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만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탄천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제6차 특별위원회 운영 시 도촌동 택지 개발 지구 내 소규모 하수처리 슬러지와 관련한 미진한 답변에 대하여 양인권 부시장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양인권 부시장께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건설교통부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촌동 택지개발지구 지역 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진행사항을 하수처리과장에게 설명을 듣겠으며, 또한 탄천과에서 탄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종합계획 용역 진행 사항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하수처리과소관보고청취

앞서 전이만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자료에 보더라도 1안, 2안을 못 하는 이유를 나열을 하셨는데, 이미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05년도 2월 대지 조성공사 착공 예정, 이것은 뭐냐 하면 한 2년 동안 이런 대책 없이 시행에 옮겨놓고 지금 와서 이런 것 때문에 1안, 2안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입주민 민원 발생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입주자 부담 가중,

2004년 시점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혐오시설로 문제가 되는 것은 완공되면 혐오시설 때문에 더 못 해요. 반발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입주한다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몇 배의 돈이 들어간다고 해도 민원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이유라고 나열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장점만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문제점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차 얘기하지만 도촌동 택지개발내 하수처리를 찻집관로를 이용해서 복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할 경우에 여수천 탄천 건천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특위에서 요구를 한 것인데, 이것이 3안에도 문제점으로 나왔네요. 압송관로로 매설시에 탄천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이런 것들이 공사기간 또 나중에 관이 노화가 되어서 교체, 누수, 이런 문제가, 이것은 하루이틀에 해결될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번 잘못해 놓으면, 이것을 완전히 백지화시켜서 다시 만들기 전까지는 100년이고 1,000년이고 이것을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 경비를 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소 경비가 늘더라도 완벽하게 해놔야 다음에 문제점이 없는 것이지, 지금 경비,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경비 100억, 50억 이것보다 더 큰 문제를 우리는 100년이고 200년이고 앞으로 계속 안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1안, 2안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구요. 1안, 2안을 가지고 주공이랑 싸워보는데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3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구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앞에도 전이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1안, 2안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지금 못 할 수밖에 없고, 주택공사에서 거부하는 사항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여수천 여기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탄천에는 지천이 제가 알기로도 수없이 많아요. 그럼 다른 데서도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도촌동 관계에서 여수천이 문제가 됐지만 다른 천도 개발하기 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개발해야 되는데 앞에서 한 2년 진행시켜 놓다보니까 시행하는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는 시간이 늦었다는, 실질적인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때가 늦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그만큼 게을리하고 못 챙겼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천이 살아야 탄천이 살고 탄천이 살아야 한강이 살아요. 한강이 살아야 사람이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저는 지천을 살리는데 투자금액을 아끼지 말고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자는 뜻에서 도촌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고수를 하는 겁니다. 72억, 150억, 363억 이것 나중에 가면 돈 100억, 200억 갖고도 해결 못 하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나중에 50억 갖고 하려고 해도 민원 때문에 못 해요. 지금 집이 안 들어섰는데도 반대하는데 아파트 다 들어선 다음에 찬성하는 주민 절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고칠 수가 있으면 원점으로 돌려서 투자를 얼마든지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성남시 행정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이런 거예요. 모든 택지개발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검토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획하고 검토하고.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을 간파하지 못 하고, 협의를 처음부터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사 측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어차피 택지개발지구를 지금까지도 시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구가 여러 가지 개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시기가 늦어진다고 성남시내에 큰 피해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 수익성을 가지고 주택공사나 사업시행사 측에서 자기네 수익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뿐이지 사업시행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성남시민하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죠. 주공에서 얘기하는 것은 돈을 떠나서 니네가 협의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물론 지금 와서 이런 문제점을 탄천특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기 할 때 잘 하지 왜 지금 와서 하냐, 주공에서 주장할 입장은 되는데, 또 이런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신설하고 지으려면 아무래도 공사 시행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자기들의 사업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공기업이지만 주공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입주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크나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현재 이러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입주를 하면 입주하기 전에는 누가 봐도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택지개발지구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지금이라도 때는 늦었지만 제3안으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제1안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안 되면 2안이라도 해가지고 원인자부담, 거기서 처음 사업시행할 때부터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문제이고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요?

시행하는 이런 사업의 문제가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미래로 봤을 때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미래를 위해서는 1안으로 가고 안 되면 2안으로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끝까지 성남시에서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섭 위원님.

