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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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제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제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장직무대행, 김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경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경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새천년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군포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의회의 역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예산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윤병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시민만족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시민만족실 예산안은 총 9,337만 7,000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4,568만 2,000원으로서 그 중 기본사무용품비, 복사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가 2,405만 4,000원, 시민의방 법률무료상담변호사 및 법무사 등에 소요되는 운영수당이 780만원, 시간외근무에 따른 급량비가 1,132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20만원, 기동보수반의 작업복에 소요되는 피복비가 70만원, 시민의방 수족관 관리비에 소요되는 시설장비유지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총 2,304만원으로서 내역을 보면 시민만족실 직원의 관내출장여비가 1,440만원, 우수지방자치단체 견학을 위한 경비가 144만원, 기동보수반의 생활민원 처리에 따른 여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실과별 정액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1,765만 7,000원으로서 내역을 보면 시민의방 화분구입에 80만원, 기동봉사반 작업에 있어가지고 인부 사역을 위해서 1,68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시민의방 법률번호사 등 급식을 위한 보상비가 288만원이 계상됐고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 1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민의방 운영에 따른 법률서적 구입에 50만원, 정책자료실용 도서구입에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가 18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문서편철 등에 사용되는 펀치구입에 18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예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시민만족실의 예산안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은 9,356만 4,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9,337만 7,000원, 자산취득비 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우수지방자치단체 견학비 144만원, 기동보수반 사역인부임 1,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의 필수적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70쪽을 봐주십시오. 생활민원처리 720만원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생활민원처리에 따른 여비 720만원입니다. 저희 시민만족실에 기동보수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매일매일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 실액여비를 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하단 중간부분에 기동봉사반 사역인부 1,687만 5,000원 이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위에 있는 생활민원처리 720만원은 직원들 여비고 중간 부위에 있는 기동봉사반 사역인부는 현재 기동봉사반이 기능직 공무원을 축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 좀더 기동보수의 범위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술인부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기술인부로 사역을 해서 일을 좀더 빨리 처리하고 확대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확보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기동봉사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 작년도에. . . , 시설관리과가 올해 생겼습니까, 작년도에 생겼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작년입니다.

김갑철위원

시설관리과 업무하고 이게 중첩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일원화시켜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과에서 현재 하던 업무였습니다. 다만, 좀더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하고자, 물론 거기서 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과에서 하던 기동보수업무를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중복돼서 하고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 . .

김갑철위원

지금 시민만족실의 업무가 타 과하고 업무의 비중으로 봐서, 그러니까 분장사무 비중으로 봐서 이게 비율이 좀 낫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속된 표현으로 해서 편한 부서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하루하루 하는 일이 얼마만큼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도 중요하고 시민만족실 정책개발팀에서 하는 업무가 하루하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일은 아닙니다. 또 결국 장기적으로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띠고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느 하루에 그 날의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 비중이 약하다거나 없다거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민만족실이 존재한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기동봉사반이 있음으로 해서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장행정의 업무는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시민만족실은 진짜 민원 중심의 정책개발이나 또 민원인을 상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 . . . 두 가지 일을 쫓다 보면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기구의 기능과 하는 일이 영구불멸하거나 항상 최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상황에 따라서, 또 그때의 어떤 최적의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자 할 때 어떤 일을 오늘 이 부서에서 하던 일도 내일은 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되겠지만 그 시대상황에 맞다고 한다면 항상 어느 구체적인 형태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연구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어제 끝나고 오늘은 예산심의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제가 우리 본청 모든 실과소의 분장사무에 대한 분쟁조정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료를 진짜 분석해 본 결과 좀 가져오면 득이 되겠다, 예산이 좀 있는 업무다 하는 것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이것 보면 예산도 없고 진짜 골치거리다 하는 분장사무는 서로 안 가져가려고 분쟁이 일어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좀 냉철하게 앞으로 분석을 해서 진짜 행정업무를 각 실과소에 적정배분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부분도 시민만족실에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산출기초 운영수당이 780만원 계상돼 있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우리 시 시민의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가 두 분이고 법무사가 두 분이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변호사가 여섯 분이고 법무사가 여덟 분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5만원 곱하기 3회, 1주일에 3회 얘기하는 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월 수 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변호사 6명, 법무사 8명요. 그러면 변호사와 법무사의 틀린 점이 어떻게 됩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변호사는 사실을 표시하는 분들이고 법무사는 그렇지 못한 분들입니다.

