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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표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2회 제1차 본회의2005-02-18

표진형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양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2005년 2월 11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1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희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을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김완창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철홍 의원님과 민동익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양일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를 바라며, 제출하신 발언취지서 외의 발언은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경표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중원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100만 시민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수진1동 출신 홍경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수정·중원구 재개발 문제와 관련, 많은 논란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구시가지 재개발 문제와 관련, 시정질문을 통해 성남시 난개발의 책임이 서울시에도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주장도 한번 제기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제시) 먼저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수진1동, 성남시 전체가 이렇게 처음부터 중앙정부에서 서울 철거민을 성남시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리어카로 이 높은 산에 이렇게 끌어다가 껍데기만 벗겨서 우리 성남시를 발족해서, 그래도 수십 년 간에 집행부에서 애를 쓰고 해서 지금 현재는 이 구시가지 형태가 보기 좋게 이렇게 나열은 돼 있습니다만, 보기만 좋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숨쉴 곳 하나 없고, 나무 한 그루 없고, 공원 하나 없고, 빽빽한 이 구시가지에 왜 시에서는 중앙과 경기도에 한 마디 묻지 않는지 알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또 구시가지 재개발과 관련해 성남시와 주택공사가 지난 2000년과 2002년도 두 차례에 걸쳐 합의한 내용이 성남시의회 의견도 없이 작성한 이면계약임을 명심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시행규정에 의하면 지역주민이 조합을 결성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조합이 추진하지 않을 경우 순환정비방식이거나 조합이 주택공사 등에 시행을 위탁하거나 등 불가피할 경우에만 시와 주택공사가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와 주택공사가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대다수의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제50조 주택공사의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조건에 부합된 세입자에게 입주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주택을 분양받지 못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에 대해서는 4인 가족 기준 주거대책으로 675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참조해, 시민을 위한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의 방안에 일방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시는 대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구시가지 재개발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갈등과 격차만 더욱 심해져서 구시가지는 낙후된 구로 될 것을 집행부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장

홍양일장의장

홍경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충혼탑 터널공사와 관련한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표진형의원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대엽 시장, 그리고 부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언론매체 기자단과 방청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공원로~우남로간 터널공사와 관련하여 태평2동에 설치하는 배수지 가압장 민원이 발생하여, 당시 경기도 대민봉사 담당관이던 본 의원에게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고심 끝에 1997년 4월 8일 경기도 감사실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집단시위 등으로 배수지 공사중지가 예상되니 주민 설득 차원에서 우리 동 주민들이 복정동까지 갈 수 있는 직선도로 개설을 요구하여, 그 당시 이인제 경기도지사, 오성수 성남시장을 통하여 충혼탑 터널공사 개설이 반영되어 김병량 시장 당시 충혼탑 터널공사 착공에 이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1월 초순경 태평2평 주민의 바람이었던 공사를 우리 태평2동을 제외하고 태평4동과 신흥2,3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울러서 터널 진·출입로가 300~500미터를 내려가서 600미터~1000미터를 돌아서 다녀야 한다면 태평2,4동 주민은 충혼탑 터널을 경유하느니 경원대 앞이나 산성동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할 필요가 없고, 성남초등학교 옆 고가도로를 설치하여 태평4동과 신흥2,3동을 연결하고 또한 희망대공원길 앞 지하터널을 설치하여 세이브존 앞을 지나서 중동, 하대원동을 이용하시는 분만 혜택이 갈 것이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혼탑이 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있어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착공 당시 계획 설계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준에서 설계를 하고 현재는 석사, 박사 수준의 설계라면 설계변경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착공 당시와 현재 설계변경 계획하시는 분 수준이 같다는 말씀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평2,4동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터널 진입로가 태평4동 성남여중 앞까지 내려오도록 변경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당초 착공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진정서를 2005년 1월 31일 시청 민원실에 태평2,4동 주민 1,500여명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태평2,4동 1,500여명의 청원서를 본 의원이 소개하여 우리 의회에 청원되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 약 20매의 플래카드를 설치하였고, 집단시위를 불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후배 동료의원님께서는 청원서가 잘 처리되어 태평2,4동 주민이 제출한 청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대엽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정서 및 청원한 공원로~우남로간 터널공사가 당초 착공계획 대로 진·출입로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더욱 태평2동 재개발계획서를 보더라도 충혼탑 앞에서 봉국사 앞 도로 태평로가 20미터로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착공계획 대로 시행을 해야 앞으로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운행하여서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더욱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러니 양해해 달라는 내용의 주민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을 보았는데,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지 마시고 주민을 위한 당초계획 공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여기 도면을 보시더라도 당초 충혼탑 터널 입구가 여기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0미터하고 여기 20미터 지금 재개발 확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충혼탑을 여기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로 내려와 버린다면 여기 고가도로 성남초등학교 옆을 설치하면서 여기가 언덕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청구아파트 그쪽으로 넘어가는 데 여기를 또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놔두더라도 충혼탑 터널은 좀 밀집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께서는 당초 계획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의원 파워포인트 설명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일장

