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원 의원 5분자유발언
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혁
최승혁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이기흥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6일을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11일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지난 1월12일 김진원 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한 초평동 체육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9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의장
다음은 지난 1월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하여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오산시장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월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홍휘표 과장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오염 총량과 오염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우리시 환경위생과장으로 전입된 최영환 과장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중앙동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수영 동장입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세마동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연순옥 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월13일부터 2월24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진원 의원님과 이기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이기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금번 제15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2월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이기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기흥 의원, 장복실 의원, 김명철 의원, 김미정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부의된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2월23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시민복지 증진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59호,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인구 35만이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발전함에 있어 이에 따른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공시설 타운 내에 문화갤러리를 설치하여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유발 및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변경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타운 부지에 연면적 3,041평방미터의 오산 문화갤러리를 75억2500만원을 투자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을 포함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은 취득 10건에 1464억1113만원이고, 5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면 추가사항으로 은계동 7-7번지 외 2필지에 문화갤러리를 75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에서 총 처분 건은 4건에 43억7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존 공공시설타운 부지에 연면적 920평을 갤러리동과 관리동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건축 설계경기 공모를 거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예,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언뜻 보면 공유재산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절차이행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33조와 36조에는 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것과 그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 등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갤러리 사업계획안에 이런 법적이행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겠다라는 게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월에서 11월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산시 같은 경우는 11월18일에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1월 2일에 이 계획서를 올리기까지 불과 한 달여밖에 기간이 안 되는데 이것 봤을 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수립되지 않았고, 또 오산시와 경기도 투융자 심사도 사실은 통과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사안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절차를 미이행 상태에서 예산성립 전에 문화갤러리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김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경기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지난 1월12일날 심사의뢰 중에 있고, 다음주 중에 심의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월경에 했습니다마는, 5개년 계획에서도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되 연동화계획으로 반영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반영을 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점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께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에 욕구충족에 기여하지 못하고, 보다 창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공공시설타운 부지 내에 그 건물 뒤쪽에 보면 약간 어두운 쪽에 있어서 방범 취약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청로비에서 각종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품 관람과 감상에는 적정한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현재 문화예술회관이나 여성회관, 복지관, 보건소 등과, 기존 건축물과, 지금 시민 스포츠센터라든가 문화갤러리를 통합해서 우리가 전체 경관조성을 해서 앞으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시범지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꼭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연동화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보지만, 불과 한 달여간에 갑자기 계획이 세워진 것에 대한 무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유발 및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문화·예술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사실은 수립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장기적인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15가지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거와 전체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비전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런 계획들이……, 장기적인 플랜이 있습니까? 제가 모르고 있는 건가요?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장기적인 플랜보다는 우리가 지금 당장 임박해 있는 사실이고, 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 집행 간부공무원들이 역시 그것에 대한 창의적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좀더 창의적으로 하지 못한 점은 방금 말씀드린 드린 바와 같이 죄송스럽게 되나, 지금 그렇다고 행정 절차보다는 우선 우리 시민에 대한 문화욕구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시범 경관조성지역 특화지역으로 만들,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김미정의원
시민들이 원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원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를 하셨어요?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각종 문화 전시회할 때 저희 시청로비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또 각종 행사 시마다 전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했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여론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김미정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장기적인 비전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개발 계획을 짜깁기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고려를 하시고, 사실은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계속 겪는 것은 이런 절차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런데 시급성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절차 미이행의 부분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해 주신 부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매 건건이 절차 미이행이 이루어지면 안 되지요.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의원
