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제225회 제차 본회의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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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11월 27일 감사를 연기한 청소위생과를 시작으로 기업지원과, 농업산림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철도특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에 대한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으로 추가 채택한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위생과 감사를 위해 추가로 출석한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한덕우지역경제팀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한덕우 (김기호)

창수

서창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갑작스럽게 증인출석 요구에 응해 주신 증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나와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과거 의왕시는 약 4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현 재활용센터를 준공하였으나 기술적, 환경 문제 등으로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의왕시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입을 것이니 쓰라린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하고자 하는 현재의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 몇 년간 답보 상태로 있어 앞으로 입을 손실을 예측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사업의 문제점을 신속히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실태조사를 해 왔고, 지난 금요일 행감에서 과장님께 많은 질문을 드렸던 것이나 과장님은 전 담당자들 때의 일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전 담당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오늘로 연기해서 행감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숱한 내부고발과 언론보도, 그리고 법적 공방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버린 본 사업이 더 이상 시행착오 없이, 또 고철이 되어 버린 현 재활용센터의 전철을 되밟지 않고 정말 의왕시를 위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기 위한 일념 하에 질의하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 제공) 본 위원은 세 파트로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 파트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기본계획수립 부분은 본 감사에 넣지 않았습니다. 발주방식과 기본계획변경, 기술공모지침서가 되겠고, 또 하나의 파트는 뒷장입니다. 건설기술공모 공고로부터 낙찰자 선정까지 잡았고, 세 번째 파트는 실시설계 계약으로부터 실시설계 심의까지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문제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나 부시장이 위원회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인 시장이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부시장이 적극 협조하라는 뜻일 것이고, 혹시라도 잘못된 시장의 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배제한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이윤형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원은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그 당시에 위원을 외부위원을 다섯 명으로 정했고, 내부위원은 관계국장, 과장,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회 15인 이내 숫자 내에서 아마 그것은 꼭 필요한 사람들만 정한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다 하신 것입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김상호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서 빠져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안 하셨어요. 15인으로 구성하고 적정한 사람을 선정해서 위원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부시장은 왜 빠져 있느냐. 그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안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또 조례에는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앞서 부시장 선임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임을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한덕우 팀장하고 김기호 직원이 와있는데 그 당시 구성에 대한 부분은 기왕에 오셨으니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어느 분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는 꺼주세요. 잘 안 들려서 그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한덕우지역경제팀장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업체 선정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방침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문위원회하고 관계없이 업무처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회의록을 보면 거기에 자문위원회를 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겸해서 한 것이죠? 착수보고회, 자문위원회를 동시에 했고, 중간보고회, 자문위원회를 동시에 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전영남 위원입니다. 김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한 팀장님께서는 심사위원회를 선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과장님께서는 자문위원회를 선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문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하고는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구성한 시점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작하셨을 거고,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작하셨을 거고,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까지 겸직을 한 것이냐, 아니면 자문위원은 자문위원대로 역할을 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업체선정 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한 것이냐 이것을 확실히 분명히 짚어줘야 됩니다.

기호

김기호중앙도서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기호

김기호중앙도서관

자문위원하고 심사위원은 분명히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요, 자문위원 선정했을 당시에 방침 받는 과정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저희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라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었고 해서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했고, 대신 부시장님은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전영남위원

처음에 선정할 때는 분명히 다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에요. 심사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기호

김기호중앙도서관

네.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처음에 그러면 시장님이 자문위원회 할 때부터 참석을 했습니까? 심사위원회 때부터 참석을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중앙도서관

설계자문위원, 그러니까 용역설계 자문위원들하고 기술제안평가심사위원들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지요.

전영남위원

별도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설계하고 할 때는 자문위원회에 시장님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고, 심사위원회 할 때도 시장님이 참석을 하신 거죠?

기호

김기호중앙도서관

심사위원회는 시장님이 참여할 수가 없죠.

전영남위원

심사위원회는?

기호

김기호중앙도서관

심사위원은 당일 날 오셔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김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지금까지 첫 번째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까 심사위원을 따로 하신게 그거는 맞는 거고, 지금까지는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문위원회를 따로 결성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술평가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연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기술평가를 위한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는요, 말 그대로 자문하는 건데 저희가 기본계획 단계에서 큰 틀을 자문하는 것이고요, 심사위원회는 저희가 기본계획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배제가 되고, 저희 공무원 전문가하고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의원님 중에서는 한 분이 그 때 들어오셨습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김상호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실시설계 계약까지 맺었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실시설계, 그러면 그 전에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설계에 대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설계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 완료 후에 경기도의 심사를 받았고, 설계 중에는 저희가 설계 경제성 검토에 대해서는 부일이라고 해서 그 업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도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같이 토론회를 거쳐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모 신문사에서 저희 청소위생과에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이 설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김상호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질문이 나오니까 그때 답을 해 주시고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심사 부분을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실시설계 계약까지 들어갔는데 그 전에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설계검토를 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답으로 경기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했다. 그래서 괜찮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거는 관련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법령을 준수해서 합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계속 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잠깐만요. 김상호 위원님, 일단 질문을 했으면 답변도 들어보세요. 들으시고 대답, 다시 또 질문하더라도.

김상호위원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참고로 추가질문은 김상호 위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경기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설계심의가 다 된 거다. 제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맞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 건설공사 100억원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조례에 의해서 그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지난 11월 13일 날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경기도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를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김상호위원

경기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면 그게 충분한 겁니까?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자기네 일처럼 그렇게 심도 있는 심의를 할까요? 이 사업은 우리의 일입니다. 이 설계도 우리의 시설을 위한 설계입니다. 우리 담당자가 어느 정도 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담당자의 전문성이 또는 경험이 약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고,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 안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위원님, 경기도 설계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자문을 자꾸 하라고 하시는데 경기도 설계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련 의견들이 다 충분히 정리가 안 되면 의결이 안 되는 거라 중요한 그런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훨씬 공신력이 있는 기구입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설계가 잘 됐는가 안됐는가는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겁니다. 설계과정에 뭐가 잘못된 게 없는지, 모순점은 없는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의 잘잘못을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가 따져줄 수는 있어요. 저는 설계가 제대로 됐는가를 누군가 짚어야 되는데 그 짚는 과정을 그것을 못했다. 왜? 우리 담당자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자문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를 안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과정을 우리는 거치지 못했다. 그래서 설계의 부실함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련된 답만 해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질문할 거 많습니다.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위원장!

창수

서창수위원장

잠깐만요.

전영남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창수

서창수위원장

아니요. 전영남 부의장님! 추가질문은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이렇게 되면

윤미근위원

그것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창수

서창수위원장

아뇨, 그러니까 질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전영남위원

질문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같이 엮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왜 그러느냐 하면,

창수

서창수위원장

일단 답변을 들어보고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답변 듣기 전에 제가,

창수

서창수위원장

안 됩니다. 일단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영남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답변해 주세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내부에 대한 문제는, 저도 30년 동안 건설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 건축, 조경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분야는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박노욱 팀장이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전에 재활용센터 만들 때부터 많이 관여를 해서 업무를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 분야에 몇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분야에 대해서는 박노욱 팀장이 설계를 하면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내부적인 문제나 경기도 설계심의도 받은 분야 해서 설계부분에서 저희가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완료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여기에 전영남 부의장님이 추가질문 해 주시죠.

전영남위원

자문위원이 어디까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자문위원회 역할이 심사하기 전에, 이것은 자문위원회에서 기술공모방식으로 간다. 그래서 턴키방식으로 간다고까지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거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자문위원회 이전에 우선 업체에서 먼저 두 가지 기초공사하고,

전영남위원

업체에서 제안을 했든 어쨌든 간에 자문위원회에서 결론 낸 것은 기술공모방식으로 턴키방식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응찰을 한 거잖아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자문위원회는 조언만 들었을 뿐이죠.

전영남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턴키방식으로 기술공모로 간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우선으로,

전영남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아무 역할을 안 한 거잖아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업체에서 장단점을 먼저 분석을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는 당연히 기타공사보다는 건설기술공모방식이 월등히 우월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선정한 것입니다.

전영남위원

그게 업체에서 제안을 한 게, 업체에서 제안을 했든 어쨌든 결론은 자문위원회에서 낸 거 아닙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는 거기에서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라 조언을 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1차는 업체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어떤 공법이 우리 시의 이 현대화사업에 적합한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된 것이고요, 자문위원회에서는 거기에서 그 방식이 좋기 때문에 같이 따라간 것뿐이죠.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자문위원회에서 낸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 기구는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업체는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업체에서 결정됐다고 하면 자문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서 구성을 하느냐고요? 자문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업체에서 어떤 안을 제안을 하면 그것을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들고 타당하고 한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그렇게 하자고 가는 것이지, 업체에서 아무리 제안을 한다고 해도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할 때는 공모방식 뿐만 아니라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전영남위원

전반적인 기본적인 것은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업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나온 게 기술공모방식으로 틴키방식으로 간다고 결론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자 공모하고 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그때 결정된 게,

전영남위원

그게 안 중요하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음식물을 처리해서,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음식물도 중요하고 재활용도 중요하고 비중이야 어쨌든 간에, 음식물이 됐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이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40톤인데 그것을 처리해서, 지금 저희 국내에 이런 재활용센터 내에 있는 퇴비화시설, 음식물시설이 상당히 건설하고도 중지가 되고,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곳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계속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건식사료화라는 그런 공법을 정했는데 그것이 저는 오히려 더 중요 결정이라고 봅니다.

전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할 것이냐, 퇴비화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개별적인 사항들이고, 전체적인 안은 업체에서, 용역 준 데에서 이러이러한 방식이 좋겠다. 하면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결정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부의장님께서는 마치 그 위원회가 단지 그것 하나만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전영남위원

단지 하나라고 안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자문위원회가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데, 여기서는 심사는 별개고, 의사결정기관인데 과장님께서는 자문위원회는 그냥 말 그대로 자문만 하고, 모든 것을 업체에서 다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자문위원회 역할이 약하지 않았느냐,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김상호 위원님이 설계가 나와서 이게 타당하고, 안하고도 업체하고 자문위원회에서 검토가 됐어야 된다. 신문에 언론보도에 됐듯이 우리 시에서는 자문위원회 역할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 그냥 와서 회의수당 받아가고 집행부에서 주는 대로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렇게 사인만 하고, 그 역할밖에 못했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지금 과장님은 용역업체에서 다 했다. 자문위원들은 거기에 자문만 해 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문위원회 역할이 여기에서는 약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했다는 증거를 제가 대겠습니다. 중간보고회 개최를 했죠. 벽산이. 벽산이 어떤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기본계획변경입니다.

김상호위원

기본계획변경, 기본설계, 계획 이거였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거를 중간보고하는 그 자리에 자문위원들이 같이 참석을 시켜서 지금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발주방식이라든지 음식물처리방식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그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죠. 중요한 기술, 발주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서류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아니, 발주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김상호위원

제가 질문을 계속합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상호위원

지금 논란의 핵심이 기술공모방식으로 바꾸면서 지금 같은 혼란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중요한 회의에 핵심 외부전문가가 다섯 명이 있어요. 외부전문가를 위촉을 했어요. 그 다섯 명 중에 핵심 전문가 세 명이 빠진 채로 그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누가 빠졌느냐 하면, 우선 외부자문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다섯 명인데, 그 중에 폐기물 분야가 두 명이고, 생활자원회수센터 분야가 두 명이고, 수질 분야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부족한 분야가 폐기물 분야에요. 우리 전문가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문위원을 위촉했는데 이 폐기물 분야 두 교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또 수질분야가 이 사업에서 중요하죠. 수질 분야 한 명, 그 기술사 분도 안 오셨어요. 그 안 오신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그 회의가 제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문위원회를 하고 있는 절차를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연기가 됐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5월 27일 날,

김상호위원

두 번 연기됐어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세 번입니다. 처음에 잡았다가, 또 한 번 잡았다가,

김상호위원

연기 두 번 했어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마지막에 세 번째 가서 열렸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봄이고 그래서 이 분들이 대부분 업체 대표고, 교수 분들이라 그때 상당히 일정들이 바빠서 계속 잡다, 잡다 못 잡아서 마지막에 잡은 것 같고요. 그 때물론 그분들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저희 시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미룰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잡았던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이 방식을 바꿨다고 했는데 저희가 방식을 바꾼 것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으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처음에 아주 정해져 있는 것도 없었고요. 단지 기술공모방식이 낫느냐, 기타방식이 낫느냐를 업체에서 비교검토를 해 왔는데, 기타방식하고 기술공모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타공사는 설계하고 시공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설계하고 따로, 시공사를 따로 정하는 것인데 이 방식의 가장 폐단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설계에 미스가 나면 시공사는 설계에 떠밀고, 시공에 미스가 나면 설계사는 시공에 떠밀고, 이런 사례를 들면 뭐하지만, 로템옹벽 같은 경우도 기타공사로 해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분리가 돼서 저희가 법원까지 가서 그걸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달라는 건데, 건설기술공모방식은 설계하고 시공하고 일괄 이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분명합니다. 설계에 미스가 난 것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시공에 대한 것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설계기술공모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이야기 했던 것이고요, 모 위원이 착수보고회 때도 처음에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이 공사의 성격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그 분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과장님한테 부탁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 부분, 지금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때 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느냐, 분리해서 해야 되느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 중간보고회라는 자리가. 그런데 그 자리에 자기 전문분야를 가지고 자문해 줘야 될 폐기물 전문가 두 명하고 수질 전문가 한 명이 빠졌는데 그런 중요한 결정이 제대로 됐겠느냐?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 제대로 됐겠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저희 시도 그분들을 참여시키려고 회의를 세 번 연기했지 않습니까?

김상호위원

그리고 두 번을 연기해서 했는데도 못 왔다. 그러면 세 번이라도 연기해야죠. 그 사람들이 왔으면 좋았을 거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왔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못 오면 거기에 찾아가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심의의결이면 정족수 문제 때문에 반드시 참여를 시켰겠죠. 그런데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왜 참석을 못 시켰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까? 대답하세요.

창수

서창수위원장

잠깐만요. 김상호 위원님, 지금 건의가 들어온 게 한 분의 위원님이 거의 35분, 40분을 질문한다고,

김상호위원

그래서 답을 간단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또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김상호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이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상호위원

행감에 여러 과가 있고, 여러 사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안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또 준비를 많이 한 의원도 있고, 준비를 덜 한 의원도 있고, 꼭 골고루 각 과를 질문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각 의원이 똑같은 시간을 배정받아서 질문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똑같은 시간을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제가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창수

서창수위원장

잠깐 들어보세요. 위원장 자격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상호위원

말씀하세요.

창수

서창수위원장

나머지 위원들도 여기에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죠. 김상호 위원님한테 기회를 안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한 분이 너무 길게 금요일부터 계속 혼자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김상호위원

위원장님!

전영남위원

위원장님!

창수

서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전영남위원

위원장님!

창수

서창수위원장

네.

전영남위원

질문이 청소위생과 재활용센터에 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이 끝나야 다음 건으로 다른 위원님한테 넘어가는 거지, 이 건을 질문을 하다가 끊고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하고 그러면 이게 질문의 맥락이 안 이어지는 것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그게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또 질문을 요청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분이 너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김상호위원

제가 아까 질문에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제 질문의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이 끝나야 제 질문이 끝나는 것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글쎄, 물론,

김상호위원

그 중간에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하면 제 질문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창수

서창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일절 없습니다. 하십시오.

김상호위원

없어도 좋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네. 하시는데 질문 내용을 조금 더 짧게 해 주세요.

김상호위원

저 짧게 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길어지고, 길어지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짧게 했습니다. 적어 와서 짧게, 짧게 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지금 질문이 다 기십니다. 어떻게 이게 짧다고 생각하세요?

김상호위원

답변이 길기 때문에 질문이 길어지는 겁니다. 저한테 맡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잠깐만요.

윤미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분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길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애정이 있다 보니까 아마 청소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쭉 듣고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청문회 자리가 아니에요. 청문회 자리가 아니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여기에서는 시시비비 결론을 못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의하는 위원님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그 질의를 끝내시고, 추가질의도 그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시고 끝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도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회의규칙을 보면 제32조에 나와 있습니다. 회의규칙에는 발언은 2회까지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발언은. 이것도 위원장의 허락 하에 한 번은 더 할 수 있습니다. 또 발언의 시간도 20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또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도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회의규칙이에요. 그렇지만 이 회의규칙을 따져서 한다는 것보다도 탄력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과 같이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조금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이 회의규칙을 준용해서 여기에 맞춰서 가능하면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시시비비 결론을 못 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의혹이 있다든가 어떤 의심이 간다든가 하면 제기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에서는 확실히 못 내릴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고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서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네. 질문을 조금 더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묻는 말만 딱딱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김상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2013년 5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졌죠, 과장님?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때 회의에서 벽산이 수행하던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타절을 결정합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기본설계에 대해서 타절을 했는데요, 아마 그때 벽산 전무도 자기가 기타방식하고 공모방식 해서 공모방식이 우월하다는 것을 자기네가 주장했기 때문 아마 기본설계는 타절을 하고, 그냥 자기네는 거기에서 빠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벽산 전무는 상대방 업체고요, 우리를 위해서 말해 줄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위촉한 자문위원과 우리 관계공무원, 시의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벽산 전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벽산건설은 저희로부터 몇 억의 돈을 받고 기본계획용역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자기네가 해야 될 일로서는 저희 시가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분석해서 저희한테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기타방식하고 공모방식하고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공모방식이 월등하기 때문에 일단 공모방식에 대해서 기본계획용역 내용에 보면 공모방식에 대한 유리한 점을 거기에 적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본설계 부분은 타절을 하고, 변경에 대한 것만 자기네는 돈을 받겠다, 아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벽산이 타절을 원했다는 말씀인데, 벽산은 기본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를 실시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김상호위원

3개월 차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하다가 갑자기 그 방식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중도에 타절을 하고 새로운 기술공모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하던 용역을 마무리 지어야죠. 마무리 짓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자문위원회에서도,

김상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타절을 하고 기술공모방식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김상호위원

나왔겠죠가 아니라 제가 회의록을 다 봤는데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도 우리 핵심 자문위원 세 명이 빠진 상태에서 나와 봐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결정도 안했는데 벽산이 그것을 타절하자고 결정을 했으면 그것은 손해배상감 아닙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아니요, 위원님.

김상호위원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하지도 않고 중간에 와서 아무 것도 안하고 와서 이것을 타절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우리는 덜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술공모방식으로 해서 재심의 하고, 또 공모를 다시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제가 아까 기타방식하고 기술공모방식하고 장단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기술공모방식이 이 공사에는 당연히 적합하기 때문에 벽산도 비교를 해서 자기네가 장단점 분석을 해서 기술공모 쪽으로 유리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자문위원회에서 큰 이견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벽산이 그렇게 했겠죠.