이문섭위원

법정에서는 변호를 할 수 있는 게 변호사고 변호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법무사라고 해야 될까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 자체가 무료법률변호사라고 돼 있어요. 무료법률변호사라면 시청에 시민의방에 찾아오는 우리 민원인이 법률에 대해서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6명의 변호사가 법정에서도 무료변론을 해준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자료에도 나왔지만 여기에 명명을 무료법률변호사로 하면 틀리고 법률무료상담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야만 법무사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일반수용비에.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표현이 정확하게,

이문섭위원

틀렸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이문섭위원

법적으로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행정감사에도 틀렸지만 분명히 이것은 법률무료상담이라고 바꿔줘야 된다, 행정감사자료에도 틀렸고 여기 예산안에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증되는 뜻이 뭐냐면 다음 70페이지 봐주세요. 기타 보조금에 시민의방 법률변호사 보상, 나와 있죠? 280만원.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법률변호사 보상이 여기에도 법무사가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뜻 자체가 법무사 8명이라고 그랬죠? 8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안 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거의 반은. . . , 288만원 중에서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법적인 용어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정확한 표현을 못 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법률변호사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조례가 있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조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당과 관련된 조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 조례가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로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거기서 수당으로 나가는 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거기 조례로 개괄적으로 정해져 있구요,

송재영위원

얼마로. . . .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조례 지금 가지고 계세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거기 보세요. 예산 범위로 돼 있는지 구체적인 액수가. . . .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조례 제5조에 보면 변호사와 상담원은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2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지급하셨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변호사하고 법무사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오, 그 비용이 어디서 책정이 되냐구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걸로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민의방 법률보상비 2만원씩 12개월 이것하고 운영수당 무료법률변호사 운영 780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비용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20만원씩은 변호사한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돈이에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급식비입니다. 변호사분들이나 법무사분들이 상담을 하면 보통 10시에서 12시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바로 점심시간이 되고 그래서 그 분들 식사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 운영수당이 급식비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운영수당은 그냥 드리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20만원씩 주잖아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 20만원을 별도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운영수당에 계상된 그 돈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수당 20만원을 매월 정액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상담을 하러 왔을 때 5만원씩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그러면 20만원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건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780만원을,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오실 때마다 5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780만원이 된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전체 1년 예산이 번갈아가면서 오실 때마다 오신 분에 한해서 그날,

송재영위원

그런데 아까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책정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건 시민만족실이 올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행정지원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시민의방이. . . .

송재영위원

작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올해는 시민만족실에서 지급을 한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20만원 범위 내에서라는 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상담하러 올 때마다 5만원씩 지급을 한다 이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한 15만원 가져갈 때도 있고 두 번 하면 10만원 가져갈 때도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실제로 올 때마다 드리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본 질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원래 보충질의를 요청했었는데 연이어서. . .

