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새로운 도약 살고싶은 오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에 대하여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고, 15만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232호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10월 24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후에 국ㆍ도비 변경내시와 지방세 증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변경 등으로 2008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총괄표,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3636억726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서 약15.5%인 669억7118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268억2049만원으로 11.6%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368억5211만원으로 21.3%가 감소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에서 서부우회도로 개설부담금 328억원이 감소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에 353억7200만원이 감소한 587억5844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6억3384만원으로 16억856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일시차입한도액은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인 74억2363억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지방채발행한도액은 100억원이며 차입선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고 대상사업은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4억1443만원입니다. 제6조의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와 인건비, 반환금기타, 지방채상환 원리금 부족이 생겨서 상호 이용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474억5434만원이고 장별 예산액은 지방세수입이 3회 추경 대비해서 변동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2.8%가 감소한 685억7914만원이고, 16쪽의 지방세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지방보조금도 3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이 5%가 증가한 415억9721만원이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2268억2049만원이고 3회 추경보다 11.6%인 299억135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3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38.8%인 318억9480만원이 감소된 501억9651만원입니다. 18쪽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회 추경 대비해서 변동사항이 없고, 보조금은 5%인 19억8124만원이 증가한 414억1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206억3384만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7.5%인 16억856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전액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은 3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574억5434만원 중에 일반공공행정분야가 0.1%가 증가한 406억5152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및 교육분야에서는 3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문화 및 공공분야에 1천만원이 증가한 270억4905만원이며 환경보호분야가 7.3%인 12억9318만원이 증가한 189억8095만원이며, 26쪽에 사회복지분야가 0.7%인 3억324만원이 증가한 417억8632만원, 보건분야가 1.7%인 9556만원이 증가한 54억5380만원이고, 농림수산분야에 3.5%인 1억160만원이 증가한 30억303만원이고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7쪽의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47.4%인 325억7936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부우회도로 부담금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4%인 16억656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4억5262만원이 증가된 62억9815만원이고 기타에서 6억5133만원이 감소한 292억2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31쪽의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2474억5434만원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183억464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12.5%인 309억4911만원,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액이 45%인 1115억4609만원이고, 지역개발국이 29.7%인 735억9607만원, 36쪽에 보건소가 55억2602만원과 의회 예산 11억2378만원, 사업소와 동사무소는 3회 추경 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8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와 41쪽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474억5434만원 중 인건비가 9.9%인 246억9447만원으로 3회 추경보다 11.3%가 감소하였으며 물건비는 8%인 198억8658만원으로 0.1%가 증가하였습니다. 47쪽의 중간에 경상이전은 29.1%인 721억9504만원으로 약 0.5%가 증가하였으며 49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자본지출은 45.3%인 1122억7631만원으로 22.7%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설명드린 대로 서부우회도로 부담금에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3회 추경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 4.2%인 103억9943만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6.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59쪽의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예산안에 반영한 총액인건비 예산액은 302억4188만원으로 2008년도 3회 추경 대비 8억728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인건비는 279억229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2.3%이고 공기업특별회계 인건비는 23억1898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1.7%가 되겠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일반회계 세입 중 감소된 299억1356만원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2억5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1억191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9억7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서부우회도로개설 주공부담금에서 328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중간에 기초생활보조 생계급여에 1억3천만원이 증가되었고 74쪽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가 7억1400만원 등 국고보조금에서 11억11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76쪽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국비 부담금으로 8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의 신명어린이집 이자분 국고보조반환금이 421만원과 도비반환금이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9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오산시축제위원회 재단법인설립에 따른 출연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01페이지 회계과에 설계심사단 직무교육에 필요한 위탁비용 1064만원과 공무원 인건비에서 3억2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에 시민과 여권관리에 필요한 국비가 교부되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2047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경유사용자동차 매연저감장치부착에서 2억756만원과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에 4625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청소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비에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15억4백만원, 감리비가 43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유가연동보조금 1억2163만원과 LED신호등 교체사업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서부우회도로 개설에 328만원을 감액하였고, 149페이지 건축과 건축물 현황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1499만원, 153페이지 보건소는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의료 및 구류비 등에 95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비가 15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7쪽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32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부담금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문시천 정비사업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16억8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대한주택공사 부담금이 09년 납부토록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5건에 84억767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오산시 인지도 제고 대중매체 홍보비로 7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는 2009년도 4월에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독산성 보수공사입니다.