더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자료-부의안건(1차공유재산변경계획안) 6. 2009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16일부터 2월18일까지 3일간 집행의 예정되어있으므로 금번 본회의에서는 논의를 생략하겠습니다. 7. 초평동 체육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청원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의사일정 제7항 초평동 체육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12일 오산시의회 김진원 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초평동에 거주하는 최웅수씨가 제출한 청원의 건으로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오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겠습니다. 소개의원으로부터 초평동 체육복합시설건립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이신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먼저 새해 첫 임시회에 소중한 발언기회를 주신 15만 오산시민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한분 한분 정론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7조에 의거 초평동 체육복합시설 건립 의회 특위구성 요청 건에 대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원서에 대하여는 청원서의 제출만으로도 접수의 요건은 갖춘 것입니다. 다소 정제되지 않은 문구나 표현 등은 오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3조에 의거 청원서의 보완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연말 제150회 임시회 2차 정례회 당시 시정질문를 통해 집행부에 2005년부터 시작된 체육진흥기금과 초평동 체육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초평동 주민들 간의 갈등, 인근 동과의 갈등양상은 아직도 표현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의회가 나서서 이 갈등의 상태를 봉합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단체의 구성원이 정치적인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의 주장을 폄하해서도 또한 이용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의회가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주장을 대변할 게 아니라 특위구성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철저히 파악하고 초평동 주민들을 비롯한 오산시민에게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백성이 아무리 약해도 지도자는 백성을 이길 수 없으며 백성은 아무리 어리석어도 지도자는 백성을 속일 수 없습니다.” 라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되새기며 청원소개의 취지설명을 마칠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한섭의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락
이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락입니다. 초평동 체육복합시설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설립된 지 60여년이 지난 오산초등학교에 복합시설 건립을 희망하는 청원으로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30억원을 지원받아 건립하고자 그동안 주민 서명운동 전개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김진원 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한 청원이 접수되어 오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를 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수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월12일 초평동 체육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명의로 하여 청원인은 오산시 서동 신동아 @ 210동 1701호에 거주하는 최웅수씨이며, 오산시의회 김진원 의원님을 청원 소개의원으로 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초평동 체육복합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근거하고 있는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정식 명칭은 국민체육센터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취지 및 집행부에서 추진할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소개의원님이신 김진원의원님으로부터 청원의 취지는 방금 내용을 청취하셨으며 집행부의 의견과 질의ㆍ답변은 잠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청취할 예정이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국민체육센터건립 등에 대한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방법으로는, 시설건립 대상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국ㆍ공립대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할 때에는 건립요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사업 주체를 해당학교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법 즉, 부지를 제공하는 학교로 사업 주체를 변경하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1개소씩 지원을 목표로 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민체육지원센터 건립은 국민체육 진흥 5개년계획에 의거 매년 10개소 이상씩 지원을 하고 개소 당 30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 모델로는 기본형, 농촌형, 체육관복합형, 다목적 체육관형 등 4가지가 있으며, 지원금액인 30억원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 즉, 건축비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30억원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말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한 국민체육센터 지원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전남 무안군에 1개소, 2004년도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외 7개소, 2005년도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청 외 9개소, 2006년도에 부산광역시 남구청 외 5개소, 2007년도에 경기도 양평군 외 6개소, 2008년도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 12개소 등, 총 46개소에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시설별 유형을 보면, 총 46개소 중 기본형이 22개소로 48%로서 제일 많으며, 복합형이 9개소로서 19%이며, 체육관형이 15개소로서 33%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우리시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추진한 사항을 보면, 2005년12월18일 오산동 850-1번지(구 시청)에 사업 기간 3년에 3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최초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12월18일에 오산동 850-1 번지에서 오산동 40번지(종합운동장 옆 현 스포츠센터 건립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2008년 6월26일에 오산동 40번지에서 청학동 17번지인 오산중학교로 부지변경 신청을 하여 현장 실사를 마치고 기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복합시설 건립에 관한 양해 각서(MOU)체결 사항입니다. 오산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지난 2007년12월24일 경기도교육청 김진춘 교육감, 국민체육진흥공단 박재호 이사장과, 우리 지역출신 안민석 국회의원 등, 3인이 공동으로 오산초등학교 부지에 학생 급식실, 체육관, 수영장, 문화센터,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ㆍ행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조속한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평동 체육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2008년12월8일 개최된 제15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원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종합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 또한 시장님의 일괄 답변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시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청취한 바 있는 사항이며, 그리고 지난 2월4일 개최된 2009년도 초평동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에 대한 건의를 받고 이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이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산초등학교가 속해 있는 초평동은 세교2지구와 3지구가 개발 예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시설 신축에 대하여는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판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그리고 다른 학교와 형평성을 감안하고 오산초등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규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입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우리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시가 추진 중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진행과정과 초평동 체육복합시설 건립요구 청원 건에 대해 우리시의 입장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체육센터 진행과정입니다. 이는 전문위원의 진행과정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며, 우리시가 오산동 40번지 추진했던 사업계획이 25미터 레인 20레인을 신청하자 2007년5월29일 공단은 시설의 규모가 크다는 사유로 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우리시에 요청하였으며, 이때부터 2007년도 말까지 공단과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균형특별회계의 지원요청을 추진하였으나 약 100억원에 가까운 균특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동일한 시민스포츠센터 건립자금 중 공단의 기금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하면서 부득이 30억원이 지원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를 또 다시 변경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업에 공단의 지원예산과 균특자금의 병행지원이 불가하다는 정부정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2008년6월 오산중학교의 요청에 따라 사업부지 변경을 확정하고 공단에 이를 요청하였으며, 2회에 걸친 공단의 현장실사에 이어 사업규모를 확정하였으며 건립을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황으로 모든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청원내용에서 거론되는 체육복합시설에 관한 우리시 입장입니다. 