홍양일장의장

표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유철식 위원입니다.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조직개편과 연계해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에 있는 수정·중원구 재개발프로젝트사업은 어떻게 보면 도시의 기본 틀을 바꾸는 가장 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민선 2기 때 98년 12월경부터 약 6년에 걸쳐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인 중동3구역, 단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인 태평2구역, 은행2구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우리 성남시민들에게는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런 프로젝트사업을 할 때 최소한 그런 조직기구가 있어가지고 출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지구가 없이 출발했다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서울시의 예를 들어보면 2002년도 6월에 서울시장이 출범해가지고 뉴타운사업추진계획을 공표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 3개 시범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해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음뉴타운, 은평뉴타운, 왕십리뉴타운 3개 구역을 하고 있는데, 길음뉴타운은 사업개발방식을 관주도 방식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개 방식은 민간주도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년 6개월 만에 거의 보상도 끝나고 또 주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한 3~4월경이면 착공을 합니다. 이렇게 2년 6개월 만에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수반되는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뉴타운사업본부로 해가지고 본부장 3급, 뉴타운 총괄반 4개반을 구성 서기관급으로 해가지고 4명이 구성돼 있고, 총 49명의 인원을 가지고 뉴타운개발사업이 착수가 됐던 것입니다. 현재는 60명이 전담반을 구성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단들도 도시계획전문가라든가 교수라든가 해서 20명을 구성해가지고 MA주도방식으로 자문도 구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A주도 총괄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정 급여도 지급하고 나머지 자문위원들은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남시에서 중요한 재개발 프로젝트사업인 ‘수정· 중원 재개발사업’ 이런 명칭도 예를 들어서 ‘뉴타운성남사업’이라든가 명칭을 먼저 공모를 통해서 좋은 명칭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기구도 과나 사업단으로 승격시켜서 사업이 진행됐더라면 우리 수정구, 중원구 주민들에게도 많은 혼란이 가중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는 재개발과라도 신설할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팀장 하나 하고 담당 둘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재개발사업팀 해가지고 팀장 이하 네 분이 전담하고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하겠지만 분동하고 방제과를 재난대책과로 하고 자원처리과를 신설한다는데 자원처리과 신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획기적인 방안을 우리 시장이 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1종합운동장도 민간주도방식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문화정보센터도 이런 현 조직기구 인원 내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틀을 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중앙문화정보센터도 이제 민간주도방식으로 위탁하고 새롭게 변모해가지고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과 정도에서 출발하고 향후 다시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사업소로 증설해서 지금도 늦었지만 재개발사업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대엽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조직개편을 빠른 시일 안에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장

