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희망복지지원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167쪽 2016년도 희망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9억8,900만원이 증가된 407억9,1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263억5,400만원, 도비는 72억9,900만원으로 82.5%가 국도비입니다. 자체사업은 71억3,700만원으로 17.5%입니다. 먼저 보육 및 가족지원 정책분야는 323억원으로 누리과정예산 70억원을 미반영되었습니다. 단위회계별 설명을 드리면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인건비로 23억4,500만원이며,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구교재비로 6,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억5,6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2,700만원,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7,400만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4,400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억8천만원과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1억7천만원, 보육시설 난방지원 6,400만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비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글로벌 도서관 내 장난감 대여점 2호점 설치 시설비로 1억5천만원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7억600만원을 편성했으며,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으로 7,200만원,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2억6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8,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10억8,800만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로 2,1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5억3,600만원을 도비 매칭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위해 3,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간제 보육지원을 위해 8,900만원을,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로 6억7,900만원과 대체교사 인건비로 8,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부모부담 보육료 4억4천만원을, 보조교사 인건비로 3억7,600만원, 야간보육 어린이집 지원 3,6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인건비로 1억90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1,6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 분야에 1억8,200만원 중 시립법인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8,7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에 15년도와 같이 9천만원을,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료 지원 분야에서 가정양육수당으로 60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6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 추진분야에서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는 총 61억8,400만원입니다. 단위회계별로는 생계급여비로 39억4천만원, 다음 페이지 주거급여비로 16억3,500만원, 교육급여비로 시비부담금 1,400만원, 해산장제급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로 5천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2천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계층 지원운영비 등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기반조성 분야에 자활지원을 위해 3억100만원을 하단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위해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질 향상분야 무한돌봄공동체 활성화에 900만원을, 취약계층 보호분야에는 17억9,300만원인데 181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위해 4억2,200만원과 우리아이 심리치료지원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을 위해 6,9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위해 1억8천만원,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으로 1억5,300만원을, 무한돌봄센터 운영 등에 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을 위해 1천만원과 다음 184쪽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복지지원과 행정운영비로 8,500만원과, 다음 185쪽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3억9,700만원을 전출시켰습니다. 다음은 545쪽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45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9,700만원을 포함하여 5억1,800만원을 의료급여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님, 이것은 사업예산을 설명을 듣고 우리가 해줄건지 말건지 하는 자리지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요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페이지 170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레지오체험장 운영 건에 대해서 1억5,400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게 증액이 된 겁니까? 여기 지금 밑에 나온 대로 사업비 및 시설비 이것이 증액이 됐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장난감대여점 2호점 설치는 순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5천이 증액됐고요, 지금 김상호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레지오체험장 운영 총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5,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는 장난감 구입비 2천만원, 장난감대여점에 진열장하고 소독기, 세척기 등 집기구입, 비품구입비에 한 1,500만원, 그 다음에 운영인건비가 3,800만원 정도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레지오체험학습장 운영비에는 큰 증액이 없습니다. 인건비 증액 외에는.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인건비만 증액이 얼마나 됐어요?

인건비는 급여, 호봉인상분과 물가인상율이 반영된 인건비 상승분 밖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장난감대여점에 다 투입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3년동안 계속 반납을 했어요.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식으로. 다 사용을 못하고 3년 내리 반납을 했는데, 계속 추가로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다는 거에요.

행감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인건비가 일반보육시설보다 낮습니다. 낮아서 직원들 이직율이 좀 있습니다. 직원이 이직하게 되면 보통 두달 정도는 결원이 생기는데 채용하고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 인건비 결원분이 저희한테 반납이 되는 대부분 그런 비용이 반납 들어오는 겁니다.

참, 이 체험장이 문제네요. 이거 큰 효과도 없고 이렇게 돈은 많이 들어가고 4억천씩.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올해는 5억3,600이 세워졌어요. 171쪽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타 지역 아이들도 혜택을 주는 겁니까? 우리 원에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아, 수원에 사는 아이들이 월암동 쪽으로 오거나 평촌, 안양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쪽

네.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쪽으로 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애들도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전국이 동일합니다. 우리시 애들이 안양쪽으로 가는 애들도 안양시에서 혜택을 받고 그렇습니다.

차액보육료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다 같이 실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다

이것은 누리과정 해당되는 애들이, 누리과정이 원래 3세부터 5세까지 1인당 22만원 기준으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이 차액은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3만원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원합니다. 그래도 민간이나 가정에는 16,000원 내지 41,000원의 부모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아닌데,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71쪽

173쪽에 민간차액 부모부담 보육료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 지금

아, 똑같은 얘기에요. 민간차액 부모부담 그것을, 지금 윤미근 위원님이랑 똑같은 얘기에요. 차액보육료라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은 우리 지난번에 차액보육료 세워줬잖아요 우리가.

아, 그것은 173쪽에 나오는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입니다.

내가 페이지를 잘못 얘기한 거죠. 그걸 말하는 거에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그건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인데 그건 4억4천만원인데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앞에 국가에서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서 세워지는 22만원과 경기도에서 매칭으로 세워지는 3만원, 그럼 25만원이죠? 1인당, 그런데 25만원이면 3세에서 5세까지 국공립이나 법인 다니는 아이들은 다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민간이라든지 가정 같은 데는 충당이 안 됩니다. 민간이나 가정은 보육료가 조금 더 비싸요.

과장님 그건 알고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세워줬잖아요.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건 우리가 해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타 지방자치 다른 애들도 혜택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얘기에요.

아, 이 부분에서요?

네.

이거 지금 10월달부터 운영하면서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지급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게 어린이집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금년에는 그렇게 재원 어린이는 다 지원했습니다. 관내 어린이든 관외 어린이든.

