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규정집에 나와 있는 대로 하라는 이야기지요. 사적으로 친목단체에서 하는 것까지 간섭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규정 말씀하셨는데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네.

윤미근위원

거기 규정에 야유회 때 5만원씩 각 경로당에서 착출 하라는 규정도 있나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그것은 없지요? 그럼 불법이지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어떤 5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근위원

노인지회에서 야유회를 갈 때 마다 경로당에 5만원씩 회비를 내라고 했답니다.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규칙이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서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윤미근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또 다른 소관업무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약 세 분의 위원님이 또 다시 신청을 하셨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참고로 질문을 조금만 더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금년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법이 많이 바뀌었죠?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네.

전영남위원

사회복지법이 체계별로 복지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법률이 무슨 법률이냐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제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띄워놨는데요. 제48조에 보면 이것이 금년도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금년도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제48조에 보면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운영이에요 이것이. 주 내용이 무엇이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주거지, 그밖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등 특정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옆에 시행규칙에 보면 제24조에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선정 등 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행규칙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시는 임대주택단지가 9개 단지인가요? 의왕내손주공에 822세대, 장안주공마을에 467세대, 청계휴먼시아 3단지가 506세대, 휴먼시아 5단지가 244세대, 청계마을 휴먼시아 6단지가 233세대, 포일숲속마을 1단지 695세대, 또 숲속마을 2단지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임대주택이 의왕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12월 28일에 시행이 되니까, 사회복지는 신청주의인 것 아시죠? 모든 수급권자가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청주의니까 우리 시에서 도에 먼저 신청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그 세부내용까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신경 쓰셔서 우리 시가 이런 주택단지가 많이 있으니까, 법에도 되어 있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단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임대주택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소관업무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짧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인 이사 구성에서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시의 위탁기관에 가족 내지 부부가 운영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운영하는 데에 가족이 운영을 해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이런 가족운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확인하시고 규정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이런 규정을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건강누리 의왕시립요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건물구조가 워낙 병원으로 지어진 곳이 아니어서 응급상황이라든가 화재대피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침대가 문에서 빠져나오지도 않고 나와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응급환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비를 응급시 운반시트를 100개를 구입하셔서 다 설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노인요양원에 와상환자가 평균적으로 몇 분이나 계시죠?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20명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렇죠? 20명 안팎인데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가 응급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빨리 걸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충분히 유도를 해야 되고. 특별히 일어나지 못 하시는 와상환자에 대해서는 이 시트가 꼭 필요합니다. 저도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빨리 운반할 수 있도록 시트가 되어 있는데 와상환자가 20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개를 다 설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와상환자 대비해서 그 인원수에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건강누리에 비치를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필요한 곳에 응급하게 쓸 수 있는 곳에, 이것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불에도 안전하고 하니까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살펴봐서 응급에 대비했으면 좋겠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윤미근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관업무를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질의토론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지업무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점점 앞으로 업무가 폭주할 것이고 또 일들이 반복되고 사회복지 직렬상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도 사실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폭언, 폭력으로 직원들이 사실은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기진작이나 업무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는지요? 또 우리 시의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지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길주

정길주위원

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 국한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주

정길주위원

전체 사회복지 쪽 근무하시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현재 특별히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 방안이라고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9월 7일날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해서 같이 모여서 행사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한두 번씩 워크숍 같은 것을 개최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없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앞으로는 공무원의 심신이 건강하고 즐거워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복지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복지정책팀이 저희 과에 있는데 어쨌든 사회복지직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두 가지 자료제출과 네 가지 검토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자료제출 요구는 2015년도 노인의 날 행사 보조금 정산액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별 회비 2만원 납부에 대한 사용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토요망은 장애재활지원센터 온동네 재위탁 시 투명하고 확실하게 선정되었는지,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했는지 요망하고 있고요. 다음 윤미근 위원님이 요망하신 기탁금에 대한 사용처를 돌려줄 것인지. 다음 정길주 위원님이 요망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경영평가제 도입을 바란다는 내용이고요. 윤미근 위원님이 요망하신 성평등사업 공모 평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한 가지가 늘어났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세 가지죠. 이렇게 세 가지 자료와 세 가지 검토요망을 해 주시어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 회의 결과 사회복지과 노인회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계획서를 만드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내용은 시 담당관 감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 감사과에서 사회복지과에 속해있는 노인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달라고 의원님들이 결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이어서 중식 관계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시장님 보세요” 민원에 보니까 어린이축제 때 불꽃놀이 연출금을 지급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종결이 됐나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니까 바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바로 해 줬으면 이런 민원이 안 올라올 텐데 민원이 올라올 때까지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마 기획사에서, 불꽃놀이 하청업체에서 대금을 지연되게 입금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정산할 적에는 바로 해야 민원도 안 생기고 잡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시장님 보세요”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중 내손탁구장 무료이용 요청과 주말 강습회원 국경일 요금 불합리 개선요구에 대하여 답변 내용이 상이한 것 같은데 정확한 민원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인근 시군의 사례를 파악해 본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주말강습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인데 지난번에 광복 70주년이라서 아마 주말에 광복절 특별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주말 강습 회원이 월별로 수강을 하다 보니까 주말만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날 광복절 기념으로 공휴일로 지정되다 보니까 주말은 자유이용시간으로 되면서 요금을 내고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상 그렇지 않고 운영을 해서 9월에 아마 조례상으로는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길주

정길주위원

조례상으로요? 그렇지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9월부터 그런 민원은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소했다는 것인가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겹쳤을 때,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 강습 회원이 있을 때 토요일이 국경일로 지정된 부분은 그 날은 요금을 내고 자유이용을 해야 하는데 안 받고 이용하는 것으로 도시공사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저 역시도 공휴일에는 안 받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하여간 조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정길주 위원 질문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윤미근입니다. 38페이지 의왕 어벤저스거리 조성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 제작이 된 것은 우리 시에 와서 촬영한 것이 2014년 4월 7일부터 4월 9일 이틀간 했네요. 그리고 이미 2015년 9월까지 방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계원대학교 고속도로 하부 공간에다가 어벤저스거리를 조성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관람객 수는 상당히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 마블스튜디오 월트디즈니컴퍼니 입장에서는 5월달 정도에 아마 저작권 문제로 1년에 어느 정도를 우리가 줘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저께 메일로 답장이 왔어요. 1년에 저작권료를 7,000만원 정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윤미근위원

저작권료를?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 할 수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

여기를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영화 촬영을 하라고 협조를 해 줬는데도 저작권료를 7,000만원을 지불해야 되나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윤미근위원

7,000만원 들여서까지, 여기 거리조성 총 비용을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용역비, 저작권 포함해서 3억원 정도 예상해서 업무보고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정 저작권료가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일부 포토존 정도로 하고 거기가 어벤저스거리 촬영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간판 정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영화가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관객들은 방향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런데 이미 어벤저스2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식었고, 이 영화 자체는 전체 이용가가 추억을 찾아가면서 와야 할 관광명소로 뜬다기보다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국한된 경우인데, 지금 보면 사업 위치도 고가도로 하부 공간이라서 공간도 협소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데 이것을 설치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다양한 의견조사도 해 봤지만 갈미지역 상가의 입주민들은 상당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내부 직원들도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찬성이 45% 정도, 미약하다 하는 부분이 55% 정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갈미지역 상가 입주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갈미지구 상가번영회 사람들은 그곳에다가 어떤 상징물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상가 활성화를 한다면 꼭 어벤저스거리가 아니어도 다른 쪽의, 어떤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특화라든가 캐릭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해 준다고 해도 저는 다 찬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어벤저스거리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느냐라는 조사를 하셔서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작은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 있으시면, 전영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해당 영화 기획사에,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어벤저스거리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벤저스 상징물을 설치하는 범위 내에서도, 그 범위는 정확한 산출 근거가 7,000만원 정도 금액으로만 단순히 통보가 오긴 했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영남위원

그게 어떤 캐릭터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영화에 나왔던 그런 상징물을 표현했을 때에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단순하게 어벤저스2 촬영지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저작권료를 줘야 되나요 우리가? 그 명칭을 사용하면?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월트디즈니컴퍼니에 처음에 저작권 질의를 할 때 어떤 것을 질의 했었냐면 소규모 광장 등에 캐릭터를 제작하여 포토존 조성시 저작권 사용료는, 이 정도 조그마한 포토존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한 결과 1년에 7,000만원 정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거든요.

전영남위원

그것은 어벤저스 포토존을 설치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어벤저스2 촬영지라고 해 가지고 캐릭터나 이런 것 없이 설치하는 데도 저작권료를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오토바이를 타는 액션 그런 부분을 모형으로 했을 때,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형물을 했을 적에는 거기에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단순히 어벤저스2 촬영거리 해 놓고 거기에 다른 조형물 그런 것 없이 했을 적에도 저작권료 7,000만원을 주고 우리가 거기에 조형물을 안 하고도 그런 것만 상징적으로 그냥, 안내표지만 해도 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부당한 것 같거든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저작권 문제는 영화촬영에 노출된 장면, 이런 표시 정도를 해석한 것 같아요. 안내 간판 정도는 포함이 안 될 것 같고요. 영화에 노출된 모형이라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육교에서 떨어지는 장면이라든지,

전영남위원

거기가 크게 나온 것이 고가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했을 적에는 그런 저작권료가 해당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어벤저스2 영화촬영거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까지 우리가 거기다가 어벤저스2 기념물을 만들고 그런 것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은 저도 윤미근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저작권료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하셔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자료 42쪽을 보겠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추진 상황과 향후 추가건립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요. 또 준공까지 부족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와 장안AMC와 부곡스포츠센터 부지매입 금액이 결정되어 협약을 체결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만약 장안 AMC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스포츠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해도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릴 것인데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아주경제인데 부곡 의왕시 스포츠센터 특별조정금 10억 확보 이렇게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시의 도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정말 그분들이 노력하여 큰 액수의 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곡스포츠센터는 부곡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안지구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돼서 사실 지난 2009년도에도 특교 10억을 받아서 지출을 못해서 상당히 중앙정부에서도 질타를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해서 2017년 2월 준공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재원 확보금액은 1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확보 된 금액은 2017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4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안AMC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한다면 한 70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70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액수인데 요즘 우리 동네에 보면 흉흉한 소문이 있어요. 과연 저 스포츠센터가 2017년도 완공인데 과연 될까? 그래서 제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차질 없겠지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오늘 신문보도가 난 것과 같이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10억하고 그다음에 3회 추경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회 추경에서도 시비를 한 10억원 정도 반영해 주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 한 14억원, 국비 6억1,300만원을 포함해서 한다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된다면 70억원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55억원 정도, 설계변경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55억원 정도만 된다면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집기라든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도 추가적인 것이 있겠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꼭 차질 없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유아체능단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하 2층에 지상 4층을 짓는 거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앞에 주차 부분과 도로 부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금 우리가 건립하고 있는데 주차면이 64면 맞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이 되고 나면 많은 부곡 주민들이 거기에서 앞으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면 이 주차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64면 가지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현재 동사무소 주차장이 있고, 스포츠센터를 지으면 주차장 포함해서 법정 대수는 64면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장안지구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 맞은편 쪽, 위치로 본다면 GS주유소 주변에 아마 제가 알기로 주차장의 일부부지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필요시 그쪽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꼭 이 부분은 인근에 도보로 걸어올 수 있는 근처에 주차장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최소한 30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과장님께서 꼭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그 앞에 도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이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우리 시청 방향으로 나오는 차량이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저 아파트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쪽으로 나가는 차량선이라도 나가게끔, 한 차선만 더 늘려주면 수원 쪽 나가는 방향 차선이라도 빠지면 덜 막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야기해서 그것이 아마 반영됐지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 쪽으로 가려면 가감 차선을 확보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도로건설과라든지 도시정책과와 협의해서, 우리 부서보다도 도시정책과와 도로건설과가 협의해서 제가 확인해서 나가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알기로 그것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 쪽에서 동네로 들어오는 차선이 1차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야유회를 갈 때 버스를 주차하게 되면 그 차선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은 어렵지만 궁극적으로는 편도 2차선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확보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사진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아까 처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이것이 지금 바로 스포츠센터 짓고 있는 옆에 엄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다녀야 할 공간에 저렇게 물건을 적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저 부분은 저는 보지 못했었는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직원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리단에 연락해서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저런 부분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엄청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정길주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부곡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이 언제 계획됐던 거죠? 몇 년도에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은 2008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전영남위원

2008년도부터 추진돼서 국비를 10억원인가 20억원을 받았었지요? 건립비용.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 국비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10억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다른 데로 전용,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우리 시비에 넣어서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40억원에 그 1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때 계획됐던 것은 그린벨트 당시에 계획했던 것이지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전영남위원

그린벨트 당시에 계획이 돼서 훼손부담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 때 훼손부담금이 한 7억원 정도됐었나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5억원에서 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훼손부담금 때문에 사업지구로 편성이 되니까 늦어진 거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제가 질문 드리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토지매입비하고, 그린벨트 당시에 토지매입비 플러스 훼손부담금, 맥시멈 7억원을 잡은 금액하고, 지금 문제는 장안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보상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장안 지구가.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장안지구가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보상이 끝나고 조성원가가 나와서 토지감정가격이 나와야 정확한 부곡스포츠센터 부지에 토지가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토지가격이.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린벨트 당시에 토지가격 플러스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의 총액하고 나중에, 지금 우리는 얼마짜리 땅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작업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얼마짜리 땅인지도 모르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현재 토지가격을 대략 산출해 보니까 한 18억원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성원가로 했을 경우에, 만약에 감정평가로 했을 경우에 차액에 2∼30억원 정도 갭이 생긴다. 그래서 장안AMC 측에 요구했던 부분이 정확한 산출자료를 가져오면 저희가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다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우선 동의하에 먼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죠.

전영남위원

이것이 만약에 장안지구 토지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전자에 얘기했던 이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커지면 오히려 늦게 하는 것이 손해다.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내고 그때 시작했었으면 벌써 괜찮았을 텐데 이것이 어떤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성을 시켜서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토지가격이 많이 나와버리면 괜히 사업만 늦어지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장안AMC와 어떻게 협약을 하시고 얼마 가격이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받는 것이 조성원가로 받습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으로 받습니까?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감정가격으로.

