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미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금옥 운영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이재광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최경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0 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 현액의 약 0.6%인 38억 9,013만원으로 그중 35억 2,89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약 2억 8,363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정활동 운영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편성된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예산 현액 8억 224만원 중 7억 1,7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89.4%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한 의회 회의운영지원 예산은 예산현액 1억 1,222만원의 약 96.1%인 1억 7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회 대내외 교류협력 예산은 1억 5,852만원의 약 84.7%인 1억 3,4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유지보수를 위한 1억 4,523만원의 예산은 공공요금, 청사청소용역 등으로 1억 3,6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회 자료수집 및 입법조사 활동지원 예산은 2,254만원의 예산 중 1,9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와 관련한 예산액은 1억 1,909만원 중 92.8%인 1억 1,0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회홍보물 발간에 필요한 예산은 1억 3,015만원 중 9,2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원급여와 수당 등의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2억 3,415만원 중 약 92.2%인 20억 6,1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경비는 1억 6,596만원의 예산 중 약 89.7%인 1억 4,8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의 집행률은 약 90.7%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2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첫 결산 승인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총 종로구 세출예산안에 0.6%를 차지하네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는 0.9%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용을 못해서 다시 잡혀 있는 예산안이 0.3%가 줄어든 건가요? 저는 0.9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0.9%였었는데 저희가 감추경을 했습니다. 마지막 예산이 0.6%입니다.

이번 건은 0.6%이고 처음에

최종 결산한 게 0.6%입니다.

물론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의회 예산이 어찌됐든 0.9%에 해당하는 게 편성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어든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이죠?

의원님들 월정수당을 코로나로 반납한 게, 국외여비를 의원님들이 반납을 해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0.3%가 줄어들었어요?

예, 작년도에 주민들을 위해서 반납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하나 특이사항은 다른 것은 보니까 알겠는데 우리가 의회 대내외교류협력 항목에 보면 현재 의회 대내외교류협력에 예산현액이 1억 5,800이 잡혀 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지출액은 1억 3,435만 5,000원으로 지출이 되어 있는데 대내외협력으로 보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대외교류협력을 전혀 못 했습니다. 항을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9,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그게 방문기념품과 표창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한 거였고, 행사운영비 1,300 정도는 저희가 작년 4월에 했던 개원행사 그런 걸 했었고요.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것은 국내여비라든가 외빈초청 1,300만원 이런 것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하는 것은 하나도 사용 못 했고 대내협력은 전부 사용을 한 겁니다.

대내교류협력 비용으로 아까 9,000만원이 무엇으로

사무관리비 9,000만원은 방문기념품하고 표창장입니다.

방문기념이면 선물 말이죠?

예.

물론 교류협력이라고 생각하면, 방문기념품이 원래 대내외교류협력 항목에서 빠져 나가나요?

예,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대내외협력으로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비가 대내외협력 항목으로 잡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잡히죠?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가 그런 방문기념품이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잡혀 있어요? 항상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예.

그러면 방문기념품하고

행사운영비가 작년에 개원행사했던

개원행사는 얼마 정도 잡는데 그것도 대내외교류협력으로 잡히나요?

예, 행사운영비로

행사운영비로?

1,300 중에서 1,1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방문기념품 그렇게 해서 1억 3,400이 두 가지 항목으로?

그쪽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었고요. 저희가 개원행사했던 행사실비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주세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지원은 어떻게 4,200이 사고이월로 지금 이월이 된 거죠?

그것은 의원님들 연구비용입니다.

의정활동지원이요?

예, 올해까지 다 완수하였던 연구용역비입니다.

의정활동 연구용역비가 여기에 들어가서 지출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올해 다 5월 말까지 해서 완수됐습니다.

그럼 의정활동지원이 지금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다는 것은 따로 연구용역비는 내가 알기로

의정활동지원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의정홍보강화에서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854만 5,000원이 나와서 92% 집행률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잔액이 굳이 충분히 우리 의원들을 홍보하는 내용을 사업을 하게 되면 굳이 이렇게 잔액을 떨어트리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왕이면 의원님들을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홍보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잔액을 남기지 말고 집행률을 다 맞추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해서 저희가 홍보 쪽에 좀 더 영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올해는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니까 각 의원님들께 방법을 물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정활동지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무관리비 정도는 자세하게 내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행사들을 못 하고 있잖아요? 아까 노진경 위원 말씀대로 행사는 못 하더라도 홍보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홍보비용이 작년에 70%든가 이것밖에 안 됐죠?

저희가 93% 가깝게 사용을 했습니다.

홍보팀에서?

예.

집행률이 70.8%아니에요? 이런 것을 행사도 없는 기간에는 홍보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는 안 되더라도 좀 더 올려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하고 다른, 운영위원장님이 많이 지적해주셔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신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올해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해외경비가 잡혀 있죠?

예.

금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금년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이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서 처리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코로나19 추이를 살펴보고 하반기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계속 600명, 700명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힘들지 않겠나 생각돼요. 아무리 예방접종을 많이 하더라도 그런 것이 금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참작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반기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입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있죠? 그건 의원들이 하나도 안 다쳐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다쳐도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치료했는데 그게 원래 잡혀 있어서 줘요? 영수증을 주면?

의정활동하시다가 그런 상해를 입었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래요?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작년인가 제가 현장 가서 떨어져 가지고 한 달 이상 고생한 적이 있어요. 한의원에서 침 맞고 다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내가 불편해 했었는데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못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그런 예산이라면 저도 모르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아시겠어요? 예산 잡아놓고 이월시키지 말고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서 현장에 가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거기에 대한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영수증이 있으면

그런 실비지원 성격은 아니고요. 공무상 질병 공상처리를 받아 가지고 절차가 있는데 지난번에 유양순 의원님하고 전영준 의원님이 다치셨잖아요?