요구하시는 체육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단 한번의 검토 또는 거론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한 어떠한 정부정책에서도 우리시에 공문서를 통한 신청권유 또는 시설의 건립과 운영방침 조차 시달된 바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오산초등학교 부지 내에 체육복합시설이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은 더더욱 없었으며, 우리시가 오산중학교로 국민체육센터 부지를 확정한 2008년6월26일까지 오산초등학교에 체육복합시설의 건립을 요구하는 그 어떤 신청도 없었으므로 사업대상지를 오산초등학교에서 오산중학교로 시에서 변경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학교 내 부지를 활용한 그 어떤 시설도 부지의 활용을 제공하고자 할 때는 소유자인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신청이 필수적이며, 건립 후 운영에 관한 사항 역시 동일한 것이 현행 행정적 절차입니다. 지금 오산초등학교에서는 첫 번째, 학교 운동장 개선사업 두 번째, 실내체육관 및 강당건립 세 번째, 학교 급식실 확장 및 현대화, 마지막으로 1개 학급의 병설유치원의 2개 학급 증설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지원을 우리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운동장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계상하여 곧 지원이 이루어지겠으나 실내체육관 및 강당의 건립지원은 청원내용과 같이 동일한 위치 내에 상충되는 요구가 있어 지원검토를 중단한 실정이며, 이와 함께 급식실 문제나 병설유치원 문제도 지원이 함께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의 입장은 그동안 진행한 정상적인 공문서 및 행정절차에 의하면 사항들이며 그 어떤 부분도 임의적 해석에 의한 일방적인 부분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우리시의 입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방금 초평동 체육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김진원 의원님으로부터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평동 체육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예, 김미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오산초등학교에서 오산중학교에서처럼 사업 신청을 하면 검토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사업 신청입니까?
김미정의원
예.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사항은 이미 작년도 6월26일날 확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 시키는 동기가 되므로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시에 시장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 보겠다’, 이런 오산초등학교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체육 강당이나 뭐 이렇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안사항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미정의원
‘해 보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청원의 이유로 해서 지원 검토를 중단한 실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게 사업이 올해 못하고 계속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오산초등학교 부지는 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산초등학교 부지 내에 2개의 시설은 현재 불가한 상황입니다, 면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그런데 이러한 민원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실내체육관 및 강당을 지원하겠다라는 또 다른 발표는 역시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만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뒤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지금 청원인들하고 물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강당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청원인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그런 의견 조율을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대화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전화상으로도 했고, 최근 들어서도 했는데요.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학생들과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냐. 아니면 거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냐라는 부분을 비율적으로 볼 때에 국민체육센터라는 자체는 기본적인 방침자체가 주민과 학생이 공유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현재 오산중학교로 저희가 확정을 하고 자금 지원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것들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차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절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오산중학교에도 문제 발생이 안 되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오산초등학교에도 분쟁의 소지 없이 일이 진행이 되려면 일단 청원인들과 시민들과의 의견 조율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또 이 분들도 끝까지, 사실은 어떠한 결과물을, 시민들을 위한 결과물을 원하는 거지, 꼭 수영장이 들어가고 꼭 뭐가 들어간 그러한 것을 원하는 거라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중재자로 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일단 행정절차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얘기를 하셨고, 어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자는 건의를 해봅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예,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청원서를 들여다보면 청원서에 대한 문구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속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라는 문구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들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문구들을 집어넣어놨고, ‘편협한 행정’, ‘무책임한 정치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문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구들을 살펴보면 너무 정치적인 듯한 편협한 문구들이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청원서 제출을 할 적에는 이러한 문구들이 사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먼저 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원서에 보면 ‘오산초 체육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이미 거금 51억원이 확보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51억원의 출처와 사용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민체육공단과 협의는 해보셨는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단의 입장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세 번째로는 오산초등학교에서 정확히 어떤 요구사항을 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김명철 의원님의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51억이라는 출처와 사용목적은 저로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공단의 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8일날 최종적으로 공단의 입장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쪽의 입장은 오산중학교로 신청한 어떤 행정적인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정상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다만, 양쪽 지역의 민원에 의한 사항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공문서를 받았고요. 또 2일 전에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로 봐서는 ‘오산시에서 민원을 먼저 잠재워라. 그러면 자금 지원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산초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작년도 10월29일날 간담회와 그 전에 교장선생님 또는 공문서를 통해서 접수된 것은 첫 번째, 운동장 개선사업 및 진입로 확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고요. 두 번째 사항은 작년도 10월22일자로 오산학교장의 요구로 실내체육관 및 강당을 지원해 달라는 14억원의 대응투자사업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인 급식실의 확장 및 현대화사업과 병설 유치원의 증설 문제는 간담회 때 요구됐던 사항이고 아직까지 문서로는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러면 민원이 해결이 돼야만 준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들을 계속 집어넣는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결국 그런 얘기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원이 초평동에서 들어간 민원뿐만이 아니고 초평동에 거주하시는 오산중학교의 학부형들의 민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주장은 오산중학교의 계획대로 지어달라고 왜 자꾸 지원을 하느냐 그런 민원이었고요. 초평동의 민원은 역시 체육복합시설을 건립하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양쪽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은 결국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는 표현으로 저희는 받아들였고요. 아까 김미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의원님들의 중재라든가 또는 합일점을 찾아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조속하게 모든 문제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체육복합시설 체육센터 건립하는 그 예산하고 지금 공단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는 목적이 어떻게 틀립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체육복합시설에 관한 예산자체는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어렵고요.
