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종성
정종성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불볕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7월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마가 시작되면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위험한 곳은 없는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구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보살펴 줌으로써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구정업무 보고를 받은 후 대전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 환경기본 조례안 및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사회산업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소·관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답변은 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산업국 제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2005년도 시행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남은 기간동안 전 행정력을 투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사회과 소관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8쪽과 51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허대규 위원입니다. 대전시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노인분들에겍 버스비를 주고 있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준공영제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역할로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패스를 한 달에 10장씩 쓰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항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는 개선이 안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준공영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시에서 별도의 계획이라든가,
대규
허대규위원
; 보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국장께서는 노인들에게 월 10회면 10회, 이 혜택을 주는 것을 시에 건의해 가지고 65세 이상은 주민등록증으로 항시 어디를 다니실 때나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면 물론 많이 탈 수도 있고 조금 탈 수도 있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조금 탈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돈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절약될 수 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이것은 빨리 공영제가 되었을 때 경비 절감 차원에서 시행해야 됩니다. 공영제 아닙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돈 이예요. 빨리 실시해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5개 구청에서 교감을 가지고 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시에서도 판단을 하고 개선이 될 것으로,
대규
허대규위원
; 이런 것은 시급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31쪽 복지만두레 운영 조기정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수요자, 100세 이상, 6개 동은 3백만원이고 15개 동은 100세 미만 2백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100세 미만이 무엇인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나이가 아니고요. 100세대입니다.
황인호위원
세대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57쪽을 보시면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조잡스럽게 꾸며졌는데 표현하는 어구 자체 같은 것을 제대로 꼼꼼하게 챙기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상반기하고 하반기 업무실적이 중첩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상반기에 이미 끝난 것을 하반기에 실어놓고 예산도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금년도 총액인지… 사실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반기 때 추진했던 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컨대 금년도 전체 각 사업별 예산액이 얼마인데 상반기에 집행이 얼마 되었고 하반기에는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데 총액을 그냥 수록을 했어요. 편의적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누가 이 책자를 보고서 금년도 하반기인지 상반기인지 업무보고라고 보겠어요.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매년도 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할인카드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수료가 따로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494명에 대해서. 액수는 적습니다만 이 1,976,000원이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이것은 아직 카드 발급이 안되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수수료로 1인당 3천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발급수수료를 얼마씩 지원하는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인당 4천원씩으로서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고속도로 할인카드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도 만들어 줘야 하나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액수가 다른 구보다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이런 것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시에서부터 합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할인카드를 만들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무엇인가 뚜렷하게 카드면 카드, 현찰이면 현찰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사실 일반 행정관서나 공단이라든지 고속도로 관리공단을 포함해서 도로공사나 그쪽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복지를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좋은 전향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사실 다른 데에서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아이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있다는 것도 어색하고, 또 장애인 세상보기 체험행사 있잖아요. 60명에 6백만원인데 이것은 상반기에 이미 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하반기에 없는 것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하반기에도 한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세상보기 체험행사가 또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하반기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언제 있어요? 똑같은 액수로 예산이 이미,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총 관련 예산이 1,200만원인데 이미 상반기에 6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나머지 600만원은 하반기용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체험 행사를 과거에 제주도 쪽으로 많이 갔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 상반기에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직 저희들이 어디인가 결정은 못하고 협의해서 할텐데 현재 얘기되는 것은 경주불국사하고 백암온천 일원으로 얘기는 되는데 아직 확정은… 상반기에 갔다 왔는데 하반기에는 아직… 제주도를 제외한 비슷한 데로,
황인호위원
하반기도 그 쪽으로 갈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하반기에도 아마 상반기에 갔던 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아이디어를 더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것은 협회하고,
황인호위원
단조로운 행사 위주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지역을 가급적이면 택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액수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교육비라고 해서 1명에게 1,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청각장애인 아동에 대한 재활교육인 인공달팽이관 재활교육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1인당 6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황인호위원
; 상반기에 1명 지원해 주고 하반기에 6백여만원을,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 달팽이관 재활교육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달팽이관 재활교육이라고 해서 항목이 달팽이관, 명칭 자체는 청각의 손상된 청세포를 대신해서 들을 수 있는 기구가 달팽이관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진단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보청기와는 달리,
황인호위원
; 신체적으로 달팽이관이 손상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재활을 하면 모르겠는데 인공달팽이관 시술하는 것도 아니고 인공달팽이관 재활교육이라고 하니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보청기와 달리 근본적으로 청력을 회복시키는 시술기구라고 해서 많이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맞춰 주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장애복지 소관을 하니까 그 밑에 부분에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6개소가 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 463,399천원이 나와 있는데 30쪽 상반기 때에 6개소에 457,400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반기, 하반기 별도의 예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6개소하고 하반기 6개소에 앞으로의 집행계획요. 각각 개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당이 되었는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국장님. 황인호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서류 알지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오늘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황인호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 관련 시설들 말이에요. 현황 10쪽에서 11쪽을 보면 노숙인 쉼터, 그리고 쪽방상담소 그리고 상담보호센터, 우리 동구에 노숙자 관련시설들만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전에는 3개소 밖에 없었는데 좌시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국장님의 의지를 듬뿍 심어줘야 할 것 같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글쎄, 이 사항은 전에도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인위적으로, 행정적으로 그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시설이 더 유입이 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황인호위원
; 자제가 아닙니다. 막아야지요. 앞으로가 아니라 2∼3년 사이에 벌써 2개가 더 생겼단 말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 놓고 이것을 오지 말아라, 이전을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묵시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라든가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 최근 한 비근한 예로 벧엘의 집에서는 다시 삼성시장의 건물을 매입해서 여기에 노숙자 쉼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실제 법적으로는 제한할 근거는 하나도 없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목사님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서 현재는 그 장소를 다른 병원으로,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회적으로 볼 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도 권장을 해야 될 입장이지만 실제 주민들이 느끼고 감당해야 되는 것은 불편한 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상당히, 의원님만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놓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인호위원
쉼터라든지 쪽방상담소 이런 시설 대표들에게 우리 동구의 의지를 심어줘야 되요. 권술룡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어요. 정동 쪽으로 벧엘의 집, 당초 한밭중학교 앞 주택가 쪽에 할 때는 우리 동구민들도 몰랐어요. 동구청에서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시에서 보증금 융자를 지원 받아서 거기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왜 하는가 하는 정도의 의혹을 살 정도였어요. 구가 모르는 사이에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의 예산을 받아다가… 그동안 우리가 항상 심의할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것 아닙니까? 노인복지시설도 동구민들의 의향을 묻지도 않고 덥석 위치 선정을 하고 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항상 마찰을 빚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또 틀려요. 이것이야말로 님비 시설인데 지금 새로 부지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또 역시 삼성시장 쪽으로 들어온다고요. 기왕에 부지매입을 할 때부터 조금 더 싼 부지, 유성이라든지 대덕구 쪽에 가격이 싼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세요. 우리 동구 쪽에서 그 동안 세를 살던 것을 전격적으로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만들어 주는 꼴인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너무 슬럼화 되고 있잖아요. 실제 이용도 안 해요. 이용율은 정원대비 현원이 거의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노숙자들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속받기 싫어하니까. 시설은 시설대로 엄청나게 복지예산이 들어가고 활용도가 있겠는가 싶어요.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지요. 시설장이나 대표들, 이들에 대해서 우리 동구의 어려운 실정 이런 것을 분명히 심어줘야 합니다. 10쪽에 쪽방상담소. 표 밑에 있잖아요. 수량 380개소, 1,459개 생활자 560명.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쪽방상담소라고 해서 빈 건물 비슷한 노후 된 건물 시설에 방이 한 칸씩 있는데 여기에 기거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현황이 이만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쪽방상담소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미 이 시설이 되어 있고 여기에 기거를 하고 있는 인원이 이만큼 되니까 이들에 대한 것도 별도로 행정 관청 입장에서는 지원을 하고 선도를 하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이지만 그런 상황도 상당히 어렵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황인호위원
집행부 측에서 노숙인 문제가 나오면 인권 문제로 시민단체에서 거론을 한다고 해 가지고 강력하게 하지 못했는데 그들만 인권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피해 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더 많은 행복 추구권이 말살되고 억압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요. 대전역이 그들로 인해서 몸살을 치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시는데 수량 380개소하고 1,459개, 생활자 560명이라는 이 표기가 무슨 뜻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거기에 기거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만큼 된다는 그런 현황입니다.