관외 아이들은 얼마나 되요? 몇 명이나.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손동하고 부곡 이쪽 끝에 양쪽의 접경지역에 가장 많죠?

네. 거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봉어린이집과 내손동 지역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몇 명인지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다른 지방 아이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거를 보육료가, 우리가 지금 엉뚱하게 다른 지방자치단체 아이들을 얼마만큼 도와주고 있나를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걸 깎든지 말든지 하겠죠.

네. 그 자료는 오늘 중으로 뽑아가지고 몇 명에 얼마가 지원됐다는 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아이들이 갔을 때 지원 안해줘요. 제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 군데 정도지만. 차액보육료.

이것은 안양시에서 내년에 주겠다고 그러고 우리시

내년에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준 적이 없는데 우리는 굳이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도. 우리 예산으로 그쪽 아이들이 우리한테 오는 데는 올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굳이 차액보육료까지 줘가면서 우리 시 돈으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그 아이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꽤 많다면 이건 제고해볼 필요는 있어요.

꽤 많지는 않고요 좀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숫자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창수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드리면 지금 우리시 빼고 안양, 과천, 군포, 수원, 오산, 이런 데에 민간차액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되요?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는 성남시가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지원했고요,

경기도에서?

안양시가 이제 지원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167페이지에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있어요.

네. 167

지금 2015년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평가인증기관이 131개소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분량은 74개소라는데, 그리고 지원금액도 작년보다 줄었어요. 한 2,800만원이

네. 2,900만원 줄었습니다.

줄게 된 이유가 뭐고 또 어떻게 나누어주실 건지에 대한 것 좀 말씀해주세요.

저도 이 보육업무가 국가업무다 보니까 저희시의 물량이 분명히 131개소는 맞는데 정부에서 예산편성 내시를 따져보니까 74개소분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급기준이 연간 개소당 100만원씩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범위 내에서 아동 현원을 감안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예산 성립되면 도와 복지부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을 나누어 줄 것인지, 나누는 방법을 아동 현원으로 할 것인지 개소수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작게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주는 돈이라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131개소가 평가인증이 있습니다 라고 정부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줄은 것은 정부예산이 적어서 줄었다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데 1개소에 100만원씩 이라고 하면 우리가 131개소의 평가인증은 이거 받기도 어려운데 평가인증 받은 것에 대한 것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줄었다는 그 이야기가 왜 이렇게 됐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131개소의 아동수를 비례해서 나누어 주겠다 계획은?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부서의 생각은. 그런데 또 이것도 줄일 때는 지급기준에 미달하잖아요. 지금 지급기준의 한 70% 정고 밖에 못 주는데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이 예산을 편성 관리하는 담당자와

타 지자체도 다 이런 식으로 내려갔나요?

네. 경기도에 내려오면 경기도에서는 또 이것을 비례해서 나누어 줍니다.

아, 비례해서?

네.

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어요.

몇 페이지

167쪽, 168쪽 넘어가서요. 여기는 시립법인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해서 지원을 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그런데 금액이 지금 도비가 한 3,5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실 건지. 이거는 또 늘었잖아요.

여기 왕곡어린이집이 하나 더, 인증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있어서 늘었습니다.

아, 왕곡어린이집요?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금액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는 이게 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원은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총 인원이 282명,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교사를 담임교사를 해야 주는 건데요, 장애반 같은 경우는 10만원, 영아반은 5만원, 특수근무수당은 5만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 대상이 28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몇 명이었는데

장애아반 자체, 통합반이 자체가 왕곡어린이집이 생기면서 두 개 반이 늘어났어요.

두 개반으로 늘어나서 그 예산이

거기만 두 개반이 늘어났습니다.

4,7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인력에 대해서 수당 성격으로 매달 주다 보니까 10만원씩 줘도 1년이면 120만원씩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교사들이 몇 명만 늘어나도 금방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교사가

이것은 자료를 작년 자료하고 올 자료하고 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늘어난 이유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담임교사가 늘어났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동 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4,7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당을 10만원씩 주는데 12달이면 120만원이죠? 그러면 10명이면 1,7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4,700만원이면 한 3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인력을 그렇게 고용하기까지는 우리 아동들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를 보는게 제가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문화가정 애들이 있어도 받습니다.

아, 다문화도 포함이 된다고요?

네. 포함이 되고.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용이 4,9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디에 지급이 되는 건지요?

위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시립하고 법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게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승강기 2개소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덤웨이터 승강기입니다.

그리고 11개소에다가 40인 이상일 때는 50만원을 지급하고 40인 이하일 때는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환경개선 개보수비용을 매달 지급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환경개선을 하려면 만약에 어린이집이 어디를 개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개보수 할 경우에 그 금액을 요청을 해서 수리를 하는게 맞지

그건 그 밑에 있고요, 아랫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환경개선비가

여기는 갈미하고 다솜하고 두 군데에 대한 환경개선비고요,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한 거고요.

지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지금. 그건 나중에 질문을 드릴건데 여기처럼 신청을 받아서 하지 않고 왜 여기는 월 정기적으로 개보수비용을 주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네. 그건 보면 어린이집마다 무인경비 용역경비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시설 기본적인 수리유지 수선비입니다. 보면 개보수비라고 해놨는데 법인시설이단 국공립시설은 다 정부시설이거든요.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있으면 동사무소든 시청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지 특별히,

이것은 지금 4,900만원은 시비로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산인데 개보수비용이 딱히 어디 쓰여진다는 정확한 명목도 없는데 지속적으로 매달 50만원씩, 3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한다 하더라도 수요처가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하고요 수요가 없으면 이거는 우리가

거기에 보면 매달 지원을 한다, 이 금액을 나누어서 이렇게

네. 지원기준은 우리가 정해져 있죠.

