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05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사심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잘된 점은 본보기로 삼아 깨끗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구정이 투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7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법령에 근거하여 감사를 하되 잘못된 관행이나 조례로 인하여 주민이 피해보는 일은 없었는지 또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조례를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감사계획에 의거 일정별 직제 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선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각 실•국•소•동장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시어 필요시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정현황보고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부 구 청 장 육근직

육근직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성과와 아쉬움,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2005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의 인구는 23만 5천명으로 전년 대비 2천명 정도 감소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5년 성과와 아쉬움입니다. 금년은 고유가와 내수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화, 자립형 지방화로의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구민과 함께 대전의 중심, 살기 좋은 정주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그간의 침체된 모습에서 벗어나 도약과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된 한 해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동서관통도로 개통과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기반 시설을 확대•구축하고,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과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활성화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맞춤식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복지사회의 기초를 다지는 한편, 대청호 자연생태관을 개관하는 등 생태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정주도시 건설의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다음은 5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한 노력으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분야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으로는 재정여건은 악화되는데 반해 복지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일부 현안사업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원도심 개발의 기폭제가 될 역세권개발사업의 착수와 제3여성회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국•시비와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역세권개발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친환경적인 구정운영으로 살기 좋은 정주도시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미래 지향적인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에서 6번 공정하고 생산적인 열린 구정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미래 지향적인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로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이 편안한 정주도시 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주거밀집 지역의 환경개선과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개소를 완료하고 9개소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도심 개발의 기폭제가 될 대전역세권개발사업과 철도변 정비사업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웰빙형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지역간 특성과 균형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금년 중 완공을 앞두고 있고, 가오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87%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 2006년에 무난히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개선입니다.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증가되는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확충하고, 수해복구와 재해대비를 위해 하수도 19개소, 하천 2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주•정차관리입니다. 내 집 주차장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한편,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비전임계약직 단속원을 채용하여 단속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다음은 11쪽, 차별화로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재래시장 시설을 개선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민•학•관 협동으로 주민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신도시장과 용운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전선을 지중화하며, 노후 된 상가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중심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이벤트장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확충하면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e-중앙시장과 스타점포를 개점하고,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을 알리기 위한 축제를 개최하고 시장 견학코스를 마련,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재래시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소비자 보호 및 서민가계 안정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 요금을 집중관리하고, 소비자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소비자 보호시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위주의 에너지 관리를 위해 가스시설과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해 융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지원 내실화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과 임대료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운동과 토박이 업소에 대한 인증패를 수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촌환경 개선입니다. 농업인 생활지원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 확충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비료와 자녀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대청동과 산내동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직동 핏골마을을 문화마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삶이 여유로운 문화도시 건설입니다. 전통문화의 현대적 조명으로 독창적인 동구문화를 창출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조명입니다.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으로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과 전통 민속행사를 재현하고, 문화재 점검과 전통민속시범학교를 육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통에 대한 애호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행사입니다. 식장산 해돋이 행사, 봄꽃축제, 판암동 단오축제 등을 통해 주민참여와 화합을 도모하면서, 주민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주는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인동체육관과 동네체육시설을 보강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동호인 조직을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다음은 14쪽, 민간 생활체육 교류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옥천군과 친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일본 쯔쿠바시에서 개최된 한•중•일 청소년 친선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등 국내•외 도시간 생활체육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3.16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건립입니다.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과 민족정기 선양을 위해 인동장터에 기념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다섯 번째,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개선입니다. 상소동 양묘장 일원에 시민체육공원을 건립할 예정이며, 또한 시립수영장 유치를 위해 용운동 체육공원과 구청소년 수련장 부지를 선정, 추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구문화원과 문화갤러리를 지역문화 창달과 각종 전시회 등 지역주민과 예술인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나눔이 있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식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층별 맞춤식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립•자활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세자금 등을 융자해 주고 있으며, 장애우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하면서, 삶의 의욕고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음료배달 등으로 안부를 살피고 있으며, 양성평등 사회풍토 조기정착을 위해 여성대학, 교양강좌, 가족사랑 훈련캠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결식아동에게 급식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나눔이 있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복지만두레 활성화를 위해 동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자원간 네트워크 구성 및 결연을 맺었으며, 또한 수혜자 욕구에 부응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음식나누기와 건강목욕탕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지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시설을 보수하여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기능 노인종합복지회관과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내년에 개관하고, 2007년에 용운종합사회복지관 완공을 위해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민의 건강한 삶 보장입니다.주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염병 예방활동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도심속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청호 자연생태관 개관입니다. 생태체험 학습장이자 환경친화적 휴식공간인 대청호 자연생태관이 지난 10월에 개관되어 활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청호 관광벨트 조성계획입니다. 대청호주변 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관광벨트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변 경관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의 만남과 휴식공간인 판암근린공원을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효과적인 생활쓰레기 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련 사업장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맑은 물 보전•관리를 위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설•정비하고, 도로변 불법 노점상, 적치물,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남부권 생태관광 명소 개발계획입니다. 상소동 산림욕장과 대청호 자연생태학습관을 생태관광코스로 개발하고, 대전둘레 산길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정하고 생산적인 열린구정 운영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민•학•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내실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 운영으로, 구민여론을 결집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구포럼과 대동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구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자문단을 보강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학•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대학별 특성을 살린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문화 정착입니다.구민의 자율참여와 화합을 이루는 구정운영을 위해 식장산 해돋이와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생활행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단체별로 이웃과 함께하는 특색 있고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외국도시와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중국 광릉구와 교류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관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지역정보화의 균등발전입니다. 소외지역에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섯 번째,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입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리콜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구정에 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6년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한 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근직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기획감사실장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신상의 불편함이 있어서 자리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그냥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그러면 여기에서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하여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3건으로 시정 1건, 건의 2건이며 사항별 처리는 동구포럼의 내실 운영은 구민여론과 중지를 모아 구정에 반영해 보다 폭넓고 효율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책화 및 대안제시 등 실질적인 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보다 다양한 주제 선정과 토론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경상적경비 예산 편성방침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긴축재정 및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상적 경비의 증가 억제와 절감을 통한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예산 세입편성 금지에 대해서는 시에 향후 교육청 관련 예산이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9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구정질문은 제121회 임시회에서 성우영 의원님 및 김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과 제127회 임시회에서 김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을 포함 총 5건입니다. 먼저, 제121회 임시회에서 성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설계에 있어 업무특성에 맞는 공무원의 직렬배치에 대한 원칙과 기준, 합리적인 공무원의 직렬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 처리는 공무원의 직렬 배치는 업무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직렬을 채택해 단수화를 원칙으로 업무의 특수성 및 이질적인 업무의 복합성이 있을 경우 복수화 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두 번째 질문하신 주민의 행정참여와 공개행정 차원의 입법예고 강화와 제출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의 필요성에 대한 처리는 금년도 제•개정 조례 총 34건 중 26건을 입법예고 하면서 주민과 밀접한 사항은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각 동, 단체 등에 홍보를 통해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6급 정원의 복수직렬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는 복수 직렬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4월 판암2동 행정5급을 행정•사회복지 5급으로 조정하고, 7월에는 사회복지 8명을 신규 증원하였습니다. 10쪽, 제127회 임시회에서 김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 지방선거 비용과 관련한 우리 구의 부담에 대한 영향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동시 지방선거에는 약 1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른 보전비용의 증가가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우리 구의 예산 소요액과 재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시행령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소요 예상액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향후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접수 건수 총 11건으로 주요 민원내용은 홈페이지 게시물과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으로 대부분 처리가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항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행자부의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행자부의 통합발주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작년 10월에 교육장을 개소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총 6건으로 신청내용은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등으로, 5건은 공개 및 부분 공개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신청자가 취소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 중 먼저 세출예산 불용액 검토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불용액 최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용 미흡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예측과 판단으로 예산의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기획감사실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04년도 특별교부금은 행정지원과 소관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 총 36건으로 37억9천9백만원을 교부 받았고, 21쪽, 2005년 사회과 소관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총 20건으로 47억4천9백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교부세입니다. 2004년도는 경제진흥과 소관 용운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총 7건으로 24억4천7백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비 등 총 2건으로 5억3천5백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 24쪽 소송사건 처리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처리한 민사소송은 총 13건으로 승소 4건, 패소 1건, 소취하 2건, 계류중 5건 및 조정 1건이며, 행정소송은 총 22건으로 승소 4건, 소취하 5건, 계류중 11건 및 조정 2건입니다. 국가소송은 총 7건으로 승소 4건, 계류중 3건이 되겠습니다. 사건별 내용은 25쪽과 2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올해 예비비지출 승인 및 집행내역은 2건에 3억4천3백41만2천원으로 대동사무소 3층 화재로 인한 복구공사를 위해 3천4백80만원을 지출하였고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 확산의 조속한 방지를 위해 3억8백61만2천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배정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총 162건에 3억7천9백15만원을 배정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총 141건에 3억7천4백9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동별 배정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6쪽 자체감사 현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4년도 종합감사, 부분감사, 복무 및 민원조사는 총 9회 117일을 실시하여 194건을 지적하고, 2005년도에는 6회 129일간 감사를 실시 총 18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47쪽, 외부감사 수감,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04년 외부감사 감사기관은 시, 행자부 및 감사원 등으로 수감은 17회 63일간 받았으며, 지적건수는 총 89건으로 시정 55건, 주의 34건입니다. 다음은 48쪽, 2005년 외부감사 기관은 시, 국무조정실 및 감사원 등으로 수감은 12회 37일을 받았으며, 지적건수는 총 37건으로 시정 21건, 주의 17건입니다. 다음은 4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은 동구청사 신축기금 조성 등 총 6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3,666억원이며, 기투자액 3,458억원과 2009년까지의 투자계획액은 9,458억원이며 2010년 이후 투자액은 752억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다음은 57쪽,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외국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 자치역량을 배양하고 상호 단체간 우의와 친목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교류 사업은 금년 6월 중국 양주시 광릉구 대표단이 방문하여 양 구간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에는 우리측 대표단이 방문하여 공무원 파견 근무, 민간교류 확대 및 청소년 축구대회 개최와 관련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국제화 교육 추진은 10월에 공무원과 주민 국제화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제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쪽 지역정보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구축은 홈페이지 재구성을 하여 11월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원격근무서비스는 휴무일 등에 가정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재택근무 기반을 마련하여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수능 방송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주민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컴퓨터 교육과 인터넷 정보 이용실 운영 및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 대전종합정보센터 출자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종합정보센터 설립은 민•관•산•학이 공동출자한 제3섹터 방식이며, 설립자본금은 24억으로 우리 구는 98년에 3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송사건 전체를 담당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4월 15일 비룡IC 부근에서 화공약품 탱크로리가 전복되어 가지고 우리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을 알고 계시지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셨습니까?

