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창수
서창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 특구사업단의 특구사업과,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김상호위원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5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5분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수
서창수위원장
지금 좀 늦어진 관계로,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5분에 맞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행감장에서 진행됐던 행감 내용에 대해서, 또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번 행감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청소위생과의 음식물재활용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의혹도 많았고, 또 지금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의왕시에 미칠 손실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제가 많은 질문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를 만들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하는 도중에 제 질문을 막고 보충질문으로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정당한 권한인지, 아니면 월권인지,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사과할 의사가 있으신지, 또 앞으로 진행될 행감에 그런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을 듣고 나서 저는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네. 먼저 보충질의를 제가 잘랐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충질의가 순서대로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보충질의가 중간에 툭툭 튀어나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김상호 위원님 질문이 너무 길어서 타 위원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고자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 짧게 핵심만 말해 달라고. 그러나 김상호 위원님의 질문에 핵심과 질문을 뭉뚱그려 하다 보니까 답변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또 답변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타 위원들에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왜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느냐. 그런데 제가 어제 실수했던 것은 행감에는 20분 동안 한다고 하는 그런 회의 의사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시 확인해 봤더니 의회 본회의실에서 있는 것은 20분이 맞으나 특별위원회는 무한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한정이기는 하나 여러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같이 골고루 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제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답변을 분명히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질문을 해 주시면 굉장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텐데 김상호 위원님은 본인 얘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위원장으로서는 분명히 여러 위원들에게 기회를 같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발언내용이 너무 길거나 그러면 제 직권으로 어느 정도는 서로 제제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어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상호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사안에 따라서는 질문이 길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래 됐거나 복잡하거나 또 따져야 할 내용이 많으면 길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감 방송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질문내용이 길다고 해서 자르는 것을 보지 못했고 밤을 새워서 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몇 분을 했기 때문에 길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질문을 두루뭉술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여기에 그대로 기록을 해 놨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두루뭉술했고, 또 다른 의원들한테 골고루 질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라고 했는데 제 질문이 끝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들의 질문시간을 뺏은 것은 아닙니다. 왜 제 질문내용을 가지고 길다고 했고, 또 그 질문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답변이 길어진다고 했는데 제 질문은 명확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질문의 핵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 내용을 잘랐던 것이고, 기록을 보시면 제 질문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정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질문이 두루뭉술했다고 하는 내용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질의응답을 하면서 마지막에 김상호 위원님만 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의 1시간을 김상호 위원님 한 분만 질문했어요.
김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지금 길게 안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김상호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회의규칙에 보면
창수
서창수위원장
제한은 없습니다만,
김상호위원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발언횟수에 제한이 없고 시간의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뭘 어겼습니까?
창수
서창수위원장
아니 제한은 없습니다만 타 위원들에게도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상호위원
타 위원들한테도 충분히 기회가 갈 수 있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청소위생과 할 때 김상호 위원님만 질문을 했어요.
김상호위원
저는 본 행감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어제의 부적절한 발언,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서 사과가 있고, 또 앞으로 진행될 행감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 행감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행감 오늘 첫 시간 앞두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설왕설래하는 모습은 썩 보기가 안 좋고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김상호 위원님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이 와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원활치 못하게 한 것을,
전영남위원
위원장님, 속개하고서 하십시오. 의사봉을 치고 하시려면 정식적으로 진정성 있게 의사봉을 치고 속개를 하고 하십시오 회의를.
창수
서창수위원장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오늘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이 원활치 못한 점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4일차 행정감사에서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리면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 특구사업단의 특구사업과,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집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관련 관계법령에 의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설로써 매년 지방의회에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에서는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2년 11월 제2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시 극히 일부분의 시설만 보고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정길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특혜 발생 우려 등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법령개정을 통하여 의회에 권고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01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권고 제도시행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2년 11월 말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9개소 중 도로 등 총 11개 시설을 의회에 보고하여 이중 효행근린공원 1개소에 대하여 해제 권고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2012년 의회 보고 당시 제외된 도로 37개소는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내 유치한 시설로 정비사업을 통하여 이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2013년 의회 해제권고 이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을 통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시설변경 또는 폐지 등을 재검토하여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되어 동 지침내용을 파악하고 미집행시설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검토하여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해제 지침에 따라 2015년 6월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재정비용역을 통하여 미집행시설의 해소방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아마 나오면 우리 시에서도 그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네. 지침이 2005년 1월 달에 시행이 돼서 금년 6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계획이 고시일로부터 10년인데 우리 시에도 올해 말까지 입니까?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올해 말까지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은 2000년부터 쭉 결정이 됐기 때문에 결정된 것에 대해서 매년 시기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된 것들은.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장기미집행은 우리 시도 지금 올해 정도에 끝나는 거 아닌가요?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길주
정길주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는 지지만,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네. 재정비를 통해서 시설이 다시 결정되고 1년, 2년, 3년, 지나면 10년이 경과된 시설이 있고요. 그전에 2005년인가 집단취락 해제하면서 그때 도로나 공원 등 많이 결정됐습니다. 결정된 게 10년이 경과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집단취락지구 해제하면서 그 시기가 올해 도래하는 거죠?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네. 10년이 도래한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올해 끝이 나는데 시에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보면서 집행이 가능한 시설과 불가능한 시설을 분리하게 됩니다.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우선 집행가능시설을 분리하고 나머지 집행이 불가능한 곳은 해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시면 우리 지주들은 취락지구로 그때 당시 안 돼서 10년 동안 이렇게 아무 행위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특히 의왕시에는 그런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주들께서 이것을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고,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면 지난 2013년 2월 의회에서 해제권고한 왕곡동 효행공원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며, 부곡동 삼동중학교 폐지 관련 민원은 해소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의회에서 해제권고한 효행근린공원과 삼동중학교 폐지 민원에 대하여 이를 처리하고자 2013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을 통하여 삼동중학교의 경우 시 결정사항으로 금년 1월 폐지하였으며, 효행근린공원의 경우 도 결정사항으로 금년 8월에 폐지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폐지한 이유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어요. 폐지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 때문에 폐지를 했는지 다시 한 번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효행근린공원의 경우에는 그린벨트와 겹쳐져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원으로 조성할 재원도 없기 때문에 미집행시설 해소 차원에서 해제하였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공원 같은 경우는 그린벤트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은 그린벨트여도 공원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결정만 해 놓고 집행을 못하면 사유재산권 제한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저희가 공원을 폐지하면서 백운호수 쪽에 대체공원을 지정하였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백운호수 쪽으로 대체공원을 지정했다고요?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다음에 삼동중학교 폐지 관련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죠.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삼동중학교 폐지 관련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육청하고 협의했는데 학교 증설계획이 없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삼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장안지구가 사업이 추진이 되면 중학교가 필요한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장안지구에서 중학교 아이들은 지금 부곡중학교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장안지구에서 거기까지, 물론 옛날이야 긴 거리도 통학을 했습니다만, 요즘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긴 구간을 통학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시설은 했더라면 어쩌면 그 아이들이 중학교가 더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좋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증설은 전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설만 결정하고 학교가 건립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계속 남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안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학생 수가 더 늘어나서 학교가 필요할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여 신설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협의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 4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하나 법령에서 정한 그런 절차는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5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공기관 이전 및 이전부지 개발 관련입니다. 농어촌공사 이전부지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주민제안사업으로 접수해서 검토 협의 중에 있죠?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네.
김상호위원
지난 의원 주례회의 때 시 용도지역을 현재 자연녹지에서 3종 일반주거 준주거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보고 받아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를 불식할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김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2014년 9월 전남 나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이전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도시관리 주민제안이 신청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용을 통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는 주변 지역주민 및 입주민을 위해 약 3천평 정도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주변 도로를 추가 확폭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구시설 및 근린공원, 도로 등은 조성이 완료된 후 부지 및 건축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며, 연구시설은 우수한 기업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공람절차가 있죠?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언제 진행을 했습니까?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이전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이 사업 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신문공고를 통하여 2012년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간 공람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한 번 시청을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은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농어촌공사 지방 이전에 따라 기존 시설물을 공원 등 시민의 여가장소로 활용하였으나 개발이 시작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음에 따라 사용중지가 예상되어 아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농어촌공사 부지를 시민들한테 개방하면서 체육활동이라든지 공원 등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리고 거기가 현재 공원으로 잘 가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조금 아까 답변 드렸듯이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전남 나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부지는 이전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매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된 입장입니다. 매입가격이 2,600억 정도 되는데 저희 시가 예산이 풍부하다면 그것을 매입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 등으로 조성하면 좋겠지만, 그런 입장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의 행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또 개발을 하더라도 특혜가 전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시고 철저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취락지구가 해당 여건이 되면 우선해제로 해제를 시켜줘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집단취락 해제를 위하여 금년 9월 30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해제 검토 가능 지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취락 정도가 개발지역 해제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기초조사 단계로 구체적인 지역을 밝힐 수 없는 사항으로 향후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면 시의회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은 끝난 건가요?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진행 중에 있고, 현장조사하고 있고,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위원
예상지역으로 3개 지역 정도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위원
조속히 서둘러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로건설과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처음에 있던 사진은 건물 짓기 전에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거기에 건축을 한 사진입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면 파랗게 형광펜으로 된 지역은 2014년 1월 29일 날 변경 고시된 지역입니다. 녹지에서 도로로 변경이 돼서 도로시설로 변경을 해 주고 그것을 도로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2014년 1월 29일 날 공원을 변경고시를 하신 거죠?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충녹지 폐지 사유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지구 내 완충녹지는 2013년 LH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 구역계와 도로 사이에 자투리 토지를 1∼7미터 간격으로 완충녹지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완충녹지 결정으로 인해 개발지역구역 내 기존 현황도로와 기존 주택의 진출입을 막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LH공사에서 청계택지개발사업 준공 이전에 4개소만을 도로로 인정하여 녹지를 해제하여 민원을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도로변 개발지역에 화훼 비닐하우스가 건립되면서 진입로 필요성에 따라 토지주가 완충녹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게 되었고 불법점용으로 인해 도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하여 휴먼시아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완충녹지란 대기오염, 소음 등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일반적으로 철도변이나 도로변에 최소 폭 10미터 이상 설치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 기능보다는 자투리 토지를 녹지로 지정한 사항으로 완충녹지 지정 및 설치기준에 불부합 되어 사유재산권 보호와 주변 여건과 토지활용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도로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휴먼시아가 준공된 게 2011년도인가요? 휴먼시아지구가 준공된 게, 청계,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2008년.