전영남위원

감정가격으로 받잖아요. 감정가격으로 받는다는 것은 택지분양가격의 최고가로 받는 것인데, 그 지역의 최고 가격으로,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토지부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시키고 우리가 살 때는 조성원가 이하로 다시 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장안AMC에

전영남위원

우리가 살 적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그렇게 받기로 그것은 협약이 된 것입니까?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협약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영남위원

안 된 상태인데 그렇게 하려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법상으로,

전영남위원

법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전영남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그 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추가 질문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전영남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문 드리면 저는 청계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청계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니까 참고하시고요. 향후 추진계획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체육공원 조성문제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사실 체육공원은 1단계 사업비만 해서 420억원 정도 토지매입비가 소요될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교정타운과 연계해서 추진하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 부지에다가 일부 체육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교정타운이 합리적으로 잘 맞춰서 추진됐을 경우에 청계체육공원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해소될 부분인데, 현재로써는 농어촌공사 부지 내에다가 일부 다목적체육관을 설치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도시정책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어디에 설치하든 할 계획인 거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왕이 복지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이번 체육관이라든지 체육공원 조성할 때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타당성조사부터, 기본설계부터 이렇게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입안할 때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경기도가 장애인 체육회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김상호위원

우리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31개 시군 중에서 20여개 정도 장애인체육회가,

김상호위원

인근 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인근 시에는 안양과 군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 시도 설립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는 자료를 수집 중에 있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 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단독으로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장애인 생활체육회라는 것이 종목이 현재 파크골프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수에 비해서 종목이 하나다 보니까 장애인체육회를 단독으로 설립할 필요성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장애인단체도 그것은 공감을 해요. 우리 시에서 설령 장애인체육회를 설립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통합으로 하고 있는 데가 20개 정도 설립한 곳 중에서 12개 정도가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8개는 별도로 분리하고 있지만 통합이라는 것이 시체육회 사무국에서 장애인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자만 1명 더 뽑아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부분으로, 만약에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김상호위원

규모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김상호위원

우리 시에 등록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수는 한 6,000여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애인 생활종목이 조금 적어서, 1개 종목 가지고는,

김상호위원

6,000명 정도 되니까 적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단독으로 할지 통합시켜서 하나의 분과로 운영을 할지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 내 장애인도 체육회활동을 통해서 체육활동도 하고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충분히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향후에 설립할 때 장애인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청계체육공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뭔가 착오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정책이 바뀐 것인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체육공원이 처음에 계획 됐던 게 언제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민선5기 들어와서 아마 추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민선5기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같이 계획하면서 그 위에 종합체육시설을 축구, 야구, 수영, 실내스포츠까지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2020년 이후로 밀리면서 이 사업이 늦춰지게 된 것인데 민선6기 들어오면서 백운밸리사업을 하면서 백운밸리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이것이 그때 420억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백운밸리사업의 수익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로 시장님께서 방침을 세웠었어요. 사업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찾아가는 시장실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럴 적에 “여기에서 수익금이 나면 그 돈을 가지고 청계체육공원을 다목적공원으로 조성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는 농어촌공사 이야기를 지금 하셨어요. 농어촌공사 하면서 거기 시행사에서 기부채납 하는 건물이 있죠 거기에? 거기에다가 집어넣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체육시설을?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공원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무타운, 교정타운이 아마 정식적으로 추진됐을 경우에 당초 계획대로, 현재 청계동주민센터 주변 쪽에 확보해서 일부 한 부분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고, 이제 민선6기 들어오면서 청계다목적체육관만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일부 청계동 지역 주민이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농어촌공사 부지에, 아마 이전하는 부지 내에 다목적체육관 정도 건립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이것이 민선5기 때 지금의 시장님이 와서 6기까지 오면서 추진하던 것이 6기 들어오면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 후에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수총량제가 돼서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요. 그 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들어왔을 적에 다시 청계체육공원 종합다목적체육관이 거기에 들어서는 것이 우리 시에도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목적체육관이 농어촌공사 들어오는 데다가 다시 실내 활용해서 그것만 따로 집어넣고 또 청계체육공원을 변화를 준다면 정책의 일관성도 없는 것이고 또 실현 가능성도 낮아져요,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자꾸 하신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백운밸리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얼마만큼 수익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 수익금 난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했어요. 그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총량제도 다시 우리가 검토할 때가 되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 실내체육관 문제 하나 때문에 농어촌공사 시행사가 시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데에다가 그것만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잘못된 정책으로 갈 수 있으니까 다시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의왕시 전체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시민의 날 행사 할 적에 부곡체육공원 하나 가지고는 사실 비좁고 그런 것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2020도시계획에 보면 전체 의왕시 인구가 20만이 넘게 되어 있어요. 이제 20만이 넘게 되어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한 가지를 해도, 늦춰지더라도 제대로 되게끔 만들어놔야지 자꾸만 정책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면 실현가능성도 낮아지고 또 졸속행정이 돼버립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향후에 그런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추진할 때 그렇게 입안을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추가 질문이시죠?

윤미근위원

부곡스포츠센터 추가 질의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계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부곡스포츠센터의 하도급 계약이 한 35%가 원 계약비보다 올라 있어요. 이것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과장님?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저도 회계과때 잠깐 내용을 들었는데 저는 당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 낙찰률 대비해 가지고 하도급 비율이 82%가 된다면 내역입찰이다 보니까, 공정별로 건축, 토목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은 낙찰률에 비해서 82%, 건축은 50%, 이렇게 세부내역으로 다양하게, 아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업체에서 수주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내역을 제출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내역입찰 건에 대해서는.

윤미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도급액이 이렇게 올라가요. 아까 설계변경만 없다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급비가 자꾸 올라가면 돈이 점점 더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균형이 안 맞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부곡스포츠센터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거든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윤미근 위원님이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그 비율은 우리가 공무원이 설계변경 나와 있는 금액을 안 줘도 문제고, 준다 하면 그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타당한 사항인지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토목은 당초에 내역입찰 할 때 낙찰률 80% 정해 가지고 50% 쓰는 공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른 분야는 102%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이게 종합적으로 이것이 종합적으로 총금액은 변동 없지만 그렇게 높고 낮고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금액의 변동은 없지만 그 부분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아마 감리단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더 추가되는 금액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 건은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타당하다면 늘어날 수 있는,

윤미근위원

그런데 ‘불가피하게’ 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업이 다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한 것이고, 올해도 사업하는 건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마치 당연히 되는 것처럼 인정하시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설계변경이 없도록, 기존 금액대로.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는 없지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매해 지적하는데 왜 이것이 개선이 안 되냐고요.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관심 가지고 보셔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그걸 부탁드리기 위해서 한번 짚었고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은 사업부서별로 다 말씀을 드릴 것인데 자료는 각종 사업부서에 따른 착·기공식 현황을 받았어요. 보니까 보통 시에서 행사를 하고 기념품은 공사 업체에서 후원을 받더라고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부곡스포츠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했어요. 그날도 기념품 때문에 날도 무척 더웠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도 안 좋고, 이것이 시공사한테도 부담을 주는 것이고 우리 시에도 새로운 비용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준공식은 하되 착공식, 기공식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올 6월 3일, 4일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회원 연수를 갔다 왔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어떤 내용의 연수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새마을금고에서 갔던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미근위원

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우리시 체육회 이사님들과 그다음에 일부 동 체육회 관계자분들하고 한 100여 명 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여기 민원접수에 의하면 시 체육회의 이사, 동 체육회 이사. 그러니까 임원들의 연수라고 하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윤미근위원

연찬회라고 하나요? 가는 데 지금 임원이 아닌데도 간 회원이 있다 하는데 이것은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저도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들어서 인지는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때 새마을금고에서 시체육회 워크숍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체육회 관계자도 함께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처음에 우리 시에서 시 체육회 워크숍 비용을 전액 지불하면서 시 체육회 워크숍을 가는데 동 체육회 이사들이 꽤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겠지만, 시 체육회 워크숍 가는 비용을 새마을금고에서 보내주겠다고 해서 함께 동참한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행사에 우리 공무원이 참석하셨나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후원을 받든 간에 시 행사로 보지 않겠어요? 시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다면.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저도 갈 때 상당히 고민해서 결정한 부분인데 우리 시 체육회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함께 일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흔쾌히 다녀왔지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시에서 여비를 뽑아서 갔다 온 부분이고, 동 체육회 관계자 건은 우리 시 체육회 이사분들과 함께 동행 했다고 하더라도 그 건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미근위원

행사의 목적이 임원 연찬회라고 하면 임원만 가는 것이 맞죠. 어디에서 후원비를 줬든 간에 그 후원비를 주는 목적은 체육회의 임원들이 연찬회를 가라고 주는 돈이지 시 체육회 이외의 인원들이 아무나 참석해서 가면희석이 되잖아요. 후원해 주시는 분도 그렇게 알고 해 주셨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돈을 시에서 줬든 후원을 받든, 중요한 것은 시 임원 연찬회이기 때문에 체육회 임원이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우리 체육회에서, 어찌 보면 친하다고 데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시 임원체육 연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실 수 있지요, 체육회 임원연찬회니까. 비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시 공무원이 참여를 함으로써 시 행사로 모두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보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는 이런 대회를 할 때에는 인원도 명확하게 하고 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격려를 해 주든가. 날짜를 보니까 평일이에요. 업무에 크게 지장은 없이 하고 가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가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향후에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신중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윤미근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 이번 신규사업 콘테스트에서 부곡체육공원 내 어린이공원 물놀이 수영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앞으로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예산 확보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미수립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색다르게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장소는 현재 부곡동 지역으로 해 가지고 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아마 장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한 1억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마 체육공원 입구 쪽 주차장 부근 그 공간이 본위원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그 장소가 대안이 될 수 있고, 혹시 또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좋은 장소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곡초등학교 야구가 전국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마사토를 까는 데 있어서 이 부서 저 부서 아마 자꾸 미루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우리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교육경비 지원대상으로 결정이 된다면 창의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근거는 학교와 학생들과 연계해서 진행돼야지 또 교육청과 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단순히 체육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된다면 공공체육시설, 아니면 학교에서 문광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개방을 해가지고 체육회와 협약을 맺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관계부서와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정길주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까? 많이 계시다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2015년 10월 19일날 경기일보에 나온 ‘분열로 전락한 의왕시 향우회 행사’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한 행사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날 아침에 과장님 참석하셨었나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오전에 참석 못하고 오후에 참석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아침에 과장님 안 계실 때에 불미스러운 일은 다 보고 받으셨지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제일 먼저 여쭤볼 것이 시에서 협찬 들어온 쌀을 가져가라고 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모르세요? 농협에서 지원한 쌀을 단상 앞에다가 갖다놨는데 시에서 다 가져가라고 해서 걷어갔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모르세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윤미근위원

시에서 치우라고 했다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치우라고 하신 건 아니네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왜, 누가, 무슨 이유로 치우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원인을 알아서 꼭 보고해 주시고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윤미근위원

왜 이 행사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지역화합 차원에서 팔도어울림한마당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했고, 또 그 행사가 합리적으로 잘 치루어진다면 우리 시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사실 4개 향우회 쪽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참석을 못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잘 되면 격년제 정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도 오후에 늦게 가서 보니까 행사를 보니까 일부 향우회 회원분들도 많이 오신 분도 계시고, 아무래도 숫자가 적은 강원도라든지 영남은 많이 안 계셨는데 나름대로는 그 행사를 개최하면서 좋은 점도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윤미근위원

이 행사를 지원하는 소관부서에서 지역주민의 화합 차원에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잘 됐으면 화합이 됐을 텐데 잘 안 됐다, 그러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점검을 다 하셨어야죠, 어떤 상황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이렇게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하신 거죠? 그런데 그 전날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셨나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은 그 전에도 사실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던 부분인데,

윤미근위원

저는 이것도 관리 소홀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관리 소홀이라는 것이 4개 향우회에서 참석한다고 해서 무조건 4개 향우회에서 다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중간에서 그 문제가 없도록,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 관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잘 화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 쓰고 더 분열만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를 문화체육과에서는 또 주최하실 계획이신지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은 없고요. 향후에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혹시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윤미근위원

처음에 이 행사를 열려고 했던 취지에 걸맞게 제대로 행사를 잘 이끌어 가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음으로써 향우회든 주민이든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든다면 내년, 후년,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이것을 시작할 때에도 아마 이번 행사가 잘 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크게, 더 많은 향우회를 포함해서 같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돼서 오히려 행사를 망쳤다는 것은 관리감독 소홀이라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죠? 많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전날까지도 진행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고요. 저는 다른 것은 안 짚겠습니다. 쌀을 가져가라고 시에서 지시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파악하시고 무슨 이유인지와 잘못된 점이 있으면 향우회든 어디든 우리 시에서 잘못된 부분은 틀림없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향후에 혹시 행사를 개최한다면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김상호위원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고천에는 체육공원이 있고 또 다목적체육관이 있죠. 부곡에도 부곡체육공원이 있고 또 이번에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중에 있고, 또 청계동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가 나왔었지요?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그러면 오전동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전동 지역은 상당히 밀집지역입니다 사실. 인구도 많지만 땅이 여유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또 일부 땅을 매수해서 체육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럴 만한 부지가 없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라도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부대 이전부지라든지, 혹시 법무타운이 이전해서 안양교도소 뒤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장소가 확보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오전동 지역주민을 위해서 체육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동이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데 또 다목적체육관이 아니라도 개별 체육관 같은 것도 없어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이것은 큰 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예비군 훈련장 있죠 내손동 쪽에?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쪽의 일부는 오전동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아니면 오전동에서 접근성이 있어요, 가까워요. 그런 데를 군부대와 협의해서 장소를 임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라도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오전동 게이트볼장은 신안아파트 옆에 지금 바닥이 잔디구장으로 안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로, 녹색환경과와 협의해 가지고 올 안에 잔디구장으로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군부대와 협의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안 유지 관계 때문에,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개방 문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김상호위원

안과장님이 굉장히 능력이 많고 탁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지만 오전동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특단의 생각, 그런 준비가 아니면 앞으로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체육시설이 앞서 김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이 있는데 지금 부곡동에 부곡스포츠센터가 있잖아요. 부곡에 보면 테니스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잖아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은 저와 얼마 전에 축구대회 때 같이 야간에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조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등이 여러 군데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간에 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지속적으로 동호인들이 라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조속하게 조치 좀 해 주시고 그다음 부곡테니스장의 관리를 도시공사가 위탁으로 하고 있지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도시공사 관리하는 직원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동호인들께서 운동할 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주 갑의 위치에서, 갑을 관계에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해서 동호인들이 상당히 불쾌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의왕시 시민들이 이용할 때도 공무원이 됐든 도시공사 직원이 됐든 항상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하부공간에 대한 용역을 한번 발주했었죠? 안전진단에 대해서.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시에 하부공간에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안전진단을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안전진단이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까?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청계동 배드민턴장, 도로공사에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도시공사 돈으로 해주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마무리해서 하부공간 낙하물 떨어지는 방지 부분도 우리가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 부분은.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는 됐고 또 하나 문제가 생긴 데가 지금 족구장이잖아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청계동 하이킥족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 족구장도 도로공사에서 아마 계고장까지 보내서 철거를 안 하면 강제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계고장도 보내서 동호인들이 좌불안석 불안불안해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도로공사 쪽과 채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지금 도로공사 담당 과장님이 얼마 전에 바뀌어서 상당히 원리원칙을 주장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 실무자들이 상당히 여러 번 방문해서 도와달라고 한 부분인데 계고장을 붙여놓고 갔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직까지는 철거된 상태는 아니고 강제집행 된 사항도 아니고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사항이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우리 동호인들이 편안하게 잘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차라리 우리 시에서 그런 용역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준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그런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위주로 많이 해서 저희도,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부공간에 대한 용역이 이것도 하나의 자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도로공사 전체를 그 사람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운예술제가 작년까지 13회째를 했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백운예술제를 지금까지 하시면서 과장님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었나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저도 담당 과장으로 작년부터 해서 두 번째 백운예술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오기 전부터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우리 대표적인 축제가 철도축제와 백운예술제가 있는 부분인데, 더군다나 예술제라는 축제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역사적 가치라든지 문화적 가치로 해서 그런 행사가 마련됐다면 특색 있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백운예술제는 단순하게 예술인이 처음에 기획하고 발단이 돼서 그렇게 13회까지 왔는데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식상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차라리 어떤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영남위원

