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부유보금만 삭감하는 사항이라 예산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87쪽 희망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민간이전비용으로 누리과정 운용예산 13억1천만원입니다. 3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표준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1월달과 2월달 2개월치 예산이 경기도에서 보조되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1월달 예산은 집행했고 2월달도 25일을 기준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성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던 통합셔틀버스 운행이 지난 1월 1일부터 중단되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구입비 1대당 약1억2천만원씩 총 4대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운전기사 인건비와 보험료,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1억9,00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랑채 및 아름채 노인복지관에 각각 9,503만8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전세버스를 운영할 때에는 3대, 3대 해서 6대를 운영을 하셨죠? 그죠?

5대 운영했습니다.

5대? 5대를 운영했는데 지금 2대씩 사랑채, 아름채에다가

총 4대입니다.

그래서 그 4대를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이 4대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 잡아보셨나요?

기존 노선을 참고할 건데요, 일단 의원님께서 이거 승인을 아직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노선을 참고해가지고 어르신들의 주소, 거주하는 위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노선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급히 올라왔다는 것이 그거인거에요. 기존 5대를 운영을 하다가 1대를 줄였어요. 1대를 줄인 이유는 뭐에요?

그 때는 저희가 여러 계층이 탔기 때문에 그 때는 어르신만 탄 게 아니고 주변에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이 다 탔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5대로 한 거고, 지금 어르신만 대상으로 타켓을 하다 보니까 좀 줄여도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 노선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타는데와 정말 취약계층으로 오시기 불편한 곳에 어디 어디 갈 건지에 대한 노선도를 먼저 그리셨어야죠. 그죠? 노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차가 4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당위성이 없어요. 5대에서 기존 청소년수련관이나 국민체육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빼서 4대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번에 과장님 저희 사무실에 내려와서 설명 하실 때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버스가 돌 건지, 정말 오기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게 맞아요. 지금 기존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버스를 타고 이용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버스료의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방법도 찾아봐야지 무조건 급하게 지금 버스만 4대를 운영한다 라고 해서 올린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4대가 필요한지. 그럼 각 아름채나 사랑채에 1대씩만 줘도 1대씩만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든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다든가 하면 2대 가지고도 각 1대씩 운영을 하는 것도 충분해요. 지금 여기 갖다주신 자료에 보면 인근시 셔틀버스 운영에서 보면 수원시는 복지관 수가 2개소인데 6대를 운영한다고, 이것은 전세버스로, 이것은 위법이에요. 그죠? 대부분 하나에 1대씩으로 들어가 있어요. 위법이 아닌 곳은 이것 말고 지금 더 많은 자료, 인근시 운영현황을 보면.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것도 지금 점검하지 않고 4대를 가지고 왔다. 4대를 올려놨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서면답변을 못 받고 지금 구두통보만 받은 상태에요. 의왕시에서도 질의가 들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왕시에서도 이 버스노선건에 대해서. 담당자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명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노인복지관에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조금 더 검토해야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답변을 들어서 저도 서면답변이 구체적으로 거기서 우리 현황조사를 해서 답변이 왔으면 제가 그것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갖겠는데 지금 구두통보만 받은 상태고, 우리 법률단에서도 쭉 자문을 한 결과를 보면 선거법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저촉이 되는게 맞죠. 그죠? 법적인 내용 그런 것 다 떠나서 노인복지관에 버스가 꼭 2대가 필요한지의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존에 1월 1일부터 중단하고 그 연계성을 빨리 확보하려고 기존 노선을

과장님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민원 때문에, 노인들의 민원이 급해서 그냥 급하게 이루어지는 행정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다 그러면 왜 중단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서가 명확히 나와야 저희도 그래, 이렇게 돌려서 이러면 노인들도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민원도 줄일 수 있다 라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2대에 대한 당위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2대나 낭비일 수도 있어요. 또 3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두 복지관에 오시는 노인분들, 내리시는 분들 그런 것에 대한 통계를 보면 아름채에 지금 인원이 더 줄었다고 그러면 아름채에 2대를 해줄 수도 있고, 사랑채는 인근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 하면 줄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목욕탕 전문으로 도는 그런 필요한 버스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처리 해야 되고, 그리고 노인들의 어떤 안전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조금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보내주셔야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아, 이게 당연히 필요하구나, 검토를 많이 하셨구나 하고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의원님들이 하나, 두 개 무슨 꼬투리 잡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든 저희가 정식으로 의뢰를 한 적은 없고요, 구두로 저희도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저희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자가용자동차로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거든요. 누구도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게 고객을 유치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용하시는 어른분들의,