나누어서 지급을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지급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이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는 이거보다 작게 지원한 때도 있고 많이 지원한 때도 있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을 세워놓고 만약에 A라는 어린이집에서 시립어린이집에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지급하는 거고 요구가 없으면 지급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월별로 지급하면 그 내에서 전기등을 갈아야 되겠다 하면 한 달에 한번 전기등을 가는데 얼마, 전기업자 불러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에서 알아서 매달 50만원을 주면 그 돈 내에서 시설보수를 해서 쓴다 그런

유지관리 해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이 비용은 이거를 정해놓고 이렇게 시설보수비를 준다는 것은 이 돈이 어떻게 쓰일지 모를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돈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밑에 다시 대수선비는 갈미라든지 다솜 같은 데는 특별히 또 누수가 있다든지 이래서 특별히 또 요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신 갈미나 다솜이 갈미가 1,360만원, 다솜이 2,400만원 해서 어디 어디를 개보수 한다고 요청이 들어온건가요?

갈미는 보육실 개선 리모델링을 한다는 겁니다. 갈미는 보육실을 이제까지 개원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손을 안 봤기 때문에

이게 몇 년 됐는데요?

갈미가 한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실 리모델링비로 1,360만원을 요청한 거고, 다솜은 2,400만원은 어디에 쓰겠다고 요청한 거에요?

외부 누수가 있어가지고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부담 다솜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 안 되고 더 보태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자체에서요? 외부 누수 때문에 요청한 거다?

이렇게 대수선비는 별도로 요구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저는 사업설명서 113쪽이고 예산안 173쪽인데요,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잠깐 질의는 하셨는데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지금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조리원을 다 지원해준다 이런 뜻이죠 이게?

다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다는 아니고

39인 이하?

재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전체 다 하면 한 5억 이상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무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조리원을 두게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하에서 지금 평가 재인증을 받은,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받고 3년이상 경과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절반 밖에, 6개월 분 밖에 요구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 될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글쎄요 지금 가정어린이집은 원장님들을 교사 겸직을 해줘요 안 해줘요?

가정이든 민간이든 교사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 건 아니죠? 21인 이상이죠?

21인 이하인가 39인 이하인가?

자세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21인 이상은 교사겸직이 안 되요.

20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교사 겸직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상이면. 20인 이상이면 원장들은 교사 겸직을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39인 이하, 40인 이상이에요. 그러면 재인증평가는 받았는데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39인을 기준으로 한 것은 소규모, 39인 이하는 소규모지 않습니까? 의무시설이냐 의무시설이 아니냐. 조리원을 39인 이상은, 40인 이상은 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사실은 두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과장님 저랑 한번 얘기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겸직은 지금 원장이 겸직을 하고 있어요. 겸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특혜를 준거에요. 원장은 원장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교사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준거에요. 왜 만들어 줬냐면 이런 조리원 이런 것까지도 다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걸 아마 인정해줘서 옛날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조리원까지도 이걸 지원해준다면 전체 다 해줘야 되요 잘못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상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저랑.

네. 이것도 저희 인근 시군이 다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저희도 대세에 밀려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저는 안 해주자는 쪽은 아니에요. 안 해주자는 건 아닌데 그 기준하고 지금 원장들이 교사 겸직을 하고 있는 21인 이상하고 교사 겸직을 하지도 않는 민간어린이집도 있어요. 그런 집은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애매해요.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보육인들을 싸움만 붙혀놓는 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보자는 차원이에요.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걸 한번 의논 한번 해보자구요.

연합회 측하고 가정분과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의회하고 상의하고 시장님한테 방침을 다시 받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편성하기 전에 이게 형평성에 맞나 안 맞나부터 따져보고, 형평성에 안 맞으면 맞게끔 다시 추가로 나중에 추경에서 다시 세우는 조건을 맞추든지 해가지고 민간보육인들이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야지 이렇게 만약에 편파적으로 간다 하면 가정어린이집만 이렇게 조건을 걸어가지고 조리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민간에서 20인 미만 교사 겸직을 하고 있지 않은 원장들은 또 난리를 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기준은 39인을 기준으로 정했는데요 20인이 아니고 40인

20인인데 여기 39인 이하인데, 교사 겸직이 21인 이상, 미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 겸직을 못하고 있는 20인 미만시설은 어떻게 할 냐는 얘기에요.

거기도 그러니까 39인 이하니까 다 포함되는 겁니다. 40인 미만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40인 미만, 40인 이상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아무튼 교사 겸직을 하고 있는 하고 안 하고 있는 데하고는 좀 차이를 두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겸직이라는 게 뭡니까? 원장에 대한 혜택만 주는 게 아니고 교사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냥. 그러니까 두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민간

워낙 소규모시설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아무튼 이건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필요 있고

네. 상의 드리겠습니다.

