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34건에 8억8,989만원, 특별회계 1건에 2,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편성된 『의회 휘장 한글변경 제작』 1,9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의정뉴스』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에 편성된 『방송홍보비』 3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지역맞춤형 전달체계 연구』용역비 1,0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보훈단체 지원사업인『복사기 구입비』및『문서세단기 교체비』는 588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기존 시설·장비 및 물품을 최대한 활용토록 3,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1,500만원 삭감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인『상패제작』은 타행사와 동일한 금액으로 제작토록 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에 편성된『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사업 중 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인건비 1억 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캠핑페스티벌 개최』는 캠핑인프라 완비 후 추진토록3,25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상주오케스트라 음악회 개최비』 1,4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사업인『문화예술 교류비』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삼일절 기념행사 지원』은 문화원 사업으로 추진토록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바르게살기 위원회 차량구입비』는 타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생활공감 모니터단 워크숍』예산도 2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된『의왕도시공사 시설운영처 대행사업비』중 도시공사 임직원 건강검진비는 격년으로 지원토록 1,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 편성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사업인『임차료』 4,500만원 및 『집기 구입비』2,000만원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모범운전자회』보조금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호수마을공원 정비』사업비 2억원, 『포일로 농협삼거리 화단 정비』사업비 3,400만원, 『빛솔공원 꽃길 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공유지 등 녹화』사업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에 편성된 『무단투기 상습지역 화분구입비』는 전년 수준으로 추진토록 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6개 동에 편성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실비보상금』은 관계법령 정비 후 편성토록 12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오전동에 편성된『중심동 민원실 프린터 및 스캐너』 14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노상공영주차장 폐지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총 12개 기금 246억2,668만4천원의 기금 운용계획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 시 매년 반복되거나 꼭 필요한 필수적 경비는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함이 타당하나 추경 편성을 전제로 일부분만 편성하는 사례는 건전 재정운영 원칙에도 불부합 되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필수적 경비는 본예산 시 전액 편성토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시책사업 예산편성의 경우 해당사업의 목적, 효과, 시민편익 및 추진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선 검토 후 편성하되,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장되는 연구용역 및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복지 관련 예산의 경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관련 부서들 간의 업무협의 및 실사를 통해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히 확인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용사무기기 구입예산이 부서별로 상이한 사항과 민간단체 지원 예산의 편중 사례가 있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기기별 일정한 기준금액과 단체별 형평성을 감안한 편성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사 시마다 매번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일부 부서장들의 예산 미숙지에 따른 설명 부족 사례,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추경에 반납되는 사례, 관련 근거 또는 의회 협의·보고 절차 없이 예산이 계상되는 사례가 있는 바, 세심한 검토와 절차이행을 통해 최대한 정확한 예산이 계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2016년도 예산이 세입확보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마련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하고 집행 시에도 시민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꼼꼼히 따지고 살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53쪽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 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 납부하도록 한 ”조문의 시행일을 당초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던 것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시행일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부칙 제1조 중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담당관 등 32개 관․과․소․동과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지난 10월 15일 부곡스포츠센터 건립공사를 비롯한 5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기간부터 3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112건이며 이중 1건을 시정요구, 41건은 처리요구, 그리고 70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지난 12월 16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이자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집행감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은 시정의 발전방향이나 저해요소 등을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도출하여 공공복리와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의회와의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시정의 중대한 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형식적인 사후 보고만 이행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는 16만 의왕시민을 대신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임에도, 매년 반복되는 요구 자료의 지연제출, 누락, 오기 및 출석관계, 질의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감사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세심한 검토와 확인, 수감태도 개선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첫째,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의․삭감한 예산을 타 사업예산에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사안으로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사회단체와 위탁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급부터 정산까지의 관리감독에 있어, 사업계획의 합목적성과 적절성,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의 면밀한 검토․확인을 통해 보조 사업비 집행의 투명․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사와 조직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내부청렴도가 또다시 최하위권에 머무르게 된 것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미흡했다는 증거이므로, “공직자라면 누구라도 근무하고 싶은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인․허가 분야에서는, 각종 인․허가 처리 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허가처리의 건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행정처리의 합리화를 주문하였습니다. 시설공사 및 시설물 관리 분야에서는, 첫째, 각종 사업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계약금액의 8~90%에 육박하는 과도한 설계변경도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여러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최초 설계단계부터 현지여건, 주민요구사항, 각 공종별 누락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반영하는 보다 세밀한 사업추진과 설계변경의 최소화를 요구하였으며, 둘째,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각종 공공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상시 점검․보완하는 철저한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 화합분야에서는, 금년에는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및 국가공공기관의 이전 등 우리 시민사회에 갈등을 유발하는 이슈가 많았던 바, 이렇게 시민사회 내부에서 갈등이 격화되어 서로 불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은 시민 화합을 위한 시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증거이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과 소통의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주요 지적사항 외에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바람직한 시책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처리토록 하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의왕시의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가칭 경기남부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안에 관하여 지난 7월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시 가칭 의왕발전 및 시민화합 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로 시민간에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등의 갈등해소 대책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7월 이후 시에서는 시민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중앙부처의 내년도 사업예산 미반영 및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입장 고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안양시의 경우 법무타운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의왕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로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마지막 부분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사업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쭉 지켜본 바로는 이 문제가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법무부간의 이견차이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원천적인 문제는 법무부에서 문제시 하는 것은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 11월 13일날 시장님 법무부를 방문했을 때 그 때 법무부장관이 심재철 위원만 단독면담을 하고 시장님은 기획실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왕의 반대쪽 민원 때문에 주민설득 보완을 해와라 라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설득이 주안이라면 주민설득방법을 찾으셔야 되는게 아닌지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님의 표현이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쪽에 서서 마치 대변을 하시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소통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시장님 아주 긴 답변 잘 들었고요, 또 마지막 윤미근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지금 이 자리는 시장님한테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시장님은 질의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가 잘못 됐다, 잘 됐다 이걸 지적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간단히 물어볼께요. 장시간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기재부와 법무부하고 추진이 합의가 잘 안 되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있겠느냐 그 말씀 하셨어요.

