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창조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도시창조건축과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출안은 8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개선 재원별로 살펴보면 도비 1,700만원, 시비 7억6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불법 및 무주간판 정비, 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 및 보수 등으로 작년 대비 4,600만원 증액된 1억4,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안전점검 대비 장비임차료는 1년에 2회로 현실적인 수준에 맞게 500만원 감 하였고, 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용역은 불법 현수막의 효율적인 제거와 즉각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휴일 포함 주5일 근무를 위해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은 작년과 동일하나 부곡동 주민참여예산 신청에 의한 초평동 초입 삼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용으로 1,100만원이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비 등으로 5억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리시 관내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자본보조로서 2015년에는 추경 포함 5억2천만원이 책정되어 11월 현재 27개 단지에 대한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주택시설 개선 및 보수에 2억, 외벽도장에 3억원, 총 5억원을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80쪽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비율에 의거 4,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재난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4,200만원 확보하는 사항이며, 주택법 43조의3 및 시행령 118조의4 규정에 의거 노후한 공동주택 15개 동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위탁 용역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공공운영비, 자산취득으로 작년 대비 1,400만원 증액된 8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 및 팩스의 대체 취득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전산보조인부임 1,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이전 변동자료 통지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등 다량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보강의 필요에 의해 신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2,200만원, 국내여비 4,8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등 도시창조건축과 정원 등의 기준에 의거 총 7,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16년 운용계획 지출예산안입니다. 정비사업 운영비 및 각종 위원회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500만원, 내손가구역 사용비용 검증용역비 1천만원,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 9억2천만원, 예치금 4억7,300만원 등 총 14억2,800만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방금 설명드린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은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필수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건축과 201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초평삼거리 게시대는 위치가 어디쯤 설치하시는 거에요?

초평동 초입 다리 못 가서 삼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치하시는 것은 좋은데 조망권 때문에, 왕송호수 조망권 안 가리게 그렇게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공주택 심의위원회를 하셨나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아직 안 하셨죠?

그것은 내년도, 내년에 지금 접수 받고요, 지금 현재 접수가 끝났고요 지금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여기 공공주택보조금 이건 확정된 게 아니고?

네.

이 범위 내에서 선정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거 되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선정된 곳,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저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초평동 초입에 게시대 설치하는 것 말고 두 군데가 또 있어요.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그 바로 위에, 초평동 초입 바로 위에 설치비, 보수비 해서 있죠?

지금 저희가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어느 위치, 동 정도해서 확정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일반 불법유동광고물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두 군데를 더 설치를 해서 이 부분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 건데 정확한 위치는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네. 지금 초평동 삼거리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된 거지만 정확한 위치는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망권 거리지 않는 그런 위치를 잡아서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대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불법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런데 이 게시대도 좀 미관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을 많이 헤치는 것 같아요. 너무 높이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현수막을 거기다 설치하면 그냥 무한정 놔두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규정이 있나요?

기간이 있습니다. 일정기간을 두고 존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연장이 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면.

기본 몇 개월이에요? 보름씩 해요?

네. 보름 정도로

그럼 우리 시청 입구에도 보면 법무타운 어쩌고 있고, 전 시에 지금 법무타운 교도소 관련해서 많이 붙어있든데 그것은 계속 연장을 한 겁니까? 몇 번을 했어요?

지금 연장을 해서, 그 기간 도래될 때마다 수수료를 내면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계속 연장을 하면서 한 건지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인지 그거 확인 좀 한 번 해보세요.

연장 한 것으로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6월부터 걸은 것 같은데 지금 벌써 한 반년 이상 지나가잖아요.

수수료를 지금 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장할 때마다.

그리고 그 현수막을 걸 때는 뭔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무슨 의미로 그걸 지금까지 걸어놔야 하는 건지 그것도 검토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좀 부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창조건축과에서 현수막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현수막하고 그 다음에 일반현수막으로 구분해서 지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까지를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고 있지 않고 신청이 되면 어떤 기준에 맞거나 그러면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380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해서 4,200만원이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게 전체다 위탁을 주는 거에요. 그죠?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용역을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안전진단기관에다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저희가 D급 판정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곡의 흥룡연립이라든가 오전동의 동남, 삼신7차 그래서 각 동별로 어떤 계측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금년에는 도비 90만원 들어왔고 저희가 1천만원 갖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시비 1천만원만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매칭사업이 된 건지 작년에도 매칭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내시되어서 기록을 못하신 건지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매칭사업이었는데 저희가 900 대 100, 작년에 1천만원으로 같은 매칭사업이었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적었었는데 금년에 보조내시 된 게 1,7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전진단기관에서도 지금 했을 때 크렉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 정도 밖에 하고 있지 못했거든요. 계측관리를.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1천만원으로 한 데는 어디에요? 거기도 똑같이 흥룡하고 동남하고 했는데 올해도 이 예산을 똑같이 그 아파트에 다시 진단을 하는 말씀이신거에요?