김상호위원

과장님, 벽산이 용역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3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것 그게 하나의 문제고, 그 문제를 제가 제기했고, 또 하나는 그 문제를 짚어줘야 될 자문위원 세 명, 폐기물 전문가 둘, 수질 전문가 한 명이 빠진 상태에서 그것을 결정했다고 하면 그 결정이 올바로 됐겠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벽산이 자기네 용역을 하다가 갑자기 이것을 바꾸자고 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벽산에다가 4억4,000짜리 용역을 줬다가 여기에서 중간에 협의해서 4천만원만 주고 말았죠? 그 행위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당연히 벽산이 분석을 해서 결국은 기타공사하고 공모방식 두 개로 도출이 돼서 두 가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모방식이 공사비 측면이나 나중에 하자 부분이나 모든 측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김상호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을 길게 안하려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용역을 시작해서 3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3개월 전에 왜 용역을 받아갔습니까? 우리는 왜 용역을 줬고? 또 그 질문에도 답을 안 하세요. 핵심 전문가 세 명이 빠진 상태에서 결정한 게 정당하냐, 이것을 제가 세 번째 질문하지 않습니까?

창수

서창수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한테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가가 빠진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면 두 분 중에 한 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그 당시에 청소과장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답변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중앙도서관

김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용역을 타절 하게 된 이유는 기본계획변경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 발주 당시에 과업지시서 상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타공사로 갈 것인지, 공모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턴키방식이든 여러 가지 발주방식을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모방식으로 선택이 될 경우에는 용역을 타절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과업지시서 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타절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자문위원님들이 그때 불참하시게 된 사유는 아까 청소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계속 개최하려고 참석의사, 일정들을 계속 확인했었는데 그때마다 학기 중이었고, 외국에 연수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참석이 불가했던 사항이라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용역보고 일정을 조정했고, 그리고 기본계획변경 과업 계획기간이 정해져있었고, 저희가 2013년도 12월 달에 착공을 목표로 모든 행정행위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용역보고회를 미룰 수 없었던 사항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이 정도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상호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벽산의 용역은 2013년 10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용역 스케줄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타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고서를 받으셨습니까? 어쨌든 용역이 중간에 끝나도 보고서는 받아야 되죠? 벽산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습니까?

기호

김기호중앙도서관

그래서 기본계획변경 부분만 벽산에서 완료를 하고,

김상호위원

보고서를 받았습니까?

기호

김기호중앙도서관

보고서를 받았죠.

김상호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기호

김기호중앙도서관

그것은 제가 정확히,

김상호위원

6월에 받았습니다.

기호

김기호중앙도서관

6월에 받고, 7월

김상호위원

타절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중앙도서관

타절은 5월에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5월에 했습니다.

기호

김기호중앙도서관

5월에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보고서도 받기 전에 타절 결정을 합니까? 보고서를 받고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창수

서창수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에 대한 답변 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중앙도서관

기본계획변경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이라는 그런 계획서가 완료된 상황이었고, 그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사업부지라든지 사업비 부분만을 변경하려고 해서 과업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긴 기간을 부여 안 해도 기본계획변경 부분은 과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김상호위원

김주무관님, 자문위원회에서도 철저하게 짚지도 못했고, 보고서를 미리 받아서 보고서 검토도 안 했고, 그런데 덜컥 방식을 변경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 이렇게 일해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한테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도 괜찮아요. 회의록 8쪽에 보면 공모지침서 작성권은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작성을 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 결정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은 별개의 용역이 아니고, 앞에 있는 그런 기본계획용역하고 연장선상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잘 안 들립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공모지침서용역은 전혀 별개의 용역이 아니고, 앞에 기본계획변경용역하고의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당연히 공모지침서 작성용역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벽산엔지니어링을 수의계약 대상 업체로 해서 수의계약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기본용역변경 그 과업지시서에 공모지침서 작성 건은 벽산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죠.

김상호위원

안 되어 있었는데 다른 회사를 줄 수도 있잖아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잘 알고 있는 회사가 그 전부터 일을 쭉 해 오던 사항을 잘 알고 있는 회사에 당연히 그것을 줘야지, 전혀 생뚱맞은 회사를 불러다 놓고 하면 저희가 그때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담당자가, 물론 벽산이 가장 우수하죠. 가장 잘 할 수 있으니까 벽산도 놓고, 또 다른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도 놓고, 더 잘할 수 있는 회사 있지 않아요? 해서 놓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회의석상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시를. 그 지시를 하신 사항이 정당하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답을 못 하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것은 누가,

김상호위원

이게 정당한 행위인지,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시장님이 얘기해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결정했더라도 그거는 당연히 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누가 잘하느냐, 이것은 당연히 앞선 용역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사항을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전혀 새로운 회사를 불러서 하면 그때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잘 할 것인지.

김상호위원

과장님, 우리 계약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하고, 이상은 입찰하고,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이 공모지침서 작성 건은 과업지시서 상에 없었던 얘기고, 따로 나온 얘기거든요. 따로 나온 사업이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따로 검토를 해서 결재를 득해서 발주를 내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 질문은 다 못 드리겠고요, 지금 1차 재활용시설이 저렇게 됐잖아요. 지금 가동 중단되어 있고, 엄청난 쓰레기 처리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어요. 심히 우려가 되는데, 지금 동우이엔씨 컨소시엄 기술실력이 제가 걱정돼서 질문 드리는 건데, 동우이엔씨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동우이엔씨는 지금 여기에 참여도 안한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 왜 나왔죠?

김상호위원

지금 1차 끝났어요. 1부분은 끝났고, 2부분 하는 것입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동우이엔씨는 저희 사업에 참여도 안 한 그런 회사입니다.

김상호위원

아, 동우이엔씨가 아니고, EM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아, EM요? 지금 그게 질문하신 것입니까?

김상호위원

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저희가 관련 법률이나 공모지침에 의해서 회사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사항을 가지고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그 회사가 우선업체로 선정이 된 거고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 그것을 그 회사가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심사를 했지요. 심사 당일날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순위를 공개했기 때문에 2위가 된 업체가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재심의과정에 들어갔는데 현장에서 평가공개 하는 게 맞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업체한테 그날 점수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점수발표 이후에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게 분란의 원인이 됐어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점수를 발표함으로써 분란의 원인이 돼서 이의제기를 받고, 재심의 들어가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점수는 당연히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날. 어떤 것이든지 다 그렇게 합니다.

김상호위원

심사하고 이의제기를 받고, 그 다음에 시공실적에 대한 보완서류를, 그것은 포스코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완서류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보완서류를 받아서. 그러니까 실적이 인정이 안 되면 보완서류를 받아서 다시 검토할 수 있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원래는 아닙니다. 저희가,

김상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컨설팅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류를 받았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사로부터 추가자료를 제출받은 거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1차 서류를 받았을 때 물품납품증명서를 인정을 안 해주고 거기에서 잘랐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P사에서 그것을 주장해서 저희가 수원시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수원시에서도 애매한 답변을 해 와서 그때 마침 경기도에 컨설팅 감사제도라는 게 생겨서 경기도에 컨설팅감사를 의뢰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수원시에 조회를 해서 수원시에서 우리시에서는 S사가 하도급을 받은 서류가 없기 때문에 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수원시가 경기도에 보내줬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저희한테 컨설팅 감사결과 뭐라고 했느냐 하면, S사에 대해서는 실적을 인정해 주면 안 된다. 다만,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서 일주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게끔 해라. 그래서 저희가 보완 기회를 줬더니 제천시하고 LH한강김포사업단하고 추가서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제가 수원에 대한 것만 질문 드리는 거고요. 수원에서 서울식품이 공사를 했는지 이것은 서류가 오래 돼서, 보존연한이 끝나서 발급이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 받았고, 실적이 없다 라고는 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있는지는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P사 포스코가 뭘 보내왔느냐 하면 하도급계약서를 보내왔어요. 하도급계약서. 그러니까 서울식품과 수원이 맺은 하도급계약서, 그다음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건조기 승인 요청의 건, 이것을 가지고 왔고, 앞서 물품납품확인서가 있었고, 또 정상가동확인서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원시 음식물재처리 처리장은 서울식품이 거기에서 시공을 했고, 시공을 했던 어쨌든, 거기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하셨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상호위원

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서울식품이 수원시에서 일은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기계만 제작해서 납품을 한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달청에 가서 조달청장 확인을 받은 게 물품납품증명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저희는 서울식품공업이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왔으면 당연히 그것을 인정해 줘야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접수 마감일까지 서류를 못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상가동실적이나 계약을 했다 이런 것들은 다 물품납품과 관련되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서류들이지 시공을 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창수

서창수위원장

자,

김상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더 드릴게요.

창수

서창수위원장

네.

김상호위원

수원시가 발주한 입찰문서에 보면 그 입찰문서에 ‘이 검사는 서울식품에 특허전용실시권을 꼭 사용하라’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식품이 동우이엔씨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해서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에서는 왜 서울식품 공법에 대해서 거기에 명시를 했을까요? 서울식품이 그런 납품실적을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을 개연성도 있고, 또 서울식품의 기술이 자기네가 채택하고 싶은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보면 서울식품이 가장 많은 공사를 했고, 또 그 업계에서는 상당히 잘하는 업체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식품에 대한 실적을 인정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제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3조에 보면 “발주청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기준에 의하면 그 실적을 인정 안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계약에 관련된 시행령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45조에 보면 “안행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계속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입찰가격 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하셨는지 그것을 질문합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상호위원

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 회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기술공모지침에서 정한 서류를 가지고 와야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 서류를 안 가지고 온 회사를 저희가 그냥 시중에 떠도는 그런 얘기만 듣고 평가에 넣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법에, 관련법이나 지침에는 좋은 회사를 뽑으라고 그런 규정을 뒀는데 그러한 규정을 저희가 지켜가면서 뽑는 절차는 결국은 저희가 만든 공모지침 내에 그러한 사항들이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인데, 결국은 못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그 회사가 저희가 원하는 서류를 가지고 들어왔으면 그 회사가 평가돼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서류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김상호 위원님의 질문은 여기에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분이 또 경과된 관계로 김상호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하고 의회 회의규칙하고는 별개입니다. 의회 회의규칙은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발언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는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지금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조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보면 같은 의제의 질의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신 거는 행정감사하고 회의하고 같지 않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원칙을 약간씩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제제를 하는 것이지, 내가 김상호 위원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 한 사람이 집중이 돼서 이걸 분산시켜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사건은 중앙부처 감사과에서 아무이상 없다고 감사 다 끝났습니다. 또 법원, 검찰청에서 서류 다 가지고 가서 다 무혐의 처리된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윤미근위원

잘못된 발언이십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아니, 그거에 대해서,

윤미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잘못 말씀하셨어요. 무혐의 처리 된 건 아니라고요.

창수

서창수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 들어보세요. 마무리 듣고 얘기해 보세요.

윤미근위원

네.

창수

서창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의회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수사권 있는 것을,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면 제가 말이 됩니다.

전영남위원

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수사권 이런 것 이전에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서 다음에 이런 누를 범하지 말자 하는 뜻에서 하는 의미도 상당히 큰 것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행정이라 했으면 우리보다 더 날고 기는 수사권에서, 검찰, 경찰, 감사과에서 뭐라도 집어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계속 지금 이 한 건 가지고, 그러면 다른 위원들은 뭐하십니까?

김상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그것은 검찰, 감사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잘잘못을 따져서 낙찰사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영남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상에 잘잘못이 있었으면 그것을 지적해 주고, 거기에 왜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무슨 허점이 있었는가, 그러면 그 허점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이런 대안을 찾고자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이지, 감사원 감사 끝났고, 법원 재판 끝났고, 이랬으니까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는,

창수

서창수위원장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수정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일단 문제가 있었으면 여기에서 걸러졌을 거라는 뜻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감사과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김상호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본위원이 판단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그것을 감사가 끝났고, 검찰조사가 끝났고,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걸러진 것을 왜 여기에서 또 다루느냐? 이렇게 저한테 지적하실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자는 뜻이에요. 지금 서로 답변을 계속 잘못 안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결론이 없는 거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죠. 김위원님만 계속 질문하시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할,

김상호위원

제가 빨리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이상으로 김상호 위원님의 질문에는,

김상호위원

저 질문 남아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잠깐만요. 그 질문은 따로 추가질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님 아까 손 드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포스코 이 건으로 올해 행정소송 된 게 몇 건이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포스코에서 가처분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공실적증명 부분에 대해서 안양지방검찰청에 고발된 형사건 도합 세 건입니다.

윤미근위원

세 건이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가처분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내고 나서,

윤미근위원

포스코에서 먼저 가처분을 했는데 받아들여졌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일부인용이 됐죠.

윤미근위원

일부인용,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일부인용이 됐는데 일부인용이 돼서 저희가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요, 그 이후에 8월 10일날 포스코가 저희 시에 조정제의를 해 와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서로 민사소송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다 종결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실적 인정하는 거, 제천시 공무원 고소한 건은 어떻게 됐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양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최종 결론은 검찰에서는 안전행정부의 예규 및 제천시청의 단위사무 전결규정을 위반했으나 그때 당시에 제천시의 총무과, 회계과 그런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거기에 관행이다 해 가면서 그 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결론적으로 무혐의 처리 됐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무혐의 처리 됐으면 이것에 대한 실적은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다시 법적인 해석을 받아야 됩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저희가 고발을 할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고발장을 작성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저희가,

윤미근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려는 과정에서 포스코가 8월 10일날 조정이 들어와서 그것은 저희가 항소장 제출했다가,

윤미근위원

제천시 공무원 고발 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아까 관행이라는 말씀하셨죠. 그렇죠? 실적에 대한 관행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이 결국은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무혐의면 무혐의로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7월 12일날 포스코에서 조정이 들어와서 끝났다. 과장님은 그걸로만 끝낼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정이 처음부터 올해의 행정소송 과정만 봐도 뭔가 우리가 너무 무리가 있었다 라는 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나왔잖아요? 가처분인용 받아들여졌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아니 포스코도 지금 현재,

윤미근위원

법적으로 끝까지 안 갔다고 해도 일단은 법원에서 1차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위반한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제천시 공무원이 무혐의로 됐습니다. 그렇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것은 1심 결과고요,

윤미근위원

네. 1심 결과로.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저희는 대한민국은 3심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3심까지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윤미근위원

그러면 3심까지 가시지 이거 조정 왜 받아들이셨어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말씀 안 하셔도 알겠고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말씀드릴까요, 그 문제?

윤미근위원

지금 김상호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의왕시민이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짚는 거고요. 그러면 행정소송은 그렇고, 그러면 저는 EM회사에 대한 것을 짚겠습니다. EM에서 기술공법으로 같이 들어온 회사가 대륙기계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대륙기계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대륙기계는 지금 부가가치세를 안 내가지고요,

윤미근위원

얼마 연체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얼마 연체죠, 지금?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금액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20억 연체입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확인을 해 보니까 대륙기계는,

윤미근위원

대륙기계에서 우리 시의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음식물처리시설은 약 한 30억 정도 될 겁니다.

윤미근위원

30억이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20억 체납인 업체가 30억 공사를 따서 들어와서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대륙기계가 직접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륙기계는 공법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 11일날,

윤미근위원

과장님 말에, 저도 이렇게 말을 따지고 싶지 않은데 참 쉽게 말씀하세요. 대륙기계에서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니고, 공법만 제공하는 회사다. 그렇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아까 서울기계도 기계를 납품했으면 인정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거하고는 다르죠.

윤미근위원

그게 왜 달라요? 똑같은 얘기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서울식품공업은 지금 공법사면서,

윤미근위원

같은 일을 합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공법사면서 자기가 실적증명을 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륙기계는, 대륙기계 저희가 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체납이 돼서 실존이 없는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음식물처리시설 업체가 들어와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건데 대륙기계가 존재가 없는 업체입니다. 존재가 없는 업체이고, 지금 이 업체가 체납액 20억 말고도 이 업체에서 미수금이 너무 많아서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대륙기계에서 일을 못하면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하도급을 어디로 줬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하도급을 어디 줬는지만 짧게 말씀하세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2014년 10월 11일날 양사가 EM하고 대륙기계가 기술사용협약을 했고요, 사업자등록증 반납의 건과 관련해서 처음에 포스코가 우리 시에,

윤미근위원

과장님, 그 얘기 길게 하지 마시고, 저도 발언 제재 받습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포스코가 처음에 그 부분의 문제제기를 저희한테 문서로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후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경우인지 모르지만 포스코가 국내에 로펌 4위 순위의 대형 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그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다.

윤미근위원

그것은 포스코가 문제가 없는 거고, 지금 우리는 재활용 현대화사업을 지어서 이 공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대륙기계가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업체가 일을 합니까? 그 업체를 물어보는데 포스코 무혐의가 왜 나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포스코가 처음에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해서 주장했다가,

윤미근위원

대륙기계가 일을 못하는데 누가 하느냐고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코가 처음에 위원님처럼 똑같이 그런 주장을 했다가 이후에,

윤미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러면 제가 포스코 대신에 여기에 질문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는 포스코와 상관없이 지금 대륙기계가 없는 업체인데 누가 일을 하느냐고 그것만 물어봅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것은 공법을 받아서 EM종합건설이 시공하는 것입니다. 이 공법을 가지고 공법제공을 받아서,

윤미근위원

EM종합건설이.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대륙기계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EM종합건설이 음식물처리시설 공법을 다 관리합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대륙기계가 일을 못해서 대륙산기로 하도급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것은 대륙기계하고 대륙산기하고 서로 자회사 식으로 만든 회사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륙산기가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륙기계가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윤미근위원

그러면 EM종합에서 대륙기계를 공법사로 데리고 와서 건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륙기계가 없어져서 EM에서 다 하겠다는 그런 협약서가 있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기술사용협약서를 2014년 10월 11일날 체결했습니다. 사용협약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특허는 아직도 대륙기계가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특허가 없어졌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옳은데 특허는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체납할 뿐이죠. 그래서 특허사용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음식물 공법과 기계 설치를 다 해야 되는데 대륙기계는 지금 못 옵니다. 그것을 EM이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사용협약서를 해서, 대륙기계가 처음부터 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용협약만 체결해서 내가 너한테 얼마를 받고 기술제공을 해 줄 게. 그것만 한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식품이 기계만 납품해서 실적증명서를 못 떼었다. 그리고 아까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수원시에서는 서울식품을 아예, 지침서에 넣었어요. 서울식품 기계를 써라 이렇게 하고. 그렇죠? 수원시에서 할 때에 수원시 것은.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수원시도 아마 그 당시에 특허공법을 도입하는 그런

전영남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특정업체에 맞춰주려고, 일을 주려고, 그런 게 아주 쉽게 나와요 지금. 특정업체에 일을 주려고. 서울식품이 납품실적도 다른데서 인정해 주고, 많이 했으면 우리도 그것까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아예 계약서상에 계약법에 있는 그것만 딱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다 배제시켰단 말이에요. 과업지시서하고 공모사항에서. 그 이유는 뭡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부의장님, 그것은 저희가,

전영남위원

좋은 실적가지고 있고, 좋은 기계 납품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업체를 배제시키고 회계상에 있는 실적만 가지고 한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음식물처리시설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이런 복합적인 공사입니다 이게. 그런데 음식물은 거기에 전체 저희 150억, 149억 중에서 일부분이에요.