시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안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법무타운 조성의 목적이 예비군교육장하고 서울구치소 부지하고 그 다음에 고봉중학교 소년원 부지를 우리가, 그게 한 140만평?

김상호 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친환경화를 통해 자원순환형 미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 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허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진통이 많았던 사업인만큼 앞으로 사업추진에 보다 세심한 검토와 치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부적인 사업추진일정, 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12월말에 착공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설계가 끝난거고 그리고 설계심의도 끝났다 이 말씀이신거죠? 설계심의는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가 해서 그걸로 갈음하겠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심의한 보고서를 우리가 검토를 좀 했습니까?

기술공모지침서를 벽산에 주라는 지시를 한 걸로 나오는데 물론 이 용역을 한 벽산이 가장 잘 알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담당자가 있죠. 이 업무 담당자가 있어요. 담당자가 그 회사도 검토하고 다른 회사도 검토해서 이렇게 검토해봤더니 벽산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 그래서 여기에 1,050만원 용역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라고 결재를 올려서 시장님의 결재과정을 거쳐야 되는거지, 그 용역보고회상에서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중간보고때 보면 아예 기술공모지침서는 벽산에서 하는 걸로 벽산 이○

알고 있어요 거기서. 거기서 그런 발언을 합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방법도 도입하고 아주 좋은 시설이 제안될 수 있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공모지침서에 넣겠습니다. 이거 아예 중간보고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미 다 결정을 해버린 거에요. 우리는 벽산이 공모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을 결정해달라고 그것을 연구해달라고 용역을 줬는데 거기는 그거에 대한 답도 안 주고 보고때 와가지고 그냥 기술공모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시장님은 그걸 덥석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술공모방식으로 되어서 그렇게 입찰공고를 내고 우리가 심사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절차가 잘못 됐다는 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실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은 음식물쓰레기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기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포스코도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의 공법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포스코와 EM은 건축의 건설 껍데기 만드는 거고 그 알맹이를 컨소시엄사가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실적을 낸 것도 그 컨소시엄사들이 낸 거에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식품, 포스코의 컨소시엄사인 서울식품이 실적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륙기계 하나, 수원에 낸 것 하나인데, 그 수원시 것도 결국은 서울식품이 한 겁니다. 서울식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우하고 벽산이 8 : 2로 지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하청으로 서울식품이 해서 그 추진을 다 한 겁니다. 실제로 서울식품이 다 한 건데, 거기에 EM이 대륙기계하고 같이 한 것, 그것 때문에 대륙기계가 한 것 때문에 EM사의 실적으로 된 거지 절대로 EM사 실적이 많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서류로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특허권 아까 말씀하셨어요. 특허권 하나만 필요하다, 1번 하나만 필요하다 그랬었는데 그런데 왜 7개 전용실시계약은 왜 냈습니까? 왜 냈느냐고. 하나만 내줘야지 왜 7개를 냈습니까? 7개가 필요하니까 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압류 상태니까 문제가 없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죠. 가압류를 왜 겁니까? 가압류. 가압류는 채권확보가 안 되니까. 채권확보차원에서 거는 거고 나중에 법원결정에 의해서 경매가 붙여진다든지 하면 그것은 남의 재산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의 재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특허권에 우리가 목을 매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포스코나 EM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시장님이 인정하신 거고, 공법사의 문제기 때문에 말씀이 나온 거에요. 그런데 공법사 중에 포스코는 지금 여러 센터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요. 수원시도

의장! 잠시만요, 회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중식을 하고 다시 속개하는 걸로 정회요청을 합니다.

식사하고 하자고요,

일단 정회 10분간 하고 식사를 하고 할 건지 말건지 이것을 협의하는게 좋겠습니다.