다시 하는데 조금더 정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구조부분에 있어서 초음파까지도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고요, 그 전에는 육안계측관리 했다고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지금 D급을 받아서 다시 진단을 하지만 진단을 해서 어떤 개선방법이 나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흥룡이나 동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건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동남도 지금 마찬가지로 재건축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안전진단을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매년 하는 이유는 D급 판정에서 매년 하는 이유는 어느 순간에 발생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그 부분이 D급 판정을 받아서 어차피 재건축을 해야 되는 대상건축물이기는 합니다. 그걸로 재건축으로 철거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느 순간에 이게 붕괴위험이 발생이 된다든지 그런 조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창조건축과는 점검만 하는 거죠? 어떤 어떤 상황이다라는 체크만 하시는 거지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 내세워서 어디를 수리하고 이러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네. 현재 1단계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요, 거기서 아주 급박한 위험요인이 발생이 된다라면 후속조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한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진행상태가 아직 위험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육안상으로 판단이 된 거고 그게 좀 더 금년부터는 좀 더 정밀하게, 해를 자꾸 넘어가니까 도에서도 도비를 좀 더 많이 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진단하라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381쪽에 보면 복사기 구입으로 해가지고 450하고 팩스 구입으로 50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을 쭉 올라오는 것 보면 복사기 금액이 다 달라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에서 쓰는 거고 어느 정도, 각자 부서에 맞는 복사기를 선택을 하겠지만 450만원짜리의 용도가 지금 도시창조건축과에서 맞다고 생각하셔서 올리신 건가요? 전 이것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금액을 정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따로. 복사기 같은 경우는 정수물품입니다. 어차피 회계과에서 정수관리를 해서 승인을 해주는 물품이고 팩스 이 부분은 그냥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은 복사기 기능이 복사만 하는 기능이 아니고 거기에 USB 같은 것을 꽂아가지고 또는 스캔기능까지 있는 그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좀 고가로 자꾸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일괄구매하면 더 쌀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이것은 따로 한번 제안을 따로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오늘 아침에 계속 출근하면서 보니까 우리 시청 거의 앞쪽까지 모 광고물이 붙어있더라고요. 저도 참 불쾌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그걸 정말 법에 따라 공정하게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팩스기라든지 복사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부서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걸 공동구매를 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구입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품관리를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마 오더가 가면 어떻게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서 38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하겠습니다. 2016년도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액 104억2,300만원보다 87.5% 증가한 195억5,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편성재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억2,100만원과 도비보조금 6억2,100만원과 시비 183억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정비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385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정비 예산은 금년도보다 17억8,900만원이 증가된 4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상, 노상적치물 용역비 등으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인건비 등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비부분 주민참여예산 8건에 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곡초등학교 주변 인도 및 경계석 교체 3,500만원, 성원아파트 후문 진입로 미끄럼방지 포장 1억원, 갈미지구 반도보라빌리지 산책로 보수 1억5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원대학교 앞 진출입로 확장 1,500만원, 청계굴다리 터널이름 부착 2천만원, 원터마을 진입로 급경사면 개설 3천만원, 능안마을 감나무골 삼거리 배수로 설치 2천만원, 학의동 일원 도로포장보수에 3,800만원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예산은 금년보다 1억3,800만원 증액된 1억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차량 임차, 보유 제설차량 유지관리, 도로보수 자재구입, 제설살포기 구입 등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에 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원,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공사에 3억원, 배수시설 등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4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행환경개선 공사비는 금년보다 6억4,200만원 증액된 7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천·오전지역 보행환경개선 3억원, 내손·청계지역 보행환경개선 2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지역 보행환경개선 2억원, 가로시설정비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4,500만원, 도로시설물 도색공사비로 3천만원, 비법정도로 시설물 보수공사비 3억200만원, 관내도로 사면정리공사에 2천만원, 과적차량 장비 및 자재유지관리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국도1호선 노면개량공사에 5억, 볼라드 정비공사에 5천만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에 9천만원, 계원대 방음벽 교체공사비로 5억원, 중앙분리대 및 충격흡수대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2억3천만원, 의왕역 앞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분야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27억6,600만원으로 금년보다 12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0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보도육교승강기 유지관리, 교량안전점검, 오전천 복개구조물 등 보수보강, 월암교 보수보강 등 교량유지보수 및 보강예산으로 14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 유지보수 재료구입, 신규설치, 보수 등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1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문화의 거리 분수대 유지관리를 위한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관리에 3,200만원, 가로·보안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4,300만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측량 등에 2,900만원,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간선도로망 개설과 지선도로망 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선도로망 개설사업으로 국도1호 우회도로 모락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선도로망 개설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2억7,600만원, 부곡삼호한아름아파트에서 부곡중학교 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3억원, GB보전부담금 2억원 등 총 15억원, 왕송호수 방수로 교량 설치공사비 12억400만원, 부곡 KT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천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예산은 금년보다 7,400만원이 증가된 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 인부임 4,300만원, 자전거이용 설치 및 유지관리에 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에 2억3,6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이동수리센터 차량유지비 및 운영비로 2천만원, 예산안 394페이지입니다. 시민자전거 보험료 및 홍보비로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통합시범학교 운영, 의왕도시공사 시민자전거교육 대행사업비 등 시민자전거교육 예산으로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5페이지입니다. 유모차 무상점검 및 소독을 위한 유모차 소독기 구입, 소독기 유지관리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초평동 새말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8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기본경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96페이지 재무활동 보전비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지출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예산으로 총 5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1호 확장공사 차입금 원금 상환액 20억, 이자상환액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환재원은 도비 6억2,100만원, 시비 14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 개설공사 차입금 원금상환액 31억6천만원, 이자상환액 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도로기능유지, 주민편익제공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어제 신문에 봤더니 무슨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확보된 거에요?