본위원도 처음에 백운예술제를 시작할 적에는 계원예술대와 해서 예술제라는 명칭을 넣어서 백운예술제를 했는데 타 지역 축제들을 보면 다 어떤 테마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그런데 백운예술제는 아무 핵심이 없어요. 그냥 와서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다가. 가수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인원수가 차이가 나고. 그러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예산 가지고. 좀 비싼 가수가 오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제를 즐기고 가고 그러는데, 다른 데 보면 지역축제로 제대로 자리 잡은 것이 화천의 산천어축제, 송이축제,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축제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의왕의 백운예술제는 그런 것이 없다. 말이 백운예술제지 예술에 대한 확실한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매년 축제가 끝나면 평가하고, 평가결과 가지고 다음에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매일 똑같은 것만 나오니까요. 매일 똑같은 자리에 그 콘셉트 그대로, 또 행사 진행도 몇 년 동안 똑같은 행사 그렇게 하고 가수들 와서 노래하고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아무 알맹이 없는 축제가 돼버린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백운예술제라는 명칭을 버리고 의왕에 제대로 된 축제를 하나 만들려면 전문컨설팅업체라도 해서 의왕이 어떤 지역인가, 지역 특색에 맞는 어떤 테마를 찾아서 그런 축제를 만들어내야 제대로 된 의왕의 축제가 되고 이게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예산 들어가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아예 백지상태에서 다시, 의왕의 제대로 된 축제로 만드는 의미에서 이 시점에서는 제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축제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 계기는 예술제라는 제목이 붙은 개념으로 출발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단체가 동참하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예술제가 무슨 예술제냐. 명칭부터 바꿔보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 단계부터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쉽게, 지금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분을 원점에서 검토를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일부 동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원점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서 새로운 콘셉트를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대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남위원

의왕시에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똑같은 것만, 그 사람들이 하는 콘셉트를 가지고 계속 똑같이 만들어내니까 지금까지 이런 축제가 되어 온 것인데, 그렇다고 그렇게 돼서 잘 되고 문화예술제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문화가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면 성공한 축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13년 동안 해오면서 의왕시 문화예술축제 가지고 지역경제라든지 활성화 되고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문화예술단체에 이야기를 하든, 축제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 그럼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서 백지 상태에서. 축제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문화가 얼마나 묻어나서 그것이 축제가 될 수 있고 그게 축제가 돼서 지역경제가 살고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이렇게 되어야 그게 축제에 걸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문화면 문화, 관광이면 관광, 하나를 놓고 전문과들과 컨설팅을 하든지 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존경하는 전영남 부위원장 말씀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백운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하는 거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이틀동안 하는데 수상자들에게 수상을 함에 있어서 참여자들이나 시민들 말씀이 “왜 타지 단체에다가 1등이나 2등을 주느냐.” 물론 실력이 있어서 드렸겠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 의왕시에 있는 단체에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가 아마 전체 단체가 관외 업체가 아니고 일부 소속원이 우리 의왕시민이 아닌 안양이나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소속은 의왕시지만. 그런 부분은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잘한 사람 위주로 표창을 줘야지 표창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감하는 것인데 무조건 표창을 많이 드려서 그분들의 기분에 맞게끔 우리가 수상 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참여자 수상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 민원도 전화를 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부 그분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한다면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일부의 소속이 관외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정당하게 평가를 받았다면 그분을 당연히 수상을 드리는 것이 맞다. 또 10개 단체가 참여했다면 10개 다 수상을 드리는 것은 사실 표창에 의미가 없다.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하여간 앞으로 그런 점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틀 동안 하면서 예를 들어 1시라든지 이럴 때 하다 보니까 아주 뙤약볕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공연자라든지 또 방청석에 있는 분들이 “더위에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시간 조정, 물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일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아마 공연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짜여있다 보니까 그날 날씨가 더운 편이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부분을 향후에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 부분입니다. 음식 부분도 상당히 소홀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재작년만 해도 음식 부분에서 상당히 가격적으로 비싸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그 부분도 생각하시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저도 축제장소를 여러 번 방문해서 잘 알지만 100% 만족을 느낄 수 없어서, 음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음식업지부와 협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수용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도 우리 시민인데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든지 메뉴, 종류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검토했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앞으로 고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화면 띄워주시고요. 저는 두 가지 민원사항이라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백운테니스클럽 고천 테니스장요. 거기 회원들이 쉴 공간이 부족하다고 컨테이너시설을 하나 해 달라고 민원을 여러 번 넣으셨나 봐요.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미근위원

300에서 500 저도? 여기에 지금 설치가 안 되는 것은 왜 계속 민원을 넣는데도 안 되는 것이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별도로 하나 있고, 거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호회 쪽에서 맞은편 쪽에다가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할 공간은 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하려면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늘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구조물로 설치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도시공사 위탁시설에 대해서 협약서를 맺을 때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책임지고 정리를 해 줘라. 그리고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 문화체육과에서 보조해 주고 보완해 주는 부분인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도시공사 예산이 확인해 본 결과 100∼200만원도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고천다목적체육관 바닥이 미끄러워서 청소 좀 해달라고, 한 200∼3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천테니스장 그늘막 설치도 있고, 그다음에 벤치의자가 노후되어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도시공사에서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도시공사 예산을 위원님께서 많이 반영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미근위원

우리 시민들은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것의 관리주체가 도시공사인지 모릅니다. 일단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것이고, 예산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명확하게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해 준다 해 준다 하고 자꾸 미루니까 거기 이용자들은 “계속 이것을 왜 안 해 주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식인 거예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제가 민원을 받았다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윤미근위원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예산을 늘리는 것이 맞지요. 무조건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뭐 축제예산에서 줄이더라도 이런 데에 써야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민원인에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꾸 해 줄 거다, 기다려라가 아니라 그것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민원은 우리 시에 문화재가 23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의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직원 인력도 그렇고 23개소를 일일이 1년에 몇 번씩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들어오고 일부는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세밀히 못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현황을 보니까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철도박물관에서 하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관리를 해서 보고를 받으시면 빠를 것 같아요. 굳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나가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백운산 청계사에서 갖고 있는 동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에서 관리를 해서 그걸 보고를 받으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은 관리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부분인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저 민원이 하우현성당 사제관 푯말이에요. 안내표지판. 화면을 돌려봐 주실래요? 글씨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저것이 설치된 지 얼마나 된 것인가요?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1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1년이 넘었는데 저렇게 지워질 정도라면 저것은 하자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을 인지해서 금년 안에 집행잔액 있는 예산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저기는 성당의 신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들 보러 오세요. 그런데 저렇게 글씨가 전혀 안 보이는 안내판을 세워놓았다면 우리 의왕시가 얼마나 관리를 안 했다고 봅니까? 이것이 도 지정이긴 하지만 관리는 우리 책임이니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미리 하우현성당 쪽에 잘 있는지 체크라도 해 보시면 그것이 관리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하자입니다. 우리시에서 돈을 들인 게 1년 됐는데 저렇게 글씨가 다 지워져서 안내판이라는 글자가 안 보일 정도면 저것은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남 위원님께서 청계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요망하셨습니다. 윤미근 위원님께서 팔도어울림마당 체육대회시 농협 쌀 지원을 시에서 치우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 바란다는 내용을 요망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께서 오전동에 체육시설 유치 검토 요망하셨습니다. 기길운 위원님께서 부곡스포츠공원 조도가 약하다는 것 조치를 요망하셨습니다. 정길주 위원님께서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하셨습니다. 또한 전영남 위원님께서 백운예술제의 변화를 주라고 하는 변화요망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윤미근 위원님께서 백운테니스클럽 컨테이너 설치 민원에 대해서 해결 요망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렇듯 문화체육과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을 요망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숙지하시고 메모해 두시어 조속히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고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부곡지역에 족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윤미근 위원님처럼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었는데 이 족구장이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민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여기는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족구장인데 직장을 갔다 오면 전기시설이 미비 되어 있어서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속히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어디인지 위치를 아시죠?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창조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창조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창조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격무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잘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서해건설 측에서 오전다구역, 오전라구역 측과 재개발 시행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김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라구역에 대해 오전마구역 서해개발에서 지금 협의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을 질의하신 사항으로 현재 오전다구역 부분은 현재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2%가 징구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전라구역 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라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오전마구역 정비사업 시공사 측이 사업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오전라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진과 금년 5월부터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 결과는 오전마구역 추진방식과 같이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임원진과는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만 확정지분제에 따른 조합원들의 보상지분금액 결정시점에 대해서 양측 간에 이견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시공사 측에서는 보상금액 지불은 관리처분 인가단계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으니 제시한 것이 관리처분단계에 실시하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보상과 분양주택의 20% 할인보장을 제안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시공사 측에서 여러 각도로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하고 있고 사업계획안을 다시 마련해서 추진위원회 측과 다시 재협상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계세요. 그 공사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엄청나고 소음, 분진, 이 민원 해소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때부터 도로확충 관계와 그다음에 공사가 개시된 후에 분진, 소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분진 부분에 대한 것은 녹색환경과 환경관리팀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과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는 분진이 발생되는 데에 따라서 살수차를 동원해서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는 하고 있으나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환경관리 담당부서와 감독체제를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그런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마구역이 언제 끝납니까?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2018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2018년, 준공 되기 전까지 공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 것 같고, 준공 후에도 거기 진입로 확보가 잘 안 되어 있죠? 지금 임시도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 준공까지, 또 공사 준공 이후로 거기에 세대수만 해도 500세대가 넘고 거기에 초대형 마트가 들어가죠? 그럼 엄청난 차량이 거기에 출입을 할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이미 세웠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본적인 대비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껏해야 소음, 분진 이것에 대해서 가서 행정계도나 하고 이 정도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반폭, 다구역과 마구역 경계까지의 도로반폭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다니는 우회도로 부분도 지금 공사현장 쪽 각진 부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시야를 확보한다고 해서 어찌 됐든 직선도로가 뚫리기 전까지는 현재 있는 주민들이 물론 다니는 데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 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습니까?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당초에 뚫렸던 부분에서 임시도로 개설된 부분이 조금 좁았던 부분을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현장 쪽으로 들여서 아르각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소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단기간으로 정리해서 끝날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공 후에는 이마트 입점이라든지 아파트 주민들이 다녀야 될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나오실 때쯤 해서 도면을 띄웠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래 이 도로가 옛날에 우리가 다니던 1번 국도입니다. 구 도로. 이 도로가 있었는데 마지구를 승인하면서 이렇게 임시도로를 만들었죠.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렇게 임시도로를 만들므로 해서 지금과 같은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민원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 되려면 지금 이 도로가 아마 편도 10m 도로일 것입니다.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네. 10m 도로입니다.

김상호위원

편도로 따지면 5m죠? 왕복 10m 도로니까.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네.

김상호위원

여기까지 해서 20m 도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사를 승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도로 상태로 준공 때까지 가야 되고, 또 이 앞에 다지구가 해결이 안 되면 준공 되더라도 여기에 많은 입주자와 거기의 고객들이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거예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해시공사 측에서 라구역에 대한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라구역에서 추진위 측과 합의를 준공 전에 이끌어서 그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m 도로 구간에 대한 부분을 우선 직선도로를 뚫고 그다음에 오전다구역은 현재 조합 동의율이 72%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독려를 해서 빨리 20m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이 앞에 다구역이죠? 다구역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네.

김상호위원

10m 도로 확장하는 것이 다구역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다구역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도로가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 교통이 해결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지구가 빨리 추진돼야 되는데 빨리 추진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지금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오전다구역 시행사 측과 접촉은 계속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추진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68%였다가 나름 또 4% 올려서 72%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그것이 언제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 마구역을 먼저 승인해 준 것이 잘못인 거예요. 동시에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20m 도로가 확보가 된 다음에 이걸 승인을 해 줬으면 이와 같은 논란이 있을 수 없어요. 또 여기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안 갖고 있는지 사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가서 이 앞부분에 무슨 건물이 하나 지어지고 있죠? 도로가 앉아야 될 여기 20m 도로 그 안에, 도로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건물이 하나 지어지고 있어요. 그 건물이 지어진 것이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새마을금고 가설건축물입니다. 임시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임시 가설건축물인데 이 새마을금고는 다구역에 포함된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다, 라구역과 동시에 걸쳐진 건물이었는데,

김상호위원

과장님, 지금 다구역은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에서 할 일은 우선 이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든. 이 도로가 확보가 안 되면 여기 공사가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 입주나 제대로 될까 모르겠어요. 여기에 하루에 적어도 수천 명이 드나들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 만들어야 될 자리에 엉뚱하게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 건물 승인 안 했어야 되죠? 그 건물을 승인함으로써 이 도로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나중에 다구역이 사업으로 진행될 때 다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 건물도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건물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요? 보상해 줘야죠? 보상가가 다 사업비에 다 포함돼 가지고 사업성도 악화되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다구역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사전에 시에서 그런 문제점을 미리 예측을 안 하고 그대로 짓게 내버려뒀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우선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역계가 나누어진 부분부터 설명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가 지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구역계가 나누어진 것은 저희가 2010기본계획수립 당시에 하나의 단지였던 부분이었습니다, 라, 마 구역이.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상당히 활성화돼서 의왕시가 부동산버블까지도 나왔던 그런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나로 묶어서 갔었던 부분인데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그 부분을 양분해서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는 시차가 있겠지만 당연히 그 사업도 동시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새마을금고가 지어지고 있는 위치는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있는 위치에 짓고 있는 것인데, 당초에 이 건물이 들어가게 된 동기는, 물론 들어갔을 때 오전다구역조합과도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가 들어갈 자리는 오전다구역 내의 한 자리를 차지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새마을금고가 철거되면서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일부 개설하면서 그 부분이 철거됐을 때 임시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임시 가설건축물로써 확보된 사항인데 결과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구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1단계로서는 마구역 시공사가 어차피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있고, 또 그분들이 준공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야 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해서 라구역에 대한 협상이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구역 부분은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관통이 안 된다고 하면 도정법에서도 물론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지원도 검토할 수 있는 단계인데 현재로써는 여기까지 가지 않고 우선 다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의 독려와 라구역에 대한 사업추진의 협상이 빨리 조속히 해결돼서 주민총회를 해서 빨리 라구역이 활성화되도록 그 부분을 독려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나중에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지금 구차한 변명으로 들립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지금 처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차례 했지 않습니까? 주례보고 때 우리가,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다 했던 사항이에요. 하나도 조치되지 않았고 민원은 더 급증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디인지 아시겠죠 지금? 서해건설 한창 짓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주 출입로입니다. 주 출입로 앞에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금고를 여기 짓고 있죠? 여기가 편도 1차선인데 편도1차선 여기 막아놓고 공사하고 있죠? 포클레인 갖다놓고 이렇게.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도로부지고.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 편도 1차선 도로로 여기도 대형 공사차량이 드나들고, 여기도 중장비가 또 이렇게 있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럼 주민들은 어디로 다닙니까? 제가 거기를 지나오다가 찍은 거예요.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세상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도로를, 여기 새마을금고가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20m도로를 확보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확보해야 되는데 건물이 들어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승인해 줄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그 정도는 조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다지역이고 여기는 금방 20m도로가 들어설 것이니까 잠시 보류했다가 나중에 제대로 건물을 지어서 새마을금고 업무를 보십시오.’ 우리 시가 이 정도 능력이 안 됩니까? 우리 공무원이 그냥 법대로만 승인 해 주면 그것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물론 서해에서 오전마구역 건축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도로를 반폭개설을 한, 가뜩이나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맞은편에 건축허가를 내줘서 도로점용을 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질문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충분히 들었고 그게 답이 아닌 거에요. 답을 해 주세요 답을. 여기 다구역이 언제 공사가 완료됩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죠? 한 2∼3년? 그 정도일 거예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2018년 마구역과 같은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여기에 짓고 있는 건물은 사용해 봐야 기껏해야 2∼3년 쓰는 것입니다. 2∼3년 쓰는 건물을 그렇게 그냥 컨테이너박스 정도의 그런 건물이 아니라 굉장히 잘 짓고 있어요. 이것을 조율하지 못했다는 것은 거의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가 의왕의 중심이 되고 도로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고천동 일대는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것은 시일을 늦춰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당장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든지 그거를 나중에라도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윤미근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해건설이 건물 짓고 있는 것에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큼인지는 혹시 민원이 시에 들어온 것이 있나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나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예를 들면 시끄럽다. 공사가 새벽부터 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먼지가 많이 날려서 영업에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민원이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는 분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윤미근위원