황인호위원
쪽방상담소가 380개소나 되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쪽방상담소가 아니고요. 쪽방에 생활하는 사람 가구수가요. 쪽방상담소는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정동에요.
황인호위원
1개소인데 밑에 표기된 것이 무슨 뜻이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
380개소나 1,459개.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이것이 하나의 동구 관내에 쪽방 생활을 하고 있는 세대, 쪽방 생활을 하고 있는 이용자 숫자가 이만큼이라는 것이지요.
황인호위원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러니까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요. 밑에 380개소라는 것은 쪽방이 380개가 있고,
황인호위원
쪽방이 380개가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380개소에 560명이 거기에서 생활을 한다 그것이지요.
황인호위원
아니, 정동 쪽방상담소에 방이 몇 개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쪽방상담소는 1개소가 있고요.
황인호위원
아니 쪽방이 몇 개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한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 한 칸 사용하는 사람이 방 한 칸을 사용,
황인호위원
글쎄 그 칸이 몇 개가 있느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380개소라는 것은 한 가구, 두 가구 할 때 380개소에 1,459명의 이용자가 거기에서 이용을 한다는 얘기고 실제 생활자는 560명이다, 그렇게 세분해서 표시를 해 드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동 3-476번지 권태순씨가 대표로 있는 쪽방상담소는 22평밖에 안되어 가지고 1평당 따진다면 22명밖에 수용을 못 하는 데인데 밑에 있는 엄청난 380개소 1,459개라고 하는 것이 쪽방상담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러니까 권태순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상담소, 그것은 상담사무소에 불과한 것이지요. 권태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무실이고 거기에 상응한 쪽방에서 560명이라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이 1,400여개의 쪽방이 있다는 얘기고 380개소라는 것은 전체의 집의 수가 380개소이다, 이렇게 해서 세분해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빨리 되지 않는 그런,
황인호위원
그럼 인근에 많은 쪽방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
실제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
다 사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방 수는 1,500여 개 되는데 실제 사는 사람은 500여명이 고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중동 대한통운 옆에 가면 옛날 건물이 있습니다. 2층인데 1층에는 거기에서 일반음식점이라든가 간이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많고 2층이 전부 다 쪽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세도 안 들어오고 안 되니까 잠깐 간단하게 이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일반 저렴한 여인숙이 아니라 쪽방상담소에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렇지요. 여인숙이 아니고 옛날에는 저희들 학교 다니고 할 때는 여인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인숙이 없고,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0쪽에서 11쪽 사이를 보면 대표자가 같은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철학이나 안 그러면 인생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품이 검증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노숙인상담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종사자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예산 지원액이 얼마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어떤 내용이지요?
김가진위원
노숙인상담보호센터에 종사자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예산은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 다음 노숙인 쉼터 현황도 보면 각 3개소에 3명, 3명,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각각 얼마씩 지원되고 있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노숙인 쉼터에 종사자 총 8명에 대한 지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가진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쪽방상담소에 종사자가 4명이면 대표자 포함해서 4명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여기에 동일인, 이 자료에 보면 세 번씩이나 자료에 실려 있습니다. 이분이 실제 3개소에 업무를 하면서 과연 이 업무를 충실하게 볼 수 있겠느냐,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실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느냐, 대표인 자격으로 자기 보수는 받아 가고 있을테고요. 그러나 업무는 과연 그렇게 충실하게 할 수 있겠느냐, 3개소를 운영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데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 말씀은 일례로 사회복지관에 권술룡이라는 사람이 대동사회복지관에,
김가진위원
; 이름은 여기에서 굳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제가 보니까,
김가진위원
; 거론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인격도 있는데 어떻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노숙인상담보호센터 그리고 노숙인 쉼터 현황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여를 제공 받는 데는 사회복지관에서만 받고 일반 여기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우선 노숙인상담보호센터 하나 가지고 따집시다. 여기에 연간 예산 지원액이 얼마 됩니까? 종사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노숙인상담보호센터에 종사자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상담원이 2명, 지도원이 2명해서 4명이고 대표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예산은 상담원과 지도원 2명 해서 4명에 대한 예산이 지급되었지요.
김가진위원
; 3명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 대표자가 종사자 속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 그러면 그 다음에 노숙인쉼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여기는 봉급이 원래 안 나가는 곳이고요. 노숙인쉼터도 상담소도 마찬가지고요.
김가진위원
; 종사자에 대한 보수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종사자는 나가지만 대표자 권술룡한테는 안 나간다는 것이지요.
김가진위원
; 그러면 벧엘의 집 같은 경우도 실제 종사자는 4명 이상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런데 예산은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산은 대표자를 제외한 종사자에 관한 예산만 책정되고,
김가진위원
;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 봤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종사자 1인당 1,213천원 해서 4인, 4명 중에는 상담원과 지도원이 있고 노숙인쉼터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나갔는데 대표자는 벧엘의 집이되었든 파랑새둥지가 되었든 바우로의 집이 되었든 간에 대표자들은 인건비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대표자에게 우리 구에서 각 담당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노숙인상담보호센터의 그 기능을 다 하지 않고 있을 때 질책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표자를 불러다가 문제를 삼아야 될텐데 보수도 안 받는 대표자를 불러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그렇게 구속력이 있고 영향을 받겠습니까?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그 이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보수만 지원을 해 주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이나 지도감독은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행정관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수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대표자가 노숙인쉼터도 대표자, 노숙인상담보호터타도 대표자일 경우에는 과연 이 사람이 그런 조건을 갖췄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조치 기준이 있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저희들은 일단 이 사람이 한 개의 업소에 대표자가 되었든 두 개 업소의 대표자가 되었든 간에 어떠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또 그 조건에 맞아서 그렇게 대표자로 하고 그것을 관리 운영을 하고,
김가진위원
;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은 답변을 잘 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에요. 상담보호센터나 아니면 노숙인쉼터의 지도감독을, 관계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쉽게 얘기해서 노숙자쉼터의 기능을 다 하지 않고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 그럴 때 과연 누구를 붙들고 문제 제기를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우선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노숙인쉼터 대표자를 불러다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런데 이 분들은 실제 보수도 안 받고 명의만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질책의 대상이 되고 문제를 잡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무보수로 일 하는 사람들이 위법을 했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하겠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김가진위원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부연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 권술룡이라는 사람이,
김가진위원
개인 명은 칭하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삼가 해 주십시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1개 내지 2개 업소의 대표자가 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사람이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이미 모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다 신고가 되고 수리가 되었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 업소에 어떠한 불법·탈법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쨌든 보수를 받던 안 받던 간에 본인이 관리를 하고 있고 보수를 떠나서 어떠한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탈법을 했을 경우는 거기에 상응하는 고발조치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마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김가진위원
노숙인상담보호센터의 공식 법인은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법인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이 맡아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 그러면 종사자가 현재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이 몇 시간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거의 교대 근무를 할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24시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교대근무로 해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한 사람이요?
김가진위원
; 한 사람이 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이니까, 종사자 수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하루에 2교대 근무를 하는데 상담원 1명과 지도원 1명 해서 2명씩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지요.
김가진위원
; 12시간. 그러면 항상 근무자는 2명씩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나다 노숙인상담보호센터를 지나다 보면 문이 늘 닫혀 있어요. 국장은 인근을 지나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이 늘 닫혀 있더라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 본 위원이 아까 전자에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대표자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적인 이분에 대한 철학관이라든가 인생관이 남다릅니다. 그런 분 아니면 이런 시설을 운영하지도 못하고 무보수로 와서 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름을 나오지 않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과연 보수도 안 주는 대표자한테 어떤 질책을 하고 어떤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보수를 안 주기 때문에 그 만큼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은 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분들이 나 몰라요 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전 시간 사회과 소관에 이어 32쪽과 59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경로식당에 지원하고 있는 1인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한 끼 당 1,500원입니다.
김가진위원
; 경로식당 중에서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별도로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지원하고 있지요. 1,500원이 아니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500원으로 동일합니다.