네.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매년 도로정비를 봄과 가을에 평가를 해서 31개 시군 중에서 최우수 1개 시군하고 우수시군 5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기관표창하고 시상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에요? 6천만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등하면 더 많아요? 지금은 1등 아니죠?

네. 더 많습니다.

이번엔 몇 등한거에요 그러면?

2등입니다. 우수기관

1등은 얼마에요?

1등이 1억5천입니다.

어휴, 1등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더 확실한 칭찬을 받으시죠. 내년에는 1등을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페이지 389페이지에요. 계원대 방음벽 교체공사하고 하는데 이거 위치를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계원대학에서 저쪽 한글공원하고 백운호수로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우측에 방음벽 있지 않습니까?

뒷문 쪽이죠 그러니까?

뒷문 쪽이 아니라 정문 쪽에서도 쭉 방음벽 설치됐죠.

따라서 올라가면서?

따라서 올라가면서. 그게 저희가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많이 파손되고 그래가지고 전체를 정비를 할까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네. 위치를 알고 싶어서 질문했고요, 한 가지만 한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청계굴다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 터널에다 상판을 붙이는 거에요? 터널에다. 이름 간판을 붙이는 건가요?

우리 지금 유료도로 터널 위에 보면 의왕터널 이래가지고 붙여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명판인데요 그걸 LED로 해가지고 설치할 건데 그 명칭은 주민의견을 한 번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명칭으로 해서 설치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거 2천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 LED가 비쌉니다.

꽤 많이 들어가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0쪽인데요, 가로등 설치공사에 4억9천이 신규로 잡았어요. 이게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아요? 오봉로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울청에서 군포수도권복합화물터미널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오봉로 구간을 한 차선을 지금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확장이 되니까 그거 이설을 하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LED등이 아니고 그 다음에 등수도 노후되고 그래서 서울청에서 돈 4억9,600만원을 받아가지고 LED등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예산이 아니네요?

네. 서울청에서 받아올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쨌든 5천만원이지만 예산을 따온 것에 대해서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보면 갈미지구 산책로 보수공사비로 1억5천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이거 어떤 걸 보수하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 반도보라아파트 주변으로 탄성포장으로 해서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성포장이 그동안 오래되어가지고 벗겨지고 그다음에 이게 한쪽으로 쏠려서 구배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그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금회 예산을 세우는데 올해도 일부 구간은 우선 긴급보수는 해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효력이 없으니까 전체를 다 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긴급보수 하느라고 얼마나 들어갔어요 올해?

한 400만원 정도? 조금 파이고 그런 것들 때우고 그런 겁니다.

거기 현장 다 방문해서 확인하신 거죠?

그럼요.

그래도 금액이 적지 않아서

그 탄성포장이 좀 연장도 있고 탄성포장이 좀 비쌉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만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다 걷어내고 새로 까는 거죠.

그것만 교체하고 다른 것은 더 손대는 것 없고요?

다른 것은 또 공사하다 보면 주민들이 다른 것 또 해달라고

그러니까 1억5천에 해당되는 것은 그 포장만

아니 그걸로만 하려고 그러는데 또 주민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계원예술대 진출입로 확장공사에서 1억5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1억5천요? 1,500만원 아닙니까?

아니, 1,500

우리가 이쪽에서 계원대 정문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으로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구간이 보도가 한 1.5미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다른 구간은 넓은데 한 3미터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5미터니까 거기 학생들이라든가 많이 다닐 때 이게 서로 부닥치니까 차도 쪽으로 자꾸 내려와서 보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장해달라고 그래서 한 30미터 정도 보도확장 하는 겁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중간부분에 월암교 보수공사로 7억7천 신규편성 해놓으셨는데 이거 왜 보수보강공사 해야 되죠?

그게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정길주 위원님은 잘 아실 겁니다. 월암교에 대한 실상을.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교량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공법을 제시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기능도 상승시키고 그럴려고 7억7천을 예산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지금 교량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 받았었죠?

그것은 잘못 됐고요, 용역할 때 그게 D-24를 기준으로 할 때는 D등급이고, 그게 지금 교량이 그것은 D-18입니다. 그럼 현재 18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등급을 정해야 되는데 18을 가지고 지금 현재 24로 해서 정하니까 D가 나온거지 지금은 C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심각하다고 그러면 보수보강공사 가지고 되나요?

C등급이기 때문에 보수공사 하면 됩니다.

보수공사만 하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나요?

D등급이나 E등급은, E등급은 다시 놔야 됩니다. 그런데 C등급은 보수공사로 가능합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현장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보수보강이 되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92페이지 보면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이거 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한다고 그랬다가 자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12억?

이게 2차 구간인데요 이쪽 57호 구간에서 성당 들어가는 쪽에 일부 성당 진입로 하면서 일부 1차구간 하고 그 위쪽으로 해서 2차 구간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쪽으로 향하는 도로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마을 쪽으로 가는,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넓힐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현장을 정말 내 집처럼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건지.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하더라도 예산 낭비 같은 그런 요인은 없는지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385페이지부터 여쭤볼께요. 가로정비용역비가 상승이 됐어요. 많이 상승된 건 아니지만 상승요인은 뭔가요?

