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제7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2

회의 전체 보기 1324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있어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도 12월 3일 행정지원국장 오종두 행정지원과장 임봉재 주민자치과장 변구영 회계과장 정현윤 문화체육과장 박정목 여성복지과장 최복연 시립도서관장 이경철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원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봉재입니다.

권원혁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정지원과에 한 세 가지 정도로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각 실 과 소가 나오면 먼저 하는 이유가 지역구 동이 빠르다 보니까 자료도 맨 앞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608명인데 현원이 635명, 과원이 27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2002년도까지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겠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만약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변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하달이 내려올 경우에는 물론 변화가 또 있겠죠,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단계 구조조정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까지 현재 608명에서 588명으로 정원이 줄어드는 그런 2단계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 하단에 보시면, 물론 정원과 현원이 딱딱 맞는 이런 과도 있습니다만 과원이 되는 그런 과도 있고 모자라는 그런 실 과도 있어요. 보건소에 두 사람이 모자라고 시민회관에 한 사람이 모자라고 이 이유는 뭡니까? 이 배정관계에서.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무관하고 보건사무관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만 의무사무관은 이미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자료 시점이 10월말로 하다 보니까 자료가 변경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무관은 현재 공석인데 조속한 시일내에 임용할 단계를 밟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회관은 현재 통신 8급 기능직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연말 안에 충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올 안으로 이것을 충원하실 계획이라구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1쪽에서 이렇게 보다시피 과원이 있는 부서가 많기도 한데 가장 인원이 줄어든 데가 주민자치센터 부활로 인해 갖고 사실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에 한 보통 십오육명 정도씩 있다가 많은 데는 10명, 적은 데는 8명, 6명 이렇게까지 지금 돼 있는데. 글쎄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 문제를 우려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시청에 오는 것보다는 우선 가까우니까 행정기관의 말초신경인 동사무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여기에 지금 별도로 파견된 인원들이 또 있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군포1동 정원 9명, 현원 9명, 또 별도로 파견된 인원이 또 있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차량 운전기사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단계 구조조정 때 본청으로 일단은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대로 차량의 기동력이 동의 필요에 따라서 근무지 지정이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근무지 지정이요? 이건 지원제도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소속은 어디 과로 돼 있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소속이 차량 운전기사들은 지금 현재 회계과로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렇습니다. 인사의 원칙과 조직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급여나 보수도 물론 좋지마는 가장 중요한 건 형평성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작은 조직이면서도 서로 이질과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기사를 정원에 포함시킨 동도 있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난 2단계 구조조정 때 행정자치부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사무조정 지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도시지역 중 상업표준지역은 인구 2만명 미만인 금정동에는 8명, 또 2만에서 3만명은 9명, 이렇게 기준 시점을 준 것이 있는데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으로서 인구 1만명 미만일 경우에는 6명을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야동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운전기사를 포함해서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동장과 운전기사를 제외하게 되면 실제로 4명이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근무지 지정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1명을 더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한 사람을 더 지원해 줬어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기사가 두 사람입니까? 대야동에.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기능직으로서 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여기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어느 동은 기사를 포함을 해서 현원에 넣어주고, 물론 복무규정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복무규정집에 의해서. 또 어느 동은 근무지정제도로 인해서 보조인원으로 기사를 보내주고 이렇게 형평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저기를 하겠어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이재수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것이 각 11개 동사무소에 행정지원과에서 인원을 배정을 할 때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의 조정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6명에서 10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정원으로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1동이 동 기능이 전환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시에서도 동의 인원이 갑작스럽게 15명이나 되다가 줄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연말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를 할 때 저희가 중앙에다 건의를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6월부터는 전국이 시행이 되고 우리 시가 지금 시범 시로 지적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중앙에서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죠.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은 중앙의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시 자체 내의 근무지 지정 지원제도라는 것이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시 자체에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동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건의를 드리니까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왜 중앙 저기만 얘기하세요? 우리 군포시 자체 내에서 인사배정을 할 때 즉, 근무인원을 배정할 때 거의 그렇게 원칙에 맞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량이라든지 이를 좀더 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1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내에 인사이동하고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인사이동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98년하고 99년도를 이렇게 보면 확연히 거의 180도가 틀린 이런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6월 이내가 1명인데, 99년도에는 22명, 그 반면에 또 98년도에는 1년 이내가 57명인데 99년도에는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사전보제도가 6월 이내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게 되면 1년 이내에 전보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또 세무라든지 또는 통계라든지 이런 데는 1년 6개월, 그 다음에 다른 민원 병사 부서에는 2년 내에 전보를 못 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용령을 보게 되면 기구개편이라든지 조직개편에 따라서는 예외를 두는 규정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물론 행정적으로 규정집이나 이런 걸 보면 다 맞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우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계원이 즉, 8급, 9급 계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파악을 하려면 분야가 좁기 때문에 한 3개월을 잡습니다. 팀장이 자기 분야에서 업무파악을 하려면 한 6개월을 잡아요. 과장이 업무파악을 하려면 1년을 잡습니다. 국장이 업무파악을 하려면 한 2년을 잡아요. 이것은 뭐 웬만한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계원이 3개월이 걸리고, 물론 대규모 조직개편에 의해서 한 번쯤 몇 년에 한 번씩 다 바꿔주는 건 찬성을 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6개월 이내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돌릴 경우에는 부서 이동이 이루어진 사람도 답답해요. 아마 모니터를 쭉 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느꼈을 겁니다. 주무 과장께서도 발령 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분은 답변 못 해요. 업무파악이 잘 안 되니까. 그건 이해를 해요, 저희들도. 특별한 그러한 규정이 있다 그랬는데 6개월 이내에 이렇게 부서간에 이동을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같은 걸 엽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물론 엽니다.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공감을 하는데 1,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득이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짧은 기간 내에 인사이동은 없을 겁니다. 부득이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도 지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거울 삼아서 물론, 행정의 책임자가 바뀌게 되면, 어느 정도 바뀌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남은 기간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각 팀별로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한 업무파악이 될 때까지는 부서 이동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나 잠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과원 인원이 10명이 있는데 왜 행정지원과에 이렇게 많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모두에 보고 드린대로 제2단계 구조조정때 동사무소에 고용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행정지원국으로 일단 전입을 시켜서 각 과별로 자료에 있는 대로 근무지 지정을 해서 재배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저희 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속만 저희 과로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면 웬만한 과는 과원인원 1, 2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도시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 도시과를 보면 밖에서 행정을 많이 하는 과거든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과로 하면 그 과에 사람들이 없어요. 민원이라든지 바깥에서 행정을 많이 하는 부서는 과 인원을 더 충당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8-51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 국내배낭여행 실시가 돼 있는데 선별 내지는 여행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으로 해서 표창을 받았다든지 또는 우수공무원을 각 부서장들이 추천한 것을 해서 1개조에 5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명씩 구성해서 팀장을 별도로 두고 4명이 본인들의 토론을 거쳐가지고 우리 시와 유사하다든지 또는 선진지를 가서 견문을 넓히고, 또 우리 시에 어떤 시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사항을 찾아내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배낭여행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현재 7개조로 편성이 되어서 총 35명이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5개조가 지금 시행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우리 군포시의 관내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좀 나은 그런 지역을 방문해서 공무원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 견문을 넓혀서 우리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참 말씀은 너무 좋으시네요. u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e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시 군이 어디어디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지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 충청권에는 부여, 전라권에는 무안, 그 다음에 경상권에는 예촌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부르짖고 있는 시민화합과 지역주의 해소, 방금 과장이 얘기하신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배낭여행 스케줄에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단체를 경유하는 스케줄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는 사실 군 단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앞서가는 그런 단계에 있겠고 지역갈등 해소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역별로 자매결연을 맺은 바는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율권을 줬습니다. 아까 5명의 팀장을 구성해서 자율권으로 여러분들께서 진짜 가서 견문을 넓히고 올 수 있는 데를 토론을 거쳐서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를 처음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매결연 단체를 의무적으로 다녀오는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의무적이라는 뜻은 아니고 자매결연 단체를 경유하는 스케줄, 예를 들어서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했을 경우 안양, 군포, 과천을 일괄적으로 배낭여행할 수 있는 스케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앞에서 아무리 시 정책을 올바르게 펼쳐 나가도 공무원 관료 세계가 그것을 받쳐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가장 유행어가 뭔지 압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마인드입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책을 인용하면 경영마인드 하면 u관료주의적 행정패턴을 과감히 깨뜨리고 공격적이며 경제적 업무로 주민을 위해 행정분위기를 쇄신해 살기 좋은 내 고장을 만들겠다e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의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모범공무원 국내배낭여행 참 좋은 겁니다. 꼭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그 단체를 꼭 경유하는 스케줄, 그래야 그 시를 이해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시 정책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아주 위원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과 목욕시설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자분들 화장실은 왜 2층에 있는 건가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청내에 샤워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식당 옆에 샤워실이 있고 2층 대회실 옆에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을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5층에 설치를 해놨는데요. 남자는 지하층에서 여성분들을 2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분해 놓은 상태 그것 뿐입니다.

