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종성
정종성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3차 회의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5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127페이지에 2331 과목 노인복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찾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불용액을 보면 노인복지에서 나온 국비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2억 86,337,470원이 남았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임마뉴엘 복지원이 당초보다 늦게 추진이 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임마뉴엘의 추진이 늦게 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계획은 작년에 언제 잡았는데 이렇게 늦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작년 4월에 개원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번에 6월 중에도 못하고 결국은 11월 중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 모든 계획도 없이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액처리를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확실하게 봐 가지고 예산을 짜야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앞으로는 이런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좀더 정확하게 짜서 국비를… 국비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이 돈을 여기에 묶어 놓으면 급한 데에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지금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세요. 더군다나 노인복지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송석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129쪽 상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과 불용액이 8천여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경로목욕권 사용자들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단순 목욕권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제일 많은 액수로 보면 경로목욕권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산편성할 때 전체 사업내용은 뭡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교통수당, 경로연금, 경로목욕권, 노인건강진단비, 보청기 시술, 야쿠르트 배달 등이 주 사업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경로연금, 경로목욕권, 교통수당같은 사업이라면 예산편성시에 얼마든지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성격상,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렇죠.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작년도에 본예산 성립시에 일반 저소득 계획인원보다 1,019명이 감소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석락
송석락위원
저소득층이 우리 동구에서 천여명이 감소됐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지급은 천여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76명이 감소됐습니다. 왜 감소가 됐느냐 하면 그 후에 사망자 등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어서 76명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경로목욕권에서 미 사용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등 주로 이런 사유 때문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경로목욕권을 수혜대상자가 사용을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거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일단 받아만 놓고, 한 달에 세 번, 네 번 가기로 했던 것을 한 두번 간다든가, 또 몸이 불편해서 사용을 할 수 없었다든가…
석락
송석락위원
지급은 됐는데 본인들이 사용을 안 했다고요?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통계자료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시에 정확히 수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이것은 예산을 과다편성했다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목욕권을 신청해서 가져다 놓고 사용을 안하는 통계도 비율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시에 적용을 시켜 줘야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실제로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완화시켜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로목욕권을 위주로 해서 사유를 철저히 확인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계, 연령관계 등을 다시한번 점검해 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예산편성시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명시이월도 많고, 예산편성때 왜 예산을 자꾸 부풀려서 편성을 합니까? 불용액도 약 5억 이상이 가정복지과에서 나왔고, 특히 12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같은 것은 충분히 다 수혜하고도 남을 것인데 남아 있단 말에요. 수당같은 것도 남고, 운영비도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예산입니까? 국시비라고 해서 잔뜩 부풀려서 예산을 짜는 것입니까? 어떻게 짜는 것입니까? 중간에 요양시설이라든가 거기의 종사자들이 그만 두어서 인원이 줄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마 보조대상으로 국시비를 확보할려다 보니까 보조대상을 다 그대로 적용하고, 또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유사한 대상자까지 전부 합쳐서 요구를 해서 국시비를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을테고, 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사항, 특히 대상자에 대한 확인점검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사항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문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이 있죠? 요양시설의 종사자들한테 특별수당을 준 자료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자료, 두 군데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남을 리가 만무해요. 한 1억 6천씩 말에요. 지금 어떤 과를 보면 국시비예산도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가 하면 가정복지과는 연연히 이렇습니다. 연연히 5억, 7억, 명시이월 한 10억씩… 예산편성시 보면 겨울이 오는데도 어떤 건물을 짓겠다고 예산편성을 억지로 하다시피 하면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토지주나 건물주와 합의를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런 것은 사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청은 그렇지 않아요. 우선 편성해 놓고 봐요. 그래 놓고 안되면 명시이월 시키고, 지주와 타협을 못했다고 말에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마는데 이 부분만큼은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종사자나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수당같은 것을 주고도 남는다는 것은 뭔가 과다하게 짠 예산 아네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국장은 자료가 무엇인지 알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오늘 중으로,
종성
정종성위원장
아니, 오늘 중이 아니라,
임용길위원
; 전에 줘야죠. 지금 복사해서 빼오면 되잖아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지금 빼올 수 있어요?
임용길위원
2004년도 것이니까 이미 정리는 다 했죠.
종성
정종성위원장
담당 과장은 빨리 가서 자료를 빼 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5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허대규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과목 402-02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찾으셨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민간대행사업비죠?