명철
김명철의원
그러면 지금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취지인데,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것에 대한 민원을 야기했다고 해서 그 예산이, 공단의 예산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리고 51억원이라는 사용목적에 대해서도 담당관님께서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셔서 어떤 명목으로 51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오산초등학교가 열악한 시설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은 제가 지금 들은 얘기로는 체육관과 유치원, 그리고 급식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시에서 체육관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이거와 연계시킬 수 있는, 오산초등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연계라기보다는 실내체육관 및 강당이거든요. 겸용으로 쓰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설은 지극히 필요한 거라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순차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어쨌든 간에 오산초등학교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적인 것을 찾아서 그분들에 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예, 장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청원 취지 읽으셨지요? 청원서.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읽어봤습니다.
장복실의원
아까 김명철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처럼 ‘51억원이 확보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인 안 하셨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어떤 재원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재원이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떤 재원으로 확보가 되었다는 것만이라도 명시가가 됐으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전혀 자금의 출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51억원을 말했는지 조차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장복실의원
청원서를 읽으셨으면 그 담당한테 51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했으면 그 돈이 지금 누구한테 어디 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그것부터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지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안민석 의원께서 2007년10월12일날 공단에다가 공단 30억원, 교육부 30억, 주택공사 30억 했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지금 체육복합시설 건립 지원 계획의 문의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대한주택공사에 문의하셨습니다. 이것 결과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작년도에 두 차례 촉구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공문서로서는 답이 없고요. 경기도 민자시설담당의 얘기는 ‘MOU 체결 사실조차 몰랐다’라는 답변 외에는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초평동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공과 접촉하면서 ‘그런 계획은 없다’라는 것을, 저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그때 초평동에서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장복실의원
문서로 받으신 것은 없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장복실의원
그 다음에 제가 청원서를 보고 일단 질문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서에 보면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복합센터가 정부지원으로 오산초등학교에 건립된다는 소식을 초평동민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시에서 혹시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는 전혀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장복실의원
시에서 얘기한 적 없으면 오산초등학교가 오산중학교로 변경되었을 때 그 내용을 보니까 오산초등학교에서 ‘그러면 우리 운동장에 복합시설을 지어 달라’라는 지원요청은 들어왔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전혀 없었습니다.
장복실의원
그것도 없었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장복실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이 여기서 얘기한 경우에 보면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사립학교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했습니다. 공적자금이 사립학교에 가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학교법이나 사립학교법을 봐도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의 차이는 전혀 없는 거고요. 다만, 사립학교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하고 있는 BTL사업에 대해서 검토순위가 후순위라는 것 외에는 저희 오산시 조례라든가 어디를 봐도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제한사유는 없습니다.
장복실의원
전혀 없는 거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장복실의원
그다음에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이, 이기흥 의원님이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 자체가 “교육부예산 10억 가량 균특자금 확보하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한 5억 정도해서 15억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그 자금은 유치원이라든가 문화시설,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국한되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산초등학교에서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대응투자로 7억, 7억 해서 14억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30억을 오산초등학교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돈을 받지 못하면 이 사업도 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민원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복실의원
그 민원을 처리해야 된다는 사항을 담당자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보셨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어느 담당자를 말씀하십니까?