과장님 그 얘기 다 나누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 없다는 것을 말씀 일단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노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12대 정도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운행했던 게. 저희만 운행한 게 아니고 각각 소관부서에서, 저희가 5대 분량의 예산을 낸 겁니다. 그동안 그러면 그 5대 분량이 사실 어르신 용도로 쓴다고 생각하고 일단 낸 겁니다 그게. 도시공사가 총 5대만 한 게 아니고 13대인가 12대, 12대 운행한 것 중에 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이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해서 5대 분량의 예산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 저희는 사실 5대가 맞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기존 노선을 따져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죠. 왜 그러냐면 버스를 사야하니까. 1억2천 정도 들고 인건비도 들고 도시공사에서 쓰던 예산을 생각하면 너무 우리 시 재정으로 볼 때 과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면 어느 게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냐 그 생각에서 저희가 1대를 줄여서 4대면 좀 무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시 재정여건들을 봐서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노선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는데 저희가 기존 노선을 어느 정도 유지해가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과장님, 노인분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지 그 노선도를 가지고 버스를 몇 대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도시공사에 있었던 관계로 이 내용을 좀 많이 아는 편에 속하는데 지금 과장님을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때 그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게 위탁을 줄 때 처음에 버스 예정된 것은 6대였었어요. 6대였다가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게 또 다른 민원이 자꾸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회관하고 부곡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위탁을 늘려서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해서 그게 11대, 12대로 하나씩 올라간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최소한의 대수에서 4대, 1대 줄인 것은 이거 왜 이렇게 작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원래 5대에서 6대가 소요가 되는 거였었는데, 그런데 4대를 했으면 아, 이게 최대한도로 줄여서 나름대로 계획을 했구나 하는 생각은 솔직히 가졌습니다 저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기길운 위원님하고 약간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없애가지고 한 6개월이나 5개월이나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말 꼭 필요로 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저도 절실하게 느껴져서 다시 해야겠구나 하는 그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없앤지 딱 두달 됐어요. 이제 한 달 지나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불편을 어르신들이 과연 그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나 하는 그런 의아심이 좀 있고요, 조금 더 지켜봐도 그 때 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좀 이르다는 말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르다는 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의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게 검증이 된 건 아니거든요? 대다수의 민원들이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참 잘 됐다. 시 재정도 줄이고 또 법도 어기지 않고 또 우리 지역에 입주해 있는 버스 업체들도 먹고 살게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또 우리 지역에 그 돈을 다른 데에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층에서도 도움을 받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 싶었고 좀 더 시간을 두자 생각을 했는데 좀 빠르다, 이르다 하는 생각을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끝난지 한 4, 5개월, 5, 6개월 지났었으면 이거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말이 됩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또 이렇게 수많은 민원들이 제기된다고 하는 이의제기를 해주신다면. 그런데 지금 딱 한 달 지나고 두 달째입니다. 지금 2월달이면 두 달인데 이렇게 이르게 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 해주신다고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버스라는 게 기성품이 아니고 주문을 넣으면 그 때 제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해주신다 해도 아무리 빨라도 6월∼7월입니다.

아니 실시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내용을 정말로 이게 꼭 필요로 한지 아닌지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그 뜻이죠.

