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 더불어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가 집행부로부터 첫 업무청취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차 업무청취의 의미는 향후에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데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이고 또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업무청취가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협의 하에 오늘 업무청취가 되고 있는데, 일정을 갖고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나오면 오히려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가 더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오늘 자료를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장께서 정책 혼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국장께서 판단한 내용과 우리 의회에서 판단한 내용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혼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는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개발의 문제는 시기와 방식과 시행 주체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흐름에 있어서는 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느냐, 그동안 우리나라 재개발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자본의 논리로 주거공간을 투기의 개념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재개발은 결국에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에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식문제, 시기문제 많은 주민들이 결집되지 않은 다양한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 욕구들을 우리 시 정부에서는 법에 근거해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의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함인데 이것에 대해서 시행주체문제, 시기의 문제 다 제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로서도 주어진 근거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했었고 변경계획수립하고 2005년도에 새로운 법에 의해서 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간에 재개발 관련 연구개발비로 27억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동안 구법에 의해서 진행됐던 내용을 갖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이 1단계상에 진행형이고 이것은 이미 합법적으로 책임 받는 내용을 집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시 집행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워야 되니까 세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큰 명분과 근거를 거기서 갖겠지만 이미 민선3기 들어와서 1단계 시행해야 될 이 내용을 가지고 늑장 행정을 했다라고 하는 판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간에 충분한 2년여 간에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너무 새로운 법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무엇을 했느냐? 물론 행정기구 개편 또 인사이동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이 그간에 건교부로부터 승인됐던 내용들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것들을 다그치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지금 성남시 재개발기본계획 또 재개발구역지정 및 지구단위용역수립 또 재개발기본계획변경용역 또 새로운 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일련의 이러한 과정들이 시간과 예산이 투입됐던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단지 개발방식이라고 하는 철거재개발방식과 수복재개발방식 그중에서 수복재개발방식의 문제점만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아직은 합의되고 공감된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에 혼선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도 이왕이면 시에서 관련법에 근거해서 수립하는 이 과정에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황당무계한 요구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렴하고 걸러지면서 일치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던 부분들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제도적인 환경이 달라지므로 인해서 대두됐던 문제점들, 그리고 수복재개발 문제는 사실은 현지개량방식으로써 대단히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막연하게 철거재개발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명백한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제도적인 환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같이 이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에 혼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혼선이 없다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재개발특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것을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 특위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장께서 입장 정리를 좀, 지금 당장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각각의 사안별로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할 수는 있지만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자료를 보고 활동을 해야 되는 개략적인 업무청취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론적인 이야기는 2차, 3차 업무청취 때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오늘 자료를 요구하다 보면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고려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1년 9월 17일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쭉 진행됐던 과정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 위원회도 해야 되고 집행부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책의 큰 흐름을 가지고 먼저 공감하고 강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개발정책특위에서도 사업 시기와 관련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또는 사업방식과 관계해서 사업방식을 왜 철거재개발로 했고 왜 수복으로 했는지 사업방식에 대한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평가는 어떻게 내렸느냐,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이 시기문제와 방식의 문제에 대한 궁금증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과연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용역과정이 또 용역결과가 명백한 기준과 선정의 객관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왔는가 안 왔는가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강론적인 수복이냐 철거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해봤자 결론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재개발을 둘러싼 중요한 요소들과 중요한 흐름들을 잡아내려고 지금 특위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째서 우리 재개발정책이 지금 혼선을 빚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따져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질문하는 줄 알아요?

그럼 한 것이 뭐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사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활동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굳이 조사특위가 아닌 정책특위를 구성했는가에 대해서 집행부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변경계획은 끝난 것 아닙니까?

중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