구상권 청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잠깐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사고가 나가지고 처리비가 3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3억에 대한 처리 관계를 저희 구청과 시, 수자원공사 3개 기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 금전 배분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났고요. 그 결과 시에서 대신 보조는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3억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산에 있는 장진운수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화물공제조합에서 4,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받았고 나머지 그 회사에 있는 자동차 10대 정도를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공매 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이 가압류를 했는데 후순위에 있습니다. 먼저 압류를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공매 처분해도 저희 구에 할당될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조회 같은 것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장진운수 주식회사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물보험이 들어 있을 것 아니에요?

화물공제조합에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4,500만원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4,500만원 밖에,

보험의 한도가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비비에서 3억을 쓴 것을,

3억을 썼는데 저희 구에서 처리를 하고 보조는 시에서 재정적인 보조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전액 받았다고요?

예. 3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수록이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비비 지출승인은 받았는데 소송사건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심이 나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손해를 안 봤다는 말씀이지요?

금전적으로 따지면 4천만원 정도 이익을 본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구상권 청구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손해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행위를 우리가 채무를 변제해 줬기 때문에 그쪽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상단에 대동사무소 화재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왜 화재가 났어요?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담배 꽁초가 화인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중대본부 내에서요?

예.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담배 꽁초로 인해서 불났다고 이렇게 결론이 된 것이네요?

예.

조금 더 원인을 확실히 조사해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관심을 덜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데 불 나는 것은 조사를 면밀히 하는데 동사무소에 불 난 것을 원인에 대해서 그냥 담배 꽁초로 인해서 불났다고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을… 물론 예비비를 지출해서 수리는 해야 되겠지요. 수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불이 났는가는 확실히 알아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무관심하게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소방서에서 해야지요.

소방서도 하고 경찰도 하고 양쪽에서 했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담배 불로 이렇게 화인이 나서 종결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본부 중대장은 뭐라고 합니까? 중대장한테 답변서를 받았어요?

중대장도 그 사항을 자세히…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예비비는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 상세한 내용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찰에서는 담배 불이 화인이다,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서 수사를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쓸 데는 좀더 확실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락 위원입니다. 조금 동료 위원이신 박환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비룡 IC 화학물질을 적재한 차량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재정손실을 시에서 3억을 보조 받고 사고회사에서 4,500만원을 받아서 재정손실은 없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전에 방재처리 수습책을 3개 기관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입니까?

저희들 관련된 것이 대전시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도 일부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 내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전시와 수자원공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 당시 수자원공사는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이 사항은 저보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페놀이 위험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우선 응급조치로 처리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용 분담 관계로 수자원공사와 저희들이 협의를 수없이 했습니다. 수자원공사 댐 구역 내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 수자원공사 사장이 안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사장이 없어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산업국장하고 담당 과장이 그쪽에서 수없이 얘기는 했지만 특별히 얼마는 부담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는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고 지점이 우리 동구 관내라 우리가 사고 수습에 앞장을 섰지만 대청호 물은 말하자면 동구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 전체 인근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우리 동구 재정을 생각해서 시에서 3억을 우선 보조를 해주는 모양인데 대청호 관리 주체가 수자원공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 시내 수자원공사에서, 말하자면 관리를 해 온 물 원수를 우리는 돈을 주고 공급받는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고 수습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댐 구역 내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 사고니까 수습은 우리가 했다고 하지만 후에, 시 재정이나 우리 구 재정이나 재정 성격은 똑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시가 앞장서든 우리 구가 앞장을 서든, 우리 구가 앞장을 서야 되겠지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고니까 수자원공사에다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 청구 요청을 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 절차를 밟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이 있는 지역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한 구역이고요. 물 수계를 벗어난 땅 쪽은 관할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수자원 댐 구역이지만 수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치단체인 대전시와 저희 구가 1차적으로 책임이 있고요. 물은 사용하는 수자원공사에서도 법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없이 일정부분 사업비를 분담하자 이렇게 요구는 계속했지만 그쪽에서는 이런 항목으로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계지역을 벗어난 지역이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벗어난 지역도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수질에 대해서 오염이 안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각 자치단체하고 서로 협조가 안되면 이것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한번 같은 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서로 유야 무야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우리가 3억 8백만원에 대한 것이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보세요. 아무리 같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구상권 행사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사장이 취임을 했으니까 이런 사항을 다시 그 쪽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재원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일단 예비비를 떠나서 금전적인 문제가 지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유야 무야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선례나 관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라도 어차피 이것은 우리 재산이 만약 구상권 청구를 못 했을 때 지금 4천 얼마 밖에 안되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하듯이 구청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수자원공사에 강하게 해서라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강구하셔야지 일방적으로 그 쪽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바꿔놓고 얘기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예비비를 지출해놓고 우리 구에다 요청한다고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안주고 싶은 것은 똑 같은 인지상정일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그 쪽에 명분 있게 납득 설명을 논리적으로 잘 하셔서 정말로 제대로 구상권 청구를 그 쪽에서 같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 재산에 보탬이 되는 이런 사례가 되어야지 사고 났다고 해 가지고 예비비 3억8백만원씩 갖다가 들여서 해놓고 나서 그때 당시는 긍정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쪽으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비비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더 다각적인 방법과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이것은 우리가 정말 부담을 안 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그 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금액을 받아내기가 가능하지 그냥 형식적인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보면 효동 8건 중에서 천동 162번지 일원 거목제거에 15만원을 쓴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거목 나무인데. 나무지요?

나무입니다.

돈 15만원으로 제거를 한다는 것이 나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처리비용도 안되거든요. 처리비용도 안 된다고요. 운반비도 안되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15만원을 쓰게 되었는가요?

이것이 아마 나무를 베었다면,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동사무소 소규모 지원 사업비이니까 동장이 사용한 것입니다. 여름 재해 때 바람불고 비가 많이 오면 넘어져 가지고 재해 위험이 있어 가지고 처리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녹지과도 있고 녹지과 차량도 있지요?

있습니다.

인력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지원 받아서 처리를 하던지 해야지 일반인이 이것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운반비용도 안 되요. 거목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거목이라고 해놨으니까요.

예. 이런 예산은 가급적 저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썼다는 자체가 뭔가 이상합니다. 차량비라든가 인력비라든가 이것이 거목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벨 정도면 나무 하나 운반 처리해서 갖다 버리는 처리비용도 안되지 않습니까?

운반 처리 제거하고 베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사업비는 지출했을텐데 예산 부기를 거목 제거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15만원이면 돈이 맞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동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33쪽에 성남1동에 보면 반사경설치가 2군데에서 3개소, 4개소, 2개 나와 있어요. 반사경을 해 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도로인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동 예산을 총괄을 하지만 사업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

보고서 예산을 쓰게끔 승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예산을 동에 배정해주면 동장이 재량껏 사업 목적에 맞게 씁니다.

이런 것을 썼다고 올라오면 이것은 당연히 경찰국 도로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도로 위험표시판이라든가 예산을 거기에다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한 사실이 있고 도저히 안되었을 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표시판 및 반사경은 교통안전을 요하는 골목길에 반사경을 달아놓고 하는 것은 모든 관리 체계가 경찰청입니다.