다시 형평성에 맞춰서 하든, 아니면 추경에 올리든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보육인들한테 형평성에 안 맞으면 그 분들 한쪽은 혜택을 받고 한 쪽은 안 받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쪽에서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자료는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10분 동안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창의교육지원과장 정춘서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입니다. 올해 대비 5,600만원 감소된 164억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교육특화부분에서 7개 위원회 수당이 480만원 증액된 58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에서 2,500만원은 매칭사업으로 한국교통대학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9,300만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6,200만원, 대학교가 600만원, 우리 시가 2,500만원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단부에 글로벌인재센터 운영은 1억3,700만원 감액된 3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인제센터 지원 2억7천만원, 저소득지원 5,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에서 5,100만원 증액된 1억3,200만원으로 편성했고, 편성한 이유는 내년에 12개월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9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는 올해 예산보다 급여 인상으로 1억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올해보다 3,300만원 증액된 8억1,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 지급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가정위탁양육지원비는 3,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액 국비로 1억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드림스타트 방문 독서지도 등 5개 사업 6,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에서 2개소로 늘어남으로써 올해보다 1,300만원 증액된 1,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4,300만원 증액된 5억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사업비로 올해보다 6,400만원 증액된 1억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지원으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놀이터 정비 개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명륜보육원 아동시설 운영비로 7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아동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으로 전년 대비 900만원을 증액된 4,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 활동지원비는 명륜보육원 아동 학습활동지원으로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요보호아동그룹인 희망의집 운영지원비로 올해 1,500만원보다 증액된 5,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올해보다 6억1,700만원 감액된 11억8,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부족이며 추경에 부족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올해보다 6,500만원 증액된 2억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올해 예산보다 2,600만원 증액된 2억8,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하단부분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8,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올해보다 800만원 증액된 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올해보다 1억1,100만원 증액된 1억7,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부곡청소년공부방과 청계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4,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의왕아카데미 운영은 200만원 증액된 4,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체제 구축은 올해보다 2천만원 감액된 2,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으로 동아리 증가로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중간부분에 평생학습 공동체 지원으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찾아가는 배움터 운영으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상단 부분에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으로 올해보다 5억5,700만원이 증액된 52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학교 환경개선과 꿈의 학교 등 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학교급식지원으로 올해 예산 1억5,300만원보다 감액된 39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로프로그램 지원으로 대학입시설명회 사업비로 1,400만원 편성했고, 찾아가는 대입컨설팅 지원으로 4개소 고등학교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일선 교사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올해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6,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전입금으로 2억을 편성했는데 전입금으로 2억이 들어와서 이자가 9,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9페이지 마찬가지로 지출계획으로 2억9,520만원에서 이자는 9,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교육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58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교육프로그램 및 개선환경개선사업비 지원으로 지금 52억200만원이네요. 그렇죠? 이 금액에서 지금 저희가 행감때도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인건비성 경비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네.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인건비성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몇 퍼센트나 되나요 이 예산에?

프로그램성 인건비는 대부분이 우리가 지원하는 게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강사가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대부분이 강사를 초청해서 일반기간제라 해서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강사가. 그런데 보기에 사업비하고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통계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한 것은 제가 인건비성은 원어민교사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원어민교사의 지원현황하고 순수 인건비로만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 편성한 게 고천중학교 보건교사

그것까지

그것을 했는데 이게 보건교사가 매년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이 교육부에서 할 일이라 해서 삭감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계속 삭감을 했던 이유에요 이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법에는 없어요. 그런 규정이 없고 지침에 15학급 이하는 보건교사를 두지 않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부 지침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보건교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시에서 대주는 데가 있나 없나. 그래서 군포시가 중앙중학교 1개교 있고, 수원시가 남창초등학교가 있고, 부천시가 3개교가 있어요. 화성시가 3개교 있어요. 시에서

시에서 보건교사를 지원해줬다?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신경 쓰는 것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학부형 같아요. 민진이라는 학생인데 고천중학교. 교실에서 쓰러졌나봐요. 병명이

과장님 그건 지금 그 예산의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거라

아니 제가 그것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5학급 이하라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다른 학교는 다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 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는 서해그랑블을 지으면 준공이 되면 15학급 이상 된데요. 지금 교장선생님이 열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11학급인데 내년에 2학급을 늘린데요. 홍보를 해가지고 2학급이 증설된다는 거에요 거기 학교에. 2학급이 채워진다는 거에요. 그러면 13학급 아닙니까? 그러면 서해그랑블이 500 몇 세대인데 그거 들어오면 15학급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때가지만 우리가 지원해주자 그 취지입니다. 그러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평가를 좀 했는데 원어민교사가 점차 안양이나 군포가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고 안양에는 내년에 거의 초등학교만 있고 군포는 중학교까지만 있고 고등학교는 폐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고등학교는 사실 평가할 때 전문가, 장학사 이런 분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좀 그렇고 중학교까지는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초등학교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초등학교는 원어민들 상대하는 것하고 언어를 떠나서 두려움이라든가 언어에 대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시키는 큰 역할을 한데요. 어릴 때, 정서적으로나 이런 수업하는 걸, 스피치 할 때도 그렇고 좋은 점이 많답니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가 지원금액이 없어요.

도 지원사업인데 도에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안심학교를 그래도 지역에서 주민자치 내손2동 주민자치 안심학교 분과위원회에서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그걸 폐쇄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자는 식으로 했어요.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자치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안심학교 분과위원 네 사람만 찬성하고 26명 중에서 22명은 반대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그게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안심학교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안심학교를 이용했던 부모들이 맞벌이라든가 해서 아이들을 맡겨놓은 상태인데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디에 맡기는 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대안은 내동초등학교하고 내손초등학교가 있어요. 돌보미학교라고

대안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지원이 없어졌다고 하면 대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용하는 게 맞죠. 그래서 올해 예산에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이 없길래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이 프로그램이 계속 좋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라도 새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에요. 그 부분은.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며 그룹홈 운영지원에서 지원금이 1,500만원이 늘었어요. 이것의 지원은 인원을 대비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 그룹홈 인원이 증가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증액요인이 인건비다?

이게 2명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육성에서 의왕꿈나무 제작비가 빠지면서 여기에 600만원이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금액을 작년 대비해서 쭉 보니까 의왕꿈나무 제작을 내년부터는 안 하실 계획인가요?

