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사실 그렇습니다. 도청 유치문제도 그렇고 경부 대운하 관계도 그렇고 전에 전략사업단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는 전부 기획실에서 도청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만 작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전략사업단이 떨어져 나갔고 경부 대운하 관계, 낙동강 프로젝트 관계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하다가 도에서 TF팀을 구성하는 데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서 낙동강 프로젝트 TF팀도 새마을과에 설치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낙동강 프로젝트에 금성산 종합개발 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새마을과로 넘겼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간에 조정자 역할을 하지 특별하게 기획실에서 이슈를 만들만한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도청 유치하고 낙동강 프로젝트인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 넘겨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아이템이 있어서 계획을 세울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해가면서 연찬을 해야 됩니다.

정오산업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시설개선이나 이것은 두 번째 치고 공장을 폐쇄를 해야 된다고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기오염 측량기도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합의가 민간조정부분에서 해서 합의가 되어 가고 있는데 김수철 씨는 공장 폐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지역에 허가를 했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공장 폐쇄를 막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 우리가 공장 폐쇄를 시켰을 경우에 정오산업에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의성군수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도 과감한 공장 폐쇄라든지, 조업 중단 지시를 사실 못 내리는 겁니다. 법에 충분히 위법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위법 사항이 그 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는 말씀인데요. 주민들과의 대화를 개별적으로 해보면 그런 과격한 성향이 안 나오는데 김수철 씨가 들어가 살면서 단체적으로 되어서 사실 데모하러 들어오기 싫은 사람도 따라 들어온 사람이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숱하게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김수철 씨도 거의 감정적으로 나와서 이성을 좀 잃은 듯한 감도 느끼고, 법률적이고 그런 것은 경찰 공무원을 몇 수십년을 했는데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만 우격다짐으로 저러니까 대처 방법이 찾아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계속 금성면에 구성을 해서 거기에 또 대화를 시키고 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악의 상태에서 불법 점거 농성으로 인해서 고발을 하려고 고발장까지 다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고발을 안 하고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종합 행정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임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설득을 해도 해도 안 되고 상위 기관에 질문을 해도 의성군이 하는 행정이 맞다고 전부 다 인정을 하는데 막무가내로 법원 판결문 하나 가지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놓고 예결위에서 다시 승인이 나면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시킬 때 예결위에 가서 부기조정을 해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착각했습니다.

모자라는 8개 읍면에 대해서는 추경에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 많이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에 그렇게 돈이 많이 있습니까?

참 살기는 정부로부터, 또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민들도 좋은 호응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성원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전부 행정직입니다.

죄송합니다. 토목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예, 토목직이 한 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행정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전략사업단이 생겨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신활력사업이 6개 단과소에 11개 계가 신활력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만 부서별로 협조 받는 것,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조금 힘들고 한데 그런 점이나 또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조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있습니다만 서로간에, 부서간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골프장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전략사업단으로 오기 전부터 그것은 건설과에서 처음부터 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장은 가 봤습니다만 구체적인 점검은 못해 봤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골프장 건설하는 업체가 다르고 또 산업단지하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골프장과 산업단지를 연계한다는 것은……

골프장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해서 산업단지 MOU 체결을 할 때,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점을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설명회도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임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의성군 내에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해서 부작용이 생긴 것이 많습니다. 사례가 지금 골프장 문제, 이 단장님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 여론은 아실 것이고 또 전 군민이 잘 아시다시피 금성에 정오산업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미리 시행했던 사업들에서 생기고 있는 부작용을 이 단장이 타산지석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산업단지 육성이라든지 안평에 있는 생태관광 목장을 추진할 때 그런 오류가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인데 조금 질문의 답변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봉양 지방산업단지 민자유치가 400억 인데 이 사업하는 시행업자는 어디입니까?

지금 명산D&C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물론 MOU 체결하기 전에 최소한도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재무구조라도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단지가 우리 지역에 끼치는 영향, 환경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골프장 사례나 정오산업 사례가 안 생기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실지 전략사업단이 어떻게 보면 기형 조직입니다. 아까 기획실에서 보고들을 때는 기획실 업무 중에 핵심을 전략사업단이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신활력사업 같은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늘 몰매 맞던 업무가 전략사업단하는 데다 떼어놓고 일거리만 많고 힘이 안 실려지는 것 같은데 그 만큼 전략사업단이 기형적인 조직이고 어떻게 보면 군에서 실탄 받이 역할을 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은 줄 믿습니다만 업무가 중요하고 또 군에서 관심 비중이 높고 하기 때문에 단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스스로 조금 파워도 기르고 소신 있는 일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아까 이정현 위원이 언급했던 금곡 생태 관광목장 관계는 물론 1월 18일날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약간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그 날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느꼈지만 아직까지는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폭발하지 않은 휴화산일지 모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돌발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사항인데 추진을 하시더라도 사업단에 보면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신활력사업이나 각종 현안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도 지역의 수혜사업이 한 두 개씩이라도 삽입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날 추가로 내가 건의 드린 이야기입니다만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공증을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군 전체가 같이 걱정을 해야될 문제인데 군유지 집단화되어 있는 땅만 덜렁 내어줘 놓고 흐지부지 사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것이 사업자들 머리에서 무슨 구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발만 빼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우리가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떤 제도 장치를,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공증에 꼭 포함을 시키십시오. 물론 사업을 성공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지역에 환원도 해야 되겠고 우리 군에 도움도 되겠지만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담보를 꼭 포함을 시켜서, 물론 지역에 끼치는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매기거나 영업중지라고 하지 말고 아예 사업장 폐쇄로 표현을 하는 그런 공증을 받아서 이후에 예상될 수 있는 어떤 민원도 사전에 전결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 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날 이야기하셨던 모회사의 보증도 받아 놓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본사에 보증을 받아서 지금현재 우리 군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잡음을 사전에 없앨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