이번에는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전보다는 세부적인 안을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에도 본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하수종말처리방식은 통합방식에서 자체 처리, 분리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인식을 같이 하면 전자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잘못된 부분은 하루빨리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방안을 통합처리방안에서 단점 부분을 다 지적을 했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의지가 필요하다. 어떤 의지가 필요하냐 하면 하수처리과, 시 집행부의 의지, 그 다음에 주민을 대신하는 시의회의 의지, 이런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쳐갈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저는 우리의 의지, 집행부의 의지, 의회의 의지만 있으면 틀림 없이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자꾸 빠져나가는 안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갈 수 없다. 이런 논리를 자꾸 개발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붙여가요. 의지력이 상실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탄천을 살리려면 지천이 살아야 된다고 누구나가 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소하천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다 합니다. 소하천이 건천화되니까 탄천이 다 죽는다. 누구나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 병폐를 치유하려면 지천에다가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야 지천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인식을 같이 하시죠?

예.

그런데 시에서 못 한다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옛날에 도촌택지개발할 때 하수처리방식을 자체 방식으로 안 가고 통합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 또 그때도 이런 안은 나왔었지만 관 묻어서 빼나가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주택공사에 건의한 사항은 답이 왔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21일날 1차 건의한 사항, 그 다음에 12월 29일 시의회 특위에서 건의한 사항, 주택공사에다 건의했죠?

예.

2005년 1월 11일날 주택공사에 또 건의했어요. 세 번 건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안 왔습니까?

왔죠.

그 답변이,

맨 마지막에 보면 1월 14일날, 도시개발과로 네 가지 다 통합해서 왔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이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답이 아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답입니까? 2005년 1월 11일날 대한주택공사 경기도지사 방문 재검토 건의 괄호 열고 2차 괄호 닫고, 그 아래 얘기하는 거죠? 도촌지구 내 하천 건천화 예방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 반영 재요청, 우리가 그때 대한주택공사에 요구해서 서면으로 요구했으면 답이 왔을 것 아닙니까?

1월 11일날은 재검토, 방문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방문해서 구두 건의했다는 뜻이에요,

1월 14일날 답변이 온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답답하니까 팔당원수 끌어다가 물 내려 보내요. 1년이면 몇 억 예산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방류수를 끌어다가 방류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관을 묻으면 땅속에다 묻잖아요. 진짜 탄천 건천화의 주범이 관 묻는 공사입니다. 관을 땅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파죠. 관 집어놓고 매꿉니다. 그러면 물이 다 그리로 스며들어요. 지하속으로 흘러갑니다. 탄천 가보면 죽전에서 복정처리장 올 때까지 관 다 묻혔어요. 그것이 건천화의 주범이에요. 쌩땅을 다 파서 묻고 도로 덮어놨기 때문에 물이 다 지하로 스며들지 위로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되요. 그런데 관을 묻어서 방류수 나오는 것을 내려보내면 될 것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응급적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물 내려가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도 아니라고 보구요. 탄천은 탄천대로 자연적으로 보존이 되어야지 자꾸 팠다 덮었다 하면 지하수 다 버려요. 탄천 물 안 생깁니다. 수맥이 밑으로 다 형성되요. 그렇죠?

검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없습니까, 관을 묻다 보면 모래자갈도 나올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문헌에 나온 자료를 찾아봤더니 없더라구요.

모래자갈이 지나가는데는 팠다 묻으면 그런대로 한다고 하지만 암 같은 데는 그냥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암 뜯어내고 거기다 관을 묻고 흙 덮어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왜 위원님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합방식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사실 탄천 살리는 거거든요. 즉 우리 지역은 앞으로 계속 지천을 끼고 개발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하수처리방식이 소규모 시스템으로 가줘야 지천이 산다는 것은 이번에 거론된 사항인데, 이 부분이 되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도 언젠가는 재검토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소규모적으로 가놓고 또 주택가에 해놓고 했을 때 아무 이상 없다, 참 좋다. 그 위에다 체육공원시설 쉼터 만들어놨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의식전환이 옵니다. 이런 것을 해놔야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도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매달려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보고 중에 집행부의 장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3안으로 검토를 해라 그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안, 2안, 3안 중에서 3안은 72억을 내놨어요. 72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안 맞는 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관로 묻어서 복정동에서 처리하는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반대로 관로 묻어가지고 가압장 설치를 해야 되고, 그것 유지 비용, 전기료도 들어가고 수리비도 들어가고, 물론 예정이니까 흔들림은 있겠죠. 똑 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주공을 두 번 방문했었고, 실무자들도 여러 번 갔었는데요.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특위 차원에서 주공에다가 한번쯤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구요. 어떤 벽이나 한계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탄천특위가 당연히 그런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정식으로 주택공사를 특위 차원에서 건의서를 발송하고, 또 우리가 방문일자를 잡아서 주택공사를 방문하는 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변경을 하면 사업비가 과다하다, 시공기간이 길어서 입주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과거에 매달려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시설해가지고 하는데 입주기간부터 얼마든지 맞춰서 할 수 있어요. 우리 기술 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의지력을 가집시다.