김가진위원
; 동일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 노인종합복지관에 1,500원짜리,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과장. 맞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업소가 많은데 업소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똑 같은데 업소별로 부식이라든가 식사가 같은 질로 다 똑 같이 나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똑 같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약간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똑 같아야지요. 금액이 똑 같은데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식단은 무엇 무엇이라고 저희들이 지정해 줄 수 없는 요인도 있고 또 영양사라든가 아니면 조리사가 자체 운영 시스템에 따라서 그날 그날 매월 일정별로,
김가진위원
; 경로식당에 영양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로식당이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 빼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노인종합복지관,
김가진위원
; 빼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외에는 없지요.
김가진위원
; 없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 노인종합복지관은 별개입니다. 거기는 우리 구가 고용하고 있는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일반 경로식당에는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다면 7개소 경로식당에 예산이 똑같이 지원되니까 여기 식단도 거의 비슷하게 식단이 짜여진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경로식당에서 식단을 짜서 우리 구에 보고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매월별, 매주 식단을 저희가 전부다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아니, 파악이 아니고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월별 식단 보고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각 시설별 노인종합복지관 포함 식단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 들으셨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언제까지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오늘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오늘 중으로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한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경로식당으로 일괄적으로 우리구가 1,500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는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개소별 각 업체별로 실제 식단이 그렇게 똑 같이 일률적으로 1,500원 식사가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업체별로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해주는 업체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을 채용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1,500원짜리 식사가 그대로 다 똑 같이 일률적으로 식사 제공이 안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분명히 똑 같이 어지간히 맞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맞아야 원칙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김가진위원
파악이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원을 해 주되 각 식당마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다는 말씀이 아니고 거의 다 대동소이한 그런 메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업체별로 보고가 되는 것을 보면 월간 식당 메뉴가 똑 같이 A업소에서는 파절이라고 하면 B업소도 파절이 그것이 아니고 비슷한 유사한 품목의 명칭이고 재료와 원료는 거의 유사합니다, 점심 메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메뉴를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많고 다만 한끼에 영양가별로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끼에 1,500원이면 과연 1,500원 상당의 메뉴가 되느냐 하는 것은 분석을 못 하고 다만 여러 개 업소의 메뉴가 일률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그런 메뉴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경로식당에 대해서 실제 업체별로 정말 1,500원짜리 식사가 제공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누차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원가계산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식단표, 특히 1,500원에 상당한 1식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용역을 추진해야 될텐데 이런 것을 하는 데도 없고 다만 우리 직원들이 주재료와 부재료에 대해서 지도점검시 과연 어느 정도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활용하는 것인지 하는 것은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원가계산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됐습니다. 국장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1,500원짜리 식단을 짜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과연 관계공무원들 머리로 1,500원짜리 식단을 짜는데 원가계산이 안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원가계산을 해 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재료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지요.
김가진위원
그래서 지난번 사고가 났던 건빵 사건, 제2의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식단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라고 누차에 걸쳐서 본 위원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한번도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도무지 이 식단에 대한… 노인분들한테는 1,500원짜리 식사를 지금 실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1,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지 5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지도를 무엇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감독을 무엇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지도점검이야,
김가진위원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전혀 원가계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때에 식사 제공하는 것만 문제를 잡는 것이지 실제 1,5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일반 행정관청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1,500원에 상당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점검을 할 때 점심 한끼를 놓고 볼 때 밥이 얼마다, 간장이 얼마다 이렇게 점검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점검을 한다는 것은 과연 주식과 부식을 어떻게 신선하게 관리를 하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연 1,500원이면 1,500원에 상당한 가격이 맞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1,500원짜리 식사 원가계산도 못 하는 공무원들이라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까운 연산에 가면 1,000원짜리 백반을 팔고 있습니다. 그 집이 TV에서도 여러 번 방송된 일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식당에 가서 1,000원짜리 식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무료급식소 경로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보다 더 위생적이고 더 먹을 만한 음식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가 1,000원짜리인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면서 그 사람들은… 제가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고 돈이 남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들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돈이 남기 때문에 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우리 1,500원짜리 경로식당에서 노인분들한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과연 이만한 식단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원가계산을 해서 과연 1,500원짜리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번도 안 했다고 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닿는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원가계산을 하셔서 최소한 1,500원짜리 식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32쪽에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일자리 마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사업으로서 환경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할머니들 동화구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머니들이 동화구연사업을 어느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요청을 받아 가지고 각 시설별로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를 느끼는 것이 전반기 업무보고하고 후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환경지킴이 사업이 전반기에 298명에 68,000천원 정도 되고요. 할머니 동화구연사업이 40명에 14,000천원 가량 되고 후반기에 해야 할 환경지킴이 사업은 290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78,000천원이고요. 동화구연사업이 50명인데 42,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인원과 비례해서 맞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담당 공무원은 자료 좀 빨리 주세요.
건영
오건영위원
;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동화구연사업 같은 경우 전반기에는 40명인데 14,000천원을 지출해서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반기에 50명인데 42,000천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동화구연사업을 해 주는 우리 할머님들의 인력에 비해서 요청하는 데가 없다고 봐도 맞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산을 그냥 이렇게 써 놓은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요. 동화구연사업에 1일 나가시면 우리 할머님들이 얼마를 받고 계시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시간당 1만원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1시간당 1만원,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 그런데 여기에 있는 추산치의 명수는 1일 추산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전반기 사업이 40명이었다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40명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40명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실버 인재파견 23명, 동화구연 17명,
건영
오건영위원
; 2005년도 6월 30일까지 40명의 인원이 동화구연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40명입니다. 실제 계획은 50명이었는데,
건영
오건영위원
; 총 40명,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 1일 40명이 아니고 총 40명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일 평균 40명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국장님.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1회 추경에서 한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오는대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모르시면 뒤에 물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해 주시면 질문하는 위원은 혼돈이 와서 어떻게 제가 질문을 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평균,
건영
오건영위원
; 왜 본 위원이 재차 묻느냐 하면 14,000천원이라는 예산의 근거가 자꾸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자꾸 묻는 것입니다. 후반기에 해야 할 사업이 1일 50명으로 잡았을 때도 전반기 사업에 비한다면 이것이 금액상 너무 많이 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른 따져도 1일 전반기에 40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4,000천원이 지출되었는데 후반기에 1일 50명으로 한다손쳐도 20,000천원 정도만 해도 될텐데 지금 예산에는 42,000천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일 인원을 조금 더 늘려야 하지 않느냐, 동화구연 사업을 할 수 있는 할머니들을 조금 더 찾으셔서 해야지 이 예산을 나중에 반납시키는 경우가 나오지 않지요. 이것이 예산 근거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수치상. 그것을 묻는데,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하반기에 50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아마 상반기에 교육받은 사람, 하반기에 무엇을 한 사람 상당히 복잡한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해당 과장이 좀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담당 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 상병진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대략 요지는 알고 계시지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이 자리가 감사 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 상에 있는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자 여쭙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는 공공형과 교육복지형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은 1일 150명 기준으로 해서 각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복지형에서 사회참여형으로 해서 할머니동화구연에서 30명, 그리고 우리 동구 노인회관에서 실버인재형 30명 이렇게 해서 계획이 50명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어르신네들이 실버인재형이라든가 동화구연 이런 것은 어려워 가지고 공공형을 전부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계획 인원은 50명인데 40명이 지금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건영
오건영위원
사회참여형, 동화구연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 어머님들 나름대로 동화구연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건영
오건영위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당 1만원이라는 금액은 이것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본 위원이 정말 처음 알았는데 우리 성인이 1일 아르바이트를 나갑니다. 정말 고급인력이 시간당 4,500원 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1만원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어려움을 느껴서… 어머님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린이 시설 같은 데에 가서 동화구연하는데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인데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못 올린다는 것은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 교육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저희들이 노임단가로는 공공형하고 교육복지형하고 1일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참여형은 1시간당 1만원을 하되 1인당 월 20만원 이하만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아까 1일당 1만원이 많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것을 12시간 한다고 해서 1일 12만원 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그런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건영
오건영위원
다만 지금 이 사업이 성공을 못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없어 가지고 일자리 박람회에도 공개 모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건영
오건영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문화정보관에 위탁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문화정보관에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교육을 몇 일 정도 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교육은 저희들이… 기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글자 그대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동화구연이라는 것은 오래 사신 세대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할머니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손자 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쉬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성과를 못 거두고 자꾸 공공형으로 그 쪽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누차 얘기합니다만 사업의 목적을 잘못 선택한 것도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아니면 교육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후반기에 계속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후반기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후반기에 저희들도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도 나이 먹으면 경로당을 찾게 되어 있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자꾸 지속됨에 따라 본 위원도 경로당이라는 데를 간혹 가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고스톱이라든가 아니면 장기, 바둑 이런 것으로 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계시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우리 구에서 이런 일거리 마련 사업을 자꾸 장려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책정되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원만하게 못 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집행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인문제라고 하면 3고라고 해서 일자리, 질병, 외로움 그런 것인데요. 정부에서도 지금 공공형을 억제하고 교육복지형을 권장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공공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공공형도 어느 경로당 같은 데는 사실 자원봉사형식으로 해서 동 주변, 경로당 주변, 학교 주변을 많은 어르신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 공공형을 보면 환경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러 다니시는 것을 보면 때로는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조금은 측은한 면도 있더라, 안쓰럽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면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목적을 두고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담당 과장께서 신경을 좀 더 쓰셔서 방법을 연구 해보셔요. 그래서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이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불용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쪽과 60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송석락 위원입니다. 16쪽 환경오염원배출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는 환경오염원배출사업장이 몇 군데였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전년도에도 450개,
석락
송석락위원
; 몇 개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450개요.