민원도 지금 잠재적인 민원으로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설 앞두고 복지관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시장님 수행하면서 다녀보면 꼭 그 말씀을 하세요. 그거 어떻게 됐냐, 그러면 시장님께서 좀 기다려봐라. 지금 의회에 우리가 예산 올려놨으니까 좀 기다려봐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항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는 거에요.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되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지만 잠재적인 민원이 있다가 이번에 만약에 안 되고 좀 지켜보겠다 하면 그게 봇물 터지듯이 터지겠죠. 지금은 될 것 같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만히 있는 거고 이게 무산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민원이

과장님, 이게 과장님 말씀 속에서 그게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은 검토 없이 어떤 민원성이 있으니까 의회에 올렸다 그럼 그 공은 의회에 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안 해주면 의원들이 안 해줘서 안 됐다 그렇게 얘기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노인회 회장님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죠. 예전에 안마의자 사줄 때하고 똑같이 간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당위성은 지금 두 가지에요. 노인들의 불편성, 그 다음에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 이것을 당위성으로 말씀하시는 데 그 전에 우리가 왜 그런 걸 덜어주기 위해서 셔틀을 돌려가지고 했던 게 그게 불법으로 판명이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아름채 복지관이나 사랑채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차를 사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해줘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 예산을 들여서 차를 사주고 운영비까지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토의과정을 거치는 거에요. 그럼 이게 과연 종합적인 검토가 처음서부터 이루어졌느냐. 타당한 검토가 이루어졌느냐, 그런 게 선행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꼭 필요하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버스 그만 둔 지 한 달도 안 돼서 벌써 이거 해준다고 소문 다 나고 무슨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명분 찾으려고 국토해양부에 질의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행정이냐 라고 생각해 볼 의문의 여지가 있지 않아요 의원들은? 시장님은 의회에 예산 올려놨으니까 해드릴께, 의회에 예산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안 해주면 의원들이 이거 안 해줘서 잘못 된 걸로 이렇게 가는 거네요.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시기적으로 좀 급한 거 아니냐, 좀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신규사업일 것 같으면 충분하게 노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충분하게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운행하던 사항이었고, 또 이것을 아까 전에 말씀 중에서 차를 못 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파악하고 이런 말씀도 나오셨는데 지금 저희가 차를 못 타시는 분은 사실은 저희가 셔틀버스를 해놔도 이용을 못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이 불편하니까 그 불편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불편을 해소하고 재정적인 것도 좀 지원을 해주고 노인분들이 복지회관에 가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드리자 그런 차원으로 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6월달 간다고 단지 이용자만 줄어들었다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맞지만 저희들은 이용자 줄어들은 것 뿐만 아니라 지금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등록하신 분들은 계속 다니는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소가 좀 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만약에 차가 없다고 그러면 없는 대로 사실은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안 해주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지만 차를 운행을 안 하면 그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속담에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그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 어르신들의 좀 노후를 편안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불편을 좀 제거해드리고, 또 용돈 받으시는 것 그것 차비로 다 쓰니까 하루에 2,400원씩 쓰니까 그런 차원으로서 저희들이 빨리 준비한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선관위나 법적으로 정식 질의를 아직 안 해보셨나요?

선관위에 했습니다.

그 답변은 정확하게 왔습니까?

네. 선거법 저촉 없는 걸로 답변을

서면으로 왔나요?

네. 왔습니다.

서면으로요?

네.

어쨌거나 서면으로 왔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예산상으로만 봤을 때 5억이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로 봤을 때는 큽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아까 노선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전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 아직 정확한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걸 했다가 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이걸 운행 중에 중단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운행 중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아예 시작을 안 한 상태에서는 정말 생각대로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운행 중에 이게 중단이 됐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셔틀버스 구입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연구를 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보고할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또 요구한 것도 있어요. 한 마디로 요약하면 준비성이 없다는 거에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신뢰가 안 간다. 애초에 셔틀버스 운영을 할 때 제대로 검토해서 했더라면 지금 이런 논란이 있지를 않아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또 다시 구입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많은 어르신들이 추위에 힘들어 하시고 또 예산도 낭비가 되고 이런 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 만큼은 제대로 검토해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다시는 없게끔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여기에 구입하지 말자고 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다 인정을 해요, 구입해야 된다. 저도 이거 당장 구입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신청해야 6월달에 나온다면서요? 늦었어요 이미. 늦었을수록 이걸 제대로 검토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대수가 정확히 맞는 건지, 노선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와서 승인을 해달라 그래야 승인을 해주는 거지. 그냥 4대가 필요합니다. 이용객수가 조금 줄었으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당위성이 없는 겁니다. 이거 당장 구입을 해야 되요. 그렇지만 구입을 못하는 것은 의원들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시 집행부가 제대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미더워서 지금 승인을 못해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시고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오세요. 그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한 마디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자꾸 준비성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운행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 노선은 지금의 노선에서 일부 조정하면 되는거지 그것을 새로 노선이 정리 안 됐다고 준비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가 납득하기 좀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신규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이걸 해보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운행해왔기 때문에 노선이나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노선 관계는 빙산의 일각으로 제가 말씀 드린 거고요, 지금 절차적인 것이 지금 뭐가 없잖아요. 선거법 저촉이 없다고 그러고 통보가 왔으면 그것도 좀 보여주고,