잠깐만, 몇 페이지죠?

지금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251페이지 청소년

팀장님이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그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그다지 홍보효과나 그리고 학교나 아니면 당사자들한테 그걸 배포를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아, 이것에 대한 것은 설문조사라든가 다 통해서 없애신건가요?

그것은 하지 않았고요,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학교에 책자를 배포해주면 그냥 서고나 그런 데에 처박히는 식으로 해서

이것도 일종의 아이들 소통지이고 홍보지인데 의왕에 대해서

그 꿈나무 책자에 들어가는 내용이 우리 청소년 글쓰기하고 그림그리기 대회인데 거기에 우수되는 작품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 쪽에서 안전 관련해서 포스터 만들었던 거 그거 들어가서 그냥 주는 거였거든요. 그 책자 만들어서

이거 지금 그러면 매해

매년 해서

18년동안 지속되어 왔던 거죠? 검토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48페이지에 보면 놀이터 정비 및 개보수를 매해 2천만원씩 잡고 계세요. 2천만원을 잡으면 한 해에 개보수비용이 2천만원이 다 드나요? 더 드나요?

듭니다. 우리가 5개 놀이터가 있는데 해마다 거기 비오고 눈오고 그래가지고 훼손된 게 많고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놀이터에 관련되어서 어린이놀이터에 관련해서 점검도 많이 나와요. 안전에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한 군데에 400만원씩 비용이 거의 들어간다고 그러시네요?

평균 한 군데 보는데 이동인가 거기는 까낸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2천만원이 됐는데요 민원이 들어오기를 금천마을에 민원이 지금 모래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레탄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예산을 해보니까 한 2,500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 해야 되고, 2천만원 갖고서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들이 안전점검도 계속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달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때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터 소독이나 청소까지.

청소까지 2천만원 내에서?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경비지원 심의하셨잖아요? 그 심의 결과를 주세요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자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입니다. 2016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26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30억6천만원이 증액된 77억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부분입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4천만원, 공공운영비로 320만원,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사 설법전 건립비로 국도비 포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비로 청계사 대웅전 관음보살상 X-ray 조사비로 800만원, 경기삼남길 정비사업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관리 부분입니다. 관광자원 홍보 및 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6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관광 박람회 참여사업비로 2천만원 신규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국제관광박람회 사업비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30개 시군이 지금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캠핑페스티벌 개최 사업비로 3,25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현재 우리시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캠핑족들을 위해서 팀당 1만원에서 3만원 정도 참가비를 받고 예산은 3,250만원 세웠는데 그 돈은 덜 들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로 2천만원, 테마가 있는 벽화거리 조성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테마가 있는 벽화사업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의왕역에서 철도박물관 거리가 좀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마 민원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지역축제 원가계산 검토용역으로 400만원, 백운예술제 2억6천만원, 시민축제 평가용역비로 1천만원, 철도축제로 2억8천만원, 이 철도축제는 안전사고 예방 보험료로 1천만원 정도 증액되어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부분입니다. 시민음악회 및 공연행사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90만원, 행사운영비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사음악회 400만원, 우리 문화체육과 관용차 대체 신규차량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주오케스트라 개최비용으로 8,900만원, 다음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련해서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인건비로 6,700만원, 합창단 공연비로 2천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6,300만원, 문화예술교류로는 자매도시를 위한 문화예술교류비로 우선 신규사업으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 활동지원입니다. 문화원 사업비로 1억2,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운영비로 6,400만원, 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 집 운영비로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총 및 활동지원입니다. 한국예총 시지부로 운영비 2,800만원, 청내 작품전시 240만원, 문화예술인단체 9개 단체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비를 630만원, 국도비 포함입니다. 다음에 문화이용권사업비는 기초수급자하고 문화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반조성부분입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물관운영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부분입니다. 학교체육 육성부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전과 같습니다. 체육회 인건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사무비, 부서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임직원 워크숍 비용은 79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조금 심의할 때는 체육회 임직원 워크숍하고 종목별 가맹단체 6개동 체육회임원 워크숍을 분리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시 심의할 때 같은 사업인데 합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가지고 2개 사업을 합쳐서 790만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체육회 우수선수 시상 및 체육인의 밤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비를 1천만원 증액된 부분이 아마 이동화장실이 조금 민원이 있어서 이동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1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6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00만원 감액된 사항은 금년도에 도지사 체조경연대회가 우리시 자체적으로 1,5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시에서 금년도는 개최 안 해서 1,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 중부권 게이트볼대회 400만원하고 체육대회 연합회장기 2천만원, 생활체육회장배 2천만원, 그 다음에 의왕·과천 체육회 친선체육대회를 금년도에는 과천시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합니다.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생활지도자 배치 4명에 대해서 1억800만원, 어르신 생활지도자 4명에 대해서 1억800만원 해서 2억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소모품 해서 600만원, 동네체육시설 상하수도요금 600만원,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은 부분은 청계배드민턴장 LED공사가 청계동만 지금 교체를 못했고 금년도에 나머지 부곡, 그 다음에 이동배드민턴장, 시립탁구장, 포일배드민턴장 그 4개 지역에 대해서 LED로 다 공사를 마쳤습니다. 청계동 배드민턴장만 LED로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사업비로 지특회계 포함해가지고 20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경상적경비 대행사업비로 17억2,200만원, 그 다음에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4,8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기본경비 4,800만원 직원수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사업비는 최소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수선수 포상과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 출전선수를 격려하고 지역체육발전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및 우수선수 발굴에 따른 사업비를 지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금액은 12억1,900만원이며 2016년도말 기금조성 예상금액은 12억9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수입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치금 이자수입에 130만원, 예치금 회수에 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3,0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억3,28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체육진흥기금 심의수당으로 84만원, 선수포상 및 상해 및 각종 대회 격려보상금으로 2천만원, 그 다음에 우수선수 발굴 및 각종 대회 관람 및 출전지원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예치금으로 우리과에서 9천만원 정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예치금액으로 1억1,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기금으로 11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쪽에 테마가 있는 벽화거리 조성 2천만원 세워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항인데 아마 의왕역에서 아마 철도박물관 구간에 현재 담장이 상당히 어두운 데다가 벽화도 좀 어둡게 그려놔가지고 좀 어둡다 내용이 벽화 자체가. 좀 밝게 좀 그려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 의왕역에서 철도박물관 가다 보면 왼쪽에 벽 얘기하는 겁니까?