석락
송석락위원
; 금년도가 지금 450개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금년도가 451개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거의 이 수준으로서 정확하게는 448개 정도 됐을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전년도가 353군데인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353개요. 다시 한번 알아 보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에 448개로 기억을 했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전년도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 353군데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동구에 이 오염원배출사업장이 갑자기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가된 사업장도 우리 국장께서는 모르는데 원인조차도 모르겠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대로라면 353개와 451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적은 수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100개 이상 차이가 나니까 확인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0여군데의 오염원배출사업장이 증가됐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증가된 원인요?
석락
송석락위원
; 예. 오염원 배출 사업장이 우리 동구에 많이 늘어난 이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마 기타수질오염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기타수질오염원을 비점오염원이라고 해서 실제로 업소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업소가 아마 제외됐던 것 같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사업장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업장은 사업장인데 기준 이하의 사업장으로서,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기존의 사업장이 환경오염을 그동안에는 시키지 않다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기존 사업장에서 제외됐던 기타수질오염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일정한 수질 BOD, COD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비점오염원이라고 해서 기준 이하로 취급했던 곳을 전에는 통계 숫자에 안 넣었고 특히 병의원 같은 곳은 작년에는 빠졌을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이 사업장은 말입니다. 그동안에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신규 사업장이 늘어났을 것인데 신규 사업장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나니까 금년에 450여 군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신규 사업장이 어느 분야 쪽으로 늘어났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기타수질오염원이라고 해서 이 분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수질오염원이라면 자동차에 관련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타수질오염원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석락
송석락위원
; 한 번 예를 들어보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병의원요.
석락
송석락위원
; 병의원,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런 사업장을 환경오염배출사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그것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병의원이 우리 동구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100여 군데나.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원을 그동안에는 BOD, COD 기준에 적용을 하지 않고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적용을 하다가 금년도에 이 수치가 합산이 된 것이죠.
석락
송석락위원
; 아, 새로운 적용 방법으로 인해서 늘어났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갑자기 100여 군데 환경오염원배출사업장이 늘어났길래 혹시라도 서구나 둔산, 유성구 쪽에서 사업하는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런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이 우리 동구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늘어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 쪽으로 사업장이 늘어났는지, 다른 구의 환경오염원배출사업장 증감의 원인도 한번 분석해서 우리 동구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세밀히 관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다른 타구에서 있던 사업장이 동구로 이전을 했다든지 신규 제조업체가 많이 발생했다든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과거에 적용이 안 되던 병의원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장이 이번에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수치가,
석락
송석락위원
;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노숙자쉼터나 쪽방 이런 모든 것이 조건이 안 맞는 타구에서… 중구에서도 하나 넘어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넘어오듯이 이런 환경오염배출사업장도 우리 동구 쪽에 와서는 사업을 하기가 쉬우니까 넘어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번 관찰을 세밀히 해서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 임용길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70쪽을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물먹는 동구' 라고 해서 약수터·공동우물·간이소규모급수시설 관리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대청동에 지하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하수요?
임용길위원
; 예. 펌프라든가 우물 물을 먹는 곳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총 17개소 중에서 15개가 대청동에 소재 해 있습니다. 대청동뿐만이 아니라 대청호 주변 신하동,
임용길위원
; 아니, 대청동에 있는 지하수를 먹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하수를 음용하는 세대요?
임용길위원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청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17개소에 대해서 세대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청동만 따로 나온 것은 없고 전체적인 것, 그 주변까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임용길위원
봐요. 국장님. 대청동 하면 전체를 다 얘기해야죠. 대청동 일대를. 지하수가 몇 군데, 공동우물이 몇 군데, 이렇게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약수터가 몇 군데 이렇게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는 음용하는 것이 주로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대청동 일원이.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이 15개소인데 인원은 총…
임용길위원
;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 전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 대청동하고 산내동에서 지하수 물, 공동우물을 먹는 곳,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서 먹는 곳이 있죠? 그 종합적인 숫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수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임용길위원
; 이 많은 숫자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의뢰를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또 정기검사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임용길위원
; 아니,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해야지요. 대청동하고 산내동에 공동우물, 지하수, 간이상수도가 대략 몇 개나 되는 것 같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7개소에 대해서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 지하수까지 전부 다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공동우물도 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검사 횟수가요?
임용길위원
; 숫자가 대략,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숫자요?
임용길위원
;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숫자는 17개소입니다.
임용길위원
; 내가 얘기를 해 줄게요. 잘 들어요. 이 대청동하고 산내동은 상수도가 거기에 근접하지 못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하수 아니면 공동우물, 공동우물 아니면 간이상수도 식수를 먹고 있어요. 근 500세대가 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다니요. 검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해야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 개인 지하수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용길위원
;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것도 알고 있고 경제진흥과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있고 도시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에는 폐공 관계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폐공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폐공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 '관정폐공, 당산(효평동 산 28)'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폐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간이급수시설에 무슨 약을 투입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간이급수시설요?
임용길위원
;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클로르칼키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지금 사용하는 것이 클로르칼키입니다.