김제길위원장

보충질의 끝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뒤에 또 하세요.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신문구독과 관련해서요, 중앙지가 9,000원씩 6부, 지방지가 6,000원씩 10부 했는데 중앙지는 웬만한 중앙지는 다 보는 거네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지방지도 10부 정도면 거의 다 보는 거구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이 작년부터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는데 각종 일정 부분 인정되는 부분은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보면 각 부서마다 한 군데서 통일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측면은 뭐냐면 어느 부서는 중앙지는 2부 정도 보고 지방지는 5부 정도 보고, 보니까 시민만족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있었을텐데 다른 부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저희는 저희 사무실도 있지만 시민의방에 민원인들께서 많이 오십니다. 시민의방에 오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다른 실과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 부분을 제가 충분한 검토없이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문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마다 복사지 구입이라든가 특히, 1회품 같은 경우 토너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복사지 구입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하면 더 유용하지 않겠어요? 지금 과마다 배치를 다 해놨는데 전부 한 군데에서 구입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가지고 배분해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구입하면 구매에 있어가지고 효율적인 면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군데서 구입을 하게 되면 실과에서 소요량 파악하는 데 나름대로 시간도 걸리고 또 늦어지는 수도 있고 또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반드시 옳고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생활민원처리가 720만원 계상됐습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출장을 한 달 내내 나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는 거의 10일입니다. 직원들이 나가도. 기동봉사반 같은 경우에는 10일을 다 씁니다. 다만, 기동봉사반은 매일매일 현장에 나가서 막말로 막노동을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직원들 보상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출장을 매일 나가는 거고 또 보상도 해줘야 되겠다, 또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서 자기 돈을 쓰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식사비입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식사비는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본위원이 의구심이 있는데 시민만족업무 국내로서 또 1,400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예.

송재영위원

이것도 그런 종류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출장나가 있을 때 만원이면 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은 또 따로 있고 1,400만원은 따로 있고 생활민원 처리 또 따로 있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공히 거의 비슷합니다. 출장을 나가는데 관내여비를 한달에 20일을 나가든 30일을 나가든 뽑을 수 있는 한도가 10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직원들의 공통된 여비구요. 기동봉사반이 생활민원처리를 위해 나가는 것은 그러하다 보니까 기동봉사반이 24일을 현장을 뛰고 고생을 해도 그냥 놔두면 10일뿐이 여비를 못 탑니다. 매일 현장에 나가서 자기를 돈으로 음료수를 사먹고 그렇게 일을 해도. 그래서 기동봉사반 같은 경우는 특수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송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민만족 업무추진비는 전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나가는 거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생활민원처리는 기동보수반이 10일 이상을 일하니까 더 추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신문구독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은 특성상 지난 번 건의했던 내용대로 신문구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예, 그렇죠.

김영숙위원

민간인들 상대로 볼 수 있도록 따로 비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렇게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다른 과는 제가 시민만족실장한테 물을 일은 아니지만 비치해서 구독하는 게 직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과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김영숙위원

어려우면…….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제 나름대로 중앙지와 지방지를 구독하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에서도 보지만,

김영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중앙지, 지방지 구입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문을 어느 신문을 구입하든 일단 시민만족실에서는 민원들을 대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따로 구입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대답만 하시면 되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따로 구입보다는 민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구입할 필요도 있다,

