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2009년도 본예산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김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09년도 본예산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세심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예산안 등이 적재적소에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예산특위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서 이 기간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활동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2009년도 본예산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전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새로운 도약 살고싶은 오산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에 대하여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15만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오산시 재정운영방향과 예산안 개요를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우리시의 살림계획인 의안번호 제5-231호『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3,324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9.4%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4%가 감소한 2,07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9%가 감소한 1,251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9.1%가 감소한 1,147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7.8%가 감소한 104억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일반회계는 예산액의 3%인 62억1,955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억1,213만원이고, 제4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2%인 25억5,6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인건비, 반환금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이 부족이 생겨 상호 이용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177억2,274만원이고 장별 예산액은 지방세수입이 31%인 675억9,300만원, 세외수입이 31.8%인 693억2,478만원, 지방교부세가 10.8%인 235억5,28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2%인 180억4,274만원, 보조금이 18%인 392억9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2,073억1,83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3%인 50억3,45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2008년 당초예산보다 14.1%인 84억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액의 32.6%인 675억9,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3%인 24억5,207만원이 증가된 590억551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의 28.4%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6%가 감소된 235억5,280만원으로 예산액의 13.3%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인 17억9,802만원이 증가된 180억4,274만원으로 예산액의 8.7%입니다. 보조금은 3.4%인 13억384만원이 증가된 391억2,433만원으로 예산액의 18.8%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규모는 104억343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7.7%인 22억4,3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2008년보다 17.2%인 21억4,776만원이 감소된 103억1,927만원으로 세입예산 중 99.1%를 차지하며 보조금은 8,507만원으로 2008년 대비 53%가 감소되었으며 세입예산의 비율은 0.8%입니다. 다음은 3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177억2,274만원 중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11.2%인 244억4,88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1%인 24억2,214만원, 교육분야가 2.8%인 62억5,556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6.9%인 150억7,240만원, 환경보호분야가 10.2%인 223억9,1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19.8%인 432억2,519만원, 보건분야가 9%인 197억1,908만원, 농림 해양수산분야가 1.6%인 35억4,929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가 0.3%인 7억3,705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가 16.4%인 357억9,68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5%인 110억4,939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5.1%인 330억5,592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3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2,177억2,274만원 중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액이 54%인 1,177억4,383만원이고, 지역개발국 예산액이 24.7%인 538억7,432만원,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이 6.1%인 134억1,311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액이 10.6%인 231억3,501만원, 보건소 예산액이 2.1%인 47억6,433만원, 사업소 예산액이 0.7%인 17억2,730만원, 동주민센터 예산액이 0.8%인 18억7,757만원, 그리고 오산시의회 예산이 0.5%인 11억8,723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와 4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177억2274만원 중 인건비가 11.6%인 253억9,872만원으로 2008년보다 1.4%가 증가하였으며, 물건비가 7.7%인 167억9,016만원으로 7%가 감소하였습니다. 50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은 42.7%인 930억4,130만원으로 31.3%가 증가하였으며, 51페이지 하단에 자본지출은 32.6%인 710억7,396만원으로 28.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보전재원은 1.5%인 33억6천만원으로 15.1%가 감소하였고 내부거래는 2%인 44억1,068만원으로 35.9%가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가 1.6%인 36억4,789만원으로 13.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5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액인건비는 내시되지 않았으나 추계하여 예산안에 반영한 총액인건비는 예산액은 317억3,962만원으로 2009년도 총예산규모의 9.5%이며 2008년도 총액인건비 302억4,427만원보다 약 14억9,5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인건비는 292억3,994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4.1%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인건비는 24억9,968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중 77쪽이 되겠습니다. 