좀 더 크게 얘기하세요. 공부 좀 하게

발목을 그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다쳤잖아요? 현장에 가서 떨어져서

나가서 얘기하세요.

의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총무과 인사팀에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쪽에 공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런 부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전에 경점순 의원님이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86만원 정도를 받으신 걸로

어떤 일로 수술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수술을 해요? 아니면 어디서 다쳐서 수술을 했어요? 그게 중요하지

자세한 것은 제가

그러면 아까 전영준 의원님하고 유양순 의원님이 혜택을 봤다는데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금액이 적으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신 겁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죠. 이런 부분들을 왜 의회에서 심의를 하든가 해야지 우리 의회 예산을 가지고 보상이 잡혀 있는데 굳이 집행부의 심의위원회까지 거기서 받아서, 아니 20만원 받으려고 거기서 심의를 신청하고 그래요? 그걸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의회에서 심의위원을 결정해서 받을 수 있게 절차가 좀 간단해야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물론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도 크지도 않은데 집행부까지 가서 인사팀에다가 심의위원회를 해라 뭘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보면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치료비나 영수증 있으면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KB보험에 저희가 실비보험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모바일로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안 넣었어요. 안 넣고 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서

예, 중복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의료실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치료하면 우리는 의료실비를 개인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 예산 항목이 잡혀져 있어서 전혀 1,000만원이 잡혔는데 10원도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이월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아예 매년 이렇게 된다면 아예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절차도 복잡하고 금액도 얼마 안 나온다면 이런 부분

예,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그쪽에

그건 추후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자세하게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의회 자료수집 및 입법조사활동 지원 해 가지고 그것도 2,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의회 자료수집 및 입법조사활동

예, 2,200만원

얼마 집행했어요?

1,9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 거

국내여비는 지금

의회 자료수집 및 입법조사활동 지원으로 국내여비로 잡혀 있는 게 240만원 있어요. 이것도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전문위원실 현장방문인데 그 건이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의회 자료수집 및 입법조사활동이 전문위원실 현장방문 비용이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못 해서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들은 왜 안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전문위원들이 자료수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을 해야지

작년에 계획을 세웠다가 2.5단계가 되면서 취소했습니다.

꼭 1박2일, 2박3일로 어디를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국회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오든 당일치기로 국내에서 당일치기든 1박2일이든 가서 충분히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면서 충분히 보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쓰도록 해야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못 간다든가 공식적인 걸 못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전문위원실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잠시 이 와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의회 자료수집 및 입법조사활동 지원은 이미 예산현액이 2,200만원이 잡혀 있고 지출은 1,900이 이미 나갔어요, 지출됐어요. 왜 안 했다고 그래요?

국내여비, 240만원 잡혀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자료수집하고 입법조사활동에 1,927만원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도서구입비로 들어갔고요 국내여비로 잡혀 있는 240만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만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예, 국내에 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당일치기로 가서는 국회에 가서 조사하고 이런 거는 저희 출장비로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1,900은 지금 도서구입비예요?

도서구입비는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뭐가 또

아니,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니, 아까 그걸 목으로 말씀했어요.

예, 국내여비고요 나머지 추진하는 거는 전문위원들 시책추진비나 도서구입비로 사용한 겁니다.

전문위원들이 도서구입하고

아니,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 도서구입비고요.

의회 자료수집 및 입법조사활동 지원의 항목에 의원님들 도서구입비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좀 잘 정확하게 항목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네요. 입법조사활동 지원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런 활동을 우리 전문위원님들 어떤 활동을 해요, 주로?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님들 의회자료 수집하기 위해서 가고 하는 건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 가지고 집행을 못 한 사항이고요 전문위원들이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거나 도서구입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간 거는 이백 얼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만 사용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사용을 했습니다.

예, 다 사용했고

예.

그래요. 아니, 그 항목에서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집행을 안 한 건 국내여비 240만원 그 부분만

처음에 말했던 의회 자료수집 및 입법조사활동 지원을 말을 하면서 집행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을

정재호 위원님이 240만원을 왜 집행을 안 했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 국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 정말 밤낮으로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거는 전자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2페이지 보면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해 가지고 60세 미만

검토보고. 60세 미만 의원은 우리가 지금 현재 몇 명이죠?

60세 미만이 지금은 두 분이시고 작년에는 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네 분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요 작년에 두 분은 12개월 내셨고, 한 분은 3개월을 내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307만원하고 반도 안 쓰고 남았네요?

예, 60세 이상이 한 분이 3개월만 하시고 60세가 도래했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예, 다른 거는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작년도에는 행사가 거의 다 없었으니까 집행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조금씩 다 남아 있네요.

예, 불가피하게 행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시대가 아직 끝이 덜 났으니까 백신 다 맞고 이게 안정화가 되려면 올해는 다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에 현장방문이야 했지만 그래도 4명 이상 못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홍보할 만한 게 우리 의회에서 자료 주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걸 조금 더 내실 있게 해주시고, 또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셨어요.

예, 홍보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국민연금 그게 60세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제가 판단컨대 우리 의회에서 60세 이하는 딱 정해져 있어요, 두 분으로.

지금 현재는 두 분이십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예산을 더 많이 잡을 필요는 없다고,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해서 이월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잡아놓으면 될 텐데 굳이 이거를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다른 데다 좀 더 사용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