전영남위원

과장님, 그거는 다 아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잠시만요, 그거는 다 아는데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음식물처리 아닙니까? 이 사업 실체에. 그렇잖아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여기에는 재활용선별시설도 있고요, 압축적환시설도 있고요.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시설, 압축시설 다 있고 한데 가장 난이도도 높고 비중도 큰 게 음식물처리시설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업에서.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아까 그 부분이, 아까 제가 공법에 대해서는 사료화로 할 것이냐, 뭘로 할 것이냐 이 공법에 대해서는 중요하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공장이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영남위원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할 수가 없는데 잘 운영하고, 잘되는 업체의 납품계약서라든가 그런 게, 지금 수원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많이 운영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식품것을 납품계약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적으로 인정을 안 해 주고, 아예 공모지침서상으로 배제시켰다는 것은 아예 잘못된 거다. 다양하게 열어놓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열어놓고 공모지침을 했어야지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기회를 안 주고 막아놓고 시작한 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저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이런 종합 부분을 다 해 본 회사를 저희가 고르는 것이지,

전영남위원

과장님 이것은,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거기에 서울식품공업은 해당도 안 되지만요, 그런 회사 하나만 놓고 저희가 이 회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전영남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왜 컨소시엄을 했습니까? 왜 턴키방식으로 했어요? 기술공모방식으로? 그런 회사들이 조합해서 들어와서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결론적으로는 서울식품공업은 저희 공모지침에 있는 시공실적증명이라는 서류를 못 가지고 왔기 때문에 탈락이 된 것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아예 시공실적증명서라는 서류 자체를 납품에 준하는 납품계약서라든가 그런 납품실적증명서라든가 그런 것까지 열어줬어야, 그러니까 차단하려고 거기까지 막아놓은 것 아닙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시공이라는 게 뭡니까? 시공은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품은

전영남위원

그러면 왜 턴키방식으로 공모했습니까? 개별방식으로 하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저희는 당연히 종합적인 시공을 하는 회사를 선정해야지, 거기에서 한 부분 일부만 하는 회사를 고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영남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왜 다른 소리. 그러면 왜 턴키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건축은 건축대로 주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하고, 그렇게 하셨어야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거는 그렇게 할 순 없죠.

전영남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복합공사인데 그것을 다 떼어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례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추가질문, 정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조금 전에 김상호 위원님 질의 끝부분에 행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적절하다고 본위원은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증인 지금 나와 계신데요, 조금 전 질의 중에 자문위원회 중간보고 때 기술위원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안 나오셨습니다. 안 나오신 이유가 해외 출타 중이거나 학기 중이라고 해서 못나오셨다고 했어요. 지금 일정을 세 번씩이나 연기를 해 가면서 잡으셨다고 그랬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세 번씩 연기를 할 정도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개인적으로 약속을 할 때도 한 번 약속할 때 못 나온다고 그러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꼭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을 잡겠죠. 그런데 세 번씩 연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다 약속이 됐기 때문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떠신가요?

기호

김기호중앙도서관

어쨌든 그때 일정을 잡을 때 다음 일정을 잡기보다는 그날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선 확인을 했고요, 공교롭게 그때마다 아까 김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부분에 자문을 해 주시는 그런 교수님들께서 너무 바쁘셨어요. 그래서 그 일정을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답변 드렸던 그런 내용들처럼 2013년도 12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갖고 현대화사업을 진행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이어서 2013년도 5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그때 음식물처리 방식하고 공사발주 방식만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하여간 세 번씩 연기를 해 가면서 일정을 잡음에도 불구하고 세 분, 그러니까 기술위원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안 나왔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담당에 계시던 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했거나, 아니면 소홀했거나, 관심이 없었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거나,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고 본위원은 보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약 160억에서 200억 사업이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정확히 154억 정도 들어갑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 1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런 걸고 알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비중이 큰 사업입니까? 비중이 없는 사업입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당연히 비중이 있는 사업이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국비,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 시비가 154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렇게 비중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있어야 할, 배가 태평양을 건너갈 때 선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없이 이렇게 핵심기술위원 세 분이나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분노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잠깐만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이게 심의의결기구 같으면, 이게 말 그대로 정책자문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심의의결기구라면 열 번을 연기해서라도 했겠죠. 왜냐하면 정족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정책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 번 연기해서 안 되면 거기에서 저희 일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을 끝까지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세 번씩이나 연기해 가면서도 세 번씩이나 안 나오고, 기술위원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씩이나 안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로 봐서는 비중 있는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꼼꼼히 시민을 위해서 내 임무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지금 중식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추가질문을 두 분만 더 받기로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없으시면,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아까 대륙기계 말씀을 윤미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 공법을 EM사가 가지고 있다고 했죠? EM사가 뭘 가지고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EM사가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김상호위원

그러면 EM사는 대륙기계공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대륙기계가 특허사용권을 EM에다가 협약했기 때문에 EM은 대륙기계로부터 공법을 제공받는 것이지요.

김상호위원

특허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EM이.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EM에 기술자가 있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당연히 있죠.

김상호위원

인력이 있어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럼요.

김상호위원

기술자가 이 관련, 그 특허를 가지고 기계를 만들거나 시공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당연히 있으니까 수원시에서

김상호위원

아니,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당연히 있으니까 수원시에서도 전체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김상호위원

실적은 동우이엔씨하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당연히 국가자격을 내준 거고요.

김상호위원

동우이엔씨 8 대 2 지분으로 해서 80퍼센트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때 EM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러니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김상호위원

대륙이 다 했어요 대륙이.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건설업 면허를 내준 겁니다.

김상호위원

자꾸 변명하시는데요, EM이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륙은 특허실시전용권인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는 그냥 특허일 뿐이에요. 대륙이 그 특허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력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엮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대륙은 그 시스템이 깨져있어요. 그러니까 대륙은 지금 상태에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EM이 해야 되는데 EM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왔겠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위원님, 여기에 기술사용협약서라는 것은요,

김상호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위원님, 여기 기술사용협약서라는 것은 자기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로 일을 하는 사람은 대륙기계입니다.

김상호위원

대륙기계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으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대륙기계는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없어요 폐업하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김상호위원

건설업 말소됐고, 아까 얼마? 30억 우선 체납되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지, 일을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대륙기계는 아무 것도 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대륙기계가 일을 한다고 자꾸 왔다갔다 말씀을 하십니까? 아까 EM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EM이 한다는 얘기인데,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제가 언제 대륙기계가 일한다고 그랬습니까?

김상호위원

EM은 할 수가 없고, 또 대륙기계는 없어진 회사이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저는 대륙기계가 일을 한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특허만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EM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질문하니까 그러면 대륙기계가 일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죠?

김상호위원

속기록을 확인할까요?

창수

서창수위원장

잠깐만요.

김상호위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 12월 공사계약이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설계심의도 안됐고, 지금 그런 상태에요. 아까 질문했던 거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설계심의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김상호위원

경기도가 했지 우리 기술자, 우리 자문위원이 안 했습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것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조례에 의해서,

김상호위원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심의했어요, 거기에서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100억원 이상은 경기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김상호위원

마무리 발언합니다. 설계심의 확정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듭니다. 또 우리 담당자 현 담당자는 행정직이에요. 기술심의 능력이 없어요. 설계심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우리 150억 공사를 100퍼센트 남의 손에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논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면 공사 중에 설계에서 체크가 안 된 것이 공사로 넘어가면 공사 중에 다시 설계변경 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건설기술공모는 설계변경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리고 공기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이 회사에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기 때문에 이 공사는 단돈 일 원도 설계변경 증액 없습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김상호위원

그것 기억하겠습니다. 따라서 설계 확정 없이 공사계약은 안 된다고 봅니다. 공사계약 미뤄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현재 객관적인 정황으로 볼 때 EM건설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의왕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뒤집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에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재산이고, 또 우리가 수십 년 사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공이 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직으로 이루어지는 현 담당자를 보완해 주고 기술도 자문해 주고 할 수 있는 범시민 자문 및 감시기구를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그 조직이 활동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예산에 대한 배정도 필요할 거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상호위원

이번 사태는 말입니다 과장님. 관련 공직자들이 미숙하고 무사안일적인 사업계획 및 관리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그 사업 차질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손실과 우리 명예실추 부분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가려야 된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문책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또 다른 사태를 미리 예방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또 책임을 지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과장님은 본위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시행에 옮기시기 바라고, 향후 철저한 사업관리 감독을 통해 목표대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1차 제안심사 시 우리 담당자들이 제가 봐서는 징계를 받을 만큼 잘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면 명예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 있게 일한 공직자가 앞으로 사기를 올려서 일을 더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건지 그런 사소한 양식 하나 때문에 제대로 잘할 수 있는 회사 선정을 못하고 기술도 없는 회사가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하는, 이런 결정을 한 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1차 제안심사를 하신 전직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다시 한 번 따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륙기계의 음식물 공법 특허권을 EM이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공법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로 지불합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당연히 EM에서 대륙기계에 지불하는 거죠.

윤미근위원

업체가 없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하십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절차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회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당연히 지불하지 않겠어요?

윤미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사용료를 지불하는 거, 자기가 못 받고,

윤미근위원

지금 대륙기계는 폐업상태에요. 폐업상태이고, 제가 아까 대륙산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대륙기계가 폐업을 하면서 대륙산기를 하도급으로 해서 대륙기계 모든 일을 대륙산기가 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거 모르세요? 그러면 EM에서 대륙산기로 영수증 발행하거나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고 혹시 보고받으신 적이 없는지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거까지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그것도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대륙기계는 빼셨어야죠. 그렇죠? 대륙기계가 음식물공법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폐업된 상태에서 EM이 지금 거기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제재를 했어야 돼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아니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대륙기계가 폐업인 상태이고, EM이 이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요 그리고

창수

서창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답변을 여쭤봤으면,

윤미근위원

아니요. 답변 요구 하는 거 아닙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질문을 해 주세요. 답변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여기에 뭐 하러 앉아 있어요?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질문을 해 달라고요.

윤미근위원

지금 여기 우리시에서는 대륙기계가 없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창수

서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답변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윤미근위원

대륙기계는 이미 대륙산기라는 하도급 업체를 만들어 놓고,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창수

서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윤미근위원

법원에서 판결 받았어요.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확인하시라고요. 과장님, 확인하세요.

창수

서창수위원장

그것에 대한 답변해주세요 지금.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무법인 세종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똑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포스코를 통해서 14페이지에 달하는 자문을 준 게 있어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의혹이 법무법인 대형 로펌에서 다 검토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상대 회사가 이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상대회사가.

윤미근위원

다른 거 말씀하시지 말고요, 대륙기계는 폐업이 됐습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위원님은 그냥 저희한테 두루뭉술하게 의혹을 제기하시는데요, 저희는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윤미근위원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마다 제대로 답변도 안 하시면서 사람을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잖아요? EM에서 폐업된 회사를 데리고 들어왔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러면 이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것을 우리가 인정했다는 게 그것도 잘못된 일이고, 행정소송 하는 동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디에 청구해야 됩니까? 소를 제기한 포스코에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론이 났다 라면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볼 부분이지만,

윤미근위원

그러면 화해조정을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을 하고 이렇게 자꾸 사업을 딜레이로 미뤄놓게 한 포스코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시 공무원이 할 일 아닙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결론이 나서 저희가 승소를 했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윤미근위원

아니, 결론은,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조정을 받아들인 이유는 지금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 거기에 있는 음식물이라든지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년도부터는 다 위탁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전부 저희 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그 얘기 말고 지금 1년이 딜레이 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과장님, 내년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만 얘기하세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원인은 법적 공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인이 발생된 거죠.

윤미근위원

법적 공방을 누가 유발한 거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일단 포스코가,

윤미근위원

포스코가 유발한 거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포스코가 저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불복한 거죠.

윤미근위원

저희가 1년 동안 포스코 때문에 이렇게 공사도 딜레이 되고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추가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소는 제기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게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서 저희가 우리가 잘했다는 결론이 나고,

윤미근위원

아니 안하시는 이유만 얘기하세요. 안하실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결국은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소송에 대한 결과가.

윤미근위원

지금 화해조정을 누가 받아들였죠? 누가 했습니까? 포스코가 했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포스코가 화해조정 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윤미근위원

누가 받아들였어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윤미근위원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서 조정이 끝났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받아 들이셨느냐고요? 포스코에서 틀림없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제천시 공무원도 다시 상고할 예정이었고, 포스코에 인용된 이 부분도 상고를 했고, 그렇다면 끝까지 가서 공사가 뒤로 미뤄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포스코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청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다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과장님은?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저희는 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의 행정목적이라는 게 일단 이게 가능하면 단기간에 설치가 돼서 주민들한테 이용이 되고 저희 시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이것을 끝까지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몇 년 가는 것보다는 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추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이나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화해조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윤미근위원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포스코의 잘못이 있어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다 받아들인다면 끝까지 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행정의 한 단면만 보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그렇게 한 단면만 보고 갈 수가 없어요.

윤미근위원

단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가 그만큼 손해를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참 편하게 얘기하시네요? 행정의 단면이 우리 시가 고스란히 시에 손해를 봐가면서 화해조정 들어오면 그냥 정리해 주고 사업 이뤄가고 그게 우리 시의 입장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제가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윤미근위원

저희가 이렇게 재활용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하고 짚고 있는 이유를 과장님은 좀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문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이 포스코하고 화의조정을 받아들이셨잖아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전영남위원

화의조정을 받아들였고,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법적인 사항이 끝났다고 그랬는데 법적인 사항이 잘잘못이 끝난 게 아니고, 재판이 가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진행 중에 우리 합의하자 이래서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합의요청한 사람이 우리가 P사한테 우리가 요구할 거 다 요구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이 고소해서 우리가 이만큼의 손해가, 1년이라는 시간이 늦어지게 된 여기에 대한 손해를 얘기하셨습니까? 화의조정 할 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법원에서 결론이 안 난 사항을 가지고 서로 자기주장을 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다가,

전영남위원

아니, 과장님,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결론이 안 난 것을 저희가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영남위원

법원에서 결론이 안 났고, 상대에서 화의조정을 합의를 보자고 했을 때는 그 상대에게 그만한 손해배상을 해 주고 합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아뇨. 법적 결론이 나야죠.

전영남위원

아니, 법적으로 합의조정 하는 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포스코는 포스코대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그것에 대한 소송을 벌이는 중에,

전영남위원

그러면 끝까지 가셨어야죠. 그렇게 자신 있고 이게 잘못된 게 없었으면 합의 받아들이지 말고 끝까지 가셨어야죠. 그렇게까지 가고 우리가 그동안에 손해 입은 거 손해배상청구하고 공사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 손해가 안 나는 겁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의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전영남위원

합목적성이 뭡니까? 이렇게 잘못돼서 1년 동안 시민의 혈세가 이게 늦어져서 내년부터 얼마가 들어갑니까? 재활용센터 다시 하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비용이. 1년 늦어지면서,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언젠가는 발생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시기가 문제죠.

전영남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무조건 다 옳고 그랬으면 끝까지 가서 재판하고, 합의하지 말고 했어야죠. 여태껏 우리가 한 게 다 제대로 됐다고 그러면. 합의 볼 때 우리 이만큼 손해 봤으니까 당신들이 손해배상 해 주시오, 그러면 합의 봐주겠소. 이게 합의 아닙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포스코가 그렇게까지 해서는 저희하고 합의조정을 보기는 어렵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가 똑같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그래서 저희 시도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저희가 2년, 3년 걸려도 가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시민들이 받는 피해,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그리고 결론이 안 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포스코에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아닌 건 잘 아시잖아요?

창수

서창수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자료집 46쪽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늘쉼터 개장이 언제 됐는지 과장님 아시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2010년도에 했습니다. 자료집에 보시면 잔디장이 있고, 수목장이 있습니다. 그 수목장을 보시면 여태 12기를 했습니다. 총 1,000기를 할 수 있는데 12기 밖에 못했어요. 혹시 왜 그렇게 못했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가요?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여기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병충해 참나무 시들음병 때문에 저렇게 여러 가지 저런 걸 설치해 놨습니다. 1,000기는 나무 수종은 두 종류 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과장님?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참나무와 소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런데 주로 참나무에 저렇게 하고 있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저게 외래종 무슨 벌레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 병충해 방재차원에서 해 놓은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요. 저것은 광릉긴나무좀 때문에 참나무 시들음병이 오고 있습니다. 그 병은 우리나라에서 2004년도에 경기도에서 발병이 돼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랩을 설치해 놓은 거고요. 그 수종이 다양했으면 좋은데 지금 두 종류만 있거든요. 그 이유가 왜 두 종류만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저기는 저희가 나무를 심어서 조림을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과거에 있던 자생한 나무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중에 상태가 좋은 나무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나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나무. 우리 나라 나무는 소나무를 지정하고 있죠. 그런데 저기에 소나무가 몇 그루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참나무만 저렇게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도 저렇게 수목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약 40퍼센트 정도 소나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도 있기 때문에 소나무도 수목장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렇게 잘 설치되어 있는데 12기밖에 모시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한 번 고민을 해 보셨느냐 이거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저희가 밑에 봉안담하고 잔디장하고 수목장이 있는데요, 보니까 아직은 우리나라가 정서상 수목장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잔디장도 꽉 차있고요, 봉안담은 수목장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정서상 국민들이 수목장은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직까지 정서상 그렇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수목장이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어제 가서 보고 저 벤치가 하나밖에 없어요. 약 1,000기를 모실 수 있는 장소에, 물론 좀 떨어진 곳에는 있었습니다만, 저 나무에 모시고 가족들이 왔을 때 좀 쉬어갈 수도 있고, 그 분들이 내 부모가 여기에 모셔졌으니 같이 오신 분들끼리 옆에서 같이 담소도 나누고 할 장소가 저 벤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저 벤치를 조금 더 설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무들이 저기에 모셨을 때 내 부모라든가 내 형제, 내 자녀를 모셨을 때 저 나무가 오래도록 살아가기를 누구나 바랄 겁니다. 그랬을 때 방제를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신가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세 번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세 번을 한다고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 가지고는 약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저 나무에 요즘 워낙 병충해들이 내성이 강해져서 세 번가지고는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 가장 심한 해충이 무슨 해충인지 아시나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아까 무슨 외래종이 있다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길주

정길주위원

네. 미국선녀벌레라고 전문용어로 있는데 그 벌레가 올해 엄청나게 번성을 해서 거의 우리나라 산지에 가면 나무나 숲속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그 벌레는 내성이 강해서, 저 벌레입니다 바로. 다른 사진 한 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나무가 저렇게 하얗게 되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 번 가지고는 약하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 다섯 번 정도, 특히 아까 그 나무들은 수고가 높기 때문에 산까지 방제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인력으로 방제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자료를 조금만 넘겨보시죠.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저기가 물론 비용 때문에 그랬겠지만 관리가 소홀해서 저것을 계단식으로 만들어놨지만 흙이 다 쓸려서 내려갔어요. 저렇게 내려가서 오히려 어제 제가 아래쪽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직선거리로 700, 800미터 되더라고요. 그 거리를 쉽게 접근성을 좋게 해 줘야 되는데 저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다시 해서 야자수 천연매트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비용이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지 마사토라든지 해서 접근성이 좋게 어르신들, 가족들이 왔을 때 수목장까지 잘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과장님?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저 부분은 안전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단 다 거수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중식을 정회를 하고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십니까? 두 분.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4분 감사중지

12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위생과 담당하시는 팀장님들, 과장님들 중식시간을 저희가 좀 뺏어야 되겠습니다. 질문이 많지는 않고 그래서 계속 속개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위원들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계속 이어서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포일숲속마을 가로 청소를 외주를 주셨죠? 외부업체에.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외부업체에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주신 겁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5,400만원을 거기에 청수산업하고 승화라는 업체에서 그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청수산업, 승화가 오전동 하는 데잖아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오전동 하는 업체인데,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주신 것입니까? 5,400만원은?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오전동 하는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주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오전동 하는 업체인데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포일숲속마을 외주 주는 거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총액인건비에 걸려있어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진공노면청소차가 녹색환경과에서 부상으로 받은 게 저희 과에 1대가 배치가 돼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은 확충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청소구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영남위원

환경미화원이 청계동 소속이잖아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네들도 할 일이 없는데 5,400만원씩 외주를 줘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가령 노면청소차까지 1대 배정받아서 돌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 2대인가 돌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네 일도 많이 줄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외주를 줬느냐?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에 노조가 있어요. 노조에서는,

전영남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잘리는 거 아니고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데 5,400만원씩 들여서 외주를 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지금 일종의 민영화잖아요.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민영화 주는 부분인데, 민영화를 일부 하는 것은 일 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의 일 량이 줄어든 것은 알지만, 또 이게 민영화가 되면 자기들이 고용불안 그런 것 때문에 외적으로는 그것을 시가 민영화 시키는 어떤 수순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그것을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 일의 양은 포일지구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청계동이 방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 환경미화원을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총액인건비 때문에 한계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일부 숲속마을을 저희가 외주 위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원래 재작년도에 계획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시기를 작년도에 했던 거죠.