전영남위원
2008년도에 준공이 났잖아요? 준공 날 때 벌써 하우스들이고 완충녹지고 진출입로 부분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몇 명이나 민원을 넣었습니까? 민원이 있어서 녹지를 변경고시 하셨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민원을 넣었습니까? 한두 명이 자기 이해타산 관계 때문에 민원인을 빙자해서, 1월달에 변경고시 해 주고 그러고나서 금년 3월에 건축허가 내주고, 준공도 되기 전에 건물이 준공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참 신축공사가 마무리되고 했는데 그게 준공도 되기 전에 점용허가 해 주고 하는 게 이게 민원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 봐주기 아니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된 거다. 지금 없는 공원도 한 평 공원이니 자투리 공원이니 만드는 판에, 있는 공원도 없애버리고 도로로 변경해서 점용해 주는 시는 의왕시 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충녹지 기능보다는 자투리 토지를 녹지로 지정했습니다. 또 완충녹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화훼비닐하우스에서 불법으로 진입도로로 사용되면서 도시미관 등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법에서 허용하는 제도권으로 수행한 것이지 개인에게 특별한 특혜를 주고자 했던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완충녹지 폐지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합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그러면 화훼비닐하우스에서 불법하고 이렇게 해서 폐지하셨다고 그랬는데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거기보다 그 위에 화훼하는 사람들한테 도로점용을 먼저 해줬어야 돼요. 거기는 지금 그대로 완충녹지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를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만들어 놓은 건지 아세요 거기를? 완충녹지를 왜 둔 건지 아세요?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택지개발사업 시행하면서 경계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부 잔여 자투리 토지가 있었습니다. 1∼7미터 정도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활용하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영남위원
거기를 완충녹지 준 이유는 거기에 의왕-과천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소음 내지는 분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설계하면서 거기에 완충녹지 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거기를 공원으로 해 놓은 거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민원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과장님 변명에 불과하시고요, 이 시설을 다시 변경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다시 지정할지 안 할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다시 녹지공원으로 조성해서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윤미근입니다. 58페이지에 기획재정부 주관 법무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계획이 되었던 것이고, 4월에 언론보도 이후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민민갈등이 심화되어 왔고, 그래서 결국 9월 달에 주민소환제까지도 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찬성측 주민들은 법무타운 조성 및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의왕시 발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측 주민 동향은 지난 10월 2일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각하 이후 반대여론이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보이며, 법무부에서는 법무타운 조성 및 국유지 효율화를 위한 개발사업은 적극 찬성하나 안양교도소 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여론 이후로 현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업을 제안한 기재부에서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금년 중으로 국책사업으로 확정 발표하겠다는 강한 사업의지를 밝히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국책사업으로 보완유지 명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날까지 의회에는 관련된 내용을 전혀 한 마디도 전달이 된 바가 없고요. 시에서 대규모, 그러니까 우리 의왕시에 도움이 되는 개발하는 큰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안한 기획재정부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투기 등을 우려하면서 관련 기관에 보안유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의왕시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도시개발 및 인센티브 등을 협의 중으로 사업구상 및 추진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부 등 10개의 기관과 국책사업을 위한 사전협의 중 사업내용이 언론이 유출되어 의회와 협의할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의회와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책사업 추진 시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우리 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10개 기관에서 다 결정하고 나서 발표만 하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결론은?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개 기관과 협의를 하고 발표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려고 했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의회랑 협의를 하고 발표를 하려고 했냐고요? 우리 시의 개발이면 우리 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보안유지가 강하게 되는 거고, 우리 시에 얼마나 이득이, 생각지도 못하는 로또가 터지는 것도 아닌데 보안유지를 해야 될 이유가 뭐였는지요?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안유지는 기재부에서,
윤미근위원
아까 말씀하셨죠. 기재부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그 인센티브가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검토는 실무부서에서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어디요? 실무부서요? 실무부서에서 했는데 가장 적합한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타운 조성과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의왕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렇게 판단을 해서 발표를 하기 전에 언론보도가 났는데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의왕시에 정말 좋은 거다, 받아들이자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까?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아직 결정은 안됐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 발표가 나고 반대의견이 극심하게 집회도 있었고, 그러면서 민민갈등이 벌어진 거는 아시죠?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비밀스럽게 보안유지까지 검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민들이 못 받아들였죠? 가장 좋은 의왕시의 혜택이고 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못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 측 이유는 시 이미지 추락, 그리고 탈옥범이 발생할 시 치안 불안, 집값 하락 등에 대하여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윤미근위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면 안 되죠. 추진하기 전에 모든 주민이 동의를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지 의왕시에 발전되는 사업인데 무조건 추진하고 이해를 못했으니까 따라와라는 아니죠.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조사한 거 말고요. 그 부분만 주민들이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주민들의 입장은 그런 이유로 현재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법무타운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홍보는 동별 설명회 개최했고, 공청회를 한 번 했는데 그 공청회는 2회에 걸쳐 하려고 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윤미근위원
기획재정부 주관 가칭 법무타운 조성사업인데 이 전단지 배포를 누가 했어요?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전단지 배포는 국토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일부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국토연구원에서요? 전단지 배포를 왜 우리 공무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했습니까? 국토연구원의 연구발표인데.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국토연구원에서 배포한 것은 배포한 거고요, 저희 시에서는 정확한 사업 내용을 알리고자 전단지를 배포한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앞서 다시 돌아가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협의를 하려면 뭐를 구성해야 됩니까? 국토부에서 자료를 갖다가 주민 우편함에 꽂는 것을 공무원들이 대행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만나서 이해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자 시민 동별 설명회도 했고요.
윤미근위원
과장님, 계속 주민들이 그 내용을 모른다고만 얘기하세요. 주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파악하신 것보다 훨씬 다른 내용도 있고요, 모르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이 전단지를 뿌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맞는 행동입니까?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업무수행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국토연구원 자료를 나눠주는 게 공무원의 업무수행이라고요?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국토연구원의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 사업 내용을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리고자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집회시위도 있었고, 주민소환제까지 갔습니다. 갈등봉합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한 일은 뭡니까?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갈등봉합을 위해서, 지금 찬반이 강하게 대립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주민소환제가 각하 된 이후에 반대의견이 급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짚고요. 이 사업이 발표되면서 주민갈등이 심했는데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한 일은 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한 일 물으신 거에요 할 일을 물으신겁니까?
윤미근위원
한 일이에요. 하신 일요.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한 일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에 발표된 이후 고천동사무소에 가서 일단 통장님들이나 일부 주민을 통해서 설명을 쭉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골사그네에 가서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고요. 그 이후 공청회나 동별 순회설명회를 통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고천동에서는 저희가 설명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설명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책자를 전부 다 걷어 들여서 설명회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근위원
본 위원이 7월 달에 법무타운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이 갈등봉합을 위해서 찬반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도 개최하고 위원회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요.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미근위원
그것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보기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쪽하고 대화를 통하면서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미근위원
시에서의 입장은 무조건 추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업을 실행을 해야 한다,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설득도 해야 되지만 이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쪽에 다 설득도 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게 시의 역할이지 시가 한쪽에서 밀어붙이기 식의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전단지도 돌리고요, 각동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시고요, 그렇게 했지 반대측 위원들하고 반대측 주민대표들하고 그야말로 밤샘토론을 하든 끝장토론을 하든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찬성 입장, 반대 입장을 떠나서 아프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신 게 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찬성, 반대 양쪽 주민을 데려다가,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런 위원회도 만들지 않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가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소환제 각하 후에 반대의견이 급 감소했다. 이거는 어디 근거 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이후 특별한 주민들의 행동이나 민원 같은 게 제기된 게 없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시위한 사람들은 숫자를 세어서 그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시위 횟수와 참여 횟수와 이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그런 게 아니라 공식적인 행동을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급 감소 했다의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법무타운 관련해서 5월, 9월 두 번의 기자회견을 하셨죠?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네.
윤미근위원
5월 기자회견에서는 주된 내용이 “반대추진위원회가 오로지 시장 흠집내기 위한 일부 불순한 정치세력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기자회견 배경은 5월 19일날 특정정당 지방선거 출마자가 대거 참여를 해가지고 반대집회를 가졌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의왕시장이 교도소 유치를 했다.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장이 먼저 제안해서 교도소이전이 추진됐다. 그다음에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했다는 그런 유언비어, 그다음에 돈을 받았네, 땅을 샀네.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그 다음에 법무타운 조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부곡지역 인근에 범죄인 수 만 명이 집단소굴이 온다. 이렇게 찌라시도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윤미근위원
집행부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불순한 정치세력이 조종하고 있다 라고 해서 반대 추진위원회를 이쪽으로 모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전체를 매도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서명부를 가지고 왔을 때도,
윤미근위원
이 사실은 불순한 정치세력이 개입되어 조종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은 아니죠?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그런 색채가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다만 집회시위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 중에 무슨 당에 소속되어 있다. 그것만으로 그 당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는 아니죠.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윤미근위원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기자회견, 공무원의 신분인 국장님으로서 이 발언이 적절한 거냐고요?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공무원 심정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의왕시의 입장을 제가 대변한 겁니다.
윤미근위원
의왕시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더욱더 위험한 발언이죠. 이것은 정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하는 일은 정치적인 일입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시장님이 하는 공적인 일도 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일도 할 수 있죠.
윤미근위원
정책을 이루는데 그게 정치적인 일입니까? 왜 거기에 정치가 개입되어 있는지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9월 성명서 발표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9월 성명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시에서 작성한 겁니다.