홍양일장의장

유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이대엽 시장님과 양인권 부시장님과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을유년 한 해에는 모두 좋은 일만 계시고 하시고자 하는 뜻 다 이루시길 바라고 항상 행운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가 나온 것은 우리가 지난 임시회 때 영덕~양재간 도로에 대한 건설재검토촉구결의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금번 건교부에서 회신 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려고 또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계부서에 회부한 바가 있고 또 앞으로도 향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채택하기 전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채택을 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압니다. 그럼 채택한 것으로만 끝날 것이냐, 그 결과를 봐서 거기에 우리가 대안을 다시 제시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고 개선되는 결과를 우리가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회부한 것에 회신 오면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홍양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촉구결의안을 건교부 관계부서에 보낸 결과, 담당부서인 건교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 회신 온 것을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그때 의견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영덕~양재간 도로는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에 필요한 도로는 아님에도 결국 우리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이나 이용자한테 불편함이 없이 피해를 주지 않는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물론이요 지역 여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고등I.C.설치반대결의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덕~양재 간에 영덕과 수지지역의 주민들을 서울 간에 빠른 이동 교통수단의 도로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획에도 없었던 노선을 변경하면서 고등동에서 I.C.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 제가 결의안 때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이 향후 교통량 증가 추이를 보아가면서 청계로 전체 구간을 광역도로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면 아예 계획을 확정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구간이 변경된 것도 서울시에서 반대했던 부분 때문에 영덕~양재로 같이 붙여야 되는 접속도로가 영덕~양재가 아닌 영덕~세곡동 헌흥로에 접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에 노선 구간이 변동됐는데, 그러면 변경되면서까지 이런 부분이, 그 부분에 또 하나 지적한 사안에서 차로가 영덕에서 고등I.C.까지 올 동안은 6차로로 옵니다. 고등I.C.에서는 세곡동 헌흥로까지 4차로로 축소됩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등동에서 1차로씩 주는 2차로 축소되는 부분이 고등동에서 빠져 나와서 청계로나 대왕 판교로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도 대왕판교로나 청계로는 우리 분당이 입주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많이 불편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뿐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시 전문직인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 점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재검토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분당에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때문에 엄청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고 또한 지난 3대 때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통행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교 개발하면서 영덕~양재간 도로에 4,200~4,300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업소가 금토동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판교주민들뿐 아니라 우리 분당의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때는 판교톨게이트와 같이 통행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판교, 그러니까 판교에서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면 판교주민이나 우리 분당주민은 통행료를 안 내고도 서울까지 통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교개발이익금 3분의 1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도 현재 판교주민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을 수수방관 한다라면 나중에 판교주민이 입주했을 때 과거에 분당주민이 여러 가지 민원제기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신 온 부분이 금토영업소에 관계된 것을 잠깐 보면 유료화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향후 판교, 분당지역주민들의 통행요금에 대한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별도로 협의한다고 그랬습니다. 별도로 협의하려면 지금 아예 결정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판교톨게이트 건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통행료를 인하했지만 사실 통행료를 내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가 있고 또한 차로수가 왜 6차로에서 4차로로 축소돼 있느냐, 그것은 연평균 1일 설계시간 교통량 등으로 결정되므로 민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회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보다 전문가니까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비전문가니까 무지한 얘기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이 아니라 영덕~양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문제는 있다고 지적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회시로 받고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의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 의견이 100% 반영이 안 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명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오늘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를 든다면 의장님께서 최소한에 건교부장관 면담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의 대표성을 가진 몇 분이 참여하셔서 이 부분에 의견이 전달돼서 시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강력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과 향후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서 결의된 부분이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석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이수영 의원! 잠깐만요. 양재 도로가 아직 삽질하기 전이니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똘똘 뭉쳐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셔서 의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왜 6차로를 4차로로 축소시키며, 당초에 원 시발점에서부터 4차로로 해라든가, 또 우리 성남 시민이 절대 요금 내고 타지 않도록, I.C.를 만들지 않도록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서 막자고요, 미리.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으셨지요? 혼자만 그렇게 끙끙 앓지 마시고.)

홍양일의장

이수영 의원!

이수영의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아시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분당 쪽의 시의원님들은 다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 지역을 관통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성남시의원이나 우리 관계된 공무원들은 진짜 상부부서의 일이라고 해서 말 못 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있을 게 아니라 잘못 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고요,

홍양일의장

이수영 의원님.

