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권영창입니다. 희망찬 무자년 2008년도를 맞이하며 평소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8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우수 사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할 일 많은 의성, 함께 뛰는 군민을 슬로건으로 내 정성과 혼을 다하여 감민지성으로 남의 일을 내 일 같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찾아가서 해결하는 지역 현장 민원 처리 중에 지적공사 요원들도 같이 처리하게 되지요?

지적공사요원 1명하고 지적 공무원 1명, 금년도에는 주택까지, 건축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늘 생각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과장님 통제 하에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합니까?

지적공사에는 의성군 지사장님 지시에 따라서 민원실에 한 사람 파견 나와 있고 현장에는 3개 조로 해서 지사장님이 지침을 내려서 3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지적공사에서 나오신 분이 이로 인해서 우리 군정에 민원을 야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민원과장 산하에 같이 근무하면서 내부규정이나 조례로 또는 지적공사장 하고 협조사항으로 어떤 룰이 있습니까?

분할측량을 한 것만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매일 매일 하루 일 한 사항이 1일 데이터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자면 측량을 하게 되면 갑을 간에 분쟁이 붙어서 갑이 측량했을 때는 갑이 약간 유리한 쪽으로 측량이 되었는데 또 불만족스러워서 을이 재측량 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100% 과거하고 똑 같을 수는 없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과장님이 통제하고 조정해 줘야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싶은데 이런 경우에 지적공사에서 나오신 분한테 우리 행정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조정이나 통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사 측량이 편파 측량이 아니고 기계측량으로 정확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관여해서 조정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으면 다행이고 과거의 예로 보면 수측량할 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군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조정을 해주고 대처하는가 싶어서, 지적공사하고 군하고 어떤 약정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조치법 때문에 수고 많았지요? 민원발생은 없었습니까?

조치법이 도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2만9,845건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이 473건이어서 이것은 취하 또는 처리해서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473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 제일 많았습니까?

제일 많은 것이 형제간에 맏이가 욕심을 부려서 형제들과 상의 없이 맏이 개인 앞으로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동생들이 상속 부분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것이 합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매매를 했는데 사고 파는 것이 샀다고 그러고 안 팔았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거의 그런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조치법은 몇 년마다 합니까?

올해 조치법한 것은 네 번째였습니다. 평균 10년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의성군 18개 읍면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군 전체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군에 민원실이 조치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은 누구 담당입니까?

차량은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번호를 부착시키는 가격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 군위보다 3분의 2를 더 받는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군위는 직접 직원들이 하고 우리는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민원과장님, 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민을 위한 관이지 관을 위한 민이 아닙니다. 우리도 공공근로 요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도시과에서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데 어쨌든 민원실에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만 민원실에 있지 통제는 경제지원과에서 합니다.

민원인들은 도시과인지 경제지원과인지 그런 것을 모릅니다. 어쨌든 민원실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상당히 번호 부착하는데 가격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군위는 직접 기계를 군에서 구입해서 부착하고 우리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싸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거의가 안동, 군위에 가서 번호를 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세금은 의성에 냅니다. 우리가 민을 위해서 관이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돈은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과장님이 군수한테 건의해서 영구적으로 지역주민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하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순회 주민등록 발급 처리 2회, 3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학생들 한테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건가요?

고등학생들이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을 발급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학생들이 지문을 찍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학교를 방문해서 해야 될 사람한테는 다해 줍니다. 작년도에 처음 해봤는데 학교에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수업시간도 안 뺏기고 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하루 빠지고 갔던 기억이 나서 언제부터 했는지가 궁금하고……

작년부터 했습니다.

30여 명을 하면 거의 그 해 학생들을 다 하는 모양이네요?

예.

이런 것은 계속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측정은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할 때도 되돌아 오는 것이 적을 것이다 해서 그 때도 의견이 있었는데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민원 도우미 운영을 더 잘해 보시려고 하시니까 그 분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마을단위 오수처리 위탁관리, 이것은 그 때도 민원과에서는 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50톤 미만은 작년도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 본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한 것은 벌써부터 했는데 업무 이관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환경청에 등록을 해야 받아 준다고 해서 지금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50톤 미만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아 주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겨주려고 하니까 환경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해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 쪽에서 받지를 못 한다고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넘기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장래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빨리 처리를 하셔 가지고 일하기 좋은 부서로, 합리적인 부서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현구입니다. 김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먼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 금고는 계속 농협에 하고 있습니까?

예.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다른 것은 국민은행에 하는 것이 있던데요?