장복실의원
최웅수 이 분한테, 청원하신 분한테. 본인들이 민원을 처리를 해야 일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청원서까지 접수된 입장에서 그런 사항들을 얘기는 할 기회가 없었고요. 청원서가 처리되면 제가 가장 먼저 만나봐서 그런 대화를 해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자세한 답변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데……
장복실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한 가지 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시민들이 청원서를 낸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찌되었든 간에 복합시설이 되든, 국민센터가 되든, 초평동 내에서 체육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지식(知識)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자(孔子)도 얘기 했지만 ‘아는 것은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는 것의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분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한자성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대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상황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양쪽에 폐해가 없습니다. 그래야 양쪽이 다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이 뭐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기금 30억도 받을 수 있고, 또 오산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다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청원인들을 만나실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복실의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앞으로 의원님들의 답변을 시장님께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하
이기하오산시장
먼저 질의한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들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의회에 김진원 의원이 질의했을 때도 정확한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청원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복합시설과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체육관 문제와, 또 오산초등학교에서 건의하는 체육관 문제는 추진방향도 정확히 틀리고, 법 취지를 담당하는 부서도 틀리고, 예산 배정의 방식도 전혀 틀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체육복합시설 MOU 문제를 해결 안 되니까 체육관 문제 얘기하고, 국민체육기금을 얽혀서 문제를 하고, 그것을 청원으로 받아들여서 추진위원회를 존중하라,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요. 시에서는 법대로 하는 거지, 어떻게 모든 민원에 대한 법의 취지도 맞지 않은 것들을 시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청원을 하는 의원님이나 질의하시는 의원님도 법적인 취지와 해결점에 대한 방법들을 심사숙고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와 집행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가 모든 소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행정을 한다고 하면 시는 공신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청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구를 한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정책 관계에 있는 국회의원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든지, 법의 틀에서 합리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최웅수씨, 잘 모르겠는데 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초등학교의 운영위원에도 합의되지 못한 의견을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의원들이 지적을 할 때, 시의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MOU 체결한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내 확정된 사실이다, 문자메시지 발표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유죄 확정 받은 것, 김진원 의원님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모르신지 아신지 회의 끝나고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문제로 해결된 김진춘 교육감,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안민석 국회의원한테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나 고발이나 항의나 이런 것들을 청원 대상자들이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내용은 어떤지, 그것을 왜 시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지, 내가 반복해서 이것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얘기를 했고, 주민과의 대화에 얘기를 하면 주민과의 대화 때 얘기를 했고,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할 때 ‘청원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정확히 해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법률에……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시장이나 집행부가 임의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모든 내용이 지금 법적으로 일치되게끔 질의를 해주시고 청원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51억원이 확보되었다. 그러면 청원 대상자의 의원님이 51억원의 내용을 먼저 물어봐서 여기서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원의원님, 51억원이 뭐예요? 물어보셨습니까? 뭐가 확보가 됐는지를? 의원님이 청원을 대상으로 하신 의원님이시면 그것에 대해 알아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도 공무원이나 공직자에 대해서 단 한 1원, 1억원도 확보된 내용이 없는 것 갖고 확보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청원 의원님, 이것 집행 추진위원회에서 51억원 주시겠어요? 마련해 주실 겁니까? 이것 때문에 소모되는 논쟁이나 소모되는 것 때문에 실질적인 초평동 1만5천명, 오산시민 15만명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의회에서 차후에도 논의를 할 때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고 청원절차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에 대한 집행부에 질의하기 전에 무슨 근거로 그런 청원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윤한섭의장
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질의사안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자 하는데 시장께서 표현하실 때 선거 때 (MOU)관계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맞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상대편 쪽에서, 상대편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는 많으니까, 상대편 쪽에서 이거는 허위사실이다 하는 문자를 보내서 그렇지 않다는 반박 문자를 보낸 거에 대한 재판을 한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에 관계에 대한 것은 그 한가지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그것을 다 함축적으로 해서 재판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문자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법적으로 처벌이 나왔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의원 발언요청)
진원
김진원의원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취지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는 청원에 대해서 국민체육복합시설 건립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건립에 대한 부분을 특위구성해서 아까 시장님이 얘기하신 말씀, 옳은 부분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그 부분들을 시민에게 알리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특위구성이 되었다고 건립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구속력은 없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원의 접수는 청원의, 제가 아까 취지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소 정제되지 못한 표현부분들은 분명히 청원서에서 보완요구하면 됩니다. 시의회에서, 시의회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 청원의 내용들은 이 청원의 자체만 하는 자체로도 접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인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본 청원 건은 종합적인 검토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2월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자료-검토보고(청원의 건) o. 휴회의 건
12시19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2009년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14일부터 2월2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24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