반사경 관리체계는,

그렇지요. 도로 안전 표시거든요, 이것이. 도로안전 표시입니다. 보은 같은데 산길에 가다가 보면 도로 커브에 반사경을 이렇게 해 놓지 않습니까? 경찰청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골목길이라 그래서,

그래도 도로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요청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국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경찰청에서 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 내 학교 근방에는 조그마한 골목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아닙니다. 사고를 유발했으면 사고 건수가 이렇고 교통체증으로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니 여기에 대해서 반사경 설치를 해 달라고 경찰청에 요청을 한 근거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래도 안 해줬을 때 동장 숙원사업비로 했어야 되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차기에 예산 지출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문시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각 동에서 안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지요. 여기 한 데가 보니까 유락장 뒤 사거리도 있고 도로 사거리도 달려 있어요, 반사경이. 성남동에. 이것이 그런 내막을 짚어 가지고 요청한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인증한 다음에 지출을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 소규모 사업예산은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지만 집행은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는 담당 동장님 배석 하에 질문을 해야 타당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시려면 동장님 배석을 요청하시면,

이 예산을 쓸 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홍길표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2005년 7월 11일부터 수능방송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학부모들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인데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현재 우리 동구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혹시 파악되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80명 가까이 200명쯤 안되게 수능 신청한 아이디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저조한 실적 같은데요.

저희들의 욕심 같아서는 많은 학생들이 접속을 해서 수능방송을 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당초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유인물을 설명 드렸거든요. 이런 방송이 있으니 청취 좀 할 수 있게 학생들한테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대부분 학교에서 호응도 있고요. 또 한가지 강의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울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덜 맞다고 이렇게 말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 학력차가 있어서 이 방송을 못 따라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중 회비가 1만원씩인데 인터넷 공급업체에서 수입을 잡습니까? 우리 구 수입입니까?

이것은 서울 강남구청 수입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단지 서비스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용자수가 많이 늘어나도록 앞으로 홍보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국 양주시하고 일본 쯔꾸바시도 국제교류 일환으로 다녀왔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구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하반기에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예.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하반기로 잡으셨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중국하고 일본을 다녀와서 느낀 점을 말씀 드리면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상당히 미미하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개최했던 대회만큼 졸속이 될 우려가 됩니다. 국제교류 현재 단장이 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다 예산확보 좀 더 할 의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005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졸속이 될 것이 우려가 되어서 기획감사실장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도 지원 요구를 하셔서 완벽한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어차피 자매도시결연을 맺고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참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에다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회가 되면 시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할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자치행정국장 채병권행정지원과장 인종곤세 무 과장 민충기지 적 과장 조승연문화공보과장 임종묵민원봉사과장 양복희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치행정국 직제 순서에 따라 실•과별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통사항입니다.7쪽∼9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인 각종 기금운영 철저 등 5건에 대하여 추진완료 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12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시 성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면평가제도 개선방안 및 격무•기피부서 가점제 운영에 대하여 금년부터 다면평가와 승진명부 점수를 20대 80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격무•기피부서 가점제 운영은 5∼8개 부서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구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 대상자로 검토하는 등 우리 구 업체가 많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121회 임시회 시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정 및 강사수당 결정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동별 여건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21회 임시회 시 유진갑 의원님과 제127회 임시회 시 송석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주5일 근무에 따른 행정공백 및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1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민원상황실을 적극 운영하여 구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21회 임시회 시 유진갑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대전시와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전입시험제 폐지 또는 추천제 병행추진을 지속 건의하는 한편 시와 긴밀한 협조로 원만한 인사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제127회 임시회 시 김가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시 지방선거의 관리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앞으로 지방선거 관리방안이 확정된 이후 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법정선거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1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서입니다. 대전동구 재향군인회 등 8개 단체에 대하여 2005년도에 1억 2,928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정산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16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동구청사 신축기금은 2005년 10월말 현재 기업은행 등 4개 은행에 총 113억 8,910만 6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18쪽입니다.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홈페이지 민원은 총 8건이 접수되어 안내 및 회신 등을 통하여 모두 처리완료 하였으며 세부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9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13건이 접수되어 정보공개 자료가 없는 1건을 제외하고 12건을 공개하였으며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25쪽까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입니다.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 업무추진비 총 예산액 2억 2,152만 1천원 중 1억 9,052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99만 6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05년도 지적사항인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미흡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57쪽,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500만원 이상 물품계약은 2004년도 38건, 2005년도 60건으로 총 98건을 계약하였습니다. 2,000만원 이상 공사계약현황은 경쟁입찰계약 75건과 수의계약 102건으로 총 177건을 계약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04년도 64건, 2005년도 113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 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65쪽,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말까지 2,000만원 이상 건축공사와 1,000만원 이상 기타공사 중 2004년도 37건, 2005년도 48건 등 총 85건을 설계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2회 변경은 2004년도 1건, 2005년도 1건으로 총 2건을 변경하였으며, 설계변경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72쪽, 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75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74쪽, 지체상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4년은 10건에 697만 8,750원을, 2005년도에는 6건에 1,265만 4,130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76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총828명으로 구 본청 473명, 사업소 128명, 동사무소 227명이며 현원은 총 820명으로 구본청 468명, 사업소 128명, 동사무소 224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공무원 특별임용 현황입니다. 공무원 특별임용 인원은 2002년 15명, 2003년 40명, 2004년 4명과 2005년 4명 등 총 63명을 특별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79쪽,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관련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80쪽∼90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1개 자치센터에서 17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1일 평균 1,769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예산집행 현황은 10월말 현재 총예산 3억 1,500만원 중 2억 2,238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개최현황 및 성과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프로그램발표회는 제17회 구민의 날 기념식과 연계하여 개최하였으며 21개 동 1,000여명이 참석하여 작품전시 및 공연 등을 선보였으며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행사로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주민자치위원회 지역공동관심사 처리실적입니다. 원도심 및 중앙시장 활성화 등 7건의 지역공동관심사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94쪽, 통장 위•해촉 및 연령별 현황입니다. 2005년 10월말 현재 정원 486명 중 위촉 239명, 해촉 57명, 결원 14명으로, 현원은 472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96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및 활동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101쪽∼102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대청호마라톤대회 시행 철저 등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시 지정 문화재관리 개선에 대해서는 구 예산 부담률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제127회 임시회 시 성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체전 대비와 관련한 각종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우리 구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립수영장을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당위성 및 필요성을 역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27회 임시회 시 송석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용 홍보 및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 지역주민 이용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지역 도서관 건립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10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서입니다. 먼저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동구 문화원 등 4개 단체에 2억 9,582만 6천원을 보조 결정, 지원하였습니다.자세한 현황 및 정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으로 2005년도에 1건의 진정 민원이 접수되어 현지점검 실시 및 행정지시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110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총 26건이 접수되어 안내 및 회신 등을 통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문충사 동재 번와 보수공사 등 3건의 사업이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어 2005년도에 3건 모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으로 2005년도에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25건이 접수되어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2건을 제외하고 23건을 공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114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구정홍보, 문화•체육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 예산액 2,597만원 중 10월말 현재 1,417만 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월별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5쪽∼116쪽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설계변경 최소화 등 3건이 지적되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업무분석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120쪽, 동구문화원 예산집행 및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원 예산 집행은 운영보조금, 사업활동비,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학교 운영비, 성년의 날 행사 등 5개 분야에 2004년도에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8,900만원의 예산액 중 10월말까지 5,457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쪽∼123쪽,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로 총 40개소의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쪽∼127쪽, 정기•부정기 간행물 구독예산 및 배부현황입니다. 2004년도는 4,209만 5천을 집행하였으며, 배부현황은 신문 25종 245부, 간행물 21종 366부를 배부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5,88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2,658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배부현황은 신문 21종 313부, 간행물 20종 283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노래방 불법행위 유형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불법행위 유형 및 행정처분 현황은 총 35건으로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다음은 129쪽∼130쪽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으로 생활체조, 탁구, 축구 등 6개 종목 1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및 교실별 운영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4,260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2개반 2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44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총 7개소에 5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135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발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53건, 2005년도에는 총 7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주요위반 내용은 담배 및 술 판매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세무과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141쪽∼143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5년도 처리건수는 부동산 압류해제 요청 등 6건으로,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세부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쪽∼145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처리건수는 2005년 10월말 현재 총 9건으로, 자동차세 선납 신청에 대한 문의등 대부분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지방세 관련 상담으로서, 성실한 답변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으로 2005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 17건이 접수되어, 공개 15건, 비공개 1건, 부분공개 1건 등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으로 2005년도 예산액 576만 5천원 중에 10월말 현재 243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151쪽, 결산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2004년도는 세입금 체납액 결손처분 검토 등 2건, 2005년에는 세입금 체납액 결손처분액 검토 등 3건의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개별사항으로 155쪽∼160쪽, 세목별 지방세,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먼저 155쪽, 2004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 2005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31일 현재, 550억7,1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징수목표액 652억4,400만원 대비 84.4%를 징수하였습니다.다음은 157쪽, 2004년도 세외수입 과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58쪽, 2005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2005년 9월말 현재, 621억 4,400만원을 부과하여490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징수목표액 491억 4,100만원 대비 99.8%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160쪽, 2004년, 2005년 구 세외수입 중 잡수입 과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체납세금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05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96억300만원, 세외수입은 9월말 현재, 미납액 131억2,300만원으로 구 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연3회, 5개월 동안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부서별, 개인별 목표관리제 및 권역별책임제를 실시하고, 현장 징수기동팀을 지속 운영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채권확보와 과감한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방세 세목별 납기 내 징수실적과 163쪽∼167쪽, 세무조사결과 추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여유자금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여유자금 운용은 10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362억 3천만원을 정기예치하였고, 이자수입 현황은 총11억 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대비 98.6%인 7억 9,700만원,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78.2%인 3억 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170쪽, 과오납금 환부 현황입니다. 2004년도 과오납금 환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5년 과오납금 발생 현황은 시세와 구세를 포함하여 총5억 2,402만 3천원이 발생하여, 그중 환부액은 5억361만 4천원이며, 미환부액은 2천40만9천원입니다. 원인별 과오납금 현황으로, 착오부과는 4건인 반면, 납세자의 착오납부, 세액조정 등 제도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업무연찬으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미환부액에 대한 환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172쪽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결손현황입니다. 2004년도 결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5년도 결손현황은 지방세 9,582건에 9억8,144만 1천원, 세외수입은 2건에 11만원을 결손 하였습니다. 결손자에 대해서도 5년간 사후 관리하여 수시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전액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73쪽, 탈루•누락세원 발굴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및 탈루 은익세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974건에 13억6,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탈루 은익세원을 조사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민원봉사과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179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제127회 임시회 시 허대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합민원처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건축민원과 관련한 정화조 설치신고 시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 민원을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 제도개선에 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수 관련 민원은 해당 민원 주관 부서에서 관련 부서와의 내부적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하여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입니다. 2005년도 10월말 현재 시민단체에서 민원인 의식조사 관련 민원신청자 명단청구 신청이 1건 있었습니다만, 개인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하였으며 개인이 신청한 3건은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532만원 중 311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쪽∼188쪽, 구청 민원처리 총괄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26,427건을 접수하여 25,995건을 완결 처리하는 등 월 평균 2,202건을 처리하였고, 2005년도 10월말 현재 30,878건을 접수하여 29,537건을 완결 처리하는 등 월 평균 3,0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유형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9쪽∼190쪽, 동사무소 민원처리 총괄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983,019건으로 월 평균 81,918건을 처리하였으며, 2005년도 10월말까지 683,522건으로 월 평균 68,3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종류별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쪽∼196쪽, 불허가 및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2004년도 전체 56건으로 불허가 52건, 반려 4건이며 2005년도 10월말까지 전체 59건으로 불허가 49건, 반려 10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7쪽∼219쪽의 실•과별 행정정보공개 신청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0쪽∼222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발급실적입니다.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용방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등 1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중인 판암2동 4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5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급실적은 2004년 11,399건, 2005년 21,077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지적과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227쪽∼228쪽, 2004년 행정사무 감사시 처분요구사항인 하천사용료 부과 및 징수 철저에 대하여는 하천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체납 징수 가능한 건은 빠짐없이 재산조회 및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8쪽 구 대전백화점 하천점용허가 부적절에 대한 지적사항은 향후 하천점용 허가 시에는 감면조항 시효가 소멸되기에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제121회 임시회의 시 성우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 대전백화점의 목적사업대로 활용되지 않는 하천점용에 대한 입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제127회 임시회의 시 성우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 대전백화점 내 부설주차장관련 하천점용허가 특혜의혹 해소 방안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2005년까지 징수액의 차이가 있었으나 2006년부터는 감면조항 시효가 소멸되어 점용료가 주차장 위•수탁료와 유사할 것이 예상되므로 하천 점용료에 대한 특혜 의혹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0쪽∼232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3쪽∼235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2005년에 지적과 소관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27건이 접수되어 부분공개 1건, 이첩2건을 제외하고 24건을 공개하였으며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560만원 중 288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41쪽∼243쪽, 국•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우리 구의 국•공유재산 현황은 2005년 10월 31일 현재 토지 1만 1,461필지 906만여 평방미터와 건물 111동 5만 1,200여 평방미터로서 자세한 사항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44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5쪽∼246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4년도에는 558건을, 2005년도에는 679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쪽 공유재산 관련 대부료, 변상금 부과징수 및 미부과 현황입니다. 2005년 10월 31일까지 대부료 및 변상금은 총 58건 1,985만 6천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액은 49건 1,106만 3천원이며, 미징수액은 9건 879만 3천원입니다. 미부과 된 860필지는 대부분 도로 개설 잔여지로서 골목통로, 공지, 가로공원 등에 편입된 소규모 토지로 사실상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249쪽,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 및 활용현황,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구 멜리오 하천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 입니다. 홍명산업(주)외 2개 업체에 대하여 부과된 하천사용료는 총 110억 8,331만 6천원으로 징수액은 46억 6,107만 7천원이며, 체납액은 64억 2,223만 9천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 유인물과 같이 납부 태만한 업체에 대하여는 예금 및 재산압류 등을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의계약은 해당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공사부분 수의계약을 봐 주세요.