대규
허대규위원
; 예. 이것이 전액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추진방법이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대규
허대규위원
; 이것은 이미 작년에 알았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 알면서 뭐하러 이 예산을 짜 가지고 전액을 이렇게 불용처리시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국비는 현재…
대규
허대규위원
; 지금도 안되어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 추진중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추진중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까지도 안되고 추진중인 것을 갖다가 예산을 짜 가지고 이러한 낭비를 만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낭비가 아니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규
허대규위원
; 예산을 갖다가 세워놓고 안 쓰는 것도 낭비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월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 예산은 집행이 되는 것이고, 다만…
대규
허대규위원
; 올해에는 집행될 수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금년에도 아마 이것이 좀 어려울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어렵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못해 가지고 계속 2년간 돈을 묶어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엇을 샀는데 이렇게 남았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음식물 자원화 차량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차량을 구입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달물가입찰로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입찰,
대규
허대규위원
; 입찰차액분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차량구입하는데 더 절감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것을 왜 꼭 조달물가로 입찰을 봅니까? 본위원이 한번 이 차량에 대해서 직접 자동차회사 카달로그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조달청 낙찰금액보다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샘플을 놓고 직접 하니까 천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방법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가격에 의해서 입찰…
대규
허대규위원
; 우리 동구청에서는 꼭 조달물품을 구입하라는 법은 없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일단 입찰의뢰를,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입찰의뢰는 각 회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차를 구입할 것이니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이 가격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 부서라고 해서 각 회사마다 견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제가 이런 물품을 구한다고 해서 각 회사마다 전화를 해 보니까 조달물품과 똑같은 샘플로 해서 약 천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것을 내가 자문을 줬습니다. 청장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조달물품으로 구입하지 말고 직접 입찰식으로 하면 어떠냐, 한 대당 천만원이면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 꼭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사실 더 남아야 됩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여하튼 지난번에 음식물 차량에 대해서는 입찰잔액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잔액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고요. 또 지금 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할 때 굳이 조달입찰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또 실무 추진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이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잘 활용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4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 송석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147쪽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그 사업내용이 뭡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이 민간자본보조는 못자리용 성토지원비하고 이사동에 소류지 보수비용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못자리용 성토지원비, 그리고 이사동에 소류지 보수비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못자리용이라면 어느 정도 우리 관내의 전답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마다 지원이 되는 예산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측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지원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이만큼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것은 무상지원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신청을 받아서,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니까 무상지원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무상지원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무상지원을 해 준다는데도 사용자가 기피를 하는 것입니까? 사용을 안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경농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령도 마련되고, 또 이것이 시행됐기 때문에 일단 농업을 하지 않는 농가가 확대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못자리 신청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어 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 수치를 참고하고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거의…
석락
송석락위원
엇비슷하게 사용을 했겠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엇비슷하게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사용하고자 신청을 받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되고 보조내시가 되면 그때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같으면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신청자를 미리 받아서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그때 예산편성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받는 시기를 놓쳐 가지고 예산만 먼저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실제로 지금 답변하신대로 농사짓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대로 우리가 예산을 필요한 부서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이 내용대로라면 전 이월금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사용한 것하고 이월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다른데로 얼마든지 전용시켜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의 생활풍토도 많이 변화가 되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조사를 충분히 했다가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석락
송석락위원
; 우리 공무원들이 좀 능동적으로 업무를 대해 줘야 이런 시행착오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3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9쪽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85쪽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아까 설명회를 잠깐 한다는 얘기 안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지금 설명회를 잠깐 하는 것이 안 좋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회의 끝나고,
종성
정종성위원장
; 지금 잠깐 하는 것이 안 좋아요? 그러면 끝나고 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다음 시간에,
종성
정종성위원장
; 그러면 다음 시간에 끝나고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63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6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1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5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0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보조사업예산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보면 1,9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203쪽 보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영
오건영위원
2215-210 보조사업. 목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조사업을 보면 1,620만원 예산대비 지출행위는 820만원하고 798만원을 불용처리 했거든요.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인센티브 사업이죠?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예. 그런데 저희가 45개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 받고 있는 업소는 26개 업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자기 건물 내에 설치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대할 경우에는 수도전을 자기 명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다 지급 못하고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 하에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당초에 45개 업소를 지정해서 예산을 1,60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사전에 그 모범업소가 임대일 경우는 지급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측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예.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운영을 해 보고 예산의 집행 현황을 판단한 다음에, 이것이 시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감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경우에 불용액이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를 다른 업소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모범업소를 한번 지정하면 취소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준을 위반할 때도 물론이고 또 명의를 변경할 때 취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취소하기가 곤란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식당이든 어디든 영세업자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해 나가는데 사실은 이것이 적은 예산입니다만, 한 업소에 돌아가는 것이 경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좀 더 많은 모범업소에게 인센티브가 적절하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50%밖에 쓰지 않고 50%를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올해도 시에서 보조받은 것이 있죠?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며 올해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보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텐데 방법을 달리해서,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예. 시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시에서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산을 조정해서 감액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건영
오건영위원
그것을 시하고 협의를 한번 긴밀하게 해 보셔서 모범업소 지정을 좀더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00쪽에 목 2214 가정간호, 찾으셨습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동구에 가정간호를 받는 노인환자들이 줄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불용액이 한 6,000만원이 되는데요.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이것은,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인건비 아닙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00쪽 2214입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사업 관련 예산인데요…
대규
허대규위원
200쪽 2214 하단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보건소장. 못 찾았어요?
대규
허대규위원
보건소장님. 찾기는 찾았는데 구체적인 원인을 지금 찾는 것이죠?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보건소장이 자료를 못 찾는 모양인데 자료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보건소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사유가 있습니다만,
종성
정종성위원장
; 보건소장. 그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금일 중으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금일 중으로 허대규 위원께 자료를 주세요.
선규
강선규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그러면 207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소·관의 직제순에 의거 질의를 마치고 221쪽 이월사업비, 335쪽 기금결산, 345쪽 채권결산, 349쪽 채무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위원장. 총괄 질의 한번 합시다. 아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분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김가진 위원님. 특위에서 한번 하시죠.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의안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
두영
조두영출석전문위원
김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