77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5억528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0억4,274만원이며, 보조금은 391억2433만원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78쪽 문화공보담당관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7,230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에 각각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에 새주소시설물 정비에 8,033만원, 가족관계등록사업에 6,040만원이며, 주민복지과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3,122만원, 자활근로자사업에 3억9,597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 1억962만원, 긴급복지 지원에 1억원, 79쪽에 기초노령연금에 25억1,293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에 1억7,855만원, 장애수당에 7억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6,048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2억1,727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1억5,84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1억3,051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3억1,406만원, 만5세 무상보육료에 3억9,188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에 1억7,629만원, 차등 보육료 지원에 30억3,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9억5,384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2억5,059만원, 저소득층 에너지보급에 1억3,920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1억8,041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8억7,623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31억4,995만원입니다. 다음 80쪽 환경위생과 소관에 운행차 저공해사업에 8억5,956만원, 청소과 소관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8억8,9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에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1억5천만원, 수도권 광역 BIS구축사업에 2억7,216만원이며, 농림과에 소득보전 직불금에 6억1,099만원, 유기질비료에 4,900만원, 학교우유 급식지원에 4,504만원, 82쪽 국유림 보호강화사업에 8,404만원, 산불방지대책에 6,542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에 5,789만원, 숲가꾸기에 8,324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보건소에 불임부부지원에 5,883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억493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에 4,280만원, 방문보건관리 인건비에 6,1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 6,021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8,177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6,53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8,462만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1억8,4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7,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서 지방체육시설 지원에 16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9억1,900만원, 건설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300만원이고, 83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에 4,617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에 1억5천만원, 지방체육시설 지원에 18억6,6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4억5,950만원, 84페이지 회계과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8,750만원, 시민과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에 5,623만원, 주민복지과 자활근로사업에 4,949만원, 위기가정 무한 돌보미 사업에 1억8,4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억1,943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에 4,522만원, 85쪽에 기초 노령연금 5억258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에 8,927만원,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근수당에 8,301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1억1,629만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에 1억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3억4,882만원, 장애수당에 1억5천만원,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에 4,500만원, 86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4,655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억1,841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11억8,347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에 1억5,703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억9,594만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에 8,814만원, 차등 보육료지원에 15억1,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4억7,692만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2억1,600만원, 시설 미이용자 양육지원에 1억2,529만원,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에 1억9,518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억952만원, 생계급여에 3억9,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운행차 저공해사업에 4억2,978만원, 청소과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10억3,800만원, 88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4억7,065만원,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7,500만원, 89페이지에 농림과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에 3,300만원, 건설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150만원, 교통혼잡지역 교통개선사업에 3억3,9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건축과 총괄계획가 보수에 3,564만원, 다음 90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9,660만원, 보건소 방문보건관리 인건비에 3,086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3,64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3,010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4,088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3,265만원, 희귀성 질환자 의료비에 4,231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6,892만원, 91쪽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7,85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9억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7,875만원, 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에 9,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 속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 건설과 명품도시 오산 건설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김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2009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보급률은 99.4%로 금년보다 0.1% 증가하였고, 두 번째란에 시설계획에서 광역상수도 배분량은 86,000톤으로 금년과 같으며, 급수조는 9,150전으로 금년보다 550전 증가되고, 급수관 총연장은 173㎞로 4㎞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은 연간 총생산량은 19,887,000톤으로 금년보다 342,000톤이 증가되고 1인당 1일 평균급수량은 255리터로 금년보다 약 60리터가 감소될 예정이며, 1일 평균 급수량을 나타내는 유수율은 82.4%로 금년보다 2.7%가 감소될 예정이고, 톤당 평균요금은 630원으로 금년보다 6원 낮아질 계획입니다. 11쪽에 2009년도 주요투자사업은 가장배수지 건설공사에 69억5700만원, 노후관 교체 공사에 5억3백만원, 상수도 블럭시스템 구축사업 2개소에 2억5천만원, 누수복구공사에 3억원, 노후 급수관 및 보호통 교체에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에 상수도요금은 업종별로 금년과 동일하게 할 계획이나 2008년도 상수도 공기업 결과에 따라 생산원가 대비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향후 조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중에서 16쪽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에 업무예정량은 급수전수는 9,150전, 연간 생산량은 19,887,000톤, 1일 평균 생산량은 54,500톤, 제3조에서 수익적수입 및 지출에 상수도사업수익은 118억3008만7천이고 그중에서 영업수익이 111억642만5천원, 영업외수익이 7억236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에서 상수도사업비용이 106억3425만6천원 중에 영업비용이 104억4395만6천원, 영업외비용이 3430만원, 예비비가 1억5600만원입니다. 