이문섭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기존도시에서 운동을 하고 신도시에서 샤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려를 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샤워시설이 딸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면적이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협소합니다. 바로 그런 점도 앞으로 저희가 후생복지시설을 확보할 때 고려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께서 동호인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저는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참여를 못 하고 계시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혹시 방 팀장께서도 거기 동호인으로 가입하셨는지, 안 했는지....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를 제가 잘 알겠고 지금 5층에 현재 운동기구도 16개종밖에 없습니다, 협소도 하고.

이문섭위원

21종이죠, 기 돼 있는 것하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한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또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갖다는 그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과거의 배고픈 시절에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에 치중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민의 질 향상으로 인해서 옛날과 같은 근육운동은 안 하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우리 시도 현실에 맞는 운동기구가 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 같은 거요. 물론 가격이 좀 비싼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기계도 구입을 하시고 모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존도시에서 운동하고 신도시에서 샤워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노력이요? 어디까지 노력입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왜 하겠다고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조상에는 샤워시설을 갖출 수 있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체력단련실 폐쇄하죠. 폐쇄하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동이 세 군데 있거든요, 거기다 운동기구를 갖다 주던가, 기본적인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복리증진 차원에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산본2동, 금정동, 궁내동이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기계 지금 다 갖다 주십시오. 처음에 개소할 때 빌려준 것 그것 왜 갖고 왔습니까? 그냥 주지. 안 그래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샤워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려서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이문섭위원

여자 분이 몇 명이나 돼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한 5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여성분들이 8명으로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여성 공무원들이 5명은 고정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력단련실보다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시설도 보강을 하고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더 나가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운영이 부실하니까 여자 공무원들이 8명뿐이 안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시설이 제대로 돼 있어 봐요, 여자들이 잘 가지. 검토 부탁합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정치인이 하는 얘기처럼 하지 마시고 u하겠다e 비슷하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18-140페이지 99년 6월 28일 4차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회의소집을 안 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지금 12월 7일날 금년도 총회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건국위원장이 지금 누구시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건국위원장을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이문섭위원