상승요인은 인건비가 상승되는 겁니다 매년. 이것은 무슨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2인1조로 해서 단속을 하러 다니는 거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행감때에 정길주 위원님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공사장 앞에 공사적치물을 쌓아놓은 거 그런 가로정비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그거하고는 노점상하고는 좀 틀리고요,

이거는 노점상만 단속을 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노점상은 그러면 관리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거죠?

우리가 용역을 두 군데를 주고 있습니다.

걸거리에다가 건축자재물 적치해놓은 것은 신고에 의해서만 처리가 되고 노점상 적치물은 관리인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노점상 민원이 더 많습니다. 하루에도 한 열댓건씩 오는데 건축자재 쌓아놓고 그러는 것은 실질적으로 총괄은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그 자재를 쌓아놓고 적치하고 그럴 때 점용허가는 저희 업무소관입니다 점용허가는. 그러나 정길주 위원님이 행감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건축허가를 내준 건축과에서 총괄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노점상 단속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거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부곡초등학교 인도 경계석 전체 교체라고 했는데 이게 다 전체교체를 꼭 해야 되는 지 그런 것을 점검을

답변 드릴께요. 전체 교체는 아니고 우성5차 아파트 맞은 편의 보도가 지금 경계석이 파손된 데도 많고 보도도 좀 오래 돼서 노후되어서 그쪽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와서 주민들은 전체 교체를 원했는데 이것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점검하시라는

저희가 150미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미터 정도.

150미터에 3,500만원이 들어요?

네.

이 금액인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올리신 게?

네.

386쪽에 사무관리비 보면 15톤차량 임차를 2015년도에는 몇 대를 했어요?

15년도에도 2대 했습니다.

지금 2016년 예산은 지금 5대로 올리셨잖아요? 증가요인이.

임차는 지금 3대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3대를 임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설작업을 위해서.

여기는 5대로 500만원씩,

아니 이건 우리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15톤이 2대. 유지관리차량이.

이거는 예산을 잘못 올리신거죠. 임차료가 5대라고 올리셨는데 유지관리비하고 플러스를 해서 올리시는 건 이건.

의원님 잠깐만요 내용을 좀,

그리고 차량유지관리비가 보통 다른 과나 보면 물론 이것은 차량이 크니까 다르겠지만 100만원 정도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80 이 정도로 올리는데 그러면 500만원을 유지관리비로 올리셨다는 건 아니죠. 이것 좀 체크해보세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은 3대를 임차한다는 얘기신거죠? 그리고 2대는 유지관리비로 사용을 한다 이것에 대한 것을 분리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로 해서 중앙분리대 충격흡수 설치공사하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죠?

그게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저희한테 설치해달라고 한 데가 주주부페에서 기업은행 사거리,

그러니까 몇 군데에요?

아니 지금 말씀 드릴께요. 그 다음에 부곡IC에서 덕영대로 지금 일부구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거기 중앙분리대 두 군데하고 그 다음에 충격흡수대는 최근에 개통한 포일교 사거리,

이것은 분리대를 요구한 데고, 충격흡수대는

충격흡수대는 포일교 사거리 거기 충격흡수대가 없어서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흡수대가 파손되거나 망가지면 그것을 교체하거나 그럴 예산입니다 그것은.

미리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하고 플라스 해서 2억3천을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죠?

교통시설물은 다 경찰서에서 요구를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바로 바로 다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도 검토를 해보나요?

우리도 검토를, 예산도 있어야 되고 어떤 기술적인 것도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경찰서에서 올라온 것 예산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밑에 의왕역 앞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용역이라고 해서 2,500만원 용역비를 잡으셨어요. 이게 지금 역 앞 어디에 어떤 내용의 용역을 하시는 건지요.

지금 그 역앞 주변 주민들은 그 역 앞 지금 교통개선체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얘기들을 하고서 지금 다른데 보시면 사거리 역 앞에 보면 회전교차로가 있죠? 둥그렇게 회전교차로.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것을 해서 개선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느냐 하는 우리한테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용역을 통해서 현 체계가 뭐가 문제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게 좋을거냐 라는 것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한 번 검증을 하자 해서 2,5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의왕역 앞요?

네.

그리고 393쪽에 보면 산들길 보안등 설치공사로 해서 2억5천을 잡으셨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1억을 편성을 한 부분인데 그거하고 다른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간은 다릅니다. 구간도 다르고 작년에는 본예산에 1억, 추경에 1억 더해서 2억원을 가지고 3구간, 지금 요금소 쪽에서 오매기 저쪽 닭별장 쪽으로 올라가는 길 그쪽으로 했고요, 이것은