제4조에서 자본적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수입이 93억5306만5천원 중 전액이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96억4889만6천원 중에 가동설비자산에 7억541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에 69억57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에 4억2천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에 108억1779만6천원, 예비비에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 일시차입금한도액은 9억849만4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18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에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전년보다 19.3%인 49억905만2천원이 증가된 302억8315만2천원입니다. 세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00억3818만7천원으로 99.2%, 보조금이 2억4496만5천원으로 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총규모는 전년보다 19.3% 증가된 302억8315만2천원이고,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전년 대비 48.5% 증가한 16억5987만7천원이고 사업예산이 19.3% 증가한 273억1297만5천원, 채무상환이 9.8% 감소한 4억5430만원,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8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에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액은 302억8315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19.3%인 49억905만2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상수도 사업수익이 118억3008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1.1%가 감소하였고 내역별로는 급수수익이 103억2360만6천원, 급수공사수익이 6억27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1억5581만9천원, 영업외수익에서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5억4천만원, 타회계전입금수입이 1억4325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이 4041만2천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93억5306만5천원 중에 시설분담금이 1억511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2억4496만5천원, 공사부담금이 89억5700만원, 이월금수입이 90억, 수용가미수금이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총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비용이 104억4395만6천원, 영업외비용이 3430만원, 예비비가 1억5600만원, 28쪽에서 가동설비자산에 7억541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에 69억57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4억20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에 108억1779만6천원, 예비비가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예산총괄표인데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수입은 118억3008만7천원, 지출은 106억3425만6천원, 자본예산수입은 93억5306만5천원, 지출은 196억4889만6천원으로 수입합계액이 지출합계액보다 102억9583만1천원이 부족하나 옆에 자금운영의 수입란을 보면 이월금 90억과 수용가미수금 1억원이 예산수입에는 없고 자금으로만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본예산의 부족액을 사업예산의 수입초과액과 전년도이월금 수용가미수금 수입으로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금운영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단식부기와 마찬가지로 총액이 일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97쪽에 하수도 공기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은 2009년도 하수도 공기업세입세출예산은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수입과 분뇨처리수수료수입, 국도비보조금, 공사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을 세입으로 하여서 세출은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세마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하수처리 기반시설 확충과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2009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에 시설현황은 총 인구는 17만9천명으로 시 예상을 해서 하수 인구를 16만8천명으로 계획을 하였고, 보급률은 93.8%로 금년보다 4.1%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업무현황 중에 6번에 하수처리율은 83.3%로 금년보다 4.1%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106쪽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고, 107쪽에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382억4200만원, 세마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9억4300만원, 오산하수처리장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8억9800만원,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7900만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8쪽에 요금조정계획은 업종별로 금년과 동일하며, 2008년도 하수도 공기업 결산 후에 생산원가 대비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내년도에 인상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에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에서 업무예정량은 연간 하수처리량은 2308만1천톤이고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6만3200톤이 되겠습니다. 3조에 수익적수입 및 지출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수익은 123억6200만2천원으로 영업수익이 110억3023만원, 영업외수익이 13억31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지출에서 보시면 하수도 사업비용은 93억8653만5천원으로 그중에 영업비용이 92억653만5천원, 예비비가 1억8천만원입니다. 4조에서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본적수입은 434억5900만원으로 전액이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지출은 자본적지출은 585억8446만7천원 중에 가동설비자산이 22억498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484억83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68억5166만7천원, 예비비가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은 20억3913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114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요. 다음은 117쪽에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내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679억7100만2천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5.4%인 123억4023만1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653억5200만2천원으로 96.1%이고 보조금이 26억1900만원으로 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경상예산이 92억653만5천원으로 13.5%, 사업예산이 575억8446만7천원으로 84.7%, 예비비 등이 11억8천만원으로 1.7%입니다. 