그린벨트는 안 되구요. 단지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입주를 조금 늦추면 됩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처리장 안 만들어놓고 입주 시킵니까? 이런 시각으로 가면 다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안은 단지내로 된 거 아니에요?

단지내인데 토지이용계획상에는 공원이고 공원의 지하에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산출해 본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장시간 얘기하는 동안 다 끄덕였습니다. 끄덕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돈 몇 푼 더 들고 공기가 어쩌고 하는 것은 빠져나가기 위한 것밖에 안 되니까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방향, 특위 위원님들이 다 탄천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도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힘이 부족하면 힘 좀 실어주십시오, 이런 시각으로 해서 다시 출발합시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사비 내역은 어느 기준으로 산출했습니까?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산출기초 공식이 나와 있는데 그 공식에 의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식이 어느 처리시설로 했을 때 기준입니까?

용량입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이렇게 돈이 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주택공사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니까 예산을 가지고 따져봅시다. 주택공사에서 100억 정도 부담을 한다면서요?

100억 정도 부담한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원인자부담이 80억에서 100억쯤 될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00억 정도 예산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1안으로 했을 때는 150억이 들고 2안으로 했을 때는 363억원이 드는데, 일단 2안을 놓고 봤을 적에 5,537평이란 땅은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시 부동산 자산이 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5,537평을 공원으로 만들어도 활용이 됩니다. 그것을 버리는 예산이고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거기도 150억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다 한다고 해도 주민들한테 땅 사는 것 213억을 부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 소유 자산이니까 부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공사비 150억인데 주택공사에서 100억 정도 나오면 50억 정도 시에서 부담하면 다 처리되는 거예요, 1안이 되었든 2안이 되었든.

2안은 땅을 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땅을 사서 남 주냐는 얘기예요. 시내 일부 주택가, 예를 들어서 몇 백 가구를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도 만들어주는데 도촌동 수 천 가구 계산을 해봐요. 이 돈이 예산입니까? 우리가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 또 하나는 주택공사에서 오수관로를 묻으면 분당에서도 복정동에 끌고가는 그것도 지금 TV에서 보면 누수가 엄청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세월이 흐르면 갈아야 되고, 영구적인 방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 펌핑해서 하는 것도 좋은 안인데 안 되면 그 안도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현 우리 세대에 임시 땜방이지 이것이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은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보상비 213억이 날아가는 돈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원 부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광주 비엔날레에 가봤지만 도심 한가운데 비엔날레할 때 광장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잔디를 입혀놔가지고 공원으로 활용하잖아요. 5,000평 정도해가지고 공원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이 더 좋겠네요. 산책도 하고, 돈을 주고라도 어거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땅 사가지고 시 소유 땅을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것은 버리는 돈이 아니에요. 버리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복정동 하수종말처리한 물은 펌핑해서 오면 깨끗한 물이고 도촌동에서 처리한 물은 깨끗하지 않다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정화해서 똑같이 나오는 물인데, 예를 들어서 정화한 물이 나올 적에는 기존 물보다 약간 못 하더라도 이것이 5m, 10m 흘러가면 깨끗한 물로 변해요. 시골의 부엌에서 설거지 한 물도 한 2, 3m 흘러나가면 깨끗한 물로 변해서 내려가듯이, 하수처리장 공법이 그런 공법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들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택공사 부담을 빼고 시에서 얼마 정도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사실 큰 부담이 아닙니다. 땅을 사서 버리는 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를 공원으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무조건 이래서 예산 적게 드니까 이렇게 간다, 그러면 3안을 했을 때는 오물이 내려가면서 2, 3년 후에 관이 노후되고 하면 토양 오염도 시키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자식대나 후손들을 봤을 적에는 그 지역에 완벽한 시설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이 시설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런 시설로 예산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 돈이 버리는 돈이 아니고 시 소유 땅을 확보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위치가 되고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고, 가장 느끼는 것이 공무원들 스타일은 아까 이호섭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미금역, 오리역 그쪽 도로도 더 좋은 안을 제시해도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 길로 가야 된다고 계속 우기고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물론 입안한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조금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회해서 돌아가도 좋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해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부탁은요, 주공을 한 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참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성남시와 주택공사와 도촌택지지역의 하수처리 시설을 협의할 때 아마 자체방식에서 복정 통합방식으로 되면서 단점 지적된 게 자체방식으로 하는 시설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어서 오염의 사고가 많다, 통합해서 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안 된다,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것도 아마 얘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하수처리할 수 있는 기계 기술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아시지요? 그런 것은 염려 붙들어 매도 됩니다. 그런 것을 다시 안고 왔다가는 정말 핑계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체 처리를 해도,