지난 번 주례회의 때 자료로 다 제출해드렸습니다.

국토부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어떤 답이 왔다, 윤미근 의원님은 아까 구두 통보만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한 번 잘못하면 그 다음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애초에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과장님한테.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가자. 잘못된 것은 그걸 바로 잡는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에요. 정확하게. 왜 안 가져옵니까? 그 때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그 때 어떤 과정으로 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 됐느냐? 왜 잘못 돼서 불법인 일을 자초했느냐. 왜 불법인 그런 운행을 하게 됐느냐. 이 문제를 좀 먼저 밝히자. 그걸 먼저 밝혀야 다음의 일이 잘못된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 드렸죠.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벌써 그 때가 언제에요?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아무런 답이 없습니까? 이런 것을 다 종합했을 때 신뢰가 안 간다. 뭐 좀 물어보면 답을 해줘야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 이건 빨리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4대 구입해야 된다 그것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많은 의원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과연 해드려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미덥지가 않으니까 정확히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대수가 정확한 건지, 더 사야 되는 건지, 덜 사도 되는 건지, 큰 것을 사야 되는 건지, 작은 것을 사도 되는 건지, 아니, 이용자가 적은 데는 25인승 해도 되는 거고. 더 많은 데는 더 큰 버스 도입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이 지금 심도 있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누차 말씀 드리지만 예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건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한 게 직영으로 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여러 사항들을 물어보고 유권 해석을 받아보고 변호사 자문까지 거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누차 말씀 드리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말씀 드렸듯이 몇 대가 필요하고, 노선이 필요하고, 아니면 몇 인승이 필요하냐는 아까 저희가 국장님부터 저도 말씀 드렸지만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도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줄인 거지 이게 새로운 노선이면 저희가 노선도 다시 다 말씀드리고, 그런 것 다 말씀드리겠지만 기존 저희가 있는 것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노선을 조정해서 운영하면 될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이라도 정확한, 이게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정확한 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보고 승인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해드릴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입니다.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이유는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에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 법률에 따라서 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 용역을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용역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용역비가 미 확보시에는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신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과 인재육성재단의 범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에요? 각자 따로인 거에요 아니면 합쳐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별도로, 지금 인재육성재단을 일단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것을 위탁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은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이사장이 별도로 있잖아요? 별도로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면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고 만약 국장을 상임이사로 청소년수련관장을 겸하게끔, 그래서 지금 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게끔, 인건비가 투입 안 되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에는 인재육성재단 산하에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육성재단을 하면 시장이 이사장으로 하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이 독립적으로 간다는 그 말씀이신거죠?

그렇죠. 인재육성재단은 그대로 장학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청소년의 집이라든가 그런 데를 설립을 하게 되면 다 여기 소속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거의 다 여기서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육성재단의 재단이사장이 시장이 하는게 맞나요?

우리가 경기도 시·군의 거의가 약 90%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출연금은 얼마나 되요?