다음에 121쪽에 세입예산과 123쪽에 세출예산안은 예산총칙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계와 자본예산 수입계가 예산액보다 121억5천만원 부족액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은 전년도이월금 120억원과 수용가미수금 1억5천만원으로 충당하게 되며,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금운영의 수입과 지출액에는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예산 지출과 자본예산 지출의 합계액이 지출가격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유인물인 공영개발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업무예정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사업량은 71,143제곱미터이고 사업비는 250억, 시행자는 오산시와 경기도시공사 공동시행사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수익적수입 및 지출은 수입은 공영개발사업수입이 103억761만원이고 전액 영업외수익이며, 지출은 공영개발사업비용 지출이 530만원으로 전액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면 자본적지출은 100억원이고 전액 재고자산 지출이며 예비비가 65억7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에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5억1279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4.3%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외수익이 103억761만원이고 이월금수입이 62억5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5억1279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54.3%가 감소된 규모이며, 세출내역은 공영개발사업비용이 530만원, 재고자산인 용지조성사업비가 100억원, 예비비가 65억749만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수입이 103억761만원, 자본예산수입은 없어서, 사업예산지출이 530만원, 자본예산지출 165억749만2천원으로, 수입예산은 103억231만원이고 지출에는 165억749만2천원으로 수입액과 지출액 차이가 62억518만2천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는 앞에 두 공기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금운영란에 보면 수입란에 순세계잉여금이 62억518만2천원이 예산에는 없고 자금운영에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3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락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8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설명, 그리고 방금 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체적인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2008년 11월 2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인 11월 21일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3일이 지연된 11월 24일 제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출기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324억8968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073억1839만원, 특별회계 1251억712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편성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9.4%인 343억3569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2.4%인 50억345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9%인 293억11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17.7%,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19.1%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쪽과 5쪽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73억18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7%인 2123억5200만원보다 50억34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지방세에서 84억원, 세외수입에서 24억5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7억9800만원, 보조금에서 13억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89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123억5200만원보다 2.37%인 50억3400만원이 감액된 2073억1800만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분야 외 7개 분야에서 증액이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외 4개 분야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구조에 의한 구성비를 보면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정책사업이 1655억5천만원, 행정운영경비가 304억9900만원, 재무활동비가 112억6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인물 7쪽의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8쪽의 주민생활지원국, 10쪽의 지역개발국, 11쪽의 보건소, 12쪽의 시립도서관에 대한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7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예산액 126억4800만원보다 17.7% 감소된104억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7.7%가 감소한 것으로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500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 4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5억9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6억41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302억83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679억71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65억1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1147억6600만원으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14쪽 하단과 15쪽의 주요사업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단의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가 31건에 총사업비 4152억76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0건에 총사업비 2711억2500만원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2009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가장배수지 건설 및 오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2건으로 305억1900만원을 연차 투자 사업계획으로서 2009년 이후까지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8년 대비 전체적으로 9.4% 감소한 예산안으로서 343억3569만원이 감액된 3324억896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3456만원이 감액된 2073억1839만원이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 감소한 1147억6694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7.8% 감소한 104억43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4% 감소한 2073억1839만원으로서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61.1%인 1265억9851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은 39.9%인 807억1988만원으로 편성되어 2008년도에 비해 자체재원의 비중도가 상향되어 비교적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형태라 판단이 되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3.8% 증가한 226억2006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8.4% 감소한 165억8933만원으로서, 국비보조금은 2008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감소한 상태이므로 도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9% 감소한 1251억7128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8년 대비 19.1% 감소한 1147억6694만원이며, 교통사업, 의료기금 운영, 토지구획정리, 경영수익사업, 대지보상, 