박환서 위원님. 페이지를 얘기하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시죠?

예.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102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업체가 11번의 공사를 했다고요. 보셨어요?

죄송합니다만 회사별로 집계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거명은 안하지만 본위원이 살펴 봤을 때 11번의 수의계약이 됐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특정업체에 줄려고 해서 준 것은 아니고요. 해당되는 부서에서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그렇게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계약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잖아요. 해당 과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는 식의 그런 답변은,

아니, 해당 과에서 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은 우리 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 때 어느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주는 그런 것은 없고, 해당 업체에 주다 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특별하게 그렇게 했다고는…

이것을 부분별로 보면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본위원은 특혜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면 많은 것들이 도로정비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보수인데 긴급한 도로보수같은 부분에서 여러번 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예. 시급성을 요하고요. 도로긴급보수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목록을 한번 살펴 보셨을 것 아네요? 그런데 긴급보수도 그렇지만 다른 간단한 공사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예.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2년 동안에 102건 중에서 11번을 했다고 하면 이 분이 지금 우리 공사를 10% 이상 하고 있다고요. 이런 면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청은 몇 사람이 공사를 맡아서 한다는 식의 소문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꼭 이것을 해야 됐었나 하는 것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54번 항목을 한번 보세요.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1억 1,600만원 짜리죠?

예.

계약서 상에 보면 3천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죠?

예.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준 의도가 무엇입니까?

조합에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 줬다고요?

예.

그러면 입찰을 보면 거의 85% 선에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90%에 줬다고요. 그렇게 차액을 줘 가면서 까지… 그런 항목은 없을 것 아니에요. 산림조합에 주라고 하는 권장항목은 있을지언정 가격을 높여서 하라는 이런 조항은 없을 것 아네요?

산림관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림조합에 다 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억이 넘는 공사는 공개입찰을 하면 85%가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90%가 되니까 어쨌든 우리 구비의 손실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의계약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합에는 이것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줬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지금 박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서로간에 업체를 잘 선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13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회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회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보조는 1년 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죠?

예.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잔액이 나온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조잔액에 있는 것들은 보조를 해 줬을 때 어떤 사업에 의해서 보조를 주기 때문에 다 사용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조잔액이 남은 것은 11월중에 우리가 교부할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필요한대로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조단체에 보면 재향군인회라든가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등 전체가 다 자유총연맹동구지부만 빼놓고서 보조잔액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다 썼지 않습니까?

보조잔액은 다 썼다기보다도 우리가 보조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보조를 해 준 것으로 됩니다. 나중에 2005년 것은 정산을 받아 봐야 그 때 가서 확실한 금액이 나옵니다.

10월 31일 현재로 해 가지고 잔액이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조잔액입니다. 사용잔액이 아니라,

그러면 12월 31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보조를 해주면 보조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용액은 나중에 정산을 해야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조잔액이 남은 것이 자유총연맹이 387만원이 남았고, 나머지는 보조잔액이 남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은 무엇으로 씁니까?

아니, 보조액은 우리가 보조내시를 하면 보조한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사용액은 나중에 다 끝나고 정산을 해야 얼마를 사용했다, 얼마가 남았다는 것이 나오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거기에 보조해 준 금액입니다.

구청에서 다 쓸 것을 예상해서 지금 제로로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보조를 해 줬는데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산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10월 31일 현재로 봐서는 지금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자료에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남은 것은 있습니다만 아직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10월 31일 까지 했으면 10월 31일 현재로 얼마를 썼다는 것이 나와야 여기에서 해당된 정산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정산서를 냅니다. 그래서 해가 넘은 것은 다 나오는데 그 해에 남아있는 기간에는 정산을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해 준 것에 대해서 정산서가 들어와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 정도 남았느냐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어도 그것을 여기 문서에 나타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정산서에 자료를 12월 31일부로 해 줘야 남은 잔액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 금액을 어떻게 활용한 것을 알아야 여기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다 제로로 해 놓으면 무슨 감사가 필요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내년에 가서야 이것을 감사하지, 2004년도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일단 저희가 보조내시를 해서 거기에 입금을 시켜 주면 보조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해야 확실한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앞의 것을 보셨는데 뒤에 보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조잔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뒷장을 넘기면 바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하고요. 그러면 집행액에 대해서 정산서를 일단 보겠습니다. 정산서에 보면 어느 지회 운영비에서는 자부담이 있는데 새마을같은데에서는 지회 운영비가 자부담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제일 많이 되는데 자부담은 안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자부담을 몇% 하라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시에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새마을지회 동구지회에서 지회운영비에서만 그것이 안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은 자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회운영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새마을지회에 2,600만원입니다. 다른 단체에는 지금 충분하게 주지도 않으면서 자부담을 많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그 쪽에서 신청을 할 때… 앞에 보조액 쪽을 보시면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자부담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새마을지회 운영비를 보면 정산한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거기 직원들의 중식비, 또 직원의 활동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전부 지원을 해 주면서, 다른데는 지원도 적게 해주고, 자부담을 쓰게 만들고, 단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네요?