윤미근위원
시 어느 과에서 작성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도시정책과에서 작성한 겁니다.
윤미근위원
도시정책과에서요?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네.
윤미근위원
도시정책과의 이 문구를 작성하신 공무원분에게 제가 질문이 아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의왕시가 다 아는 거 송호창 의원만 모른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선출직 국회의원을 이런 식으로 이 안에 표현을 해도 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시게 되셨어요 국장님?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우리 시는 찬성 입장을 계속 우리가 그렇게 견지를 해 오고 홍보도 해 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미근위원
찬성입장이면 찬성하시면서 설득하고 사업이 잘 가도록 하셔야지, 왜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불순한 개입, 송호창 의원이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아니, 9월 1일날 송호창 의원님이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9월 6일날 성명서 발표했고, 그다음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했잖아요? 그러면 시의 입장하고 전혀 맞지 않은 내용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로 잡고자 우리가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윤미근위원
시의 입장과 다르면 우리 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매도한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
윤미근위원
이거는 점점 갈등을 유발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저는 그런 것까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생각은 안 해 보고,
윤미근위원
해석하고 생각하고 하셨어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그러면 사실대로 우리가 얘기한 게 사실이 틀렸습니까? 맞는 얘기를 한 거죠.
윤미근위원
무슨 말이 맞는다는 얘기이십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여기에 보십시오.
윤미근위원
처음부터 가칭 법무타운이 제대로 시작이 된 건지 첫 단추부터 따져보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집행부 공무원이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주민의 갈등이 유발했을 경우에는 갈등을 충분히 해소했어야죠. 그렇죠? 계속 갈등만 부축하고 있는 것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재부의 법무타운 찬성하게 된 이유가 서울구치소, 소년원이 지금 도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의왕시 외곽으로 배치할 필요성도 있었고, 그리고 예비군훈련장이나 군부대도 이전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비율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데,
윤미근위원
그런 것을 하실 때 한 번이라도 주민의 의견을 들었느냐고요? 의왕시에 어디에 갖다 놓으면 좋을까 라는 주민의 의견을 들으신 적이 없느냐고요?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은 했죠.
윤미근위원
자리까지 결정해서 전단지 및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그런 모든 자료가 우리 시민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국토요구원에서의 연구결과입니다. 왜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우리 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제대로 하기로 했으면 우리 시에 이렇게 이렇게 좋은 거니 3개 한꺼번에 몰아서 잘 합시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 발전을 가지고 옵니다. 어디가 좋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공청회도 갖고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정해 놓고 했다는 게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천지역의 주민이나 사회단체장들한테 4월에 설명회를 가졌고요, 5월달에도 제가 여옥태 위원장이라든가 인스빌아파트에 가서 대화도 가졌고, 시장님도 가서 만나봤고, 그리고 시민공청회도 했는데 그게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천동 주민들 상대로 해서 고천체육관에서 설명회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무산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데도 난리 피고 해가지고 무산됐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다르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없었어요.
윤미근위원
국장님이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봉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미근위원
이 사업이 끝까지 가려면 어쨌든 반대의견을 충분히 듣고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완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지금은 그동안 3월부터 6월말까지 계속 민원이 있었고, 주민소환이다 뭐다 해가지고 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아직 법무부에서 입장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추진동력을 잃은 건 사실이지만, 일단 주민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설득도 하고 우리 시민인데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력해야죠.
윤미근위원
일단 올 4월부터 10월까지의 일련의 사태를 짚어봤고요. 지금 국장님은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도시정책과장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여기 공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 아까 외곽으로 이전을 해서 집단화 시키는 게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요즘 도시개발사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금융기관 대출 받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85만평이 일시에 개발이 된다면 의왕시가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안양시에서 흡수통합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도 안 나오고, 의왕시가 떳떳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윤미근위원
교도소 하나 들어와서요?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여론을 핑계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여러 기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단 연말까지는 우리도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향후 전망 같은 것을 종합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미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는 반대가 감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반대가 끝까지 간다고 하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반대가 감소했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고요, 솔직히 그것은 반대가 감소했다는 것보다 지금 어떤 집회나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겉모양은 그런데 저도 그게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법무부의 입장변화가 되어서 국책사업이 확정되면 빠른 속도로 아마 진행될 겁니다. 저도 그것은 예측합니다. 기재부나 다른 기관에서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문제나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주민들을 동참시켜서 어떻게든지 이해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윤미근위원
2015년도에 이 문제로 인해서 도시정책과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왕시의 관계공무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갈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위해, 주민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하면 함께 해서 함께 의견을 나눠서 잘 갈 수 있도록 중립적인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동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미근 위원님께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 국장님은 어떤 사실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의 도시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 의혹만을 가지고 그런 기자회견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시의 공식적인 의견이고, 그 의견은 시민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은 굉장히 조심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혹만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제가 보더라도 그런 걸 떠나서 정황상 지방선거에 출마하셨던 분이나 전에 거기에 종사하셨던 분들 주축이 돼서 그렇게 하시고, 또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반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온갖 소문이 다 난무하고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또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그리고 그 분이 왔을 때도 분명히 여기에서 손을 떼라. 당신 순수성을 잃는다.
김상호위원
그런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그 발언에 대해서 진위나 부당함 같은 건 따져봐야 되죠.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라도 한 적 있습니까? 왜 이게 부당하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이 판단하고 그것을 의혹이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합니까? 왜 의원들의 의견은 듣지 않습니까? 노력을 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상호위원
매주 주례회의가 있습니다. 주례회의가 왜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시민한테 전달해야 되는 거고, 여러 과에서 누차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협조가 안 된다고. 아까 처음에 유승호 과장님께서도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랑 충분히 협의 안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국장님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아까 윤미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불순한 정치세력 운운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정치세력 운운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인정하죠? 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김상호위원
본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만 해 주십시오.
또 공무원의 직무요강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 발언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저는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활동을 했고 그렇게 주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것은 의혹이고,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한 펙트가 될 때까지 더 따져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은 끝났습니다. 공무원 정치적인 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 공무원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게 했습니까? 왜 그 법을 만들었습니까? 공무원의 발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발언은 일반 시민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혹만을 가지고 시를 대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잘못됐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이고, 아까 발언 중에 성명서를 누가 작성했느냐 윤미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에서 작성했다고 하셨죠?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네.
김상호위원
도시개발국이 사람입니까? 누가, 어느 부서가 작성했느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누가 작성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누가 했는지 제가 이름은 말하기가 곤란하고요. 도시개발국이라고 한 게 아니라 도시정책과에서 성명서를 만들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도시정책과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거기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지,
김상호위원
행감 직전에 선서했었어요. 행감을 왜 합니까? 뭔가 부적절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밝히고 앞으로 잘못되지 않게 예방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밝히고자 본위원은 질문하는 겁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이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호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본행감장에서 질문하는 것이고, 이 자리가 아니면 그것을 질문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밝히고 가야 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국장님,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 밝힐 수 없으시다면 서면으로 갖다 주실 수 있겠어요?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서 발표를 못하신다고 하면 서면으로 김상호 위원님에게 갖다 주실 수 있으시냐고요?
김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안양시에서 흡수통합 말씀도 하셨고, 이 사업이 추진되면 획기적인 개발이다. 그것을 왜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흡수통합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요. 획기적인 개발인지 획기적인 퇴보인지 이것에 대해서 누가 판단을 했습니까? 판단을 누가 내리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이와 같은 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이러한 큰 사업이라면 이 사업이 논의가 되기 이전에, 언론에 배포되기 이전에 충분한 협의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시에서 시 담당자, 국장, 관련과 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불거지기 전에. 올 해 초 2월, 1월 이때,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떠한 회의를 열었습니까? 연 적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어떤 누구 상대로 회의를 했는지 자체적으로,
김상호위원
이 사업이 의왕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시장실에 수시로 모여서 이것에 대한 대화를 갖고,
김상호위원
그것에 대한 회의록 그것도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또 유승호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미근 위원님 질문 중에 이 사업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공무원이 이런 전단지를 뿌리고 이런 행동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국토연구원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어떻게 협조 요청을 했습니까?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타운을 기획한 국토연구원 양진홍 박사로부터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업 내용을 알리고자 홍보물을 저희 시에 주고 배부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부를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게 정당한 행위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게 정당한 행위나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국토연구원하고 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상호위원
협약도 없고, 우리는 우리 시고 국토연구원은 국토연구원인데 국토연구원이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요청하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하면 받아주는 겁니까? 다른 기관에서 그런 협조요청이 오면 다 받아줄 겁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를 밝혀주세요.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제안한 사업 내용이 우리 시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이 내용을 저희가 교도소 이전을 찬성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정확한 사업 내용을 알리고자 홍보한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국토연구원이 우리 시하고 이와 같은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자 할 때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MOU를 맺든지 적어도 우리 담당자들, 또 시의원도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그래서 이 커다란 사업이 시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다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협약도 없고, 아무런 협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국토연구원의 의견에 우리가 무조건 따라나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운명을 국토연구원에서 책임을 져줍니까? 과장님, 책임 져줘요?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아까 답변 드렸듯이 국토연구원에서 만든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이 사업이 의왕시의 발전이 되냐, 안 되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 내용을 알리고자 시민들에게 자료를 배부한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국토연구원에서 받은 자료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언론자료들이 있고, 언론자료는 증명이 안 된 거니까 확인할 수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받은 겁니다. 이것 하나를 가지고 우리 시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재부 윤석호 국유재산조정과장이 한 얘기에요. 이 사업의 근거를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발표가 됐다. 이 근거로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국회 회의록을 다 조회해 본 결과 이 내용이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국토연구원에 놀아났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협의체 구성한 것도 없고 협의된 것도 없고 회의도 안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따라 나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라간 게 아니라 그 자료는 국토연구원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제안한 사업 내용입니다.