3구간을 했고 올해는 2구간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2구간이 어디냐면 괴말에서 다솜어린이집 있는 쪽 그쪽도 작년에 하려다 못해서 올해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많은데 392쪽에 보면 아래 보면 기간제근로를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 인부로 해가지고 이게 작년 예산으로는 2명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4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제근로자들이 뭐하느냐면 산들길 구간의 쓰레기도 줍고 제초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올해 준공을 앞뒀지만 우리가 전 구간에 국비 3억5천 받아다가 경관개선공사를 하면서 초화류 같은 것을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화류 같은 데 쓰레기 들어가고 풀 뽑고 그렇게 하려니까 2명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2명을 더 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늘리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기본 1일 인건비도 보면 여기는 51,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 기간제근로라든가 그런 분들은 다 48,200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거 인건비는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그거는 다 동일하게 적용, 나중에 우리가 모집과정에서 적용을 똑같이 합니다. 다른 과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더 많게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거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48,240원은 간단히 얘기하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반기간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국가에서 주는 최저급여, 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최저급여에다가 바깥에,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51,000원으로 하게끔 2016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아, 아예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거에요? 이건 그러니까 51,000원은 현장근무자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좀 여쭤볼께요. 394페이지 보면 이동수리센터에서 이동수리센터도 보면 지금 전단지도 작년에는 2천부를 배부하던 것을 올해는 8천부로 올리고, 그리고 자동차세도 작년에 3만원 내던 것이 5만원으로 오르고, 종합보험료도 50만원 내던 게 100만원으로 되고, 금액이 다 지금 두 배가 됐어요.

이동수리센터 어디,

이동수리센터 운영에서 비용 올리신 거에 보면요.

이게 이동수리센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전거보험하고 다른 홍보자료입니다.

자전거보험 여쭤본 게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여기 안에 이용비에 보면 공공요금 제세비로 해서 자동차세, 종합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잖아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393페이지

393페이지요? 네. 이건 이동수리센터 홍보전단지입니다.

그 홍보전단지도 작년에는 2천부를 찍었는데 올해 8천부로 올리고 지금 자동차세라든가 종합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다 두 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모르세요?

두 배로 되어 있다?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 예산서 보시고 추가된 사항이 어떤건지 따로 말씀을 해주세요.

양해해주시면 팀장님께서,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다 지금 두 배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료도 우리 일반보험금 있잖아요? 시민자전거보험료 이것도 지금 2천만원이 늘어난거잖아요. 그죠? 전년도에 8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 늘려서, 394쪽 이것도 지금 1억이 됐어요. 1억이 됐으면 보험의 대상자가 늘은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료가 추가가 된 건지. 보험단가가요? 보험단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보험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는데, 입찰로 했으면 더 낮아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작년도에 8천만원이었잖아요. 그게 8천만원 가지고 입찰에 붙였는데 2회 정도가 유찰이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의왕시 전체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8천만원 가지고는 보험회사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왜 8천만원으로 정해서 입찰을 하셨어요? 처음에.

그 때는 예산편성이 8천만원 밖에 편성을, 그러니까 그것은 재원에 관한 문제인데 그 당시에 요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는 올해는 8천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8천만원 가지고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유찰이 된 거에요, 2회에 걸쳐서. 그러다보니까 8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는 간신히 계약을 한 것 같고, 2천만원이 올해 증가된 것은 그 유찰되는 것 때문에 타 보험회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증액된 것 뿐만 아니라 2015년도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보다 2016년도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인원수가 증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팀에서는 2천만원 증액을 해준 겁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8천만원을 정할 때에는 우리시의 인구와 차량과 비례해서 이 정도의 보험료가 되겠다 해서 입찰을 시킨거고 그래서 유찰이 됐더라도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응찰을 해서 일단은 보험을 우리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두 번 유찰됐다고 다시 2천만원을 올려서 이번에 또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간단히 얘기하면 2015년도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1만명으로 추정을 한다고 그러면 2016년도에는 1,000명, 14,000명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2015년도보다 16년도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당연히 얼마 정도로 증가할 거라는 예측 하에 2천만원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측 추정분에 의해서 2천만원이 올라간다?

거기에다가 2015년도에 8천만원 가지고 유찰이 계속,

이것도 타 시도 좀 알아보고 다른 보험사들에 우리시의 규모라든가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자전거인구인지에 대한 것도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95쪽에 보면 교육용 여성중급자전거 구입비가 이게 50만원 짜리를 10대를 구입을 하네요?

네.

이것은 지금 우리 자전거교육센터에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네.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분들이 자전거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 받으러. 그런데 자전거가 여성자전거가 모자라다 보니까 큰 자전거를 탈 수 밖에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여성자전거로 해달라,

이게 여성자전거에요 여성중급자전거에요?

여성용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우리 자전거교육장에 초급, 중급, 고급반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나로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1대에 50만원

교육인원이 그렇게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초급, 중급이.

그러면 여성중급자전거가 필요하신 거네요?

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마다 답이 틀려지시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암동 있잖아요 회화나무쪽 그쪽 마을, 그 마을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도로확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장기계획이라도.

장기계획은 있죠. 장기계획은 다 있는데 우선순위가 지금 뒤로 후순위로 있을 겁니다. 그쪽에 저도 민원은 몇 번 받았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레일바이크가 곧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주차장도 개설되고 하다 보면 그 마을쪽도 차량이 많이 통행량이 늘어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빨리 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부곡동에서 삼동 쪽에서 왕송호수 가는 지하터널 있죠 지금?

네.

알다시피 이 레일바이크와 동시에 개통되게 되면 많은 인원이 거기를 통행을 할 걸로 봅니다.

네. 당연히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차량이 통행되고 있는데 정말 운전 잘하시는 분들만 거기로 다닐 수가 있어요. 옆에 여러 가지 벽면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수리를 했는데도 또 지금 거기를 막 긁었더라고요.