임용길위원
; 또,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 배정량 산출표 가지고 있죠? 환경관리과에.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폐공한 것도 자료로 주시고 우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 만든 물탱크를 개량하고 관정을 써징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의회와 집행부 사이는 항상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잘못되면 또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자꾸 안 한 것을 했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친환경적인 음용수를 먹을 수 있는 약수터라든가… 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알칼리성 이온음료도 사먹고 탄산수도 사먹고 그러는데 현재 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에서 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있나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자료로 빠른 시간 내에 주십시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시간 끝난 다음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사회산업국 소관의 공동우물, 지하수, 대청동과 산내동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원수 검사, 폐공한 것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임용길 위원께서 네 가지의 자료 요구를 했죠? 다 아시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임용길 위원께 제출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홍길표 위원입니다. 74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오염 행위 단속이라고 했는데 현재 감시선 한 대하고 차량 한 대로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다 우리 동구청 직원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근무는 주간밖에 못 하겠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6시가 되면 감시 시간이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여러번 됐습니다만 페놀 방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줘 보세요. 수자원공사와 대전광역시와 동구청이 줄다리기 식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국장께서 대처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을,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간략하게만 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 상황은 다 끝났고,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현재 대처할 수 있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또 오염원이 대청호에 유입된 것은 전혀 없고 문제는 그 후에 처리 비용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부터 우리 동구에서는 처리 비용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시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다가. 그런데 완벽하게 처리가 된 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비용을 업자한테 받고 저희들이 산출을 하고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해서 시에 처리비용을 요구를 했었죠. 그랬더니 시에서는 지자체 고유의 위임된 사무니까 우리 구에서 지불을 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변호사 자문과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재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처리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시에서는 나름대로 시 고문변호사는 그것은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 다니면서 이 지도단속이라는 업무는 우리한테 위임이 됐지만 수자원공사 땅의 물을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법이 없다 뭐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상당히 있었는데 다행히도 부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비비로 특별교부금으로, 처리비용이 3억 6천 몇 백 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확답을 받고 아마 지금쯤 교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불한 비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전혀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그 당시에 처리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우리 구에서 즉각 출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즉각 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그렇죠. 그런데 이 대청호라는 부분이 항상 불법투기라든지 오염의 원인이 항상 야간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일전에 대청동 자율방범대원들 및 통장들 일부 해서 환경감시단속증을 발급한 적이 있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국장께서 알고 계시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발급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감시요원들이 밤에 감시를 하는데 주간에 무슨 교육이다, 행사다 해서 차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환경감시요원들을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 명의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간 감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감시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그래요. 지금 장마철이 진행중입니다만 장마 때가 되면 대청호 상류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건축폐기물, 부유물이 내려오는데 양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 부상부유 쓰레기는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하고,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구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대청호길 주변에 건축폐기물 등등 상당히 많은 양이 투기가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장 명의로 환경감시요원을 확대해야지 우리가 감시선 한 척, 차량 한 대, 감시요원 세 명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을 국장께서 필히 인지를 하셔 가지고 추동, 세천 자율방범대원들이 1년 365일 야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을 지원을 하더라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단속증을 발급을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투기하는 사람들을 대하면 싸움밖에 안 돼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요건도 안 됩니다. 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단속증을 해 준 것이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왜 다시 발급을 안 받느냐고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주간에 다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낮에 환경행사다 교육이다 뭐다 차출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청장한테 필히 건의를 해서 환경감시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모든 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필히 그 인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자료 71쪽입니다. '주민만족 청소행정실현'에서 네 번째로 동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추진 내용인데 재활용추진협의회 활동실적 등 4개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그 첫 번째에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 활동실적 등 4개 분야인데 각 동별로 재활용추진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어느 부서 주관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환경관리과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경진대회라고 하면 21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하는데 그러면 각 동에 이런 추진협의회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각 동에 언제 이런 협의회를 구성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재활용경진대회를 추진하면서 2년 전인가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금년 3월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에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각 동별로 추진협의회 구성 명단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활동실적에 대한 4개 분야라고 하면 추진협의회가 재활용물품에 대한 수거 실적에 대한 경진대회 내용 중에서 네 가지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우선 내용이 쓰레기감량에 대한 주민 홍보라든가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자체 회의를 매월 진행을 했나 등 쓰레기분리배출과 재활용분리배출을 중점적으로 해서 4개 분야로 정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의 주민 홍보나 이런 것을 각 동별로 추진협의회가 한 실적을 무엇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자체에서의 기록이나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이나 아파트 단지 등을 가보면 자체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다, 방송을 몇 번을 했다 등등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을 평가할 때 보는 것이고 또 쓰레기분리배출에 대해서 종류별로 얼마나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분리 배출이 되었나 동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을 정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홍보는 했다 하더라도 실제 재활용물품에 대한 수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실적을 평가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전체 수거를 해서 판매한 금액이라든가 매출전표 같은 것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린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세부평가항목이 8개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도적인 완비를 위해서 이 추진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주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했느냐 하는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이라든가 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선별해서 판매를 했으면 판매한 실적이 매출전표가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것이죠.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활용추진협의회는 구성 자체도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런 추진협의회가 있어서 이 분들이 지역에 홍보를 하고 홍보 책자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실제 돌리고 있는지, 그 분들이 만약에 그런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서 돌리려고 하면 그 재원은 누가 부담해서 협의회가 하는지 전혀… 이 업무보고 유인물 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지 지역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보고 내용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런 홍보가 원만하고 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단독주택이 많은 각 동에서는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홍보 유인물을 만드는데도 만만치 않는 예산이 들텐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 누가 부담해 가지고 과연 이런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느냐는 부분도 여기 보고 내용과는 너무 동떨어지지 않느냐, 현실성이 너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보면 쓰레기감량을 위한 의지 정도 등 4개 항목이라고 그랬는데 쓰레기감량을 의한 의지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의지만 가지고 실천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4개 항목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작년부터 시 주관으로 해서 우리 구와 합동으로 평가를 하는 사항인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추진협의회 자체도 일반 아파트 단지는 상당히 잘 되어 있지만 주택 단지는 미흡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재활용시책이라든가 쓰레기감량을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니라 주택 단지 등 전 지역이 동참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부터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가진위원
됐습니다. 국장, 거기까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 중에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각 동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각 동별로 추진협의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각 동별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평가 대상으로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회를 매월 하도록 했지만 과연 매월 하고 있는지 매월 두 번 이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평가 항목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 등도 그 추진협의회에서 실적을 전부 각 동에 통보해 주는 채널을 만들어 놨고 또 이렇게 해야만 재활용이나 쓰레기감량에 대한 활성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 구성도 사실상 홍보물을 자기 사비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발송되는 홍보물도 이 분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전달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뜻에서 대전시 전체가 이 방법으로 평가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실정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실적을 위해서 고물상에서 매입해다가 수거한 실적을 올리고 매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에 관해서 보면, 7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성공불제사업 협약체결이 있습니다. 2004년도 9월 1일날 협약 체결을 했는데 이 협약 체결은 우리 구하고 환경부면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이면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 체결을 하는 것이지 여기 자료에 보면 환경부, 다음에는 동구,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3개 부서가 같이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 협약 체결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주 내용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동구에서는 추진하는 동안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모든 기술의 제공, 사업자 선정, 설치 등을 다 완료를 했을 때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 국비라든가 시비를 지불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3자간 협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동구와 환경관리공단이 같이 협약을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국장 설명한 내용대로라면 여기에서 협약 체결은 우리 동구는 빠져야 됩니다.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그리고 관리를 나중에 우리 구로 넘겨준다는 협약 체결이라면 몰라도 3개 부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협약 체결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 체결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환경부가 예산을 주고 그러면 그 예산의 집행은 누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가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하는 부서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 체결이 되어야지 왜 환경부가 여기에 끼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라리 환경부가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직접 체결을 하고 나중에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가 관리를 해 줘라, 관리한 비용에 대한 것은 환경부가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는 방식이라면 몰라도 이 협약 체결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밑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보면 '실시계획 적정성 검토, 관련기관 협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기관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 여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보면, 72쪽 제일 밑입니다. 세 번째 '실시계획 적정성 검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우리 구가 사업 참여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면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시계획서가 과연 적정성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 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관련기관이 어디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공단과 환경부가 됩니다.
김가진위원
;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또 이 신청된 사업자가 산업자원부 소관 특수허가를 받은 업체일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또 대전광역시 이렇게 관련이 되는 곳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
; 성공불제사업에서 관여된 업체라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이 추천하는 업체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한,
김가진위원
;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지만,
김가진위원
; 아니, 그런데 내내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업체인데 그 사람들하고 다시 무슨… 내가 추천을 했는데 다음에 적정성 검토, 아니, 내가 추천한 업체하고 무슨 협의를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 업체가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기술을 등록한 업체를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그 신기술등록이 환경부 소관도 있고 산업자원부 소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처가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얘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내가 추천한 업체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추천이 아니라니까요.
김가진위원
;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내가 추천한 업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이 추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환경관리공단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또 환경관리공단에 가서 협의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이죠.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죠. 환경부에서 어느 한 개 업체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소관으로 신기술을 등록한 업체가 있고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신기술을 등록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고를 하면 환경부 소관으로 등록한 업체가 선택이 될지,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등록한 업체가 선택이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되는 부서가 다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시청이나 기타 우리가 필요한 데는 거의 다 인허가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업체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업소를 추천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고에 의해서 신청된 업체는 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이나 산업자원부에서 어느 업체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이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도 상당히 늦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련되는 부서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해야만 완벽하게 사업 추진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업체, 어느 한 부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법령 자체도 여러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인허가 관계는 우리 구가 내야 됩니까, 아니면 업체가 인허가 관계를 내야 됩니까? 이것이 인허가가 필요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어느 업체를,
김가진위원
지금 얘기하는대로 성공불제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우리 구하고 협약 체결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허가가 필요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만약에 어느 업체가 환경부 소관이 됐든 산자부 소관이 됐든,
김가진위원
음식물폐기물처리에 관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김가진위원
이런 시설에 대한 인허가 관계는 우리 구가 냅니까, 아니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우리 구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사업체가 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우리 구입니다.