이병직 회장님이시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처음에 건국위원회를 보면 구성인원 자체가 군포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제2건국위원회 어떤 성격, 국가에서 추진하는 어떤 방향대로, 물론 군포가 따로 움직일 수는 없죠. 그런데 1년간의 성과를 나름대로 짚어보면 국민적인 공감과 참여를 확산시키는데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2건국위원회가 상당히 활동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의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추진계획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좀 다르게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위원회를, 또 제2건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께서 기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처음에는 신문 언론에서도 많이 질타를 맞았습니다만 정부계획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에까지 관여한다는 이런 설도 있었잖아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 방대한 조직과 예산규모에 걸맞지 않는 국민운동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살아서 움직이는 위원회,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이 돼서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하겠노라고 하셨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한 가지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에 대한 단체를 상당히 무슨 권력지향적이고 제2건국위원회만 들어가면 무슨 권력이 있다, 아니면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주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게끔 홍보 차원에서 어떤 계도, 홍보 아니면 군포소식지 내지는 어떠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너무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선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신지식인을 한번 발굴해 보자 해서 저희가 포스터를 제작해서 저희 관내 800여 기업체에 다 보냈고 연중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신지식인을 발굴해 보자, 또 사실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모든 시민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제2건국운동의 정신이 함양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과 관이 합심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위원회로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하여튼 고맙고 과장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위원회, 우리 시에 맞는 적절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제2건국위원회에 대해서 이문섭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주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의 개념과 지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제2건국의 건국은 사실 지금 말씀드린 중에서 나왔지만 저희 민과 관이 함께 어떤 새로운 생활패턴을,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고 또는 바르게 잡는 그런 사항이 기본이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민과 관이 새로운 생활패턴, 잘못된 점을 극복해 나간다, 이것은 지금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막대한 지원과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국가정책 기조 속에서 추진하는 건데 단순히 제2건국운동이 민과 관이 새로운 생활패턴을 하기 위해서 제2건국운동을 하는 겁니까? 주무과장이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모르고 계셔요? 민과 관이 새로운 생활패턴을 하자, 바르게 살자,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에서도 하는 거고 어디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2건국운동까지 합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과거에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또는 국민적인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의 제2건국운동의 기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생각나는 대로 구체적인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21세기의 국민의식을 창출한다는 건데 구체적인 게 어떤 게 있겠어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아주 쉬운 예를 말씀드린다면 기초질서를 지킨다 이런 것도 제2건국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물론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도 제2건국운동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주무과장으로서 제2건국운동이 단순히 군포 우리 관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국적인 지향과 목표를 충분히 자기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인식하에서 자치단체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나름대로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살아 움직이려면. 지금 이게 일정 정도 활성화가 안 됐고 실패한 측면이 많다고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이것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라든지 담당자들이 제2건국운동의 이념과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아니, 제2건국운동이 뭔지도 모르면서 뭘 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제2건국운동 표어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제2건국.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이것 옛날부터 다 얘기한 겁니다. 기본이 바로 서지 않는 나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심벌마크를 만들었어요, 군포시에서는. 참여하자, 바르게 살자, 다시 뛰자. 참여하자, 이것은 기본이에요. 물론 이것은 좋습니다. 주민자치를 하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 좋습니다. 바르게 살자, 다시 뛰자, 굉장히 추상적인 심벌마크로서 과연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용이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인 구호밖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실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지금 실생활에 접목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활성화 돼가지고 정말 우리 군포시가 필요한 제2건국운동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을 때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앞으로 제2건국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더욱더 공부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주무과장께서 기본적으로 현재 군포시 자체에서 추진과제로 설정돼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여기 보세요. 자료에도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나왔습니다. 군포시 추진과제, 지역주의를 해소하자, 망국의 병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주의 해소하자, 참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때까지 망쳐왔고 지금도 망치고 있고 이것이 해소가 안 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게 지역갈등입니다. 해소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사회를 만들자,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썩어 있어요. 다 아시죠? 일반 시민들도 다 얘기해요.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썩어 있다고. 이것 극복 못 하고 선진국으로 못 갑니다. 암만 경제발전을 하고 뭘 하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면서 무시합니다. 어떻게 선진국으로 가면서 자긍심 있는 국민으로서 태연할 수 있습니까? 얘기했어요. 부패척결 얘기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최소한 이런 정도라도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주무과장께서. 지역주의 갈등하고 반부패 운동 이것은 어떤 전국적인 틀을 만들어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는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민과 관에 새로운 생활패턴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실망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기본적인 것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역주의 갈등, 반부패운동. 그럼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얘기 안 해주셨어요. 민과 관이 새로운 생활패턴, 이러면서 어떻게 주도하면서 주무과장께서 건국위원회를 내년에 진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살아 움직이는 건국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너무 과도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한테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시지도 않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같은 경우 지역갈등 해소 차원에서 4개 권역별 자매단체도 맺어져 있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2건국 차원의 어떤 운동의 패턴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내년도 일단 사업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금년도에 개혁과제로서 군포시에서 심의된 게 뭐뭐가 있었죠? 군포시 자치단체 차원에서 제2건국위 차원에서 한번 실시를 해보자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게 뭐가 있었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우선 실천한 것이 행정서비스 헌장을 저희가 제정해서 공포를 했고,