나오셔서 분진체크를 하셨나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그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그렇게 체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살수차라든지 공사시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지도는 하고 있었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매일 일일점검을 한다든지 그랬어야 했는데 저희가 행정조치와 간헐적 지도점검을 하고 업체를 불러서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일일점검을 해서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렇게 매일 나가서 공사 감독할 우리 인력이 있나요, 시에?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것은 건축 무허가단속지도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시,

윤미근위원

무허가 단속원?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네. 그분들은 외근을 하면서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간헐적으로 부곡같은 지역도 공사현장에 민원이 있습니다. 자재를 도로에 쌓아놓아서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지금도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건설과와 또 관계되는 과와 공조를 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상주하지 않아도 수시점검만이라도 그쪽에서 조금 더 긴장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그쪽에 건설소장님을 의회로 들어오라고 한 것은 보고를 혹시 받으셨나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그쪽이 집이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이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도 거기 직원들한테 부탁을 했고요. 왜냐하면 측정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눈으로 봐도 먼지가 말도 못합니다. 정말 차에서 내려서 보면 뿌얘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살수도 안 하고 계세요. 제가 직접 가서 얘기를 했고,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도저히 이것이 안 돼서 제가 소장님을 들어오라고 해서, 그쪽의 주민들은 사실은 소음과 분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가분들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장님이 들어오셨길래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주민들이 할 것입니다.” 했을 때 소장님 답변이 “하라고 하세요.” 하셨어요. 이것이 공사 관리감독하시는 분의 적절한 답변이신지. 무슨 빽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가처분까지 내려도 우리는 전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소장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과장님?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위원님 한테까지 그렇게 말을 한 것은 무례한 답변으로 들리고요, 제가 듣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 협의해야 될 부분을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금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공사장이 의왕시에 이렇게 큰 공사가 청계 쪽에는 지금 많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죠?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네.

윤미근위원

어느 공사장이든 이러한 민원은 지속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전화를 드렸고,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윤미근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1천만원 이상 각종사업 미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사업비가 거의 3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5개월이라는 기간이 지체가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15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도비 8,900만원과 시비를 합쳐서 2억9,600만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부곡도깨비시장 132개 점포, 144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추경 확보 후에 도깨비시장 상인회를 주축으로 하는 간판개선추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 협의체와 협의과정에서 보조금 집행과 사업자 선정 등의 의견 충돌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때 잠깐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우리 시에서 충분한 설명과 대화를 통해서 8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부터 간판 디자인 설계는 계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제작은 우리 시에 소재하는 광고업체에 기회가 골고루 제공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때 9월에 참여업체 공모를 해서 12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계원예술대학교에서 간판디자인 및 설계 중에 있으며, 디자인과 설계는 상가의 각각의 특성을 살리다 보니까 획일적인 간판이 아니고 각 점포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하고 차별화 된 각각의 디자인을 고려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1월 25일날 계원대에서 상인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로간판과 돌출간판, 그런 간판 모형과 디자인 초안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고 각각 상가들의 특성에 맞는 간판을 디자인해서 12월까지 상인회와 협의해서 설계를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시 생각으로는 사업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특색 있는 시장거리를 조성하고자 간판 제작 시공예산을 내년으로 이월 했고, 금년에 디자인과 설계를 마치게 되면 각 상가 특성에 맞는 콘셉트가 다 다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게 되면 내년 3월까지 간판제작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더불어서 기업지원과에서도 부곡도깨비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같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부분 부곡도깨비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장기불황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곡도깨비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했지요. 그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왜 합니까? 그쪽의 어려운 상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됐으면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5개월씩이나 지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상인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조율하느라고 그랬다. 그것 조율하는 데 5개월씩 걸립니까? 아까 제가 오전마지구 질문할 때 사전에 조율 안 되느냐. 도로부지에 건물을 짓는 것 그거 조율 못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렵다고 치고요, 법에 승인해 주라고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잖아요. 그것은 얼마든지 조율을 해서 누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가장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5개월씩이나 방치한 거예요. 방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하튼 계원대 디자인팀과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최고의 간판, 아름다운 간판거리로 만들어주시고, 또 부곡이 철도특구로 해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과도 연계해서 그쪽 상가가 한국 최고의 상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걸렸던 것이 시에서 자체 사업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소요될 일은 없겠지만 상인회와 협의관계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연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김상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문하실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통시장 간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정비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지금 2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먼저 부곡역 앞 좌측 상가 8개소와 그다음에 전통 도깨비시장 2개 섹터로 해서 간판 디자인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군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우리 시의 철도특구로써, 또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철도특구에 걸맞는, 전통시장에 걸맞는 그런 간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30페이지에 보면 타 기관 감사지적사항에서 경기도 지적사항에서 일반건축물 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절로 감사조치 된 것이 있습니다. 짧게 질문 드릴게요. 이 54가구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에서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착오입니다.

윤미근위원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법에 2회 이내이고 그리고 시 조례에서는 2회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못 해서 감사지적이 됐다? 그래서 감사 지적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과를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54건에 대해서 다 부과가 됐나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네, 다 부과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 받은 사람들의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통상적으로 지적받은 부분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해 준다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추인허가가 가능합니다. 추인허가가 가능하고, 그런데 추인허가를 받을 때 조건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아주 어렵지 않은 경우를 빼고는 우리 시에서 이행강제금이 지금 제가 우리 시의 체납액을 보니까 건축법 이행강제금과 이행강제금 두 가지를 해서 한 2억원이 넘네요. 그러면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고액체산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구제를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저도 이분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해 준다든가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2014년도에 주택양성화를 시켰는데 우리 시에서 주택양성화로 구제받은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저희가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2014년 3월인가 4월달에 안내를 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양성화를 해 주되 양성화 차원이 무엇이냐면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들이거든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양성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추인허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양성화라는 것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현행법에 맞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행법에 맞지 않으면 양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윤미근위원

그렇죠. 양성화는 구제를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기간입니다, 2년 동안.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위법건축물이라고 건축물대장에 찍혀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양성화를 다른 시에서 접했든 어디 다른 뉴스에서 접했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기를 놓친 분도 있고요. 모르신 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액 채무자를 양성하기보다는 이런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구제를 해 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단순한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있는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격무도 있으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방법도 찾아주시고, 범죄자를 우리가 만들지는 말자, 시민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아드리자고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이행강제금과 동일하게 갈뫼지구 쪽에 상가 복층 하는 것 있죠?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거기가 지속적으로 시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2년도 9월 택지개발사업으로 준공 이후에 복층 건축물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랬으면 한두 개가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빨리 나가서 단속을 했으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상가가 거의 다 복층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 시에서 양성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도 개선을 찾든가 해서. 조례로 어려우면 국가적으로라도, 아니면 인근 시에서라도 해서 머리를 짜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윤미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갈뫼지구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는 집합건축물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증축허가라는 그런 행위가 굉장히 간단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처분을 받고 추인허가가 가능한데, 지금 갈뫼지역 같은 경우는 복층 부분에 대한 것은 소유자가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왜 동의를 해야 되냐면 대지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지분을 가진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증축부분을 허용을 승인해 주면, 동의만 해 주면 사실 이것도 면적이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보면 10에서부터 20사이에 상당부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주차대수는 물론 확인해 봐야겠지만 한 대 정도만 여유가 있어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동의를 받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건축주가 아니고 거의 세입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적으로나 조례에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집합건축물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신 분들도 현재 네 분이나 있습니다. 네 장소가 있습니다. 네 곳이 있기도 하고, 현재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자유경쟁시대에서 어떤 특정업체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쪽에 흠결을 잡아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서로 상호간에 다툼이 있는 사이에 행정력을 빌어서 그것을 해결해보려고 하는 취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어려움이 있고 세입자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원상복구 하는 것도 저희가 건의를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완화해서 인정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폐쇄를 해서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인정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생계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득이하게 부과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어려움이 많으신 것은 알겠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나가서도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기가 다 세입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윤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집 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곡나지역 조합원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을, 이 사용비용은 소위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지원하게 됐는데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정비사업 중단이 증가될 경우 사용비용 지원으로 인한 재정적인 우리 시 부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나구역 같은 경우에 사용비용은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돼서 매몰비용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해당되는 추진위원회 조합에 받은 금액으로서는 부곡나구역이 34억 정도 집행을 했다고 저희한테 제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청구할 계획으로 파악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년 말 정도, 금년 말 안으로 이게 청구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청구가 된다면 용역과 산정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추계를 해 보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몰비용을 청구한다고 해서 100%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면 그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급 비율은 사용비용의 검증된 결과에 따라서 사용비용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를 시에서 선 지급을 하면 나중에 저희한테 도비로 20%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저희가 받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곡나구역이 어느 정도 금액이 추계되는지는 현재로써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한 번 1차 검증을 내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검증용역을 거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정위원회를 또 한 번 거치게 됩니다. 거쳐서 금액에 대한 것을 확정하게 됩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타 시군의 예를 들어오면 심지어는 10억원을 청구했는데 1억원이 나온 데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제출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부터 우리가 따져주면 맞지 않을까? 그분들은 그냥 어떤 근거 없이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한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금계산서가 있는 것이라든지 없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기 때문에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용비용 부담에 대한 것은 시가 도정법이 그 전에 추진위원회만 보조할 수 있도록 모법이 되어 있었고 경기도 지침에는 조합까지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 9월 1일자로 해서 시행일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서 조합도 해산이 된 경우에는 매몰비용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이것도 도정법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됐거나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되고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넘어간 구역은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시법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부곡나구역하고 또 현재 다르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내손가구역이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왕시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용비용, 즉 매몰비용을 지급한 예는 없는 것이죠?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현재까지는 없죠? 아까 추가적으로 부곡나지역과 내손지역이 한 군데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재정부분 사용 매몰비용을 줄 수 있는 기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17억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17억 정도 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해서 위원회를 통과해서 비용이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도 타 지자체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 50% 선에서 주로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보다는 아까 34억원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썼군요, 생각보다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34억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집행했다고 한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제출한 것이지만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경기도지침이라든가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 못 받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50% 라고 했지만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일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다 보니 지금 부곡동에 보면 재개발이 무산되다 보니까 건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 불편 민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저분은 민원인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보시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저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건축행위를 하면서 철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저렇게 두고 지금 도로사용허가를 내준 것 맞죠 과장님?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건설과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제가 도로건설과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그런데 저렇게까지 받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무단점용을 한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분명히 저것은 무단 맞죠? 하여간 제가 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무단점용 맞는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것 건설과에서만 하나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물론 현장관리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저런 사항,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저런 건설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을 할 때 인허가 때에는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자재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공간이 없거나 협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에 대부분 현장 같은 경우는 내부에 많이 쌓는 여유공간이 있는데 여유공간이 없는 그런 것들 상가를 짓는 경우가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통상적으로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대지경계에서 1m 정도를 내주고 있습니다. 대지경계에서부터 1m 정도를 내주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야적을 한 부분은, 지금 보니까 철근이 보이고 있고.

길주

정길주위원

저 철근을 자를 수 있는 컷팅기라고 하나요? 그런 기계도 갖다놓고 작업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저런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즉시 즉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 말씀이 자꾸 다른 과로 이관을 해요.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해도 그러는데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것이 시정이 되겠습니까? 이 과로 가면 저 과로 가라. 저 과로 가면 이 과로 가라.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 권한이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총괄책임은 저희 도시창조건축과에서 해서 지도단속 점검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해당되는 파트 쪽에도, 저희가. 아까 마구역과 같은 경우입니다. 공조체계를 유지합니다.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그럼 본위원이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건설과에 물어볼 것이고, 관리감독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네, 저희가 해야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구차하게 변명을 하십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셔야지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말로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팀장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몇 번 오시라고까지 했어요. 이 상황을 봐라.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의왕시 전체에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 할 것이라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포일성당 교육시설과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하,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죠?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내손동 성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남위원

네, 내손동.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테니스장 옆에 있는 성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양지편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남위원

아니, 거기 말고 내손동요. 내손동 포일성당이잖아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네.

전영남위원

제가 과장님과 상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민원이 하나 있었잖아요. 연구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유치원을 확장하려고, 거기 부설유치원이 있잖아요. 확장하려고 했더니 소방법에 이렇게 저렇게 위반돼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전영남위원

포일성당에,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네. 그것이 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처리가 됐죠?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네.

전영남위원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제가 그 때 보고 받기로는 건축법과 소방법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처리가 돼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네. 그것이 아마 위원님과 이야기를 했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죄송스럽고요. 처음에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을 때 소요 복도 폭,

전영남위원

간단하게, 처리가 됐으니까 다행인데.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적용의 완화를 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과 얘기할 때는 건축조례도 안 되고 특례조례도 안 되고 해서 이것은 안 되고 편법으로 할 수 있으면 벽 뒤로 통로를 확보하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민원인한테 “이렇게 까지 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그냥 이 상태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민원인이 내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민원인이 “그러면 제가 시장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것을 접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오니까 “시장님 만나니까 해결됐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 절차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건축법이나 이런 조례에 위배가 되고 소방법에 위배되고 한다면 안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나한테 와서 상담 했을 때는 안 되는 것으로 돼 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시장님을 만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장님 만나니까 민원이 해결돼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행정절차라든가 민원접수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 다 해야지 담당과장이나 담당공무원한테 갈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과정,

전영남위원

아니,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처음에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와 나중에 해결된 이유와 차이점이 뭐였었냐면 그분들이 과거에 어린이집으로 허가받은,

전영남위원

똑같은 건물 3칸을 어린이집으로 해놓고 어린이집을 늘리려고 나머지 칸을 어린이집으로 하려다 보니까 법에 2.4m 확보를 해야 되는데 2m밖에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통로를 넓혀야 되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얘기를 듣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시장님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시장님을 만나고 나서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민원을 받아서 한 위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그분들이 과거에 인가 받았던 서류가 제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적용의 완화를 검토를 안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때 위원님과 대화를 할 때는 현행법만 따져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민원 받고 했을 적에는 의원이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나 시장님이 하는 것이나 일관되고 똑같아야 합니다.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장

도시창조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페이지 36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벽 도색을 계속 실시하고 있잖아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네.