그렇지요. 지금은 PQ로 하기 때문에요, 환경부에서 어떤 방식 어떤 공법이 아니면 웬만한 것은 승인해주지도 않지요.

분명히 이 참에 붙들어 매놓는 얘기예요. 전에 보니까 이것으로 하면 물이 덜 걸러지고 업자가 개입을 하고 뭐 어쩌고 순 그 따위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러고 빠져 나가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의원들이 그 만큼 알고 그 만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이래서 그런 가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권모술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자체로 하는 것, 이 기계적인 부분도 물론 그렇게도 논해졌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아듣겠습니다.

건의 하나 드릴게요.

예,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한주택공사를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안들을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집행부와 우리 탄천특위 위원들이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네 분에서 현재 한 분이 안 계시고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에게 같이 이러한 것도 설명드리고 해서 그 분들한테 업무 협조 보고도 한 번 드리고, 한 번 미팅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도 같이 협조해서 다 같이 협조 하에 주택공사와 협상을 하면 아무래도 협상하는데 여러 가지 요구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드니까 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그런 간담회 자리를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와 같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철식 위원님 하시는 얘기도 그렇고 저는 아까 주택공사를 만나보자고 했는데요, 그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찾아뵙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고 거의 공통된 의견들을 내놓으셨는데 조금 전에 유철식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방문보다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꼭 주공을 가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자리를 한 번 의원이나 시 집행부하고 요로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1차로 방문하고 그 방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담을 하면서 나중에 이런 자리를 하자고 하면 되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것 하나를 질문드리겠는데요, 판교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저도 그 생각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주공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갑’ 아녜요. ‘갑’이 왜 ‘을’한테 끌려다녀요? 그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시면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상황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촌택지개발 여기에 교수님께서는 소규모 자체 처리장을 두는 것이 여수천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그런 것을 넣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그렇게 공공쪽으로 되어야만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도 재검토가 되고, 또 탄천에 연결되어 있는 상류천에 지천이 많잖아요.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면 이렇게 해놔야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섭 위원님,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탄천 수변 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 주로 할애가 되었는데, 물론 충분한 현황조사를 하셨겠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평년 홍수시 평균 수위라든가 위험수위가 어떻게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또 하나는 백현교 다녀보셨겠지만 수내1동하고 정자1동 사이에 판테온하고 판테온리젼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얼마 전에 작년 가을 겨울 사이에 그 주변을 보면 먼저 수생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거든요. 왕골 비슷한 줄이라고 그러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이 당초에 지방2급 하천인데요. 우리 계획이 당초에는 80년 빈도예요. 그런데 분당 개발하면서 100년 빈도로 바꿔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0년에 한 번씩 비가 올까말까한 기준에 맞춰서 통수량을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홍수위를 보시면 블록 붙여놓은 것까지가 홍수위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도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한 비만 온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천보다, 우리와 똑같은 하천보다는 20년 정도 빈도가 높은 겁니다. 다른 데는 8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수부지,

고수부지는 비가 오면 잠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속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로등 하나만 서 있어도 그 밑에 쪽은 다 파여나가요.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셔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주세요.

유철식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친환경적인 탄천종합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탄천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뚝 바로 밑에 탄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인라인도 타고 자전거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스콘이나 아스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배수구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배수구를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사람도 다친다고 해서 배수구를 매꾼 데도 많이 있더라구요. 배수구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보도는 탄천에서 주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레탄으로 깔려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한 것을 보니까 보도 이런 것들은 친환경공법으로 해서 목재로 가야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재로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운동하는데 인체에 지장은 없는지요?