전영남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손동, 청계동 이쪽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해도 된다.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노면차가 다녀서 크게 할 일이 많이 줄었데요. 노면차가 하니까.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과장님 윤미근입니다. 우리 시에 폐기물운반업체 수가 모두 몇 개죠? 허가 내준.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현재 8개 업체입니다.

윤미근위원

8개 업체에 지금 나라환경까지 포함해서 허가는 8개고, 그리고 영업 외 확장을 해 준 데가 나라 해서 9개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청소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눴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2016년도에는 몇 개 권역으로 나누셨습니까? 예정,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지금 5개 예정구역입니다.

윤미근위원

5개로 나누셨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5개로 나누신 이유가 뭐예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재작년도에 국민권익위로부터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서 청소 관련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체수를 제한시켜서 독과점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작년도 초에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청소대행업체 제한을 풀었습니다. 종전에는 업체수가 늘어나지 않게 관리를 했었는데 국민권익위 그것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이것을 추가로 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청소여건을 분석해 보니까 2008년도에 16개에서 8개로 줄였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때 인구 기준이 134,000명인데 지금은 157,000명이고, 인구가 23,000명이 늘었고요, 세대수는 8,800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1개 업체 정도는 이것을 해 쥐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대신에 저희가 5개 구역을 했는데 현재 1개 구역은 약간 다른 구역보다 소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 기존 업체들도 들어보니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희가 국민권익위 권고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하나를 해 줄 수밖에 없다.

윤미근위원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다만 우리가 그 부분은 소구역화 해서 당신들한테는 피해는 최소한 덜 가게 하고, 일단 청소 거기에서 4억 정도를 줄 거고, 나머지는 화장실 외부로 나가있는 인원인데 그 부분을 사회적 협동조합,

윤미근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4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눠졌는데 5개가 내손, 청계를 분리를 한 거예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여기에 청소담당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나라환경입니다.

윤미근위원

나라환경이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나라환경이 지금 민선5기 때 영업구역 확장으로 들어왔는데 허가해 주지 않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지금 나라환경이 들어오게 된 배경은 제가 알아보니까,

윤미근위원

배경 말고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기존업체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 거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업체가 와서 그동안 기존 업체들에 대한 투명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개선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윤미근위원

개선을 시켰다고 그러면 나라환경이 우리 지역의 많은 허가업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줘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허가를 받아서 계속 영업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저희가 나중에 가령 사업구역이 넓어져서 추가로 내주게 될 때는 그 업체가 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나라환경을 1년에 한 번씩 동대문구에서 저희한테 연장동의 문서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 업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약간은 더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아직도 청소대행업체들이 투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일부는 아직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영업하는 업체가 9개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고 해서 신규 업체를 모집했어요. 그렇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신규업체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허가에 따른 공개모집으로 해서 이 업체를 모집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업체가 몇 업체인가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최초 공모 공고를 했을 때는 네 명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 참여한 업체는 1개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단독접수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권장하기 위해서 신규업체를 모집한 건가요?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윤미근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국민권익위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그런데 여기 모집을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신청 계획이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구성여건을 갖춰야 한다”라는 조건이 달려있어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 조건을 걸었습니다.

윤미근위원

일반 허가업체를 모집한 게 아니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뽑기 위한 단서가 붙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뽑기 위한 모집공고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사회적 협동조합을 저희가 청소업체 허가를 내주면서,

윤미근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그런지, 아닌지만 답하시면 되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모집공고 자체가 일반 폐기물운반업체를 허가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신청자격에 단서가 있잖아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수집운반업도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자격을,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업체입니다.

윤미근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협동조합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기 위한 신청모집 공고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여기에 한 업체가 들어왔어요. 지금 환경부 인가는 받은 상태인가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지난주에 인가받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난주에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여기 또 모집공고에 보면 대행계약 추정계약이라고 해서 4억원 내외라고 규정을 했어요. 공고에 보면. 4억원 내외.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소업체를 다섯 개 권역으로 자른 것은 한 업체가 너무 커서 4억원 미만인 데 하나를 더 늘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왠지 뭔가 짜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아니요, 위원님. 기본 밑바탕은 저희가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한 개 업체 정도는 저희가 이제,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런 단서를 넣지 마셔야죠. 그렇죠? 이런 단서를 왜 넣으셨어요? 지금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한 개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하고 4억원 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데를 딱 내년 사업으로 분리해 놓고, 그래놓고, 자, 제가 여기서,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청소서비스 근로자 체육대회입니다. 그렇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저 단상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 가서 앉는 겁니까? 누구나 가서 앉을 수 있나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윤미근위원

단상에는 누구나?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문제가 좀 있네요. 누구나 가서 앉아있을 수 있다. 저 청소서비스근로자 체육대회가 열린 날이 10월 16일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에 따른 공개경쟁모집 공고가 난 게 10월 12일부터 14일이었고요, 모집이 14일까지 접수기간이었어요. 접수를 해 놓은 상태고, 이날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기에서 축사에 어떤 말이 나왔는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고 계신가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기억은 안 납니다.

윤미근위원

기억은 안 납니까? 그러면 제가 들은 대로 불러드릴게요. 축사에서 단상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내년에 사회적 협동조합 청소용역으로 일할 사람 대표다. 소개했습니다. 많이 도와 달라.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기억 안 납니다.

윤미근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대행업자 간담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적정성 통보도 하지 않았고, 환경부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어떤 일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선포를 했습니다. 제 말이 틀린지 확인하시고요. 과장님 이거 보시고, 이 선정은 언제 된지 아시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결과. 언제 됐습니까? 10월 23일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10월 23일날 적정통보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10월 23일날. 14일까지 접수받고 23일날 결과보고 해 줬어요. 통보해 줬어요. 그런데 이미 그전에 다 선정이 됐어요. 무슨 행정절차가 이렇게 됐습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문서로는 10월 23일날 통보를 했지만, 10월 14일날 받아본 결과, 그때 한 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그때 저희가 서류를,

윤미근위원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죠? 서류검토 해야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서류검토는 다 마친 상태에서 저희가 23일날,

윤미근위원

접수기간이 14일까지인데 어떻게 서류검토만 하고 바로 결과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다니느냐고요 과장님?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의왕시에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꼭 짚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요. 이렇게 다 맞춰서 해 놓은 사업을 내년에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열심히 합니다.

윤미근위원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나라환경, 어떻게 하실지, 허가를 내주실 것인지, 계속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도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손동, 청계동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아까 하나 더 못 여쭤본 게 있어서요. 그러면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조건만 되면 계속 신규허가를 해 주실 것인지요. 그것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공고한 이후에 청소 원가계산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전국적으로 원가계산을 하고 다니는데, 일부는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서 저희처럼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 데가 있고, 또 일부는 어쨌거나 일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줘야지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이번에 공고를 하면서 우선은 한 개만 우선 해 주고, 향후에는 가령 시청 앞에 행복주택지구라든가 아니면 백운지구라든지 이런 데가 청소구역이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때 저희가 추가로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인구가 늘어나면 계속 해 주실 방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것은,

윤미근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고를 한 이유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라 했다. 그래서 한 개 업체만 했다. 이것은 너무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두 가지죠. 저희가 일 량도,

윤미근위원

경쟁상대라면 매년마다 해 주든가,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2008년 그때 실정하고 지금 실정을 저희가 분석해서 인구도 늘어났고, 세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나 저희 청소여건 두 가지를 검토해서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해 준 겁니다.

윤미근위원

또 하나는 공공화장실하고 음식물통 쓰레기청소 대행업에 대해서는 공공화장실은 외부기업이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경기도 입찰을 봐서 외주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업체를 경기도로 열어놔야 되는 거죠?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아뇨.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윤미근위원

지금 생겼잖아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사회적 협동조합 기본법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기본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에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의 우선 구매 그런 규정이 있고 그래서,

윤미근위원

그러면 준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공중화장실 청소도 결국은 사회적 기업에 준다는 얘기네요?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아마 거기로 가게 될 겁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이거 절차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잘 좀 따져보시고요,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저는 이 얘기를 정말 소문으로 듣고 지금 여쭤봤는데 그렇다 하니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중식시간을 오후 1시 반까지 하고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에 이어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잘 못 먹었습니다. 오전에 너무 열띤 토론을 해 주셔가지고.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끝나고 맛있게 드십시오.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삼동가스가 있습니다. 요즘 잘 알다시피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동가스 위치가 제가 알고 있기로 주택가 안에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어디에 있나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위치는 166-31번지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치는 시장 올라가는 상부 우측에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하여간 요즘 가스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시대에 주택가이기 때문에 민원도 종종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동가스는 1994년 1월 15일날 허가가 나간 가스업체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항상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가스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1년에 2번씩 반기별로 2회에 걸쳐서 가스안전공사하고 위탁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기 때문에 매년 4월에 소방서하고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결과는 이상 없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정기점검 뿐만 아니라 수시점검을 통해서 허가기준의 준수여부라든지 운행차량의 안전운행이라든지, 또한 안전관리자의 상주여부라든지 다 점검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거기가 전통시장 뒷부분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왕래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미근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올해 장학금 기부금 접수가 얼마나 됐어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잠깐 팀장님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올해 우리 시 여러 가지 홍보 나오는데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으시느라고 많이 활동을 하셨나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장학금 관련해서 기업체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후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소에서 1,450만원을 접수했습니다.

윤미근위원

6개소에서 1,450만원.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 노력이 자꾸 이루어져야 저희가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미근위원

고생하셨고, 또 하나는 기업장학금을 받잖아요? 받으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우리 장학회에다가 접수까지만 해서 전달하면 그 뒤까지는 저희가 사실 관여는 안 하는 편이거든요.

윤미근위원

그렇죠. 그것은 과에서 하는 일인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장학금이라든가 지정을 정해서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받아서 갖다 주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 돈이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인지, 적절히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 보게 되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홍보자료에 보면 7월 8일날 삼화플라스틱에서 장학금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것도 홍보가 나왔고, 7월 16일날도 장학금을 받은 게 있는데 저희가 세무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기부심사위원회는 7월 31일날 열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홍보를 먼저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절차가 잘못된 거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받아오신 거 전달만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기자 분들이 좋은 일 했다고 와서 취재도 하시고 그래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절차가 그런 과정을 통해야 된다.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친 다음에 거기에 통과가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절차에 의해서 조금 인터벌을 두고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추가질문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있어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요?

전영남위원

네.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두 군데가 있죠? 송학푸드하고 쿠키라인하고 얼마 전에 한데.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하고 나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죠? 도에서.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비지땀이라는 사회적기업을 아십니까?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인증 받은 기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우리 시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으로서 비지땀이라는 업체는 없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없죠? 그런데 아까 전자에 청소위생과 할 때 이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의왕시 사업에 용역을 받은 업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거기는 사회적기업 아니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으니까 두 군데가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두 군데가 맞고, 비지땀이라는 데는 우리 의왕시 사회적기업이 아니다?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상호는 들어봤는데요, 협동조합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청소용역 쪽에서 얘기들은 것 같은데요.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하는 데가 두 곳인데 쿠키라인하고 송학푸드인데, 두 업체 말고는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 발굴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요, 이것은 왜 부진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예비적 사회기업은 아직 발굴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3개 업체를 발굴했어요.

윤미근위원

2015년도에?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가스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세이프캐슬 하나가 있고, 의료기계하고 과자류를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예드림, 그리고 예술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펀실코리아 해서 세 개를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거죠.

윤미근위원

아직 우리가 금전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은,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안 나갔습니다.

윤미근위원

지원은 해 주지 않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굴해서 이것을 지원해 줄 건가에 대한 것은,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선정이 된 이후에,

윤미근위원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저희 시에서도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분들이 비교적 영세합니다. 그래서 경영지원도 도와주고 있고요, 또 인증받기 위해서는 갖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문 컨설팅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문을 해 주고 있고요.

윤미근위원

지금 쿠키라인이나 송학푸드는 우리 시에서 지정해서 웬만큼 궤도에 올라와서 영업들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시를 위해서 인력창출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세 군데를 정하고 계신다면 내년에 선정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계속 할 겁니다.

윤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상인교육장 및 고객지원센터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게 1,200만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화성에 있는 업체에 계약을 줬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건축사사무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준 이유가 있습니까?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 사업비가 총 9억3,200만원인데요, 그 중에 4퍼센트인 설계비가 1,200만원입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대상인데,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를 알아봤더니 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전부 알아봤더니 그 금액에는 못해 주겠다.금액이 너무 적다는 거죠 설계비가. 그런데 저희 과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게 뭐냐면 올해부터 관공서에서 신축하는 건물은 경관심의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다보니까 경관심의 비용도 만만치 않게 400만원 정도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서 협상을 해 보니까 수의계약이지만 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해서 부득불 인근 시에 있는 업체까지 섭외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화성에 있는 엘엔씨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해 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내 업체들이 장기불황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내년 3월에 레일바이크가 완공이 되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운행을 하게 되는데 운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을 부곡전통시장으로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 관광객들을 부곡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시는 분들은 레일바이크가 우선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먹거리를 찾으실 것 같아서 지금 전통시장 내에 지금 취약점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왔을 때 과연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보면 다들 전통시장을 방문해 보면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그 정도 두 가지는 갖춰야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회하고도 일단 우리 시장 상인들간의 단합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도 개척을 하자. 그래서 먹거리 쪽에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일바이크를 타러 오신 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통편을 편리하게 해서 시장까지 그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철도특구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왕역에서부터 레일바이크까지 셔틀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기차가 다닐 것 아닙니까? 그 기차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나름대로 버스를 전통시장에서부터 레일바이크까지 운행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렇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면서 그분들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방안 이게 참 고민거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민거리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내년 3월입니다. 불과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 구체화시켜야 된다. 이것을 마냥 그냥, 자꾸 시간만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하면 벌써 시간이 다가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먹거리 이런 부분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 규모가 너무 적다. 그래서 지금은 직선 관통도로에 상점들만 있지, 주변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상점이 없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런 쪽도 같이 먹거리 코너라든지 볼거리 코너라든지 그런 쪽으로 개발을 유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또 시만 의지를 가져서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요즘도 만나면 가장 협의 사항 중에 안건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개인 사유재산들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할 것이다 까지는 어렵고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 기사가 2015년 11월 30일날 기호일보에서 의왕시 도깨비시장 일방통행화 이게 신문에 나왔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도 저희는 모르고 신문 보고 알았거든요. 제가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게 일방통행화는 상당히 수십 년을 쓰고 있는 도로를 일방통행 할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저도 모르고 신문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저도 불러주시면 기어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제가 놓친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역 위원님들도 이런 것을 함께 알아가면 아무래도 더 좋을 겁니다.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그럼요.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꼭 유념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서면으로 하고 회의를 안 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세 번 개최했는데 아마 이것도 한 번 회의를 하고 두 번은 서면을 했을 겁니다. 맞나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그런데 제가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질적으로 물가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요금인상이나 이런 것을 정책을 정하는 부분이라 사실 이런 부분은 위원회를 뽑았을 때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요금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서면심의를 들어가기는 했는데 서면심의보다는 서울시에서 무조건 금액을 올린다고 우리도 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시에서 과연 올려야 되는 건가, 꼭 필요한가 라는 것을 토론을 통해서 금액도 책정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부분들이 요금을 올리는 것을 다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의견이 전달이 되는 건가, 사실은 다수결로 가다보면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만이라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윤미근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서면심사보다는 위원회라는 것은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의 전문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면 만에 하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은 알지만 의회 일정하고 또 다급히 올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럴 때 보면 회기에 올려야 되고, 또 사전절차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한 번 해야 되고, 이럴 때 부득불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꼭 위원님들 모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 번도 서면심의로 해서 통과 안 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그 사항은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질문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5분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봤더니 숲체험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숲체험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바라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바라산에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에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날 주로 초, 중, 고등학생을 상대로 봄철에는 황사를 피해라 라는 생태놀이도 하고, 여름에는 벌레잡기 놀이 등을 실시하고, 가을철에는 도토리묵 놀이, 겨울철에는 눈사람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숲해설가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 금요일날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향후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생각보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힐링을 할 수 있는,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바라산 휴양림 내에 산림체험문화장을 내년부터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나눔목공체험장이라는 시범 체험장을 만들어서 초등학생,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액자만들기나 목걸이만들기, 그런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 5월 정도 운영해서 바라산 자연휴양림을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앞으로는 힐링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바라산에서는 아마 친환경적인 프로그램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추가질문이시죠?