네. 차가 지나가면서 저번 행감때 보여주신 거 천정을 긁어놓고 간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시방편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육교를 놓든지 뭔가 더 터널을 확장을 시키든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저희도 고민을 레일바이크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지금 고가 넘어가는 것, 구름다리 놓는 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도저히 안 나와 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저희가 했고요. 다음에 레일바이크를 하면서 거기는 차량을 못 다니게 하고 사람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철도특구과에서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차량통행은 금지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하차도 계획도 같이 검토를 시키고 있어요. 그게 되면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좀 새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신 것으로 알고 도로관리 우수평가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지원해주셔서 다 그런 덕분에 된 것 아닙니까? 계속 지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최우수 받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동안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97억3,530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억2,659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액은 도비 2,939만5천원, 시비 97억591만4천원입니다. 예산 편성된 사업중 정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안전확보로 72억992만원, 교통행정개선 24억6,426만5천원과 행정운영경비 6,11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안전확보를 위한 대중교통 수송운수 지원 및 관리사업 예산중 운수업계 지원사업으로 35억4,69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인건비 487만4천원, 일반운영비 394만9천원, 개인택시, 법인택시, 마을버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35억3,81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LH공사 소유부지에 대한 버스차고지 임대료 9,789만7천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과 택시 부제별 시마크 제작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4억8,628만원과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23억3,926만8천원을 포함한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으로 29억2,8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와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인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으로 5,88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체계를 위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세척, 전기조명 설치 및 도색 등 시설장비유지비인 일반운영비와 버스, 택시 승강장과 승강장 표지판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인 승강장 설치 정비비로 1억4,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또한 첨단교통시스템 운영비로 5억2,60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교통정보시스템인 CCTV, VMS, RSE, BIT 등의 전기요금과 UTIS 및 BIS 통합유지보수 용역비 등인 일반운영비로 4억2,101만9천원이며, 버스정류소 안내기 7개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개선비는 전년도 대비 2억6,689만원이 증가된 24억6,42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부내용으로는 자동차 등록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7,76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21억9,79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1억9,25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인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유지보수 4억원, 차선도색 4억원, 기타 교통시설물 보수 및 설치비 2억5천만원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비 10억5,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신호등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460만원과 월암공영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인 차고지 관리비로 1억3,15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의왕톨게이트 환승동선 개선사업인 육교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6,40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2,530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404페이지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등 3개 사회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등 도시교통난 해소지원으로 3,68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왕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경상적 자본적 대행사업비인 교통약자운영지원비로 1억2,6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6,12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9억8,714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97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주차장 정비를 위한 주차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로 18억9,45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억6,516만8천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영주차장 통제관제시스템 구축 12억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8천만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 1억220만원, 노상주차장 무인정산기 설치공사 1억6천만원, 노상공영주차장 폐지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86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용 차량구입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유지관리용 차량 구입은 현재 도시공사 및 민간위탁관리에서 제외된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555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 및 단소지원을 위한 인건비 4,583만1천원, 일반운영비 1억3,315만5천원과 553페이지 하단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및 시설물 유지보수와 주차장 단속용 CCTV 시설물 유지보수 및 불법주정차 효율화 단속방안 마련 용역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또한 예비비로 16억7,66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4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중간쯤에 교통약자 운영지원 있죠? 이게 계속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4억이나 줄었어요 작년 대비.

작년에 교통사업에 약자센터를 설립했기 때문에 설립비용하고 시설비가 들어가 가지고 그때 초기 개소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은 운영경비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설비 때문에 많이 들어갔던 거고 내년부터는 운영비만 하게 되니까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항목에 보면 자치단체이전 해서 1억2천,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서 65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맞는 건가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한 번 계산을 해보시겠어요?

10번 그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에 의왕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1식으로 해가지고 12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교통약자 지원센터 운영이지.

네. 이게 일반적인 운영경비고요, 여기 밑에 것이 자본적대행경비라고 이건 물건 책상을 산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 사는 경비가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에는 그런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하느라고 많았었는데 올해는 운영만 하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로 이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증감만 보면 이게 두 항목이에요.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2억1천,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해서 2,300만원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4억1,900만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은 예산편성상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작년도에는 4억1,900이라는 비교하다 보면 그만큼 감액이 됐다는 얘기에요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이거 좀 궁금한 거니까 나중에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55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12억, 1억씩 해서 12개소인데 이게 어디인지도 궁금하고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건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통합관제시스템을 지금 개별로 해가지고 인력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이게 저희가 선제적으로 선진화 된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관제시스템 구축대상 노외주차장은 14개소입니다 저희가. 우리 총 의왕시에서. 14개 운영시 인력이 지금 14명이 필요한데요 9명 감축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 2억3,400만원이 절감됩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지금 현재는 주간만 주차운영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한다 그러면 24시간 주차장 운영으로 상황실 주야 총 5명으로 14개소를 하더라도 5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또한 야간 미징수 주차요금 누수방지로 운영수익 및 결제수단 다양화로 시민서비스를 증대시킬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주차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가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더라도 인건비가 70% 이상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아가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관내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을 주차장을 신설이라든지 증설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지출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많이 인력을 줄이고 무인정산시스템으로 해주면 저희가 예산도 많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한번 선제적으로 추진해보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감축 말고 다른 어떤 효과는 없는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야간주차요금제로