송재영위원

개혁과제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논의한 것의 안건이 뭐뭐였냐구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차량스티커를 제작해서 차량에 붙였다든지 제2건국운동의 어떤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또는 접객업소 다중시설에도 그런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활동도 한 바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홍보활동 중심으로 하셨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개혁과제 심의와 관련돼서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중고생 교복을 개량한복으로 대체하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개선하자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잘 하자, 홍보스티커 붙이고 홍보물 만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제2건국운동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2건국운동을 잘 하자, 잘 하자..., 암만 스티커 붙여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활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두 가지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것 보세요. 중고생 교복을 개량한복으로 대체하자, 그런데 교육청에 건의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건의했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교육청에 저희가 문서를 발송한 바가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2건국운동 활동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의도에서 내년도에는 뭔가 활성화를 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재영위원

중고생 교복 개량한복이 교육청에서 힘들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청에다 문서로서 권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안 됐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음식물 처리방법 개선은 건국위의 개혁과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시 상황을 미처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좀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개혁과제 두 가지..., 많은 개혁과제가 심의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건국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반부패운동 그리고 지역갈등 해소 이게 개혁입니다. 그렇죠? 현 집권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개혁을 외치면서 시대정신을 외치면서 나왔습니다. 개혁과제로서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면 말이 안 되죠. 두 가지밖에 안 올라왔는데. 심히 유감스럽고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이것 보면 큰 반부패운동이라든지 지역갈등 해소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로 내려오면 자치단체에서 가장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접목시키면서 반부패운동도 가야 되고 개혁운동도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소각장 문제로 7년 동안 싸워왔고 지금 청소과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제일의 환경도시, 쓰레기가 가장 적은 도시로 시장도 시정질문 답변에 나와가지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군포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감량 재활용하자는 것을 건국위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군포시에서 뭐하자는 겁니까? 가장 주민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7년 동안 갈등과 고민 속에서 이게 시와 주민들이 갈등의 골이 패일대로 패인 부분인데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채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이유가 정당하다면 본위원이 인정하겠습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제2건국위원회에서 심의가 됐던 사항이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채택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문섭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건국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현 정부가 정치철학으로 내걸고 있는 개혁의 과제를 충실히 자기 것으로 받아안고 수용할 자격이 있고 그럴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현 집권당에서 집권 정부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개혁을 외치면서 추진하는데, 어저께 TV 보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모든 걸 투명하게 다 밝히겠다, 까발리겠다, 옷로비 사건부터 모든 걸 다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비록 집권여당에 불리하더라도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일시적으로는 그게 불리할 수도 있다, 옷로비 사건이라든지 파업유도 사건이라든지 언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그게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개혁이라는 기본원칙 속에서는 집권여당이 불리할 수도 있지만 다 국민에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과연 이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자체 내에서도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운동이면 그 운동의 개념을 철저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냥 직 하나 나눠주는 식으로 하면 서로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내려오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운동도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취지는 좋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민단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 중에서도 많아요. 이런 기득권 가진 사람들 외에도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양식있고 진짜 헌신적으로 일 하실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이런 추진위로 앉혀 놓으세요. 왜 못 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 뽑았습니다. 이게 군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제2건국추진위원회 구성주체에 관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앙 차원에서 제2건국위 운동이 안 되더라도 그 운동의 기본이념에 따르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또 나름대로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2건국위 운동이 안 된다고 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건국운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져간다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성을 잘 하고 잘 만들면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못 하느냐, 그 구성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재조정한다든지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현재 국민의 정부의 정책과 이념에 따라서 지역 자체에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꾸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모두에 보고드릴 때도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인적 구성부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제2건국과 관련돼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신지식인 발굴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2000년도 추진계획도 보면 다시 한번 짜세요. 이게 뭡니까? 신지식인 발굴해서 뭐 하는 것인가 살펴봤더니 그냥 상장 주는 거예요, 부상금 주고. 신지식인 발굴했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묶어세우고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상장 주고 부상금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상장 주고 부상금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할 사항은 바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하신 신지식인을 우리 관내에 정말 숨은 사람이 있는지를 발굴해내자, 그래서 그 분들이 선정이 되면 인증패는 물론 주지만 그 분들 성공사례라든지 또는 신지식인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을 우리가 널리 홍보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도 신지식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회질서를 만들어가자 하는 그런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또 워크샵이라든지 또는 각종 회의석상이라든지 또는 교육석상에서 사례발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면이 한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지만 바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지식인을 발굴하셔가지고 방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분들이 군포 관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수렴해 주세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PC 기증운동은 너무 형식적이에요. 이때까지 10대 기증했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제2건국위원회에서 PC 기증운동 안 해도 다른 데서 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얼마나 기증하겠다고..., 제2건국위 이름 붙이고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10대 기증하고서 몇 대 더 기증하겠어요? 이건 너무 형식적인 것이고, 백일장 개최 같은 경우도 제2건국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아이들 제2건국운동 쓰라고 하면 뭘 쓰겠어요? 옛날 새마을운동 그것 생각나서 쓰겠습니까? 뭘 쓰겠습니까? 백일장 개최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사업을 하면서 재활용 감량화 운동이라든지 반부패 운동이라든지, 사실 반부패 운동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2건국위 차원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에서 시민들 상호간에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극복해 나가자, 우리 시민들이 지금 후진국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뭐냐, 시민의식에 있어서 문제점들 이런 것을 쭉 제시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자,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정치인들은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부패의 고리, 정경유착 이런 부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면서 백일장 개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효과가 없을 겁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백일장이라는 것이 학생에게 단순히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논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2건국운동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일단 현재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적인 운동으로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사실상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갈등 해소라든가 부패고리를 청산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과제는 정권잡은 집권자들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전 김영삼 정부 때도 실패했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동참 속에서만이 개혁의 과제를 원만히 성공시킬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만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반부패 운동, 지역갈등 해소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개혁운동,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그것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관과 민이 어떻게 결합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개발하셔야 돼요. 지방자치에서 할 부분은 그겁니다. 선진 외국에서도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면서 선진국으로 도약이 되어 나가지 중앙정부에서 암만 잘 해도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를 어떻게 내실화 시킬 것인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만들 것인가,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아까 작년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쓰레기감량 재활용운동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주민과 한번 결합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의 명년도 제일 역점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송재영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목적은 실업자 문제하고도 직결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실업자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 노사지원과에 얘기했더니 노사지원과 자체에서도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어요. 일자리 창출 문제, 공공근로에 다 의존했다 이런 얘깁니다. 실업자 문제, 이것 한 번 건국위원회에서 논의해 보세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하여튼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8-1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그게 총 국내여비가 얼마로 책정이 됐었습니까? 원래.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예산액을 말씀하신 겁니까?