김상호위원

너무 질문이 없으면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락산 둘레실 조성하고 계시죠?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오전동에는 특별한 건강관리 시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락산 둘레길 만드는 것은 아주 잘 하는 것 같은데 언제 준공합니까?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락산 둘레길 조성공사는 저희들 계획상에도 1단계와 2단계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 19.6km가 신설구간이 약2.6km가 되고요, 기존구간이 약 12km 구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트레킹길은 5km 구간이 되고요. 1차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기존 등산로와 신설구간에 대한 연결등산로 연결구간이 되겠고요, 내년도 2차적인 사업으로서 기존 등산로와 연결 구간이 지형적으로 경사지역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평탄지 길로 노선을 정비해서 지역주민들이 산책길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각종 추가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나 숲놀이터, 의자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해서 이용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네. 과장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잘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요, 모락산 둘레길이 잘 활용될 수 있게 홍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둘레길을 조금 더 확대할 계획도 있으시다고 그랬죠?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신설구간이 2.6km고, 기존구간이 12km입니다. 12km 구간에 대해서 노선을 재정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구간에 사유지가 좀 있어서 산주하고 아마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모락산 둘레길 내에는 전주이씨내 토지소유자고, 국방부 소유 땅, 능안이씨, 천주교 수원교구하고 하동정씨 종친회 땅이 여러 가지 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모락산 둘레길 조성하는데 사실상 천주교 땅이 사유지입니다. 기존 정비시설 확보도 하고 시설물 보강도 해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협의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둘레길을 사랑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촉진 정책이라고 그럴까 그런 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지원 방향에 대해서라도.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판매촉진이라는 것은 사실상 농산물직거래센터 활성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직거래센터를 일부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내손1동에 동사무소 앞에서 내손1동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농협에서 하는 부곡농협하고 옛날에 오전동은 했는데 오전동은 지금은 하지 않고 부곡농협에서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박꽃웃음 정병수 씨가 운영하는 내손동 전철부지 내에서도 하고 있고요. 오전동 오매기 지역에서 약 4개소 정도 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의왕에서 쌀이 생산이 되는데 그 생산되는 의왕쌀이 남아돌아요. 우렁쌀은 학교급식으로 전액 지원이 되고 해서 다 들어가는데 의왕쌀은 남아돈다. 그러면 같은 일반 쌀이라도 의왕 쌀이 왜 남아돌까? 타 지역 쌀이 더 많이 나가고. 그러면 의왕쌀에 대한 시에서 어떤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은 전무하다. 그래서 의왕쌀 판매촉진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서 의왕 농민들이 살게끔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은 좀 있으신가요?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나 저희들이 노력해 보고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저도 쭉 봤더니 의왕쌀이 타 지역 쌀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역 쌀은 왜 쌀까 했더니 타 지역에는 지원을 많이 해줘요. 쌀에 대한 포장재라든지 일반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우리는 우렁쌀에만 집중되어 있지 의왕쌀에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왕쌀 전체가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할 테니까 의왕쌀 소비촉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관내 의왕쌀을 급식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렁쌀이 사실은 소비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쌀 생산량 약 90퍼센트가 초평리 월암동에서 생산되고 있죠?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우렁쌀 부분을 좀 더, 농민들이 짓기가 그렇게 썩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권장해서 그런 친환경적인 쌀을 우리 아이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고등학교는 거의 많이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체에서 최대한 우리 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렁쌀이 일반 쌀에 비해 생산원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쌀 같은 경우에는 300평에 재배했을 때는 약 72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렁이쌀 같은 경우는 1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일반 생산농가들이 우렁이쌀을 해서 농사를 재배했을 때 수확도 덜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주변에 농약을 살포했을 때 우렁이쌀로 인정을 못 받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실제 초평동이나 월암동 일대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꺼려하고 있는 실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렁이쌀이 관내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우렁이쌀 생산 농가들이 우렁이쌀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할 겁니다만, 왜 이 우렁이쌀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 시는 특산품이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두 번째 부분은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런 친환경적인 우렁이쌀을 생산하므로 해서 왕송호수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일조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윤미근입니다. 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수행 현황에서 부작위 위법확인으로 해서 판결이 10월 15일날 났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승마시설신고확인증 미발급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은 포일동 438번지 외 6필지상에 지난해 4월 22일 승마시설 신고신청이 있어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서류미비로 인해서 저희가 1차 보완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우리 시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패소 이후 지난 2차 보완 된 이후에 지난 11월 27일날 보완을 이행하지 않아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관리처분한 상태인가요?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반려처분을 한 겁니다.

윤미근위원

반려처분 한 상태라고요?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네. 서류를 보완하지 않아서요.

윤미근위원

아, 반려처분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주말농장 운영하고 있죠?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주말농장을 지금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시민들 수요 그런 거는 어떤가요?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주말농장을 월암동에 월암가든 바로 건너편에 약 144가구를 실시하고 있고요, 고천동에 청풍김씨네들 제각 그 뒤편에 119가구를 더 분양해서 총 259가구의 주말농장을 65세 이상 어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주말농장으로 농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좋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능안마을에 별도로 141가구를 만들어서 그쪽 방향에도 청계동 일대를 지역주민들이 농업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저도 보니까 희망하는 가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좀 더 확장해서 그렇게 운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가뭄이 아주 심했거든요.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했는데 우리 시는 가뭄에 대비한 그런 계획이라든지 방안은 혹시 강구하고 있으신지요?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지 면적이 158ha입니다. 올해 가뭄피해 지역은 부곡, 오전동, 청계동 일대에 11.5ha에 가뭄피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간에 약 27회에 걸쳐서 130톤의 농업용수 공급과 인근 관정을 연결해서 5개소를 실시했고요, 농업용수를 공급하므로서 가뭄피해를 최소화 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오매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 5단계 도수관로 매설공사에 따른 농업용수 고갈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이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농업산림과, 맑은물관리사업소, 마을주민과 서창수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중재요청을 많이 하셔서 오매기지역에 대한 대형 관정 3개소와 소형 관정 6개소를 개발하여 가뭄극복에 최소화 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농업산림과에서 보관 중인 양수기나 송수호스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뭄 대책에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와 같은 이런 가뭄현상이 더더욱 있을 것으로 예측되니까 잘 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3페이지부터 쭉입니다. 3천만원 이상 각종 사업추진현황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요.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저희가 행감을 할 때 자료를 보면서 매번 지적하는 일이기는 한데, 특히 농업산림과의 이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측구수로 수량증가라든지 경관녹화 식재공 증가, 목계단 설치 등 수량증가, 풀베기 사업 1ha 추가, 이런 부분은 설계시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왜 자꾸 추가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측구수로 수량 증가 부분은 바라산 자연휴양림 A야영장 계류정비공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진입로 주변에 사면 안전과 유수의 원활한 배수기능 및 지수면적 확보를 위하여 배수로나 돌계단, 유용석 쌓기 등이 추가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고요.

윤미근위원

그게 애시당초 설계를 할 때 수로라든가 그런 것을 다 전체적으로 보지 않나요?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수로가 바뀐 사항인가요 이게?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산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지형이나 약간의 구배 흐름에 따라가지고 산속에서는 어느 지형이 변할 수 있는 여건이 일반지역하고 달리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윤미근위원

25퍼센트나 올라갔어요. 애시당초 설계비보다.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7,800만원에서 17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170만원요?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장

7,800만원 공사에서요?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7,800만원 공사에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관녹화 식재공 증가 부분은 바라산 휴양림,

윤미근위원

그것 다 일일이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이게 다 예측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설계내역에 했던 부분보다도 공사감독이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공사물량이 다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그 물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설계를 하겠어요? 주먹구구로 얼마만 줘 봐. 남으면 돌려줄게 그렇게 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항상 모자라서 계속 올린다는 것은 너무 당연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농업산림과 만이라도 설계를 하실 때 정확하게 공사를 하면서 수로가 어떻게 변경되고, 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다 조사하셔서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각 과마다 설계변경 해서 계속 금액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풀베기사업 같은 경우 이것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풀베기 사업이 추가로 들어간 이유가 뭔가요?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풀베기사업 추가 공종 부분은 2012년도에 바라산 조림지역이 있습니다. 조림지 주변에 풀베기 사업을 했던 사항인데요, 공사금액도 적고 소량이다 보니까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병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9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 부분을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늘었다는 얘기예요?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이 부분은 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윤미근위원

하다 보니까?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 시에 현장조사나 각종 검토를 충실히 해서 향후에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줄도록, 사실 작년보다 늘어난 것 같아요. 일이 늘어나서 설계변경이 늘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설계를 잘못하고 있고,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농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객토라고 그랬는데 논이나 밭에 흙을 북돋우고 흙을 집어넣는 것을 객토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지목 변경을 하려고 객토를 하죠?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것은 농번기 때는 못하게 되어 있고, 농한기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악용되고 있다. 또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은 신고제고, 또 어느 정도가 넘으면 허가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월암동 쪽인가 한 번 민원이 있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도로를 가운데에 두고 한쪽에서 흙을 돋우니까 또 한쪽에서도 돋궈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로가 수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로가 되니까 그것을 민원으로 여기에 하수관로를 놔 달라고, 우수관로를. 도로가 물이 차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제가 됐든 허가제가 됐든 사전에 나가서 어느 정도 도로보다 낮게 하라고 한다든지, 아예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 놓고 다른 민원 만들어 내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지부지에서는 사실상 우리 시 전체 관내가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서는 아마 농지에 대한 객토가 50센티미터 이하는 신고 없이 가능하고, 50센티미터 이상에는 토지형질변경신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지부지에서는 농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는 농지의 배수나 통풍, 농작물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농지법으로도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농지부서와 그린벨트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이런 객토사업을 했을 때 배수처리나 통풍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그게 나중에는 지역 민원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그것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문 없으시면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사진 한 번 띄워주시죠. 우리 시에 저런 산림이나 저런데 제초작업을 연 몇 회 정도 하시는가요?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초작업은 1년에 세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방충해, 또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는 구역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또 다른 사진도 한 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풀들이 여름에는 빨리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가물어서 풀이 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우거지다보니까 산에 산행하시는 분들이 뱀이라든지 그런 것도 무섭고, 또 아침에 가보면 이슬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옷이 젖는다는 거예요. 저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저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개발국의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윤미근입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안녕하세요,

윤미근위원

31페이지에 보면 1천만원 이상 각종사업 미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윤미근위원

여기에 의왕톨게이트 육교미설치, 무선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설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것을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미집행한 구체적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톨게이트 승강기 유지관리비하고 안전관리비는 당초 2014년도에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7억을 받아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쪽에 20억의 시책추진비를 준다고 해서 저희 것 7억을 받느니 20억을 받는 게 낫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서 당초 2014년도 연말에 우리가 시책추진비를 받으면 연초에 공사를 해서 육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세웠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이 비용을 못 쓰게 된 것입니다.

윤미근위원

시책추진금이 안 내려와서?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경기남부도로공사하고 경기도 의왕시가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우리 의왕시 시비를 하나도 투입하지 않는 남부도로공사에서 8억원을 줘서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4천만원을 올해 10월경에 받아서 육교설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7억4,000만원을 받아서 육교설치를 5월까지 설치완료 할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 육교설치는 우리 시비가 전혀 안 들고, 남부도로에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시비가 절약되고 좋아진 결과가 됩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승강기 안전관리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그것도 같은 거고요.

윤미근위원

육교가 생겨야 되는 거고, 그 밑에 것은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두 가지는 육교가 설치돼야만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무선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은 경수대로하고 안양판교대로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연이 된 이유는 타 시구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요, 전문 기술 도입과 조사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3D방식으로 해서 처음에 추진을 했었는데요, 3D방식은 현재 무선전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선전송이라고 해서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LTE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진 시·군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최근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LTE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연말에 집행을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 올리실 때 그런 조사도 미리 안 하고 예산을 올리셨나요? 벤치마킹이라든가,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처음에 무선시스템을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 예산을 올린 상태에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다른 의정부경찰서도 가보고, 인근 시·군에 가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당시에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사례조사를 먼저 다 하고 어느 게 적정한지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맞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같이 그렇게 했었을 텐데요, 경찰서에서 먼저 가신 서장님이 강력하게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먼저 올린 그런 경우입니다. 죄송합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LTE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 밑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무인단속카메라는 이게 저희가 처음에 경수대로 모락로 삼거리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은행 그쪽에는 내년에 모락로가 확장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설치할 수가 없었고요. 또 모락로 사거리에는 경수대로가 확장되면서 사업지연성이 있었습니다. 설치를 하면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모락로 사거리가 확장이 완료됐고요. 경기교회 그쪽에 있는 것은 이번에 건설과에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할 때 같이 하고, 그래서 저희는 안양판교로상에 한 군데를 설치, 새터마을 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두 군데를 변경해서 그것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아, 그러면 애시당초 예정했던 예정지가 바뀐 거네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경기중앙교회 앞에도 설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확장장이 되고 나면.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내년에 건설과에서 예산에 설계할 때 그것을 넣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양 쪽에서 내려올 때 거기가 경사로잖아요? 학생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모락로 확장공사 설계비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들려서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내손동에 있는 롯데마트, 경기도 감사에서 더 추가분담금액이 내려왔는데 9월 30일까지 납부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다 완납했습니까?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롯데마트는 11월 20일날 완납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11월 20일?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이번에.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9월 30일까지 공문을 보냈는데 일자가 많이 지났네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9월 30일까지 내라고 했었는데 롯데그룹의 내부 사정 때문에 롯데마트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조금 지연된다고 양해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독촉을 몇 번 보낸 다음에 20일까지 받았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다른 부과액 같은 경우 보면 기한이 지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퍼센트가 있잖아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부과금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부과금.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이것은 해당사항이 안 돼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해당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 미처 질의를 못해서 어쨌든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질의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이동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간부회의 때라든가 그럴 때 건의사항으로 얘기하면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면 되고 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량 201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뽑아보니까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2014년도에는 8건이나 각 실과별로 위반사항이 나와요. 주정차, 속도, 이렇게. 그러면 국장님 계시니까 한 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이분들이, 물론 운전자가 있고 하는데 과태료 부과는 개인이 냅니까? 담당 과에서 처리합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전부 다 개인이 내고 있어요?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렇게 개인이 내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관용차량에 의왕시의 이니셜이 붙은 차가 운행을 하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간부회 때라든가 공지를 해서 가능하면 위반 사례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민이 볼 때 덕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과에서 의왕시 전 지역 주정차 단속지역이 있을 거예요. 단속지역이 쭉 있는데 본 위원이 내손, 청계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일단 그쪽 지역만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롯데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갈뫼택지개발 하는데 그쪽이 아마 주정차 위반하는 차량들이 왕왕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백운초등학교 주변에는 단속 건수가 246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 앞인데 초등학생들이 통학하는 거리인데 많은 건수가 되어 있고, 롯데마트 주변에는 413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정차 구역이 알곡교회 있는 쪽을 무슨 로라고 그러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알곡교회요?

길운

기길운위원

갈미안로라고 하나요? 알곡교회 있는 쪽요. 우체국부터 알곡교회 가는 쪽, 숙박시설이 많이 있는데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롯데마트 입구 쪽이 거기가 갈미지역으로 하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갈미안로라고 이게,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몰디브 호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운

기길운위원

국민체육센터 맞은편에서 보면 우체국이 있잖아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몰디브호텔 쪽.

길운

기길운위원

우체국에서 뒷길로 알곡교회 쪽으로 가는 쪽, 그 뒤쪽으로 있는 길 있잖아요. 그쪽하고 안쪽에 도로하고 여기가 전 지역이 주·정차 위반 단속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단속표지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에는 단속 건수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하루에도 한 번,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인데 항상 거기가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 통계를 보면 100 몇 건 밖에 안 나와 있어요. 1년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하루에도 몇 수십 대씩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에 있는 몇몇 시민들께서는 그쪽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숙박업소 그분들에 대해서 특혜성이 아니냐, 여기는 스티커 발부도 않 하고 잘 단속을 안 한다. 이런 역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상인회 하시는 분들이 힘든 건 다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끔 주·정차단속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보네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CCTV 단속과 PDA,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단속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CCTV 설치 현황은 관내에 30군데가 되어 있는데 내손동 지역이 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퍼센트가 내손동 지역에 CCTV가 집중되어 있고요. 우리가 불법 단속 건수도 내손1, 2동 지역이 한 62퍼센트 정도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CCTV가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단속 건수도 실질적으로 많고요, 또 주민들이 내손다구역, 라구역 이쪽이 단독주택용지다 보니까 부설주차장 확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에다 대서 단속 건수가 많고, 또 주민들 민원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많다 보니까 저희가 순찰인원이 2개조로 편성되는데 그쪽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역구이신 내손1, 2동 지역이 단속 건수가 많아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지역을 위주로 민원 해결차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몰디브 앞 호텔 쪽을 더 신경 쓰겠습니다. 거기에는 CCTV가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쪽은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1-1번 버스하고, 1-5번 버스가 계원대학교에서 내손1동 국민쳬육센터로 우회전을 하잖아요. 고가도로 밑에서.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우회전을 할 때 보면 거기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그 바로 위에가 숙박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해 놔서 버스가 굉장히 위험하게 돌아요. 그런데 거기는 늘 그렇게 발생하는 지역인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코너부분과, 버스정류장,

길운

기길운위원

코너부분과 그리고 숙박시설 앞에다가 주차, 낮에는 인도에 올려놨다가 밤에는 외부주차를 못하게끔 무슨 설치물을 내려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 보셨어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설치물은 우리 교통과 쪽에서 그것은 단속을 안 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코너 부분과,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한 번 나가서 보시고요. 그게 왜냐하면 차 운행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제3자에게, 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면 그게 결국은 큰 민원이 발생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전에 가서 보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우리 시 전 지역에 교통단속 부과 건수를 보니까 1년이면 약 7,500건씩 단속이 되네요 지금. 약 평균 잡아서. 또 부과액도 3억2,000만원 정도니까 한 1년에 3억2,000, 3억3,000도 되고, 그런데 보면 징수액이 체납액 대비해서 2014년도에는 69.1퍼센트고, 2015년도에는 71퍼센트예요. 그런데 2015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됐으니까 두고, 2014년도 것은 69퍼센트밖에 체납액이 징수가 안됐는데 나머지 체납액 1억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미납자들한테는 독촉고지서를 계속 발부하고요, 재산조회해서 압류 예정에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독촉하고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고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징수는 단속이 돼서 많이 하기는 했는데 부과를 많이 했지만 징수실적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교통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액은 어느 항목으로 잡힙니까?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교통특별회계로 잡힙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특별회계로 잡혀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특별회계로 잡히면 이 금액에 대한 사용처는 교통에 대해서 전액 쓰는 건가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시설개선이라든가 설치물이라든가 교통에 대해서 전액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시설물, 차선도색이라든지 신호등 교체라든지 교통시설물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통행하기 좋게, 올해도 교통특별회계가 39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쪽으로 편성되고, 그게 일반회계로 안 들어가고 전부 특별회계로 편입돼서 교통시설물 보수라든지 개선대책에,

길운

기길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로 처리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교통특별회계로 가는 게 확실해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주·정차 위반 이것은 전부 교통특별회계로 갑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전영남 위원님은 아까 거수하셨는데, 일단 한 분씩, 순서를 안 하신 분 위주로 가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12월 31일자로 도시공사 셔틀버스가 운행 종료가 되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전영남위원

운행 종료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이 돼서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되어 있어서 운행 종료를 하는 거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할 때 운수사업법 위반인지 모르고 하셨습니까?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셔틀버스는 교통행정과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그것까지는 체크를 안 했었습니다.