누수를 방지한다는 건데요, 지금 그러면 관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누수가 생긴다는 것 같이 들려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주간만 하고 있습니다. 주간만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4시간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분들이 야간까지 하려고 하면 인력을 또 배로, 2배나 1배 정도를 더 충원시켜야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인으로 하면 가서 카드만 꽂아가지고 빼주면 24시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취직도 어렵고 하니까 사람을 쓰는 것도 시가 사실 해야 될 일이에요. 채용하는 것도. 꼭 인건비 줄이는 것만으로 해서 이것을 도입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인건비만은 아니고요,

물론 수입은 늘어나요. 야간까지 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어떤 식으로 구축할 건지 꼭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김상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추가질의 좀 드려볼께요. 이게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 인건비도 줄고 주차요금도 정확히 받을 수 있고 야간주차요금도 받을 수 있어서 수익이 증대될 수는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여러 가지 컴퓨터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스템 오류라든가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데이터를 좀 뽑아보셨나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구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안 뽑아봤고요,

지금 다른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 비용이 들어오는 비용에 나가는 비용이 많다고 하면 기존대로 유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체크를 안 하셨다면 그것을 한 번

그 부분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지금 운영이 한 여덟군데를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요, 8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6군데를 더 확장해서 14군데를 했었을때는 지금 최소 14명의 주차관리인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5명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명의

그럼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에서의 어떤 시스템 오류라든가 유지보수비에 대한 데이터는 안 나왔나요?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할 때 우리가 추진할 때 그거 한번 계획서를 해서 결정할 때

추진하시기 전에 한번 쭉 뽑으셔서 비교하시고요,

네.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위에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가 지금 7,700만원이 올랐네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게 오르게 된 요인이 뭔지요.

네. 저희가 노상·노외 무료주차장이 지금 57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저희 현재 시에서 하고 있어요. 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걸 내년에는 주차장, 노상·노외의 지금 현재 유료화라든지 무료화 전체를 공사에 위탁해가지고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여기 교통과에 와서 보는 게 무료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은 지금 여름 같은 때 잡초라든지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 그 다음에 무단투기물, 불법주차 엉터리로 해놓은 것, 이런 게 다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이것을 전부 넘기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주차장관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 때문에. 넘기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고 못하고 있고 하니까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추가로 드는 비용이.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담당직원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하나 채용해가지고 차를 하나 사자. 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게 왜냐면 주차장관리를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원화하는 것보다는 이 비용을 도시공사에 줘서 일괄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되어서

그럼 이 금액을 올려서 준다고 주차관리가 잘 된다는 어떤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 전 관리하던 금액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게끔 도시공사에 넘겨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다가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넘겨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면 모를까 지금은 넘기면서 이렇게 7,700만원까지 얹어서 준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소하고, 8개소만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7개소를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노상,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을 전부 넘겼을 때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1명 필요하고요, 차량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여름철 같은 때라든지 무단투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원 1명하고 차량 1대하고

차량하고 그분들이 무단투기 한 것 갖다버리고 그 다음에

이걸 예상을 해서 지금 7,700만원을 추가로 올리신 거라고요?

네. 그 얘기입니다.

네. 그 앞쪽에 세출예산 보면 40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자동차 부분 정비조합이라고 해서 매해 한 22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가 빠지면서 모범운전자회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두 배가 지금 지원금이 오르게 된 거거든요. 이게 오르게 된 계기와 무엇 때문에 증액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인가 그게 개정되면서 조례에 그게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 교통관련 조례는 저희가 제정을 해가지고 통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동차정비사업은 우리 경기도를 봤을 때 이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여기 대주차장에서 시민서비스를 하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지원해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른 시군도 그게 법적인 근거를 지원해줄만한, 제정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정비업체는 이번에 빠진 거고요.

이것은 그냥 이벤트성 사업이네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원해줬던 건데 내년부터는 이게 조례 제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은 뺀 거고요,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는 먼저 예산계에서 한 단체들 보조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우리 시에서 올린 예산보다도 더 많이 올려가지고 이것은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아침마다, 또 저녁에 나와가지고 경찰서하고 합동 교통정리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는데 식비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식비가 이게 보충되는 겁니다 식비. 그런데 이것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많이 1천만원 이상 깎아가지고 저희가 올렸는데 작년에 워낙 빈약하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충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게 모범운전자회가 아침마다 나오시는 것은 교통봉사잖아요. 그죠? 봉사고, 그 차원에서 아침에 나오시니까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는 금액이라고 치면 그동안 그렇게 유지가 됐는데 2배 이상 올려서라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 내용면에서는 뭐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인 모범운전자가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이게 다 식대에요? 모범운전자회

이번에 올라간 게 다 식대입니다 전부.

모범운전자회 2,138만원이 모두?

아니 다는 아니고 그중에서 식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경비하고 이건데, 이번에 올라간 부분이 거의 다 식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 나서 자기 봉사도 했는데 개인 주머니돈 내면서

1,100만원 증액한 것이 식비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녹색어머니회도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한 100만원 정도 증액 됐습니다.

이 증액분은요?