송재영위원

네, 예산이 원래 얼마가 책정됐었어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조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3,100만원이 책정돼가지고 전부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현재 이것은 자료가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시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자치행정 업무추진비가 5,000만 40만원이 책정이 됐었어요. 그랬었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내여비 하면 이때까지 다른 부서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해당 우리 공직자분들의 국내여비조로 해서 5만원이면 5만원, 7만원이면 7만원 해서 배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나갔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 제시한 것은 관내여비와 관외출장여비 두 가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관내여비는 저희가 군포시 관내에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1일 4시간 이상 출장나가는 경우에는 1만원 정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관외출장여비는 군포시를 떠난 그런 출장을 갔을 때는 여비관리규정에 의해서 일정 조례에 의해서 숙박비와 일비 또 교통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집행한 금액이 10월말까지 자료 제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2,000만원 남았으면 이건 반납이 되겠네요? 그렇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지금 반납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겠구요, 아직도 저희가 시정을 추진하는 데 한 달 여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금액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18-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축제 향우회별 지원내역 및 각 향우회 행사내용 등 실제효과 분석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한 장으로 짧게 나왔습니다. 한마음 축제가 제2건국운동의 측면에서 지역감정을 해소하자, 망국의 병인 지역감정을 해소하자, 이런 측면에서 실시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기대효과가 그만큼 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1,500만원이라는 것도 이것 예비비에서 썼나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1,500만원은 임의보조금에서 썼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보조금에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기대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충분히 가지고 집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효과가 충분히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분명히 기대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군포시 이래 2만 여명이 한 장소에 모여서 정말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을 나누고 또 지역 간의 어려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자체 하나가 우선 우리가 큰 기대효과를 얻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4개 단체가 전부 참여를 하고 또 우리 군포시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이런 어떤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마음 축제 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었고 또 우리 군포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는 득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그만큼 기대효과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처음에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명년도나 다음에는 잘 하면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더 잘 할려면 평가되어서 미흡한 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더 잘 하게 되는 거지 지금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너무 만족을 하고 계시면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게 돼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그런 뜻은 아니구요, 저희가 사실은 한마음 축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 내년도에 이런 행사 할 경우에는 어떤 것을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를,

송재영위원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성과는 인정하는데 다음에는 이걸 개선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발전적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류적으로 종합결과 보고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전철를 밟지 않기 위해서 서면으로 분석을 해서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우선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행사가 너무 향우회로 하다보니까 어떤 향토음식을 전시하는 데 대해 음식값이 일반 시중보다 싼 편이 아니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구요, 또 행사진행에 대해서도 날씨가 더워가지고 장기간 뙤약볕에 있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 공식행사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각 기관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기관이 동참을 하는 가운데에서 의전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부담이 있었다, 이런 것도 솔직히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반복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향토음식 값이 비쌌다, 날씨가 더웠다, 시민들에게 날씨가 더워서 피해가 갔다, 의전경비의 문제 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취지가 향우회 향토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각 향토의 맛깔스러운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얘기거든요. 조그마한 우리나라인데 지역별로 나온 맛깔스러운 고유의 향토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여기에는 이거구나, 여기에는 이거구나" 서로 나누면서 이게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말이죠. 많이 들어왔던 거고 많이 먹고 싶었던 건데 그것을 먹게 됐다, 그리고 손수 또 그쪽 향우회에서 이렇게 해줬다, 이런 게 취지 아닙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원래 취지가 여러 향우회에서 나와가지고 지역감정을 해소한다는 것에 가장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는 행사가 제대로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의 포인트에서는 미흡했다는 거예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지금 모두에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보강을 해가지고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보면 충청도 갔더니 먹을 게 파전뿐이 없더라구요. 그건 충청도만 먹는 게 아닙니다. 누가 거기 가가지고 파전을 먹으면서 충청도의 맛깔스러운 향토냄새를 맡겠습니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할려면 의례적으로 행사중심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향토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갔더니 먹을 게 파전 하나뿐이 없더라구요. 파전 하나 떡볶이 팔더라구요. 떡볶이, 파전은 어디든지 팔아요. 거기 가서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또 각 향우회에서 나와서 각 지방별로 우리 주민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이벤트 행사 해가지고 거기서 노래부르고 아무나 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향토 자체의 노래자랑도 실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향토의 고유 풍습에 대한 경연대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충청도 어느 고장의 어떤 민속부분에 대해서 경연을 하는 겁니다. 전라도의 어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짜임새 있게 맞춰보시란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았다에 만족하지 마시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을,

송재영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초에 진짜 한마음 축제를 하든 어떤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별도의 그 업무만 전담하는,