앞에 보조액 쪽을 보시면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자부담 금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연말까지 자부담을 시킨다고요?

예.

국장님. 지금까지는 안 그랬었어요. 여기 보면 정액보조단체에서 이미 끝나 가지고 동구청에서 전체 단체를 일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과거 정액단체에서 하던 보고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회를 특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마음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부서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일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 요청한 내용을 일괄 정리해서 상정하지 않습니까? 지원해 달라고 상정한 내용대로는 안 올렸잖아요?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대로 100% 심의를 다 해 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지금 위원회에서는 100% 상정한대로 그대로 심의가 된 거에요.

아닙니다. 한 3배∼4배로 요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조정을 합니다.

이미 정액단체가 끝난 이상 재조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재조정을 저희가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예산 부서에서 전체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넘깁니다.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조정을 저희로써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까지 정산해서 상정하는 부분이 과거와 똑같이 올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부담을 보세요. 지금까지 어느 지회에는 제일 많이 지원을 해 주면서도 자부담은 계속 안 시켰어요. 운영비 전체, 월급 전체, 국장 직원 보너스까지 여기에서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단체가 왜 있어야 되는지,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 있던 그대로 계속 한다고 하면 됩니까? 발전성있는 단체들이 계속 후퇴하고 있어요. 지원해 줘야 될 곳에는 자꾸 지원을 해 주고, 제대로 활동이 안되는데는 지원을 삭감해서라도 종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한다는 거에요.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구성원이 거의 통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통장들도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100% 아닙니까? 통장협의회입니까? 새마을협의회입니까? 엄연히 분리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통장이라고 새마을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규정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 법은 없지만 지금 새마을하고 중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글쎄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통장을 새마을지도자로 위촉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새마을협의회냐, 통장협의냐를 구분을 지어줄 수도 있잖아요? 왜 거기만 따라 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새마을협의회 같으면 새마을협의회에 여자 통장이 있을 때 여자 통장은 부녀회가 엄연히 있는데 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여기에서 짚어 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동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새마을지도자로 하는 것이지, 여기 구청에서 이 사람은 통장이니까 새마을지도자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주고 지휘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해야지, 어떤 것을 지휘 감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성원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네요?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는 100%가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전적인 일을 하자고 하는데 자꾸 궤변식으로 적당히 답변하실려고 하면 감사가 필요가 없는 거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면 다음에는 고려해서 새로운 길을 찾자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인데 계속 그런 식으로만 답변한다면 무슨 행정감사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산을 줘 가지고 여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각 공무원도 거기에 연결이 되어서 지금 일을 맡아보고 있는데 거기 하는대로 따라갈 바에야 여기에서 왜 감사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대로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되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감사도 하지 말아야죠. 다 잘 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더 이상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말씀입니까?

예.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일일이 관여하기는 어렵고, 동에 지시를 해서 한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시고, 또 다른 지회도 해서 진정으로 이 단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꼭 짚어주고, 그 단체의 구성원들까지도 여기에서 짚어줄 때 그 단체가 잘되는 것이고, 예산을 줄 때 예산범위내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집행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냥 따라 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안된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연구를 하셔서 새마을지회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의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쪽부터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수의계약부분을 나열해 주셨는데 수의계약 요건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수의계약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예정가격보다 계약금액이 작았고, 2004년도에는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이 같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연도가 우리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할 때 지역경제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3번, 19번 행정수첩, 그 다음에 21번 동구소식지, 여기에는 대개가 다 예정가격보다 계약금액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34쪽 2005년도로 넘어가서는 예정금액=계약금액이 되어 버렸다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모사전송기는 조달청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나오고요. 동구소식지 같은 경우는 인쇄조합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인데 거기에 나오는 금액이 바로 예정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예정가격보다 계약금액이 더 작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거기도 조달청 것은 그렇게 됐는데 동구소식지만 조금 차액이 생기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약금액하고 예정가격하고 똑같은 2005년도에 대한 조합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같다고 하시는데 근거규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료요청을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조달청 가격 포함해서 각종 조합이 있는데 이것이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이 똑같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유류같은 경우에도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같고요. 인쇄물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조합에서 따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자료로 달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자료가 가능하겠습니까?

금일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성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당 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37건 중에서 14건이 관내업자한테 계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57건 중에서 23건이 관내업체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놓고서 말로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외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거꾸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즉, 60대 40이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보면 지역업체는 50%도 안되지 않습니까?

전에 비해서 조금씩 관내업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구가 등록업체가 적습니다. 타구에 많이 가 있는데 저희는 조금씩이라도 더 늘려 줄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금액적으로 보면 38% 정도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47.7%로 자꾸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뭔가 계약을 할 때는 관내업체로 할려고 하고 있고, 당초에 우리가 내부 결심을 받을 때도 관내업체로 주는 쪽으로 자꾸 돌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만 하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회의때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부르짖었습니다. 그 때마다 개선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데 말로만 개선을 해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데에서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 각종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한은행에 3.92%로 재예치를 했는데 다른 은행은 4.95%, 4.5%, 4.45% 인데 여기만 3.92%에요.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이것은 재정손실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이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치한 시기를 보면 그때는 이율이 떨어질 때입니다. 2003년 12월달에는 4.5%인데요. 이것은 조사를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은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은행을 몇 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높은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은 3.4%까지 내려 갔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조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율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율변동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2003년 12월 26일 기업은행에 4.95%로 재계약을 했죠?

예.

그 다음에 2003년 12월 30일에 하나은행에 4.5%, 2004년 12월 30일날 한미은행에 4.45%, 2004년 12월 31일날 3.92%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떨어졌잖아요?

그것은 그때의 금리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나가야 된다, 더 높아야 된다는 것은 그 때의 금리시세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그것은 3.4%까지 내려 갔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6개의 은행을 조사해 가지고 높은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은행에 예치를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6쪽에 보면 똑같은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바대로라면 그러면 2005년도에 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2004년도입니다.

2004년 12월 말일에 계약을 한 것은 다 똑같다고요?

그렇죠. 예치 연월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6쪽에 두 번째 줄 2003년 12월 30일 4.5%는 무엇입니까? 금리가 이렇게 들쭉날쭉 하지는 않았을 거에요.

아닙니다. 그때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몇일 사이라고 계속 떨어져 내려갔던 때입니다. 콜금리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같이 따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하튼 기금운용에 있어서의 문제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생각한다면 기금운용도 은행에 단 1%, 0.1%라도 높은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5쪽과 16쪽에서 보는 신한은행은 똑같이 3.92%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만기가 도래되어서 재계약을 하면서도 3.92%에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말씀드린대로 콜금리가 내려가면 같이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일자별로 틀립니다. 보시면 그 위의 것들은 3월 30일, 12월 31일, 2003년도 것은 그렇고, 2004년 12월 31일날은 떨어졌습니다. 만기가 되어서 다시 재예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에 조사를 해 보니까 콜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죽 내려가서 3.4%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내려가는대로 따라서 내려갔던 것입니다.그래서 우리는 5개 은행 정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제일 높은 쪽에 넣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늘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은행 몇 개 정도를 조사해서 제일 높은 쪽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합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콜금리 변동에 대한 사항을 2005년 10월말까지 날짜별로 명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간은 얘기를 안했으니까 기간은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은행에 요청을 해서 받아야 할 서류입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관리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요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로 담당이 나가서 요청을 하셔서,

예.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003년 1월부터 2005년 10월말까지 콜금리 변동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15쪽을 보시면 맨 밑에 두 번째 항목에 2004년 12월 31일에 신한은행에 26억 4,800만원을 넣었어요. 그 뒷면에 보면 같은날 29억 3,400만원을 넣었어요. 이것은 오자가 생긴거에요?

뒷 쪽은 이자까지 합쳐 놓은 것입니다.

아니, 2004년도 것을 보면 2004년 12월 31일날 예치일이라고 써 있죠?

예.

뒷면도 보세요. 2004년 12월 31일 예치은행 신한은행 금액은 앞에는 26억 4,800만원, 뒤의 것을 보면 29억 3,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5페이지의 잔액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잔액쪽은 안 보더라도 예치연월일, 예치은행, 금액이라고 하고서 똑같은 26억 3,800만원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죠? 15쪽에 보면.

예.

그런데 16쪽에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죠?

이자를 그 쪽에 포함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박환서 위원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16쪽에 있는 것은 15쪽에 있는 이자 만기도래시에 예치금액을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4년 12월 31일날 한 것은 26억 4,800만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거기에 이자를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난을 만들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뒤의 것은 만기가 안됐기 때문에 이자를 계산하지 못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날 예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12월 31일날 신한은행에 26억을 넣고, 29억을 넣고 두 번 넣었어요?

아네요. 여기 보시면 계액입니다. 이자까지 합한 액이 뒤에 나온 것입니다.

아니, 글쎄 같은 12월 31일날 신한은행…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앞의 장 15쪽에 잔액을 보시면 잔액 숫자하고 뒤의 숫자하고는 맞습니다. 이자를 거기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뒤에는 이자가 지금 만기가 안됐기 때문에 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글쎄 이자계산을 안 했는데 앞에서 인쇄를 잘못 한 것이 2004년도 12월 31일에 신한은행에 금액 26억 4,800만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도 똑같은 것이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거에요.