김상호위원
국토연구원은 국토부의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그냥 연구원이에요. 그거 확실한 말씀이면 그것도 증거를 부탁합니다. 기재부하고 국토연구원하고 어떤 협의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건지 부탁합니다.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네.
김상호위원
또 국장님께 질문 드리는 게 맞겠네요. 내년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사업이 확정되면 추진할 겁니다.
김상호위원
네. 사업이 확정되면 추진하겠다. 내년도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시장님 시정보고. 거기에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 추진에 대해서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추진에 대해서 거기에서 언급이 있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제 기억에 언급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기재부하고 관련기관이 합의를 보고 협약이 돼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책사업이 아닌 것을 시정현안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시정보고에 들어갈 일은 없죠.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이 사업이 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으로 확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런, 이런 내용으로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할 의사가 있으면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것에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듭이 지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감장에 임했는데 이 얘기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 얘기를 다시 좀 해 드리면 공무원이 전단지를 가지고 아파트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단지를 돌렸어요. 국토연구원에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안 하셨지만 저는 그것은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떠한 한 주민을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맞죠? 그 고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고소는 현재 취하됐습니다. 취하돼서 종결됐습니다.
김상호위원
누가 취하를 했죠?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고소한 담당 팀장이 주민들 쪽에서 제의 요청이 와서 취하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주민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취하해서 될 거를 왜 고소를 합니까? 주민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시면,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미근 위원님하고 김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과장님이 기자회견문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의 적당한 답변이 없어서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불순정치세력을 운운하셨고, 특정정당을 운운하셨어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특정정당이라고 했지, 어디 당명 얘기는,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특정정당의 불순정치세력이라고 운운하셨습니다. 기자회견문에도.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 특정정당은 어느 정당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특정정당이 어느 정당이냐.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제가 당명까지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그냥 특정이라고 얘기한 것치고 정당정치인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으면 저도 이것을 안 짚으려고 했는데 특정정당 정치세력이면 특정정당은 어느 한 정당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느 정당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서창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다 이미 의원님들도,
전영남위원
국장님, 답변을 못하실 적절치 않은 거면 왜 특정정당 운운하고 불순정치세력을 운운하십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주셔야죠.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아니, 불순,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특정정당이 어느 정당이고, 정치불순세력이 누구인지 밝히셔야 됩니다 이거를.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위원님들도 다 마음속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전영남위원
의원들이 마음 속으로 알아도 그것은 국장님이 밝혀주셔야 돼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네.
전영남위원
공무원이, 그것도 간부공무원이 특정정당 운운하면서 불순정치세력 운운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러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보도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시인을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문하고 보도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날 제가 기자회견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서 잘못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십시오.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네.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위원님들도 각 정당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추천받아서 되신 분들인데 듣기도 거북하시고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가 있고 정치적인 발언, 정치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민민갈등이 심한 자리에서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이 민민갈등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논란이 됐고, 또 행감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매듭을 짓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양에서는 우리 시가 기재부하고 교도소 타운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 논의가 많았죠. 그 연장선에서 안양에서는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반대하고, 또 이전을 촉구하는 그런 운동이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정치인, 일반시민까지 합세해서 어떻게든 보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내는 것은 그쪽 내부 사정이니까 우리가 반대할 수 없어요. 의왕에 보낸다는 거예요. 기사에 보면 있어요. 왜 안양시에는 모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도소를 내보내겠다고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기사에 그것을 의왕에 보낸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법무타운 조성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안양시에서 나섰습니다. 나서서 두 번 집회를 했습니다. 안양교도소 앞에서 한 500명 모여서 하고, 전에 금요일 날 또 2,300명이 법무부에 가서 집회를 하고, 각 사회단체, 국회의원, 시장, 의회까지 나서서 하는 양상인데,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양교도소가 이쪽으로 오는 게 안양시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건 우리도 반대입니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죠. 우리 시가 이득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안양방송이나 이런데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의왕시민들이 듣기 거북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터뷰라든가 피켓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이랑 같이 가서 안양 안전행정국장이랑 도시국장이랑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자제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심을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양은 교도소 이전하고 상권이 몰락을 했네, 몇 십년이 뒤졌네, 어쩌네 말하기 좋은 데 이것은 의왕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거고, 또 우리 시는 안양교도소를 유치함으로써 뭐가 좋아지나? 이것은 설명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구차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자제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안양에서는 지금 관계 요로 통해서 아마 연말까지 굉장히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 시민이 명예적으로 훼손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즉시 그것에 대해서 반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공무원을 왜 찾아갑니까? 거기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불러서 따져야 되고, 듣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신문에 이의제기를 하셔야죠. 안양시 국회의원, 안양시에서는 거의 초당적으로 나서는데, 안양시 재개발추진위든지 이전촉진위든지 이런 위원회에 따지든지, 언론이 기사를 잘못 썼으면 언론에 대고 따져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국장님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네.
김상호위원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안양에서 그렇게 초당적으로 교도소를 보내기 위해서 나섰는데 거기에 우리 시가 일조하고 있다는 그런 정황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게 맞는 행위라고 봅니까? 맞지 않는 행위라고 봅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일조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기재부장관하고 법무부에 찾아간 일이 있었죠 같이요. 안양시 지역 국회의원하고 시의회의장, 경기도의회의장, 그리고 우리 시도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같이 가셨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 의왕시가 안양시에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일에 같이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진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외부를 말하는 거예요, 안양시든 수원시든 언론이든 일반 시민이든 다 포함해서.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안양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자존심이 없나요? 안양시 교도소를 왜 받습니까? 우리도 다 싫죠 모든 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서로 빅딜도 이루어지고 또 그러므로 우리 시에 어떤 혜택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법무부나 기재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의왕시가 싫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가 그게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같이 찾아가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국장님, 안양은요 안양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우리 시도 그게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찬성입장을 보인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쪽에서 자기네 교도소를 의왕에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교도소를 왜 공짜로 받나요? 받음으로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고, 도시개발도 되고 그러죠.
김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는 선 검토가 필요하다. 국장님이 무슨 천재도 아니고 그것을 다 연구해 보셨어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 하나도 안 세웠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동시에 추진한다. 교도소타운 건축과 각 개발 약속사업 동시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동시에 추진할 수 없다고 지금 결론이 났잖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대로 국토연구원에서 하는 얘기처럼 진행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따져보고 나서 안양시와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 맞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따져보지도 않고 가서 우리가 마치 그쪽 사람들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기사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는 우리가 나선 일이 없고 다른 구체적인 협의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국유재산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가지고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기본계획이나 용역비도 세워져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다 파악해 봤습니다 다.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법무부하고 기재부하고 우리 잘못이 아니라 기재부하고 법무부의 어떤 합의나 뭐가 이루어지게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국장님, 아직 교도소타운에 대해서는 주민 간에, 또 집행부와 의회 간에 통일된 의견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통일된 의견을 빨리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의 궁금증도 풀어드려야 돼요. 같은 노선을 걷는 분들이 한쪽은 해야 된다, 한쪽은 안 해야 된다. 시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 혼란을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를 시켜드려야 돼요.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추진할 거라고 말씀은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추진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국토연구원, 기재부, 의왕시, 법무부하고 상호 주고받은 법무타운 관련 공문서를 2014년, 2015년도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추가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우리 시를 사랑하고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다 고뇌 깊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나 자존심이라든가 우리 의왕시민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잘 챙겨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질의 과가 오늘로 마지막인가요? 도시정책과가 마지막이죠?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동원 국장님 의왕시 공직생활한지도 상당히 되셨고, 아마 얼마 안 있으면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잘한 공과도 있지만 또 내가 이것은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물론 차후에 의원들 뵙고 서로 인사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국장님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행감이죠?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마지막 행감에 물어본다고 하시더니 진짜 물어보시네요. 굉장히 쑥스럽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이 직장이 우리 식구들도 먹여 살리고, 제가 자격이 안 되지만 과분하게 국장까지 승진을 해서 의왕시에 늘 고마움을 느끼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돌이켜 보건대 옛날만 해도 80년도, 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부조리가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대접을 받아도 죄의식 없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기가 어려워졌다. 너무 깐깐하다.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외부청렴도 1위가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만은 저도 자부하고 공무원들이 비리에 돈하고 관련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게 없어야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보니까 과천 같은 경우는, 자꾸 과천하고 비교를 하는데 과천이 굉장히 부럽잖아요. 인구는 7만도 안 되지만 거기는 계획도시고, 그런데 수원은 왜정 때부터 시가 됐는데도 시흥군 당시에도 시흥군이 땅값이 더 비쌌어요. 그리고 안양도 보면 별로 매력적인 도시가 아닌 것 같아요. 안양도 평촌 빼놓고는 일부 다. 그런데 우리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서울하고 접근성도 좋고, 앞으로 개발여지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과천은 모르지만 의왕시가 수원이나 군포나 안양보다는 확실하게 좋아질 것은 자명하다. 그것은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 폐해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행사가 많다. 어떻다 하는데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옛날에는 면서기들 만나기도 어렵고 무게 잡고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는 계속 발전이 돼야 되고,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상생해서 서로 견제와 협조 속에 계속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2년 전에 큰 수술을 받았어요. 세 가지 심장병 관련된 건데, 부정맥도 있었고, 심장이 두껍고 비대하고, 얼마 전에 서말구 씨가 죽었잖아요. 그런 증상이랑 비슷하고, 심장 판막수술을 같이 병행해서 해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숨이 차고 해서 병원에 정기검진 다니고 그러는데 몸 좀 추스르고 그러겠습니다. 의원님들 덕택에 배려를 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큰 병도 얻으시고 아무 대가없이 우리 시를 위해서 공직을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고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앞으로 하시는 일 건승을 빌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개발국장
네. 고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열띤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낸 입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 35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하겠습니다. 초평동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금년 12월 29일 경에 시행할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시범사업 추진으로 여러 군데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세한 사항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현재 그 상태로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별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동원 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특구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특구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미근입니다. 각종 위원회설치 운영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 경관위원회가 위원수가 20명인데 개최수가 9번이나 했어요. 이게 어떤 건으로 9건을 하시게 됐는지 내용 좀 알려주세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9건을 했는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이 있고 심의자문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이 1건이고,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이 8건, 그렇게 해서 총 9회를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자문대상과 심의대상의 회의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자문을 하고 나서 심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별개의 사항인지,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별개의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별개의 사항이에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별개 건입니다.