송재영위원

팀을 구성하세요, 기획팀을 구성하십시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연대회라든지 뭔가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외에 질문할 사항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간상 여기 향토 향우회별 지원때문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자료요구는 상당히 자세한 것을 요구했는데 준비하신 건 좀 간단하지 않습니까? 수입내역까지도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행정지원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답변자료도 보니까 어느 것은 필요 이상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너무 많이 준비하느라고 힘드시고 실지로 질의를 한 것에 대해 원하는 답변을 너무 생략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뿐만 아니라. 그런데 300만원씩 지원한 것은 수익사업으로 지원하신 건 아니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도 시중 음식값보다는 비쌌고 그렇다면 수입내역을 좀 받으셔야 되겠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향우회별로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만원을 지원했지만 자부담이 1,000만원을 해서 2,5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정산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줬던 1,500만원 전액 다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전체 액수는 거기서도 수요를 했기 때문에,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숙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적은 지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 정산비만 받았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건국위에 대한 책임은 행정지원과장님이 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 주도로 하는 것이 건국운동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주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당연히 민간주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숙위원

민간주도가 돼서 운동의 내용이 개혁이나 부정부패척결 이런 것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나오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손을 떼셔도 됩니까?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직은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지금 당연직으로 건국위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회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강하게 질책을 당하셨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총체적으로 지실 책임자는 아닙니다만 건의는 하십시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정부에서 원하는 건국위 운동이 이런 구체적인 과제가 있는거라면은 구성원을 마음대로 과장님이 하십니까? 안 하시죠? 못 하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실지로 할 수는 없어도 건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운동이 되도록 주무과장으로서 건의는 하십시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건의를 하십시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제2건국과 관련해가지고 전국에 워크샵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저도 당연히 참석을 했더랬는데 그 자리에 중앙의 관계국장이 참석해서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u이건 근본적으로 정말 기초 자치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e 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건의를 하고 정말 그 분위기가 민이 주도해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보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구성원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건의하시라는 겁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구성원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걸 분명히 건의를 하시고 개혁과제가 나와도 채택이 안 되는 구성원이면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채택하도록 강요를 하겠습니까? 나오지 않는 걸 만들어서 주겠습니까? 그렇게는 힘드시기 때문에 구성원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틀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시고 아까 직원 사기양양에 대해서 제가 직원의 대상이 물론 전체 직원이지만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거기에 직결된 건 아니지만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나 이번에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저희가 남녀차별 금지법 구제에 관한 법률이 아마 시행으로 내려온 게 있고 남녀 공무원들의 매너에 대한 것, 에티켓에 대한 것까지도 8월달에 내려온 게 있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 군포내에 여성 공무원들이 사기양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남녀차별 없이 의식차별 안 받고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내 여직원들은 현재 전체 인원의 약 28%를 차지하는 238명이 됩니다. 또 위원님께서 여직원에 대한 것을 관심있게 평을 해주셨는데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지금 저희 시의 체제가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배려 내지는 어떤 소외를 느끼고 있는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저희 시에 여성복지과가 있습니다. 지금 31개 시 군중에서 여성복지과가 없는 시 군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통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8개 정도가 여성복지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성 과장이 두 명이나 저희들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꼭 산술 수치뿐만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여성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영숙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할당은 기존에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할당이 된 거고, 30% 할당에 대한 건 우리는 됩니다. 여성공무원의 할당제까지도 이야기가 나오죠? 그건 기본의 인원이 30% 가까이 되고 과장 두 분은 사실 인사고가에서 어떤 특혜를 받은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하고 인사고가에 반영될 순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인사고가는 여성공무원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인사고가가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까치넷에 그 여성공무원을 비하시키는 무명의 공무원 남자분들의 내용들이 올라온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핸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군포 까치넷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위원

까치의 소리.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

김영숙위원

파악은 못 하고 계십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아니 저,

김영숙위원

까치소리에 정식으로가 아니라 통신란,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통신란이 저희가, 오늘 게재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위원

오늘 것은 아니구요, 지금은 아니고 지나간 건데 그런 걸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제가 하루에 매일 전부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남녀 공무원 기본 에티겟 교육을 성차별이 없도록 인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구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마지막으로 해외 연수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금 몇 페이지에, 18-145 인가요……. 해외연수를 각자 직원들의 본인들 계획표에 의해서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지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해외연수는 좀 아쉽게도 상급기관에 의해서 실시된 것밖에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세무과에 김상분, 그분도 자체적으로 가신 게 아니고 다 함께…….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도 단위 또는 중앙 단위에서 시행되는,

김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진 것에 가서 받아온 자료고 준비하신 거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숙위원