이거 마무리 하고 해도 되고요,

제가 마무리 하는 겁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여러 군데 중에. 수원이 가장 잘 벤치마킹을 한 것 같은데 그 벤치마킹을 하였으면 서울식품이 했고 현재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고 왔을 거고, 그 다음에 수원시가 이 재활용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모지침서를 낼 때 입찰공고를 낼 때 입찰공고문에 아예 못을 박습니다. 서울식품 공법을 사용하라. 아예 그 못을 박아서 입찰을 냅니다. 그래서 서울식품이 하게 되는 거죠. 유착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식품의 기술이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우리 공모지침서에 보면 서울식품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거고 여하튼 엎질러진 물이고 EM이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거 잘못 될까봐, 지금도 고장난 채로 있잖아요. 이것도 잘못 될까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를 깨끗이 좀 씻어주기 바라고, 정말 사업이 목표한 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또 설계검토하고 잘 그렇게 해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부곡지역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은 의왕읍 시절부터 단일생활권으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한계가 있던 지역으로서 현재 부곡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스포츠센터 건립, 자연학습공원 확장, 레일바이크사업,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등의 사업들을 어떻게 잘 연계시키느냐에 따라 철도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 추진하여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이루어내실 계획인지 시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레일바이크가 준공이 되어 운영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 또 우리 부곡동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레일바이크 주변 경관과 테마거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의왕역 또 레일바이크 승차장, 박물관, 재래시장, 기타 관광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코스 개발이라든지 또 운송수단이 필수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랬을 때 이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우리시 청렴도 제고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청렴도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질문을 이 자리에서 다시 또 합니다. 우리시 금년도 종합청렴도에 대해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3등급이고 내부청렴도는 5등급으로서 2014년보다 종합청렴도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또한 외부청렴도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작년과 동일하게 또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개선시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청렴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를 또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많은 불만이 팽배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2014년도에도 독같은 말을 했습니다. 또 다시 본의원이 이 말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한 어떤 특단의 조치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일부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일부 공무원이 과연 이렇게 청렴도의 결과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가져봅니다. 일부 공무원이라 하면 일부 공무원들도 안고 가야 되는게 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사문제하고 조직 운영에 대해서 내부평가도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까지 추진한 내용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지금 물론 객관적인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했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시장님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일부 악의적인 그런 것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몇몇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대민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발생되는 요인은 내부청렴도에 있다. 조직 내에서 어떤 개인간의 불만이라든지 조직 전체 불만이라든지 이런 갈등이 자꾸 야기가 되면 청렴도는 낮아지는 거고 그런건데, 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부청렴도 점수를 보면 전부 다 내려갔어요. 거의 항목마다 다 내려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시장님은 향응제공 해가지고 0점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것말고도 예산집행에서도 위법 부당행위 집행율이 0점 처리됐어요 내부청렴도에서. 그 다음에 위법 부당 집행경험율도 0점 처리가 되고. 그 항목 말고도 우리시가 0점 처리된 항목이 몇 개가 더 있더라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조직 내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인사라든지 보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벌써 내부청렴도가 벌써 5년째 이렇게 전국 거의 꼴찌수준에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선이 안 되요. 그 개선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사의 기준이 없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왜 이럴까 해가지고 봤더니 우리 인사체계가 어떤 법적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근평 주는 것부터 인사위원회 회의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형식적이다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과에서 어느 과장이 팀장 점수를 잘 줬어요. 그럼 급이 올라가는데 그 과에 있던 사람은 저 밑에 10위로 가고. 그게 더 커지면 아예 꼴찌가 되어버리고. 그러고 보면 배수 안에도 계속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런 인사시스템 구조는 어느 개인에 의해서 인사가 좌우가 된다.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회의가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겠지만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어떤 한 사람 밀어주기식 그런 게 회의록을 보면 많이 보입니다. 그럼 과연 그 인사가 제대로 투명하게 갔느냐,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국에서 수원시 같은 데라든지 고양시 같은 데라든지 인사제도가 들리는 말로는 참 잘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근시에도. 그러면 그런 시의 인사제도를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로 누가 봐도 아, 이 정도면 순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평가제도를 만들든지 평가체계를 만들든지 그래가지고 공표를 하고 그 틀에 한번 맞춰가지고 인사를 운영해야지 몇 년째 1등 했는데 계속 진급 못하고 있고 평가위원회에서 보면 그 사람 또 뒤로 밀리고 이런 인사제도 가지고는 우리시 전체 600여 공직자들이 다 인정을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제도 만큼은 정말로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아, 이 정도면 합당하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한번 시장님이 만드셔 가지고 인사팀하고 만들든지 아니면 어디 용역을 줘서라도 만드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를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내부청렴도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절대로 높아질 수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16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 쓰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청계동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체육 활성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1차 정례회의 시정 질문시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의 개발이익금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본 사업도 자연스럽게 지연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일정과 최근 청계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주 변경내용 및 사업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