뒤의 잔액을 보시면,

이자를 해 가지고 그 날에,

이자까지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예치일이 2004년 12월 30일이라고,

만기가 됐으니까 이자가 얼마 발생했느냐, 그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치일은 아니잖아요, 이 날은.

아니, 같이 들어간 것이죠.

이 날 찾았죠. 예치는 29억을 한 것이잖아요?

찾아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서 넣기 때문에 이자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고, 앞에는 만기가 되어서 이자가 이만큼 발생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앞에 26억 4,800만원은 그 날까지 이자가 발생됐는데 그 날 예치한 것은 29억을 예치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치일을 2004년 12월…

이 쪽의 잔액을 보시면,

알았어요. 그것은 아는데 예치일은 2004년 12월 31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만기도래가 되어서 찾으면서 바로 입금을 시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찾는 날은 29억을 찾아 가지고서 이것을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대동사무소 중대본부 재축공사가 있죠?

예.

여기는 불이 나서 중대본부를 재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액이 2,53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해서 2,432만원에 했죠?

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다 한 것입니까?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된 돈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긴급으로 3,48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어떻게 계약이 2,400만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잘 못 알아 들었는데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대본부가 화재로 전소가 되어서 예비비가 3,480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계약은 당초계약액 2,530만원에서 수의계약할 때 2,432만원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예.

이런 차액이 왜 난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 계약이 2,530만원인데…

그러면 왜 예비비로 3,480만원을 지출승인 했습니까? 이 돈은 어디에 갖다가 팔아 먹었어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쪽에서 해 가지고 넘어오면 계약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아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지출은 긴급할 때 쓰는 것인데 설계금액 2,500만원이 총금액이 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2,432만원에 계약을 한 거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뭡니까?

당초에 계약을 3,4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당초 계약은 2,53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진을 해 가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한 것이 변경액입니다. 2,432만원은.

당초계약액을 2,530만원으로 했는데 추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내 준 것은 2,432만원을 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예비비를 어떻게 3,480만원이 지출승인이 났느냐, 이 말에요.

지출결의서 승인이 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출승인금액 아닙니까?

어디가요?

여기 기획실 예비비서류에,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넘어올 때는,

아니, 지출승인금액은 분명히 3,480만원이 나갔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잔액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은 사용을 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요.

예비비라는 것은 확실히 긴급할 때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설계금액이 이것밖에 안 나오는 금액을 천 몇백만원이라는 오차가 되게 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했습니까?

글쎄요.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예비비 청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당해 부서에서 했을 것입니다. 저희한테 넘어올 때는 모든 서류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러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어디입니까?

동사무소 소관이 아니라,

중대본부가 동사무소 소관 아네요?

건축과에 청사관리계가 있습니다.

허대규 위원님!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0만원이라는 예비비지출승인이 미리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당초계약금액에는 2,530만원으로 차액금액이 발생되는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배석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건축과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대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대동 동사무소에 예비비로 3,480만원이 지출됐죠?

지출승인해 줬습니다.

지출승인해 줬는데 지금 공사비는 2,400만원이죠?

예. 2,400만원입니다.

거기에 부대 공사비가 별도로 있는 모양이죠?

부대공사비는 설계용역비 170만원, 전기공사 450만원, 폐기물 160만원 등 이렇게 발주를 따로 따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내역은 2천만원 이상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립식이죠?

조립식입니다.

조립식 전기공사비로 해서 평수는 몇 평입니까?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16평입니다.

16평에 전기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다고요?

450만원입니다.

450만원입니까?

예.

그것은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전기설계를 어디에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CNG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과다한 설계가 된 것 같고, 조립식 16평에 전기공사가 450만원이 나왔다면 과다한 것입니다.

전기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역비가 빠져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괄호를 해 가지고 부대공사비가 얼마라고 해 놨으면 감사를 받는데 이런 애로는 없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서류에 괄호를 해 가지고 확실히 알아서 두 번 말을 안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보면 삼괴동 52번지선 배수로 시설공사가 있죠?

예.

당초계약액이 2,750만원이었는데 2,844만원으로 증가됐네요?

그것은 조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전 전주이설한 것입니까? 여기 써 있는대로 하면,

그것은 변경사유입니다.

이런 사유로 추가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전 전주를 이설하는데 왜 돈을 지출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부서에서 하고, 저희한테는 계약만 넘어오기 때문에 세부사항까지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국장님 안 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이것도 도시국 소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본위원이 한전으로 문의를 해 본 결과 한전 전주이설비용은 전액 한전 부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비용으로 돈을 지출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이 함께 배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님. 그것은 오시면 질의하시는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 전선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유성에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구입했는지… 물품구입에서 나트륨같은 이런 것을 유성에 있는 업자한테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홍길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길표 위원입니다. 76쪽 우리 동구에 동사무소 직원이 현재 227명이죠? 정원이.

예.

우리 동구가 21개 동이고,

예.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구 주민수가 239,000명에 21개동, 중구가 266,000명에 17개동, 서구가 51만명에 22개동, 유성구가 205,000명에 7개동, 대덕구가 228,000명에 12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 동사무소 수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동구가 21개동에 공무원 수가 227명입니다. 중구가 17개동 172명이고, 서구는 22개동에 244명, 유성구가 7개동에 90명이고, 대덕구가 12개동에 139명입니다. 그러면 주민써비스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써비스하는 인원수가 우리 동구는 1,055명이고, 유성구같은 경우는 2,175명이 됩니다. 대민행정지원써비스 질은 높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순기능인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기타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경비, 비용, 이런 것을 따지고 볼 때 앞으로 계속적인 역기능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성구 직원들의 시간외수당같은 경우를 보면 보통 60시간씩 지급이 되고, 우리 동구 직원들을 보면 보통 40시간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대민행정지원써비스라는 이런 순기능보다는 예산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써비스,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역기능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길표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 공무원 수가 많아서 다른 구보다 수당같은 것이 적기 때문에 역기능으로 공무원들한테는 써비스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유성같은 경우를 보면 재원이 좋습니다. 저희보다는 크고 앞으로도 첨단과학공단을 설치해 가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해 가지고 계속 세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는 그렇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도 내년 예산을 보면 30% 정도씩 시간외 수당이나 급량비 부분에서 축소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구청일수록 그 지역에서 할 일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같은 경우도 동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8명을 늘렸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세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상부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정원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수입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본위원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대덕구가 우리 동구하고 불과 만여명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는 동사무소가 12개 동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들한테 써비스하는 것이 1,642명입니다. 이것은 1∼2년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획기적으로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공무원의 복지부분에 대해서 역기능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직원들한테 복지부분에서 역기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를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인근 동을 통폐합한다든지 동사무소 운영비를 직원들한테 예산부분에서 대신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동사무소 통폐합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통폐합을 해서 4개 동인가 없어졌는데요. 그것을 한번 할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을 단기간으로 생각하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동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계속해서 한정이 되어 있고, 줄어들고, 공무원 특별임용현황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동사무소는 5개 구에서 제일 많고, 인원 대비 우리 직원은 상당히 많은 편이고, 대신 역기능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복지부분은 제일 열악합니다. 획기적인 무슨 대책을 한번 세우셔야 됩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모든 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계속 2명, 3명씩 정원이 추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2명 정도가 내려 왔는데요. 그것은 채용을 않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할려고 하고 있고 일단 보고만 드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입니다. 95쪽을 봐 주세요. 지금 현재 동구 자율방범대를 보면 남자 19대대, 여자 10대대가 운영되고 있죠?

예.

이 단체에 남자는 월 10만원, 여자는 5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죠?

예.

이 단체가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보조금을 우리 구청에서 주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행정부서로써 관리운영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경찰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쪽으로 우리가 넘겨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간섭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현재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점검은 해 봤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여성단체가 2004년도에 비해서 한 군데가 줄었네요? 전년도 자료를 보면 신흥동이 빠졌습니다. 신흥동에 보조금이 지급중단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져서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서에서 인지를 해서 이것을 중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임용길 동료위원님께서 본인 동이면서도 운영이 안되는 것을 알고, 자체적으로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중단을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자기 지역이면서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고 해도 지금 운영이 안되고 유명무실한 곳이 많습니다. 획일적으로 한번 지급이 되니까 계속 통장에 넣어주고 있어요. 이것이 단체는 살아있는데 운영은 안되면 회장이나 총무 개인한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회식비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 목적대로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다시한번 경찰서에 의뢰해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안되면 활성화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시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93쪽 통장 위•해촉 및 연령별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례가 65세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65세 이상 통장님이 16분으로 되어 있네요? 94쪽에 보면.

예.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16분인데 이 분들은 자동적으로 임기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위촉일자가 65세 직전에 된 분들은 2년간 유효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특수하게 16분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65세 까지로 되면서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64세하고 11개월 정도의 연령이 되신 분을 위촉한다고 했을 때는 2년간을 그냥 임기로 잡습니까? 아니면 65세 딱 되는 시점으로 합니까?

2년간은 줍니다.

그러면 사실 65세가 아니라 67세가 되네요.