그런데 출연금이 그 때 주례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소 3억 정도 지금 도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3억에 대한, 우리가 이런 재단을 만들면 3억에 대한 돈이 또 사장이 되지 않는가, 출연금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것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재단을 자꾸 설립을 하는 것만이 옳은 방법인지에 대한 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2014년도에 이런 지적을 당했는데 보니까 2014년도에 지적을 당해서 이게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작년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인재육성재단을 해산해서 청소년육성재단에다가 장학기금을 위탁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인재육성재단에 우리가 자본금이 8억5천이 있어요. 8억5천인가 8억3천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공익법인이니까 이게 해산을 하면 국가에 귀속 돼요. 한 푼도 우리가 건지지를 못하고 다 교육지원청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재육성재단 정관에는 청소년에 관련되어서 못 넣게 되어 있어요. 저희도 좀 어떻게 넣어가지고 같이 운영하려고 그랬었는데 청소년 관련해서는 인재육성재단 정관에 못 넣기 때문에 별도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단체, 또 저희가 전에 청소년단체에 줬는데 다른 시군에도 보면 계속 문제가 발생되요. 그게 이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수익금이 나야 또 단체로 들어가고 인건비도 줘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도시공사로 임시로 줬다가 또 인재육성재단에 줬다가 지금 권고 맞아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예술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활동지원팀장 조양욱입니다. 문화예술팀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 못 해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철도축제 개최가 당초 2일에서 3일로 됨에 따라서 1일 연장에 따른 추가예산으로 6천만원을 증액해서 당초 2억8천에서 3억4천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경기도 대표축제가 되면 도로부터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더 받으려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더 하게 되면 대략 얼마 정도 지원을 예상 혹시 나온 것 있나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팀장한테 말씀 드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 주겠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그게 되면 공모에 응모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지금 얼마라고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을 공모함에 따라서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축제 자체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되면 받아올 수 있습니다.

타 시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은 100억7,776만8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5,24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대중교통 재정지원 재원으로 고천동 LH소유부지에 대한 삼영운수 시내버스 차고지 임차료로 245만9천원이 증액되며, 증액되는 사유는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왕톨게이트 환승동선 개선사업비로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증액되는 주요내용은 설치되는 육교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통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사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캐노피를 설치하라는 이유가 실시설계를 받았을 때 캐노피 설치가 좋겠다고 해서 그 의견이 나와서 캐노피 설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기도 미관심의위에서 캐노피를 설치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꼭 지켜야 되는 규정인지 안 해도 되는 건지, 미관심의위에서 권유를 한 거면 이게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사항인지. 육교를 설치할 때 캐노피를 설치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준다든가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건 없는 거고, 지금 그쪽이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죠? 그 긴만큼 거기에 대한 풍속도 굉장히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안전진단까지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게 아닌지

그것까지는 지금 다 설계에서는 그것까지 다 반영을 해가지고

캐노피까지 반영이 되어서 설계를 하신건가요?

네.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명 해주세요.

(도면제시 설명)이게 지금 엘리베이터고요, 이쪽에 서울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이쪽이 수원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한 15미터 정도가 이게 늘어나고 이쪽으로 13미터 해가지고 총 28미터 정도가 늘어나고요, 지금 당초에 설계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캐노피를 안 씌우는 것으로 설계 했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캐노피 설계 했을 때 지금 이쪽 부분에 여기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 여기 높이가 한 1.4미터가 되고 그 위에 공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에. 그 다음 위에다가 캐노피를 씌우는데요 이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바람이 여기가 많이 불고 차량통행에 의해가지고 풍속이 세기 때문에 풍하중을 계산해본 결과 이걸 전부다 막아가지고서는 풍하중 때문에 이 기존 구조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전부 막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난간도 지금 구멍 뻥뻥 뚫린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도면상 보면 아까 빈공간 거기는 아주 약소한 물건을 투척 했을 시라도 정말 큰 무기입니다. 아주 속도 내서 다니는 차량들한테는 엄청난 무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정말 감안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보고를 해주실 때는 3미터였다가 또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는 4미터가 됐어요. 또 지금 보면 그 폭이 2.4입니다 지금은. 또 최종 내부적인 폭은 2미터로 줄어졌어요. 거기다가 중간에 또 기둥이 세워지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듯이 그게 2미터로 사람이 통행을 하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그게 다니는 사람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대한 확대는 더 할 수가 없느냐 그랬더니 폭을 늘릴 수는 없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구조물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차피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설계사무소에서도 최대한 그걸 더 한 3미터라도 좀 확보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그래서 어제 설계사무소를 불러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캐노피부분의 그걸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조상에 문제가 있고요, 지금 다른 데에도 내부폭이 2미터면 충분히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더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2미터면 중간에 또 기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둥이 없습니다.

