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5-10-04

회의 전체 보기 37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본 안은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은 실·과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구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자치행정에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적 필수경비의 증·감 계상 및 소요액을 판단하여 집행잔액, 미집행액 등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세입예산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에 96억이 책정됐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까 설명서에서 2억 3천만원이 늘어났으니까 99억이 됐는데 지금 우리 지방세가 7월하고 9월에 징수하게 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7월하고 9월에 재산세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재산세를 납부하고 보니까 작년보다 약 3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작년 예산이 전체가 86억이었는데 금년에 96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상분이 여기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 세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세무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을 들으셨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7월하고 9월에 재산세를 내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산세를 내는 분들이 약 30%가 증액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86억의 기정예산을 확보했었고 금년에는 96억이면 약 10억 정도밖에 더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약 30% 정도 늘었는데 7·9월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는지 질의했습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반영은 안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7·9월 것은 반영이 안 됐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7·9월 것은 언제 반영이 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세수가 재산세 부분에서만 한 20억 정도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유로는 지방세법, 즉 고유세제가 금년 1월 1월 기준해서 전면 개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한 2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12월달에 종합부동산세에서 지방교부세로 세수 보전을 해 주도록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96억 속에는 종합부동산세로서 교부금을 받아 들일 것이 계산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계산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96억에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7월달하고 9월달에 재산세, 즉 주택분·건물분·건축물분·토지분해서 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것은 이 96억 중의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억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12월달에 국비에서, 즉 지방교부세로 보전을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96억 속에 종합부동산세로서 교부금으로 받을 것까지 다 계산이 된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세수가 감소되는 것을 작년에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이, 법이 개정 안 됐을 때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는 관계로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소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로 전액 보전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글쎄, 종합토지세로 종합부동산세로 되면서 부족분은 교부금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7월하고 9월에 과세된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됐느냐고 물어봤을 때 포함이 안 됐다고 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7·9월에 포함은 다 됐죠.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작년에 추계할 때 법이 개정되어서 감소가 예상되는 것을 잡은 것이 아니고 종전대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 감소가 되니까 그 감소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전액 보전을 해 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전체 추계를 해 봤으니까 우리가 2005년도에 전체 교부금까지 받는다고 하면 지방세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지금 이 예산액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 96억원,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 정도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96억 정도,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96억원이라고 하면 작년보다 한 12%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우리 납세자가 느끼는 것은 약 30% 정도의 재산세가 더 나왔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7월달에 건물분 재산세, 10월달에는 종합토지세 해서 두 번을 납부했습니다. 그것이 구세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을 기해서 전면 개편이 되어서 그 종합토지세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그전에는 건물만 냈습니다. 주택, 상가를 구별 안 하고 면적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시가 개념으로 가서 주택분에 대해서는 토지 플러스 건물해서 7월달에 반을 내고 9월달에 반을 내서 세금이 똑같을 것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2분의 1씩 나왔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건축물분은 뭐냐면 상가라든가 공장, 기타 사무실 등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는 7월달에 면적 개념으로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9월달에는 주택분 2분의 1이 마저 나가고 토지분이라고 해서 상가가 깔고 앉은 토지라든가 나대지, 여러 가지 임야나 농지 같은 것이 9월달에 나갔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로 해서요. 그래서 4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면적 개념에서 시가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동구 같은 원도심에는 거의 대부분 줄었습니다. 95% 이상이 줄고 일부 관내 아파트 한 2∼3개만 주택분 재산세가 늘었습니다. 기타 서구나 유성구 같은 곳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늘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이유는 면적 개념에서 시가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30평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한 10억 정도 갑니다. 그러나 동구는 한 1억, 유성이나 서구는 2억, 그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오히려 동구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합산해서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분에서 우리가 많이 세수감소가 됐는데 이유는 우리가 세율을 적용할 때에 적용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50%를 금년부터 적용을 하고, 약간 늘었습니다만, 또 공시지가를 직전년도 것을 사용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당해연도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의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조금 늘은 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 아까 박환서 위원님이 30% 정도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수 측면에서 보면 전국합산 하던 것을 지역별로 별도 합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던 땅들에 대해서 누진세를 적용하던 것이 단일세율로 되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즉 말하자면 나대지는 과표 6억, 건물은 9억 이상이 되면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해서 12월 15일까지 자진납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는 일부 주민들이 세금이 늘었다고 판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줄었습니다. 20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에는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했다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금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수가 계속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교부금으로 충당을 해 준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억 정도인데 종합부동산세를 받아서 지방교부세로 연말까지,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실제는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96억이라는 기정예산에는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세무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지만 실제로 토지분에서는 30%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 계산상으로 보면 약 12% 정도밖에 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봤고 또한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담세율이 30% 정도 더 냈으면 어느 것인가 우리 동구 예산서 상에 좀 더 동구민의 복지라든가 아니면 건설에도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세무과장한테 왜 세금이 이렇게 늘어났느냐고 했더니 공시지가 적용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담세율 부분에서는 직접 구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구민들한테 항상 설명을 해 주세요. 이 공시지가를 당해연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서 처음 들은 것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리고 적용율도 42% 정도 하다가 금년부터 법으로 50%를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 것은 어쨌든 서민이 느끼는 부담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도표상으로 보면 세입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보편적으로 변두리 지역의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분들은 30% 이상의 세수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전체적인 세입 측면에서 볼 때는 대기업이나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내던 세금이 국세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작년보다는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공시지가 인상이나 적용율 인상 때문에 오히려 30% 이상의 세수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더불어서 우리 세무과장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방세는 지방민한테 거둬들이는 것이지만 세외수입은 다른 측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세외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분야보다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발굴해 가지고 세원 확보를 해 주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분하고 건물분이 물론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재산세가 작년보다 금년도에 몇 % 인상이 됐다고 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분은 오히려 우리 동구같은 경우에는 연립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고 개인 주택은 약간씩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 외에는. 아파트, 공동주택도 거의 대부분이 작년보다는 떨어졌고 일부 아파트만 현대아파트하고 용전동 어디하고 2∼3개 아파트만 약간 인상이 되었고 거의 대부분은 면적 개념에서 시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에 있는 주택분 재산세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토지분은 아까 박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변두리 지역, 공시지가 상승지역 이런 곳은 공시지가 적용율을 한 7∼8% 이상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토지분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질적인 세입은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던 또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국합산해서 누진세율로 납부하던 것이 지역 별도 합산으로 되는 바람에 많이 세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많이 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세입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한 20억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받아서 12월에 전액 보전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그 내용은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몇 %나 인상이 됐느냐는 말씀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전체적인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주택분은 거의 대부분 내렸고 토지분은 개인들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해서 20% 정도 올랐기 때문에 토지분은 개인적으로는 올랐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유진갑위원장