윤미근위원

우리 시 공동주택의 몇 %나 외벽도색이 되었나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전체 대상이 87개소인데 그중에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60여개 됩니다. 대상은 이렇게 되지만 저희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40여개를 저희가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현재 금년까지 40개 대비 13개 정도는 했습니다. 그러면 목표율로 따진다면 20%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미근위원

한시적으로 이것을 하시는 일이라고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우선 항구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기 위해서 4년 정도 이걸 보고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윤미근위원

4년 정도면 40곳은 외벽도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네.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벽도색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일정금액을 비축해 놨다가 경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지원하는데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전체가 다 되는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한 90년대에 건축이 됐거나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금액을 뗀 것을 저희는 시설충당금이라고 하는데요. 시설충당금이 있거나 또 도색한 지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이런 데는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도 당초 취지는 저희 의왕시가 조금 더 깨끗하고 가로환경이라든가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타 시군도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것이 꼭 공동주택관리만이 아니라 일반주택이라든가 모든 시민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가려면 노후 된 수도배관 교체라든가 그런 다른 사업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도로에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생활개선사업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쪽의 사업을 찾으셔서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벽도색 사업이 명확하게 제가 종료라고 단언은 못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주민생활시설 부분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집 41쪽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25건이 발생하여 14건은 정비하고 11건은 현재 조치하고 있다는 것 맞죠?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불법건축물 발생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단속과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11건이 왜 현재 존치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가 적발이 되면 우선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둬서, 충분기간은 상당기간이라고 법령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한 기간을 둬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시정명령을 저희가 통지합니다.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시정명령 이행을 그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또 2차 시정명령을 통지합니다. 2차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그때도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그다음에 발생시점을 판단해서 그 이후에 사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법조치까지도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집행된, 잔존된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행강제금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은 연 2회 할 수 있죠?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그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내로 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1회로 했나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1회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불법으로 해서 걸리신 분들이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업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거의 다 생계형입니다. 생계형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회로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15년도 이행강제금 1회 부과한 곳은 몇 군데나 있나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이 6건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간 동안에.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관련법령에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 건수는 우리 시에 몇 건이나 되는지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지금 압류된 건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많이 부과된 건들이 있습니다. 감사기간 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채권압류는 통상적으로 기간이 발생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채권압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정도는 경과가 돼야 됩니다. 그분들이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하긴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건들도 있기 때문에 채권압류는 통상적으로 2년 이후에 채권압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가 1차적으로 계고를 보내고 세무과와 공조를 해서 같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채권 압류된 건수는,

길주

정길주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나중에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파악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까 말씀 중에 충분한 기간을 시정명령 기간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면 무한정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이라는 것이 공무원의 제한행위도 물론 있겠지만 가벌성이 있습니다. 가벌성이라고 하면 이분이 개선의 의지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충분히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원상복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기간을 그렇게 길게 주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은 무조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는 즉시즉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최초 발생이라든지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할 의지가 있는 부분은 기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1년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1년까지도요?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정길주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좀 전에 우리 김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전마구역에 대해서 잠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마구역 서해건설의 민원은 저도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장 바로 앞에서 식당하시는 아주머니는 생존권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봐도 그렇고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분명히 서해건설 측과 서로 안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암반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가서 애걸복걸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부분이에요. 지역주민과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건설회사가 돼줘야 하는데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깔아뭉갠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거기 지역주민들이 뭉치면 공사중지명령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굉장한 타격이 올 것입니다. 그 공사현장에 허가를 내준 시에서도 책임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상사까지 가지 않을 정도로 앞에서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3,000만원 이상 각종 사업추진현황, 그리고 설계변경내역이 나와 있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김상호위원

두 번째 왕송고가교∼의왕역간 식생옹벽 복구공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설계변경이 두 번에 걸쳐 일어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김상호위원

최초 계약 대비 80% 이상 되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일어났고 설계변경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우리가 소송 관련해서 법원에서 현장 보존명령에 따라서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그 시기가 해빙기 및 우기로 추가붕괴가 우려돼 가지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H빔 및 강제 토류판을 도로변에 설치해서 방어시설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로템부지 내에 계측기 설치와 전도위험성이 있는 전주 이설, 그다음에 식생옹벽 상단부에 상수관로와 전기선로, CCTV 이설 및 수목 이식, 그다음에 일부구간에 옹벽기초 지반이 매립층인 점토질로 형성이 돼서 보강토옹벽 기초를 하는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기초보강을 하느라고 팽이기초보강공법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2차 설계변경사항은 현대로템 내부터 부곡파출소 구간 75m에 대해서 그동안 계측기를 설치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변이가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강공사가 필요해서 75m 구간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추진하게 된 점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정확히 설계를 안 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설계를 했더라면 뒤에 발생할 그런 문제들을 미리 인지해서 정확히 설계를 했더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은 없었을 것입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없다고 볼 수는 없겠고 최소화 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상호위원

1차 설계변경에서 50%의 증액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많은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도로확장 하면서 옹벽을 쌓았는데 옹벽이 무너졌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김상호위원

옹벽이 무너져서 다시 철거하고 도로를 만드는 그 비용 아닙니까?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20억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데 이런 공사, 처음 하는 공사도 아니고 이렇게 무너져서 다시 하는 이런 공사를 설계를 등한시 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2차 변경에서는 5억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이것은 별도의 공사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별도의 공사는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무너진 옹벽이 아니고 다른 구간에 있잖아요. 그 옆에 있잖아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옆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측기를 설치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계속 옹벽이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거예요. 별도의 공사로 볼 수 있어요, 다른 구간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입찰을 받든지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왜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했느냐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보면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발주를 중앙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분할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시군구는 도에 보고하고 시도의 경우는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1차 사업은 무너져서 긴급히 해야 할 공사였고 2차로 설계변경을 한 사업은 측정을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김상호위원

시급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따로 사업을 정해서 해도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을 굳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을 제가 질문 드린 것이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자료예요. 이 건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지난 4년간에 3,000만원 이상 추진현황과 설계변경내역을 주신 자료 가지고 제가 집계를 한 것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현재까지에요, 9월 30일자. 여기 보면 2011년도 증액금액이 8억원 정도 되죠? 빨간 것만 보시면 됩니다. 2012년 보면 4억9,000만원이에요. 2013년은 14억원, 2014년은 한 23억원 됩니다. 한눈에 봐도 급증하고 있죠? 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이 옹벽 관련 건만이 아니고 도로공사와 관련된 4년치를 제가 집계를 낸 것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김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1년 8억원, 2012년 5억원, 2013년 15억원, 2014년 23억원. 그래프로 그려드릴 걸 그랬나 봐요. 대충 이렇게 봐도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저렇게 많아져서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도 여기에서 보면 설계변경 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다 그렇게 불가피한 이유가 그렇게 많아지는 것입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저도 설계변경을 최소화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현장 여건에 지하터파기 같은 거 토공을 하다 보면 지하에 있는 토질이 점토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도저히 그대로 구조물을 앉힐 수 없는 여건도 있고요.

김상호위원

과장님, 제가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왜 저렇게 급증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왜 합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불가피하다는 것은 뭐에요? 어떤 자재를 쓰려고 하는데 그 자재 공급이 중단됐어요. 그러면 다른 자재로 써야 되죠? 그러면 설계변경 해야 돼요. 또 어떤 공법을 하려고 했더니 더 좋은 공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공법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약간의 설계변경이 일어났어요. 원 금액에 비해서 10%, 20%에요. 그런데 2014년도를 보면 한눈에 봐도 40억원에서 23억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80%예요. 80%나 되는 금액이 증액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피해서 증액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시면 도시개발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왕송고가교 의왕역간 식생옹벽 복구공사는 당초 로템에서 의왕역간 전체를 설계를 했었어요 설계는. 그런데 2차 사업이 들어올 때는,

김상호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을 정확히 캐치해서 질문에만 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왜 저렇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이 급증했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잖아요 일부. 이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란 말이죠. 하나 가지고 저것을 설명 못해요.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설계변경 요인은 현장 여건과 실제 설계한 것이 불부합이 되어 있다든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잔액 해소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설계가 미스가 되어 있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초대로 해서 하는 것이 계약협상, 회계법상 이게 맞겠죠. 그리고 또 저희가 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아까 같은 경우 의왕역 식생옹벽 복구 같은 그런 것이 많이 포함돼서 증액이 많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상호위원

국장님, 이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무너졌으니까,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할 것도 많지요. 하여튼 무너졌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여기 보면 2013년은 계약금액이 훨씬 많아요. 2014년과 2013년을 비교해 보면 계약금액이 3배나 됩니다. 3배나 되는데 증액된 것은,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비용에 비해서 3배나 되죠? 이것은 오히려 반밖에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차이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급증을 해요. 그러면 옹벽이 무너졌다는 것이 이런 것이 급증한 것입니까? 2014년, 2015년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세밀하게 제가 검토를 못해서,

김상호위원

여기에서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이것을 악용할 수가 있어요. 공사입찰을 딸 때 저가입찰로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싸면 입찰 받을 수 있잖아요. 입찰을 일단 쉽게 따고 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되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하고자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되요. 내년 행정감사 때 이렇게 하면 그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증액되면 되겠습니까? 더 줄어야지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적정한 그런 설계변경, 또 적정한 금액 증액, 그런 쪽으로 돌아가기 위한 대안을 찾아달라는 것이죠. 그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요즘 일 따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공사금액 증액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또 공무원들이 우리가 거기에 같이 부화뇌동하면 안 되고, 그런데 저도 감독공무원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양심을 믿습니다. 일부러 업자들과 관계유착이 돼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현장 여건과 불부합이 된다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것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면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행을 해서 빨리 소기의 목적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일 따기 힘든데 이렇게 업자한테 이익을 주는 부대적인, 부정적인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것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저도 결재를 한다든가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유착이 아닐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 유착이 아니면 업무태만일 것입니다. 설계를 할 때 그냥 설계하라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가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고. 우리의 목적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정확히 설명해 줬더라면 정확한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설계가 누락됐다든가 그래서 설계변경이 늘어나는 것이고,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담당 공무원의 설계 당시부터 철저한 검토, 또 설계업자와 긴밀히 협조해서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의 폐해는 뭐냐면 이것은 부조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조리를 근절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우리가 예산 한도 내에서 일을 하는데 예산에 따른 그런 결과도 확보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진행할 때부터 담당 공무원이 조금 더 많이 뛰시라는 거예요, 뛰셔가지고 정확한 설계가 나오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세요. 조례를 만들어도 좋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

김상호위원

조례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례를 새로 만들든가, 조례에 그 내용을 삽입하든가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조례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을 해서 그런 것이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참고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설계변경이. 도로개설팀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앞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모르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잠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이 되는지를.

은상

황은상도로개설팀장

도로개설팀장 황은상입니다. 위원님께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비교해서 2013년도, 2014년도에 설계변경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3년도, 2014년도에는, 2015년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진행된 대형 사업들이 마무리단계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왕송고가교에서 의왕역간 도로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복구공사가 또 이번에 완료됐고요. 그리고 국도1호선에서 군포 시계간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된 진행사업들이 완료시점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 늘어난 부분들이지 2013년도, 2014년도에 특정하게 단일공사에서 늘어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마무리 시점에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계변경의 불가피한 사항을 다시 한 번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별도 발주에 대한 부분 이야기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별도 발주에 의해서 시공할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사항입니다만 하자 발생시에 별도 발주했을 때 단일공사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항들이 있고요. 또한 기존에 진행 중인 시설공사를 별도 발주 하게 되면 중단할 수밖에 없고 다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에 따른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수의계약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별도 발주를 하게 되면 특정업체를 2,000만원 범위에서 쪼개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공사의 성질상 별도로 분류해서 발주할 수 없는 현장 여건임이 다른 공정에서도 충분히 일어난 부분들이고요. 다만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설계하는 데에 관여를 열심히 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계변경에서 불가피한 부분들이 지질이라든가 용수라든가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발생된 부분들이고요. 조금 전에 김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가현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가로 공사발주를 한 사항이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토부 같은 데에서는 저가로 발주해서 4∼50%에 발주가 돼서 진행하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증액이 되고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재원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인데, 저희 지자체는 저가 현장으로 발주할 수 없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정상 가격의 80.5%를 기준으로 해서 발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감안하고, 또 정상적으로 그 부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질문을 잠깐 끊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 설계할 때, 지금 김상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민원까지도 체크를, 어떤 민원이 발생할지 예상도 해 보고 그러면서 예산을 책정해 주면 이런 소리는 안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매년 나오는 지적입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올해는 또 설계변경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설계변경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매년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정길주 위원님.

길주

정길주위원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왕시로서는 참 어처구니없는 사고죠.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왔듯이 공사 발주가 2013년도 1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마무리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년 걸린 것이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 작은 공사 하나에 3년씩 걸려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거기 안 살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안 살아도 저희가 출장 다니면서 통행하는 차량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은 많았었다고 생각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끔 한 번씩 와서 보시는 것이고 아침 출퇴근이나 이럴 때 본위원은 거기로 다니면서 많은 불편을 느꼈고 주민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무너져 있을 때 파란 비닐로 덮어놓은 아주 흉물스러운 우리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것이 2014년 8월 21일 9시경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날 제가 기상청에 자료제출을 했더니 그날 하루 111mm가 왔고, 그 시간대에 57mm가 와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57mm에 이게 무너졌다면 정말 공사가 얼마나 허술했던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위원님께도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공법을 쓰지 마라, 바꿔달라고 그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그 공법으로 갔다고 해요. 국장님,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저도 이 자리에서 이유야 어떻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시민한테 불편을 주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설계가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전임자들이 설계가 돼서 그 공법이 좋다, 환경친화적이다. 그리고 공법이 제일 공사비가 적게 들고, 로템이라는 부지를 점유를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공법이 그것이다. 환경친화적이다. 이렇게 추천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행감 때 전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법이 좋느냐, 맞느냐 실무적으로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 공법이 싸고 좋다. 다른 것으로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7억8,000만원인가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것은 한 십 몇 억에서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가 됐어요. 그때 추천이 되고 설계심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고 저도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전직 위원님도 그쪽으로 전문가시고 하면 그런 말씀들도 조금은 들어주시고 서로 그렇게 했더라면, 아까 몇 억 차이로 저렴하다고 해서 이 공법을 써서 이렇게 큰 재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많은 낭비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는 더더욱 마음 아팠던 것이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마무리 안 하시고 국장님으로 승진하시는 부분도 좀 그랬습니다만 하여간 이 일로 인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써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윤미근입니다. 오전초등학교 아래에 있는 목련상가 입구에 도로, (사진 제공) 여기 보시면 인도가 가다가 끊기고 상가 전체를 그냥 주차를 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인도의 반을 주차장으로 쓰게끔 막아놨어요. 이것은 인도점용허가를 해 주신 상태입니까, 아니면 불법 사용입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점용허가는 내준 사항이 없고요.