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성심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는 6억24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성심학교 다목적강당신축비는 6억2400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새주소 LED 간판 설치에 500만원, 건물번호판 반제품구입 및 새주소사업 홍보물 제작 247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국비기능 보강사업에 9억8400만원, 193쪽 상단에 공공장례식장 건설 실시설계비 및 공동묘지 이전보상에 9억3379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취약지구지역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1억5천만원, 첨단의료단지 조성과 의료산업육성 방안 등 연구용역에 1억5천만원,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에 9900만원이 이월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19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 신축 설계비가 3444만원이 이월되었고, 공원녹지 용역비가 4억3551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에 28억400만원과 오산천내 순환보도육교 설치사업에 약 8억원이 이월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님께서 2008년도 제4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명품도시 오산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하수처리장 공사원인자부담금 세입감소에 따라 세입세출 재원을 감액하고 총액인건비 및 시설투자충당금을 조정하여 주요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세출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9쪽에 2008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수익은 83억6373만2천원으로 영업수익이 73억1546만원, 영업외수익이 10억48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67억2732만7천원으로 그중에 영업비용이 62억2132만7천원, 예비비가 5억600만원입니다. 제4조에서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자본적수입은 353억9700만원으로 전체가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자본적지출은 520억3111만4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42억5478만9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이 361억2043만5천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96억5589만원, 예비비가 20억원입니다. 제8조에서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7억6275만3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에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6%가 감소한 587억5844만1천원으로서 세외수입에서 340억3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보조금에서 13억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규모는 세출예산과 같으며, 경상예산이 2억2343만8천원이 감소한 30억4107만7천원, 사업예산이 351억4856만2천원이 감소한 532억1136만4천원, 예비비는 변동 없이 2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세입예산안 내지 27쪽까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신 설명 드리고, 다음은 3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에 하수도사업비용은 2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우수전 및 맨홀뚜껑 구입 2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쪽과 41쪽은 인건비에서 2억2343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에 자본적수입은 총 348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3억7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세마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도비보조금이 13억4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서 부담하는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255억4천만원과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기타공사부담금 84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연도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자본적지출은 총 497억838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1억2356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주요내용은 가동설비자산으로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마 대원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3억9052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및 기타 공사부담금 조정에 따른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장과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및 부담금에서 349억3448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 감액분에 대하여 하수도 시설의 계속적인 집중투자를 위해서 시설투자 적립비용으로 충당금에 2억41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변경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오산 제2하수처리시설공사는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담연도를 다음연도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2008년과 2009년 사업비를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는 세마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도 마찬가지로 총액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부담금수입이 연도별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을 연도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6쪽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고, 대원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총액에서 5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마하수관거정비공사에는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금액을 2008년과 2009년도를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괄 및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도 12월 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 드리면 3636억7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268억2천만원, 특별회계 1162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6%인 669억7100만원이 감소된 예산안으로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1.7%인 299억13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21.3%인 370억5700만원이 각각 감소된 것으로서 기타특별회계에서는 7.6%,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23.3%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268억2천만원으로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액 2567억3400만원보다 11.7%인 299억1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정예산 대비 보조금에서 5%인 19억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38.9%인 318억9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2268억2천만원으로서 기능별로 보면 환경보호분야가 7.3%인 12억93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0.7%인 3억300만원, 예비비가 30%인 14억5200만원 등 8개 분야에서 각각 증액 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가 52.3%인 325억7900만원이, 기타분야가 2.2%인 6억5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산업 중소기업의 3개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15억4700만원과 지역개발국 소관의 유가연동보조금 1억1100만원, LED 교통신호등 교체 99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8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8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2223억1900만원보다 7.6%인 16억8500만원이 감소된 206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16억85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예산규모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7.6%가 감소되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11.3%인 16억85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문시천 정비사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3.3%인 353억7200만원이 감소된 1162억18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본적수입에서 37.6%인 353억7200만원이 감소하여 587억5800만원으로, 이는 오산 제2종말처리시설공사 및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국도비 보조금과 부담금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587억58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의 비가동설비자산인 오산제2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사업비에서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가 41건에 4976억3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건에 총사업비 2591억원으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의 주요사업현황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오산시 인지도 제고 대중매체 홍보비가 7억5천만원, 주민복지과 소관의 장애인 생활시설 국비기능 보강사업이 9억8400만원, 건축과 소관의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이 28억400만원, 재난관리과 소관의 오산천내 순환보도육교 설치가 8억원 등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가 15건에 84억7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전체적으로 15.6%가 감소한 예산안으로서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자체ㆍ의존재원의 증액ㆍ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명시이월대상사업을 확정하는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으로, 금회 예산이 본회의에 의결되면 금년이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사업 추진과정, 집행시기 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규편성 및 증액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건설과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보시면 계속비조서 177페이지, 설명을 들었는데요.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시설비가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조정되면 시설비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조정 안 하고 시설비만 조정해도 이런 경우에는 괜찮겠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공사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토지보상만 추진해 왔었습니다. 토지보상 현재 이 상태에서 주공으로 바로 인수인계가 들어갑니다.

