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식 의원 발언

윤광식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연말에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사곡 돈사에 화재 났지요?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피해는 안 많습니까?

그 정도 상태면 다행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산수유마을 생태탐방로 개설이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우리 과에서 지금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의뢰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구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지요? 이게 예산이 매년 나가지요?

그런데 지난 2007년도에 학교 우유 공급을 해놓고 한 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안 했지요. 지원은 현금으로 합니까, 현품으로 합니까?

교육청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각 학교로 바로 배정됩니까?

이런 문제들은 제가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원 상태를 우리 담당들이 관리를 좀 하시도록 바랍니다.

물론 여기 떼어 가지고 별 다른 데 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는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시면 한우농가 왕겨 지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왕겨 지원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우회만 지원했다든지 안 그러면 한우가 몇 두 이상 되는 데 얼마 지원했다든지 지원 상태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보십시오.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한우회원들만 의성군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아까 우유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데는 좀 더 어렵고 힘든 데를 지원하는 게 우리 행정이라고 보는데 영세 농가, 소규모 농가 있지요? 물론 한우회에 가입된 회원들의 지원도 좋습니다만 파악을 하시면 이 외에도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한우회에 지원해야 된다는 어떤 조례라든지 법적인 문제는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이 문제도 우리 영세 농가까지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계획을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치어 문제 있지요. 내수면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있는데 의성에 치어 생산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 양어장에서 생산되는 양이 지금 우리 군에서 살 수 있는 양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산대로는 치어가 그만큼 생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한 번 예를 들어서, 10마리에 예산을 투자해야 될 금액으로 20마리를 살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급을 하고 물론, 관내에서 생산되는 치어를 소비시키는 과정도 맞습니다만 너무 과잉된 금액을 주고 살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일반 법정전염병에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은 어느 쪽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농가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가축병원에다가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농가에 바로 합니까?

농가에 바로 하는데 이것은 어느 경로를 거쳐서 들어갑니까? 군에서 바로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 쿠폰으로 본인이 관내에서 하면……

이상입니다.

예, 윤광식 위원입니다.

상수도는 늘 생각해도 머리 아픈데 어쨌든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들도 수고 많고,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이 한 400개소가 되는데, 먼저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제가 다녀보니까 청소를 안에 들어가서 해가지고 물을 퍼낸다고 그러대요?

청소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하기 쉬우면 닦아 가지고 배수탱크가 물을 뺄 수 있는 이런 과정 같으면 누구라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해가지고, 꼭 밑에 한 15정, 20정 정도는 물이 안 빠지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청소한 물을 전부 양동이로 해가지고 위로 퍼내는 이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세 번 할 거면 한 번 정도로 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 배수탱크에다가 물을 뺄 수 있는 콕을 만들어 주면, 배수탱크 밑 부분에다가 콕을 만들어 가지고 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 한 번 해주시면, 올해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것은 우리 군민들 위생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 400개소되는데 예산을 뽑아 가지고 올해는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계획을 한 번 해주시고, 3페이지 보면 블록화사업을 의성하고 3개 읍면에 해놨는데 블록화사업이 우리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뭘 하는 것을 블록화사업이라고 합니까?

그게 원래 그렇게 계획이 되고 설계가 돼야 되는데 계속 해 내려온 사업이라서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9페이지 보시면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님들 들으셔도, 이것은 각 읍면에 다 했는 게 아니고 지금 의성읍 소재지권 내에서 했는 이런 문제라서 늘 읍에 사는 저로서는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보면 가정 인입선이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각 리에 이장을 통해 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앞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보니까 '08년도 5월 달쯤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곧 앞두고 있네요. 사실 준공검사 끝나면 빠진 데를 재정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소라든지 시행하는 업체라든지 굉장히 하기 어려우니까 준공검사 전에 특별한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읍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장들한테 위임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만약에 인입선 연결 안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개인이 사업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강력한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준공검사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도 사업소장님이나 담당들이 잘 아시지만 지금 한 번 빠진 데가 나중에 가서 새로 시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또 준공검사가 완전히 끝나면 비가 안 오는 날은 하천에 물 내려가는 것이 없어집니다. 하수구에, 맞지요? 제가 그것까지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준공이 되면 우리 비 안 오는 날, 천수가 안 떨어지는 날은 우리 하수구에 물이 없어야 된다는 것,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안 그렇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 완벽하게 해서 준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사업소장님하고 담당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고 완벽한 검사 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