윤미근위원

내준 사항이 없는데 왜 저 봉을 가운데에 박아놨지요? 여기 민원이 들어가서 나가셔서 시에서 박아놓은 봉이래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맞습니다. 규제봉은 저희가 박았습니다.

윤미근위원

시에서 박아놓은 봉인데 저 봉이 인도 중간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반은 목련상가를 그냥 무상으로 쓰라고 준 것 아니에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도로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규제봉을 박은 것은 도로하고 상가부지 경계에다가 우리가 규제봉을 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여기 보세요. 인도가 이렇게 있지요. 인도가 중간에 끊겼어요. 끊기고 인도 중간에 봉을 박아줬어요. 시에서 나가서 정확하게 사유지와 인도와 도로를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중간에 떡하니 저것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을 하신 거예요? 저것은 그야말로 목련상가에 주차하라고 봐주신 것 아니에요? 시민의 불편이 얼마나 큰지는 생각 안 하시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상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희가 도로부지를,

윤미근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예?

윤미근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미근위원

그래서 저 민원을 제가 지지난주에 다시 제기했습니다. 저 봉이 어떻게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바로 그 앞에서 학원차를 세워서 교통사고도 나고 이쪽이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고 도로정비팀이 끊긴 인도를, 아까 보셨지만 여기 끊기고 주차장으로 쓰게끔 그냥 뒀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더니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인도를 깔아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차 한두 대 정도 다니게끔 열어줘야 된다는 말씀도 해서 제가 주민한테 전달을 했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이렇게 중간에 끊겨서 상가가 다 쓰게끔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맞는 말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정말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연말 전까지 해 주신다고 약속해 일단 감사드리고요. 아까 나무 있는 데 보여주세요. 여기를 보면 여기는 건너편입니다. 목련상가 건너편이에요. 이 나무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있어요. 유모차 한 대도 다닐 수 없는 공간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이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오면 어떻게 갈까요, 과장님? 도로로 내려와서 다니고 있어요. 보세요. 도로 폭도 좁은데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로수는 녹색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녹색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윤미근위원

녹색환경과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다 보여드렸고요. 녹색환경과에서는 아무래도 저 나무가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 아깝긴 하다. 그래서 도로를 안쪽, 사유지 쪽으로 조금 넓혀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지나다닐 수 있게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일단 이 나무는 제거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저쪽 공사할 때 같이 마무리를 해 주시는데,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비좁아서, 나무가 저렇게 있어서 우리가 나무를 피해 다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점검하셔서,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같이 개선해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요. 어쨌든 민원은 빨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니시면서 있으면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녹색환경과와 같이 해서 동시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인도와 도로하고 가림막까지 다 같이, 아이들 안전보호대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참고로 안전차단막은 이번 달인가요? 아마 다음 달에 실시를 합니다. 그것은 오전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또 교장선생님께서도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하시기에 도로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해서 안전펜스는 아마 12월 초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도로건설과에 대한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잠깐만요. 지금 전부 다 손을 드셔서 모처럼 기길운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지금 저것을 규제봉이라고 하나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명칭을 규제봉이라고 하죠? 높이가 몇 가지가 있죠? 크기가. 그런데 우리 시 전역을 다녀보면 저 규제봉 설치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도로 중간도 있고, 또 횡단보도에도 있고, 필요한 데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주로 설치되는 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 상당히 돼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대다수가 그럴 것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지요. 또 그 지역에 사는 기관에서 민원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세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그 규제봉이 꺾이는 데는 계속 꺾여요. 그렇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공감하시지요? 계속 꺾여요. 그런데도 어느 곳은 1년, 2년 동안 그냥 꺾인 대로 방치해 둔 데도 있고, 또 어느 곳은 꺾이면 꺾이는 대로 계속 교체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꺾이는 데는 왜 자꾸 교체하냐 이거예요. 자꾸 꺾이는데. 그것은 계속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꺾였는데 손을 안 보는 데를 가서 보면 일반 상인들이 상업 영위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상행위 하는 데 불편하니까, 진출입로 문제라든가 차량 유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은 다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차량의 중간에 넘지 못하게 경계선을 놓은 부분을 꺾인 채로 계속 방치하게 둔다는 것은 그분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다른 제2의 안전사고율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을 보고, 제가 사진은 안 찍어왔어요. 기회가 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것을 도로건설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전수조사를 쭉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규제봉을 납품하는 업체가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특허제품입니까? 어떤 제품이에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조달제품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조달에 등록된 그 업체 제품이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규제봉을 볼트, 너트로 박죠? 콘크리트 엔카로 박잖아요. 그런데 지름 사이즈가 있어요, 규격 사이즈가.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엔카

길운

기길운위원

볼트 규격 사이즈가 있고, 길이가 깊이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샘플을 가져오려다 안 가져왔는데, 새 것을 설치했는데 다음 날 툭 치니까 바로 떨어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볼트 길이가 너무 짧은 거예요. 발로 차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만 살짝 지나가면 다 빠져요. 그래서 정규 사이즈 규격이 있으니까 우리는 납품받지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사항이 있으면 그 업체 것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규제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 관리 문제, 또 잘못된 문제가 혹시 있으면 시정하고 조치해서 할 수 있도록 전부 이번 차에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차가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저 규제봉을 쇠파이프로 박아서 차가 건드리면 차도 좀 기스가 날 수 있도록 하면 안 건드릴 것 아니냐. 제가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오늘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추가 질의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아닌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 정길주 위원님.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자료집 60쪽 한번 봐주시지요. 왕송고가교 철도기술연구원 간 도로 식생옹벽 복구관련 식생옹벽 붕괴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여담으로 듣기로 판결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생옹벽 붕괴와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복구공사는 현재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식생옹벽 위에 로템부지에 잔디 식재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전체 공정이 다 끝나겠습니다. 소송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5년 1월 5일날 설계사와 시공사에 연대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간 법원에서 전문감정업체에 의뢰한 감정결과를 보면 설계사는 전반적으로 옹벽 안정성 검토 미흡으로 옹벽 붕괴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시공사도 분열, 전도 등 일부 구간의 시공이 미흡하였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도 감독업무가 다소 미흡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해서 9월 24일과 어제 11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변론이 있었고요. 향후 변론은 2016년 1월 14일에 개최될 것입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은 유동적이나 우리가 변호인과 상의한 결과 4월 정도는 1심 판결이 나지 않을까 라는 전망도 해 봅니다. 앞으로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협의 대응해서 승소하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6년 4월 정도에 1심이 될 것 같다고 하셨나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예측을 그렇게 하신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전망할 수 없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글쎄요.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조금 곤란하시죠? 그러면 1심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진행될 것인데 만에 하나 이 비용에 대해서 혹여 청구금액 같은 것을 제대로 못 받을 시에 거기에 따르는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채권 확보 방안을 그동안 법률전문가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실질적인 채권 확보는 현재는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1심 판결에서 우리가 승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피고사의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역사 같으면 용역 진행 중인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채권으로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도 변호사와 그동안 쭉 준비를 해왔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정말 중요합니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들어봐야 소용없는 일이니까. 지금 이 채권 확보 그 부분이 왜 어려운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아직 1심 판결이 안 돼서 누구의 잘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잘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 확보를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법률자문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최대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은 그런 방면을 아주 잘 피해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당하지 않게끔 채권을 비롯해서 다른 방법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조금 아까 김상호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신 관계로. 추가 질문이십니까?

전영남위원

추가 질문이 아니라 위원님이 돌아가면서 해야지요.

창수

서창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이 아까부터 준비하셔서, 한 번 하셨는데 그럼 전영남 위원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포일동 SK주유소 사거리입니다. 997번지 일대, 옛날 건축하기 전의 도면이에요. 그 앞에 보시면 전부 녹지축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녹지축이 있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건축이 들어서서 녹지축이 여기부터 내려오던 것이 없어졌어요. 녹지축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기가. 그렇죠, 과장님? 그럼 아까 도면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해당 번지수에 있는 지역인데, 이 파란색 부분이 녹지공간입니다. 이것이 녹지공간인데 2014년 1월 29일날 용도가 변경이 됐어요. 녹지에서 도로로. 녹지에서 도로로 변경이 되고 2014년 3월에 건축허가가 나서, 이제 건물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게 청계 쪽에서 내려오다가 까만 자동차 있는 데서 녹지공간이 끊어지고 있던 녹지공간이 다 없어졌어요. 여기에서 이 앞으로 녹지공간이 있었는데 시유지하고 녹지공원이었습니다. 녹지공원을 도로로 용도변경을 시켜줘서 이렇게 건축허가가 났는데 질문 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왜 이 녹지공간을 도로로 용도변경을 했습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014년도 작년 7월달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고시 돼서 도로구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 우리 도로건설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해 준 행정재산입니다.

전영남위원

변경해 준 행정재산이면, 그럼 아까 제일 처음 건축 전의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충분히 공간에다가 건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공간은 시 행정재산이잖아요? LH에서 의왕시로 넘어와서 시 재산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럼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신 것인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점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전영남위원

이 녹지공간을 없애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건축하면서.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건축하면서 이 도로점용을 해 줬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전영남위원

어떻게 충분히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놔두고 건축허가를 내줘도 되는데 녹지공간을 없애고 거기에 전용허가를 해 줍니까? 본위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이 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점용허가를 해 준 이유가? 아니, 없는 녹지공간도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LH에서 공사하면서 2m폭으로 녹지공간을 쭉 끌고 내려와서 이 공간이 그렇게 남아있던 것인데, 건축허가 하나 내주려고 아무리 대지지만 있는 녹지공간을 없애고 도로로 용도변경까지 해서 그다음에 점용허가까지 해 준다는 것은 이 건축주한테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옛날에 2013년도에 제가 고두방 자리도 똑같은 것, 가운데 도로 있는 것을 그 도로를 폐도를 시켜서 불하를 해 줘가지고 건축주한테 엄청난 혜택을 줘서 건축을 하게 해 주고. 그럼 그것하고 유사한 경우를 여기에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부의장님, 2013년도 고두방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돼서,

전영남위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됐어도 이것이 도로로 변경됐잖아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도로로 변경이 됐더라고,

전영남위원

도로로 변경이 됐어도 녹지는 그대로 놔두고 아예 여기가 없다면, 여기 옛날에 건축물 있잖아요, 중간에 포장된 도로가 있어서. 그럼 나머지 사유재산은 저 안에 펜스 울타리를 친 안이 사유재산이고 그 안에 맞는 건축허가를 해 줘서 합법적으로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도로점용까지 해줘 가지고 지금 도로 끝까지 건축을 줬다는 얘기예요 건축물을. 그러면 이 건축주한테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고 없는 녹지공간도 만들어야 할 판에 있는 녹지공간도 없애서 이렇게 해 줬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해 주는 것이지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 건축주한테 엄청난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도로구역으로,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도로구역으로 됐어도 도로구역으로 됐으면 나중에 도로확장이 필요할 적에 도로로 쓰고 하는 것이죠. 녹지공간을 없앨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도로 확장할 때는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 줬더라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부의장님이 고두방 말씀하시는데 기존 도로가 용도폐지를 해서 아마 매각한 것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점용허가를 해 줬더라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용도폐지가 안 됩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허가사항에서. 그렇잖아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전영남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점용을 했으니까 충분히 자기 땅에 대해서 건축면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 녹지공간을 없애가지고 도로를 용도변경을 시켜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녹지공간도 도로 옆에 만들라고 하는 판에, 우리 시는 있는 녹지공간을 없애서 도로로 용도전용 해 주고, 그럼 용도전용 해 주는 것이 그러면 건축허가를 해 주기 위한 용도전용이지 실질적으로 녹지공간을 왜 폐쇄합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용도변경은 작년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왜 됐는지는 파악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영남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녹지를 용도전용해 주는 것은 사전에 건축허가를 해 주기 위한 사전절차다. 그렇게 해서 1월달에 고시를 하고 나니까 3월달에 건축허가가 나서 이렇게 건축해주고 도로점용을 해준 것이다. 그런 엄청난 혜택을 여기에 줬다. 고두방 거기와 똑같은 우를 또 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두방도 그럼 대체도로를 한다고 했으면 확실하게 대체도로를 뒤에다가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줬잖아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도시관리계획을 녹색환경과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도로구역으로 바꿔서 우리한테 재산을 넘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부의장님 말씀도 공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고두방처럼 도로를 용도폐지 해줘서 매각해서 지금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영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을 다시 공원으로 환원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되겠죠. 작년 7월달에 다만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전영남위원

저것이 저렇게 돼서, 앞에 건물 있는 데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서 저 앞에 주차장이 돼버렸잖아요. 여기가 다. 이 개인사유지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도로점용해 주고 도로점용료 세외수입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주차장이 됐잖아요. 이런 혜택을 주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시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의왕시 밖에 없어요. 의왕시 밖에. 도로폐쇄 해서 토지 만들어서 건축허가 내주고, 있는 공원 용도변경 시켜서 도로로 변경시켜서 건축허가 내주는 시가 의왕시 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면 의왕시에 득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개인 사유지 혜택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2014년도 7월달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으니까 당장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것을 환원시키려면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도시정책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해명과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아까 전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님께서 아까 도로점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릴게요. 아까 전영남 위원님과 과장님이 질의 응답하는 내용을 쭉 들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또 위원들 입장,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왜 건축주한테 그렇게 해 줬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법으로는 해줄 수가 있어요. 법으로는 우리 시에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는 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라든가 특혜성의 시비에 휘말리면 안 된단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차피 거기에 도로점용을 내줬잖아요. 내줄 때에는 내준 계약기간이 있을 거예요, 허가기간.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3년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그것이 2017년도에 끝납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지금 바로 계약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서 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다시 원상복구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당장은 어렵지요.

길운

기길운위원

당장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때 원상복구 하세요. 그러면 되고, 그 건축한 건축물에 진출입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시원하게 끝날 것 같아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의왕시민을 위해서 더 봉사해달라는 부탁의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김상호위원

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계성당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양지편 취락지역은 신축건물이 계속 증가되고 있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반면에 도로폭이 협소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청계성당 앞 도로만 우선적으로 개설한다는 것은 불특정 주민에 대한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 일대 도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사용 중인 진입로 일부와 개인 사유지로서 오랜 기간 동안 통행분쟁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군다나 많은 차량의 왕래가 예상되는 성당이 금년 12월에 완공되면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으로 성당 주변뿐 아니라 안양판교로 양지편마을 등 주변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어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상협의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도로가 조기 완공돼서 성당 주변의 교통 혼잡 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앞부분의 빨간 부분만 하겠다는 것이죠? 성당은 여기에 있고요. 안 보입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빨간 부분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이 도로는 여기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도로가 되겠고, 이 도로는 성당만을 위한 진입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성당만을 위한 도로는 아니고요.

