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8년도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를 듣고 위원 질의 및 토론은 상정 안건 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보면 수치적으로는 2008년도에는 수입은 3,871만8,000원인데 5,000만원 정도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다른 경상경비 지출은 전혀 없습니까?

이제 임미애 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까?

일단은 자활공동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요?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공동체를, 자활공동체까지 만들어서 억지로 5,000만원을 빌려줍니까?

하여튼 과장님, 꼭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혹시 5,000만원 빌려줬다가 그것을 맡아서 골병이 더 들지 모르니까 차라리 집행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필요 없으니까 과장님 신중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지출 내역에 보면 손 씻는 설치 사업을 100만원을 들여서 두 군데 한다는데 어디 어디에 합니까?

그 다음에 위생용품 지원 업소도 두 개소인데 이것도 손 씻는 시설하는데 같이 해줍니까?

그 다음에 노트북을 구입한다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사용합니까? 아니면 협회에……

마 계장 것이네요?

그런데 일반예산에서 확보하던지 하지 얼마 되지도 않는 기금에서 200만원을 주고 노트북을 산다고 하면……

그래요? 그러면 타 시군에도……

그런데 위생 담당자 노트북을 200만원으로 사 준다고 하는 것은 사치 아닌가요?

이 노트북은 도에서 사서 공급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삽니까?

200만원짜리 노트북은 상당히 좋은 것이잖아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자 김재화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 전원과 산업건설위원 김수문 의원 등 총 7명이 발의를 하셨고 평소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는 것은 물론, 용역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안 제3조, 제4조입니다. 구성은 민간전문가, 공무원, 의회의원 등 15인 이내로 하였고 기능은 용역 등의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의대상으로 안 제5조 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였고 종합기술용역비는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사업, 공사설계용역비는 공사비 5,000만원 이하인 사업, 행사대행용역비는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행사대행으로 하였습니다. 심의시기로 안 제6조입니다. 모든 용역은 사업 발주 전에 심의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비밀엄수를 위하여 안 제12조에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군수에게 송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기획실 9530, 2007년 12월 4일에 공문을 접수하여 검토하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심의대상입니다. 저희 의원안은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라고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3,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면 용역 건수가 많다고 하여 용역비 1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나 용역비를 1억원으로 하면 우리 의원들의 조례안 제정의 의미가 약해지고 그 대상도 미미하여 당초 우리 의원안인 3,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심의시기입니다. 저희 의원안은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 다만 용역비에 계상되지 않은 공사설계 등의 용역은 예산 계상 후 시행한다.' 라고 하였으나 용역의 심의시기를 예산편성 전에 하면 예산편성 기간과 중첩되어 시간적으로 어렵다 하여 안 제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집행부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발의 의원들과 검토한 결과 집행부 안을 일부 수용하여 '모든 용역은 사업 발주 전에 심의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을 속독하겠습니다.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각종 용역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과 개조, 기타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건축,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6, 행사대행용역이란 각종 문화, 체육 행사대행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새마을문화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환경축산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과 각종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심의대상, 1,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공사비 5,000만원 이하인 사업, 4, 행사대행용역,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행사대행입니다. 제2,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심의시기, 모든 용역은 사업 발주 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2,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명시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민간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용역이 여러 가지 학술적인 경우에는 학술적으로 교수나 이 분야에 관여하시는 분을 위촉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기술용역이나 공사설계용역이나, 행사대행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5인 이내에서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위원들 이외 민간 전문가들은 이 분야별로 그 방면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거나 전문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분들을 선정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임미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위원회가 이것을 결정해서 집행부에 이송하기 전에 민간 전문가의 범주를 제가 제안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전문가 이외에도 임미애 위원이 말씀하시는 학식적으로나 이런 것으로서 전문가라기 보다는 지역에서 폭넓은 견해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런 취지를 포함시켜서 이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는 당연직이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환경축산과장, 건설과장, 다섯 명에다가 군의원 두 사람이면 일곱 명이고 부군수가 위원장이니까 여덟 명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민간전문가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은 적어도 일곱 사람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이 안에는 이제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위촉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또 공사 같으면 공사에 오래 관여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자는 취지가 덮어놓고 용역 줘서 교수들 돈을 주기 위한 용역이 많으니까 용역이 필요하냐, 아니면 담당 과에서 알아서 해도 되는데 왜 헛돈을 내 버렸느냐를 심사하기 위해서 만들자는 것이 용역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하는 것은 어떤 안을 어떤 방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인데 이제 김갑식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또 느낀 것인데 사안별로 군 의원들 두 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두 명으로 지정을 해 놓기보다는 두 사람 중에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어떤 용역과제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안이 상정되어 있으면 위원회나 의회에서 정해서 이번에는 거기에 관여하는 분이 누가 가시면 좋겠다. 관계되는 의원 두 사람을 임의적으로 차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티오만 두 사람으로 정해 놓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은 운영하면서 나중에 개정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요. 운영하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나중에 개정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더라도 의원 중에 당해 지역을 잘 알거나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차출시키거나 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15인이 구성되어 있더라도 위원들이 꼭 100% 다 참석할 필요는 없고 솔직히 학술용역 전문가가 설계용역을 심의하는데 참석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을 추후에 개정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우리가 만든 안 대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현정 간사 회의 진행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임미애 위원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5월 20일을 외국인의 날로 정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2008년도 기본 예산안에는 아무 계획도 안 잡혀 있는데 아마 틀림없이 내년도 추경에라도 행사를 위해서 예산이 세워질 것이고 점차적으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예산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인데 각 면별로 얼마씩 흩어져 있고 주로 직업이 뭐라는 것은 과장님, 통계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인의 날이 정해지고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높아지면 여기에 따라서 수반되어야 되는 예산이 필수적입니다만 혹시 기우입니다만 또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실질적으로 외국인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을 세우는 중에 또 무슨 행사비가 틀림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소모성이나 행사성으로 편중된 그런 예산은 지양을 하시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6조 지원의 범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부터 제12조 실비변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3조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부터 제18조 시행규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다시피 통제와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약간 미비스러운 것이 아니냐 싶은데 적어도 여기 부칙이나 어디 다른 데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 본 조례 제정 이전에 군 상징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또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본 조례에 준해서 어떤 절차를 밟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된 것이 부칙에라도 들어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이것은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조례 아닙니까? 규칙입니까?

조례 자체가 규칙으로 명시를 해놓았다는 겁니까?

사용료는 사실 아직 이런 사례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여러 모로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김갑식 위원의 말씀이 계셨지만 흑마늘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진짜배기 의성 마늘을 사용하는 업체는 사용을 못하고 해서 불평이 있고 물론 의성 마늘이겠지만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상인들로부터 수집된 원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해서 나오는 업체가 의성군 심벌 마크를 달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그런데 양 업체간에 보이지 않게 다툼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정의를 조례에 지정할 때 특정 업체를 명시할 것은 없지만 이전에 사용하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권장해서 나가는 가을빛고운이라든지 각종 가공품에 보면 군 심벌마크를 붙여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 대로 둘 겁니까?

다른 위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충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2조 정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조 상징물의 종류부터 제9조 사용료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조 상징물관리위원회부터 제14조 시행규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