저쪽에는 기둥이 있잖아요?

가운데 기둥이

그러니까 가운데에 기둥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이걸 검토를 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안전, 투척에 의해서 그런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은 구조물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이에요. 지금 이 톨게이트를 설계할 당시에는 이 육교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전혀 전제되어 있지 않았던 거에요. 단순히 그냥 구조물 자체에요. 구조물 자체. 톨게이트 기능만 하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이 횡단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횡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붕도 얹고 옆에 난간 벽도 만들고 또 사람이 지나다니고 그러면 하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에요 하중. 그러면 그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인지 그 구조물 자체 안전진단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것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답변이 없고 그저 그냥 새로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해서만 자꾸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검토는 지금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16년 업무보고에 설명을 드린 것과 동일사항인데요 지금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검토 때문에 저희가 기존 설계도면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 설계도면을 찾아가지고 구조검토가 들어갔다고 먼저 제가 의원님께 보고 드렸고요, 그런데 그래서 어제 그 설계사무소가 와가지고 검토를 지금 대략 마쳤는데요 지금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전부 문제가 없고요 바닥 슬라브에 향후에 바닥 슬라브가 조금 얇아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다니고 그랬을 때 바닥 슬라브가 그런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바닥 슬라브는 지금 현재 기둥이나 보와 같이 구조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그것은 보강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보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시설물 관리하는 남부도로에서 그것은 보 같은 것에다가 철골 트러스 같은 것만 해주면 보강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지금 구조안전진단은 그렇게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런 것 다 포함한 그런 설계도가 나와야 되는 거에요.

네. 그걸 포함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존 구조물에다가 다른 구조물이 얹혀지고 또 거기에 있는 바닥재도 깐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게 워낙 멀어요 그게. 상당한 무게가 나갈 거에요. 그런 것을 감안한 구조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네. 지금 그거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전혀 제시하지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최대 하중량이 얼마인데 여기서 받쳐주는 그런 보의 기둥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은 얼만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최종 설계용역이 나오면 지금 우리가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 용역담당자를 불러서 그건 우리가 확보한 내용이고요, 용역 결과 가지고 할 때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돈 들여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나옵니다.

과장님, 이게 벌써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거에요?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이 벌써 검토가 되어서 여기에서는 구조적으로도 안전하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람이 몇 명까지 올라갈 것을 생각하고 있나요? 한 순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냐고요.

거기는 1일 통행량이 우리가 350명으로 조사해본 결과 350명

그러면 한 순간에 올라가는 거를 최대 몇 명으로 보고 있나요? 출퇴근 시간에. 최대

한 순간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많이 가도 출근시간 대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 밖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것의 몇 배 더 봐야 되요. 20명 될 수도 있고, 단체관광객이 간다고 그러면 50명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것을 적정 그런 인원수까지 고려를 해서 10명만 해도 1톤 아닙니까? 1통, 20명이면 2톤이고. 엄청나니까

아니 그것은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게 뭐냐면 설계사무소 전문기관의 용역자들이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구조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이 지금 현재 그것은 해서,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고 드린 거고요, 그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수치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사후에 보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큰 구조물이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전복 위험도 있어요. 커지기 때문에, 구멍 뚫린 걸로 막는다고 해서 다 빠져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최대 방향풍속이 얼마인데 이게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인가 이것까지도

네. 그것까지 계산해서 지금 설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공간부분을 막았을 때 풍하중에 이상이 없느냐 있느냐를 그것만 검토를 하면 됩니다.

과장님, 일이 순서가, 지금 설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설계 중이에요.

아니, 설계를 해서 경기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캐노피를 씌워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를 다시 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캐노피 씌우는 것 때문에. 4천만원

캐노피 안 씌우는 것으로 해가지고 설계가 처음에 들어가서

그러면 캐노피를 씌우든 안 씌우든 지금 있는 것의 구조안전진단이 최우선 되어서 그게 안전하다, 캐노피를 안 씌웠을 때 안전하고, 캐노피를 씌웠으면 거기 최대하중이 얼마가 걸리는데 지금 그냥 캐노피 안 씌우고 설계를 했을 적에,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기반 위에 설계를 하고 그게 또 캐노피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하중에 대한 견딜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또 캐노피에 대한 설계, 풍량이니 이런 것 계산해서 설계가 되고 바뀌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안전진단서 자체가 지금 없는 거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에요 과장님. 이게 먼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새로 만드는 12미터 구간은 우리가 빔 박고 해서 설계를 해서 그걸 하는데 그 나머지 지금 요금 받는 그 지붕 위로 그냥 이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위로. 그렇잖아요?