인수인계 들어가는데요. 그렇다고 시설비만 조정을 하고 나머지 관련되어 있는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는 같이 조정을 퍼센트의 조절을 안 해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 없습니까?

예.

제가 염려스러워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는, 물론 이것은 증액되는 겁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감리비에 대한 환경변화가 생겨서 가격 산정안에서는 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환경변화가 생겨서 조정하는 것은 조정이 되는데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처럼 우리 사업에서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것 관계없이 그렇게 항목적으로만 이전해도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서부우회도로가 3지구로 지구 내 도로가 되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328억원을 감액시킨 것은 돈이 없는 돈입니다. 주공에서 받아와야 할 돈인데 안 온 거예요. 안 오고 예산만 잡혀있는 것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런 경우에는 관계없는 건가요?

저희가 워낙 당초는 예산상에 주공에서 부담하는 게 75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확보액은 여기 4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상에만 반영이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현금이 온 게 아니거든요. 감액하는데 지장이 없고, 나중에 결산하는 문제는 부서에서 다시 결산하는 문제는 정산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산하는 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산할 때 한꺼번에 다른 것 같이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마무리 추경이다 보니까 세출세입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님 업무 중에 이번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하나 있지요?

예.

여기 이월사유에는 이 당시에 7억9천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혹시……, 물론 그때는 담당관이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혹시 아십니까?

예.

오산시 인지도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먼저냐, 7억9천에 대한 것을 CF 제작하고 일단은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먼저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됐든 이월사유에 보면 한국언론재단과 같이 홍보 일정협의가 지원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인지도 사업에서 총예산은 약 8억9000만원입니다. 그중에 1억원은 CF 제작하는 데 기 소요가 됐고, 4천만원은 언론홍보를 통해서 오산시 이미지제고를 했습니다. 그중에 약 7억5천만원이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CF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CF 내용은 봄 내지 초여름을 대상으로 CF를 제작을 했는데 저희가 언론재단하고 협의하는 과정, 또는 그 이후에 국내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2009년도에 4월달에 이월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판단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도 우리 문공실(문화공보담당관실)에 또 있지요? 그 비슷한 류의 라디오 스팟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요?

예, 라디오 스팟광고 공보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차피 우리 기감실(기획감사담당관실)에 통틀어서 얘기하면 명시이월이라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자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들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애초에 계획할 당시에 이런 사유들을 과연 예측하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뒤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상급기관과의 사업지연이라든가 건설과나 다른 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문제, 이런 문제들은 100%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기가 부족하고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면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담당관님 생각하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냐, 재정운영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서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인정하셨으니까, 담당관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연초에 어차피 1차 추경이라는 것도 있지요?