우측요,

오른쪽 우리 이동고개 넘어가는 데 얘기하는 거에요?

아뇨, 역에서 가다 보면 우측에 철도 담벽 있습니다.

아, 거기 철도 뒤쪽 뒷길요?

네.

거기 그림이 그려있든데 보니까. 그 그림 그린지가 언제에요? 되어 있던 게.

한 3,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4년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바로 위에 보면 캠핑페스티벌 개최라고 신규로 되어 있네요. 이것 사업내용 좀 설명해주실래요?

이 분야는 우리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자연학습공원이라든지 그 앞에 주차장, 현재 1-1번 종점했던 사용장소를 갖다가 전국 캠핑족을 관광공사하고 후원을 해가지고 한 200∼300팀 정도 팀을 받아서 우리시 내년에 개장예정인 레일바이크 홍보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캠핑족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우리시를 알리고 레일바이크사업에 더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일바이크 내년에 오픈할 때 개장할 때 이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레일바이크 우리가 오픈하고 개장할 때에 거기에 따른 홍보가 이것 말고 다른 것 연계된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부서에서도 그렇고.

물론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을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문화관광 차원에서 경기관광공사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번 이 사업을 제안을 했던 거죠.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 돈은 3,250만원을 편성했지만 한 팀당 1만원∼3만원 받으면 실제 돈 들어간 비용은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캠핑을 하려고 들어와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참가비 정도로 일정분 얼마를 받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이것은 몇 일 기한이 있어요?

한 1박2일 정도 그렇게 하려고

1박2일 정도 하는데 우리가 예산

만원∼3만원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물어보니까 만원∼3만원 정도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페이지 267페이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문화예술 총 1억6,600에서 문화예술교류 그래가지고 1,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1,500만원 문화예술교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편성하게 된 계기는 자매도시, 우리가 자매도시가 센닝시도 있지만 우리 국내에 서귀포나 무주, 이런 지역에다가 합창단을 보내서 자매도시하고 문화교류 차원에서 이것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편성된다면 우리 시립합창단이 그쪽 지역에 가서도 행사 있을 때 한번 공연하고,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이 숙박비하고 여비 정도 개념으로 해가지고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새로 이번에 잡아본거다 이거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단원들한테 주는 것은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지휘자 1명 120만원 매달, 단무장 100만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게 꽤 많아요 보면. 월 인건비 나가고, 지휘수당 나가고 정기연주회 때 1천만원씩 나가서 2천만원 가지고 두 번에 그 돈으로 하고, 이렇게 많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몇 명이냐면 4명, 5명, 6명을 이렇게, 이 인건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위원님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잖아요. 정기, 정액으로 지금 지휘자 같은 사람, 다른 시에 비해서 인건비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기 우리 시립합창단 되면서 정액으로 나간 수당이거든요.

글쎄 그 수당은 지금 월 수당은 적을지 모르는데 다른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단 얘기에요. 여기 보면 보세요. 대회연주비 참가할 때 300만원 2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 이게 지휘자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리고 악보구입 및 편곡비, 심사수당, 이것도 1,100만원 잡혀있어요. 월 수당은 작을지 모르지만 다른 것에 대한 게 월 수당하고 거의 같이 간다면 작은 게 아니란 얘기죠. 수당은 120만원 작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다른 지방은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휘자 수당도 있어요 또 7회 10만원씩. 또 공연수당이 3,150만원 있어요. 이렇게 다 합치면 내가 지금 얼핏 계산해봤는데 270만원 가까이 되요. 만일 나눈다 하면.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정기공연 1천만원 해가지고 기획공연 1천만원 부분인데 사실 공연을 하려다 보면 여러 번 연습해가지고, 한번 연습해가지고 그 무대에 설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애로사항은 지금도 사실, 직접 와서 제가 보니까 예산 지원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많은 편이다 생각했는데 실제 가서 보면 옆에서 이것도 상당히 안타까워서 우리 조금이라도 있으면 더 주고 싶은 부분 있지만

아니 애들한테는 더 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여기 지금 지휘자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자기 월 수당을 받아가면서 하는 거에요 와서. 그런데 또 뭘 해줘요?

공연 쪽은 나가는 거 별로 없죠. 공연에 대한

그러니까 공연 연습하면 연습 8번 하면 8번 다 시에서 준다는 얘기에요?

아뇨. 그것은 공연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렇게 연습을 하는 부분인데 실제 악보구입비라든지 편곡비는 기본적으로 어느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기본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글쎄요 이건 어쨌든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애들한테 주는 게 아깝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전년도와 다 동일한데요 간식비가, 애들이 많이 먹고 부족해서 이번에

그러면 간식비를 올려줘야지. 차라리 그런 것을 빼고.