네.

그거는 단순히 그 지붕 떠받치는 구조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말씀 드린 게 그것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했느냐. 그러면 캐노피를 씌웠을 때 거기 하중이 얼마가 걸리고, 안 씌웠을 때 얼마가 걸리고, 캐노피를 2미터 폭으로 씌울 때 얼마 걸리고, 3미터 할 적에는 얼마고, 이런 종합적인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냥 그런 것은 없이 그냥 무조건 씌워야 되고, 무조건 넓게 해야 되고, 바람 있으니까 뭐, 다 해놓고 과연 그게 견딜 수가 있느냐. 문제는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 지금 현재 어떻게 했을 적에 최고의 안전하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가 최고 관건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단서가 설계도면도 없었다고 그랬다가 엊그저께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하셨어요 그럼 거기? 어느 결과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구조안전진단을 안 한 거에요 그냥. 설계도면도 없이 육안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 구조안전진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구조안전진단서 없이 설계를 한 거고. 지금 설계라는 거고.

당초에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당초에는 양쪽 옆에 캐노피가 없이 양쪽에 28미터만 늘어나는 걸로 해가지고 사람 통행하기 때문에 검토를, 도면 가지고는 못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했고요, 지금 먼저 김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캐노피를 씌우다 보니까 기존 건축물에 지장이 풍하중이라든지 구조안전상에 지장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구조까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캐노피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그 설계 하기 전에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한 최대하중이 얼마고 그거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얼마고 그런 구조안전진단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설계가 맞아 들어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지금 설계를,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없이 설계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 결과서가 있으면 그거를 갖다 주세요 여기다.

안전진단을 엊그저께 나왔다니까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결과서를, 엊그저께 나온 것을 갖다 주세요.

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이게 설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기존 시설, 기존 시설에 대한 설계도를 못 찾아가지고 기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풍하중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걸어 다니는 사람 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정을 못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본부에서 그 업무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번 찾아봐라 라고 해가지고 지난 주에 그 설계도를 서고까지 뒤지고 뒤지고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존 것에 대한 설계도하고 저희가 이번에 시설하는 설계를 같이 붙였을 때 적재하중이나 아니면 풍압에 어떤 영향이 있을건가 라는 부분을 갖다 지난주부터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먼저번에 지금 설계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것은 세부적인 구조계산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아직 다 안 들어간 상황에서 경관에 대한 심의를 먼저 받아라 라고 해서 외관에 대한 설계만 그려가지고 경기도 경관심의위원회 가서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설계에 대한 사항은 지난주초까지는 확정을 못 짓고 있다가 지난 주에 그 도면을 찾는 바람에 구조계산을 다시 하고 있고,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난간 위의 부분 막았을 때도 또 아무래도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놓는다고 하더라도 풍압에 작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구조계산에다 적용을 해서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확정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구조안전진단을 마쳤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도면도 없고 없는데 어떻게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거지 무조건 문제 없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설계하기 전에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려면 거기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마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게 맞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조안전 했다는 게 뭐냐면 오늘 예산설명을 해서 먼저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위원님께 설명 드리기 위해서 어제 설계사무소, 몇 일전에 설계 기존도면을 찾아가지고 지금 구조를 해봐가지고 보하고 기둥에는 이상이 없고요 바닥 슬라브에만 이상이 있다고 내가 보고 드렸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말씀 드릴께요. 지금 다 준비하셨다고 다 검토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당연히 거쳤어야 되는 거에요. 예산문제가 거론되기 이전에 이 예산을 받아서 이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구조물인가 먼저 검토가 됐어야 되는건데 의원들이 나중에, 모양을 지난번에 저것 갖고 왔었어요. 그 때 지적을 했잖아요. 이거 딱 보니까 구조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설계도도 검토했고 구조안전진단 했느냐 그랬더니 안 했데. 그래가지고 그럼 검토해봐라 그랬죠 분명히? 그러면 검토했으면 의원들이 걱정하는 그을 해설해줘야 되잖아요. 나는 그 구조안전진단 했다는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지금 저희들도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금도, 물론 이 예산은 승인 해드릴거에요. 도 예산 내려왔는데 해드릴거에요. 그런데 걱정이 너무 많은 거에요. 이거 엄청나게 대형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요. 지금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걱정이 많아서 하는 얘기에요. 도와드리려고 하는 얘기니까 자꾸 변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의원님, 설계라는 게 미관심의를 위한 설계가 있고 기본설계가 있지요.

