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군의회에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과 기쁨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자기 개발로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산림행정의 질을 높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오니 위원님의 많은 충고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보면요, 생명의 꿈나무 심고 가꾸기 되어 있잖습니까? 해당은 신생아 부모들이 되지요?

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군에 출생신고가 되면 군에서 연락이 갑니까?

예, 우리가 사전에 전년도 출생자를 전부 다 파악을 받습니다. 받아서 전부 다 연락을 드려서 참석하도록 해서, 매년 한 300여명 출생이 되는데……

의성군 전체 해당이 다 됩니까?

예, 군 전체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파악 다 합니다.

가꾸기는 본인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해줍니까?

가꾸기는 자기들 시간이 나면 한 번씩 와서 생장하는 것을 보고,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할 생각입니까?

위치는 현재 우리가 계속 구봉산에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다 됩니까?

예, 구봉산 문소루 그 위에 보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 해가지고 기간이 4개월 되어 있는데 이때 접수를 받는 겁니까?

이 4개월은, 우리가 농작물 수확기가 1차 여름부터 해서 가을까지 수확기입니다. 봄에는 수확기가 아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확기이기 때문에 그 때, 우리가 매년 보면 7월 달에 총포 허가를 한 번 내주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수확기에 하고 보통 1년에 두 번씩 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이 지나서 피해자 접수가 되면……

예, 그것은 접수가 되면 우리가, 아까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기간 외에도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확인이 될 때는, 우리가 피해보상금이 올해 1억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밀조사를 해서 피해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이 지나도, 여기에 국한 안 되고 전이나 이후에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이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당부 드리고, 우리가 화목 겸용보일러 사업이 있지요?

예.

화목보일러에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제가 저번에도 화목보일러 부서에다가 유류값이 비싸기 때문에 화목보일러를 100 몇 십 만원 가는데 한 50% 지원해줘도 좋을 것 같다 해서 한 번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이게 지원이 있고 보조가 있다 하면 어찌 되느냐 하면 의성군이 예산을 줘가지고 하면, 의성 업체가 있어요. 의성에 보일러 하는 업체가 있는데……

봉양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직원들이 잘못 해놓으면 덤핑 부대가 들어옵니다. 보조가 있고 하니까 덤핑 부대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지역업체에 안 가는 수가 있어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잘 이용해 가지고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하는 보고가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 아닙니까?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예산보고를 합니다. 12월 달에 예산 챙기기 위해 가지고 이런 보고를 해서 예산이 성립됐는 것을 이렇게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예.

2008년도 산림과에는 전체 예산이 49억인가 얼마 되지요? 이 주요조서에는 49억이 나타나야 되고요. 저는 이미 6년 동안 자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을 할 때 돈이 어느 것이 들어가야 됩니까? 예산서에 것이 들어가야 되지요? 예산서에 돈이 여기 기입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는 숲가꾸기사업 하면 말입니다. 18억7,488만9,000원의 예산이 서가 있는데 이 추진계획 표에 보면 18억100만원이 돼 있거든, 그러면 7,300만원은 어디 갔는지, 다른 데에 썼는 건지 그거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산림과 총 예산이 49억, 약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50억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업은 순수한 사업비이고 예산서에 서 있는 것은 경상경비하고, 일반 경상경비가 포함된 겁니다.

잠깐만요. 숲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상경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보고를 할 때는 전체적인 예산을 넣어 가지고 쓰면서, 이번에는 2008년도 계획보고이고 또 실적보고를 7월 달에 가면 감사 할 때 합니다. 실적보고를 할 때는 썼는 것은 쓰고 남는 것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왜 쓸 것 안 쓸 것, 경상경비를 빼놓고 하지말고 여기에는 보고를 다 넣어서 올리고 실적보고를 할 때 덜 썼는 것이 있을 겁니다. 18억7,400만원이 정해져서 딱 맞혀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적보고를 할 때는 덜 썼는 부분은 빼고 썼는 부분은 넣고, 이 계획보고를 할 때는 꼭 들어가야 될 돈은, 경상적경비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고를 하고, 예산서하고 이것하고는 돈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책상 서랍에 넣어 놓고 될 일이 아니고 보고를 하고 쓰는 것은 쓰는 겁니다. 쓰고 나서 실적보고를 하고, 감사할 때는 썼는 만큼 쓰고 남았는 게 계산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면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면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에 총 예산이 18억100만원이고 부수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런 게……

이 사업을 하는데 부수적인 돈이 없으면 못 하지요. 부수적인 예산이 섰는 것 아닙니까? 부수적인 예산은 그냥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쓸 때는 쓰고 남는 것은 7월 달에 감사할 때 실적보고에 넣어야 계수가 좀 나타나지, 이것을 보면 왔다갔다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늘 몇 년 간 이 자료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료는 통일해야 됩니다. 계획보고 할 때나 실적보고 할 때는 썼는 계수가 틀리지만, 지금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다음 자가 가더라도 전달해 주고 해서 자료만 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한테도 책임이 커요. 부서에 것을 한 번 훑어보고 틀리는 것은 틀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자기 부서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병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농업과 농촌 특히, 농촌지도 사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 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동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그러면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농촌지도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에 농기계 임대사업 말입니다. 8억에서 10억으로 지금 늘어놨다는데, 아까도 소장님이 언급을 했듯이 고령사회에 딱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고령사회에서 만약에 한 농가가 농기계 작동을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지요. 기계는 필요한데 농기계를 작동할 사람이 없으면?

저희들 센터에 농기계 교관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규직이고 한 사람은 임시직으로 두 사람 있는데, 지금도 현재 농기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임대를 한다면 사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활용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은 좀 되겠다 그지요?

사전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아니, 농가에 농기계를 만질 수 없어서, 나이가 너무 고령 됐을 때는 활용을 못 하겠네요?

그렇지요.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인근에 젊은 사람들이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현재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