김가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지속추진에 보면 댐주변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심야보일러 등 3종을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유가시대에 꼭 심야보일러만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태양열 같은 것도 대체에너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고유가시대에 꼭 경유보일러라든가 심야보일러를 이용하는 방법도 어떤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대체에너지로 태양열 같은 것을 보급해 주는 것이 조금은 우리 관이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보일러를 하라는 획일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해 달라는,
김가진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이것을 태양열보일러로 대체 유도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비용면에서도 지금 태양열보일러가 여러 가지로 단가가 많이 싸졌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유가 시대가 되어 가지고 유가가 떨어질 전망이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조금은 유류 전략책으로 이런 방법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일러의 유형, 방법,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통장들하고 토론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세부사업 내용에도 할 수 있는 것이 태양열보일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태양열보일러를 원하면 태양열보일러를 하고 또 저희들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기름값도 비싼데 시골에서 태양열보일러가 상당히 유효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심야전기보일러도 비슷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시설하는 것에서 조금의 차이도 얘기가 되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태양열보일러도 물론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주민 요구에 의해서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고유가를 대비해서 태양열보일러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 밑에 댐정비사업으로 대청호자연생태관기능보강 외 2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생태관에 대한 기능 보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자연생태관의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지금 댐지원사업비로 물론 우리 자연생태관도 일부 했고 판암동 다기능노인복지관을 설립하는데 댐지원사업비의 일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개설사업,
김가진위원
아니, 자연생태관의 기능을 두 가지 보강한다고 그랬어요, 이 자료에 보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기능 보강 외 2개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생태관 기능보강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자연생태관의 기능을 두 가지 더 보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연생태관 기능보강 외,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자연생태관의 기능보강은 무엇을 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자연생태관의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지금 2차 사업으로 담장개량이라든가 사료관의 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장이 기존의 동사무소 시설로서 보기 싫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다 허물고 거기에 대한 공사를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국장, 참고로 들어 두십시오. 제일 처음에 대청호자연생태관을 건립하겠다고 할 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앞으로 관리 운영비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시에 국장이 답변할 때 수자원개발공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의회가 문제를 삼았을 때 어느 정도 수자원개발공사가 자연생태관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회가 알고 승인을 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현재는 운영비뿐만 아니라 일부 공사에 추가되는 것, 담장 허물고 개량하는,
김가진위원
아니, 담장 개량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운영비… 지금 기능보강하는데 18억 5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그것도 수자원공사에서,
김가진위원
그 정도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것도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반드시 이것을 해 줄 사항이라는 것을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운영비 일부는 수자원공사에서 보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협약을 체결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구두로는 아닌 말로 수자원개발공사 사장만 바뀌어도 이것이 바뀔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자원개발공사와 우리 동구청과의 확실한 협약 체결이라도 해서 관리운영비에 대한 예산 확보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김가진위원
이것이 원래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수자원개발공사가 관리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장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 그리고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에서 주택개량지원사업으로 해서 22억 6,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인데 주택개량지원사업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추동 그 쪽으로 아직 안 끝났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안 끝났습니다.
김가진위원
; 주택개량사업이 안 끝났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 지난번에 가 보니까 예산은 11억 정도 세워 놨는데 현장을 가 보니까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어요. 다 해 놨어요. 그런데 또 22억 6,700만원이 주택개량사업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길래…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최소한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전혀 확인도 안 해 봅니까?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시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예산 때도 말씀을 하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 통장이나 주민들 얘기가, 그 날 바로 이 자리에 관련 지역의 통장도 두 분이 와서 아마 방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얘기가 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받고 주민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다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것이 알려지니까 관련 업자들이 정확하게 39명이 거기에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농번기에 하도 귀찮으니까 우리 다 했다, 할 것 없다, 답변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난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엊그제 대청장학회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도 거기에 관련되는 분이 세 분이 와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분들 세 사람이 전부 여기에 와서 방청을 하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 얘기도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얘기가 되니까 관련 업자들이 하도 많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이 일을 못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묻는대로 우리 다 했다, 할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상당히 어렵게 답변을 하더라는 말하자면 약간의 위로성, 격려성 얘기도 왔다 갔다 했는데 여하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택개량보조사업에 대한 확인과 통반장들과 협의해서 받아 놓은 것을 보면 선공사한 것은 딱 두 건이 있습니다. 신상동하고 세천동 이 두 건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37건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공사는 왜 선공사를 했느냐면 지붕개량을 해야 되는데 우선 비가 오면,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 이것을 설명을 해 드리려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아니, 다 아는 사실인데 무슨 설명입니까.
김가진위원
그래요. 다 알아 듣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선공사 2건하고 착공하지 않은 건수가 37건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됐으니까 이제 바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 그런데 후반기 사업을 보면 주택개량지원사업비가 또 22억 6,700만원이 서 있는데 또 어떤 것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주택개량사업으로는 되어 있는데.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39건에 대한,
김가진위원
; 이 예산이 전반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앞으로 집행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청소장비현황이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압축 5톤이 16대이고, 압축 8.5톤이 한 대이고, 음식물수거 5톤짜리가 7대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음식물수거 7대 말고 작년 9월달에 보유하고 있는… 공사차량 5톤 16대하고, 8.5톤 압축 하나하고, 작년 9월달에는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이 2대가 있었는데 다섯 대가 더 늘은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하기 전에 일반 쓰레기를 할 때도 이 장비가 같이 있었던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쓰레기 감량으로 인해서 전체는 줄이지 못한다고 해도…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쓰레기만 버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안되니까 압축이 덜 돼요. 압축이 덜 되어서 부피가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차량 전체를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다섯 대 중에 세 대 정도는 줄여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줄이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 문제는,
대규
허대규위원
그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줄여 주세요. 지금 청소인력이 음식물 쓰레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청소인력을 줄여야 인력의 보유상태가 더 원활하게 됩니다. 빨리 이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우리는 손해입니다. 이 장비의 경비를 우리가 다 주니까요. 빨리 없애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허대규 위원. 한가지씩만 질의하세요.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41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미도산업한테 2005년도에 민간위탁을 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건영
오건영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할 때하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할 때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우선 인력면에서 보완이 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관리자체가 그야말로 청결하게 관리된다는 좋은 점이 있죠.
건영
오건영위원
청결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건영
오건영위원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좀 부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해서 관리하는데가 29개소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건영
오건영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공원지역같은데는 관리실태가 좀 부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미도산업에서 공중화장실에 매달리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일 적게는 4명에서 6명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9개소 전체가 매일 깨끗하게 관리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방금 편의용품을 교체해 놔도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물론 있죠. 1일 네 분이 관리를 한다손 치게 되면 29개이기 때문에 1일에 한번씩은 돌 수가 있겠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29개소를 전체는 다는 못해도 전체를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돌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공원지역이나 이런데는 두 번씩 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준 부분 말고, 청소나 용품을 비치하는 부분말고 개보수하는 부분도 우리 구에 민원을 넣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부서진 부분이 있거나 자기네들 범위를 벗어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되면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 민원을 넣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고요.
건영
오건영위원
; 한번도 없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약간 경미한 파손부분 이런 것은 위탁업체에서 다 수리를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이 자리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그런 공중화장실 문제 때문에 두 번 전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전화한지는 제법 됐는데,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큰 사항이 아니고,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손이 안봐지고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짝파손문제입니다. 한쪽 문짝이 떨어져서 화장실에서 용무를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민원을 낸 적이 있는데 개보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또 문 일부분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내부 청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도동에 있는 두 군데를 제가 한번 가 봤어요. 다른 곳은 어떤가 했더니 다른데도 그렇게 청결상 전보다 좋다는 느낌은 본위원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우리 과에서 용역업체한테 좀더 이렇게… 여기 보면 지적건수가 총 24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좀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어차피 우리가 7,300만원이라는 돈을 미도산업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를 시키는 것이라면 좀더 철저하게 해 주셔서 주민들의 원성이 잦아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 직원들도 화장실 별로 거의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제하고 보조금이 나가니까 수시로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38페이지에 보면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감독을 하는 업체가 42개소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수질 말씀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30개소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130개소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130개소 중에서 예를 들어 세차장같은데는 어떻게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세차장도 수질…
대규
허대규위원
수질이니까 여기에서 감독하는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린 것이 몇 건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두 건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두 건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면 지금 세차장은 몇 개소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 130개소는 거의 다 세차장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세차장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런데 두 군데 됐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정기검사를 하지만 채수를 하다가 부적합나온데가 있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 얘기가 아네요. 지금 세차장에 있는 세차한 물은 다시 걸러 가지고 원래 정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정화조 모터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전기시설해 놓은 것 다 봤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거의 다,
대규
허대규위원
; 거의 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감독자는 확인을 하죠.