김영숙위원

시민만족실만을 위한 신문이 구비돼야 되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복도에다가 저희가 저번에 몇 과 묶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민원실 안에 손님들 들어오셔가지고 만족실안에 구비돼 있는 신문대를 제가 봤는데, 잡지대랑. 그런 특성이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런 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 일괄적인 것은 시민만족실장님께서 대답할 책임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것만 짚은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연일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0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21억 8,100만원으로서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특성상 사업비보다는 경상적 경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 자체 예산보다는 시 전체 풀관리 예산이 함께 계상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비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총액편성 예산제도 운영에 따라 일반수용비 1억 5,904만원과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수당 1,965만원, 휴일 및 야간 근무자의 급식비로 1,286만 4,000원과 복사기 및 컴퓨터, 프린터기 등 주변기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기능별로 총 2,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운영 업무 추진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목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시민공청회 및 평가위원수당 25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제안 포상금과 이미지 창출과제 응모자 포상금으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목에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과 목표관리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7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8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연구개발비 목에 시민행복지표 모델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령집 추록분 CD롬 구비를 위하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기관기준액으로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는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5,500만원과 여비 1,000만원을 기관공통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2억 7,300만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보건소, 시민회관, 의회사무과, 도서관을 제외한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총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통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는 당초 정보통신과에서 지난 9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2000년도 본예산안에 도비 729만 2,000원, 시비 8,200만 6,000원 해서 총 8,9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련 일반운영비 목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한 서식 및 현수막, 통계부 발간 급양비로 1,8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통계관련 여비로 국내여비 176만 8,000원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재료비로서 사업체 및 광공업 통계조사요원 일시사역 경비로 3,8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하단에 통계관리 사업예산으로 도비 729만 2,000원과 시비 2,319만 7,000원 등 총 3,0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목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여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목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으로 1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설치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 1,33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555페이지에 적립금 이자수입 5,889만 6,000과 순세계잉여금 6억 5,4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금증식을 위해서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의 2000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구상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은 21억 8,363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2. 4%를 차지하고 있으나 예비비가 11억 5,752만 1,000원이고 일반행정비는 10억 2,411만 2,000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여비 4,164만 8,000원, 업무추진비 2억 7,540만원, 일반보상금 2,315만원 우수과제 이미지창출 응모자 포상금 1,330만원, 시민만족도 조사 및 만족지표개발비 5,00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억 8,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적립금 이자수입 5,889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6억 5,4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금증식 적립금 7억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일반회계에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액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만족도 조사 및 만족지표 개발비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 보고된 사항이며 기타 항목은 조직운영의 필수적 경비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0%를 반드시 계상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1. 25%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세외수입분야에 55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저기 6억 5,440만 4,000원 이게 지금 금리가 9%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금에 몇 년 어떻게 예치가 돼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 적립금은 농협의 신종적립신탁금으로 6억 5,400만원으로 예치가 돼 있고 연이자는 연리 9%로 예치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언제 적립됐죠? 시기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언제인지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성격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이게 하나의 기금성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본청의 자금 성격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는요,

김갑철위원

특별회계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일반 타 금융기관에도 적립이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김갑철위원

가능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가능한데 지금 농협에 예치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냐 안 하냐만 제가 지금 물었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저,

김갑철위원

시금고에다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금고 지정이 아닌 별도 금융기관에 예치가 가능하느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요거는 현재 특별회계도 시금고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시금고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기금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김갑철위원

틀립니까?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최대한 고이율 상품으로, 이게 그러면 변동금리를 적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확정금리?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확정금리로 예치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몇 년인가 기간도 모르시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IMF 시대를 겪고 나서 지금 IMF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계속 금융기관의 금리는 너무나도 유동적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 경제인들 그리고 또 금융가들이 예견을 하기를 앞으로도 한국의 금융정책은 고이율로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예측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9% 확정금리로 가령 36개월을 했다, 이럴 때는 이건 저희가 기금운용을 잘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 부분 참고해서 최대한 이자수익을 많이 발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자수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그러면 예산부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수입부분에서 올해부터 재정보증금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생겼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예산서 47쪽 입니다. 일반 재정보증금 해가지고 101억 3,800만원 올해 내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김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보증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은 금년까지는 도세징수교부금을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 3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50만 시 인구 안양시 같은 경우는 5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했구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30%만 했는데 이 제도가 빈익빈 현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던 것을 징수처리비로 3%만 저희들한테 교부를 하고 3%를 제외한 나머지를 100으로 봐서 그 중에 70%는 일반 재정보증금 그 다음에 10%는 시책추진 보증금, 그리고 20%는 특별재정 보증금으로 내년부터 시 군에 교부하도록 2000년도부터 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이 확정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43쪽 봐주십시오. 43쪽 중간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800원씩 5만 세대 9개월로 해서 3억 6천만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본위원은 물론이고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아산 영농조합에서 5만세대 기준을 고집을 했던 것을 1만 세대를 더 늘리자, 해서 똑같은 경비에 1만 세대를 늘려서 6만 세대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만 세대 기준으로 나왔어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5만 세대 기준이 집행부에서 저희가 아산 영농조합과 협약을 할 당시에 6만 세대로 늘렸지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6만 세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음을 여기다가 여실하게 나타낸 겁니다, 지금. 5만 세대만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입으로 5만 세대만 계상한 것이고 5만 세대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예상치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상치입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가구 수를 늘릴 계획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45쪽 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