예. 그런 특이한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년은 67세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특별한 경우에 이런 분들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대담중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동에서는 임기중에 임명을 했습니다만 65세가 되면서 정년이라고 그만 두는 곳도 있고, 또 어느 동에서는 65세가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인정을 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갈팡질팡하는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여기서 잡아줘야 되겠어요. 지금 65세 이상은 안된다고 했는데 한 달을 남겨놓는다든지 열흘 남겨놓고서 그 분이 만으로 정년이 안됐다고 해서 재임용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경우는 편법을 쓰는 것도 같고 말이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그런 사항을 알려 가지고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각 동에 정확히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임명은 어느 선에서, 또 65세이지만 65세에 임명할 때 기준을 줘야지, 어떻게 하면 67세도 갈 수 있고, 어느 분은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년 65세가 딱 돼 가지고 임명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3세때 임명하신 분은 65세에 가서 정년을 해야 되고, 임기완료가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만 슬기롭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잘 연구하셔서 지침을 정확히 동에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물품구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나트륨안정기외 1종해서 아진이.엔.텍에 박수경이 있죠?

예.

나트륨등을 유성구 도룡동까지 가서 구입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거기까지 가서 사는 것입니까? 물품구입을. 이것을 인터넷에 띄웁니까? 직원이 돌아 다니면서 물건값을 알아봐 가지고 거기에 가서 구입합니까?

아닙니다.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된 대전지역 업체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유성사람도 오게 되고, 서구 사람도 오게 됩니다.

이것은 조달물가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된 곳에서 구입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동구에도 한전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전기자재상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이런 물품구입을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서 구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견적을 한번 넣어 봐 가지고 견적차이를 봐서 물품을 구입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구에도 자재상회가 있으니까 견적을 받아 봐서 이런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까운 곳에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되도록이면 동구 업체를 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된 대리점을 저희는 우선시하기 때문에 타구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입물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변명입니다. 여기에 자재상회가 있으면 나트륨등 몇 등, 몇 와트, 200의 몇 볼트로 해 가지고 거기에 금액이 맞아서 단가가 싸면 구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조달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절대 아니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회의용 의자 하나도 논산 광석면까지 가서 구입을 했다는 것은… 우리 대전시에는 회의용 의자 하나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논산까지 가서 회의용 의자를 구입해 가지고 옵니까?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이 동구에 애착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견적을 넣도록 해 보세요. 금액이 많다, 적다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 눈으로 견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싸다면 여기에서 해야죠.

앞으로는 동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꼭 동구업체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견적을 받아 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견적에 의해서 동구가 싸다면 동구 것을 당연히 써야 되겠죠. 꼭 조달물가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조달물가에 의해서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점을 유념해서 모든 물품을 조달물가로 얘기하지 마시고, 물품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우리 동구물품의 견적가격이 낮다고 하면 써야 되고, 월등하게 높다고 하면 못 쓰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 점 참고하세요. 여기 보면 전부 박수경에요. 한 4천만원이.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견적을 받아 가지고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본위원이 한가지 더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4쪽에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으로 나무병원미래원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조합일 경우에는 한정낙찰을 해 주는 경우는 있어도 지금 나무병원미래원이 5천만원 이상의 낙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병원은 대전에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나무병원은 한 업체밖에 없어요?

예.

이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은 나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내용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일일이가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두드러진 사항은 당연히 지적이 될 것으로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셔야죠. 전체를 다 아시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 지적중에도 당연히 눈에 띄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80∼90%로 낙찰을 받는데 50%대로 낙찰을 받는다면 이것은 당연히 질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오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타에요?

예.

그러면 얼마입니까?

2자를 칠 것을 1자로 친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낙찰가가 2,650만원였어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다 파악을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중에서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아까 답변에서처럼 산림조합같은 경우는 사실 가액을 넘어도 한정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이 사업의 내역이 무엇이길래 나무병원미래원에 한정해서 수의계약으로 낙찰을 해 줬는지,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해충방제라든지 보존, 질병치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업내역이 맞습니까? 해충방제 이런 사업에요?

예.

이것은 사업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받아서 드려야 되는데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모든 특위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매번 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수의계약을 타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침범을 해오고 있다는 거에요. 우리 행정관서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해 달라는 요청은 매번 주문이 됐었죠?

예.

그런데 감사를 하는 것은 예전보다 좀더 나은 시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시 원점으로 온 듯한 기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12월말까지 금액적으로 보면 38%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10월말 현재로 47.7% 정도로 자꾸 늘려 나가는 추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지역업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생겨 가지고 그런 것이 일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아까 프라이버시 때문에 업체명을 생략했습니다만 주식회사 청라산업이라는 업체가 유독 두드러졌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업체 개인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런 부분은 주로 긴급도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의 업체입니다.

아니, 긴급보수는 또 다른데에도 있어요. 긴급보수로 답변을 피해가실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업명을 보면 긴급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필 지금, 청라산업이라고 하면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사업체인데 이 사업체가 언제 만들어진 사업체인지 아세요?

업체에 대한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가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특정업체… 아까 동료위원은 100여건 중에서 무려 10%를 점했다고 하지만 타지역의 업체를 빼놓고서 우리 동구업체가 낙찰받은 한도내에서 보면 엄청난 퍼센트에요. 예전에 없던 업체가 갑자기 부상될 수 있겠는가, 그 업체가 와서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그 업체에 한해서만 알아서 선심성으로 해 줬는가, 업체들간의 형평성 시비가 일면 상당히 우리 행정이 곤혹스러워 진다는 것을 아셔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매번 지적되는데 과거에는 수의계약이 한 개 업체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세 개 사업이상을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질 적으로 수의계약 낙찰이 질적으로 향상이 됐는데 금년도는 유독 엄청날 정도로 다시 하락이 됐어요. 주무국장께서는 전혀 모르는 업체입니까?

예.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역시 마찬가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그 업체를 알 수 있는 자료라고 하면 청라산업에 대한 현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자세하게 알 수 있게 자료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업체와 일단 상의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한테 제출된 서류나 이런 것도 전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명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체에서 승낙을 해 줘야 저희가 자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 것은 그렇게 까지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주식회사가 언제 법인이 설립되었는가, 그리고 이사진은 누구인가,

저희가 거기에 요구할 수 있는 서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면 여기에 제출된 서류 일부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공개되기 어려운 사항입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터넷에도 다 뜰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아니, 감사장에서 그런 것을 상의해 가지고 거기에 안 준다면 밝힐 수 없다고 하는…

업체에 대한 사항들은 그 업체에서 승낙을 해 줘야만 저희가 받아서 줄 수가 있지, 저희가 받아준다고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고서 못 받으면,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업체가 언제 설립됐는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한 것 같은데 그런 정도를 여기에서 공개하지 못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이 아니라 적어도 관공서에서 신임을 해 가지고 연간 다른 업체보다 무더기 낙찰을 해 줄 정도면 공신력에 대해서 분명히 일반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아야죠. 하물며 감사장에서 의원들한테 그것을 못 밝힐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료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부분은 제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되는데 그것을 알려면 법인 등기부등본도 떼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는 지금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서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것이 가능한지는 나가서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장에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하도록 주무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누가봐도 특혜의혹이 있는 거에요.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만이 아니라 우리 동구청이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장에서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서가 앞장을 서서 이것은 투명하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무엇을 가리시려고 하십니까? 다음으로 차량유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8쪽 21번하고 70쪽 50번을 보면 2002년식 중형화물하고 대형화물이 있는데 3년밖에 안된 차량들이 연간 수선비가 2,397천원, 또 하나는 3,301천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수선비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2002년도에 산불진화로 2.5톤 프런티어, 이 부분은 타이어 교환이 있습니다.

타이어를 교환했어요?

타이어 교환이 6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하나당 60만원씩 다 교환한 것입니까?

아네요. 4개에 60만원입니다.

4개에 60만원인데 나머지 비용이 다른 차량의 수선비에 비해서 턱도 없을 정도로 높게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산불진화용 차량들인데요. 그것은 때가 되면 계속 순찰을 돌기 때문에 많이 운행되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정도는 대형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타이어를 매번 출동할때마다 교체했을 리는 없는 것이고, 그 6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 이상의 차액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어요?

수선비가 240만원 정도 되는데요. 특장차이기 때문에 수선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시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70쪽에 49번을 보면 역시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인데 연간 운행거리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적지않게 12,755키로를 뛰었는데 여기는 수선비가 제로에요. 이 차량은 또 무려 10년된 차량이고요. 이렇게 많이 운행을 했는데도 수선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과 최근에 출고된 차량인데도 수선비가 200∼300만원씩 발생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선비가 많이 발생한 것은 자료로 나올 수 있는데 수선비가 제로로 나온 것은 자료가 있을 리가 없죠. 왜 이것이 제로가 됐는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10년씩이나 된 오래된 차량이 무려 12,000키로 이상을 뛰었으면 다른 차량은 일반적으로 다 수선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왜 수선비가 제로냐고요?

차량관리도 사실상 여기에서는 총괄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운행하고 수선할 때는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참 답답하시네요. 일단 수선비가 과다발생한 것은 자료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보고 같이 토론을 하면 되는데, 차량이 이렇게 많이 운행을 했는데도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 수선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님. 주무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깊이 아실테니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49번, 50번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종곤입니다.

70쪽 49번, 50번에 대형화물이 있죠?

예.

하나는 엄청날 정도로 수선비가 많이 발생을 했고, 하나는 제로인데 우선 그 차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궁색합니다만 각 차량관리는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정비업체에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역과 함께 정비를 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관리과 소관 차량으로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그냥 그렇게 빠져 나가지 말고, 차량수선업체는 동구청에서 지정을 해 놓았죠?

