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영 의원 발언

허대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길영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외 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 총무국의 명칭이 자치행정국으로 변경됨으로써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오는 7월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날짜로 규정하고 있는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 휴무일에 해당될 경우 토, 일요일에 닿을 수 있어 날짜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정례회 집회일을 요일로 개정함으로써 집회일이 휴일에 닿는 사항을 방지코자 함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연간 총회의일수 범위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조정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취지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것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방석우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존경하는 장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열린 의정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은 물론 직원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14억6천438만7천원으로 이중 14억4천991만2천50원을 집행하고 약 1%인 1천447만4천9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서 217쪽입니다. 총 1천447만4천950원의 불용액 중 1121 의사운영 부분의 불용액은 4백36만7천150원으로, 인건비에서 52만8천740원, 경상적경비에서 377만6천410원의 불용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위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불용액 52만8천740원은 의회사무국직원 19명 및 상용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377만6천4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여비부분의 불용액 13만6천940원은 의원님들의 국내외 연수시 수행공무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214만9천44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복리후생비 129만4천120원은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의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 15만1천8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6만2천원 역시 다기능 사무기기, 텔레비전 등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정 활동비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 부분에는 총 1천10만7천8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회의수당 84만원은 집행 잔액이고, 국내여비 579만 3천520원은 상임위원회별 국내연수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해외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후 집행잔액이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의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 및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329만3천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9만3천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4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불용 예상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정리추경시 가용재원이나 다른 예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하였음에도 일부 과목에서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한 점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방석우입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의정활동분야에서 많이 나왔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것은 전부 사용하고, 의원들이 사용할 것에서 절약을 해서 불용액의 프로테이지를 맞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총체적으로 불용액 1,440만원 중에서,

박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회의수당부분에서 한 84만원이 발생이 되고, 그동안 국내여비에 5,79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의 타의회와의 방문교류라든가 세미나 참석,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 국내연수 미실시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내여비 579만원을 전체 사용했다고 하면 불용액이 870만원밖에 안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다른데에서 짜맞추기식 불용액을 만들어 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용하고서 불용액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앞으로는 의원들 의정활동에 좀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970만원 중에 사용한 것이 390만원밖에 안됐는데 이것을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을 안했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중에서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체 의원님들 국내연수라든가 그 다음에 타의회 방문, 세미나 참석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전체 위원님들 연수는 한번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활동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은 이 문제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불용을 내고 몇 사람들 생각에 따라서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체 위원들한테 관계된 사항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일정을 감안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많이 있을 것인데 올해도 이런 불용액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일정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반기에 없는 것을 후반기에 몰아 가지고 전부 쓸 수는 없잖아요? 작년보다도 지금 예산이 더 편성이 됐는데요. 앞으로 남은 일정은 6개월밖에 안 남아서 정례회도 있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깊이 상의를 드려서 협의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맞춰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원님들은 의회의 일은 말씀안하는 것이 의원들의 실상입니다. 너나할 것 없이 의회에서 오라고 하면 가라면 가고, 오늘 회의가 있다고 하면 오고, 오늘 간담회가 있으니까 오라고 하면 나오는 식으로 끌려 다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몇 월달에는 어떤 활동을 한다는 식의 월별로 미리 계획을 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월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철저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사실 국장 되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국장님 자격에 해당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연대, 업무연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일을 해서는 의원들은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의 일일수록 우리가 말을 안하더라도 어느 공무원들이 보나, 타 기관에서 보나 의회의 모든 예산집행은 잘 하고 있다고 봐줘야 우리도 떳떳하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고, 떳떳하게 공무원한테 질의하고 질문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장께서 넓고 깊이 생각을 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쓸데없이 낭비를 해서도 안되지만 예산을 사장시켜도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산이 사장된다든가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으로 연중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위원님들 국내여비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운영위원장께서는 하반기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 여러 운영위원님들을 위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인)

방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