과장님 미관이 먼저입니까 안전이 먼저입니까? 기초, 구조물은

그게 나와야 실시설계 들어가서 구조가 나오는 거죠.

기존에 구조물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구조물이 있으니까.

의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에서부터 설계까지 제가 직접 챙겨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에요?

그건 아는데요 의원님 설계라는 게 미관심의를 받기 위한 설계가 있고 기본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확정이 됐을 때 본 설계가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내가 말씀드릴께요. 잠깐만.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원이 지적을 해서 구조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건 도저히 그 구조물에다 이거 붙여서 할 수 없다고 진단이 나오면 7억 예산 나온 거 그냥 돌려보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맞게끔 구조변경을 해야죠. 보강을 해야죠.

그게 보강해서 될 일입니까 그게? 기둥을 다시 세웁니까? 그거 현재 구조물에다가. 제 말씀은 이 작은 일 하나 하나도 처음부터 거쳐야 될 거 제대로 거쳐달라 이거에요. 안전이 제일 중요한거지 안전이. 거칠 거를 안 거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와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추가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해주는 이 마당에 지금 이것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 참 걱정스럽다 이게.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저는 마땅치가 않은 거에요. 먼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에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조안전을 위한 설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하면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기존시설물을 이용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검토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럼 검토결과서 있어요?

아니 그게 지금

아니 그게가 아니고, 검토결과서, 구조안전진단 결과 나온 것 가지고 오세요. 그 결과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 진단결과를. 그게 밑바탕이 되고 나서 경관설계가 됐든 실시설계가 됐든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기존 시설물을 이용에 대해서 안전한지 안 한지도 확보도 안 하고 거기다 무조건 설계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겠다? 그게 되는 겁니까? 일의 순서가 그게 맞는 거에요? 김상호 의원님은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이용을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은 확실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됐으면 그걸 가지고 오세요. 그 안전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결과를. 최대 하중이 얼마고 거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하중이 얼마고.

지금 요약서만 받은 상태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요약서는 신빙성이,

요약서만 받아서

요약서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요약서 가지고 설계하고 합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의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게 여러 가지로 어느 게 먼저냐 닭이 먼저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어차피 해줄 겁니다. 어차피 해줄 건데 우리가 공무원들 길들이기 위해서 그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넓게 생각하셔서 공무원들에 대한 질타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 번 하는 방향으로 하고, 두 달 후에 해줄 거 미리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서창수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거수로 하시죠.

그러면 거수로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채 노인복지관 운영비 9,503만8천원, 아름채 노인복지관 운영비 9,503만8천원, 셔틀버스 구입비 4억8천만원에 대해서 윤미근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삭감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십시오. 삭감 예산이 먼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삭감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4명의 위원 거수함 ) 바로. 4명의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삭감예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주세요. ( 1명의 위원 거수함 ) 네. 서창수 위원 한 분이십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예산 중 사랑채 노인복지관 운영비, 아름채 노인복지관 운영비, 셔틀버스 구입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을 가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몇 대 몇이라고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하잖아요 속기에. 지금 위원장님이라고 안 하시고 그냥 가시면 인원이 안 맞잖아요. 4대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기를 하려면 위원장님도 의사표시를 하셔서 5대1인지 4대1인지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삭감에 대한 가 5, 삭감에 대한 부 1, 5대1로 삭감에 대해서 가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의결한 예산안의 심사결과는 내일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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