기반시설 부담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주택사업 등 7개의 기타특별회계는 2008년도 대비 17.4% 감소한 104억43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를 보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투자확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점 투자 수요증가로 보건·복지분야와 푸른 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 처리 인프라 구축사업, 그리고 F.T.A 등 농업개방화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 기반 시설확충과 농업 생산 향상을 위한 투자 수요증가로 농림 예산 등이 2008년도에 비해 증가한 사항은 매우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겠으나, 시민체육, 교육 공간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인 문화·교육 예산과 사회간접시설인 교통 및 지역개발예산이 감소한 것은 시민스포츠센터 건립비 감소와 운암 도서관 완공 등이며,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투자소요가 감소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택지개발사업(세교 1, 2, 3지구), 가장 일반산업단지 확대개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은 우리시의 면모를 크게 일신하는 대규모의 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획단계부터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살고싶은 오산, 고품격 도시 오산시가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기반시설 연계와 효율적인 예산투입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별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예산과 기금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으로 지원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75억5216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운용규모 74억7497만원보다 1%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출연금이 10억4773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60억6139만원, 운영수입간 이자수입이 3억5523만원, 도비보조금이 980만원, 과징금 및 융자금 회수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사업목적비로 3억9032만원, 민간융자금이 1억5천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이 59억9634만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금이 10억원, 그리고 기타경비로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이 2008년도말 현재액은 87억6139만원이고 2009년도말 96억9634만원보다 2008년도말, 2008년도보다 9억34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은 2009년도말 조성액은 체육진흥기금이 15억4657만원, 보훈복지기금이 6억2933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9억55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이 5억5026만원, 노인복지기금이 9억2413만원, 여성발전기금이 8억8246만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4381만원, 농업발전기금이 9억4024만원, 재난관리기금이 30억24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수익계획을 설명 드리면 기금적립이자가 128만원, 기금별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으로 10억원, 예탁금 이자가 1억3500만원, 2008년도말 금고예치금이 7043만원으로 총 12억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예탁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2억원, 노인복지기금에 1억원, 여성발전기금에 3억원, 농업발전기금에 3억원, 재난관리기금에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008년도 금고예치금 1억3543만원, 일반회계 재정융자에 대한 이자상환금이 7128만원, 그리고 고유목적사업비인 일반회계 재정융자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 및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으로 6112만원, 시비 출연금에 2억원을 편성하고, 그리고 예치금 회수수입이 3억2544만원으로 총 5억8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출계획은 체육회 고유목적사업비로 가맹단체 활성화 운영비에 1300만원, 성적우수팀 육성지원에 400만원, 체육인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 각종 출전대회 격려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운영비에 300만원, 예치금으로 5억4657만원 등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보훈복지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사회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재활지원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에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기금적립이자수입으로 2551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509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5억2472만원으로 총 5억5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출계획은 국가유공자 위문격려 사업추진에 1600만원, 영세회원 생활안정지원사업에 1천만원, 예치금으로 5억2933만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수입에 3천만원, 시비 출연금이 1억원, 민간융자금 회수가 48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9억4100만원으로 총 1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6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관리에 500만원,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추진에 300만원, 민간융자금 1억5천만원, 예치금으로 7억5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수입이 2122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509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4억4595만원으로 총 4억7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지출계획은 농아인협회 원예활동에 350만원, 시각장애인 풍물교실운영에 350만원, 장애인을 위한 유명강사 초청강연회가 250만원, 성심동원 사랑이 꽃피는 가족에 200만원, 장애인복지회 워크샵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원예활동 프로그램에 200만원, 찾아가는 장애체험교실에 350만원, 장애가족 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150만원, 예치금으로 4억5026만원을 편성하여 총규모는 4억72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노인복지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건강 및 치매강좌 등, 생산적이고 활기찬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수입이 1455만원, 시비 출연금이 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1527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3억2329만원으로 총 4억5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 노인건강수련회 500만원, 노인학습 지원에 200만원, 노인건강 취미활동에 500만원, 경로당간 회장단 간담회가 200만원,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카네이션 학교 운영에 500만원, 우촌늘푸른 경로당에 500만원, 예치금으로 3억2413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의 촉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수입에 2215만원, 시비 출연금에 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1018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에 4억7812만원으로 총 6억1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지출계획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사업인 어머니무용단 우리춤 우리소리 강습회에 400만원, 여성결혼 이민자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에 400만원, 부모자녀와의 