이것도 계속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녹색어머니회들도 회의라든지 이런 행사 하고 나서 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 개인돈 쓰고 다니니까 좀 어렵다 이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그러면 이것은 2015년도 사용정산서를 좀 자료로 주세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해서 이것은 사용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들은 얘기인데도 여기에 인건비, 노무비 책정하는데 지금 여기 403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그건 아세요? 사무실 내의 직원은 48,240원이고 외부로 나가는 것은 51,000원이라는 얘기를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건설과 같은 데에서 고생하시는 수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단가가 좀 비쌉니다.

여기 시설조사원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의 급여체계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은 예산계에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써가지고 하는 것은 48,240원짜리 임금이다

이게 1년 단위고 30일만 쓰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51,000원 그거로는 적용을 못하는, 이건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도 551쪽인데요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용역비가 1억200만원 잡혀있고 그 밑에는 노상공영주차장 폐지대책수립 용역비가 2,000만원 가까이 잡혔어요. 우리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폐지하는 그런 용역이에요?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폐지대책 용역연구비 2,200만원은 관내 노상주차장에 대한 출퇴근 및 심야시간 교통량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인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방안을 찾아서 대체 노외주차장 조성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가 어느 주차장에 문제가 있고 이런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은 폐지시키는 그런

네. 문제가 많은 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은 폐지를 하고 그 대안으로 주변에 노외주차장이 어디 어느 지역이 적당한 위치가 있는지를 한번 용역을 줘서 그걸 한번 대안을 강구해보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아까 1억200만원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것은 어디, 이것도 용역이거든요? 조사용역비가 1억200

이것은 현재 잡고 있는데 갈미지구 단독주택단지 내 어린이공원 하부 하나하고 청계사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부곡공영주차장 3층 증설 등이 이게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국토교통부라든지 상부기관에서 주차장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업비 재원마련에 따른 국도비 신청자료를 미리 만들어놔야지 이게 나중에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미리 준비가 안 되면 그런 우리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검토자료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사전에 대응태세를 갖추고 또 관내에 불법주차가 심각한 것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는데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200만원이. 내손동하고 부곡하고. 그런데 1억200이에요. 세군데인데.

그런데 이 세 군데는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전체적인 우리 관내에 공유지, 국유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의 시급성 및 장래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기본설계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세 군데는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을 찾아본다 이런 거죠?

네. 이거는 우리가

거기 딱 세군데만 한다는 게 아니고,

네. 이 세 군데는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오전동도 상업지역도 그쪽도 한번 용역에 포함시켜서

네. 같이 들어가는 거에요.

같이 오전동 그 안에도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번에 용역할 때.

네. 같이 들어갈겁니다.

계속 똑같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윤미근 위원님하고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릴께요.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7,700만원이 증액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차량구입비하고 인건비, 그렇죠?

차량구입비는 2,200이 별도고요,

그럼 이게 7,700이 증액된 이유가 차량구입비 차량 1대고 인건비가 증액됐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1명,

그러니까 1명 인건비하고,

네. 그 다음에 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그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7,700이 증액된 이유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 밑에 공영주차장 관리 차량구입비 2,200이 별도로

아, 그것은 그럼 차량을 제가 말씀드렸다면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게 지금 여기 차량구입비가 2,200이 있는데,

네. 그건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7,700이 순순히 인건비하고

인건비하고 관리비,

인건비, 관리비가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얼마에요? 총 7,700 증액된 것 중에서

인건비 한 2,500 정도

그럼 나머지 그럼 5천 정도가 그러면 관리비라는 얘기인데 뭐뭐 관리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요? 그게 쓰레기 무단투기

그게 청소비, 시설비, 유지관리비죠.

그러니까 그거 일하는 게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거 청소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잡초제거를 해야 되고 계속 그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인건비가 2,500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5천만원은 어디 쓴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청소비

아니 그러니까 청소를 사람 2천만원 정도 인부를 고용해서 그 사람이 고정적으로 노상주차장이고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쓰레기 수거도 하고 청소하고 할 거 아니에요.

청소를 해가지고 그걸 버리는 비용도 있고요, 왜냐면 건축폐기물 같은 것을 갖다 버리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업체에다 해가지고 노상폐기물도 버리고

아니 그게, 주차장에 무슨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버리고 일반생활쓰레기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공용쓰레기봉투에 담아서 해놓으면 쓰레기차가 가지고 가는게 맞는거지, 만약에 그런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찾아서 과태료 처분하고 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을 우리시가 5천만원씩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니다. 이 예산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을 의회로 한번 주십시오. 이것은 뭔가 잘 안 맞아 들어가는 얘기네요.

이게 지금 저쪽 폐전철부지에 공영 무상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장롱 부셔진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스팔트 어디 업자들이 덤프트럭에 싣고 와서 버리고 이런 게 많습니다. 적치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디에 갖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여름철 같은 때는 잡초제거를 해서 그런 것도 전부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경비가 우리가 판단한 게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상세내역을 뽑아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을 뽑아서 주세요. 장롱 같은 거 버리고 그런 것은 찾아서 과태료 부과시키고 해야지 불법투기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찾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흔적을 안 남기면.

찾으려고 노력하면 그쪽에 다 요새는 차에 블랙박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추적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하시니까 그런거죠 그런 것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국 예산안 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신 이동원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