윤미근위원
다른 위원회들은 설치 해 놓고 거의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9번씩이나 개최를 하셔서 올해 특히 많았던 이유가 뭔지요? 작년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최일수가 한 번도 없거든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주로 공동주택 외벽도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백합아파트 외 11건 정도 도색을 해서 공동주택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주로 자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외벽 도장에 대한 자문이 많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18쪽 첨단ICD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도위 심의가 결정이 안 됐죠? 재심의 결정이 났죠?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1차 심의를 2월 26일날 했는데 그때 일부 재심의 하도록 해서 12월 3일 내일, 모레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전영남위원
12월 3일날? 그런데 재심의 결정이유가 뭐죠? 1차 심의 때 안 된 이유가.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가장 큰 이유가 우선 지금 의왕ICD 확장 예정 부지라고 국토부에서 의견을 주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10개월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며칠 12월 25일날 면적을 일부 약 25,000평방미터 정도를 축소하는 것으로 협의가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중도위를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의왕ICD를 확장할 계획이 있어서 1차 중도위에서 심의가 보류된 거잖아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그 외에 여러 건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전영남위원
주 이유가 그 이유죠?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전영남위원
ICD 확장하는 것 때문에.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11월 25일 날 조정절차를 거친 건가요? 국토부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그래서 면적을 일부 7,600평 정도를 줄이는 걸로,
전영남위원
아까 25,000평방미터?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예. 평수로는 7,600평 정도.
전영남위원
자료에는 100,000평방미터 정도가 작은 걸로 우리가 조사가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합의된 게 25,000평방미터가 줄어든다?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그렇죠. 신청면적에서 그 정도 줄은 거죠.
전영남위원
그러면 한 7,000평 정도?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7,600평 정도,
전영남위원
7,500∼7,600평 정도가 줄어드는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면적은 183,000평방미터었잖아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183,000.
전영남위원
그러면 100,000만평 남짓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업성이나 분양성 이런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영향은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당초에 창말천 위쪽 부분에 송전선로가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설하는데 7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는 하천을 이동해서 송전선을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70억원 정도가 거기서 절감이 되고요. 세 번째는 금년도에 내년도 LH표준공사비 단가를 LH에서 발표했는데 토목 표준품셈 단가가 조금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세이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는 25,000평방미터의 제척된 부지에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거기가 토지보상이 많이 나갈 것으로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사업부지에서 제척이 됐기 때문에 보상비에서 일부 절감이 되기때문에 당초 예상가격인 430만원 대에서 크게 분양가격은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우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사업면적이 줄어들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바로 옆에 군포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경쟁력도 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송전선로를 지중화 하는 비용을 그냥 지중화 안 하고 사업지에서 빠지는 건가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지중화가 아니고요. 선로를 이설하는 것으로 했다가 하천을 선형을 옮겨서 기존에 전선 밑으로 하천선형을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선로이설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영남위원
선로이설비 절감하는 게 70억, 표준공사비 하락, 이것은 LH에서 한 것이지 사실 국가공인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LH 표준공사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코스가 떨어져서 전체적인 공사발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가에서 하락요인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다음에 충전소 제척시켜서 거기에서 보상비가 줄고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억 넘게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사업면적이 줄어들어서 사업성이 얕아지고, 군포산업단지하고 가까워서 경쟁력도 떨어지고, 또 표준공사비가 하락한다고 그래도 실제공사는 받아서 해 봐야 공사비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경우도 될 수 있어요. 해 놓고 나중에 분양이 안 된다든지, 분양이 늦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낭패도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검토 잘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존경하는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산단 부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전반적인 틀은 나왔고, ICD 확장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당국에서 확장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으시다면 아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별도로 저희가 주례보고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사항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개량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상세한 계획은 저희가 아직 입수하지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주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특히 삼동, 부곡동, 이동, 월암동 이쪽에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CD는 우리 의왕시를 비롯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확장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참에 있는 것 자체도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 사항은 나중에 행감 끝나고 서면으로라도 꼭 답변주시기 바라고. 이제 산단이 조성된다면 여러 가지 도로문제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알다시피 군포에서 넘어오는 도로도 곧 연결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지역 역시 아침 출퇴근 시간을 보면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 또 군포시하고 철도컨테이너 터널 관계 등 연결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그런 도로가 연결이 돼야만 여러 가지 물동량 수송이라든지 지역발전에 좋은 점이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도로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문제가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어차피 12월 3일 예정인 중도위에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줄기를 말씀드리면 3.5미터 폭의 한 개 차로씩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통행속도를 높였고요. 두 번째는 신호등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신호주기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선대책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개 차로를 더 확보하고, 또 부분적으로 교통신호주기라든지 이런 개선하는 방법을 통해서 했고, 또 산업단지 내에 주차를 확보해야 되는데 법정주차대수가 약 990대로 파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1,070개 정도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의왕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법정 기준이 990대지만 그 이상을 확보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설치조례보다 주차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통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잘 알다시피 지금 레일바이크가 완공이 되고 하면 더더욱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제도적인 그런 부분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이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4월 29일부터 3년간 오매기지구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2014년 4월 29일부터 2년간 연장하였다가 최근 개발행위를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당초부터 동 지역이 조기에 개발이 어려웠다고 판단한다면 주민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조금 더 빨리 해제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신문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보시면 11월 11일자에 경기일보에서 오매기지구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이렇게 신문까지 나왔습니다.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4월이 5년, 그동안에 3년 제한했고, 추가로 2년 연장해서 내년 4월에 만기되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제한을 할 수 있는 수단도 없을뿐더러,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예상이 돼서 시장님께서도 조기제한을 해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다소 늦은 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천행복주택지구지정이 심의위원회에 통과된 게 지난 3월 10일날 통과가 됐고, 지구지정절차가 지난 9월 초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요즘에는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고천중심지를 개발한다고 했다가 그동안에 많이 지연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추이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도 오매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고천행복주택지구가 지구지정 되는 추이를 보고 그러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의 주민들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약 75퍼센트 정도가 건축제한 해제를 원한다는 걸 저희도 파악을 했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천행복주택지구하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늦었지만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오매기도시개발사업을 백운 및 장안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개발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개발을 재추진한다고 하면 또다시 그때 또 묶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진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제한을 다시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죠?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마냥 제한을 묶어둘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주민들은 당장 만약에 비가 샌다든지 이러면 최소한의 어떤 행위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건축허가 제한을 풀면서도 최소한 규모로 건축허가나 그런 부분을 향후에 보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9월 백운이나 장안 분양이 되면서 향후에 도시개발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되 최소한도의 건축제안을 완화를 해 주면서 추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보상부분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다시 해지가 됐다가 이때 재개발 추진이 또 되면 또다시 묶어야 되나. 아까 과장님 말씀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실정을 잘 감안해서 풀어나갔으면 하는 심정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여기 행위제한이 풀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죠?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윤미근위원
그렇다면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거예요. 그쪽 오매기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도시와도 인접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원주택지로 최적의 좋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투기 우려가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전원주택지로 집들을 지을 거라고요, 그러면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제도를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매기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부 우선해제 된 취락이 있고요,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유지관리 되고 있는 취락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해제지역은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따라서 해제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이미 마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높은 층수의 건물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저층, 저밀도로 개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제한을 다 두셨다고 하더라도 고급주택이 들어갈 경우가 생기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사업지구로 선정을 해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겠어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한 규모로 해서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윤미근위원
그런데 내 땅에 내가 집짓겠다고 하는데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는 거고,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허가는 해 주되 규모는 최소한 규모로 해서,
윤미근위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업을 할 사람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주민들의 그동안 선의의 피해,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이 부분을 마냥 내년도 4월에 가면 더 이상 허가제한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선제적으로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제안은 했습니다만 향후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건축과라든지 도시과, 이쪽에 허가를 해 주는 부서 쪽에도 최소한 규모로 해서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허가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양자 간에 문제해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 쪽이나 고천행복타운이나 다 공동주택으로 지어지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매기지구 만큼은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지역으로 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의 어찌보면 그 지역이 우리 지역에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남은 전원주택지로 각광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도 찾아보시고, 꼭 공공주택에 아파트만 들어선다고 해서 개발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연계되는 부서하고 고민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띄워주시죠. 사진 좀. 금천마을 온마을 만들기 전선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영상물을 보시면 전주대가 길 가운데, 거의 길 가운데 한 여섯 개 정도 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전주대를 예를 들어서 지하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이 건물 옆쪽으로 옮겨서 새로 설치를 해 준다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쪽 금천마을 저 부분이 2010년도 경부터 도시형생활주택 허가가 많이 들어오면서 허가과정에서 정리를 해서 가장자리 쪽으로 유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런 일이 없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금천마을에 맞춤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 해서 51억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 부분도 우선 지중화를 추진했었는데 지중화는 국토부에서도 맞춤형정비사업으로 승인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전봇대를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6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한전 측과 협의해서 가장자리로 옮겨서 차량 통행이라든지 나중에 화재시에 소방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내년도 초기에 발주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전주를 가장자리로 옮긴다. 그렇게 가정을 해 봤을 때 과연 이쪽 건물주들을 잘 설득을 시켜야 될 거고 안전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안전 부분이 본위원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장자리로 옮겼을 때 이 건축물에 사시는 분들이 안전에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많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본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전기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주를 이렇게 옮기게 되면 여러 모로 또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위에 가면 전선만 이 건물에다가 엘보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전선만 쭉 가게 한다면 이 전주는 필요가 없다.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한전 전주이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한전에 전기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기존의 주택가에서 이격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안전상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전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공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한전에 축적된 기술 내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아까 그쪽에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잘하시겠지만 아까 이런 전주대를 옮겨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방법에 있어서 그런 방법도 본위원이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무쪼록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존경하는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민원치고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민원일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절대로 저것은 집근처로 옮길 수 없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가지 전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봇대 없이 전기공급을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듣고 생각이 나서 나중에 한전하고도 협의할 거 아닙니까?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처음에 제대로 해야 나중에 손을 대는 일이 없어질 거고, 안전도 보장될 것이기 때문에 전봇대가 몇 개라고 하셨죠? 6대죠? 전봇대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한 20미터 됩니까?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간격은,
김상호위원
한 10미터?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한 50미터 정도,
김상호위원
대략 50미터.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50미터 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6개면 전체 길이가 한 250미터 정도 되네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고 하면 양쪽에 철탑 같은 기구를 높이 세워서 아예 건물 위로 전선을 보내주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한전하고 협의할 때 그런 방법을 제안하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불편 내지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14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전영남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요. 마을만들기 조례를 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시행착오가 있으니 빨리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쪽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조례는 7월 3일 날 제정을 하고, 용역을 8월 17일날 수립을 하려고 입찰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유찰된 이유가 뭔가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날 2개 업체가 한국종합경제연구원하고 새시대산업지식연구원이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한 개 업체가 포기서를 냈어요. 그 바람에 이게 유찰이 됐습니다.