그래서 지금 전년도와 다 동일하게 편성을 한 사항이고 간식비만 720만원 정도 올렸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비로 자매도시 문화교류사업으로 1,500만원 이 두 가지만 증액된 부분이지 기 4년동안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어쨌든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고요. 애들한테 가는 게 아깝다는 게 아니에요.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애들한테는 별로 가는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김상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내역서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체육지도사가 뭐에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러면 지도자 근무자를 별도로,

이게 급여가 상당히 높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우리 근로자들에 비해서 급여가 높습니다.

경기도 공히 똑같이 이렇게

아니 그렇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상주해서 매일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매일 근무를 합니다.

근무는 하는데 근무를 하면서 나가서

그렇죠.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4명에 대한 것을 뭐에

현재 배치한 걸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배치되어 있는지하고, 그리고 아까 2명은 추경으로 올리신다고 했어요.

여기 지도자 배치사업비는 보조인건비는 4명, 4명 해가지고 8명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늦게 확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본예산 요구할 때 체육회 그 앞에 인건비는 반영을 8명으로 반영을 못했어요. 늦게 내려와서, 확정이 늦게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는 나중에 부족한 만큼 별도로 내년 1회 추경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명을 뽑으라는 도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거에요?

네.

인원수를 정해서?

네.

그게 우리시의 인구 대비해서 필요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줄일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인구 비례에 의해서 적정인원수가 생활지도자가 몇 명이다 해가지고 우리 시비만 한다면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기금에서 이게 운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시달이 돼서 됐습니다.

저는 앞에서부터 여쭤볼께요. 263페이지에 보면 향토사료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쭉 나왔는데 26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행사운영비라고 그래서 향토사료관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2,3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뒤의 행사운영비에 대한 향토사료관 운영지원비는 어떤 명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저도 이 부분이 박물관 지원사업하고 우리시 자체 향토사료관 운영비하고 박물관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년도까지는 이 예산을 갖다 269페이지에 있는 운영비를, 아, 263페이지의 운영비로 세웠었는데 이게 실무자가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도비지원사업은 박물관 지원사업으로 가면 도비가 지원이 된다 그렇게 부기를 편성을 분리해가지고 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이 나누어진 부분이고,

그럼 우리시에 지금 박물관, 미술관 운영지원비로 받아서 지원할 데가 결국은 향토사료관에 지원을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 다음에 철도박물관하고 우리하고 그 다음에 갤러리27 계원대, 세 군데를 지원했었거든요. 함께 사업을. 그런데 앞에 263페이지에 1억1천만원이 줄었잖아요. 매년 특별기획전시를 담당실무자가 금년도에는 이렇게 ‘기차타고 알아보는 철도이야기’의 테마를 가지고 1억1천만원 주고 사업을 했어요. 지금 사례관리가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계속 해왔던 부분인데 263페이지에 1,100만원이 줄어든 부분은 이 돈이 뒤쪽에 있는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 향토사료관 기획전시비용 1천만원이 이 뒤로

네. 가면서

국도비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포함을 해서

네. 포함해가지고 이 돈에서 이 특별기획전시사업비를 집행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에 행사운영비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시에 있는 철도박물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아까 철도이야기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다 여기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그래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청계사 좀 여쭤볼께요. 2015년도에 극락보전보수 지붕교체 비용으로 시비가 1억5,4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물론 도비도 6,700만원 됐지만. 이것은 지금 완결이 된 상태인가요?

어제 준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준공?

네. 준공계요. 접수가 됐어요 어제.

준공계가 접수가 됐다고요?

네. 금년도 사업비

그리고는 또 여기 청계사 설법전 건립 이 비용도 들어왔고, 대웅정 관음보살좌상 X-ray 조사비도 들어왔고. 그 위에 청계사 설법전 건립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두고라도, 청계사 대웅전 관음보살좌상 X-ray 조사비는 이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에요?

네. 그게 대웅전에 대해서 그 관리를 X-ray로 찍는 게 있는 보더라고요. 그게 문화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금이 간 건지 안 간건지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이게 문화재다 보니까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에요?

저도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물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X-ray 촬영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해가지고 이번에 액수도 많지 않아서

필요에 의해서 청계사에서 요구한 금액이다?

원래 그 10억도 원래 11억이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비를 1억하고 청계사에서 자비를 부담한 부분도 있고, 이것은 국비에서 부담되다 보니까 청계사 나름대로 문화재다 보니까 문화재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물론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문화재 차원에서

이거 하는 이유가 부처나 이런 것 있잖아요. 보통 부처를 만들어서 안치하면 그 안에다가 무슨 유물 같은 거, 보통 타임캡슐 같이 넣어놓는단 말에요. 그걸 사전조사 하기 위해서

그 조사에요? 이게 금가고 그런 조사가 아니고?

그런 거하고 같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용이 틀린데 만일에 그런 조사라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할 이유가 없죠. 국보를 찾기 위한 그런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확인 좀 해보세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청계사 설법전 건립에서 사실은 이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 설계변경이 된다든가 이래서 추가되는 금액은, 지금 국비, 도비는 정해져서 내려온 거고, 추가되는 비용은 다 시비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지 과장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만약에 문화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아마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요구를 하겠고, 또 처음부터 이 설법전 설계하기 전부터 상당히 많이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문화재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를 정확하게 설계해보니 10억이면 되겠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했던 부분인데 물론 문화재다 보니까 기와 뜯어보면 속에 보전가치가 있는데 모르잖아요 겉으로는. 그러다보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번에도 금년도 사업 2억6,700 나간 부분에서도 상당히 청계사에서도 자부담을 부담해서 뜯었는데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부담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추가로 단청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청계사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이만큼이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해서 이 금액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건물 하나에 설법전 하나만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또 청계사에는 그 옆에 건물이 있으면 이것도 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충은 옆에서 이현숙 실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들어서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66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 식전행사 및 홍보지원이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2015년도까지는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는 오로지 우리 시비로 다 지불을 해야 되요. 시금고에서 저희가 협조를 못 받으니까.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보셨나요?