그 내용은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몇 %나 인상이 됐느냐, 우리 주민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몇 %나 올랐느냐 하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게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분 재산세하고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그렇게 해서 건물분 재산세는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나 사무실 이런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같고 주택분은 거의 떨어졌습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고 토지분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한 20∼30% 정도 인상이 됐다고 봐도 됩니다.

유진갑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묻는 것은 주민들이 묻더라도 재산세에 대해서 내용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평균적으로 몇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요. 세율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단일세율로 돌아가고 법이 바뀌어서 토지분하고 별도 구분해서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토지분하고 주택분을 합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유진갑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세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78쪽에 민원봉사실 소관의 특별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1억 2,500만원인데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받을 수 있는 내용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시에서 교부결정이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정보의 노출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일부 부분에서 그런데 그것은 인터넷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을 집어넣어야 되고 또 지문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집에서 발급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상이 없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항간에는 이것도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인터넷상에서 발급되는 것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은 이상이 없다니까 됐고요, 그 밑에 행정지원과 소관에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 조사라고 해서 사전사용분이라고 해서 있는데 사전 사용을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일제 강점하에 동원이 됐던 사람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을 하려고 국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접수한 것이 901명 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류택호위원

사전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류택호위원

사용한 후에 일단 수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6월달에 보조금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을 예산을 편성한 후에 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일용인부임을 채용해서 우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사용을 이미 했다는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국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 준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이미 내려온 것을 계속 여기에서 계상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6월달부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6월달 것을 지금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류택호위원

6월달에 재원이 마련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넣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못하고 사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의회에 한번 말씀을 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전부터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의회에 보고는 일단 합니다.

류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7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이 끝난 뒤에 실·과별로 질문토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