윤미근위원
접수는 했다가 포기를 하신 거죠?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로 저희가 9월 24일날 유찰이 돼서 10월 16일날 다시 재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서 선정이 돼서 11월 13일날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11월 16일날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2개 업체가 경쟁입찰로 해서 한국경제연구소가 입찰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이 용역은 언제부터 실시하신다고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11월 16일날 용역 착수했습니다.
윤미근위원
11월 16일날 용역착수 시작하셨습니까?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 부분이 아까 금천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저희가 지켜봤지만 이런 용역이 정확하게 수립이 돼서 과연 우리 시가 어떤 곳에 도시재생이 필요한지 마을만들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조사해서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용역이 잘 수립이 된다면. 그래서 금천마을도 지금 2013년도에 시작이 됐다가 주민간의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태껏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용역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과장님 꼭 인식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의왕시가 재개발만이 다가 아닌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조금 더 용역을 할 때 전문가들하고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구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윤미근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생명사랑사업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명사랑 모니터링요원 교육이 2014년도에는 150명이었어요. 2015년도에는 57명인데 생명사랑 모니터링 요원은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모니터링 요원은 당초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생명사랑지킴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저희가 각동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장협의회장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위촉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직이 있고, 변경이 돼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는 그냥 일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생명존중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켜서 생명사랑지킴이, 또는 생명사랑모니터링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고위험군이나 자살시도자를 파악하는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서 위촉장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모니터링 요원 교육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자살 실태 및 심각성이라든가 대상자를 알아보는 방법, 자살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방법, 또는 자살위험성이 있는 대상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하는 방법, 이런 일반적인 것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요. 특히 자살고위험군 파악하는 등록이나 의뢰 경로는 일반상담이 한 41퍼센트가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가족 이런 사람들이 내소나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무한돌봄팀에서 저희한테 의뢰되는 게 10건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출소나 의료기관, 드림스타트팀, 방문보건간호사, 복지관 이런데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여러 군데에서 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군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교육을 받은 요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지금은 특별히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지불을 안 하고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는데 자발적인 어떤 봉사로?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봉사점수도 안 주고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봉사점수는 일정기간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그분을 의뢰하거나 같이 동반을 하거나 하면 그것을 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만약에 발굴이 돼서 신고를 하고 보호를 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생명사랑 모니터링 요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곳곳에서 무한돌봄이라든가 파출소에서도 도움을 받지만 가까이에 있는 시민들이 먼저 보호하고, 신고하고,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 사람들한테도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을 검토하셔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를 보면 자살시도자 현황이라고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살시도자 등록 인원이 2014년에는 31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39명으로 늘었고, 일반주민 자살상담은 40명에서 5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살고위험군은 17명에서 40명으로 늘었는데 이 테이블만 보면 앞으로 자살시도가 아주 급증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살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우리 시는 다행히도 경기도에서 제2위의 자살시군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학생들을 통한 틴틴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또 자살했을 때 도움 받는 곳 등을 미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범시민적으로 이웃에 대한 공동체적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자살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빨리 찾아내는 방법이 제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면에서 시도될 수 있는 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 번개탄을 이용해서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번개탄을 상가에 꺼내놓지 않고, 보이는 곳에 놓지 않고 숨겨서 번개탄을 판매함으로써 자살률이 좀 줄었다는 그런 정책도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는 그것을 한 번 시도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한 타 시에서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 1위, 참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건데, 우리 시만큼은 그래도 우리 시가 복지사회를 추구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복지예산이 아마 가장 많이 증액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충분히 배정이 됐고 하니까 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으셔서 우리 시만큼은 자살률이 최소한 한국에서만큼은 가장 낮다 하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경험 많고 능력이 많으신 과장님께서 우리 소장님하고 해서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시죠. 자료집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을 보면 1,423명이 등록하였는데 최종 금연에 성공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잘못 들었는데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길주
정길주위원
자료집 18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을 보면 1,423명이 등록을 하였고, 최종 금연에 성공한 인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몇 명인가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금연클리닉은 저희가 매일 평일에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넷째 주 토요일 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423명이 등록 했지만 4주, 3개월, 6개월 이렇게 성공자를 구분했을 때 4주 성공자는 한 40퍼센트로 574명 정도 되고요. 3개월 성공자는 22.8퍼센트 353명이 되고요. 6개월 성공자는 한 17.3퍼센트로 247명이 되고요. 6개월이 안 된 사람이 249명이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 정도 되는가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도 어쩌면 성공률이 제법 있기는 있네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6개월 가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4주 정도는 아마 본인이 각오해서 40퍼센트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자기 결단이 흐지부지되고 직장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혹시 남녀 구분 해 본 자료가 있나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남녀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드릴까요?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런데 성공비율은 남녀 중에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아무래도 남성이 좀 많으시죠?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골초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조사가 됐나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실패한 원인은 금연클리닉이 꼭 보건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병의원에도 건보공단에서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요인은 의지가 떨어지는 거죠. 1월달이 되면 금연 의욕이 있다가 시간이 가면서 좀 떨어지고요. 또 지난번에 담뱃값 인상되고 나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금연 의욕이 있다가 지금 또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되는데 직장인인 경우에는 직장에서 시간을 내주기가 참 어렵답니다. 그래서 매주 또는 매월, 또는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가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 돼서 타 시로 전출을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금연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고요. 예를 들면 또 직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데 로템이나 우리지역의 몇몇 직장은 그룹으로 금연 하시는 분들을 3명, 4명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셔서 같이 나와서 하면 서로 격려도 하고 경쟁의식도 있고 해서 성공률이 높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룹으로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그 그룹 중에서 한 분이라도 견디다 못해서 피우기 시작하면 그 그룹은 또 전체 피우게 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룹으로 오는 사람들이 의지가 강합니다. 끊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리고 금연보조제로 취급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죠?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물품 중 금연효과가 있다고 흡연자들로부터 조사한 내용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국가에서 주는 것은 금연보조제가 있고요. 대체행동용품이라고 해서 흡연욕구가 있을 때 대신 생활에 필요한 건데요. 금연보조제는 패치하고 껌이 있는데 금연패치, 금연껌을 주고 있고요. 대체행동용품으로는 은단, 비타민, 캔디, 금연파이프 이런 것을 줘서 담배가 생각났을 때 금연파이프를 물거나 캔디를 먹거나 이런 물품을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흡연욕구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 지원은 아까 4주, 또는 6개월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아까 6개월 하신 분들은 17퍼센트라고 했는데 보조제는 계속 지급이 되고 있나요, 1회로 끝나는 건가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보조제는 저희가 2개월 정도까지는 패치하고 껌을 같이 주고요, 하고 나면 점진적으로 흡연욕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생활대체용품, 대체에서 행동용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6개월에 성공하면 5만원 상당의 구급함을 기념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물품을 주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면서 그분이 꼭 필요하거나 요구하시는 걸로 대체용품을 드려서 금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까 6개월 이상 되면 5만원 상당의 구급함 이런 것을 지급해 드린다고 했는데 왜 6개월 이상이 금연이 되게 되면 거의 됐다고 봐서 그렇게 드리는 건가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국가에서 정한 목표가 6개월을 금연하면 어느 정도 금연이 유지된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월.