상당히 고무적이어서 제가,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송재영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위원인 본위원이 위원장직을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노점상 관계로 현재 행정지원국장이 사전 양해를 구해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저희 시청의 총괄적인 업무를 맡아서 수행해 오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모든 과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18-54쪽에 의하면 그 지역주의 해소 및 시민 대화합 추진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지역주의 해소라는 것은 국가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보아지고 물론 이와 같이 더불어서 시민 대화합도 함께 추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의 해소는 우리 시의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민 대화합은 그와 별개로 진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이해를 했고 또 그렇게 해주길 바랐었는데 같이 이어서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이러한 정책 외에 다른 우리 시민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행정 이런 걸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촛점을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해야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명년도에 이러한 정책 요구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으로서 그 정책 입안 및 아이디어 제공처 또는 제공자, 두 번째는 정책 입반에 대한 배경 및 그 대상, 세 번째는 그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 방향, 네 번째는 평가분석 및 기대효과 이러한 형식의 틀을 가지고 하나 하나의 정책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한마음 축제와 시민화합 한마음 등산대회 이러한 형태로 올해 추진되었던 결과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어차피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었다고 하시니까 결과를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하지 못 하는 한마음 대축제를 지난 5월 30일날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저희가 권역별로 자치단체 간에 자매결연을 4개 단체와 맺었습니다. 그 자치단체에서 향토 음식이라든지 또는 진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또 우리 군포시 시 승격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성원을 이뤘던 점도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다시피 그런 것이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 색깔이 아닌 진짜 순수하게 우리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으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매주 짝수 월에 우리가 한마음 등산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10월달에는 무려 870여명의 많은 시민들과 함께 등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군포시의 각 지역에서 모여서 사는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시책을 더욱 발전, 보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모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자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행정지원과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학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행사를 치러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많은 문제점이 사실 도출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문제점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문제점을 계기로 해서 발전방향을 잘 세워서 명년도에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때는 이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한마음 등반대회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문제점을 깊이 다시 한번 재검토 하시고 발전방향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진정으로 시민화합이 향우회를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취지보다는 보다 더 폭넓은 또는 시민이 주인이다 하는 지방자치의 본 뜻을 시민참여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지역 향우회를 주축으로 해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폭 넓은 등반대회가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동감합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자료 요구한 순서대로 몇 가지씩 짚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조조정에 대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 건의한 문서내역 협의문서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18-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유사한 정원관계도 질의요구를 했었고 또 오전시간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9월달에 대규모 인사가 단행됨으로 인해서 이런 행정감사 장소가 충분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음은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여러 부서에 근무를 하시다가 행정지원과장으로 계시는데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가 우리 군포시의 정원이 현재로서 충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왜냐면은 현재 우리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담당이 446명입니다. 경기도 평균은 252명이구요. 전국은 183명입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우리가 608명으로서 27만명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또한 보고를 드립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힘을 실어드리고자 건의문까지 작성해서 경기도와 상급 중앙, 지방자치단체에 건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8-66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입장에 대한 것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내용이 없어요. 이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 흔들겠다 그리고 정부 획일적으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획일적으로 구조조정을 내리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게 구조조정이 되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공감합니다.

최진학위원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건의문을 냈고 집행부에서도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건의를 수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조차 없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한 근로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무 하나 세워놓고 이파리 치고, 가지 치고, 뿌리 치고, 어떻게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생각은 안 하고,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퍼센티지로 일괄적으로 잘라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을 줄여 놨어요. 그리고 지금 국회위원들 하는 행태 보십시오. 자기들은 세비 올리고 인원수 동결한다고 그러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고서 무슨 지방자치가 발전되길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운 현실이지만 과장께서도 인지하시고 부족한 인원이지만 우리 27만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시장 행사에 대한 참여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18-71쪽, 본위원이 이 자료를 쭉 검토했습니다. 월별 보니까 통상 11건에서 12건 정도 되더라구요. 적은 달은 5건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것밖에 안 다녔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여기에 공식적으로 회의라든지 또는 이런 사항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공식행사의 회의 참석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부 제외를 시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라고 한 사항만 발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던 의도는 이런 공식적인 행사 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이 당선 이후에 행정을 펼쳐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점검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이건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시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몰라도 직언을 하세요. 어떤 뜻이냐면 시장님이 집무실에서 연구도 하고 또 정책도 개발하고 그 정책이 개발됐으면 그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추진사항도 보고 또 문제점도 짚어보고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해 보고 이럴 시간을 주질 않아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 외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거라고 보고 늘 바쁘게 하루종일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밤 늦게까지 행사장에 하다못해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취임 초기에는 당신이 취임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감사인사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현안도 받아들이고 시민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의견수렴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다니셨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시민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요. 제가 지적사항으로 해드릴 것은 명년도부터는 시장님이 특별한 행사 외에는 가급적 시장실을 지키시고 행정에 대해서 정책을 검토하시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요. 이게 바로 단체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직언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단체장님들께서 너무 시간이 짧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참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장님도 인간입니다. 물론 공인으로서 우리 시의 수장으로서 단체장으로서의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하다못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어떤 때 보면.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단체장들께서 너무 시간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참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장님도 인간입니다. 물론 공인으로서의 우리 시의 수장으로서 단체장으로서의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하다못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이것 뭐 기계도 아닙니다. 그분도 건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료 위원인 이재수 위원께서 시장 표창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참 너무나 가당치도 않아요. 18-5쪽에 시장 표창 내역을 내달라 했고 또 지난 95년부터 최근 5년간 표창이 나간 건수를 비교검토 해달라고 했는데 총괄적인 건수만 내놨어요. 저는 이렇게 요구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료 위원인 이재수 위원께서 질의는 안 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해봤어요. 사실 연도별로 월별 현황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어떤 행사로 주로 나갔고 또 어떤 표창이 나갔고 또 단체가 어떤 것에 나갔고, 이런 형태의 자료가 나올 줄 알았어요. 총괄적인 95년도 597건, 96년도 421건, 97년도 613건, 98년도 902건, 이게 비교검토가 왜 되어야 되냐 하면, 아마 이재수 위원님도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의 뜻은 모르겠지만 제 의견으로서는 전임 조원극 시장 시설의 표창 수여 방법과 현 김윤주 시장의 표창 수여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걸 분석하려고 내달라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98년도 6월말 기준하고 7월 1일 이후의 기준을 내어서 검토해 본 결과 조원극 시장이 409건, 김윤주 시장이 493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월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8년도 1월에 10건, 98년도 2월에 21건, 98년 3월 30건, 98년 4월 82건, 98년 5월에 102건, 98년 6월에 135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8년도 상반기 중에. 그리고 하반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49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도 비교해 봤어요. 99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455건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407건이 나와 있어요, 7월 이후에. 거의 배가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월별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표창장만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뒤에 내역을 보셨을지,