없습니다. 전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국민은행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신청을 별도로 군 금고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국민은행에서 들어와서 기금을 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농협에서 다 합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업무 하시는데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체계나 시스템으로는 행정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급하기 곤란합니다만 작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박창기 계장이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관리 분야가 조금 깨끗하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책임자들의 관리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실 때는 공유재산관리 담당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비중이 있건, 없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으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연말에 용역에 관한 조례를 정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각종 사업 발주 이전에 용역 의뢰가 들어오든지 용역에 관한 사항이 재무과를 경유해야 될 경우에는 정해진 조례를 준수해서 승인을 하시도록 과장님 유념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공유재산 용도 변경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사전에 승인이 안 되고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매번 과장님한테도 주문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사실 사업시행하는 부서는 다른 데이고 재무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립하지 못했다라는 소극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때 본위원회에서 재무과장으로서 사전에 충분하게 참모 회의 때라도 그런 점들은 부각을 시켜서 예산 수립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성립되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유념을 하셔 가지고 청내에서 이번에도 또 공유재산이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조정을 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이것과 곁들여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하실 때 취지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물론 사업 시행하는 부서가 아닙니다만 최소한 재무과장님으로서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사전에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번에 생태관광목장에 관한 관리계획이 올라왔을 때에도 답변은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또 과장님께서는 본위원회가 걱정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파악하셨는데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의회에 올리게 되면 과장님이 주무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숙지를 하셔서 상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성 농산물 품질관리원 계획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던 건물하고 대체 부지를 군에서 사준 것과 교환하는데 그 쪽의 사정은 부지를 다 매입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매입해서 품질관리원의 금년도 계획은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발주하고 다 했습니다.

발주가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농관원에서 다 발주를 했습니다.

예산을 다 확보했는 모양지이요?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 농관원 건물의 소유는 의성군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에 대한 용도는 모르겠네요?

용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민회관에 있는 문화원이 나가면 새로 조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나가줘야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구 선관위도 뜯어내는 계획도 있고, 구 농관원에 몇 번 가봤습니다. 사실 감정을 해서 가격은 많이 나왔습니다만 앞에 주차장 시설도 없고 좁고, 협소하기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곳을 찾아 봐서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계획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때 가서 보고 하겠습니다. 용도에 맞게 하겠습니다.

투자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님의 말씀 요지는 대충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 인 것 같은데 사실 실거래가는 1만원 같으면 공시지가는 1만5,000원이 되어서 세금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해놓았다는 그런 이야기 이지요?

예.

시골에는 공시지가가 높아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시지가를 많이 높여 달라는 분도 있어요.

사실 도시가 비대해지고 하는 것 같으면 지가가 오르는데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땅 값이 오를 이유가 없는데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만 부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지 싶습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것이 워낙에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다들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추정 가격으로 조달 의뢰를 제외하고 자체발주하는 것 중에 공사는 50억 이상, 물품 및 용역은 10억원 이상을 위원회를 열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우리 군에서 할 계획 중에서 공사가 50억 이상이 되고 물품이나 용역이 10억원 이상 되는 것이 몇 개정도 되나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두 건인가 세 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잘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입찰을 하면 사실 지역 업체가 해야 되는데 공사 금액이 되면 전국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 입찰을 하면 우리 실정도 모르고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은 타당성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해야 된다. 용역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해야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와서는 곤란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아직 모릅니다. 다 해봐야 두 건, 세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건이 생길 때마다 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갑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유재산 매각이나 공사 입찰이 전부 모바일 전자입찰을 하지요?

예.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에 있는 관사를 매각할 경우에는 모바일 전자입찰을 하니까 특정인이 전량 다 사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사 같은 경우에는 실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실 수요자가 사고 싶은데 전바 모바일 시스템 입찰을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모바일 등록도 해야 되고 이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의 민원도 있습디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통해서 지역민들한테 널리 사전에 알려서 지역민들 중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재무과를 방문하던지 또는 어떤 서류 신청을 통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마련해 볼 수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모바일 시스템을 하면서 읍면에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의 우리한테 문의가 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다 가르켜 줍니다. 입찰 의향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 이것은 원래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전부 이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입찰을 할 수 없으니까, 전부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꼭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하라고 우리 직원들이 다 가르켜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외지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실 수요자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9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제도 도입해서 자기계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실적 관리, 교육훈련 시간 인정 범위를 개인 학습까지 확대해서 연간 돈이 얼마입니까?