길주
정길주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시민들이 금연을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길을 가다가 목숨을 구한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 학생이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구했던 그런 사실인데요. 혹시 우리 시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기관과 학교,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저희가 국도비 예산을 들여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가 18군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무기관 6군데하고 자율기관 12군데 해서 18군데에서 심장충격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자동충격기를 18군데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로 어느 곳에서 보유하고 있나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보건소하고요, 소방서, 경찰서, 복지관 두 군데, 청계복지관, 의왕역, 도시공사, 여성회관 등 해서 18군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이런 사실은 잘 몰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군데에서 이것을 보관하고 있을 때 혹여 급한 환자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사용을 직원들이 나가서 하나요, 거기에 있는 직원이 하나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자동심장충격기는 5분 안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설치장소에는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교육도 1년에 한 번 하고요. 저희가 장비에 대한 것도 1년에 한 번씩 적정하게 보관되고 있고, 가능한지, 사용할 수 있는지, 또 패치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기 때문에 관리자 또는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설명서만 보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언제 어디서든 심장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전국적으로도 하루 평균 약 70여명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손수건 5,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발로데이라든가 여러 시민이 모이는 곳에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손수건을 제작해서 배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래요.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세동기 말씀이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간단하게 사용법이 적혀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쓰러져서 목숨을 언제 잃을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글자가 잘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쓰여 있어도. 중요한 거는 평소에 그 사용법을 잘 교육을 시켜서 그 상황이 벌어지면 자동으로 될 수 있어야 되죠. 한 번 안 해 보면 절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까 정길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소에 홍보도 잘 하고, 교육도 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행감이시죠?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전영남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고생하셔서 청계보건지소가 2014년도에 개원을 했죠?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전영남위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내년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신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물리치료실에 대한 인원은 확보가 됐나요? 물리치료사라든가,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계보건지소는 2014년도 5월 19일에 개소를 해서 지금 미니보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민원은 만성질환 관리고요. 모자보건하고 예방접종, 각종 검사, 진료 해서 진료가 1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건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첫해에는 민원이 98명 정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하면 100명 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 들어와서 10개월이 됐는데 민원이 평균 1일 4명 정도로 떨어졌어요. 또 그 지역의 특성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노인인구가 많고 장애인 임대주택이 있고 그래서 그곳의 분들이 물리치료실이나 한방실 운영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도를 더 높이려고 하면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 게 만성퇴행성질환이라든가 통증관리를 하기 위해서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까 합니다. 장소는 지금 사무실이 14평입니다. 14평이고, 원래는 안쪽에 있는 사무실이 직원 두 명, 팀장하고 직원 한 명이 근무를 할까 했는데 한 명을 전진배치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민원 파트를 보기 때문에 팀장 혼자 그 방을 쓰는 상황이 돼서 건너편에 모자보건실과 예방접종실로 사무실을 이전시키고 지금 사무실 위치에 물리치료실 6개 배드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력은 정규직으로 하기는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인력 충원을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일단은 기간제근로자 1명을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1명을 증원해서 기간제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내년 1월 중에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2월 중에는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내년 1억1,000이 리모델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입니까?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청계지역은 임대주택이 많아서 노인하고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게 아니고, 정신보건에 대해서 한 가지 사업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이 1위에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이유가 뭔가 생각했더니 전문가들 의견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OECD 자살률 1위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률이 높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은 우울증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이것을 그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하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우울증은 정신건강상담을 받든지 병으로 생각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살률이 높다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우울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짚어보고 ,우울증 예방에 대한, 아니면 치료에 대한, 정신 상담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또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청계보건지소 운영 현황을 보시면 20페이지입니다. 인력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시면 2014년도, 2015년도 1일 평균 93명에서 89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분이 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제증명발급을 받고 또 다른데 가서 다른 것을 하면 한 사람이 왔지만 두 명으로 잡히는 것 맞나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연인원일 때는 그렇게 잡힙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잡히죠?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가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오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인원이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실인원으로 따질 수 없는 게 보건사업은 이분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만성질환 상담을 하고 엑스레이 찍고 진료를 하면 각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할 때는 연인원으로 저희가 실적을 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연인원으로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도 하여간 조금은 그런 것 같은데, 청계를 지금 보면 아까 내년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것도 좋은 것 같고, 본위원은 지역에 보시면 급속하게 고령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여 한방이동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면 어떨까, 저도 그런 것을 제안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청계, 내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신설해 보면 어떨까 저도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방실은 매주 목요일 날 오전에 사랑채 노인복지관에 주 1회 출장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으로는 본소에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50명 가까이 돼요. 45명에서 50명이 오는데, 출장을 가면 그만큼 본소에 오시는 분들 진료를 못하니까 더 이상의 외근 출장 진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저희가 청계보건지소가 생겼으니까 사랑채복지관으로 가는 한방진료를 청계보건지소로 이동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차차 상황을 보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본위원도 장소는 청계복지관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동을 할 때 크게 장비가 필요하다라든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장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인력 두 분이 다. 한의사하고 간호사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소에 오시는 45명에서 50명을 제쳐놓고 출장을 가서는 한 15명을 못하고 오는 걸로, 5명 정도를 하고 오니까 너무 많은 손해를 보죠. 본소에 대기하는 인원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사랑채 진료는 점진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축소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청계보건지소로 일원화해서 진료와 한방, 또 물리치료를 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사업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내에 우리 지역에 있는 상수도관로 매설 현황을 봤어요. 매설 현황을 보니까 30년 초과된 게 우리 시에 10키로미터가 되고, 20년∼30년 된 게 32키로미터가 돼요. 10년∼20년 된 게 44키로미터, 10년 미만이 33키로미터, 이것을 합쳐 보니까 우리 시에 전체 상수도관로 매설된 키로미터 수가 120키로미터가 10년 이상 된 게 짝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년, 30년 된 게 이게 약 50키로미터가 돼요. 그러다 보면 노후관로가 우리 시에 많이 깔려있구나. 이런 간접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대략 보면 한 20년, 30년 정도 된 관로는 아마 강관으로 매설되지 않았을까 생각,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강관이다 보면 그게 세월이 지나면 녹이 생기고 부식이 생기고 관 벽에 스케일이 낄 수 있단 말이죠 관 벽에. 그러다 보면 관 크기도 좁아지고 수질의 흐름도 약해지고, 또한 맑은 물이 원수대로 들어오면 좋지만 조금 떨어져 들어올 수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또 10년 정도 됐을 때는 주철관으로 주로 매설된 것 같아요. 주철관은 그렇게 스케일이 끼거나 그런 것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이런 사항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맑은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업무인데, 이렇게 노후관로가 많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약 10년 미만은 30키로미터 빼고 나면 90키로미터가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향후에 노후관로에 대해서 수질관리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길운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처음으로 도비지원 받아서 옥내급수관 정비도 했고요. 최근에 경기도 단독 선정된 수질성능 향상조치장치가 있거든요. 그것도 국화아파트에 선정돼서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좋아지는데 아마 단기간에는 안 되고 약간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전동 국화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얼마 전에 국화아파트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거 봤습니다.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라는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저희가 선정돼서 오래된 상수도 관로는 굴착이 아니고 아마 이런 시스템 장치를 해서,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질개선을 하는 거죠.
길운
기길운위원
보완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국화아파트에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설치는 했습니다. 설치하고, 당초에 도지사님이 오셔서 현장에서 MOU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약간 반응이 좋지 않아서 일단 보류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예상대로 라면 오늘 남경필 도지사님이 의왕시 국화아파트에 오셔가지고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시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행감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보류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선정됐다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 이렇게 노후된 관로가 많이 깔려있다는 심각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맑은물 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건은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고천동에 보훈회관이라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공공건물 보훈회관 있잖아요. 보훈회관 1층은 식당이잖아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그 식당이 오래 전부터 계속 식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업종과 임대자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만,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식당에 식사하러 갔다가 식당에서 나오는 오수가 음식물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찌꺼기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찌꺼기. 설거지하고 나오는 물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게 우수관로로 바로 유입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저게 우수관로로 들어가는지 오수관로로 들어가는지 과장님이 봐주시겠어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시 공공건물인데 일반 사기업 건물도 아니고, 저기가 보훈회관 1층 건물이고, 까만 차 바퀴 뒤에 보면 맨홀 있죠, 저 맨홀이 우수관로입니까? 오수관로입니까?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수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수잖아요? 저기에는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저기에서 흐르게 되면 월암동 왕송호수로 물이 유입되겠죠. 아니면 안양천으로 빠지게 되겠죠. 저게 가까이 찍은 거예요. 저 안에 보면 다 빨간색인데 저게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확대한 거에요. 그래서 제가 저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간과하고 모르고 지나갔던 거예요. 저 건물이 신축됐을 때부터 된 건지, 중간에 매입관을 바꾼 건지, 그래서 저것을 한 번 나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종합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현장 확인하고 타당하게 정리가 됐나, 안 됐나 판단해보고 준공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은 시일이 지난 것 같고,
길운
기길운위원
저것을 가서 보시고,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잘못됐으면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주시고, 하나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맑은물관리사업소 내에 직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인 족구장이 있죠?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 사진을 과장님 잠깐 보여드릴게요. 과장님께 사진 좀 보여드리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시설해 놓은 게 용도가 뭐였죠?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는 공지 상태였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지요. 공터. 우리 본관 건물 옆에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는 농구다이도 있었고, 족구장 라인이 그려진 상태였었는데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족구장이잖아요? 족구장으로 라인도 다 그려놓고 잘해 놨잖아요? 족구장 라인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인데 관용차량 차를 주차하면서 위에 씌운 걸 뭐라고 하죠? 캐노피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직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용도로 전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끔 여기에 왜 이것을 설치했어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직원후생복지 체력증진도 좋지만, 민원인들의 차량이 오게 되면 차 댈 데가 없다 보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민원인들이 와서 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 같고, 그것은 다른 쪽으로 알아보시고요.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체력 증진하는 공간, 보니까 족구장 라인도 그려놓고 잘 해 놨는데 이거 아깝잖아요. 여기에 캐노피 씌워서.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인 차가 있으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관용차량이 딱 자리하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관용차량을 주차할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급수차량이 있는데 급수차량이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탈색이 돼서 현장에 지원 나가게 되면 차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열을 직접 안 쐬게 해서 차량 보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은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공간을 확보해 놓고 했으면 괜찮은데, 이런 시설을 전혀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니까,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족구를 하면 제가 안 했을 텐데 여태까지 족구장을 사용한 일이 없었어요.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용도에 맞지 않게 해 놨으니까 이것도 다른 쪽으로 한 번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원들의 복지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유념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41쪽에 청계정수장 처리현황을 볼게요. 처리현황을 보니까 1일 평균 정수생산량이 2014년도에 18,172톤, 2015년도에는 18,644톤이에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2015년도에 1일 평균 정수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옆에 슬러지 발생량을 보면 양은 9월달 것까지니까 정확한 집계가 아닌데, 1일 발생 톤을 보면 2014년도에는 0.80톤인데 2015년도에는 0.46톤이에요. 거의 50퍼센트 가까이 한 40 몇 퍼센트가 줄었어요. 슬러지 발생량이. 슬러지 발생량이 줄은 이유가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줄은 거죠? 많이 줄었는데.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영남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조류발생 하면서 8, 9월 달에 활성탄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침전수 청소를 그 전에 했으면 물량이 비슷하게 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조류발생이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지원했습니다. 활성탄 투입을 하게 되면 시커멓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끝낸 상태에서 청소를 하면서 향후에 침전지 기능을 더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월 중에 침전지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 양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영남위원
양은 그렇게 치는데 하루 발생량이 이게 평균이잖아요? 1일 슬러지 발생량 해서 0.46톤이고, 0.80톤이에요. 하루 슬러지 발생량이. 그러면 특별한 공법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침전물이라든지 그런 게 바뀌어서 생산성이 좋아져서 발생량이 낮아졌다면 기술이 진보되고 바뀌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과정 없이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양이 줄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영남위원
2015년도에는 청소양이 줄었다?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한 9월 정도면 청소를 하는데 이번에는 11월 달에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가 안 잡혔죠. 그런 현상일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 자료가 잡히는 거면 전체 처리 양에서 잡혀야 되는 건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일계표, 월계표 그날그날 집계표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금년도에 급수조례를 개정을 하셨죠?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전영남위원
주 개정내용이 뭐냐 하면 비닐하우스 화훼농가에 주거시설이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수도를 공급해 주게 조례가 바뀌었죠?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급수시설 해 준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확한 숫자는,
전영남위원
개략적으로,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4개소인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전영남위원
4개소.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하면 시일이 소요되니까요.