대규
허대규위원
; 관리감독 점검을 더 철저히 해 주세요. 지금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하수물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취급을 하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올라오는 펌프 개량기,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것은 내일 묻겠지만 맨 처음에 시설을 할 때는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주유소같은데는… 주유소에서 세차장을 직접 하는 데가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지금 거기는 기계를 설치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주유소도 처리시설은,
대규
허대규위원
; 왜 기계설치를 안했는데 인허가를 내 줬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네요. 폐수처리장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대규
허대규위원
; 기계를 놓고 정화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설치를 안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이 말에요. 그러면 용운동 날망에 주유소에도 설치를 안 했는데 났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주유소에 부설되는 세차장 시설은 시설기준에 폐수처리장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에서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허위원님 말씀은 주유소가 됐든 일반 세차장이 됐든간에 그 정화시설이 가동이 된데는 가동이 안되고, 안된데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대규
허대규위원
; 주유소가 됐든 어쨌든 세차장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별도 사업체라고 해도 그것도 세차업입니다. 돈을 받으니까요. 그것도 돈 받습니다. 돈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티켓이 없을 때는 돈을 받아요. 받으면 당연히 다른 세차장과 똑같은 적용을 해서 인허가가 나갔어야죠.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여하튼 그 분야를…
대규
허대규위원
;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쪽과 7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의식 변화 및 서비스 개선이 있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이나 오래된 시장 살리기 운동을 위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홍보조형물 설치를 해 주고, 지중화공사를 해 주고, 우리 구나 시나 정부차원에서 사실은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으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 상인들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의식을 바꿔 주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여러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나 담당 과나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먼저번에도 어떤 기회에 말씀드렸듯이 상인들 의식 자체가 진짜로 변하지 않는 곳이 중앙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금년도 교육일정을 보면 1, 2, 3차는 완료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육위주로 마케팅 전략, 서비스 위주로 교육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지난번 1회 예산결산회의때 본위원이 중앙시장 리모델링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조건부 계약을 하면 어떠냐, 예를 들면 상인들이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에요. 그네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 분들의 쉬는 날을 택해서 한 점포도 빠짐없이 나와 가지고 의식변화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2회 이상 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 상가를 도와주는 식으로 자꾸 변화를 줘야지만 가능하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앙시장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분과 지나다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얘기과정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도와줘 가지고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이만큼 도와준 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얼만큼 바뀌었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언쟁이 잠깐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분도 수긍은 했지만 그네들은 가만히 누워있으면서 입만 벌릴테니까 감을 여기에 내려달라는 형식이에요, 지금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상인번영회와 우리 관이 주도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생각과 많은 열정을 쏟아 왔듯이 좀더 박차를 가해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의식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중소기업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비디오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목이 굉장히 아프시다고 과장으로 답변자를 바꿔달라는 얘기가 쉬는 시간에 들어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좋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송석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경제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백운권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송석락 위원입니다. 지난달에 그동안에 추진해 온 용운동 아케이드사업도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준공식을 가졌고, 지금 현재 신도시장 아케이드사업도 원만히 잘 진행되고 마무리공사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사업을 잘 추진하고 마무리가 된 데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 77쪽입니다. 신도시장, 용운시장에 소비자 권익보호차원에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신도시장과 용운시장은 가격표시제 실시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는지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생선골목에 대해서 가격표시제 추진을 시범실시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케이드를 설치한 신도시장하고 용운시장을 택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볼려고 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지금 현재 중앙시장은 아케이드사업이 끝난 지가 몇 년째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한 3년 됐죠? 그러면 지금 생선골목이면 내내 아케이드상가지역이네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현재 가격정찰제를 실시해 본 결과 정착이 됐어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중앙시장도 아케이드사업이 3년차 실시가 되어서 아직도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정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장 환경여건이 다른 신도시장과 용운시장은 한 동의 지역에 위치한 그런 재래시장인데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가격정찰제가 정착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 대형할인점과 경쟁에서 뒤지는 이유는 첫째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안되고, 두 번째로 정찰제가 안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표시제를 크게 생각하시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상점에 몇 점씩이라도 가격표시를 한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중앙시장과 양대시장은 상품이 전문화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상인들이 중구난방으로 상품을 전시해 놓고 있고, 그리고 우후죽순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시장이라 가격정찰제를 실시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찰제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시장 아케이드사업의 성공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정찰제를 실시하기 전에 우선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먼저 유도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개선을 유도한다든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아케이드사업이 정착이 되어 나갈 즈음 해서 정찰제 사업이 시행되어야 제대로 정책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상인들하고 협조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이것은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은 상인들 의식개혁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고 다음 면에 있죠? 이런 기회에 우리 신도시장이나 용운시장 상인들도 같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고, 첫째는 상인들한테 아케이드만 지어줘서는 안되고, 이제는 상인들 스스로가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들 점포도 리모델링한다든가 좋은 상품을 싸고 친절하게 판다든가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만 아케이드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끔 자꾸 행정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78쪽 중앙시장 이벤트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언론에도 잠깐 보도가 됐었는데 추진 추이를 잠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현재 우리가 원동 하나은행지점 건물을 매입계약을 체결해서 중도금을 지급하고 명도를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건물주께서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7월 12일이면 판결이 난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 지금 판결이 이주보상비 때문에 안 나는 것이잖아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그 기간이 좀 안됐다고 해요. 그런데 중간에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 쪽 세입자가 응하지 않으니까 건물주가 소송을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계약기간 미도래 상태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당연히 나가지는 않고, 그 쪽에서는 이주보상비를 요구할 것이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건물주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서상에 공공기관에 건물을 매매했을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나가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 공공기관에 매각을 했을 시에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여기다가 자기도 그 집을 사놓고 언젠가는 팔 것이니까 그 조건을 걸어서 임대를 놨대요.
황인호위원
; 아니, 오비이락이라고 할 까 팔리게 되니까 그렇지, 그것을 어떻게 당초에는 알 수도 없는데 동구청이나 시청에서 사리라고 생각도 안했을텐데 사인간에 계약에 그런 것을 명시할 리는 만무인데요, 상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금년 12월 준공예정이 가능할 까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담당 과장으로써 12월까지는 꼭 준공을 하겠습니다. 저 건물은 명도만 되면 그 건물주가 모든 인테리어를 철거해 주고, 페인트를 칠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돈이 없기 때문에 건물 매입비만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투입을 해서 이벤트장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세입자가 나가는 것이 문제이지, 만드는데는 과히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립니다.
황인호위원
; 2층 세입자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1층, 2층, 3층 모두 내 보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어디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2층입니다.