전영남위원

교통과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교통과 아니에요? 과장님이 만약에 승인사항이 아니고 법을 위반하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미리 지적을 해 주셨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도시공사에서 운행한다고 할 때 의원들도 지적을 했어요. 버스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무리하게 해서 운수사업법 위반이니까 이제 운행을 안 한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그 전에 소회의실에서 위원님께서 셔틀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다. 그때 저도 업무연찬이 덜 돼서 그때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계속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운행중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12월 31일부로 운행정지를 하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 시설들을 이용하던 사람들의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 지시사항이 떠서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하고 연계시켜서 셔틀버스가 다니던 노선하고 마을버스, 시내버스 노선을 비교, 검토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검토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것은 마을버스 노선밖에 없기 때문에 노선조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버스운송사업법 위반,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됐든 의왕시 교통행정과가 됐든간에, 법을 위반해서 그런 사업을 해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단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물을 겁니까?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과에서는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운행을 못하게끔 하는 게 교통과의 임무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운행이 정지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처벌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교통과에서 운행한 사업 주체에 처벌을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검토를,

전영남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누가 그것을 착안해서 그렇게 운행을 하게 된 것까지 조사를 하셔서 그게 허가사항이 아니라면 교통행정과가 상관이 없겠지만, 법령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문제가 안 생기지, 법을 위반해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덮고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해 놓고 한 1년 하다가 그냥, 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마을버스가 됐든 시내버스가 됐든 간에 시민들에게 사랑채복지관, 국민체육센터, 아름채복지관, 글로벌인재센터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대안을 강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 운행을 12월 말까지 하고 중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현재 셔틀버스 몇 대 정도 운행을 했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셔틀버스가 9개, 대수가 아니고 9개 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9개 노선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버스 차량 대수는 몇 대나 있습니까?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차량 대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잘 몰라요? 파악을 아직도 안 하셨어요? 지금 사태가 심각한데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이 문제가,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노선만 파악했고, 대수가 몇 대 운행하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대수 파악이 안됐으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도 파악 못 하셨겠네요? 이것을 운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그것은.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예산을 거기에서 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도 이렇게 심각한데 대수라든지 예산 정도는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리고 단지 여객운수사업법만 위반이 된 건가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러기를 바라면서, 지금 어르신들이나 아름채, 사랑채, 글로벌인재센터, 여성회관 등등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이런 노선을 변경,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신중하게 잘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존경하는 전영남 부의장님과 정길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위법사항이 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지를 이게 법적인 제재조치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 것뿐만 아니라 여지껏 이렇게 끌어온 것도 잘못이거든요. 그것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어떻게 잘못해서 누구 책임소재인지,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가서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선거법도 걸리고, 운송법에도 걸리고, 다 걸린다고 하면 그것을 법에 걸리는데도 계속 운영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 책임을 지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테니 해라.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교통행정과는 여객운수자동차법을 위반했을 때 조치만 할 수 있는 거지, 그전에 운행을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한 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윤미근위원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위반이다 라고 여기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리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책임소재를 확실히, 12월 말로 그것을 접더라도 불법인 것을 계속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와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이 중단된 부곡나구역 같은 경우 도로 폭도 폭이지만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나 주차로 인한 여러 가지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부곡나구역이 재개발에서 해제되면서 의왕시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가 단독주택용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성2차아파트 쪽에 재경부 땅이 있는데요, 그게 13면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재경부 자산관리공사에 해서 지금 승인이 아직 안 떨어진 상태인데 거기에 13면을 조성하려고 하고요. 또 부곡공영주차장 거기에 저희가 저번에 중소기업청에다가 자금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3층 정도 주차빌딩을 지어서 부곡지역 시장하고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해 보려고 했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그건 사업성이 아직 안 나온다고 해서 그건 지원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주차장법 조례 개정을 해서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 세대당 0.7대라든지 0.5대밖에 안 돼서 이것을 0.9대로 저희가 주차장법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형주택이라든지 상가를 지으면 부설주차장이 많이 거기서 해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영 쪽에서 우성2차아파트에 국유지하고 부곡공영주차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것은 내년에도 부곡공영주차장 3층으로 증설하는 것은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풀어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까 주차빌딩을 3층 정도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3층 정도 하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나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150면 정도 나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150면.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57면이거든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3층이라고 꼭 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건설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3층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고층으로 됐을 때는 단독주택 그쪽에 소음이나 매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3층도 나중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으로 3층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부곡동에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아까 우성2차 13면, 그 위치 도면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이것은 150면 주차빌딩 부분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꼭 도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을 보겠어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시에 노외주차장 있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노외주차장이 청계동에 다섯 군데가 있네요. 청계동에 다섯 군데,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이 청계동에 지금

길운

기길운위원

백운호수 교각주차장하고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청계산 마을공동주차장, 청계 옥박골 주차장, 포일2지구 주차장 이렇게 다섯 군데.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청계동에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여덟군데 있어요? 자료 책자에는 왜 다섯 군데밖에 안 나와 있죠? 더 늘어났어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 자료 제출한 이후에 더 늘어났어요? 그렇게 세 개가 확 늘어났어요? 책자 59페이지에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청계동에 백운호수 교각주차장이 하나가 있고, 제방주차장이 하나 있고, 청계산 마을공동주차장이 있고, 한직골 주차장이 있고, 옥박골 주차장, 포일2지구 1주차장, 포일2지구 3주차장, 그런데 이게 개인 것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게 개인토지인데,

길운

기길운위원

일단 자료에는 빠져있네요. 청계사 입구에 있는 주차장을 무슨 주차장이라고 그래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청계산 마을공동주차장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마을공동주차장이죠? 교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재 무료잖아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무료주차장인데 왜 저것을 만들었을까, 저것을 왜 만들었어요 차단기?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저기를 유료화하려고 했었습니다. 올해 여름에 유료화하려고 주민들, 청계동 상인들이라든지 지역의 노인이라든지 마을회의 의견을 전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는 그쪽 앞에 유료하고 길옆으로 청계산 주차장에서 밑에까지 한 145면 정도의 노상주차장을 건설해서 같이 유료화를 하려고 계속 강하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어서 지금 유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유료화를 하려고 저희가 만들었던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순서의 문제인데 당연히 저기를 유료화하려고 하면 먼저 집행하기 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상인들의 의견, 이런 것을 쭉 수렴해서 저것을 유료로 할까, 무료로 할까,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유료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설치해도 안 늦어요. 저거 해 놓고 예산 낭비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결론은 무료화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지역 상인들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론은 무료화 됐단 말이에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설치해 놓은 저거 괜히 낭비성이 되어 버렸고,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됐고, 그런 상태밖에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처음에 건설할 때,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한 대로 처음에 취지는 유료화하려고 했지만, 사전에 순서를 앞뒤를 바꿔서, 모든 일이 항상 그래요. 우리시 전체적으로 집행부 일하는 것을 보면 먼저 일을 벌려놓고 그다음에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많단 말이죠 지금.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교통과 뿐만 아니고 대부분 집행부의 관행인지 모르겠지만 업무스타일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저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저것은 아까 마을에서 강한 반발이 있지만 저희들은 유료화는 아직 버린 상태는 아닙니다. 계속 유료화는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저것은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계동 지역만 유료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통합관제시스템을 해서 교통행정과 방침은 의왕시 전 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유료화를 하는 게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반대는 하고 있지만 이해설득을 더 해서 유료화하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철, 이때 관광철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유료화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광객들한테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료화는 아직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료화는 계속 추진할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하고 일반 시민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행정을 보시니까 어느 방침이 정해지면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다 원치 않고 하면 합리적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끝까지 유료화 가겠다는 이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어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주민이 계속 반대한다고 하면 못 하는데 저희가 현재 지역주민들의 이해설득이 좀 덜 된 것 같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잘 가면 좋겠지만, 우리 시가 있기 전에 시민들이 있고, 시민들이 있어서 시가 형성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시민들을 받든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한 번 추진해 보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면 그것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설득해 봐서 설득이 된다고 하면 유료화를 하고, 한 번 더 설득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무료화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건이 아니고, 아까 질문했던 1천만원 미만 각종사업 미집행현황에서 의왕톨게이트 육교를 미설치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하고 안전관리비를 세웠는데 지금 안 쓰신 거잖아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것은 반납하셔야 되는 돈인데,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연말에 반납할 겁니다.

윤미근위원

연말에 반납하실 예정이시라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3회 추경에 반납되는 겁니다. 마지막 추경에요.

윤미근위원

지금 육교는 설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승강기유지관리하고 안전관리비는 본예산에서 세우시고요. 그렇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14년 말에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서 2015년 초에 건설하기로 계획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초에 건설이 되는 것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서 건설되는 것으로 다 계획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윤미근위원

그러면 의왕톨게이트 육교설치는 육교가 설치가 되어도 승강기유지, 안전관리, 그런 돈이 다 남부도로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비는 우리가,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남부도로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료라든지 관리비를 일체 부담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경기도 도의원님이신 김상돈 의원님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왜 경기도 시설물인 육교를 우리 의왕시 돈으로 전기료를 내느냐? 그것은 부당한 거다. 강하게 이의를 제기해 주십시오. 해서 이번에 김상돈 의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설관리비는 남부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의왕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만 부담해라. 그래서 우리가 육교 설치되어 있는 데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는데 계약할 때 그것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만 저희가.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윤미근위원

고생하셨네요 어쨌든. 그 비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앞쪽 16페이지에 보면 의왕톨게이트 버스환승 정류소 승강장 설치공사 해서 이 금액이 들었는데 이 금액은 뭔가요? 이것은 환승정류장 얘기인가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버스정류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은데 정류소 그거 하나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해서 하나를 건설했습니다. 5천만원에서 도비 1,500이 내려와서 건설해서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사방을 막아서 냉·난방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설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윤미근위원

이것은 버스환승정류장으로 설치가 된 거고, 제가 한 번 더 짚으면 본예산에 세웠던 그 돈은 다 반납을 하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는 육교고요.

윤미근위원

여기에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남부도로에서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설계는 4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잡수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11월 27일자 경인일보 기사난 거 보셨죠? 의왕 공영주차장 난데없는 야간요금해서 이게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과장님도 드시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논란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냐면 우리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간에 규정을 뒀습니다. 평일날하고 공휴일, 일요일날을 뒀는데 거기에 주간은 평일 오전 시간을 규정했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안 뒀다고 해서 신문에 기사가 난 건데 주간 규정을 뒀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야간이다.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조사해 보니까 9개 시·군은 우리와 같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야간규정을 뒀더라고요. 주간 시간 이외에는 야간으로 한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아예 평일, 야간, 주간 구분을 안 두고, 요금을 그냥 징수하게 했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문제는 야간요금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월정요금이 됐든 야간에 주차장 요금을 받든 간에, 그래서 우리 주차장 조례는 이제는 타 시하고 맞춰서 야간에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되겠다. 조례에, 그게 법적사항이 아니면 조례에 명시해서 이런 논란의 소지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개정안을 준비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세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이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자원봉사자들 이번에 감면해 주는 것을 개정하려고 각 실과소라든지 의견을 전부 취합했습니다. 취합하고 이번에 신문에 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내년 초 개정할 때 야간 규정을 명문화 시키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추가질의 없나요?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의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하시면서 두 분의 위원이 손을 들었을 때는 먼저 한 위원에게 해 주시고, 그다음 질의하실 때는 같이 들었던 위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부곡 의왕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주시기를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혼자 결정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에스컬레이터를 꼭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철도청하고도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에스컬레이터 설치 이런 것은 교통과 소관업무는 아닌데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도 교통과에서 함께 철도청하고 협의라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철도청하고 협의는 하는데요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은 교통과 업무는 아닙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 교통과 업무가 아니군요?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곡동에 전통시장 있죠? 전통시장 일방통행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일방통행로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오전동에 한 군데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오전동에 유일하게 한 군데 있고, 그러면 부곡동에 전통시장이 두 번째가 되는 거네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오전동하고 내손동 상가 쪽에 롯데마트 쪽에 그쪽에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옛날에 지정된 거.

길주

정길주위원

혹시 뒤쪽에 팀장님들 아시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세 군데인가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상록아파트 앞쪽하고 임대아파트 있는 뒤쪽 상가들 한 바퀴를 도는 일방통행로하고 두 군데 지정되어 있고, 오전동사무소 뒤쪽으로 대명아파트 쪽에 하나가 작년에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현재 의왕시에 세 군데 일방통행로가 있고, 네 번째로 되는 거네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지정을 하시면서 제가 쭉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도 2월 13일날 도깨비시장 상인회의 요청에 의해 회신을 하였으며, 2월 25일 부곡동장님과 시장 상인회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했고요, 4월 13일날 의왕경찰서장님께 협의요청을 하였고, 10월 23일날 의왕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통보받았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에 한 번이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나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의회는 못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못했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왜 못했습니까?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한테도 그것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고, 대부분 우리시의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도 너무 하는 구나. 그래도 지역의원들, 또 우리 의원님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님들이 알아서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가 중요사항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꼭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이게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놓친 것 같은데요, 그런 지역 현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의원님들께 꼭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꼭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본위원도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신문기사 보고 알아서 많은 주민들이 일방통행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도로를 아예 없애야 됩니다, 많은 의견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토의나 협의가 있을 때 저도 참여를 해서 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도 하고 싶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서운하기도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 설명이 그렇게 본위원은 들려요. 그런데 지금 의왕시에 네 번째로 개설되는 일방통행도로면 본위원은 부곡동 삼동에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레일바이크를 준해서 전통시장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 아주 중요한 일반통행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치 않다고 하는 설명 같아요. 어떠신가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저희가 일방통행로 지정 민원이 많은데 저희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전통시장 지정하고 레일바이크 지정하면서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LG아파트 쪽에 일방통행로라든지 일방통행로 지정 민원이 많아서 그것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위원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중요한 문제도 똑같이 동일시해서 했다는 게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지,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레일바이크의 성공, 전통시장 활성화 등등 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왜 중요하느냐 하면 방향 설정할 때도 본위원이 늦게 알았는데 진행방향도 동네 안쪽에서 역 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역전방향으로 오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그런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는 어쩌면 역 쪽에서 위쪽으로 가야만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그 결정은 어떻게 결정이 난 겁니까?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409명이 여론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348명이 찬성을 해서 85퍼센트 정도 했는데, 상가민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역전 방향에서 주민자치센터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했고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결정된 주민자치센터 방향에서 역전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저희들도 교통시설팀장이 교통 지정하는 경찰서에 지정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가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자치센터 방향으로 했는데 위원들이 주민들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주민들 의견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제 결정은 났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통보가 아닌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도 꼭 함께 고민과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소통과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게 정말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요?

윤미근위원

대각선 횡단보도.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대각선요? 지금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두 곳인데 고천동 고천초등학교 앞에 사거리하고 또 한 군데가,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덕장초등학교 앞에,

윤미근위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이유는 아시죠?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윤미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전초등학교 앞에 사거리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대형버스들이나 이런 게 신호를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는 신호위반 CCTV도 설치가 안 된다고 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나라 학술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곳이, 이게 2013년도 자료이기는 한데 서울에는 40군데고, 대전에 8군데, 김포에 6군데, 인천에 10군데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의 설치 기준은 딱히 구체적으로 정량적인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데 일본에서는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한 평가를 역 또는 학교 주변에 통근, 통학에 의한 보행자가 많은 곳에 설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상가 등 밀집한 상업지역을 이유로 보행이 보장돼야 할 곳. 이곳에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행자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의왕시에 두 곳을 설치했는데 설치를 한 이유와 설치 후의 평가는 해 보셨는지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설치 후에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

윤미근위원

두 군데에 설치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고천초등학교 앞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보행자가 사방으로 횡단하는 경향이 많고, 횡단하는 주민도 많기 때문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해 준 거고요. 저희도 그런 민원이 가끔가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원골로 사거리 그쪽에서도 대각선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해서 경찰서에 협의를 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대각선 횡단보도는 차량보다 보행자 우선입니다. 그래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설치해야 되는데 의왕시에서는 원골로 사거리도 경찰서에 협의를 해 본 결과 보행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시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이게. 신호체계가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차랑 지체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그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것 같이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오전초등학교 뒤쪽은 경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각선 횡단보도의 큰 단점이 차량 지체시간이 길어진다입니다. 그런데 차량 지체시간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고, 안전이 우선이니까 오천초등학교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도 검토해 주시고, 의왕시에서도 사고가 빈번하게 난다든가 꼭 필요한 곳에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국적으로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설치해 놓은 곳에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얼마큼 교통이 지체가 되는지도 체크해 보고, 우리 시에 맞는 제도로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하겠습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과장님께 한 건만 여쭙겠습니다. 오전동 나자로사거리에 많은 상인들의 민원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오전나구역이 도로 개통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개통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나마 현대프라자 앞에 있는 사설주차장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거기는 더욱더 주차난이 심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상인들이 지역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어디든지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유료로도 좋다. 유료로 돈을 내고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상인들이 주차난이 어려워서 손님이 없다고 하는건 이건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있던 현대프라자 건물 맞은편에 있는 사설주차장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 동네가 정말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고민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두 군데 자리 중에 한 군데는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재개발이 안 들어갈 경우에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도로가 확장이 되는 바람에 거기는 무산이 되어 버렸고, 나머지 유일하게 한 군데 남아 있는 장소가 있긴 한데, 물론 거기도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소리도 어느 정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상인연합회에서 말하기를 유료로 해도 좋다고 하니까, 꼭 상인들을 위한, 지역 상가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고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이것도 검토하셔서 오전동 지역 상인들을 위한 상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3천만원 이상 각종사업 설계변경 관련 바라산맑은숲공원 조성공사 계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66%가 증액이 됐어요. 또 골우물 사계공원 조성공사는 30%에 육박하는 금액이 예산변경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불가피한 겁니까?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보다 실제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설계하고 실제 현장 여건하고 아니다 판단이 되어서 주로 변경된 내용은 지금 바라산맑은숲공원 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는 로프휀스가 너무 길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물론 안전도도 고려해서 설계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너무 불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800m 구간을 400으로 해서 반 정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산에 보면 경사가 기초공사 하느라고 파헤쳐 놓으면 경사부분이 많이 나온 데가 있는데 흙막이 경관을 15경관으로 되어 있는데 120경관으로 그걸 늘렸습니다. 그리고 데크 난간을 약간 좀 줄였고요. 그것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골우물은요?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우선 바라산맑은숲공원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김상호위원

골우물 사계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도 질문 드렸죠?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골우물은 하다 보니까 주로 여기는 뭘 했느냐면 당초에는 초화류로 많이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하다 보면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쪽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관목류를 대폭 했습니다. 대폭 식재를 많이 늘렸는데요, 12,000주에서 20,000주로 늘렸습니다. 그게 주 사유가 되고, 골우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당초에는 저희가 우물을 그 때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인데 하다 보니까 골우물이라는 옛날 지명도 있고, 거기의 옛모습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 해가지고 습지로 조성하면서 늘어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두 부분 다 사전에 미리 다 예측할 수 있던 사항이고요,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설계변경이 됐다는 거죠. 설계를 할 때는 업체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 주고, 저것은 저렇게 해 주고, 그러면서 예산도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크게 설계변경이 됐다는 얘기는 업체가 그냥 알아서 했다는 얘기예요. 담당자가 치밀하게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고, 제가 다른 의문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하나 받았었는데 이것은 지난 1년간 우리 시가 발주한 계약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몇 개 업체가 굉장히 많은 양의 공사를 했어요. 건수도 그렇고,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다른 업체까지 제가 일일이 그건 모르는데 저희가 한 건에 대해서는 보면 주 도급액이 업 됐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가 다운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개 망설이게 됩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는 실무자들이나 그팀에서는. 왜냐면 나중에 설계변경 하면 감사나 그런 것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설계를 할 때 약간 미스를 범했다 하더라도 현장여건은 그게 아니다 판단이 돼서 과감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이것은 그런 좋은 취지로 봐주시고 앞으로 설계할 때는 저도 이런 식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 지금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충분히 알았고 해서 충분히 설계에 본 그것이 실제 사업 집행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요. 우리 1년 동안 하는 조경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그것까지 기억 못 하실테니까, 20억 안 넘죠?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28억 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

28억, 30억이라고 보고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공원관리에 대해서 조경 뿐만 아니라,

김상호위원

조경관련해서 말입니다.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전부 다 관리하는 예산이 28억 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