전영남위원
4개소인데 비닐하우스에 주거목적으로 해서 법적 사항이 갖춰진 데가 전체적으로 몇 군데인지 파악을 못해 보셨죠?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아직 그것은 못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서 수도 공급을 해 주기로 했으면 조례가 개정됐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닐하우스 농가에 주거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해 보면 나오잖아요. 주소지 파악을 해 보면 나오니까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안내공문을 한 번 보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돼서 수도공급을 할 수 있으니 희망자께서는 요청을 하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내서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내문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자료집 39쪽을 보겠습니다. 수돗물 긴급누수복구 및 누수방지대책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유난히 부곡동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부곡동에 노후수도관이 가장 많다고 봐도 되는 거죠?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에 부곡동 노후수도관 교체 계획이 있는지와 노후배수관 교체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특정지역을 한정해서 한다는 것은 없고요, 신청 주의거든요.
길주
정길주위원
신청으로 받아서?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 전체 노후관로 교체 순서에 대한 종합 계획도가 혹시 있으신가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우리 시 전체에 노후관로 교체 계획이 있으신지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계획은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그 계획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우리 부곡나구역은 재개발이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노후 상수도배관 하수관로 교체나 개량 계획이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길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계획은 특별히 부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환경청에 국비지원 요청해서 5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달 경에 5억 정도 가내시 됐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용역을 1년간 할 겁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3년에 걸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아마 많이 좋아질 겁니다. 원천적으로 분리식으로 해야 되는데 분리식으로 하게 되면 한 46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재원확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고, 합류식으로 해서 재개발하는 지역은 제외하고 해제된 지역을 해서 1년간 용역을 거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갈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잘 알다시피 왕송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염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지금 57억이 확보가 됐다고 그랬죠?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2017년, 2018년, 2019년 계획이 됐다고 그랬는데 잘 이행이 되어서 맑은 수돗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윤미근입니다. 수돗물 긴급 누수복구를 정길주 위원님이 부곡동만 한정해서 여쭤봤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 우리 시 전체에 54건이 발생이 됐네요. 이게 노후관로 때문에 다 그런 가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가 25년에서 35년 정도 된 상태거든요.
윤미근위원
노후관로면 우리시에서 다 공사비는 다 복구를 하는 거고,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파손을 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원인을 제공한 분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받은 경우는 없나요? 54건 중에서?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는데 그런 게 솔솔치 않게 있습니다. 관경이라든가 누수 된 시간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당사자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윤미근위원
46페이지에 보면 내손동 체육공원 일원에 상수도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노후관로 같은 경우에는 신청주의라고 했는데 여기 시설은 어떻게 해서 철거를 하게 되신 거죠? 개량공사를 하시게 된 것인지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시비를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아까 누수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 누수가 난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우리 관로 중에,
윤미근위원
시비 교체?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관로를 연차적으로 해서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기존 노후관은 철거를 하시나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 민원이라든지 교통혼잡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못하는 상황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기존관로는 두고 새로 하시는 경우에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관로를 매설할 목적으로 일정 구간 굴착을 하거든요. 하다보면 그 라인을 연결시켜서 하고 연결하고 또 가정집에 연결을 쭉 하다 보니까 기존관로를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음 구간을 또 연장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또 하나는 주변에는 하수도라든가 통신선로 같은 거, 한전, 그런 게 많이 같이 있다 보니까 작업이 난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기존 노후관로는 두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데에는 별 이상은 없나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시 한 번,
윤미근위원
본위원이 공사현장을 몰라서 그러는데, 관로를 설치하려면 땅을 파야 되니까 기존관로를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수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교체를 하는데 상수관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그다음 번에 또 노후가 되면 새로 관로를 또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땅속에 계속 수도관로만 쌓이겠네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도 그것은 설계하는 직원들한테,
윤미근위원
다른 시에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시나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거의 유사한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문제가 되기는 하겠네요. 동별 노후배관로 현황은 조사해 보셨나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것은 자료로 따로 주시고요.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인 거죠?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어느 거요?
윤미근위원
노후주택에 녹슨 상수도관로 교체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올해는 도에서 30퍼센트, 시비가 70퍼센트였는데요, 아마 내년도에는 50 대 50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도비가 늘어난 상태에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윤미근위원
지금 동별 노후배수관 현황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별로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 신청자 위주로 지원을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을 동별로 할당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동별로 할당하는 것은 약간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미근위원
신청자 위주로?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올해에 46세대 했는데요. 10월달 경에 도에서 1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한 4억2,200이 되거든요. 올해는 5,300밖에 안했는데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80세대 정도, 많으면 300세대까지 지원해 드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40평 이하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줄 건데 이번에 해 보니까 수압이 딸리고 해서 물이 안 나와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설치하고 나서 물이 콸콸 잘 쏟아지니까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내년에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윤미근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도 우리가 외벽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사실 먹는 물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니까 홍보하셔서 정말 급히 필요하고, 우선 어려우신 분들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은데 도 지적사항 중에서 물 재이용 위원회 설치를 안 해서 지적받은 게 있는데 혹시 이것 설치하셨나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구성했습니다. 11명으로
윤미근위원
구성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국도1호선 횡단 오수관로 부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두 번에 걸쳐서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증가한 금액이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사유가 기 매설된 지장관로로 인해 사업물량이 증가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은 1차 변경할 때는 공업용수용 지장관로가 있어서 그랬고, 두 번째는 난방수, 한전, 도시가스 등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일 위치잖아요? 동일한 위치인데 같은 장소에서 공사하는 건데 어떻게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사는 국도1호선 상단지역에 아파트라든가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 오수관로를 향후에 수용해서 하단부로 할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1차 설계변경 건은 군포방향, 삼성디지털프라자 부분 맨홀을 국도 구간에서 지하 5미터로 해서 압입공사를 하는 중인데, 거기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 매설한 공업용수 1,800미터 관로에 장애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인근 신설도로변 노후건축물의 균열, 지반침하 등의 민원과 유관기관의 관련 정보에 착오가 있다 보니까 직선거리로 해야 될 것을 사선으로 옮기다 보니까 5미터 이격했고요. 그리고 오수관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미터에서 2.5미터를 하향조정하다 보니까 상수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하수구는 단차 구배가 있어야 됩니다. 구배를 맞추다 보니까 132미터를 이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7,600만원이 증액된 거고요. 2차 설계변경 구간은 1번국도 상행선 초입에 천둥소리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장애물이 발생한 건데 거기는 자료도 보셨지만 도시가스, 난방, 상수도, 하수도, 통신관로,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있는 것은 자료는 받았지만 굴착되는 과정에서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맨홀을 모락로 저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10미터 이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2,2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오수관로는 악취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공사를 해서 차후에 다시 굴착하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만, 관련 유관기관에서 자료 제공한 게 실제하고 도면상하고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지장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요, 향후에는 정확한 정보라든가 수량을 확인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왜 굳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각 과 공히 설계변경이 많은 겁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연히 예산이 급증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좀 보게 된 거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지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겉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도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하에 있는 지장물들도 GIS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김상호위원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설계를 할 때 그런 정보를 다 두잖아요? 그러면 이런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설계변경이 일어난 거죠. 본계약 예산이 2억인데 설계변경하면서 증액되는 부분이 1억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 때 자세하게 검토를 안 했다. 아니면 시에서 정보를 제대로 안줬다. 또는 유관기관에서 정보를 줬는데 그게 안 맞다고는 했지만 그게 아무리 유관기관에서 매설한 시설이라 해도 결국 우리 시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총체적인 정보를 우리가 제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설계를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어떤 공사를 위한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하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설계변경을 통한 자연스럽게 이것을 하다 보면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를 정확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자료집 24쪽을 보면 왕송맑은물처리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1일 15,000톤이나 현재는 하수처리 용량이 1일 12,000톤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죠?
길주
정길주위원
왕송맑은물처리장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페이지요.
길주
정길주위원
페이지는 24쪽도 있고, 다른데도 있습니다. 43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용량이 1일 15,000톤이나 현재는 12,0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 겁니다. 43쪽 보시면 됩니다.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일 용량이 15,000톤인데 지금 현재는 12,0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용량은 그렇지만 풀가동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길주
정길주위원
맞죠?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향후 장안지구나 첨단산업단지, 또 부곡가지역 재개발정비사업 등 또 초평동 일대 아파트 건립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량증설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 물량으로는 소화가 가능한데요. 향후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여지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고 하고 주변 여건이 그렇다면 증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수처리 용량을 증설 시에는 하수기본정비계획에 증설용량에 대한 환경부 승인과 건립을 위한 국비, 도비, 시비 등의 비용 확보에 따른 행정절차를 지금부터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에 대한 조달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의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인을 받고 그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재원확보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한번 해 주게 되면 거의 안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차질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런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 감사에 대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 동,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