율동공원 같은,

습지 같은 데 습지를 볼 수 있도록, 율동공원에 가면 있습니다. 목재 까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관리도 불가능하고, 비가 왔을 때 고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정권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탄천과장님 나오세요. 탄천과장님은 오늘 같이 설명한 부분을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밑에 다른 연구원들이라도 할 수 있으면 탄천변에 소재하고 있는 동에 주민들을 동에 모이게 해서 이런 설명을 해주면 그 분들이 많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실무형 선진 하천 답사 계획을 세워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사진으로만 봤는데 가서 현장을 공무원들도 한번 보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모시고 가서 보고 위원님들도 한 두 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계획을 짜서 탄천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이라고 보고를 하고,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는 선진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탄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업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도촌동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공무원 제안 공모에서 도촌동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제안공문이 있어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안 공무원인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을 출석시켜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입니다. 우선 이 제안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를 제가 제안하게 된 배경은 96년도 12월부터 약 4년 동안 성남시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업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처음 발령받을 때는 성남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매시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농수산물유통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유통센터는 폐수배출시설입니다. 그래서 자체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폐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BOD가 기준치가 1,300ppm입니다. 그것을 당초 설계할 때는 10ppm 이하로 설계를 해서 자체 방류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수처리장이 지금 복정동에서 채택하고 있는 활성오니공법으로 냄새가 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그리고 정화력이 높은 시스템으로 저희가 채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10ppm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었는데요, 우오수관 분리지역이기 때문에 40ppm 이하로만 해도 상관이 없다 해서 직원들이 당초 10ppm에서 40ppm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10ppm으로 자체 방류해서 나오는 물을 환경견학관을 조성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에 제가 이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전환건설 제안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담당부서인 김두만 과장과 조경호 팀장님이 큰 시설은 냄새가 안 나고 고도처리가 되는 것은 인정하는데 다만 큰 시설은 안 된다는 것으로 부결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저희가 도촌동 택지개발과 판교개발과 관련해서 해당부서에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촌동 택지개발을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와 판교개발사업단에 이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토지공사에서 판교개발 택지개발 의견 반영 설명회 때는 담당 단장이 오셔서 이 공법을 채택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2차 보고회 때는 왜 이 공법을 채택하면서 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판교 궁내 톨게이트에 하나입니까, 하고 제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 분이 하수처리과에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스템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서 판교 택지개발지구에는 지금 현재 하나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촌동 택지개발지구도 제안을 했는데 그때 윗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서 제가 현장도 방문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고 같이 일본에, 이 공법은 일본의 모관정화시스템이라는 주식회사입니다. 일본에서 특허를 내서 지금 오랜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것은 소멸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제도로 해서 제안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심사 때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또 부결시켰어요. 그 다음에 하도 논쟁이 많으니까 그때 김영기 지금 소장님이 행정국장을 하실 때 위원장으로서, “그럼 논쟁이 이렇게 많으니까 하수처리과 직원들이 일본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자.” 그래서 1년 지나서 다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과 직원들이 일본을 갔다 와서 보고서 낸 것이 지금 자료 나눠드린 것 있죠? 그것에 비교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토지가 많이 소요되고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제안했을 때 이것을 채택했으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고 이걸로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참.

처음에 단장이 채택을 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 와서는 그것을 빼버렸다면서요. 판교는 이 공법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걸로 가려는데 뺐다는 얘기지요.

두 개 다 빼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하수처리과 직원들이 이게,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2년 전의 산출근거지요?

이게 2년 전의 예산이면 지금은 또 틀릴 것 아닙니까.

아니요, 거의 맞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이 제안 황 과장이 이 제안이 저 사람이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로마트 우리 시에서 위탁 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물을 사업단장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설치한 시스템을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도촌동이고 판교도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좋다고 제안했는데, 그 당시 이게 받아들여졌으면 도촌동도 이 시스템으로 됐을 텐데 판교도 그렇고. 그 당시에 관련 전문직 하수처리과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이의를 제기해서 오늘날까지 이게 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려니까 힘이 드는데, 사실 지금 일단 황 과장님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누가 옳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1,2,3안 나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제안서에 나온 부분하고 해서 4개 안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시장하고 부시장 아까 얘기한 국회의원하고 주택공사 사장까지 참여를 요청해서 1,2,3,4안을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1,2,3,4안을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주택공사를 먼저 한번 방문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나서 우리가 시장, 부시장, 국회의원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토론해서 주공에서 이러한 난처한 표정을 하니 좀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옳은지 어떤 방향이 낫겠어요?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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