네. 30억 정도로 보고, 거기에 한 업체가 9억을 발주 받았다면 9억에 해당되는 공사를 진행했다면 과도한 거죠? 너무 많이 책정된 거죠? 하도급 포함해서에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이미 지나간 것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관내에 많은 조경업체가 있어요. 골고루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업무 편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줘야죠. 그리고 이런 것은 특혜의혹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괜히 쓸데없는 것 때문에 시간낭비 하잖아요. 자기 시간을 좀 더 창의적인 일, 업무를 개선하고 하는 이런 일에 쏟아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나 해결하고 하는 이런 일에 시간을 뺏기면 안 되니까 사전에 의혹을 차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주지하셔가지고 앞으로 일을 치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윤미근입니다. 저는 회계과에서 공사하도급 현황을 보다가 보니까 우리 녹색환경과 것이더라고요. 바라산맑은숲공원 조성공사를 2014년 10월 15일부터 2015년 6월 12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급현황에서 보니까 하도급비가 도급비에 비해서 59%가 올라가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지적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삼덕조경건설이 도급업체고, 하도급은 상록원이라는 데에서 받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59%, 거의 59.5%니까 60%까지 하도급액이 올라가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는 시각이 전부 다르시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도 도급액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다는 것은 저한테도 사실 설계변경 할 때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괜히 사업자한테 공무원이 특혜나 주는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더구나 여기에서 보면 관급자재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기한 부분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경, 이런 식재하는 것은 제가 처음 임해봤는데 현장을 보면서 전에 모락들꽃공원 조성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마무리 될 때 와서 제가 준공을 한 건데, 난간을 너무나 불필요하게 둘러댔던 부분이 거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너무나 안전만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기에는 좀 아니다싶어서 대폭 줄이고 대신에 비가 왔을 때 토사가 유실되면 전부 다 거기 산이 급해서 유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도급액 쪽으로 금액이 업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급액으로 가면 공사하고 사급자재가 많이 올라갈 텐데 이런 것을 부담을 하면서도 제 판단에서는 아니다 싶어서 그냥 강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깊이 있게 봐주시고, 앞으로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라든가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도 이 자료를 와서 보니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 도급액에 다 포함해서 도급을 받았어야 된 부분마저도 다 뺐다가 나중에 하도급비에서 올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59%, 60%까지 올라가는 이런 부분은 한 번 시에서도 더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증액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큰 증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갈 수 있게끔 제안을 해주는 것도 시에서 관리감독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비, 국비를 많이 따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집 2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 관련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사업이 내년 초 준공하여 운영예정인데 그간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한 인공습지는 몇 개소이며 설치 결과 효과는 있으십니까?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 수질 문제는 그간 전에도 행감 있을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하고, 특히 사업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그렇게 나오느냐 그렇게 많이 염려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수질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이게 이 정도 사업비가 투입되면 얼마가 나오겠다 그런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그 결과가 뚜렷하게 돌출해 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습지를 저희가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은 작년 4월 15일날 준공한 지금 생태습지 1호 그것이고,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지원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은 2호, 3호 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강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물순환장치,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도 발주해서 5기를 했는데, 저렇게 지금 해 놓은 상태에서 올 수질을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수질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6등급 초과되어서 14ppm인데, 물론 그것을 다 분석해보면 수량문제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강우량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레일바이크공사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안에 안 좋은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다 됐다고 보고 내년에 준공할 때 이 수질은 내년이 지나보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런 시설들을 만약에 지금 안 했다고 본다면 더 훨씬 나빠지지 않았나. 그나마 지금까지 어찌됐건 이 정도로 투입하면 이런 효율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는 못 한다 하더라도 자꾸 저렇게 좋은 환경으로 바꿔 놓으면 정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아까 14ppm, 또 6등급 정도 이렇게 된다 이거죠? 지금 수질이.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아주 참 안 좋은 상태네요. 그런데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공사 등등해서 그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인공습지로 지금 펌핑되고 있는 물의 수질과 최종 인공습지를 거쳐서 왕송호수로 들어가는 물 수질 같은 것을 혹시 검사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수질 수치하고 최종 걸러서 나갈 때 왕송호수에 들어가는 수질 수치 같은 것,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습지만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연 30회 측정을 하는데 평균치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 BOD 같은 경우는 저감효율로 보면 한 45% 나오고, 그다음에 부유물질이라고 육안으로 뿌옇게 뜨는 그런 것들 그것은 68%, 그 다음에 질소 제거율은 61%, 인 제거율은 72% 이렇게 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답변이 끝나셨나요?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보탠다고 하면 이 정도 나오는데 지금 주력하는 것은 녹조제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조제거는 아시다시피 인하고 질소가 그것이 주 유발요인이라고 하는데 인 같은 경우는 지금 습지에서 효율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 올해 펌프공사 예산을 세워주신 그 펌프공사를 하게 되면 용량을 배가시켜서 3배 정도 합니다. 그래서 더 물을 여기서 정화처리를 더 시키면 저수지로 그렇게 해서 유출시키면 좋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면 그 공사도 다 끝나고 내년부터는 정상으로 다 작동이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부영양화 때문에 지금 인과 질소가 주원인인데, 그러면 아까 새로 펌핑작업을 해서 하면 더 양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럼 지금 그 천에서 내려오는 물 양에 펌핑하는 물 양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일 1,744톤 정도요.

길주

정길주위원

1,744톤 정도요?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네. 1,744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거기 하천에서 내려오는 총 물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그것도 하천에 대해서 정확한 갈수기가 있고, 비가 와서 강우량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강우량이 많아서 증대되는 경우를 저희가 다 받아낼 수는 없다 치더라도 저희가 일단 7,000톤짜리 용량으로 합니다. 물론 7,000톤은 다 받아낼 수 없다 하더라도 용량을 크게 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본위원은 늘 거기를 가보면서 그 하천 물이 바로 이 인공습지로 전체가 들어와서 왕송호수로 들어가기를 가장 좋은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안 하고 펌핑을 하니까 한계가 있다.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아까 7,00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700톤 정도 인공습지로 들어와서 왕송호수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아주 프로테이지는 적은 프로테이지네요. 그래서 이것도 큰 과제입니다. 이걸 다 인공습지를 거쳐서 왕송호수로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고민거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하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소하천이 약 20개 정도 있죠?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이 20개 정도를 혹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질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저희 소하천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에 전부다 안양천 상류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하천은 깨끗한 편인데 지금 백운호수로 흘러들어오는 수계는 저 위에서 능안천이라든지 학의천 그런데는 그쪽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백운저수지만 수질만 본다 하더라도 그 위 것은 자연히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큰 거로는 지금 청계천, 청계사천이 흘러내리는데 포일교 부근에서 거기는 모니터링 망이 있습니다. 국가망으로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그 데이터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강수계는 우리 상류에서는 그렇게 잡아 나가고, 진위천 수계 같은 경우 지금 왕송호수는 평택호로 나가는데 거기에도 수질오염 총량제가 되면서 목표수질을 정해놨습니다. 목표수질이 6.2인가 6.8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질은 궁항교라고 평택 있는데 거의 다 가서 해 놨는데 거기에 맞게끔 해서 거기에 8개 자치단체가 걸쳐있습니다. 8개 자치단체가 자기네가 배출해야 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국비지원 받아서 그것도 모니터링 하고 그러는데 지금 소하천이라든지 그런 관리도 다 총량 안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아까 국가망 설치한 데는 우리 의왕시는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죄송한데 뭐라고 말씀을,

길주

정길주위원

아까 국가망 청계천 쪽에 설치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비를 설치한 곳은 그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우리 의왕시는?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그건 장비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채수를 합니다. 채수를 해서 하고 그렇게 수질망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도 저희시는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데는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채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왕송호수 수질 여기 나오는 것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이게 그런 기관에서 나와서, 저희는 언제 채수해가는 것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채수해가지고 그것을 국가망에다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국가망에서 항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채수를 해가는데 도나 정부차원에서는 그걸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채수를 해서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지금 채수는 정기적으로 하거나 법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는다 하더라 만약에 그것을 검사를 해서 공표를 하게 되면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국가망하고 그것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수질을 하면서 관리하는데도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왕송호수는 레일바이크가 내년 3월에 완공해서 운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염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저거 정말 그 큰 예산을 해서 저렇게 운행을 하는데, 함에 있어서 여름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녹조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게 나게 되면 소문이 한번 그렇게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잘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내년에 수질개선하고 그쪽 왕송호수 경관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박근철 도의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해주고 하셔서 도에 올라갔습니다. 저희 연꽃단지 한다고 도비를 3억5,000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쪽에 저희가 수질개선 관련해서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도 심도 있게 논의하면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로 의왕시에서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해서 그런 면들은 제가 든든합니다. 뒤에서 그렇게 해 주시니까요.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소관 업무에 질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도로건설과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녹색환경과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릴게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제공) 저기가 포일동 997번지 일대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청계사 입구 SK주유소 맞은편 그쪽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게 준공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임대 붙여놓고 저렇게 되어 있는데, 도면 보여주세요.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2014년 1월 29일날 변경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변경고시 된 내용이 뭐냐 하면 도로로. 폐지하고 도로 폭을 넓히는 것으로 해서 변경고시를 했어요. 지금 밑에 녹색 형광펜으로 한 부분이. 그런데 현 토지대장을 떼어보니까 아직도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건설과에서 저것을 도로점용을 해줬어요. 그러면 공원을 용도폐지를 하고 도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녹색환경과하고 업무협의를 하나요? 과장님이 이걸 폐지시켜 줘야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저도 도로건설과 행감 하실 때 잠깐 그걸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지금 저기가 당초에 경관녹지로 되어 있었는데 저것이 도로로 전용됐다고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저게 지금 다 도로로 되어 있는 판에 지금, 현황이.

전영남위원

현황이 도로로 해서 주차장으로 점용을 해 줬어요. 도로점용을. 건설과에서.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네. 그래서 도로건설과에서 저 점용을 폐지하고 경관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경관으로 말끔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변경고시가 2014년 1월 29일날 변경고시를 했는데 공원을 도로로 변경고시 하는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것을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도시계획상에서 지목이 지정이 되게 되면 그때 저것을 거기에 맞게 목적에 맞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변경된 사유가 도로 폭이 확장되니까 18m에서 25m로 확장계획이 있어가지고 한다고 해서 변경고시를 해 줬고, 현재 지목상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도로건설과에서는 저것을 도로로 해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줬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허가한 적이 없고,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여지껏 모르셨던 사항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협의한 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용도폐지를 하고 다른 용도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녹색환경과 공원 담당과에서 담당과 의견이 들어가야 그게 폐지가 되는 것이지, 과 의견이 안 들어가고 폐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거는 도시계획 청계휴먼시아지구 도시계획 할 적에 그 당시에 도시계획상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상태인데,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저거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회신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도로를 경관녹지로 해서 그렇게 바꾸면 저희가 다시 저걸 경관녹지로 해서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당시에 저쪽이 공원으로 되어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있었는지 아시죠?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전영남위원

처음 사진 한 번 보여주실래요? 저쪽에 지역 간판들이 그쪽에 있었어요. 그 앞에, 저쪽 안쪽으로. 청계사먹거리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싹 다 그런 게 없어지고, 지금 전용돼서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건설과 행감때 물어보니까 3년만 해 줬다고 그랬어요 3년을 허가를. 도로점용허가를. 그러면 3년 후에는 저게 환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변경해서?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3년 점용허가 했다고 하면 행정행위를 해 놨기 때문에 귀속력이 있다고 보고요, 끝난 다음에 저걸 경관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성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금요일날 부의장님 질문이 나와서 저도 도시과에다가 아마 행감 때 이런 질문이 있을 거다, 답변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자료를 잠깐 봤어요. 그래서 종전 사진에 보면 불법으로, 그게 진출입로가 허가를 받은 적법한 진출입로가 아닙니다. 그것도 공원이 아니고 완충녹지인데 1∼7미터 정도 해가지고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법면도 도로부지 같은 것 보호도 할 겸 해가지고 당초에 청계지구 택지개발 할 때. 그러다가 어제, 금요일날 제가 일부분, 저 집만 폐지가 됐나, 그 앞만 폐지됐나 했더니 지금 전체가 다 폐지가 됐데요. 그런데 그게 폐지된 사유가 보니까 완충녹지에는 진출입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고, 저기 뿐만 아니라 화원이 있잖아요 쭉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도시정책과 내일 행감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완충녹지하고,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완충녹지하고 틀린 게 뭐냐면 완충녹지는 지금 이 앞에 노란건물 있죠? 여기가 2m 정도 폭으로 해서 휴먼시아 끝에까지가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띠로 쭉 해서 청계사 올라가는 자매교까지가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래 있는 것은 그거하고 또 틀린 거예요 여기는.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을지 모르니까 확인을 해 볼께요.

전영남위원

그 아래 쪽에는 거기 시설하고, 완충녹지는 도시개발 하면서 민원이 거기서 들어오고 그랬는데 민원 하기 전에 벌써 하우스들이 출입구 다 만들어 놓고 다 해서 해 놨던 사항이고, 여기는, 아까 그 도면 한 번 다시 주세요. 밑에 사진, 처음 사진. 여기 보면 여기는 이 도로로 해서 여기에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진출입로가 있어서 여기는 건축허가 받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제가 어제 도로건설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출입은 이걸로 해서 여기에 건축허가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까지 여기하고 여기 이거까지 이렇게 57번 도로, 이거까지 용도변경을 시켜서 점용허가까지 해 주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가. 이 건축허가 내는데.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 지역은 완충녹지가 아니고 공원이나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데 완충녹지라 하면 보통 보면 10m 폭으로 해서 결정을 해요. 국도변 같은 데 이런 데. 소음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것도 지금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불법인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정확한 것은 내일 도시정책과 행감때 그것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 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분수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번 띄워주시죠. (사진 제공) 내손동에 있는 분수대입니다. 민원인께서 민원주신 내용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분수대가 공원과 조화롭지 못하다. 공원은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인데 분수대는 차갑고 썰렁한 느낌이 듬. 어울림이 없다. 두 번째로 먼거리에서 보면 분수대 측면 대리석이 마치 납골당처럼 보인다. 세 번째로 평상시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된 분수대는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특히 낙상사고 등. 네 번째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위생상 문제점이 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한 사업인데 도리어 자연의 친화적인 공원을 망쳐놨다고 주민들의 불평들이 많다. 그래서 차라리 분수대를 철거하고 나무와 잔디 등을 다시 식재하여 옛모습으로 복원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지금 저기에서 아이들이 많이 논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기에서 넘어지거나 하면 저게 대리석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대로 보기도 좋지 않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과장님, 1년에 저렇게 운영하는데 한 달에 수도요금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저거 하는데.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것이 계속 순환형이기 때문에 계속 돌리기 때문에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단,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이 아까 지적하신 봐도 저것이 안전도에서도 위험성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좀 위화감이 있고, 아까 납골당 같다 그런 의견 있는 분들의 의견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것 할 당시에 저 모양을 택한 것을 보니까 우리시 행정구역도와 세계 호수를 형상화한 계류로써 잔잔한 연출을 의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것을 할 당시에는 그 때 실무자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면서 고심한 흔적이 많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철거를 하고 해야 되나 저도 그런 고심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때 보면 의견을 그냥 한 게 아니라 내손1동의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물론 전부다 100% 찬성하신 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또 여론수렴이라는 절차는 아마 거쳤을 거고 그렇게 했는데, 요식행위는 갖췄다 하더라도 저도 저걸 보면서 위험해가지고 올해는 여름에 저도 저기 학생애들이 오다 보면 물놀이인데 많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가 안전하게 완충역할 하는 그걸 깔아줬거든요 일단. 그런데 저걸 끝까지, 저걸 설치했기 때문에, 철거하자니 부담 때문에 저걸 그냥 갖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게 아니라고 하면 철거해야 되냐. 저게 깐 겁니다 새로.

길주

정길주위원

네. 깔았는데 저 부분에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아무리 완충제품을 깔았다 하더라도 지금 저런 모서리들 보십시오. 겨울에는 특히 또 저걸 사용을 못하고 저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특히 겨울에는 미끄러울 텐데, 저런데 가서 넘어졌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저것을 설치할 때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 약 1억2,000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었죠?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약 1억2천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완충장치 저렇게 하느라고 또 예산이 들었을텐데, 저것을 지금 당장 폐쇄를 한다, 잔디를 깐다 이렇게는 곤란할 것 같고 신중하게 저걸 재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결과가 나오면 본위원한테도 한 번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네. 저도 주민의견을 심도 있게 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포일2지구 내에 공원 있죠? 그 공원 안에 테니스코트가 두 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두 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포일숲속마을 테니스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원칙이 맞는 겁니까? 그쪽 단지 주민들의 재산이죠? 그러면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게 원칙일거라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점이 없는지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체육시설을 지금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지 않죠?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녹색환경과가 하고 있죠? 녹색환경과가 그런 시설까지 관리하기에 그렇게 한가하지 않을 겁니다.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서 도시공사에 일원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자료 한 번 띄워주시죠. (사진 제공)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늦게 올린 전체적인 큰 사진 한 번 보여주시죠. 전체 큰 약도사진, 사진이 좀 적은데요,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부곡 관문인 의왕1ICD 터미널 끝부분에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보면 지금 우리 부곡동에서 나오는 관문도로하고 연결되고 있죠 과장님?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편도 지금 4차선으로 되고 있나요? 3차선인가요?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왕복 6차선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왕복 6차선 맞죠? 그런데 저 도로가 확장되면 지금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곡동, 우리 의왕시민들의 불편함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저게 우리 의왕시, 특히 우리 부곡동은 아무런, 덕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도로파손이라든지 통행량 증가라든지 신호등 생겨서 시간정체라든지 등등 많은 그런 불편함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죠?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지금 도로가 이 도로하고 연결돼서 과천-의왕고속도로를 타게 되는데, 바로 저 법면입니다. 저 법면이 정말 부곡의 관문이면서도 우리 의왕시의 얼굴입니다 저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주 흉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제공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우리 의왕시, 우리 부곡동에다가 저런 법면이라도 단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를 충분히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군포에서 이쪽으로 교통량이 의왕 쪽으로 쏠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정체되면 그동안에 의왕시민들이나 아니면 부곡지역, 특히 그쪽의 주민들은 ICD 때문에 많은 환경적인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을 하는 서울지방청에다가 여러 차례 얘기도 했습니다. 구두로도 하고 문서로도 했는데 아시겠지만 하급청이 상급청에 얘기하면 이게 잘 해결이 안 됐어요. 그냥 크게 비중을 안 둡니다. 오늘 질의도 하셨지만 저희가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그쪽 방문을 해 주셔서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때 이후로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담당과장이 바뀌고 하니까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금 관심 갖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 개략 사업비가 15억에서 2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면을 제대로 녹화한다면. 그런데 저쪽에서는 도로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저것은 자기네들 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주장은 도로에 의해서 환경피해를 끼치는 만큼 상쇄되는 노력을 해다오.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민들도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서로 상쇄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조금 있으면 레일바이크가 완공돼서 통행량이, 많은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오시게 되면 저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량 복잡해지죠.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된다 라고 봤을 때 또 차량이 많아집니다. 등등해서 아주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면 꼭 보탤 테니까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고, 또 사진 한번 넘겨주시죠.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도로가 나와서 이렇게 과천-의왕고속도로를 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게 자전거도로입니다. 이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시는 벌써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램프가 이렇게 차가 올라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만들거냐,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전거도로를? 과장님은 답변이 곤란하시겠지만,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글쎄 나무 식재계획이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데 그건 좀,