예.

그러면 연초에 이런 명시이월 될 사업들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명시이월 될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명시이월 될 사업 같으니까 그 사업을 취소를 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 투입하는 이런 것들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한번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수립을 하고 1회 추경하는 것은 보통 4월 내지 5월인데 그때부터 예산을 사용 못하겠다, 이월되겠다는 것은 판단이 빠른 감이 있고요. 예산이월이라는 것은 10월이나 11월이 되어야지 윤곽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3회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다 보니까, 물론 좀 이해하는 부분들은 사업기간이 공기만 있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기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 위원들께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주셔서 확보해 드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방금 아까 말씀드린 진짜 필요할 때 예산을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년에 쓰지만 올해는 사장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올해로 보면? 이 예산은 사장됐던 예산이지요? 올해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의안번호 5-250호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및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에 경기도로부터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최종 예산 조정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4회 추경 1차 수정안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3636억7261만원보다 8108만원이 증가한 3637억5369만원으로 0.02%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기 보고드린 대로 국도비사업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일반회계가 4771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3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은 74억2606만원이고 규모가 변동됨에 따라 제5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62억5971만원으로 당초 제출안보다 384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채는 당초 제출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세외수입분야에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337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0.93%가 증가한 686억1252만원을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서 4771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0.11%가 증가한 416억4493만원이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편성하게 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1억2439만원이고 증가한 419억1071만원, 농림 해양수산분야가 487만원 감소한 29억9815만원, 예비비는 3843만원이 감소한 62억59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31쪽에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비비가 감소됨에 따라 183억793만원, 주민생활지원국이 1억2439만원이 증가한 1116억7048만원, 지역개발국이 487만원 감소한 735억9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41쪽의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경상이전이 5277만원 증가한 722억4787만원이고, 49쪽 하단부분을 보시면 자본지출이 3337만원이 증가한 1123억967만원, 50쪽 내부거래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37만원이 증가한 40억7585만원, 51쪽 보시면 예비비 및 기타가 3843만원이 증가한 103억6100만원을 각각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59쪽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증가된 4771만원의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에서 주민복지과 소관인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4382만원이 증가되었고, 농림과 소관의 소득보전직불금이 48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8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세출예산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비비로 38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에 주민복지과 소관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57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81페이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에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3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88페이지를 보시면 진료비증가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생활건강유지비에 33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에 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경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및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참조

김미정 위원입니다. 설명을 듣다가 예산총칙이 이상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경 예비비에 올리신 게 보면 6414436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수정안에는 6259719, 보통 추가적으로 예산이 예산수요가 생겨서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비비는 추가비용만큼만 빼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47,717,000원만 빠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으로 계산을 하면 10억4천이 빠지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일반회계 예비비 표기가 잘못된 건지, 뒤에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비비하고도 금액이 틀립니다.

예비비가 저희가 4회 추경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도 보면 국도비 변경내시 내지는 인건비, 총액인건비가 거기에 보시면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연금지급금 등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비용을 여기다 담은 거가 되겠습니다.

내용보다는 총칙에 나와 있는 예비비는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금액이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4회 추경으로 올린 것하고 수정안으로 올린 예비비만 보셔서 계산을 해보세요. 단순표기의 오류인지…… 5조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5조에 나와 있는 금액을 수정안 5조의 예비비 금액을 빼면 1억5천4백이 나온다니까요.

저희가 이것 잘못 계산이 된 것 같은데요.

표기의 오류인가요?

예.

그러면 58페이지에 나온 예비비 금액이 맞는 건가요? 예비비 62억9800만원으로 58페이지에는 그렇게 표시를 하셨거든요.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총칙에 나와 있는 64억1400이 맞는 건가요?

뒤에 부분이 맞는데요.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예, 58페이지가 맞는데요.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처리를 하시고요. 이런 금액의 오류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환경위생과장 홍휘표 청소과장 양덕렬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개발과장 이기풍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 이홍진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