황인호위원
2층 세입자가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위원
구금고 은행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타진이 잘 됐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 쪽에서 공식적인 문서는 안 들어오고, 비공식적으로 있고 싶다는 말씀은 피력했습니다만 저희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담당 과장으로써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건물 매도자가 저희 과를 내과해서 하나은행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세입자 처리가 다 되면 준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벤트장을 조성하셔야 하는데 1, 2, 3층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1층은 이벤트장을 하고, 2층, 3층은 전시장으로 해서 모두 풀가동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게재에 지금 대훈문고 뒤쪽에 있는 고객지원센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센타는 사실 유명무실하고 실효성이 전혀 없잖아요. 외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중앙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고객지원센타로써의 활용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중앙시장하고는 별개에요. 그래서 이 이벤트장 2층 3층에 전시장까지 마련을 한다고 하면 용도를 좀 전환해 가지고 이쪽에 고객지원센타를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래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거기는 상인들도 다 알다시피 상인들을 위해서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중앙시장을 찾고자 하는 외지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고객지원센타를 만들었는데 외지인들은 전혀 찾을 길이 없고, 인근의 상인들의 쉼터밖에 안되고 있어요. 기왕에 19억 5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새로 이벤트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고객들도 많이 찾기 때문에 이벤트장으로써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벤트장 따로, 고객지원센타 따로,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정책의 합목적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하고 이벤트장을 조성하는 것하고 이것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2층, 3층 전시장만 만들어서 고객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벤트장을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객지원센타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안도 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할 거에요. 이제 모든 관심사가 이벤트장쪽으로 돌려진다면 사실 거기를 어떤 용도로 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숙고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입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효율적으로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동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 좋지 않은 부동산을 그동안에 많이 산 것을 집행부나 의회나 다같이 자숙하고 반성을 해야 돼요.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한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홍길표 위원입니다. 81쪽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9억 7천여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고, 사업추진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원인이 그린벨트 부분 해제로 인해서 시 지구단위지정계획발주 용역 때문에 늦어졌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그것이 끝났습니까? 시에서 용역을 준 것이.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진행중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4월말경에 주민공람을 들어가는 것으로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용역기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정파트에서 농림부를 방문해서 딜레이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지금 추진중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여기 보면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8월달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작년 9월에 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좀 늦어지겠네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현재로 봐서는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위계획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구단위지정계획이 시에서 내려오면 생활기반시설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건축물 같은 것이 많이 변할 것 같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만든 안을 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분들한테 줘 가지고 계획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여기 책자에 8월달에 발주를 준다고 해서 여기 계획이 끝난 줄 알고 본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지구기본계획수립을 시에서 용역을 준 것이 있으면 하나 요청을 할려고 했습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것이 끝나면 저희 해당 상임위원회에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대청동 일원, 산내동 일원에 농업용 관정이 중형, 소형이라고 해서 몇 군데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227개소를 관리중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본위원이 해당 과에서 농정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동구의 특산물이라고 하면 포도, 그 다음에 표고버섯이 있는데 구청장께서도 연말 연초에 인터체인지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표고버섯을 판매하시고 홍보도 하시는데 이 표고버섯은 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한 2∼3일씩 계속 관정으로 물을 뽑아 올려서 물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표고버섯을 재배하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 관정을 파주고 사후에 고장이나 파이프 부식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해서 관정을 그냥 팽개치는 경우가 농사짓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전혀 안되고 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관정같은 경우는 설치를 할 때 몽리면적에 있는 분들이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파는 관정에 대해서는 그것을 모두 주민회의록을 붙여서 가져 오도록 하고, 앞으로는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수선까지는 못해 준다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일전에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리조합조례건이 통과가 됐었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관정을 사용하는 분들도 수리조합을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수리계 조례상에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하는데 우리 관정을 가지고서는 수리계 그 정도까지는 안됩니다. 수리계를 만드는 그 정도는.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물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해당 구에서 돈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리계 구성을 할 때 사후관리는 우리 구에 요구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해당과에서 사후관리 AS문제라든지 무슨 책임을 져 준다든지, 무엇을 해 놓으셔야 사후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지금 현재는 관정신청이 들어오면 주민회의록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또 우리가 설치를 하면 하자보수기간중에서는 우리가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수리계를 새로 구성을 하실 때 그런 것을 명시해 주셔 가지고 민원발생이 안되게 해 주시면 관리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참고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81쪽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동이라고 하면 농촌체험마을을 하겠다고 한 그 지역이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그 마을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마을이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예.
김가진위원
농촌체험마을하고 문화마을하고, 또 과거에 우리 구가 이쪽 지역을 예술인 마을로 조성할 계획을 한번 가졌다가 의회가 부결시켜 가지고 캔슬된 바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문화마을하고 우선 농촌체험마을하고의 관계가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농촌체험마을이나 문화마을이나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은 도시민들이 농촌에 가서 체험을 해 가면서 농촌의 일부 소득향상에 기여를 하는 것이고, 농촌문화마을은 농촌 농민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그 분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이 지역을 찾아서 거기에 가서 무엇을… 그러면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야지 왜 이름을 이렇게 자꾸 바꿔 가면서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당초에 녹색체험마을 관계는 사업명이 틀리고, 이것도 3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30억이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사업은. 동네는 한 마을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같은 지역에 농촌체험마을, 그리고 문화마을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서 예산을 지원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기 했고, 농촌문화마을조성은 다시 시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농촌체험마을로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해 놓았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 녹색농촌체험마을로 해서 2억원을 해 가지고 기반시설같은 것을 조금 했죠. 앞으로 30억원을 투입을 해서 또 기반시설을 할 것이고요.
김가진위원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체험마을에 기반시설은 뭡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체험마을을 하게 되면 용역이 나와봐야 알거든요. 그 마을에 맞게 도시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그 분들의 편의시설도 만들어 주고 마을 안길도 정비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가진위원
여기는 상수도보호지역이고, 특수지역이란 말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민박촌을 만든다든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현재로 봐서 5대 광역시 중에서 이 마을이 광역시 중에서 처음으로 지정이 된 마을이에요.
김가진위원
아니, 과거에 농촌체험마을로 조성하겠다는 발상에서 구상한 것이 민박촌을 만들고,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거기가 상수도 보호지역인데 민박촌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가서 민박을 하도록 이런 시설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상수도보호지역에서 현실성이 있는 사업비냐, 그 얘기에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현재로 봐서는 주 5일제 근무라든지 여가선용차원에서 현재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원형훼손이 되지 않아서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상수도 보호지역이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민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이런 시설이 과연 들어가도 괜찮으냐, 그 얘기에요. 상수도보호지역이면서 그린벨트지역인데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현재로 봐서는 그 마을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이 못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예를 들자면 농촌체험마을은 이 근교에 어디가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경제진흥과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농촌체험마을을 성공적으로 조성했다고 하는 타 시·군·구에 출장을 가 본 일은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저희 토목직 직원이 충청남도청을 거쳐서 논산시청까지 다녀 왔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래서 그 쪽에 가니까 농촌체험마을에 어떤 시설을 성공적으로 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지역에는 무슨 시설을 했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체험마을하고 문화마을 조성을 한 것이죠.
김가진위원
; 본위원은 문화마을과 농촌체험마을의 구분을 잘 못하겠는데요. 문화마을은 무엇이고, 농촌체험마을은 무엇인지. 농촌체험마을은 도시민들이 농촌에 가서 농촌을 체험한다는 그런 내용일테고, 그러면 문화마을은 뭐냐, 이거에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문화마을은 말 그대로 문화시설을 향유해 가면서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당초에 문화마을은,
김가진위원
; 그러면 문화마을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합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용역이 나와 봐야지 알죠. 그 마을에 맞는 용역결과물을 산출할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농촌지역에 어떤 문화시설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김가진위원
; 무슨 시설이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담당 과장은 대충 그림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마을복지회관, 놀이마당, 주차장, 육묘장, 전통농가 테마파크, 농기계 보관창고, 나비체험장, 전통주 체험장, 기타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이것은 용역줄 계획입니까?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줄 것이냐, 그 얘기에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용역은 이미 줬습니다.
김가진위원
; 지금 줬어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용역이 지금 진행중입니다.
김가진위원
;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4,900만원 정도입니다.
김가진위원
; 입찰보고하는 것은 언제쯤 합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입찰보고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돼 가지고 상위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다시 언제쯤 시작됩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시 지구단위계획이 되는 것을 봐 가지고 해제해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할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어떻게 답변이 밑도 끝도 없어요.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저희 담당직원을 농림부에 출장을 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는 특수한 경우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해서 용역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가서 이것을 협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농림부에 가면 무엇을 협의합니까? 대전시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대전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주면 되는데,
김가진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급한 상황인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이 더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안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자금을 받아다가 집행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 봐서 시하고도 절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 우리 과장 답변은 도대체 앞뒤를 모르겠네요. 이 지구단위계획은 대전시장 인허가 사항이고, 이것이 지금 안되어서 용역도 중단한 상태인데 왜 농림부를 쫓아 다니느냐고요. 대전시에 쫓아 다니면서 협의를 해서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승인이 난 다음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또 사업을 계속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텐데 농림부는 왜 쫓아 다니는 것입니까? 쫓아 다녀야 할 대전시는 안 가고.
운권
백운권경제진흥과장
거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시에는 저희 용역중간업체로 하여금 그 쪽 용역을 받은 업체하고 우리가 나오는 의견을 줘 가지고 우리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나중에 주민문화단지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현재 저희 용역이 그 쪽 용역업체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의견반영을 해 달라고 절충중입니다, 양 업체끼리.
김가진위원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아까 자료요구한 것이 있죠? 다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다 나왔어요? 임용길 위원님 받으셨습니까?
임용길위원
받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황인호위원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자료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 시간 끝나는대로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계속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7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두영
조두영출석전문위원
김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