김상호위원

바로 이 앞에 성당이 있습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성당이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쪽에도 식당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하여튼 이 도로를 확장해 주는 이유는 아마 거의 성당을 위한 이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이 도로도 확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지연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지연됐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안에 있는 개인사유지는 보상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는 법무타운 조성 관련해서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연초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법무타운,

김상호위원

지금은 이유가 다른 것입니까? 이유가 그러면 사업비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사업비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보상을 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올 3회 추경에도 보상비 20억원을 추가 확보했고요. 내년 2016년 본 예산에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보상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선 공사하는 이 부분이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시민들께 충분히 인지시켜주시고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김상호위원

또 나머지 구간, 이렇게 해서 집이 드러나고 있는데 도로가 확장되지 않음으로 해서 불편을 겪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80페이지에 유모차 소독서비스 운영현황 좀 보세요. 유모차 소독서비스 사업은 실효성 문제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과장님, 어떠한 이유로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유모차 소독서비스 사업 예산을 전용해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송구하며 아울러 사과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유모차 소독서비스 사업은 사업의 실효성 문제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추진하게 된 사유는 유모차, 카시트 등 유아 제품에서 변기나 핸드폰의 30배에 이르는 세균이 검출되고 유아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학계의 발표내용을 보고 필요성을 더욱 인식했음은 물론, 자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육아 부모들에게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큰 만족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탁이 까다로운 유모차, 카시트를 자외선 살균으로 간편하게 세균박멸을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개인 위생관리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모차 소독서비스 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7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6개동에서 53회를 운영해서 407대의 유모차 및 카시트의 소독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청계동 청계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장난감 대여점 이용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1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주말 확대운영 결과 하루 60대의 유모차와 카시트를 소독했습니다. 장난감 대여와 동시에 유모차와 카시트 소독이 한 번에 가능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은 전용이 가능하나 일부 승인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은 전용이 불가능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전용요?

윤미근위원

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전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전용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윤미근위원

전용절차를 기획예산과와 도로건설과하고만 밟으면 되는 것입니까?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일부 승인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은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모차 소독기가 그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했다. 그런데 왜 의회에서 안 해 줬느냐. 의회에서 안 해줬을 때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면 본예산도 저희가 삭감을 했고, 본예산 삭감할 때도 이유를 말씀드렸고, 추경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예산은 전용이 불가능하다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전혀 상의 없이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위원님, 의회를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본예산에 저희가 삭감을 했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윤미근위원

삭감을 했으면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은 누가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요.

윤미근위원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의회에서 하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고유의 권한을 지금 과장님은 침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절대 그런 마음은 아니고요. 저희가,

윤미근위원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의회에서 미리 의논을 해서 갔었어야지요. 이 예산을 어디 예산에서 당겨서 쓰신 것입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자전거도로 관련된 예산 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것 말고 전용하신 것 또 있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여성자전거를 구입했다고 하시던데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여성자전거요?

윤미근위원

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올해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럼 이 유모차 소독기만 전용을 하신 건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 예산을 전용했을 때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제설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지금 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400만원을 전용할 때는.

윤미근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또 짚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고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하고, 물론 지금 설명하시면 ‘그렇게 좋은 것을 의회에서 왜 안 해줬어?’ 잖아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런 뜻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 뜻도 조금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은 소독기만 보지만 의회에서는 전체 우리 시 예산을 봅니다. 가장 필요하고 적절하게 쓰여야 할 곳이 어느 곳인가의 적정성을 따지기 때문에 잠시 미뤄도 될 것은 저희가 삭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그래야 되겠지요.

윤미근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의원들도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 부분이니까 전용을 하시지 마시고 다음 예산에 충분히 설명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시면, 잠깐만요. 정길주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네,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예산전용 부분이,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할 적에 도로건설과 예비비에서 전용을 하셨어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예비비에서 우리가 전용을,

전영남위원

유모차 소독.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사무관리비에서 했습니다.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관리하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영남위원

이것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전용 이용 및 예비비 사용현황 해가지고 2015년도에 보면 도로건설과 400만원 해서 자산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썼어요. 예비비에서.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저희 사무관리비입니다. 자전거 자산취득비,

전영남위원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예비비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삼동에 보시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내고 있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금천마을 부분입니다. 거기 도로 확장을, 지금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연결이 되고 완공이 되면 많은 교통 불편사항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얼마 전에 의왕-군포구간 오전동에 도로개설이 되고 나서 지금 많은 통행량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불 보듯이 뻔합니다, 삼동에도 그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오봉로에서 금천마을부터 경인IC까지 500m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오봉역 앞 ICD 2터미널에서 신부곡IC까지 460m 진입램프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신설은 의왕ICD 1터미널 부지 내를 굴착해서 지하차도 350m를 포함한 도로 480m를 4차로로 개설해서 새터교차로를 신설하고 부곡교를 재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2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16년도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본 도로사업 완료 이후 덕영대로 및 오봉로의 교통 혼잡에 대해서는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 여객발생 교통량은 주로 군포시 47번 국도를 이용하고 영동고속도로의 동군포IC 안산 방면 추가 진출입램프가 개설돼서 우리 시로는 크게 유입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포시 47번 국도에서 우리 시 신부곡IC 연결도로가 지역간 연계기능의 도로로써 군포 당동에서 우리 시 부곡지역으로 연결됨으로써 발생하는 유발 교통량에 대해 현재 오봉로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고 신부곡IC에 램프를 신설함으로써 주변 가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왕ICD를 진출입하는 화물차량의 증가로 출퇴근시 주변의 교통정체로 수원에서 군포, 안양 방향과 우리 시 부곡동에서 고천동 시청 방향의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수송으로 물류비 절감과 우리 시 및 부곡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의왕ICD 주변 교통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의왕ICD를 국가물류시설로써 2010년부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해서 2012년 6월에 법 개정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국가 지원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국가물류시설로 인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국토부에 의왕ICD 교통개선 대책을 건의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다양한 방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요구하는 본 사업을 국가가 해결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크게 유입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안심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보면 되거든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장안택지개발이 잘 추진되고 있고, 또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된다 라고 하면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동의하시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동의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아까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을 해도 그 도로 가지고는 형편없이 차량통행이 엄청 많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중앙정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저도 동참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필히 동참을 하겠습니다. 함께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호락호락하게, 아주 미미하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기계획을 중앙정부와 또 도와 함께 장기계획 수립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한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이 질문은 국장님께 드릴게요. 제가 작년도 행감때 서울구치소 맞은편 쪽에 백운중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서로 추진한 상황을 보니까 이걸 하시려고 했는지 안 하시려고 그런 것인지 여지껏 아무런 행정절차가 이행된 것이 없어요. 최소한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은 됐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절차가 없다. 국장님, 이것이 왜 그런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감도 있고 그래서 저도 한번 챙겨봤어요. 전에 우리 정례회 때 그 때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이것을 완료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완료냐,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반영하든 설계를 하든 결정을 하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냐. 작년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미진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원래 2013년도에 백운중학교 교장선생님 만나면서 아이들 안전통학로 관련해가지고 거기를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이런 상태로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주로 통학하는데,

전영남위원

자전거 통학 못하게 하고.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좀 어렵지 않느냐고 해서 거기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동장도 나서가지고 거기가 영일주유소 사장 땅이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설득을 하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려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추정해 봤더니 한 40억원 정도 들어가요, 125m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40억원이라는 돈이 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지금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놓고 미집행 된 도로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해제지역 같은 경우도 한 3∼4,00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인데 언젠가는 개발이 될 지역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에는 재정비기간이 지났더라고요 도시정책과에서. 그런 것도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재원확보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업무가 지연이 되고 해태가 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 보니까 사유지 매입을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렵기 때문에, 덕장천변이 보니까 그게 국유지예요. 그래서 국유지를 인도교를 놔가지고 폭 1.5m나 2m로 하게 되면 돈은 한 7∼8억원 들이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윤재호 위원님이랑 이야기해서 그것을 도의 특별교부금으로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안 되면 시비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것이 지금 먼저 번에는 완료로 나왔다가 추진 중으로 나와서 했는데, 국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어도 챙길 것은 챙기고 정년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고,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신경 쓰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제2경연연결고속도로 IC 부분 나오는 데 통로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벌써 공사가 많이 진행돼서 처리가 불가하다고 여기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언젠가는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명진농원 있는 데에서 지금은 통로박스를 넘어서 57번 도로까지 도로가 연결돼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개통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옆으로 3m짜리 통로박스 하나라도 더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 시가 부담을 덜 안는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갈뫼도로 확장할 적에 보세요. 그거 통로박스 하나 옆으로 만들려고, 의왕과천 고속도로 밑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공사할 적에 미리 크게 해 놨었으면 그런 비용도 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때 되면 우리가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 반만 가져도 나중에 도로 개설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뚜껑 덮고 콘크리트 하기 전에 그쪽 시행사 측과 현대 측하고 협의하셔서 새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시공사와 서울총회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청에서 답변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서울청과 시공사에다가 요구를 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우리가 그쪽으로 도로계획이 아직까지 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쪽에서도 계획도 없는데 이렇게 하느냐 그러는 것 같은데 강하게 푸쉬 하셔서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득이 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서울청에서도 나중에 이런 돈을 주는 것보다 그것이 더 미래적으로는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가서 잘 설득하셔서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건물신축공사 시 인도 무단점유 등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죠. 이 부분 보이시죠? 또 다음 넘겨주시죠. 이 사진을 쭉 보시죠. 지금 이 부분 보이시죠? 또 다음 사진 넘겨주시지요. 여기 이 사진 보시면 시민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저기 철근 컷팅기까지, 기계까지 놓고 도로에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점용허가 내 준 것 맞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점용허가는 내준 것이 아니고 지금 불법으로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편법을 쓰고 있다고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불법으로요.

길주

정길주위원

불법으로. 그러면 저 정도 되면 점용허가를 최소한 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당연하지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왜 안 내주셨어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안 내준 것이 아니고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해 준 것이지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이것을 신청이 들어와서 해야 되나요? 우리가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누가 보더라도 최소한 점용허가는 냈겠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당연하죠.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아까 시민이 지적도 하고 있었지만, 이분이 지적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감독이 이 정도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길주

정길주위원

좋은 말씀이 아니고, 지금 관리감독이 이 정도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의왕역 근처의 아주 번화가입니다. 저 청소부 아저씨가 청소하는 모습도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민께서 저한테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쭉 한번 봅시다. 또 넘어가주시지요. 이것은 철근이거든요. 아예 그냥 철근을 이 정도로 놨으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렇지요? 이 정도로 점용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면 우리 세수입도 아마 참, 또 넘어가시지요. 지금 이것도 부곡동의 스포츠센터 짓는 곳의 적체물입니다. 이것은 받으셨지요? 이것은 아예 비닐까지 쌓아놨잖아요. 이것도 안 받으셨나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것은 해 준 것 같습니다. 스포츠센터 현장 사무실 그쪽 같은데요.

길주

정길주위원

네, 스포츠 센터.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거기는 해 줬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내준 허가증을 빨리 직원 시켜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 지금 그 허가증을 가져오라고 해 주십시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허가증요?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허가 내주셨다고 했잖아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빨리 직원 시켜서 가져오시라고 하고요. 또 사진 넘어가보십시오. 이 부분은 왕송호수 가는 지하차도입니다. 이것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 했을 겁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어디 가는 지하차도요?

길주

정길주위원

왕송호수 들어가는, 부곡 철도박물관에서 왕송호수로 가는 지하차도 천정입니다. 공사 언제 했는지 한번 보시죠. 작년에 한 것 맞지요? 그 전에 했다가 작년에 또 재공사 한 것 맞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물이 새고 있는 모습 보이지요? 이 부분. 비가 오니까 빗물이 이렇게 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이 정도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저 사항은 아마 가로수 나무뿌리가 자라면서 보도블럭을 들고 올라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도 들고 올라온 부분인데 이것 방법 없겠어요? 방법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을 보도블록을 빼내고 그 부분에 흙이 들고 올라왔거든요. 물론 뿌리가 올라온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흙을 걷어내고 그 위에 다시 평평하게 해서 심어도 되고, 안 그러면 저 부분만 뿌리를 잘라줘도 저 나무가 죽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챙겨본다면 이런 일은 없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다니다가 넘어지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치료비 줍니까? 저 부분, 뿌리 잘라내면 저 나무는 죽고 그런 것 없습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뿌리 한쪽 잘랐다고 죽지는 않겠지요. 저도 저런 부분이 참, 도로를 다녀보면 가로수,

길주

정길주위원

많습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주 많은데 왜 이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해 보셨냐 이거죠. 제가 물론 조경을 전공했습니다만 이 나무가 저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절대 안 죽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또 이 부분 보십시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빗물받이가

길주

정길주위원

얼마나 빗물받이를 청소를 안 하고, 저걸 한 번 정도 들어내서 청소를 안 해줬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바로 준설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바로?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내일이라도 하시겠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내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우리 의왕시가 거의 다 이런데 이것이 하루에 바로 되겠습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월요일이라도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의왕시 전체가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곡스포츠센터 옆에 적체물 점용허가를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장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신 것은 아마도 도로건설과가 상당한 민원과 해야 할 일이 많아서일 것입니다. 위원들님께서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하지만 우리 의왕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감사니까 참고 열심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김상호위원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은 그간 낙찰자 결정 관련 소송으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 8월에 관련 소송이 종결되어 사업이 정상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향후 일정을 말씀해 주세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향후 일정은 저희가 현재 설계에 대한 부분이 모두 완료가 돼서 12월 초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17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12월 초라고 했습니까?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이 대회의실 안의 음향시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그것을 느끼고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소통도 잘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빨리 대안을 찾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주신 자료를 가지고 현황을 제가 정리했어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변경을 했죠? 벽산하고 동부가 추진하는 계획변경이 있고 그것을 타절을 하고 벽산이 기술공모지침서를 작성하면서 새롭게 공모를 하게 됩니다. 기술공모 방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2개사가 응모를 하고 13년 12월 12일 1차 기술제안심사를 갖게 되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여기에서 심사 당일날은 P사가 점수가 높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후에 E사가 이의제기를 하면서 다시 재심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맞지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래서 기술공모를 하면서 각종 심사를 상위기관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고 결국은 E사로 뒤집어졌지요? 뒤집어진 것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향후에 2017년 8월이면 완공이 된다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벽산이 하던 기본계획을 타절하고 새로운 기술공모방식으로 가죠? 그때 자문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구성이 있고, 자문위원회와 같이 한 중간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그 때 벽산 전무님이 보고를 하면서 자기들이 하던 사업을 타절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벽산이 공모지침서를 발주를 하게 되고, 기공실적평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조례에 보면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자문위원회는 부시장이 없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못하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중간보고의 정당성인데 이 중간보고를 보면, 제가 주신 것을 읽어보면 여기에 외부 자문위원이 5명이 계신데 그중에서 폐기물 전문 두 분이 계시고 수질전문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이 본 사업에 대해서 가장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또 기술을 갖고 계시니까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한 것이고. 나머지 두 분은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모 차장님이고 한 분은 전기 쪽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애초에 벽산이 하고 있던 기본설계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방식을 뒤집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상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질문의 핵심은 꼭 있어야 될 세 분이 빠진 상태로 자문위원회를 진행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벽산이 하던 것을 타절하고 새로운 기술공모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과정이 정당하냐, 그것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간보고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중간보고회 이전에 착수보고회가 먼저 있었습니다.