대화기법 교육에 400만원,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메뉴개발과 조리원 교육에 400만원, 사랑의 고부 나들이에 300만원, 여성문학인 저변확대지원에 프로젝트 300만원, 주부대상 소비자 정보교육에 200만원, 예치금으로 2억8246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식품진흥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주민의 식품안전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정리 이자수입에 1020만원,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 수입이 3천만원, 도비보조금이 980만원, 예치금수입이 2억3033만원으로 총 2억8033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72쪽 지출계획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42만원,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 교체 정비사업에 15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로 1260만원, 과징금수입 도 귀속금이 1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예치금에 2억4381만원, 경기도식품진흥기금보조금 반환금에 300만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육성 지원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79쪽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수입이 2539만원, 시비 출연금이 1억2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509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수입이 6억1006만원으로 총 7억6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지출계획은 학교 4-H 우수활동회원 장학금 지원에 480만원, 농업인 해외농업연수 지원에 1500만원, 학교4-H 전통민속문화 계승활동 지원에 400만원,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농가 이자차액보전에 150만원, 고유목적사업비에 2530만원, 예치금으로 4억4024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재난안전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점검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보수ㆍ정비 등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재난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적립이자수입에 8396만원, 시비 출연금에 4억2273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036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수입이 21억8244만원으로 총 27억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지출계획은 재난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1천만원, 민간융자금에 3천만원, 예비비로 4500만원, 예치금으로 24억2451만원, 통합관리기금으로 1억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락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시므로 검토결과 보고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은 기금운용 총괄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로서 9개의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별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후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08년도말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현재의 기금 총액은 87억6139만원으로 현재까지 출연금 총액은 77억2663만원이며, 2008년도까지 기금조성이 완료된 기금은 보훈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100을 매년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아울러 식품진흥기금은 우리시의 출연금이 없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자의 과징금 수입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10개의 기금 모두 관련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기금별로 종합적인 사업추진과 효과 분석을 통하여 기금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금의 설치목적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이므로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이 예탁금을 일반회계에 재정융자를 하고 있는 바, 인근 시ㆍ군의 운영방법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산출신 선수 중에서 LPG에 최나영 선수가 오산의 주선수고요. 최근에 스페인하고 중국 아시안게임에서 롤러스케이트에서 곽기동 선수가 고등학교 학생입니다만, 오산의 명예를 많이 높인 선수라고 판단되어서, 지난 10월 13일 기금심의운영위원회를 할 때에 그때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일단 넣었습니다. 국내대회를 할 때에 오산시에 후원, 스폰을 하면 옷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오산시라는 이름을 걸고 선수가 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대사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한 명인데요. 거론되고 있는 선수가 그때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홍보대사 운영비인데요. 홍보대사 운영비가 3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보통 다른 시ㆍ군에 홍보대사 운영비는 보통 3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대회를 목표로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홍보대사 운영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격이 기금의 성격이더라고요. 이것이 나중에 홍보대사로 정식으로 위촉을 해서 연간 계약을 할 때는 본예산으로 할 성격인데요. 일시적인 홍보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는 보통 기금에서……

1년이 아니고요. 어떤 대회가 있으면 대회기간을 전후해서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만 합니다.

본예산에 계상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관구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격려사업은 기존에는 국가유공자가 미망인이라든지, 유족이라든지, 상이군경, 무궁수훈자만 해당이 됐었는데 올해 3월달에 6ㆍ25 참전용사가 국가유공자로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상이 350명 되는데 격려사업 때문에 늘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서……

예, 3월에 개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 회원별로다가 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영세회원이요?

그거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는.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라요. 어려운 회원들한테 몇 만원씩만 더 가도 어떤 어려운 회원들이 우리 수급자로 보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훈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법적인 기금이라 저희가 편성을 했고 시에서 출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지난해에는 13건에 1억2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올해는 사실 지원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2007년도에 거의 다 전세자금하고 학자금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전세자금이라든지 학자금 지원신청이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 플러스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금을 융자를 해주어야 되는데 사업자금에 융자를 해주는 그 관계가 쉽지를 않아서, 보증인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집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기금은요.

내년도에는 좀더 기금을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특성이 사실은 전년도에 거기에 거의 준해서 지원이 되는 사안이고, 현재 오산노인회 규모를 보면 사실 열악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편성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