최진학위원

다 봤어요. 표창장뿐만이 아니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작년도의 902건 중에는 표창장이 492건으로 54%, 상장이 410건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860건이 발행이 됐는데 63%에 해당되는 것이 표창이고 413건인 37%에 해당되는 것이 상장입니다. 즉, 학생들의 수리산 그리기 대회라든지 이렇게 어떤 시민보다는 청소년 위주의 상장이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분석해 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가 바로 그런 %의 분석자료, 이 표창장이 어떤 형태로 나가고 있고 상장이 어떤 형태로 나가고 있는가 이걸 분석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가 위원님들 책상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진학위원

이렇게 해놓으시는 것은 좋습니다. 더불어서 통계분석표도 나와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 시장께서는 청소년에 대한 애착이 많으십니다. 각종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열도록 유도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 직접 나가서 표창장 내지는 상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죠. 이런 식의 내용만 나와가지고는.... 그리고 이 자료를 준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에요. 저희들 이것 밤 새워서 분석 다 해야 됩니다. 저희 지금까지 일주일 됐지만 잠 하루에 두 시간도 못 자요. 이것 돈 받고 일하는 것 같으면 하지 못 합니다. 사명만 갖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상품 같은 것 어떤 돈에서 지급됩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부상품에 대해서는 단체일 경우에는 벽시계를 주고 있고 시민 같은 경우에는 손목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손목시계, 벽시계, 도서상품권의 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어떤 목에서 돈이 나가냐 이거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에 편성된 것도 있고 없는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내역은 유형별로 그 시상 또는 그 표창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고,

최진학위원

그럼 각 부서별로 있는 예산에서도 나가는 겁니까? 행사에 따라서.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행사에 따라서 있고 또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범시민을 표창한다 할 때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 편성 외의 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행사 같은 것이 많다 보니까 상장 수여가 많아집니다. 특히 어린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이 많아요.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하물며 각종 대회에, 물론 자격이 안 되겠지만 인근 시에서도 와서 군포에서 표창장을 받아가겠다 하는 설까지 나와요.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시민들이 또는 청소년들 중 정말 받을 대상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희소가치라기 보다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상장 하나가 그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잘못 난발이 됐을 경우에, 난발이라는 표현을 감히 합니다. 잘 하는 아이에게 진정으로 잘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용기를 갖고 자신감을 갖으라는 뜻에서 선별해서 잘 선정해 주신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학생한테 주어졌을 때는 난발이 됩니다. 그런 것을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건수가 진짜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거의 배가 뛰었어요, 배가. 이러다가 나중에 시장 재임 끝나시고 나면 전 시민에게 다 돌아갈 수 있는 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과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런 우려를 표현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55쪽에 보시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으로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문제점도 파악을 하고 계셨고 향후 계획도 계시고 지속적으로 또 해야만 되고, 과연 예산을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분명하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주의 해소는 국가적인 정책목표입니다. 대시민 화합은 우리 시책에서 우리 순수 시비로 집행이 되더라도 시의회에서는 이의를 달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뜻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그러한 특수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례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국에서 감히 이룰 수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이 없다면 우리 순수 시비를 갖고 아까 선진지 견학을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선진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견학이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의 세금을 이런 데 투여해서 쓴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이끌려 간다,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뒤에 오는 게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양여금이나 교부금을 더 많이 주는 것 혹시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국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많은 재정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업시행 부서기 때문에 적극 건의하셔야 됩니다. 기관위임사무, 국가위임사무, 자체사무 그것 구분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전문가시잖아요. 그렇다면 국가의 업무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수수료는 줘야죠. 우리의 세비로 국가사업을 합니까? 나중에는 외교업무까지 우리가 담당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다 대어야 되는 이런 꼴이 됩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지적합니다. 명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때는 반드시 국 도 보조금이 같이 청구되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해외 교류협력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 반영 18-67쪽입니다. 오전 시간에 동료위원이신 김영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나갔을 때에 어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는가 하고 간단하게 질의했지만 본 시의회에서도 금년에 미주 쪽을 다녀왔습니다. 연구보고서도 냈고. 저는 이런 것이 사실 경제만 허락된다면 자주 가야 돼요. 자주 가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들의 문화와 우리 문화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뭐든지 그 나라의 정책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문화와 우리 행정 행태와 맞아들어 가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의 정책에 반영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18-67쪽 하단에 보게 되면 지역정보화 사례를 적용시켰습니다. 이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추진해 왔던 부서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정보를 누가 빨리 아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지금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대로 안양시하고 공동으로 지역정보화를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부서가 정보통신과가 되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측면에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문제는 어느 국가에 갔을 때에 우수한 정책으로 도입을 시켰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국의 사례를 접목시키는 것을 딱 정보화사업이다 하고 접목시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의 선진 국가의 그런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도 도입부분에 대해서 어떤 접목을 시켰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지 이런 정보시스템, 자치단체 간의 공동시스템을 개발했던 사례를 가지고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견학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 시와 접목되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덧붙여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96년도부터 평생교육에 대한 것을 끝까지 추진을 해왔고 또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해왔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도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지난 99년 8월 30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2000년도 새로이 시작되는 3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는 이 법을 수행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정보화사업은 평생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때에 평생학습체제는 제대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본위원은 상당히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해외 교류가 있을 시에는 이러한 전반적인 행태를 연구 검토해서 해외에 나갈 때도 무엇인가 하나라도 보면서 우리 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투자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 비용의 열 배, 백 배가 나올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공감합니다. 앞으로 해외 견문을 넓힐 기회가 됐든 중앙이나 도 차원에서 나가는 차원이 됐든 간에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 시와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내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동안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나타나는 것은 행정부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행정 수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시의회에서 감시 견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충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