이수영의원

또 하나 웃기는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I.C.를 만드는데 영덕에서 내려올 수 있고 또 서울에서 나와서 영덕을 고등동에서 탈 수 있게 했고요, 또 고등동 지역 I.C.에서는 서울구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서울에서 나오면서 혹시 그 길을 탔을 때 내려오는 구간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남을 위해서 피해를 봐서 피해의식에 의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불어 같이 피해본 만큼의 만회는 못 하지만 피해본 만큼의 조금이라도 수혜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양일의장

이수영 의원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양재간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은 본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다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선상 의원께서 나오셔서 구시가지 의료공백 대처 요구에 대해서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한선상의원

태평4동 출신 한선상 의원입니다. 오늘 사실 태평4동과 신흥2동 사이 영장터널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 및 의견을 개진하고자 했는데 옆의 동 동료의원께서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앞으로도 41명 전체 의원들이 4동의 영세민과 저소득층까지 다들 도와주시면 저는 뭐라고 인사드려야 되나 저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앞으로 저나 신흥2동 홍준기 의원과 태평2동 표진형 의원님에 문제가 있으면

홍양일의장

한선상 의원님! 제시된 발언내용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의원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품앗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홍양일의장

한선상 의원님!

한선상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장 및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4동 출신 한선상 의원님입니다. 저희 지역에 산적해 있는 몇가지 문제 중에서 오늘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인 의료공백사태의 진원지인 인하병원 폐업으로 인한 의료사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폐업함으로써 수정 중원의 시민들은 의료공백사태를 당해야 했고 시민단체들은 시립병원 설립을 요구하였으나 조례가 의회에서 채택되지 않았고 유일한 의료대책으로 인하병원을 예일병원이 인수하여 개원하게 돼서 그나마 시민들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흥동에 병원부지를 시에서 선정하여서 길병원이 선정되어 시민들은 ‘이 병원문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결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의료공백사태만 더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이유인즉슨 예일병원이 작년 3월 31일 개원하여서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고 200병상과 의사 열두 명, 간호사 열두 명, 의료기사 다섯 명 등 기타 58명 등으로 아홉 개 진료과로 성대하게 개원하였습니다만 운영 부실로 인하여 직원들 급여도 체불되어 물건에 가압류하는 등 전기 공과금 등 체불로 인한 가압류,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25억 등 가압류 등기설정 금액이 보면 242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작년 10월 3일 박 모라는 한 시민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예일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엑스레이 장비마저 고장이 나서 응급조치가 불가능해 제생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19가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의료공백사태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예일병원을 책임져야할 관계자는 식당, 매점, 장례식장 등 보증금, 수많은 직원들의 급여를 멀리하고 무슨 이유인지 해외로 가서 지금까지 귀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기야 작년 12월 2일자로 예일병원은 응급지정센터가 취소되었고 건물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공백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흥동의 시유지를 병원부지로 지목 변경하여 길병원이 참여의사를 밝혀왔으나 아직까지 시하고 토지 매매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직면한 기존 시가지에 이 의료에 대한 난리는 여기에 있는 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들과 홍양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또한 항상 올바른 좌표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언론인들, 우리 모두의 많은 관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시민이 있기 때문에, 또한 시민을 위하여 일을 하는 존재이기에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게 촉구합니다. 의료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빨리 강구해 주시고, 계획하고 있는 의료해소대책을 빨리 진행시켜서 의료공백사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한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12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안과 같이 2005년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5년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창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김완창의원 외 10인 발의) 4.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편의도모를 위한 자동차세감면을 위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을 위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길만의원 등 14인 발의) 19.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의원 등 9인 발의) 20. 현충탑 터널공사 진·출입로 설계변경 원안시공 청원의 건(표진형의원 소개) 21. 지식정보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2.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결의안(이호섭의원 등 2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2

부의안건 내역 끝에 실음-참조3

부의안건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다음은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편의도모를 위한 자동차세감면을 위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을 위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충탑 터널공사 진·출입로 설계변경 원안시공 청원의 건, 지식정보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결의안 등 스물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이영희의원 등 9인 발의)

12시 12분

다음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간의 우수조례제정 시상에서 본 의원이 특별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개인의 영광이기보다는 우리 성남시의회의 영광이라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특히 시의회 조례 발의에 대해 이대엽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결심으로 전국 최초로 재산세 환급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대엽 시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5년도 집행기관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 복지향상과 효율적인 시정의 감시를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122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통하여 금년도에 집행기관의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시로 감시함으로써 100만 시민 모두가 소외됨이 없이 복지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5

홍양일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