나름대로 어디로 하라고 딱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운전자들이 나가서 수선을 하면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서면화해서 명확하게 지정해 준 곳은 없습니다. 어디로 하라고 지정된 것은 없고요.

체계가 전혀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매번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컨대 지금 수선비는 크게 두드러진 것이니까 그런데요. 과거에도 운행거리 대비 유류비 지출내역도 들쭉날쭉해 가지고 많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아시죠?

예.

그것도 지적사항입니다만 우선 수선비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고요.

각 차량의 상태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이 차량의 수선을 하겠다고 품위를 올리면 결재가 각 부서 실과장의 결재만 있으면 어느 정비업체든지 가서 수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지금 수선비가 투명치 못하고 신뢰성있게 나오지 않는 거에요. 바로 위, 아래 차량간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차량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선비나 유류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돈이 많이 새 나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글쎄요. 그렇게 우려되는 면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각 차량에 대한 어떤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나름대로 유지관리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 전체가 몇 대입니까?

75대입니다.

75대의 운전기사들 75명이 알아서 다 수선을 해 가지고 온다는 식인데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임의성을 가지고 한다면 통제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관리가 되느냐고요?

글쎄요. 효율적인 방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 전체 차량을 관리할만한 전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 기사별로 차량에 대해서 성능이나 여건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이런 것을 수선을 맡기면 안돼요.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지금 내용을 봐서는 각 기사들이 품위상신을 하면 각 부서의 실과장 책임하에, 거기까지 갔는지 안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알아서 다 고쳐오거나 고쳤다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내면 돈이 지출되는 것 아네요?

그것은 정비업체에 나름대로 표본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가 예상외로 많이 나타난다는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면 정비업체로 확인을 하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과다하게 발생한… 좋습니다. 십분 양보하겠습니다. 수선비 100만원 이상 지출된 차량들의 수선내역서, 또 정비업체를 같이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방금전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각 차량의 100만원 이상 되는 수선비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가능하십니까?

예. 2005년도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휴일이나 안되네요.

금일 저녁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한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적해야 할 것은 운행거리 대비 유류비도 많이 개선된 양 보였었는데 여전히 이번에 보면 또 회계상 문란함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소형화물끼리 보더라도 96년식, 97년식 이런 차량들이 대략 12,000여키로를 운행한 것으로 통해서 볼 때 유류비용이 150만원부터 330만원까지 나왔어요. 72쪽을 한번 보세요. 하단에 4번 소형화물 80도 8381, 상수원보호구역을 단속한다고 했는데 운행거리가 12,718키로입니다. 그런데 유류비가 무려 330만원이 나왔어요. 다른 12,000대의 키로미터를 운행한 차량들을 죽 조사해 보니까 대개가 123만원부터 158만원, 높게 잡아도 17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330만원씩 나왔다는 것은 다른 차량들이 싼 연료를 쓴 것인지, 이 한 차량이 가짜영수증을 첨부한 것인지 알 도리가 없어요. 왜 이렇습니까? 이것도 기사 마음대로입니까?

죄송합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내용을 좀더 소상하게 비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도 똑같은 차량이지 않습니까? 72쪽 맨 위에 9번하고 맨 밑에 4번은 똑같은 소형화물로 똑같은 2003년식입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는 것은 13,841키로를 운행해서 더 많이 운행을 했는데도 1,235천원으로 제일 적게 나오고, 맨 밑에 있는 2032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차량은 그보다 연간 운행거리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유류비는 무려 세 배 가까이 돼요.

우선 자료는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같은 소형화물도 톤 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톤 수는 같은 것이죠. 이 차량은, 7로 나가는 차량하고, 같은 중형이라고 하더라도, 또 소형이라고 하더라도, 85로 나가는 차량들은 같은 차량으로 봐요.

정밀하게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가장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9번 차량과 4번 차량의 유류비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9번 차량과 4번 차량을 비교분석할 수 있고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자료를 금일 회의마감시간 전까지 자료로 함께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67쪽을 보면 중형화물이 있는데 67쪽 맨 밑에 16번, 18번 두 차량을 보세요. 운행거리는 거의 비슷한데 유류비가 12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예.

도대체 이런 차이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연식도 비슷하고 운행거리도 같은데 왜 이렇게 유가가 차이가 나는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해당 주유소 어느 업체 것을 사용했는가 그런 것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내용중에 유류를 어디 것을 사용하는지 16번, 18번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사항을 토대로 분명히 명쾌하게 밝혀지겠지만 체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사들한테, 또 개인한테 맡겨서 수선업체, 정비업체, 또 유류를 실제로 공급해 주는 업체들과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비춰요. 그러니까 주무 과장과 국장께서는 차량관리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통감하시고요. 또 차량관리는 개인 사물이 아니에요. 내 차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선비를 많이 들이고, 이런 식으로 많은 유류비를 지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황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 시정을 촉구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지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사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데이터 자체가 지금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를테면 동별 명칭도 삼성1동, 2동. 이것을 삼성1동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89쪽 같은 경우에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금년도에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이 잔액으로 남은 동들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나 보상금 자산취득비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면 전년도 그 당시에 해당 동에 대해서 배정을 할 때 줄여 줬어야 하는데 줄여주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 한 것 같아요. 지금 중앙동이나 신흥동 같은 경우는 거의 50%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것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치 못하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각 동별 프로그램을 볼 때 좀 더 잘되는 자치센터에는 잔액을 그냥 남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상반기쯤 지나고 나면 중반기 이후부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11월달에 개략적으로 정산을 해 가지고 많이 남은 부분은 필요한데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 동을 검열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남으면 사실 별 효용성이 없어요.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상반기에 활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각 동 주민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은 거의 확정적이니까요. 상반기 운영되는 것을 봤을 때 중반기 이후부터는 잘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쪽으로 예산을 돌려주면 충분히 잔액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도 대개 상반기 때에는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는 판단이 힘들어서 지금은 하반기에 와서 전부 동에 일일이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일찍 서둘러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십분 양보해서 상반기이지 전년도에 이미 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서 중•하반기 정도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지 이미 상반기 때에는 돌리지 않아도 충분히 전년도 예산 편성 시에 이미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배정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고 일률적으로 이용 방법,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취미교실들을 보면 이용방법을 천편일률적으로 무료제, 회원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답변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이를테면 한 프로그램 당 강사보상비가 얼마 지원이 되고 부족분을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갹출을 얼마씩 해 가지고 부족한 강사비를 충당해 주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전혀 빠져 있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규정을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각자 정하도록 하고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동에서 결정하고 동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결정을 해 줘야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사수당은 얼마씩 줘라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보다 더 나은 강사를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십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강사수당을 얼마로 일률적으로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각 주민자치교실 마다 회원들이 어떤 구성원 수에 따라서 조금 전에 얘기 하셨던 것처럼 강사의 어떤 질적 수준에 따라서 차등화 될 수 있는 것은 인정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치교실 내부에서 1차적으로 회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그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용 방법이 무료라고 했어요. 사실 무료가 아니에요. 각 자치교실마다 회비를 내고 있는데 얼마씩 내가지고 보상비로 지원되는 각 자치교실의 강사보상비, 거기에 플러스해서 회원들한테서 갹출된 회비 중에서 보충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하면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각 주민자치교실마다 회원들의 부담액이 실제 얼마가 들어가고 또 실제 동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보상비 같은 강사더라도 각 동에 주민자치 교실마다 몇 건씩 강사를 겸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동에서는 회원이 많아지고 회비 보충이 크다 보니까 한 달에 30∼40만원씩 받는다, 어느 동은 취약하다 보니까 한 20만원 정도 밖에 못 받는다, 보상비 포함해서.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연대회 때도 똑 같은 선생이 나와서 가르치는 두 세 개 팀들이 나와서 하나의 강사를 두고… 사실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런 보상비 차이로 인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회원들도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은 회원수가 적다 보니까 회비를 적게 걷고 보상을 적게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하게 가르친다는 것, 이런 시비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 방법에 있어서 말은 무료로 한다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회비는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내부적인 속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요. 이런 식으로 자료상에 전부 무료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속사정을 전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사들하고 회원들 간에 어떤 미묘한 관계 이런 것을 짚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각 자치교실마다 이것이 무료가 아니라 회비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회비가 얼마씩 갹출이 되고 있고 그것이 실제 강사수당에 얼마만큼 이쪽 보상금하고 같이 해서 얼마씩 보상을 해 주는가, 강사수당으로. 아시겠지요?

이것은 저희가 작성을 한 것이 아니라 동에서 받아서 작성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여기에서는 어렵고 동에서 일단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것은… 감사 위원들이 그것을 꼭 지적을 해줘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셔야지요. 위원장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각 동 자치교실 마다 회비 납부하는 금액하고 강사에게 지급되는 내역서를 동별로 요구하면 그것은 간략하게 바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월요일날 10시에 감사를 속개하니까 그 때 까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놔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계속 하겠습니까?

자료를 통해서 총괄 때 부족한 부분은 하겠지만 일단 국장께서 이러한 실생활 자체가 이 자료 가지고는 전혀 우리가 알아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주민자치시대에 걸 맞는 그런 자치교실이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와 닿는 자치교실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꾸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일차 감사에서 계속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두영 김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