길주

정길주위원

이 부분도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 도로가 확장이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차를 타게 되면 이 자전거도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를 도로가 생기는 밑으로 돌려서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하게 하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이게 가로수입니다 과장님. 이 가로수에 가지치기, 제일 아래쪽 지면과 가까운 가지는 몇m 이상 있어야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조경수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저도 거기까지는,

길주

정길주위원

잘 모르시죠? 지면에서 약 2m 정도가 위에 가지가 나있어야 됩니다. 그 아래 있으면 통행하는 시민들한테 걸려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되어야 되고, 도로 쪽에는 3m∼4m 이상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하의 가지는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데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이 작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부분도 역시 그렇습니다. 밑에 가지들이 낮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가는 겁니다. 또 다른 사진 한 번 보여주시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또 있으신가요? 여기는 바로 레일바이크 한참 되고 있는 철도거리, 저쪽 초평리 쪽, 의왕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지금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가 지금 왕송호수 가는 길입니다. 가로수 보십시오.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칡넝쿨이 올라가서 이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저런 조경수 하나 저 정도 되면 최소한 몇 십 만원에서 몇 백은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좋은 조경수를 관리소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없으시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은 법정관리 되는 거죠? 이젠. 비점오염에 대해서는.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되요?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는.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법정 관리하는 시설요? 지금 한 5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도로요? 지금 저희가 공사 끝나면 시설물 설치해놓은 것을 저희가 받거든요 인계인수를. 그거 받았는데 전부 다 되어 있지는 않고 그 법이 문제가 되니까 비점이. 최근에 해서 그렇게 만들어 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초평교 있는데 거기 하면서 그 아파트단지 하면서 그쪽에 설치된 거, 그 다음에 포일숲속마을 거기 된 거, 그런 걸로 해서 주로 지금 새로 신생공사한 데 그런데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비점오염법이 시행 이후에는 도로시설을 해도 비점오염시설을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고가도로도 마찬가지고.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전에 되어있는 고가도로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법으로 제정이 됐으면 그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법 제정전의 것들은 어떻게 할 거에요? 법 제정 이후에는 지금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비점오염 이게 생긴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언제죠 이게? 비점오염 법 제정 된 지가. 관리하게끔. 법 제정 전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가 그 전에 한 것 의왕-과천고속도로도 확장부분에만 되어 있지 그전에 되어 있던 데는 이런 비점오염시설들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앞으로.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첫 번째 초기강우가 왔을 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같은데, 저희 시 같은 데는 지금 사방팔방으로 광역고속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타이어 가루가 시꺼먼 물이 쓸고 내려오면 밑에 하천이 까맣게 되거든요. 그리고 광역망 말고 자체 일반국도, 그런데 되어 있는데도 초기 강우되면 하천으로 흘러 들어와서 새카맣게 됩니다. 저도 이 문제를 워크숍이라든지 상급청하고 할 때 이걸 갖다 많이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환경부나 그런 데는 충분히 예산이라든지, 또 그런데 하는 데 보면 여러 가지 기술상 문제점도 따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미리 사전에 비점이 일단 물이 쓸고 내려온 다음에 그것을 잡아내는 후처리보다는 사전에 그걸 선제적으로 청소를 말끔하게 해 놓으면 흘러내려도 그게 경미하거든요. 그래서 노면차,

전영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비점오염 도로부분에 법 개정 후에는 법적사항이니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고속도로 고가도로 밑에 가면 통 놓고서 했잖아요. 지금 하는 것들은. 그런데 그전에 해 놓은 도로 밑이나 교량 밑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그전 것은. 그러면 그 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정부에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그 책임을 어디에 책임소재를 둬야 되는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부의장님 그렇습니다. 원인자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일 많이 내려오는 게 고속도로에서 많이 내려온다고 보거든요. 고속도로에 계속 퇴적 됐던 게.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데는 도로공사나 아니면 의왕-과천고속도로는 거기 관리하는 경기도, 남부공사에서 해 줘야 되고, 이런 국도나 이런 것은 도로관리청이 있는 거기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한국도로공사라든지 경기남부, 여기 관리하는 업체라든가 남부도로공사인가? 의왕-과천고속도로 관리하는데, 남부도로주식회사나 이런 데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신 적 있어요? 법적 사항인데 당신네들 이러 이러한 설비 하십사 하고.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협의할 때 의왕-과천간 확장공사 할 때

전영남위원

아니 확장공사 할 때는 법적 사항이니까 그때는 다 됐어요. 확장공사구간이고, 신설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그런데 그 전에 되어 있던 데는 안 되어 있단 말예요. 옆으로 확장된 구간만 되어 있지 그 안에서 옛날에 있던 도로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한국도로공사나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라든가 아니면 그 외 관계되는 회사에 법적 사항이니까 당신네들 이러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하고 공문이라도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그런 행정조치를 하십시오. 그런 시설 조치하십시오 하고 공문도 한 번도 안 보내봤잖아요. 법적 사항이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나 이런데 보면 워낙 그런 큰 조직에서 그런 것을 저희가 그렇게 대시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 얻어내고 그런다는 건 좀 어렵고, 한 예를 보면 지금 의왕ICD 거기도 비만 오면 계속 비점오염을 토해 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그동안에 저희가 공문 수없이 보냈었거든요. 비점시설을 해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는 답은 제도적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지금 사업도 어려운데 왜 해야 되냐 그래서 결국은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하고 보니까 또 사업비 부담이 돼서 또 다시 보완해서 그게 2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환경부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이 도로비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존에 되어 있다 하든 아니면 신규든간에 좀 큰 틀에서 이것을 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해서 실행력을 갖고 진짜 효과 있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제가 이 관계법령을 다 검토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이것을 짚어보고 확인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묵

최정묵녹색환경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특구사업단의 철도특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철도특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철도특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자료를 보면 철도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한 전략이나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는데 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철도특구과장 김대석입니다. 정길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역 지자체별로 유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6개 지자체에서 유치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국토부에 철도특구계획을 송부하고 여러 차례 방문하여 우리시의 박물관 입지적 여건이나 상징성 등을 설명하고 건립 대상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경기도와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하고 국토교통위원회 및 경기도 상생토론회에도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유치 대응을 위해서 저희 철도특구과하고 비전창조담당관실, 또 행정지원과와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지금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경기도의 광역도시철도과와 관광과 및 철도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민간사회단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유치위원회 구성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철도특구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안에다가도 철도특구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국립철도박물관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포함해서 면밀히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 또 앞으로 본 용역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시에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이 왜 필요한지, 또 입지요건은 또 어떤지 등에 대한 세부자료도 만들어서 국토부에서 입지요건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출하는 등 우리시 유치입지를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했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시가 철도특구로 지정이 되고 또 레일바이크사업이라든지 등등 해서 정말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한 각오와 신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질문을 드렸으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 군데가 압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 대전 동구, 충북 청주오성 이렇게 3군데로 압축된 거 맞죠?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아마 치열하게 물밑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정치인 등등 총 동원 해서 지금 아마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 이상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본 위원은 지금 시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TF팀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서명운동이라든지 등등 강구책을 해야 될 줄로 믿고, 본 위원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국립철도박물관 적극 유치결의안 채택을 본 위원은 꼭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의회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위원장님, 또 의장님, 우리 위원님들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서 꼭 그렇게 유치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고맙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정길주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철도박물관 유치건에 대해서 TF팀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이 철도박물관 유치가 특구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이다 라고 제가 주례회의 때도 지적을 했고, 지난번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꽤 오래 됐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의 중요성을 제가 인지해서 진즉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직까지 그게 추진이 미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지금 저희가 미진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기를 조정해서 보고 있고요, 저희가 12월 중순경 해서 구성을 해서 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작성을 해 놓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철도박물관 이런 건은 어떤 시기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어떤 발주 공모계획이 나와서 그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할수록 우리한테 유리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고 또 팀이 있어야 미리 사전에 정보도 입수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전략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것이지. 나중에 가서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레일바이크사업 있죠? 이것도 제가 시정 질의 때나 이럴 때 질문을 했었어요. 애초에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면서 대체도로를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타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래서 다행히 지금 예산이 얼추 확보돼서 대체도로 만드는 데는 별 문제는 없죠?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데 내년 3월에 레일바이크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런데 대체도로는 6월에 완성이 되죠?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일바이크 승차장 구간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시민의 차량통행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박물관 앞에서 자연학습공원 후문까지 저희가 410미터는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의해서 지금 우선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자연학습공원 후문에서 월암교까지 약 690m 구간도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사전협의해서 지금 보상이전에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사전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유토지가 전체 4필지가 있습니다. 4명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 3명도 다 찾아가지고 일단 구두협의를 해서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한 상태고요, 한 사람만 지금 저희가 소재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시설결정 지금 절차 밟고 있는 게 12월 초면 도시계획결정이 끝날 거고, 또 실시계획인가도 곧바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1월 초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 3개월 동안, 공사기간 동안에는 일방통행, 저희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해서 일방통행제로 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가능한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이게 시작할 때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밀어붙인다는 얘기가 레일바이크 사업이 가동될 때 처음에 완벽하게 해서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에 대해서 여러 홍보가 잘될 것이고, 서로 와보려고 애쓸 것이고, 처음에 도로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어영부영 시작하게 되면 그 사업 어렵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도로 문제까지 완벽히 해결된 다음에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레일바이크사업이 사업성에 우려를 표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또 레일바이크만 타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느냐, 이 사업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두 가지 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왕송못길 대체도로 하는 게 내년 6월에 준공이 된다고 그랬죠 과장님?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정식 전체가 다 준공되는 것은 6월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로 보는 거죠?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공사기간은 6개월을 잡은 건데, 원래 보상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저희가 공사발주하면서 착수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이 제일 공사기간에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에 지금 중점을 둬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한 분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저희가 다 구두나 문서협의를 한 상태고요, 한 분만 찾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절대적인 공기는 6개월 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만 가능한한 한 두 달 더 당겨서라도 공사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사전에 이런 절차를 밟고 지금 주민들을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지금 편도1차선으로 사업이 되는 거죠? 편도1차선,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아닙니다. 아, 편도1차선, 왕복2차선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왕복2차선이 되고 편도1차선으로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사실은 평일은 약 1,000대 가량, 주말에는 2 000대에서 약 3,000대 정도 통행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거기 옆에 인도라든지 이게 양쪽으로 다 설치가 되나요 아니면 한쪽만 설치가 되는 건가요?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저희가 이번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간이 1.2km 인데 철도박물관 지하통로부터 자연학습공원 후문 앞에 승차장까지가 약 410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은 보도 설치가 한쪽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학습공원 후문서부터 저쪽 월암고가교 있는 데까지 철길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에는 보도 설치는 안 합니다. 그건 저희 자연학습공원이 내년부터 레일바이크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전부 폐쇄적으로 막아서 관람시간 끝나면 여태까지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4시간 개방구조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행하시는 주민분들은 저희 공원 내로 해서 다니시면 되고 철길 옆에는 순수한 차량만 통행하게 할 계획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자연학습공원을 24시간 개방하겠다?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개방할 계획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레일바이크 개통됨과 동시에 그렇게 할 건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레일바이크 개통 시점서부터 할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시점부터요?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라면. 그런데 차량편도 1차선이 되면 보도가 없으면 본위원이 봤을 때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서 보도를 꼭 설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레일바이크 왕송못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조금이라도 미숙한 점이 없게 나중에 후에 지금 이 도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이거 처음 설계 단계부터 있어야 되는데 없던 것을 새로 하는데 이렇게 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차없는 거리 조성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계획수립 시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사업비를 최대한 절약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대체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지 않았느냐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윤미근입니다. 차없는 거리 말씀하셔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곡에 지금 사업이 무척 많죠? 크고.

자연학습공원 확장공사가 도비가 지금 얼마가 확보되어 있는 거죠?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자연학습공원 확장공사는 도비가 특조금 10억원이 올해 내려왔습니다.

윤미근위원

10억이 확보되어 있죠? 2단계, 3단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여기도 특교든 도비든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왕송호수공원 조성에도 지금 2016년도에는 도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된 상태네요?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2016년도에 도비는 아직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차없는 거리 대체도로를 할 때에도 저희가 과장님한테 무리한 부탁인 줄은 알지만 우리 시가 돈이 없으니 열심히 노력하셔서 외부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모두가 다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결론은 돈을 어떻게 여지껏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도비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지금 왕송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산책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50%씩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또 전망대 같은 경우도 관내 국회의원님께서 또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많은 부분에서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특조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데 보통 공원에 대해서는 도 같은 경우에도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거의 요청하는 것의 7, 80%를 다 자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특조금식으로 지원을 조금 조금씩 해 주는 상황이라서 좀 어려운 상황은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한한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새누리당 지구당위원장님 협조를 받아서 국비나 도비나 지원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대체도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저희가 완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여기 사업비는 얼마나 모자라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대체도로사업비가 38억입니다 저희가 추정을 할 때. 그런데 먼저번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24억을 세워주셨고요, 또 나머지 14억이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는 우선 사용하는 조건으로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구두협의를 해서 그렇게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구두협의는 했고 저희가 문서로 해서 그건 확실하게 받을 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겠지만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뛰어야 된다는 의미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윤미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는 측면도 있고요, 대체도로비 38억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올해 추경에서 24억을 배정해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번 주례회의 때 감리비에서 1억7천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1억7천은 이 부족한 예산에 투입해야 된다, 조경에 쓰는 것이 아니고 투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얼마전 신문기사에 새누리당 박요찬 위원장님이 남경필 도지사님 만나는 자리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5억에서 10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문에도 나왔었고. 그러기 때문에 38억 예산 중 부족한 부분은 몇 억 안 됩니다. 이렇게 진행 되는 사항을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농어촌공사 그 말씀은 그것은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저희가 원래 모든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공사하기 전에 주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아직 14억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 안에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는 덕분에 마련이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안 될 때에 대비해서 일단 농어촌공사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호위원

네. 여하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추가질문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사진 한 번 띄워주시죠. (사진 제공) 전체적인 사진 한 번 띄워주실래요. 이 사진이 지금 레일바이크 설치 사진인데 아까 중간 중간 이렇게 테마거리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작은 사진, 제가 첫 번째 이 사진 띄워졌을 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무조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수원경계지점 왕송호수 둑방 위로 우리 레일바이크가 지나갈 거죠?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여기에 보면 바람개비를 설치하는 거죠 과장님?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바람개비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제공) 이런 바람개비를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이것도 좋고요, 왜 저 둑방에는,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큰 나무를 못 심는 이유가 둑방의 안전성 때문에 못 심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맞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혹시 태풍이라도 이런 거 왔을 때 나무가 혹시 쓰러질 염려도 있고 제방 둑이 무너질 염려도 있어서 지금 안전 때문에 그런데, 제일 좋기는 이 둑방을 레일바이크가 지나간다면 햇빛가리개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서 햇빛가리개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안전성 때문에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면서 저는 이 뚝방에 철쭉종류, 그러니까 관엽식물 철쭉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컬러가 5개 정도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아름답게 식재를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제안을 한 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그거 지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레일바이크가 갈 때 기존 제방에는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넓혀서 그 위에 레일바이크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하고 나머지 제방 부분하고 사이에 저희가 영산홍을 심을 계획이고, 이쪽 저수지 둑방 쪽 끝단 쪽으로도 한 줄로 해서 나무를 심고 또 저수지 법면 쪽, 수면 쪽이 아닌 법면 쪽에도 저희가 영산홍이라든지 자산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건 꼭 레일바이크 타는 사람들 아니더라도 산책하는 사람들 시야나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야생화를 심어도 참 좋습니다.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지피식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고요, 저희가 다만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보니까 교목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풍 불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제체에 영향을 주니까 그거는 불가하다 라고 하고 관목까지는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오늘 못 올렸는데 이 둑방 뒤쪽 수원 쪽으로 보면 시멘트 콘크리트로 1m 정도 쌓아올려서 그 위에 잔디를 깔았더라고요 과장님 수원 쪽 편으로,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법면 쪽 말씀하시는 거죠?

길주

정길주위원

네. 법면 쪽을 콘크리트로 1m 정도 올린 다음에 그 위에 잔디를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을 올려서 오늘 얘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거기가 콘크리트 단에서 바로 흙을 쌓아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난간 안전망이라도 설치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일바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둑방에서 타고 가다가 혹여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뭐가 떨어졌다든지 하면 바로 도로에요. 그 밑이. 이해되시죠? 바로 도로가 되어서 차가 왕복으로 다니는 차선인데 떨어졌을 때는 큰 위험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 1m 위에는 꼭 안전망이라든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꼭 조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사진 한 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제공) 이건 장미터널이고, 또 다른 것 한 번 보여주시죠. 여기는 정차장 주변에 이렇게 포토존을 만드신다는 거죠?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포토존은 다양하게 했으면 참 좋겠다. 여기도 하나 우선 샘플로 나왔겠죠?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우선 저 그림이나 사진은 100% 지금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거기를 레일만 깔아놓고 레일바이크만 운영한다 라고 하면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라고 문제제기를 해서 또 민간사업자도 그걸 인정하고 이런 이런 계획을 하겠다 라고 해서 초안을 만든 거고요, 저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정확한 계획은 12월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전체적인 사진 한 번만, 여기는 분수대를 설치한 거죠?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분수터널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분수터널인데 이게 되는 게 맞는가요? 분수터널이 이번에.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까 다시 조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이것은 지금 다른데 샘플을 이미지로 가지고 온 거고요, 위치만, 위치는 당초에 제방 쪽에다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제방에 하게 되면 제방 넓이가 넓어서 한쪽 귀퉁이에서 물을 쐈을 때 제방 위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방 위는 문제가 있어서 교량 위에다 설치하게 됩니다. 교량 위에 하게 되면 교량 위 한쪽 끝에서 물을 쏘게 되면 반대편 쪽도 저수지 호수 면이니까 다른 지장은 없죠. 그래서 일단 계획은 왕송5교라고 그래가지고 저쪽 초평동 쪽 건너편에 있는 교량 부근에 약 50m 구간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저는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좀 설치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진 한 번만 더 씌워주시죠. (사진 제공) 여기 보시면 이 둘레로 쭉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경수를 벚나무를 비롯해서 메타세쿼이어, 수양버들 등등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정차장이고 이 주변에 어디를 소나무라든지 유실수를 심어도 참 보기가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습지이기 때문에 소나무를 심으면 발육상태가 좋지 않을 거라고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소나무는 어느 정도는 습기에도 상당히 적응을 합니다 우리나라 소나무가. 그러기 때문에 소나무 식재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유실수를 권하는 것은 우리 왕송호수는 조류가 많이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새가. 그러기 때문에 새의 먹잇감도 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레일바이크를 타면서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도 참 정감 있고 좋거든요 경관이. 그래서 과실수를 심어서 그런 정감 있는 거리, 또 조류, 새들의 먹잇감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지금 저희가 새가 먹이로 쓸 수 있는 나무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벚나무나 이팝나무도 어차피 열매가 열려서 새의 먹이가 될 수 있고, 또 관목 중에는 화살나무 같은 경우도 먹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왕벚나무나 이팝나무, 또 화살나무가 지금 여기 반영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라든지 유실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문제가 없이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철도특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특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 특구사업단의 특구사업과,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