4억4,900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공무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주는데 인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2007년도 같은 해에는 작년에요. 조치법, 아까 민원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상북도에서 조치법이 제일 많았습니다.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특히 읍면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조치법 시기를 두고 인사를 하는데 읍면에 산업계에 가면 전부 다 거의 산업계에서 한다고, 거의 산업계 소관인데 산업계장은 행정직이고 담당은 농업직이고 큰 데는 둘이 있고 적은 데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토목직이 있는데 두 사람 다 발령을 내더라고, 다른 데에서 와서 앉아 있는데 조치법을 하는데, 이래서 그 조치법을 할 수 있겠나? 토목직 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서류 하나 못 만져요. 이런 조치법, 그 큰 조치법을 두고 이런 인사를 하고 또 우리 군에 환경과에 근 50 몇 억 공사를 입찰 업자를 선정해 놓고 계장 다른 데로 빼버리고 과장 다른 데로 빼버려서 다시 번복시켜서 오래 끌고 작년 예산을 이월시켜서 올해 하도록 하고 말이야, 꼭 그렇게 까지 인사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끔 할 수 있나 하는 이야기인데 꼭 그 때 그런 시기에 그런 중요한 자리에 인사 조치를 해야 되나 하는 이야인데 과장님은 정당성 있게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늦게 와서 그 때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기에 전부 다 과장이고 계장이고 인사를 다 했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지역주민한테 좋은 도움은 못 주고 피해만 간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4만 몇 건 되는 조치법을 읍면에서 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시점에 다른 데에서 와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해줘서 지금 400 몇 건이 조치법이 잘못 되고 있다고, 사전에 그런 파악을 했으면 400 몇 건의 조치법이 발생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인사를 잘못해서, 왜 그런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인사철이 되면 말이야, 모모 한 사람하고 모모 한 사람하고 식당에 들락날락 하면서 술을 먹고 또 치고 박고 싸움도 하고, 총무과장, 그런 불상사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나는 좋은 데 안 보내주고 누구는 좋은 데 보내 줘서 치고 박고 싸움하고 술상을 뒤엎고 말이야, 여기에 보라고 엄청스러운 돈으로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얼마나 좋은 일을 해주나, 죽 보라고,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하고 직원단체보장보험 가입도 해주고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도 해주고 정부 포상도 해주고 퇴직공무원까지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주는데 왜 그렇게 말이야, 공무원이 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못하고 불이익 주는 인사를 해서, 그래서 군청이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느냐 하면 신뢰를 못 받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이 있는데 농지원부도 못 떼는 사람을 앉혀 놓고 조치법을 하라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이제 총무과장 말대로 나는 금방 와서 모른다고 하고 전부다 그런 방법으로 해버리면 결국은 골탕 먹는 것은 군민만 골탕 먹는 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고 그런 인사철이 되어서 술 집에 가서 술상 엎고 멱살 잡고 싸움하는 일이 없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루 하루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복수직이 있지요? 도시개발 지역에 개발계장이 행정직입니까, 토목직입니까? 인사계장 이야기해봐요.

권태형 지금현재 건설과 도로행정은 토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지역경제과에 도시과가 옮겨서……

권태형 거기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과에 팀장이 왜 토목직이 안 가고 행정직이 가 있느냐 말이야, 그것은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 계장이 어떻게 행정직이 거기에 가 있습니까? 시정하십시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말썽이 생기고 총무과 하면 직원들이 등 돌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등 돌립니다. 총무과장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의회에서 안 해야 됩니다. 주민들로부터 이런 원성이 있고, 공무원들로부터 원성이 있어서 주민들한테로 가고 주민들이 의회에다가 이런 원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정할 용의 있어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박병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6페이지에 직원 단체보장보험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을 말씀드리고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인원이 혜택 보도록 보험에 가입한 것은 좋은 일인데, 보험은 1년 12개월을 볼 때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10개월만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람 몸의 질병 치료를 연중 계속해야 되는데, 직접 농협하고 계약을 했지요?

예.

농협직원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틀리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틀리는가 싶었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대충은 이해는 가는데 사실 사람 몸은 언제 아플지 모릅니다. 계약을 10개월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내가 연말과 연초에 치료한 진료비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사실 답변이 뭐였냐 하면 2월 10일 이후에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보험은 한 번 들어놓으면 1년 단위로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그러냐 하니까 계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서 12개월로 연장했는 것이 다행입니다만 지난 예를 들어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 있고 사실 혜택을 본 분들도 상당히 고맙게 느끼는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 보험 계약을 10개월 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해주었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겪어 보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도 반 동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직장협의회와 의논을 합니까?

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일들이 많지요?

예.

업무와 관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군수님하고 직장협의회장하고 정기 간담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하면 수시로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가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직장협의회에서 인사에 관한 이야기도 가끔 건의가 들어오는 수가 있지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떤 기준을 잡아 달라는 이야기,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직장협의회에서는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요? 대답이 조금 애매합니다만 주요업무 보고서인데 다른 각종 분야에는 언급이 다 있습니다만 인사행정에 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인사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가타부타할 이야기도 없고 하지만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간의 언급이라도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인사에 관한 것도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서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기간제 근로자나 또 공무원에 대한 방향도 알려 주시면 군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