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미정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 또는 과다 편성된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는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09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3324억8968만7천원으로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3천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2억200만원, 자치행정과 6억5천만원, 주민복지과 2억5619만7천원, 청소과 2448만원, 정보통신과 600만원, 농림과 3천만원, 재난관리과 4천만원, 의회사무과 2456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주요 내용은 새마을회관 건립 등, 총 17건에 12억6323만7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청년 인턴십 사업비로 5500만원, 의정동우회 지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147억6694만6천원으로서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6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984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주요내용은 시설견학 해외연수비 1200만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84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증감한 내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거친 후,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증감 내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감사담당관과 지역개발국장의 제안 및 세부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등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둔화, 고물가, 경기하강 지속, 물가불안,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 대내외 악화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사업의 억제라는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행사성 및 전시성 예산이 일부 편성된 점 등은 예산편성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업 성격에 맞도록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고 집행은 사업성격에 따른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별로 1년 단위로 사업성과분석을 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효과를 매년 종합 분석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매년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기금 등, 세 가지로 나눠 보조를 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의 유사성과 중복지원 성격이 있으므로 단체보조금 지원 시 세심한 검토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참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조태희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환경위생과장 홍휘표 청소과장 양덕렬 정보통신과장 박용철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과장 이기풍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이명순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 이홍진 시립도서관장 이수엽 중앙동장 고대영 대원동장 이찬호 남촌동장직무대리 나승길 신장동장 홍진호 초평동장 윤병주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