그런데 시에서 보통 음악회를 한 네 번 정도에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직접 외부초청 오케스트라라든지 음악회를 하든지 하다 보니까 부대시설경비가 의외로 음향기기라든지 그 때 따라서 조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홍보에 대한, 더군다나 홍보가 너무 미약하다 해가지고 순수하게 홍보예산을 한 900만원 증액된 부분인데 이런 설비라든지 음향기기라든지 그런 비용 때문에 조금 이 홍보지원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1,500만원은.

이게 4천만원이에요. 266페이지 제일 위쪽에. 지역축제 식전행사 및 홍보지원 3천만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266페이지요?

네.

아, 266페이지 제일 상단에요?

네.

제일 처음에는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됐던 부분이죠.

네. 시금고 협력사업이었는데 지금 그 때는 사실 우리 시비가 안 드니까 지원해준다니까 그냥 이 행사를 치를 수 있어도 이제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면 이게 꼭 필요한지, 홍보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쪽에서의 홍보비용도 다 잡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또 잡아야 되는 건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잡아놓으신 건 아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뇨.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축제예산 2억6천이나 2억8천 외에 이 돈이 그대로 협력사업으로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홍보사업비로 사실 많이 여기서 지원해서 썼습니다 실제로, 금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는 시금고가 자체적으로 줬었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빠져나가니까 시금고 사업이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사업이 되어버린 거에요 이게. 옛날엔 시금고가 직접 사업으로 시금고에서 직접 줬어요. 그런데 지금 시금고 6억인가 7억이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재편성 되는 사업이죠.

이게 시금고 협력사업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시금고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 사업은?

네. 이 사업하고 행정지원과의 벚꽃축제 이렇게 두 가지가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옛날에 시금고 협력사업은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갔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세입으로 다 잡고 또 세출로 다시 편성하게끔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의 계정이 별도로 하나 생겨서 시금고 협력사업이라는 계정이 하나 별도로 생긴 겁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이 사업하고 행정지원과의 벚꽃축제사업, 그래서 4천, 3천은 시금고 협력사업입니다.

그러면 시금고에서는 목적성을 두고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하지는 않지만 어디 어디 지원해라 하고 일반회계로 편입이 된다는 그 말씀인거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시금고에서 어떤 과에다가 주는 경우가 생긴거에요 세입으로 안 잡고. 그런데 그게 예산회계법상 모든 세입은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다시 예산편성 해서 지출을 한다는 편성원칙에 의해서 시금고에서 들어오는 모든 돈도 다 세입으로 잡고 또 나갈 때도 다 세출로 잡아야 된다는 게 변경된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목적을 정하는 것은 시에서 정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께요.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한 2억 저도 되는데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지금 벚꽃축제하고 지역축제, 한 1억 미만은 잡히고 1억은 그냥 일반회계에 잡혀가지고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는데 일반회계에 잡힌 거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요. 이상입니다.

상주오케스트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 예산에 보면 오케스트라 개최를 3회로 줄였어요. 횟수를. 그런데 올해 2015년도 예산에 4회일 때 1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3회를 잡았는데 4회일 때 1억을 잡았는데 3회일 때에 8,90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통계상으로 나누어 보면 횟수당 한 500만원 이상 많이 잡고 계신거에요 이거를. 그러면 줄이나마나지 않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3회를 잡았는데도 금액이 그렇게 현저하게 줄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한 내년 계획서가 있으신가요?

당초에 내년 계획서는 일부 받기는 받았던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제가 자세히는 아직 안 봤으니까 금액에 대해서. 단순히 1억에서 4회에 1억 받았는데 3회에 8,900 하다 보니까 금액으로 단순히 비교하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리고 268페이지 보면 문화원 운영비로 해가지고 6,400만원 잡혀있잖아요?

운영비요? 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운영비 및 시설유지비 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 집 해가지고 여기도 5,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다른 건가요?

네. 문화원하고 문화복지회관하고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문화 부분이. 우선 건물자체는 문화원으로만 생각했던 부분인데 문화원 개념하고 문화복지회관 운영하고 인력도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1명 있고 문화복지회관에 대한 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문화복지회관하고 문화의 집은 통으로 같이 인원이 관리를 하는 거고요?

네.

양분화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수선수 3천만원 그 사용처가 어떻게 되요? 육성지원금 3천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3천만원 올해 신규로 편성, 271쪽인데요.

이 예산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잘 집행이 일부 됐고요, 그 때 3천만원을 얘기했던 부분이 직장운동부를 만들어 가지고 체육회로 해가지고 한 700만원 정도 소요됐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개인종목, 단체종목은 사실 좀 축구 같은 데나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경기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성적 올리는 게. 그래서 결과로 보면 3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현재 집행잔액이 150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제세공과비를 지출 안해가지고요. 그래서 사격하고 수영 같은데 1인당 그 때 당시 100만원씩 해가지고 한 700 정도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투자해가지고 내년에 빛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육상이라든지 복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출전결과에 따라서 돈을 그 때 당시 집행계획을 수립했으니까 다 집행이 되고 현재 한 150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예산팀장님, 주민참여예산 결정된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통합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의왕역 앞에 철도 담벼락 정말 제가 봐도 우중충 합니다. 그것 좀 밝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생활체육지도자 4명 등등 해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민서비스국장님 배석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