김상호위원

착수보고서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아니오. 거기도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착수보고회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래서 그때도 모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발주방식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중요 공정에 대해서는 공모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그 때

김상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답을 듣다가 잘라서 죄송한데 지금 어떤 착수보고냐 하면 착수보고회, 그것은 벽산과 동부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자기네가 우리한테 용역발주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보고회인 거예요. 발주 받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겠다. 4억4천짜리 발주 받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벽산이 어떻게 하겠다는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준비한 그것을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기서? 잘못이 지적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적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 내용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정당성에 대해서.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앞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중간보고회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 때는 전원이 다 참석해서 그중에서 한 분이,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요공정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분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요.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때 전문가 세 분이 안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은 제가 보니까 착수보고회를 세 번에 걸쳐서 연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연기된 사유를 보니까 그때가 5, 6월달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회사의 대표라든지 아니면 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 그 때 한창 바쁠 때고 그래서 아마 교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장도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세 번에 걸쳐서 연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가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고 그중에 환경관리공단 그쪽 전문가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참석하고 도시공사의 차장 한 명이 와서 결국은 세 분이 빠지게 됐는데 빠지게 된 경위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상호위원

과장님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7시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끌고 싶지 않아요. 빨리 이것을 끝내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가 중간보고서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착수보고서에 대한 것은 그 과업을, 자기들이 발주 받은 용역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과업수행을 어떻게 계획하고 과업수행을 어떻게 검토하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 이렇게 하기로 했던, 벽산하고 동부가 이렇게 해서 과업을 수행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한 3개월쯤 있다가 중간보고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방법은 안 된다, 새롭게 기술공모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한 것이 정당하냐는 것을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왜 정당하지 않다고 제가 질문 드리냐면, 말씀드렸잖아요. 핵심 전문가 3명이 빠진 상태에서 타절, 이것을 하겠다는 것을 타절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정당합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요.

김상호위원

Yes, No로 대답을 해 주세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분들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정이 옳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세 분이 빠졌더라도 우리가 공모방식으로 가는 것이 진짜 옳았느냐가 그게 본질인데요.

김상호위원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중간보고회 때 기타방식하고 공모방식을 비교를 해왔어요.

김상호위원

누가 했어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이 회사에서요.

김상호위원

이 회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아니오. 중간보고회 때. 중간보고회 때 이 회사에서 기타 공사로 갈 것이냐 아니면 건설기술공모로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을 비교를 해왔는데요.

김상호위원

중간보고 때 이야기했다고요? 중간보고회 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김상호위원

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제가 지금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할게요. 자문위원들한테 통보를 했지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김상호위원

통보할 때 거기 안건 중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요? 이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미 중간보고회를 하기 전에 벽산은 이것을 바꾸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하고 교류를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가요청 공문에다가 그 내용을 넣었던 것입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용역사가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김상호위원

중간보고회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용역사가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저희한테 용역사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

김상호위원

제 말씀 다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중간보고서 때 검토하고 바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술공모로 바꿔야 된다고 그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통보서에, 자문위원들 출석해달라는 통보서에 이미 거기에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추측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김상호위원

있을 수 없는데 여기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상호위원

여기 2015년 5월 16일자에 1차 참석을 해달라고 보냈죠?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한 것의 보고내용 과업추진상황 보고가 있어요. 이것은 착수보고회 했으니까 3개월 동안 한 것을 보고해야 되잖아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왜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공사방식, 그리고 음식물처리방식 결정. 이것이 현대사업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핵심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여기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중간보고회 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중간보고회 하기도 전에, 2주일 전에 공문을 보낼 때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현대화사업의 논란은 그것이 아니고요.

김상호위원

그러면 벽산이 이미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위원님, 현대화사업의 논란은 그것이 아니고요.

김상호위원

중간보고회 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창수

서창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김상호 위원님, 잠깐만요.

김상호위원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회의진행을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도 하셨잖아요.

창수

서창수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단 질문내용 자료를 뒤에 일단 갖다 주세요, 지금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그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니까 김상호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됐다는 뜻이고.

김상호위원

그것을 확인하시는 동안에,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거기에서 벽산의 전무님이 여차여차해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기타 참석 안 하신 세 사람, 핵심 기술자 전문가 세 사람을 뺀 나머지 분들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하면서 이것을 타절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공모지침서 발주를 하게 돼요.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 공모지침서는 벽산에다 주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결론은 누가 낸 것입니까? 회의록에는 그 과정이 없어요. 공모지침서를 누구 누구한테 왜 발주를 줘야 되는지 과정은 생략되어 있고 결론만 나와 있어요. 벽산한테 줘야 된다. 1,000만원 밖에 안 돼요.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모지침서 발주를 낸 것입니까? 거기에 답해 주세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것은 벽산이 중간 변경하는 용역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을 벽산이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그 회사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일에 대한 효율성 측면이나 어떤 공모 지침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겠지요.

김상호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하는 것이 가장 잘 한다고 저도 보여져요. 절차가 맞느냐, 맞는 절차에 의해서 벽산에 줬느냐를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김상호위원

절차가 맞았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절차는 수의계약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뭐,

김상호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맞아요. 1,0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그냥 아무나 결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담당자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여러 업체가 있으면 그중에 어디가 기준이 제일 맞고 어디가 경험이 많고, 우리와도 얼마나 많이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석상에서는 벽산에 줘야 되는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결론만 나와 있어요, 결론. 여기에 줘야 된다는 결론만 나와 있다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유도해냈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것은 회의록을 작성할 때 담당자가 보통 결론만 내서 그것을 과정대로 다,

김상호위원

위원장, 그것은 회의록 가지고 부족하니까 회의록보다 더 자세한 내용, 그 당시에 오갔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서류요청은 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세요. 김상호 위원님, 순서를 맞춰서 하세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잖아요.

창수

서창수위원장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위원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고 담당자한테 넘어와서는 그것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위원회에서 그것을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담당자한테 넘어왔을 때 그것은 당연히 담당자도 기왕에 지금,

김상호위원

과장님, 제가 발끈한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명확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회의록상에 아무도 벽산에다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결론은 벽산에다 줬다는 거예요 벽산. 그 회의록에 벽산에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 맞느냐.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회의록에는 결과만 적어놓지 거기에 누가 발언했는지까지 다 적어놓지 않거든요.

김상호위원

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회의록에는 결론만 내놓지 거기에 누가 주라고 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기록을 안했기 때문에 위원님은 결론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상호위원

제가 이것을 드릴게요. 앞에 참석하신 분들이 발언한 것이 나오고 공모서 지침 작성건이 맨 마지막 안건이에요. 거기에 없어요. 왜 벽산이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모지침서 작성건은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작성을 요합니다.’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 단계, 결국은 공모지침서가 발주가 나왔어요 벽산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좀 갖다드리세요. 그다음에 2013년 12월 12일날 시공실적 평가를 합니다. 이 지침서에 의해서 양사에서 받았지요. 제안서를 받아서 시공실적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옥주 씨,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 당시에 실적증명서하고 그다음에 정상 가동운영 실적서를 보내오지요. 여기에 E사와 P사가 공모를 합니다. EM사와 포스코가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이때 가져온 서류는 수원시 재활용센터 것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가 어떻게 음식물처리센터 공사를 했느냐를 보면 동우이엔씨가 서울식품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이 공사를 낙찰 받아서 한 거예요. 낙찰받아서 이렇게 했어요. 틀립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이야기를 끝까지 해볼게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상호위원

여기에 EM사는 공동수급체로 20% 지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의왕시재활용센터 공모 때 이 사안은 이것을 대륙기계가 EM사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공사를 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것이고 결국 대륙기계는 서울식품한테 하청을 줘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아, 이것은 하청을 줘서 공사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P사는, 정정합니다. EM사는 대륙기계와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P사는 포스코엔지니어링과 코오롱이 20% 지분을 가지고 서울식품과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낸 실적자료가 무엇이냐면 E사는 동우이엔씨 것을 냈어요. 동우이엔씨 것을 수원시로부터 발급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냈어요. 어떻게 냈느냐? 여기에 2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자격으로. 그런데 결국은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식품이 한 거예요. 서울식품이 한 것을 내서 인정을 받았어요. P사는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서울식품과 해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식품이 수원시로부터 발급을 못 받았어요. 여기에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서울식품이 왜 시공실적 인정을 못 받았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재활용센터의 실적을 포스코와 서울식품공업이 같이 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를 누가 했냐면 상대회사인 EM종합건설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20% 참여했어요. 그다음에 동우이엔씨가 80%를 참여했고요. 그래서 EM종합건설이 우리 의왕시에 이의제기를 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수원시 재활용센터에 가서 공사를 했는데, 자기가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서울식품이 거기에서 하도급을 받은 일이 없는데 그것을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니 EM종합건설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문서가 서울식품공업이 자기가 했다고 문서가 와서 수원시에다 저희가 조회를 했어요. 문서조회를 했더니 수원시에서는 공사대장이 오래 되어가지고 이게 현재 기록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약간 그것을 명확하게 안 해 줘서 저희 시가 그것을, 아, 그것에 앞서서 서울식품 공업이 저희한테 낸 것이 시공실적증명이 아니라 물품납품증명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물품납품증명하고 시공실적증명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거거든요. 시공실적증명은 수원시장이 발급해 주는 것이고, 물품납품증명은 조달청장이 발급해 주는 것인데, 결국은 서울식품공업이 수원시에서 한 것은 기계를 제작해서 납품한 것뿐이지 실제 시공을 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도 포스코가 물품납품증명을 가지고 인정해 달라고 떼를 쓰길래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마침 컨설팅 감사제도가 생겨서 경기도에 컨설팅 감사를 의뢰한 거예요. 의뢰했더니 경기도에서 수원시에다가,

김상호위원

그 내용은 또 나중에 나오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계속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 전에, 경기도에 컨설팅 감사 의뢰하기 전에 수원시에 질의하셨어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김상호위원

수원시에 질의해서 서울식품이 거기에 공사를 했느냐. 정상가동 운영을 하고 있느냐 질의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수원시에서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서울식품공업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사대장에 현재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확인을 못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창수

서창수위원장

수원시에서 확인을 못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것이 수원시로부터 받은 공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발급을 안 한 이유가 여기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식품공업이 동우이엔씨 하도급으로 참여 시설에 대하여 공사계약 완료 관련 회계서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관계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다. 또 우리 시 보유 공사대장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하도급 계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했지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안 했다고 했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애매하게 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매하게 왔다.

김상호위원

애매하지요. 애매하면 이것을 정말 잘 보고 실제로 이 사업을, 수원시 음식물재활용센터사업을 누가 했는가를 더 세밀하게 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울식품이 한 거예요. 서울식품이 한 실적을 받아냈는데 EM사는 어떻게 받았냐면 서울식품이 동우이엔씨에서 하청 받아서 한 것을 20% 지분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서울식품이 한 것입니다. 발급은 EM사가 받았지만, 20% 지급을 갖고 있어서 받았지만. 밑에 그림을 보면 그런데 서울식품은 포스코와 같이 컨소시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식품이 실제로 재처리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실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포스코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EM사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회사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여기에서? 2개 그림에서. 재활용공모를 이렇게 2개 회사가 했는데 어떤 회사가 더 잘할 것이라고 봅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상호위원

네. 답해 주세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EM종합건설은 수원시 재활용센터를 자기가 직접 자기 면허를 가지고 20%를 참여해서 실적이 쌓인 그런 회사고요. 포스코는 실적 자체가 없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서울식품공업이 지금 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서울식품공업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산업기계설비면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것을 자기네가 주장하고 했다고 하지만 제천시것 다 허위고요. 수원시 것도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못 떼어오니까 물품납품증명을 편법으로 전혀 해당도 안 되는 것을 떼어온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제가 그 답변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자꾸 그것을 갖다가 마치,

김상호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 제가 다 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수원시가 발급한 것입니다. 수원시가 발급한 거예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이 뭐죠?

김상호위원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입니다. 이것을 수원시가 정확히 발급해 준 거예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김상호위원

여기에 보면 시공사에 동우이엔씨가 있고 여기 분명히 서울식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동도 서울식품이 하고 있다고 서류로 증명하고 있어요. 앞에 그림 다시 가요. 안 보이면 이것 보여드릴게요. 수원시가 서울식품이 동우와 같이 시공을 했고 현재 정상가동을 서울식품이 하고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해 줬어요. 그러면 누가 잘하겠습니까 누가? 여기 서울식품하고 같이 하는 P사가 잘하겠습니까, 폐업한 실체도 없는 대륙기계와 컨소시엄을 맺어서 하겠다는 EM사가 잘하겠습니까? EM사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상호위원

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저희가 평가 배점표를 보면 정상가동실적은 0.5점이 배점이고요. 그다음에 시공실적증명은 10점입니다. 배점이 20배 차이가 납니다 20배. 그래서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 EM종합건설은 시공실적증명이기 때문에 10점을 인정받은 것이고요. 서울식품공업은 시공실적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인정을 못 받았고 거기에 컨소시엄이 포스코, 그다음에 서울식품공업, 코오롱환경이 같이 들어왔는데, 코오롱환경이 LH김포사업단에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16톤을 다 채우지 못하고 10톤만 채워서 8점을 배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상가동실적에 대한 것은,

김상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서울식품공업이 수원시에서 정상가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상호위원

그 답을 제가 다 알아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시공실적증명은 받아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코오롱환경것에 의해서 8점을 받았지 서울식품공업이 그것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에요. 위원님은 자꾸 그것을 착각하고 계세요.

김상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을 정확히 들은 다음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김상호위원

시공실적, 정상가동실적을 제가 질문 드린 것이 아니에요. 배점표에 다 나와요. 10점 주고 0.5점 준다는 것 다 나와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위원님, 정상가동실적은 정상가동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김상호위원

제가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E사가 있어요. EM사가 20% 지분을 가지고 서울식품 실적이 있다고 해서 시공실적 받아서 수원시가 그것을 발급해 줘서 그것을 내서 10점을 받았어요. 또 P사는 서울식품이 수원시에서 받으려고 했더니 수원시에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했어요. 발급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발급이 불가하다, 서류가 보증연한이 지나서. 하도급을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도급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서울식품에 대해서 발급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원칙, 법 다 떠나서 이 도표로 봤을 때 EM사가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지 포스코엔지니어링이 더 잘할 수 있는지, 다 떠나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서류를 원하는 것이, 평가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이,

김상호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한 답은 전직 담당공무원한테 듣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이 답변에 대한 것은 김상호 위원님께서 전 담당자한테 들어보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전 담당자?

김상호위원

네. 아니면 이것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창수

서창수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9시05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 청소위생과 감사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4일차 월요일 첫 번째 순서로 미루어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청소위생과 감사는 4일차 월요일 첫 번째 순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더불어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관련 전임 담당공무원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전임 담당공무원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